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 2019. 2. 1. ·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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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강동 지역사회 청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17.6.27.(화) 18:30~21:00

    ·장소: 강동구 청년마루 상일센터

  • [토론1] 서울시 청년정책 방향_양호경.................................... 1

    [토론2] 청년이 아름다운 강동을 위하여_최준식....................... 4

    [토론3] 청년 거버넌스의 현재와 가능성_김희성....................... 8

    [토론4]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_김재홍......... 11

    [토론5] 자치구 청년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_이진영......... 15

  • - 1 -

    서울시�청년정책�방향

    서울시�청년활동지원팀장�양호경

    □�서울시의�기존�정책�방향

    ○� ‘12년� 이전의�서울시�청년�정책

    � -「서울특별시�청년�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

    � :� 제1조(목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직

    접� 지원방법으로�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통하여� 청년� 미취

    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

    가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 청년정책�자체가�없는�상황에서�청년미취업자에�대한�취업촉진에�대한�내용

    ○� ‘13년� “일자리�창출”을� 넘어�일할�권리

    - 아르바이트�권리�선언�및� 「청년일자리기본조례」

    � :� 아르바이트�문제의�노동권�관점에서�보장

    � :� 기존의�일자리�문제를�청년�거버넌스와�함께�해결하고자�하는�최초의�시도

    -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청년일자리팀으로�청년정책�인큐베이팅�시작

    □�서울시�청년�정책의�방향

    ○� “국가경제발전”의�주체와�취업지원의�객체를�넘어

    � -� 일하는� ‘청년’이라는� 인식을� 넘어,� 일자리의�권리,� 주거의� 권리,� 부채� 사회에서

    의�사회권적�권리�문제로�확대

    - 초기� 진입에서� 높은� 교육비용,� 불안정-저임금� 일자리,� 높은� 주거비용,� 부채� 부

    담� 증가와� 사회적� 안정망� 부재에� 따라� 시민의� 기본적인� 사회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구조에�대한�문제�의식

    ○�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15년� 1월)

    � -�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의회의� 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청년의� 사회권에� 대한�

    기본�규정�제정

    � -� 이후,� 여러�지자체로�확산

    � -� 19대� 국회에서� 여야� 공통으로� 청년발전기본법� 발의,� 20대� 국회� 새누리당� 청

  • - 2 -

    년발전기본법� 1호�법안으로�발의의�모태가�된� 법안

    � -� 청년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등� 다양한�영역의�내용�규정

    ○� ‘15년�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신설

    � -� 청년정책�종합계획�준비�및� 여러�부서의�청년정책�조정

    � -� 청년정책에�대한�종합적�지원�방향�

    ○� 청년권리선언의�내용(‘15년� 9월)

    � -� 청년이� ‘미완의� 시민’이나� ‘성숙하지� 못한� 시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민권에�대한�선언

    � -� 불쌍하거나,�피교육자로서의�청년이�아니라�동등한�시민으로서의�권리�선언

    □�서울시�청년의�방향�두가지

    ○�청년�종합정책으로서의�접근

  • - 3 -

    ○�청년과�함께�만드는�청년정책(거버넌스)

  • - 4 -

    청년이�아름다운�강동을�위하여

    -� 강동구�청년정책의�성과를�중심으로-

    강동구�청년정책팀장�최준식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교는� 총43개이다.� 서울� 가장� 동쪽에� 위치한� 강동구에는�

    대학� 캠퍼스가� 하나도� 없다.� 청년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 소위� ‘핫플레이스’를� 살

    펴봐도�강동지역은�거의� 없다.� 서울시내�대학가를�특색�있는�거리로�만드는� ‘캠퍼

    스�타운’사업도�강동구와�관련�없는�일이다.�

    청년들이� 당면한� 사회적� 현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강동구도� 2016년� 5월에�

    청년정책팀을� 구성하여�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강동구� 청년팀은� 지역� 내� 대학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 청년� 주

    체의�발굴이라는�시대적�과업을�안고�시작되었다�

    자치구의�고민과�희망

    지난해,� 청년�실업률이�최고점을�찍으면서�매스미디어들은� ‘청년문제’를� 화두로�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강동구의� 고민이� 깊어졌다.� 과연� 중앙정부에서도� 해결하

    지�못하는�청년� 문제를� 자치구�단위에서�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 당사자들의� 현실을� 건들기도� 조심스러웠다.� 자칫� ‘노오~~력’을� 말하

    는� 행정으로� 비춰질까봐.� 다행히�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보려는�눈이� 반짝이는� 청년들이었다.� 당장� 힘들더라도�내가�

    진짜� 싶은� 일을� 찾고� 싶다� 청년들의� 나잇대는� 서른살� 전후.� 강동구� 청년정책의�

    대상은�이들을�중점에�두고�진행하고�있음을�밝혀둔다.

    청년의�든든한�울타리,� 공간에�집중하다

    강동구는� 대학이� 없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에�집중하였다.� 청년들이�눈치� 보지�않고� 미래를�준비하면서�마음껏�활

    동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주고� 싶었다.� 우리� 집� 마루처럼� 편안히� 뒹굴� 수�

    있는� 바람을� 담아� ‘청년마루’라고� 이름� 지었다.� 엔젤공방� 인근� 사무실에� 아담한�

    코워킹� 공간으로� 시작한� 청년마루는,� 민간의� 공공기여로� 남부럽지� 않은� ‘상일센

    터’가� 조성되었다.� 지역의� 뜨거운� 청년�사랑은� 구청사� 유휴공간을�내주었고,� 민영

    주택�기부채납� 공간도� 당연히� 청년들의� 몫으로� 부여되었다.� 청년마루�상일센터에

  • - 5 -

    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 인근� 직장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청년과�

    청소년을� 매칭해주는� 프로젝트� 디자인� 스쿨� 등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네트워킹� 지원을� 위하여� 독서� 모임,� 영화� 모임도� 매월� 진행하

    고� 있다.� 그밖에� 일자리� 카페� ‘핸썸’,� 청년� 카페� 승룡이네집’도� 청년� 활동의� 울타

    리가�되고�있다.

    청년의�꿈이�영글어가는�엔젤공방

    지역에서� 청년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으로� 탄력� 받아� 진행된� 사업이� 있다.�

    성내동� 변종업소� 거리를� 바꾸는데� 있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명분

    이� 공감을� 얻으면서� ‘엔젤공방’이� 생겨났다.� 구에서� 보증금,� 인테리어까지� 책임져

    주고� 임대료를� 1년간� 절반� 지원해주는� 이� 사업으로� 술집들의� 거리가� 청년의� 창

    업과� 문화의� 거리로� 변화되고� 지역에� 활기를� 몰고� 왔다.� 가죽공예,� 캘리그라피,�

    마카롱� 공방� 등� 다양한� 청년� 창업가의� 꿈이� 영글어� 가고� 있으며,� 또한� 공방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엔젤공방은� 현재� 6

    호점이�오픈했다.

    도전하는�청년들을�위한�숙소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 제공은� ‘암사� 도전숙’으로� 연결되었다.� 도

    전숙는� ‘도전하는� 청년들의� 숙소’로서� 1인� 창조기업인� 및� 창업� 준비생을� 위한� 직

    주� 혼합� 원룸� 주택이다.� 강동구는�올해� 1월까지� 암사도전숙� 37호실� 공급을� 완료

    하였다.� 5월에는� 한강� 드론공원� 인근에� 조성한� ‘드론� 마을주택’� 입주자를� 모집하

    였으며,� 9월에는� 사회적경제특구사업과� 연계하여� ‘가죽패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다.� 강동구�청년� 수요자�맞춤형� 주택은�창업을� 중심으로�진행하고�있으며�새로운�

    인적자원을� 불러�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내년에는� 일반� 청년들을� 대상

    으로�한� 청년�주택을�공급해보고자�서울도시주택공사와�협의하고�있다.

    청년활동 플랫폼 「강동 청년마루」 현황구 분 성내센터 상일센터 성일센터 암사센터

    위 치 성안로 92(2층) 상일로6길 39(3층) 성내로 55(1층) 암사동 451-16(1층)

    개 소 일 2016. 10. 17. 2016. 12. 22. 2017. 3. 8. 2017.12월(예정)

    면 적 72㎡ 273㎡ 36㎡ 128㎡

    공간구성코워킹, 사무공간공유서가, 부엌

    회의실, 코워킹, 상담실,공유서가

    스터디공간창업중심공유공간

    운 영 시간 평일 10시~18시 평일 10시~22시주말 10시~19시 평일 10시~18시 -

  • - 6 -

    공시생�지원�방안을�모색해보다

    요즘� 대학� 졸업생의� 절반이상이� 공시생이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시생� 열

    기가� 더� 뜨거워졌다고� 한다.� 강동구는� 이런� 공시생� 청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무엇인가를�생각했다.� 지난해� 9월� 강동구� 일자리�박람회�때� ‘공시생� 멘토링’�

    부스를� 운영했다.� 구청·소방서·경창서·세무서� 등� 관공서에� 근무하는� 새내기� 공무

    원� 10명이� 멘토로� 참여하여� 수험생들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방법� 등을� 알려줬다.�

    당일�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수험생이� 몰려왔다.� 특히� 서울시� 면접시험

    을�준비하는� 수험생들의�반응이� 뜨거웠다.� 멘토단으로�참여했던� 새내기� 공무원들

    도�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올해도� � 강동구� 공시생� 멘토링� 사업을� 더� 확장해서� 야

    심차게�진행할�계획이다.

    � 실패를�딛고�중심을�찾은�청년�프로젝트

    강동구에서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침체된� 소상공인을� 살리는� 신개념�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강동� 프랜차이즈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의� 동

    네� 밥집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청년� 4명의� 일자리� 외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기존의� 상권의� 반응을� 얻지

    는�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이�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작년의� 실패를� 교훈삼아� 올해는� 주체자와� 수혜자� 모두� 청년으로� 포커

    스를� 맞추고� 재도전하고� 있다.� 강동프랜차이즈는� 명일동� 청춘마켓� 파워셀러� ‘청

    춘도장’과� 함께� 청년들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구성을� 위해� 차분하면서도� 밀도

    있게�절차를�밟고�있다.

    지역�청년들에게�활기를�불어넣자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오는� 소중한� 존재이고,� 지금까지� 청년을� 대

    상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동구에서는� 청년� 일

    자리� 사업을� 위하여「마을� 청년� 리빙랩」,「협동조합� 링크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나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청년� 인력

    강동구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구 분 암사도전숙 드론마을 가죽패션

    위 치 고 덕 로 3길 9 올 림 픽 로 79길 36 상 암 로 27길 28-7

    공 급 호 수 3 7 1 5 1 6

    입 주 자 격 1인창조기업 드론사업 분야 창업가 가죽산업 창업가

    모 집 시 기 완 료 2 0 1 7 . 5 월 ~ 2 0 1 7 . 9 월

  • - 7 -

    을�지원해�고용� 승계�효과를� 고려한�청년� 일자리�지원방식이다.� 청년들의�창의적

    인� 아이디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인� 「청년도전프로젝트� 지원사업」도� 공모선정하

    여�총8개의�청년�모임이�활동하고�있다.

    또한� 외국인� 대학생들에게�행정의� 경험과� 지역� 청년들과�교류할� 수� 있게� 지원

    해주는� � 「글로벌� 인턴십」사업도� 7월부터� 시작한다.� 국적이� 각기� 다른� 10명의� 외

    국인들이�강동구�청년들과�함께�하게� 된다.� 동시대를�살아가는�청년의� 현실을�되

    짚어보고�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 사례들을� 찾기� 위해� 7월� 중순에� 비정상회담을�

    지향한�토크�콘서트가�예정되어�있다.

    청년,� 행정의�새로운�파트너로�등장하다

    청년이� 행정파트너로� 인식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청년은� 기존의� 주민과는� 달

    라야� 한다.�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민원제기성� 방식이� 아니라,� 행정과� 함께� 고민

    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행정이� 청년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

    로�이러한�거버넌스�형성이다.�

    강동구는� 청년� 목소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2016년에� 10회� 이상� 진행하였

    고,� 청년들의� 움직임을� 모으기� 위하여�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청년들

    은�스스로� ‘강청넷(강동청년네트워크)’으로� 응답해주었다.� 강청넷은�네트워크�활성

    화� 모임을� 4회� 진행하였고,� ‘강동청년특강’,� ‘청년� 토크콘서트� 도전사이’� 등의� 행

    사를� 제안해왔다.� 당연히� 행정은� 강청넷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청년� 정책을� 논의해오는� 날도� 기다리고� 있다.� 청년실태조사,� 청년기

    본계획�수립�등� 청년들과�함께�해결해야�할� 과제들이�많다.�

    지속가능한�청년�정책을�위하여

    강동구� 청년정책의� 접근방식은� 복지� 중심이� 아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현

    실을� 이야기� 하고� 필요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강동구� 청년정책의� 지향점이다.� 로컬에서는� 청년의� 미시적� 부분까지� 접근해� 청년�

    당사자와�실험해볼�만한� 것들이�많다는� 강점이�있었다.� 앞서�밝힌� 태생적�한계를�

    뛰어넘기는�미약하지만� 청년들의�움직임이�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강동

    구는� 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청년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 8 -

    ‘당사자주의와�거버넌스’1)

    서울청정넷�사례를�중심으로�본�청년�거버넌스의�현재와�가능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김희성

    1.� 서울시�청년정책�현황� :� ‘청년정책�및� 청년�거버넌스�수립의�선도적�역할’

    ■�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청년정책� 담당부서� 신설,� 청년기본조례� 제정,� 뉴딜일

    자리� 사업,�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무중력지대� 조성� 등� 다양한� 청년정책

    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2015년� 11월에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라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간� 일자리� 정책에� 치중되어� 있

    거나� 여러� 분야에� 분산� 되어있는� 정책들을� 청년들이�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반영

    하여�수립한�지자체�최초의�종합적�청년정책이다.

    ■� 세부적으로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를�위한� ‘설자리’,�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자리’,�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살자

    리’,�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를� 위한� ‘놀자리’의� 4대� 분야� 총� 20

    개의� 사업(5개� 핵심사업과� 15개의� 일반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적인� 내용

    으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확대,� 청년부채� 경감,� 청년활력공간(무중력지

    대)� 조성�및� 지원,� 뉴딜일자리�확대�등이다.

    ■� 서울시� 청년정책은� 기존의�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한

    계를� 딛고� 실제로� 청년의�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종합

    적인� 정책을� 입안했다는� 점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2016년� 11월,� 서

    울시는� 2017년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한다

    는�계획아래� 20여개�사업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

    ■� 이러한� 성과들은�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이슈와� 활동들을� 기반으로� 참여한� 청

    년단체들의�힘과� 청년들의�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청년활동이나�정책제안

    으로�모아낼�수� 있도록�지원한� 청년허브와�같은� 중간지원조직의�지원,� 그리고�이

    1) 본고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복지이슈투데이 2017년 2월호에 게재된 글로, 오늘 간담회의 용도에 맞게 일부 수정한 글임을 밝힙니다.

  • - 9 -

    를� 받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집행부가�

    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

    2.� 성과와�한계� :� ‘청년정책은�확대일로,� 거버넌스는�축소일로?’

    ■� 하지만�민간주체가� 독립성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거버넌스는� 실

    질적으로� 정책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형식적� 절차로서만� 남게� 될� 가능

    성이�매우�높다.� 실제로�서울시� 자치구를�포함해� 이제�청년� 거버넌스가�시작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당사자의� 참여나� 권

    한은� 부재한� 채,� 관에서� 주도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거나� 위원회� 등을� 구성

    한� 후� 그� 부작용으로� 청년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사례이다.

    ■� 불과�몇� 년� 전까지만�하더라도�청년정책은�낯설고�생소한� 개념이었다.� 일자리

    정책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되어� 왔었고,�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과� 필요는� 담당

    부서가�아니라는�이유로�정책에�반영되지�않는�경우가�태반이었다.

    ■�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우울한� 전망처럼� 청년을� 둘러싼�

    문제는�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의� 시작부터� 노동시장의� 진입,� 그리고� 노

    동시장� 내에서까지,� 복잡하고� 심화된� 문제들에� 둘러� 쌓여있다.� 더욱이� 기존의� 제

    도와�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의� 삶�

    또한�더욱더�어려운�상황으로�내몰리고�있는�것이�현실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정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청정넷을�통해� 청년들은�일상의� 많은�부분이� 정책과�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정말� 효과적인� 정책은� 당사자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실제

    로� 서울시�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수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가장� 큰� 역

    할을�해내었다.�

    ■� ‘왜� 서울시는� 청년정책을� 스타벅스에� 맡기고� 있느냐’,�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당사자인�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정책과� 사업보다도�강하게� 와� 닿은� 말이었지만,� 실제로� 이러한�목소리를�그간�중

    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 돌아봐야할� 지점이라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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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언�및� 결론� :� ‘무엇이�필요한지는�당사자가�제일�잘� 안다’

    ■� 서울시와� 청정넷이� 청년정책� 및� 청년�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

    을� 맡을�수� 있었던�중요한� 이유는�정책은�우리의�일상에서�시작된다는�문제인식,�

    정책의� 개발과� 집행,� 사후평가까지� 청년� 당사자들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고,� 책임

    과� 권한이� 부여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사자주의’가� 원칙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청년의� 현실에� 맞게� 기존� 제도를� 바꾸고� 개혁해야� 한다’는� 서울시� 청

    년정책의� 방향과� ‘무엇이� 필요한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 ‘무엇을� 할지는� 당

    사자가�정한다’는� 서울시�청년정책의�원칙으로�자리잡았다.� �

    ■�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자

    신의� 일상에서� 정책을� 개선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야�한다.� 거버넌스의�파트너로서�행정의� 역할은�실제로� 이러한�공간을� 통해�당사

    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청년들이� 관계맺고,� 학습하고,� 실천하고,� 성장하면서� 동

    료시민으로�성장할�수� 있는�시간과� 예산을�지원하는�것이�핵심이다.� 이를�자치구�

    단위에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지가� 청년�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해� 가

    장�깊게�고민해야할�지점이자,� 가능성은�그것에서부터�시작된다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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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청년�거버넌스�활성화를�위한�방안

    강동청년네트워크�대표�김재홍

    작년� 12월� 22일에� 강동구청년네트워크(이하� 강청넷)� 발대식을�하면서� 대표를� 맡

    게� 된�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청넷� 대표가� 된� 뒤로� 많은� 분들이� 저한

    테� 물어보십니다.� 강청넷는� 뭐하는� 단체에요?� 올해� 계획은� 뭐에요?� 강청넷� 어떻

    게� 운영하실� 건가요?� 특히� 제일� 어려운� 질문은� 지금� 주제인� “자치구� 청년� 거버

    넌스�활성화를� 위한� 방안”� 같은� 질문입니다.� 제� 나름� 열심히� 생각도� 하고� 그때그

    때�대답은�하고�있지만�그게�정답인지는�저도�잘� 모르겠습니다.� �

    사실� 저는� 정책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도� 아니구요.�

    다만� 201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활동을� 하면서� 감명을� 많

    이�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정책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

    과� 서로� 협의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좋았고,� 강동구에도�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움

    직임이� 있다는� 것에� 반가웠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했었고,� 강청

    넷이�본격적으로�만들어질�즈음�자연스럽게�대표를�맡게�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지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그동안�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좋

    았던� 점과�아쉬웠던�점,� 토론회에�참여하신�분들과� 함께�고민했으면�하는�부분들

    을�제� 관점에서�솔직하게�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강청넷은� 그동안� 매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강동구의� 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1

    월엔� 네트워킹� 행사,� 2월엔� 대학생� 토론회,� 3월엔� 정책모임� 및� 제테크� 강연,�

    4~5월에는� 대선� 때문에� 쉬었고� 6월� 초� 에는�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도전사이’

    라는� 오픈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대학교가� 위치하지�않은� 강동구에서� 청년을� 위

    한�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행사를� 진행할� 때면� 매번� 어

    딘가에�숨어있던�청년들을�만날�수� 있었고�이야기를�나눌�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서�이런�행사들이�생긴다는�것에�다들�반가워했고�그에�보람을�느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지만� 강동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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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은�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강동구의�청년들이� 은평구� 혁신파크에�

    위치한� 청년허브� 행사나,� 서울청정넷� 행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멀

    기� 때문이죠.� 강청넷의� 긍정적인� 점은� 지역� 가까이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서울

    시의�좋은� 정책들을�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입니다.� 자치구의�청년정책이라

    도�상황은�크게� 다르지�않습니다.� 강동구는�청년의제에�큰� 관심을� 가지고�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대학생� 토

    론회에서� 7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동구의� 청년정책을� 소개했는데� 대부분

    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책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구의� 청년정책

    네트워크는�꼭�필요하고�현재�그� 역할을�잘� 수행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럼� 정책의� 제안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강청넷은� 어떤�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

    을까요?� 서울청정넷처럼� 행정과� 소통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

    을까요?� 이� 부분이�가장�어렵고�고민이�많이�되는�부분입니다.�

    저는� 아직� 자치구� 차원의� 청년정책은� 무엇이어야� 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구의� 청년정책은� 서울시의� 청년정책과는� 무

    엇이� 달라야� 할까?� 자치구에서� 청년들과� 협치를� 한다는� 것은?� 강동구� 지역� 청년

    들은� 자치구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까?� 강청넷� 관련자들이� 협치에� 대한� 경험

    이� 없기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상이� 잘되지� 않습니다.� 올해� 구청

    과� 논의하면서� 윤곽이� 잡힐� 것� 같지만� 적절한� 선례가� 없어� 생기는� 시행착오는�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치구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 차원에서� 어떻

    게� 청년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

    다� 보니� 서울시와는� 달리� 적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상대적

    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들이� 많아� 주거에� 대한� 고민은� 적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다루기보단� ‘일자리’,� ‘놀자리’� 등에� 집중하여� 정책을� 고민하고� 함

    께�풀어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청년정책들이� 흩어져� 있어� 한눈에� 알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년

    정책과에서� 하는� 정책� 외에도� 강동구에는�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담당� 과에서� 진행하는� 정책� 외에도� 청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

    정책을� 구� 차원에서� 정리하거나� 해당� 작업을� 강청넷과�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있는� 정책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은� 자치구� 정책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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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갈�수�있는�출발점이�되리라�생각합니다.� �

    자치구별� 청년네트워크도� 하나의� 지원사업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네

    트워크’라는� 것은� 제대로� 하려면� 꽤나� 많은� 일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일에� 집

    중할� 수� 있는� 상근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참여자들이� 모두�

    자신의� 일을�가지고� 있는�상황에서�운영되다�보니까� 일의�진척도� 느려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1명이상은� 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예산�지원이�추후에�가능할까?� 구� 차원에서�내

    년에는�지원가능할까?� 이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면�합니다.�

    운영측면에서� 서울청정넷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

    해야� 하는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구청이나� 운영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

    황입니다.� 자치구� 청정넷� 가이드라인,� 운영방침�등을� 서울청정넷,� 구청,� 강청넷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청정넷의� 다양한� 노하우가� 자치구� 청정넷에�

    전해지고� 어려운� 문제나� 이슈사항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바람도�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강청넷을�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지역에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

    년’들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이는� 청년분들의� 정책경험이� 적습니다.�

    그동안� 네트워킹� 행사도� 하고� 오픈테이블도� 열었지만� ‘정책’이라고� 하면� 다들� 어

    려워합니다.� 서울청정넷처럼� 유명해지면� 숨어� 있는� 청년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데� 강청넷는�아직은� 활동이�적고� 유명하지�않다보니�그런것�같기도� 합니다.� 서울

    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지점이� 있을까?� 서울청정넷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 강

    동구에� 거주하는� 분들과� 연계가� 가능할까?� 인력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치구

    에서�정책�활동하는�청년들에게�큰� 힘이�될� 것� 같습니다.� �

    써놓고� 보니� 강청넷이� 잘� 운영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기� 위

    해선� 넘어야�할� 산이�많다는� 것을�느낍니다.� 하지만�다양한� 어려움에도�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은� 방향인� 것은� 알고�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과� 강동구청이� 당연히� 공존하듯이� 서울청정넷과�

    강청넷이�공존하면서�청년의� 삶의�질을� 높이기�위해,� 청년이�당면한� 문제를�보다�

    더� 잘�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도�

    다양한� 협의점을� 찾아가고�싶습니다.� 강동구를�비롯한� 다른� 자치구에서도�이러한�

    움직임이�이어지고�서로�연계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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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좋아하는�서울청정넷�문구를�소개하면서�발제를�마무리�하고자�합니다.�

    “청정넷은� 청년의�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버팀목’이자,�

    이러한� 움직임이� 흩어지지� 않고� 담길� 수� 있는� ‘� 그릇’이자,� 청년의� 목소리가� 더�

    크게�전달될�수� 있도록�하는� ‘확성기’가� 되고자�합니다”�

    강청넷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게�되기를�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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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청년활동�활성화�방안을�위한�제언

    청년아지트�강동팟�이진영

    1. 청년은� ‘아파야만’� 한대.

    - 지난� 19일� 진행� 된� 청년활동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며� 느낀� 점� 3가지.� 1)� 작년에� 이어� 신청한� 청년들이� 많았는데,� 선정결

    과� 평균� 미취업기간� 20개월이� 이를� 설명함.� 2)� 공무원시험� 등� 고시를� 준비하

    는� 청년들이� 많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깝게� 떨어져서’�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였음.� 몇� 점� 차이로� 과락이� 결정되고,� 그� 몇� 점� 차이로�

    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의문.� 3)� ‘조

    건부’� 계획.� 청년들의� 활동목표� 및� 계획이� ‘취업’으로� 환원되고� 사업에서도� 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되면’� 모든� 활동계획이� 없어지고,� ‘최업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계획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부’� 계획이� 많았음.� 청

    년들의�다양한�활동�및� 계획이�존중받고�있지�못한�것� 아닌가.

    -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청년은� 여러�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으로�호명되고,� 본

    인이� 정책의� 대상인지� 아닌지�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해내야� 함.� 그야말로� ‘아파

    야만’,� 사회에서�호명하는� ‘청년’이� 되는�것.

    2.� 유행따라�시작한� ‘청년아지트�강동팟’,� 지금은.

    - 청년아지트� 강동팟은� ‘청년’이�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호명되던�

    2012년�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에�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의� 다양

    한�청년을�만나는�활동을�진행해오고�있음.�

    - 강동팟�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청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는�

    ‘새로움’,� ‘발랄함’,� ‘희망참’,� ‘열정가득’� 등등의� 긍정적이었고� 그러한� 이미지로�

    마을에서� 청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만날� 수� 있었던� 다양한� 마을� 청년들의� 실제� 컨디션은�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거

    리가�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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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지난� 해� 청년활동지원사

    업� 강동구� 청년반장으로� 활동하면서인데,� 뉴스와� 정책자료에서� 수치와� 텍스트

    로� 만났던�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 것.� 그래서� 어쩌면� 청

    년이라는� ‘자부심’으로� 시작했던� ‘강동팟’� 활동이� 청년이라는� ‘굴레’가� 되어,� 마

    을에서�청년활동을�해나간다는�것이�어떤�의미일까�깊게�고민하게�되었음.

    -

    3.� 자치구�청년활동�지원_더�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 강동구에서는� 지난� 해� ‘청년정책팀’이� 신설되면서� 바야흐로� ‘청년의�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전담부서가� 생긴�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필요한� 다양한� 정

    책들에�대해�제안할�수� 있다는�점에서�긍정적.

    -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이�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들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음.� 자치구� 차원에서�

    설계될�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의� 방향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처럼�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가� 되어야�한다고�생각함.�

    - 많은� 다른�정책들과�마찬가지로,� 청년정책�역시� 중앙정부나�광역단체에서�포괄

    하지� 못하는� 정책사각지대가� 존재함.� 다양한� 지원정책� 중� 가장� 보편성이� 크다

    고� 볼� 수�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도�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청년들이� 마

    을에�존재하고�있음.�

    - 이� 청년들이� 마을의� 당당한� ‘시민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계가�

    요구되며� 이는� 구� 차원의� 보다� 보편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지원정책이� 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협력� 자원을� 연

    계하기�위한�시민사회의�노력도�함께�진행되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