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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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 통권 제 76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8년 10월 7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서영, 신명진, 양미, 김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76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여성노동자회 비젼을 만들다! 기획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주년, 현황과 과제 당당한 여성 신나는 일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자! 희망본부 여성고용정책 새판 짜야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품앗이에“희망”을걸고! 평등의 전화 평등의전화 활동가들,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모으다 현장의 이모저모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민영화추진 즉각 중단하라! 만화 여성 노동자의 시선 군가산점제 토론회를 다녀와서 여성, 노동자, 주거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여성, 동북아평화를 말하다 2008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 기업 탐방 연수 전국여성노조, 일본여성노동단체 방문기 현장의 여성들 광현이의 스무 살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6호_0809 2008.10.2 2:39 PM 페이지3 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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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1년에 4번 발행하는 계간지, 7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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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하는여성통권제 76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8년 10월 7일발행인 최상림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서 , 신명진, 양미, 김신혜정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제 76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 여성노동자회 비젼을 만들다!

기획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주년, 현황과 과제당당한 여성 신나는 일터, 전국가정관리사협회비정규직법, 비정규직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자!

희망본부 �� 여성고용정책 새판 짜야

더나은세계는가능하다 �� 품앗이에“희망”을 걸고!

평등의전화 �� 평등의전화 활동가들,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모으다

현장의이모저모 ��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민 화추진 즉각 중단하라!

만화 ��여성노동자의시선 �� 군가산점제 토론회를 다녀와서

여성, 노동자, 주거권

세계의창, 여노와세계가만나다 �� 여성, 동북아평화를 말하다2008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 기업 탐방 연수전국여성노조, 일본여성노동단체 방문기

현장의여성들 � 광현이의 스무 살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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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여성노동자회비젼을 만들다!≫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 공동체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여노)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성노동자운동을 성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조직의 비젼을 세우기로 하 다. 2007년 10월부터 전국의 상근 활

동가가 모여 비젼워크샵(vision workshop)을 실시하여 올해 8월 완성하 다. 2회에 걸쳐

전국의 활동가 100여명이 진행한 비젼워크샵 내용을 한여노가 위임을 받아 3차에 걸쳐 모

으고 다듬었다. 열띤 토론 끝에 핵심가치, 실천전략, 실천과제를 정리하 다.

한여노에서 정리한 실천 전략을, 10개 지역 여노회가 다시 토론하고 지역별 실천 과제

를 수립하여 2008년 8월 21일 활동가 수련회에서 발표하 다.

제목 일시 장소 참여 내용

1차 07년 대전 상근활동가 - 관계 속에서공들이기/나의 비젼찾기워크샵 10/19-20 대철회관 89명 - 비젼을지역별로분반토론, 취합

2차 08년 유성 상근활동가 - 1차 정리한비젼을통일화 : 비젼 확정워크샵 1/12 신협연수원 102명 - 비젼에따른실천전략지역별토론

3차 08년 한국여노 한여노상근 - 핵심가치를기준으로내용계열화워크샵 4/11 교육실 활동가 9명 - 중장기전략과제확정

4차 08년 한여노 한여노상근 - 실천 전략에맞춰구체실천과제정리워크샵 5/8 회의실 활동가 8명 - 전체 정리한것재토론

5차 08년 한여노 한여노상근 - 누락된것, 개발 과제별도도출워크샵 5/22 회의실 활동가 8명 - 실천 과제종합토론

대표자 08년 마산.창원 한여노 - 한여노가완성한비젼공유회의 6/26 여성노동자회 대표자 - 지역별과제토론하기로함

지역토론08년 10개 지역 지역별 상근 - 한여노가정리한것을지역에맞게

6/27-8/20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상근자들이토론

종합발표08년 청원군 전국활동가 - 지역별완성한비젼을 ppt로 발표8/21 청소년수련관 126명 - 자료집에지역내용 수록

◈ 비젼 만들기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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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 공동체”

◈ 핵심가치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 (에너지)

삶의 가치 창조 (과정)

평등·평화 공동체 (결과)

◈ 비젼 내용의 차이

한여노와 지역 여노회가 정리한 비젼은 뚜렷한 차이를 보 다. 한여노에서는 생활 양식

과 행동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많이 제출되었다. 또한 비젼에 비추어 현

재 활동 내용에서 부족한 역(개발과제)은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 회원 교육, 재충전을

위한 쉼의 문화, 역별 활동 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성을 받아

들이는 공동체, 생태계의 순환구조를 복원하는 공동체 만들기 등이다.

지역 여노회에서는 정책과제 보다는 여성노동자와 빈곤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당사

자 회원조직의 활성화, 활동가 역량강화, 소통과 나눔이 활발한 조직문화 창출, 자기개발

역의 실천과제가 주를 이루었다.

한여노는 중앙조직으로서 정책 개발 및 제도화, 새로운 시도인 대안생활양식, 대안경제

공동체에 대한 연구 및 실천 활동이 중심이고, 지역여노회는 회원과 당사자 조직을 주로

하는 곳이라서 회원 사업과 조직문화 창출에 대한 실천 활동에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비젼 수립의 의미

10개월에 걸쳐 완성한 여성노동자회의 비젼은 이후 몇 년간 모든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

며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던 여노회 활동들을, 비젼과 실천

전략 하에 일목요연하게 전개할 것이며 활동가 개개인의 활동도 비젼이 중요한 활동 지침

이 되어 의미를 부여받을 것이다. 또한 매년 하고 있는 활동 평가는 비젼을 향해 가고 있

는지 점검하고, 활동계획 역시 중장기 전략 속에서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 2008. 8. 22 여성노동자회비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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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1. 일하는여성의생명력(에너지)

1-1. 여성은 창조의 에너지원

1) 생명 그 자체의 살림과 키움

2) 자연과 조화로운 삶

3) 인간존중 - 경쟁이 아닌 살림과 공존/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

1-2. 몸과 마음과 혼의 치유

1) 소우주인 참 나를 발견하기

1-3. 창조와 변화를 만드는 노동

2. 삶의가치창조(과정)

2-1. 변화의 추동

1) 의식의 전환

①의식확장

a) 인문학

b) 민주시민교육

c) 여성주의교육

d) 노동자의식교육

②자기개발

a) 자존감향상

b) 갈등관리

c) 인간관계훈련, 의사소통훈련

③공동체의식

④참나발견하기

2) 생활양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①대안노동의모색

②적게벌어도행복하게살수있는삶

③대안생활양식의모색

a) 재능,마음,물질나눔

b) 생활운동시도

3) 사회의 변화

①고용안정/고용평등

a) 동일노동·동일임금

b) 비정규직차별철폐

c) 근로조건개선

d) 성차별해소

e) 직장내성희롱근절

②일가정양립을위한제도

a) 돌봄노동의사회화확대

b) 보육의공공성확보

③모성권·건강권확보

a) 산전후휴가·육아휴직실효성확보

b) 여성노동자들의건강권(개발과제)

④일자리창출

a) 직업훈련, 직종개발

b) 사회공공서비스확대

c) 양질의일자리창출

⑤사회보장확대

a) 사회보험확대

b) 최저임금인상

c) 최저생계비인상

◈ 여성노동자회 비젼 : 핵심가치와 실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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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거, 의료, 교육의공공성확보

⑥노동기본권확보

a) 근기법전면적용

b) 노동 3권확보

⑦빈곤의여성화해소

2-2. 주체적인 힘모우기

1) 당사자·회원조직 활성화

①현장당사자의목소리내기

②다양한모임활동

③회원활동

④회원교육(개발과제)

⑤간부역량강화

⑥경제사회적자립

2) 조직문화 창출

①재충전을위한쉼의문화(개발과제)

②나와조직의성장이함께하는문화

③소통의문화

a) 조직과개인의소통

b) 몸과의소통

3) 활동가 역량강화

①상담,조직,정책,선전,교육 등 역별 활

동역량강화교육(개발과제)

②중견활동가교육

③신입활동가교육

4) 단체 재정 자립

①후원회원조직

②재정사업

2-3. 소통과 연대

1) 자매조직 연대

2) 국내연대

3) 국제연대

4) 활동 알리기

3. 평등·평화공동체(결과)

3-1. 차별이 없는 세상

- 성, 계급, 장애, 인종, 빈곤, 소수자의

차별과편견해소와연대

3-2.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3-3.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1) 대안경제 공동체

2) 지역화폐 사용

3) 마을공동체 : 마을공간,공동밥상(개발과제)

4)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개발과제)

5) 생태계의 순환구조를 복원하는 공동체

(개발과제)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7

▲ 2007. 10. 19~20 여노 비젼워크샵,

대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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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부터시행된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라 2007년 54개(1차 35개, 2차 19개),

2008년 54개(1차 30개, 2차 24개) 총 108개조직에대해사회적기업인증이이루어졌으며,

이들을통해 4,147명의고용이이루어졌다. 동일기간동안사회적기업인증을신청한기관

은265개로이중40.8% 만이인증을받았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 소유자들의 이윤극대화를 본질로

하는일반적인기업과달리지역사회에필요한또는결여된것을제공할목적으로설립되고

운 되는기업이라할수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의 의미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법령 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을육성하기위한국가와지자체등의

책무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다.

이법의제정은사회서비스확충과일자리창출을위한다원화된사회정책의구체적모습

이며, 그에대한정부의적극적의지를보여주고있다. 그렇지만법제정이정부주도로이루

어졌다는점에서사회적기업에서중요하게요구되는시민사회의주도성이약화되는것이아

닌가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그러나제도화의양면성을고려하더라도법제정은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일으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 활동에 대해, 변화된 시민사회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주년, 현황과 과제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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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대해우리사회가주목하도록한긍정적의미를지니고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

노동부는 지난 8월 8일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8월 중에 의견을 수

렴하는과정을밟았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통합운 ▶

상시적인 인증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지정 ▶사회적기업의 설립(창업)에까지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연합조

직에대한사업지원▶시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수립지자체의역할강화등이다.

이번개정안은사회적기업의지원체계를정비하는성격을보이고있는데, 법이시행된지

1년밖에경과하지않았다는점, 사회적기업이양적으로축적되지않은상황등을고려한것

으로이해된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 조치에 정부가 능동

적이고유연하게대응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특히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범주가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운 에만 그쳤던 것을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사회적

기업의설립으로까지지원범주를확대한것은사회적기업의양적확대를고려한것으로보

인다. 또한지원기관의지정은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의체계성과일상성을담보하고자한

판단이반 된것으로보인다.

■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노동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노동

부, “사회적기업육성제도개선(안)”, 2008. 4). 아래의표는사회적기업신청기관수와인증

기업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청기관은 줄어드는 반면 신청기관의 인증율은 높아진 것을 알

수있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9

시기 신청 인증(개, %)

2007년 1차 112 35(31.3)사회적기업 2007년 2차 53 19(35.8)신청과 인증 2008년 1차 54 30(55.6)

2008년 2차 46 24(52.2)전체 265 1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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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치를 보면서 드는 몇 가지 의문과 그에 대한 답을 통해 개선과제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에대한시민사회의관심이식고있는것은아닌가?

정부주도에대한저항과시민사회의고유한사업방식과다양성을소화하고있지못한인

증요건에대한반증으로보인다. 즉, 시민사회단체들이취약계층일자리창출에기여했던주

된 방식인 사회서비스 역에서의 무료취업알선 사업의 역사성과 특성이 반 되고 있지 못

한 인증요건(조직형식면에서의독립적인 법인격 요구와 회원제 모형의 불인정)이 사회적 기

업으로진입하는데장벽이되고있다.

둘째, 형식요건중심으로사회적기업이만들어지고있는것은아닌가?

인증지원기관을통해인증신청을지원을하고있는성과이기도하지만, 사례를통해검증

된방식으로사회적기업을준비하는관성이작용할수도있는요소가함께공존한다. 이러한

형식요건에의한인증은지역사회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상상력을제약하고창의적접

근을제한하는요인이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위의수치를획기적으로변화시킬가능성이있는가?

2012년까지, 향후 4년간 900개의사회적기업을만들려면매년 225개의사회적기업이인

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균인증율을 50%로 고려할 때 매년 450개의 기관이 신청해

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의 분위기를 봐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수치이다.

그렇다면어떠한상황에서이수치는실현될수있을까?

시민사회가 주도성을 회복하고,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축적해 온 경제활동 방

식이 인정되고, 기업 활동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이 마련되고, 지역사회

에 착한기업으로설립되고, 지역주민들이주인이되는기업으로설립되는등제반의조건

이충족되어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중심 주체는 시민사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호혜적인 협력

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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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정부사회적기업인증요건이협소하고돌봄업종진입이쉽지않아아직인증은받지않

았지만협회원들은‘우리는사회적기업’이라고입을모은다.

“우리처럼일자리찾기어려운계층이함께일자리를만들고, 지역의형편이어려운가정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가 바로 사회적기업 아닌가요? 사회적기업 인증이 중요한 것은

아닌것같아요.”

돌봄서비스 전문인 중장년 여성

협회와인연을맺는여성은연령층이다양하지만 40~50대중장년여성이대다수이다. 안

정적인직업을갖기힘든중장년취약계층여성들이교육을통해 자립의지와직업의식을높

여가면서활동한다.

신입회원은교육을통해직업세계에대한이해와더불어직무능력을익힌다. 특히선배와

함께하는현장실습은새롭게일을접하는회원들에게자신감을갖게한다. 교육은신입교육

에그치지않는다. 회원은지속적인심화기능교육으로전문성을높여가고인성교육, 건강교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1 1

기획

당당한 여성 신나는 일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경희|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정관리사협회.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전문직업인임을 내세우며 힘껏 닻을 올린 지 이제 4년. 협회는 설립 당시에는 7개 지부에회원이 400여명이었는데 이제는 10개 지부에 900여명의 회원이 함께 하고 있다.4년의 활동과정에서 2배가 넘는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여성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사회적기업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협회)의 활동모습을 들여다본다.

▲ 2005. 7. 15~16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간부

지도력향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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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육. 시사교육등으로소양도쌓아간다.

사회적으로 아직 낮게 인식되어 있던 돌봄서비스 일자

리. 교육은직무능력의향상과더불어돌봄서비스일자리에

대한자존감을높여준다.

참여 속에 성장하는 회원, 발전하는 협회

협회는회원들이참여하여스스로구성한조직운 체계를세우고있다. 각 지부회원들의

선출도지부장등임원이선출되고선출된지도부를중심으로회원들이함께지부사업을결

정하고실천해나간다.

조직의 확대와 함께 협회의 조직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월례모임을 전체회원으로 운

해오다회원이많은지부에서는회원들의참여를높이기위해분과모임체계를세우고전체

모임은분기별로운 한다. 분과모임운 으로협회원의참여가활성화되고회원간소통도

더욱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조직의 변화로 현장 간부들이 구성되면서 협회는 지난해부터 현장 간부교육에 역점을 두

어왔다. 지난해에는‘리더쉽향상하기’, ‘민주적인회의진행법’, ‘나와조직의비전세우기’,

‘조직의사소통’‘갈등관리’등을 주제로 간부교육을 집중 진행했다. 현장 지도력을 세우는

간부교육은지속적으로진행할계획이다.

각 지부에서는서로 취미가 같은 회원들끼리 화, 등산, 노래, 풍물, 재즈댄스 등 다양한

문화소모임활동도활발하다. 문화소모임은회원들간친목도높이고문화에서소외되었던

중장년여성들에게문화를접할수있는기회를갖게해준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협회의일자리는회원들이스스로구직활동을통해확보한다. 회원들은조를정해함께아

파트단지등에홍보물을배포하는공동홍보활동을진행한다.

사회적기업이라해서일반유료시장과의경쟁을피할수는없다. 협회는지난해에경쟁력

강화를위해스스로내부경 진단을한바있다. 이러한논의를통해초기상담리스트, 고객

만족도모니터링방안, 표준화된서비스등협회운 매뉴얼을정리하 다.

협회는경쟁력을강화하고안정적일자리를확보하기위해타겟고객층의요구에맞는차

별화된서비스개발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있다.

1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2008. 9. 20 전국가정관리사협회단합대회

일여76호_0809 2008.10.2 2:39 PM 페이지12 mac2

Page 11: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협회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회

적일자리로회원들은안정적인일자리를갖고또지역의어려운가구를지원하는것이다. 사

회적일자리를 3년째 해오면서 회원들은 자신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에기쁨과보람을느껴왔다.

그러나노동부사회적일자리가내년이면끝나게된다. 사회적기업신청을하지않으면지

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어려워지게되는것에회원들은안타까워한다. 그러나사

회적기업인증도지속적서비스지원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로 지역 어려운 가정을 만나면서 일할 수 있었는데 기간이 끝나면

이러한일을할수가없잖아요. 우리가서비스를제공하면서그분이정말힘을내는것을볼

수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지속한다 해도 2년 더 연장할 뿐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 지원은 지속되어야 해요.”인천지부 회원이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의 마음을

이렇게전하고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모색 중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아직‘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등록은 하지 않았다. 부산지부만이 8

월에처음인증신청을냈으며다른지부는아직모색중이다.

정부사회적기업인증조건이협소하고지원내용이아직미흡하기때문에인증신청이쉽

지 않은 터이다. 특히 유급노동자로 해서 고용계약관계를 맺어야 하는 조건에 어려움이 따

른다.

“협회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돌봄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용형태가 아니에요. 회원제로 운 되고 있죠. 사회보험과 퇴직금이 보장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만 돌봄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조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취약계

층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체계가 서면 진입이 좀 쉽지 않을까요?“. (서울지부

회원)

그러나 회원들은 인증과 무관하게‘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입을 모은

다. 현재 정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기준이 협소한 탓에 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

지만인증받는것자체가중요하지는않다는생각이다. 협회가지역사회에서지역주민과함

께하는진정한사회적기업이될수있는조건을만들어가겠다는생각이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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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및‘파견근로자보호등

에관한법률’개정)이 시행된지 1년이넘어가고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전국여성

노동조합은지난 7월 8일‘비정규직법시행 1년, 차별시정의실효성강화를위하여!’

라는제목의토론회를진행한바있다. 토론회에서는은수미박사(한국노동연구원연

구위원)가발제를하 고, 박주 노무사(노무법인현장)와노동부담당서기관의토론

이있었다. 이 에서는은수미연구원의발제와박주 노무사의토론내용을우선

요약하려고 한다. 그리고 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도

검토해보고자한다. 비정규직법, 폐기해야할악법인가? 아니면보완해나가야할최

소한의보호장치인가? 보호장치로서그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어떤내용이보완

되어야할것인가?

1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들에게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자!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2008. 7. 8 비정규직법시행 1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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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비정규직법시행효과및정책적대응방향첫째, 1년 사이정규직은 398,000명이증가하고비정규직은 135,000명이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임시직일자리가감소했는데이는해고보다는신규채용둔화, 특히 100인미

만 사업장의 현저한 신규채용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비정규직법 보다는 경기동향에 원인이

있는것으로본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은 감소하 는데 단기고용, 용역, 일일근로가 모두 증가하여

비정규직내에서도취약한계층이증가하고있는것은비정규직법이비정규내부구성을악

화시킨 측면이 있다. 물론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2000년대 들어서서 단기고용,

용역, 시간제, 일일근로의증가는지속된추세 기때문에비정규직법의 향으로만보기는

어려우나일정한 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한다.

셋째, 임금및근로조건에서는거의효과가나타나지않으며기업및사회복지수준에서의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기고용, 시간제, 일일근로에서는 개선효과가 보이지 않

고있다.

넷째, 성별효과를 보면 비정규직이 남성은 125,000명이 줄었고 여성은 10,000명이 줄어

비정규직감소는남성에게서효과가크게나타나고있다. 고용형태별로보면, 기간제의경우

는남성과여성이비슷하게감소했고, 시간제의경우남성은감소여성은증가, 파견과일일

근로는 남성의 증가, 용역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서비스판매업의 경우는 모두 증가하는

양태로나타나고있다.

다섯째는 차별시정제도 운 과 관련한 내용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

가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는 2,816명(814건)이며 이는 해당 근로자의

0.9%로매우적은것이다. 그리고지역노동위원회처리결과를보면기각이 571건으로신청

건수의 67.9%나되고시정명령은 64건으로 7.6%에불과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이청

구된사안을보면 13건인데 1건만시정명령이되었고 3건은기각, 9건은고용안정을대가로

차별시정신청을철회했다. 1년 운 을통해서①객관적이고합리적인직무분석부재에따른

공정한 판단의 어려움 ②차별시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능력 ③차별시정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산하기관이 적정한지 ④차별적 처우 역 등 기본적인 정의와 내용 등이 엄격하게 검토되어

야한다.

여섯째, 정책대안으로는 우리나라 고용전략은 국과 미국형 고용전략의 긍정성(일자리

창출)은적고부정성(소득불평등확대)은큰것으로확인되고있어, 장기적으로는새로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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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용-복지’연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단기적

으로는 ①차별시정제도 운 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여성

및 특정 고용형태(일일, 단기고용, 간접고용, 시간제 등)

에 대한 초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②간접고용에 대하여

차별시정 및 원하청 연대책임, 최저가입찰제도 개선, 고

용승계, 부당노동행위 해소, 간접고용 및 저임금 시장에

대한실태파악등의대책이요구된다. ③저임금노동시장

에대한대책으로사회보험율의제고및사회보장시스템

변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토론>차별시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토론자인박주 노무사는발제에대해‘일자리감소의원인과대량해고를낳는원인이동

일한문제인가?’등의문제제기를하 는데여기서는차별시정제도관련토론내용을중심으

로요약하고자한다. 발제에대한문제제기는다음단락에서함께다룰것이다.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아니므로비정규직차별신청인이될수없다. 둘째, 차별을비교할정규직

비교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1인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

다. 셋째, 비교대상을 정했다 하여도 그 차별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노동위

원회의 기준은 두 업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업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부각시키고있다. 그리고판단하는기준도실제업무에대한판단보다는서류가더

큰 향을미치고있다. 넷째, 비교대상자가다수일경우그 중에가장낮은처우를받는사

람과비교하고있다.

토론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만 한정하는 것 ②개별 비교대상자를 강제하는 것 ③조사관의 역할 및

현장조사의 문제 ④강제조정 또는 당사자 조정신청의 기각 ⑤차별조정회의에서 노동자·사

용자위원배제⑥차별시정명령의이행과실효성문제등을제기하 다.

1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 2008. 7. 8 은수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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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5: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움직임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경제5단체에서는 267가지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 다. 그 중

65개가 노동관련 내용들이었다. 해고제한 완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완화, 비정규직 활용

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 개선, 산업안전 관련 각종 기준 완화

등이고, 또 한축으로눈에띠는것이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개선, 직장보육시설설치의

무완화, 직장내성희롱벌칙완화, 육아휴직중해고관련벌칙완화, 육아휴직후동일직무

복귀 사항 개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폐지, 사업주 입증책임제도 개선 등 성차별 개선 또

는직장과가정을함께하기위하여여성노동계가오랫동안요구하고만들어왔던각종제도

들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노동부내에는 규제완화위원회가 구성되어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

는상황이다.

비정규직법, 악법인가?

이런상황에서노동계내부에서도이법을바라보는시각이다르다. 원초적으로표현하자

면‘비정규직법, 폐기해야할악법으로볼것인가? 아니면보완해나가야할최소한의보호

장치로볼것인가?’의문제이다.

이 논쟁의중심에는기간제한(2년)을 둠으로써기간제를사용하는사용자들이이법을피

해가기 위하여 재계약을 반복하던 기간제 노동자들을 오히려 2년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사태가빈발할것이라는우려의의견이있다.

반면에상시적으로필요한업무에 2년계약직을반복해서사용하는것이사용자입장에서

도반드시유리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상시업무=정규직’이라고하는노

동시장의관행을만들어가는계기가될수있다는의견이있다.

우려하는목소리의입장에서는이랜드, KTX 등의사례를들수있으며, 후자의입장에서

는비정규직법에준하는내용으로만들어진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의하여공공기관

7만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과 일부 은행권 등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안정, 일부복지제도개선등) 전환한사례를들수있을것이다.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한 것이다. 박주 노무사도 토론

에서 이랜드 등의 대량해고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차별시정제도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데이법이의미가있는지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 그러나한편에서는차별시정제도의실효

성이미미하다고해서그마저없는것보다못하다고할수는없다는주장이있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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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논쟁이되는다른하나는간접고용의문제인데, 비정규직법이외주화를촉진하는데에얼

마나 큰 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설령 비정규직법이 아니

라하더라도간접고용에대한대책이비정규직문제에서매우시급한일이라는점에대해서

는대부분공감하고있다고보여, 논쟁지점이라기보다는대안을모색해야할지점이라고생

각한다.

이러한주장들은현재로서는일부의사례만을근거로삼거나객관적인근거를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시행 2년은 지나야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그리고객관적으로(통

계나노동시장의흐름등) 검증될것이기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고려할필요가있는것은, 악법이라고할때는그법이없거나바뀌기전보

다도더나쁠때이다. 즉, 노동계의요구나‘나또는우리의바램’에충분하지못하다고해서

악법은아니라는것이다. 예를들자면차별시정제도가생기면서몇건이라도제기가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신청을 포기했거나 극히 일부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

은이제도가없을때는불가능한일이다. 그제도의취지에비해매우부족한점을적극적으

로제기할수는있으나, 그렇다고없는것보다못한악법이라고해서는안되는것이다.

비정규직법 이외에도 노동계에서는‘악법폐기’라는 요구를 간간히 한 적이 있었다. 쓴

이가볼때는그주장이옳다고생각될때도있었지만그렇지않다고생각될때도있었다. 여

기서중요한것은당사자의입장에서는것이라고생각한다. 당사자들의요구를모으고대변

하는조직(노동조합또는단체)의경우자칫당사자의입장보다조직의입장1)에 서기가쉽다

는것을항상조심해야할것이다.

현재우리가할일은비정규직법이보호장치로서잘기능하도록하는것, 특히차별시정제

도가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특히차별시정신청의주체가비정규직당사자로만한정된것

을노동조합이나전문상담기관도할수있도록확대하는것등) 하는것이다.

1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1) 당사자들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모을 경우 대체로 전체적인 시각이 확보가 되고 또 한편으로 요구의 수준이높아진다. 이 경우 조직의입장과당사자의입장이일정한괴리가있을수있음을지적하고자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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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7: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상반기에 접수된 실직, 빈곤여성 845명의 상담을 분석한 결

과전체내담자의 74%가 100만원미만의저임금노동자이며내담자의절반이이혼, 사별등

으로인해생계를책임져야하는여성가장임이드러났다. 또한전체내담자의56.1%가월평

균가구소득이 100만원미만이라고밝혀실직과저임금으로힘겹게살아가면서양육도책임

져야하는여성노동자들을위한대책수립이시급함을시사하 다.

특히일자리상담이전체의 69.8%를차지하고있는데내담자들이직접뽑은구직애로점

1위는기능부족(32.4%)이었으며작년에 1순위를차지하 던일자리부족(28%)과는다른인

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구직 시 자격이나 기술이 없이는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

을반 한것이라하겠다. 그런데도전체내담자의 92.4%가직업훈련경험이없고 67.3%는

운전 등 어떤 자격증도 없다고 답변하여 실직, 빈곤여성을 위한 고용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직업훈련의문제점으로정보부족(58.9%), 취업보장안됨(20.0%)을지적하 으며이

의 개선점으로 취업연계보장,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등을 요구하 다. 연령대별로도 구직

애로점이달라생애주기별맞춤고용정책이필요함을시사하 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담자의 절반이 여성가장인 현실은 빈곤의 핵심층이 생계와 양육을 책

임져야하는여성가장임이확인된것이므로이들을위해고용정책만이아니라양육지원및

아동복지확충등보다세심한정책적지원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1 9

여성고용정책 새판 짜야4명 중 3명 100만원도 못 벌고 2명 중 1명 여성가장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2008 실업빈곤 DB분석

|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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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8: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 주요 상담분석 내용

·상담기간 : 2008년 1월 1일 - 6월 30일

·상담대상 : 실직, 빈곤 여성 845명

·상담지역 :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

·상담기관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10개 지부

1. 저소득중장년여성이주내담자

여성노동자회를이용하는내담자의연령대를살펴보면 4,50대가전체의 71.5%를차지하

여중장년여성이주이용층임을알수있으며 30대도 19.9%를 차지하여 30대이후연령대

에서고른이용분포도를보이고있다. 학력별로보면고졸이 55.1%, 중졸 24.7%, 대졸 9.1%

순이다.

2. 최근6개월간의전직임금이월100만원미만이라는응답이전체내담자의74%이며현

재 받는 임금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월 가구소득도 전체 응답자의

56.1%가 100만원미만의소득이라고밝혀저임금여성노동자의빈곤상태가매우심각

함을알수있다.

2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그림 1〉연령대 〈그림 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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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9: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2 1

〈그림 3〉내담자의월평균임금 (값은 %)

〈그림 4〉내담자의월평균가구소득(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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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0: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3. 내담자의절반이여성가장

내담자의 50.5%가실질적여성가장이며사유로는이혼〉사별〉배우자질병. 실직순에의

한 것임이 드러났다. 내담자의 절반이 여성가장이라는 현실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생

계와양육을책임져야하는여성가장이여전히빈곤의핵심층을이루고있음을보여주는것

이다.

4. 구직상담이주를이루는데구직애로점으로기능부족이1순위차지

실직, 빈곤여성이상담창구를이용하는이유는대부분일자리를찾기위한것인데일자리

를구하기어려운이유는기능부족때문(21.5%)이 1순위 고연령〉일자리부족이그다음순

을 차지하 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자녀양육, 3,40대는 기능부족, 5,60대

는연령문제를구직의가장큰애로점으로지적하여연령대별맞춤형고용정책이수립되어

야함을보여주었다.

2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그림 5〉실질생계부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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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1: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2 3

〈그림 6〉상담유형

〈그림 7〉구직애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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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5. 내담자의92.4% 직업훈련한번도받은적없어

전체 내담자의 92.4%가 직업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67.3%가 운전 등 어떤 자격

증도없다고응답하여실직, 빈곤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고용정책이대폭확대되어야함을

시사하 다. 특히 직업훈련 때문에 상담 창구를 이용한 실직여성들은 직업훈련의 문제점으

로 정보부족(58.9%), 취업보장안됨(20.0%)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고 직업훈련의 개선점으

로취업연계보장, 직종의다양화, 전문화등을요구하 다.

2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그림 8〉직업훈련유, 무 〈그림 9〉자격증보유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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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3: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원한

찾아서자유를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고 그 공간에 살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곳이 극락이고 천당이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떠남을

떠난다는 것은 곧 새롭게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남이 없다면 떠남도 무의미하다.

출가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다.

크게 버림으로써 크게 얻을 수 있다.

크게 버리지 않고는 결코 크게 얻을 수 없다.

적게 버리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다.

어중간하게 버리면 어중간하게 얻는다.

이것이 소유의 법칙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온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가진 것만큼 속박을 당한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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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품앗이에“희망”을걸고!

이성연|마창여성노동자회 씨앗지기

6월 28일 품앗이 발대식을 치루고 앞으로

품앗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을때 다. 누군가

“또 장터 안 열어예?”하는 소리에‘그래, 가

만히 앉아서 카페로 거래되겠거니 기다리고

있어서는안되겠다. 대전한밭레츠에서도한

달에한번씩만찬을가지면서회원끼리얼굴

도익히고거래도이끌어낸다고했지.’

그래서8월에는공원으로나가만찬을열기로계획했다.

하지만만찬을어떻게준비하는지가생소한회원들은

“뭘준비해야돼요?”

“떡볶이같은거해가면됩니꺼?”

“입만가져가면안되나예?”

“애들데리고가도되나요?”

“먹을것만좀준비하면되나요?”

여러질문들이쏟아진다.

평일에하는만찬이라부득이사무실에서준비를할수밖에없었다.

뭘준비할까생각하다가후딱시장을보고우선당면을물에불린다.

▲ 2008. 8. 26 행복만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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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야채들을 달달달 볶아 당면이

랑 섞어 통에 넣어두고 즉석에서 볶는다.

맛을 낼 깨소금이랑 참기름, 간장, 후추를

따로준비하여잡채를완성해두고, 현수막

과 돗자리, 버너, 후라이팬 등을 챙겨서 공

원으로향했다.

공원에 자리를 깔고 7시가 지나자 서서

히어둠이내려앉는데아뿔사! 우리가있는

곳에만 가로등이 안 켜지는 게 아닌가. 부

랴부랴시청에연락해“불좀켜주이소!”했더니금방불이들어왔다.

차려진만찬(잡채, 떡볶이, 찐감자, 장아찌, 갓김치, 콩튀김, 통닭까지)을즐기며시식했는

데한회원이직접시골에서이틀동안콩을삶아서말린후튀겨서정성껏준비해온콩튀김

은인기가짱이었다. 봄엔가죽자반을만들어오시겠다고하신다. 아직가을도오지않은하

늘을보며, 벌써내년봄이기다려진다.

약밥을해온다던회장님은일이바쁜핑계(?)로준비해오지못하셨는데바로치킨을주문

해주는센스를보여주셨다.

맛있게 만찬을 즐긴 뒤 본격적으로 가져온 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라디오며 꽃병, 완전 새

샌들 그리고 옷가지들. 그중에 전화기는 열띤 경매로 2000에서 7000씨앗까지 올라 새뚝이

님께낙찰됐다.

퇴근무렵뭘준비해야되냐며전화를주었던생긋^̂ 님은급한대로감자나쪄서가야겠다

더니 어찌나 맛나게 삶아왔던지. 그리고 등산 잠바를 씨앗으로 구입하고는 너무 맘에 든다

고, 옷도장만한김에산에가자고해서9월만찬장소가거기서바로결정됐다.

그날의품거래는가져온물건 100% 거래성사된경이적인실적을낳았다.

새로산샌들을한번도못신어보고작아서내놓으셨다는회원에게몸을날려 3천씨앗에

구입, 바로 신고서 뽐내는 나나님. 그 찰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보여주듯 한껏

뽐을 내고 있는 나나님의 신고 온 신발을 거래품으로 올린 사람이 있어 한바탕 웃음바다를

만들기도했다.

가져온 품들을 왁자지껄 거래하고 기록하고(혼잡한 관계로 씨앗지기가 거래내용을 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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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8. 26 행복만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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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와서 통장에 기입, 카페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먹고 수다 나누며 웃어대는 소리들이 공원을 흔들자

운동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놀러 나온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와서 구경하다 함께 먹기도

하고, 모두가웃음꽃이피는시간이었다.

마칠즈음의원들이“만찬이이렇게하는겁니

꺼?”하며 다음번엔 제대로 챙겨오겠다며 다음

만찬을 기약하 다. 역시 야외는 한 장, 한 장의

풍경화를배경으로분위기를한층더아름답게꾸

수도있고열린공간이라많은사람들의관심과

시선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장소선택이 탁월

했다며혼자씨익~ 웃었다.

아직까지는 여노회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만찬을 함께한 얼굴들을 보면 10의 사회에서 우리도

이제 마음의 부자로 살 수 있다는 90의 희망이 생겼음

을 느낄 수 있었다. 9월 만찬은 산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집으로향하는발걸음이가볍고왠지모를뿌듯함에젖어든다.

8월만찬소감을나누는시간을마련했다. 씨앗지기인나는과연뭐라고들할지가슴이뛰

고 스스로 미흡했던 점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혼내고 있는데 뜻밖에도“어제 재밌었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공원에서 하길 잘했다 싶더라.”등 칭찬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몸둘바를모를지경이었다. 역시기쁨은혼자가아닌모두가웃고행복해하는모습에

서느껴지는가보다.

막연하기만 했던 발대식 때와는 달리 직접 만찬을 경험 하고나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두렵지가않고새삼자신감이생겼다.

아직도 품앗이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번 같은 만찬을 한두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작은 것도 두 배로 커지고

무능함도재능이될수있음을알게될것이다.

우리의씨앗에서피어나는희망의나무가무럭무럭자랄때까지품앗이만찬은계속될것

이다. 쭈욱~~~~~~!!!

2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2008. 6. 28

회방 품앗이발대식

▲ 2008. 8. 26 행복만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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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전국상담활동가들은 8월 18일 대전에 모여

고용평등상담실 대응과 평전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

졌다.

여노회는초기부터일상적으로상담사업을해왔다. 상담은여노회에게는여성노동자의현

실에기반해활동할수있는현장창구 고, 여성노동자에게는노동권확보를위한실질적지

원창구 다. 여성노동의 주변화, 비정규직화로 여성노동 상황이 악화되던 1995년에 일상적

으로 해오던 상담사업을 전문화해 평등의전화를 개설했다. 당시 5개 지역여노를 시작으로

2008년현재 9개지역에서여성노동전문상담창구역할을하고있다. 그리고평전은2000년

이후안정적인재정과인력확보를위해노동부고용평등상담실(이하고평실)로등록해지원

을받고있다.

고평실 지원은 양날의 칼이다.

평전이노동부지원을받으면서얻는재정적이점과함께자율성을속박받는다는점에서

고평실지원은양날의칼이다. 현재평전외의다양한상담창구개설로인해상담이줄고있

는가운데노동부에서는고평실지원근거로가시적인상담실적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요

구는평전의운동성과자율성침해와도연결되는문제일수있어고평실의현재를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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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전화

평등의전화 활동가들,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모으다. 김양지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2008. 8. 18 평등의 전화상담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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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어떻게대응해야할지에대한논의의자리가필요했다. 고평실과평전에대해논의하기

로모 으나고평실대응문제는대표자회의와노동정책위원회에서먼저방향성을잡는것이

전제되어야논의가가능해이자리에서는평전활성화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뤄졌다.

평전상담이 줄고 있다.

아래 표에서도 잘 보이듯이 평전상담이 2004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평전의 감소원인은 ▷ 다양한 상담창구(노동부, 여성부, 노무사 등) ▷ 인터넷 매체

발달에발맞춘인터넷홍보부족▷다른상담창구와차별화된특성부재이다.

현재평전상담은ⓛ다른상담간의차별성이드러나지않는다. 이는상담 역중고용관련

상담, 그가운데임금체불상담이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을통해서도잘드러난다. ②내담

자중중장년층이많은비중을차지한다. 전화나방문등을통해오는내담자들은대개인터

넷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40~50대 연령층이 다수로 평전이 주로 버스나 생활정보지 등 오

프라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층은 곧 그 상담의 주요 내용과 접한 관계

가있는것으로 40~50대내담자는주로고용관련상담을해오고있다. ③다른상담창구를

통해권리구제절차를밟고해결하기어려운상담을해오는경우가많다.

평전활동가들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전의 방향을 잡았다.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전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

은상담을발굴하고지원해좋은사례로만들고이를홍보하는것이부족했기때문이다.

이에“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전문화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파

3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연도95.9- 96.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6.8 97.12

평전 5 6 7 8 8 8 8 8 8 8 8 8고평실 - - - - 5 8 8 8 8상담건수 397 441 1,102 1,273 1,921 2,522 2,476 2,779 2,988 2,936 2,68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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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력을 높일 수 있는 상담사례 발굴에 주력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향후평전활동의방향을잡잡았다.

평전을 여성차별전문상담기관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상담사례를 발굴, 적극적 지원·홍보

정기적인 평전상담활동가 회의(1회/2달)에 사례발굴시간을 안배해 활동가들이 함께 각

지역상담사례를발굴해적극적으로지원한다.

② 평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여성차별상담에주력하기위해서는상담원이여성차별상담에민감성을높이기위해한국사

회에서의여성, 여성주의, 여성주의상담등을교육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갖도록한다.

③ 평전활동가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대개 평전활동가들은 각 지역에서 1인으로 평전상담과 함께 노동 사업을 전담함으로써

평전을함께고민하고논의할파트너를찾기힘든상태이다. 따라서평전담당자는전국

지역에 있는 10명(중앙 포함)의 활동가들과 네트워킹해 상담, 노동사업 등과 관련한 논

의대상, 협력대상과 함께 활동가들의 정서적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첫걸음으

로온라인대화체계를구축하기로한다.

④ 전문가 체계 구축

각지역평전은노무사, 변호사등의상담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를섭외해평소상

담사례를점검받고, 대응해야할사안이라고판단되는경우조언을들을수있는체계를

구축한다.

⑤ 인터넷 홍보 주력

여성차별상담사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2030세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먼저 네이버 지식검색에 여성노동차별과 관련해 묻고 답한다

(1회/1달).

이처럼머리를모아평전의현재를진단하고방향을설정하고활성화방안을마련했다. 우

리모두아는사실은탁상공론이안되도록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 2008년을기점으

로평전의활발한날개짓에함께힘을실어보자.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1

평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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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잘살도록경제를살리겠다고공언한이명박정권하에서서민이란재벌과상위2%

의 부유층을 지칭하는 말인가? 사교육비와 의료비, 공공요금을 걱정하는 대다수의 서민은

이명박정권에서는서민이아닌것이다. 눈뜨기가무섭게치솟는물가로인해서민들의생활

고는가중되고있지만, 이명박정부는재벌을위한각종규제완화와세금감면정책들을줄줄

이쏟아내며재벌살찌우기와부유층을위한부동산값올리기에열을올리고있다.

이명박정부가추진하려했던대운하건설과가스, 전기, 물, 의료등의민 화정책들이광

우병소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로주춤하는듯했으나무력진압으로집회의정당성을약화시

킨후민 화정책을선진화정책이란말로둔갑시켜공기업민 화추진에속도를내고있다.

지난 7월 22일부천지역제사회단체들이이명박정부의민 화추진정책을적극적으로막

기위해「교육, 의료, 물, 가스전기, 철도, 연금등공공부문사유화저지와사회공공성확대

를위한부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를구성하고출범기자회견을가졌다.

3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민 화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상옥|부천여성노동자회

공대위의 사업목표

수도요금 폭등을 불러오는 이명박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의 핵심인 상수도 민간 위탁 및 기업화와물산업지원법제정저지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리의료법인도입과민간의료보험활성화정책,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저지

0교시심야자율학습, 우열반편성, 사설모의고사부활등학교를학원화·시장화하고사교육비증대와교육불평등을확대하는이명박정부의교육정책폐지

공급중단, 노선폐쇄, 대형사고, 요금폭등의재앙을불러오는전기, 가스, 철도의사유화로인해발생할수있는폐해등에대한공공성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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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여노도 공대위와 뜻을 함께하기로 결

의하고 집행위에 결합하 다. 첫 집행회의에

서는 공대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

다.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지만 실천 가능한 몇

가지 활동들로 방향을 잡았다. 부천지역의 3개

역사 주변에서 매주 화요일 민 화저지와 국민

의기본권강화에대해알리고선전물을배포하는

집중선전전과 공기업 민 화정책 저지의 필요성을 알리

는대중교육을실시하기로했다.

또한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대위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시민

들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기로했다. 공대위는계획대로 8월중순부천역에서첫선전

전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허울 좋은 민 화정책의 속셈을 고발하고, 부천지역 의

료기관에서 1회용의료기구를재활용하여억대의건강보험료를부당청구한사건, 부천교육

청의학업성취도평가에대한비판등지역사안들을선전물로제작하여배포하 다.

집행위는선전전에이어대중교육을앞두고교육내용에대해논의했다. 최근부천시가경

기도에보고한‘지방상수도전문기관통합관리에대한의견서’에따르면부천시는상수도사

업에대한부분적인민간위탁의견을표명하 다. 이에상수도사업민 화저지교육필요성

을공감하고물, 전기, 가스등의에너지와관련한교육주제를선택하 다.

교육내용은전문성을요하는부분이있어대중이이해하기엔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고,

실천방향을제시하지못한것에대한아쉬움도남았다. 그러나이명박정부가추진하고있는

민 화사업이 좀 더 면 하고 교묘하게, 작지만 파급 효과가 큰 것부터 치 하게 추진되고

있음을지적하며대중의경각심을일깨웠다.

이명박 호의 신뢰는 추락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대량실업을 예고하는 공기업에 대한

민 화 및 통폐합·기능조정과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

부가진정으로국민의소리에귀기울이는날까지, 공대위는민 화저지를위한활동을지속

적으로전개할것이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3

현장의 이모저모

▲ 2008. 7. 22 민 화 저지부천지역공대위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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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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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

을위한토론회]에다녀왔다.

제대군인을 위한 보상은 군가산점제 밖에

없고 제대군인 모두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그들 모두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

데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들었다.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우리 법 체계의 기본질서인 여성과 장애인

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저촉돼 합리성

을 상실했다’며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제

도이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군가산점제도과 관련된 3개의 각각 다른 법

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성단체와 학자, 당

사자등의논쟁이한창이다.

2007년 당시 발의됐지만 17대국회에서

계류된 고조흥 의원의 안에 대해서 먼저 살

펴보자. 기존의 군가산점(만점의 5%가산)와

는달리각과목별득점의 2%범위안에서가

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

이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하 다.

지난 6월 발의된 김성희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고조흥 의원의 안과 동일하나 가

산점을 받은 경우 호봉 또는 임금에 군경력

이포함되지않는다는단서를달고있다.

7월발의된주성 의원의안은각과목별

득점의 3%를 가산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

지않는경우실시시험ㆍ서류전형또는면접

시험에 적용하며 응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무는강제성을덧

붙 다.

1999년 당시군가산점제가폐기되는계기

는 3명의 남성장애인과 4명의 여성들이 제

기한헌법소원때문이다. 여성단체와장애인

단체가 적극 지원하여 진행했던 그 소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로 위헌결정을 내렸

으나, 그 당시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는 사회

의 시선이 곱지않았다. 여자 대 남자, 군대

간사람대못간사람등으로편을나눠비이

성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문제해결방법에 상처받는 이

3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군가산점제 토론회를다녀와서

장수진|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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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았다고 한다.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

는 지금 상황 속에서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

를 꺼내는 것 자체가 죄인양 받아들여지는

것은예나지금이나비슷한듯하다.

현재 제대군인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채용

시험 응시연령 상한연장(최대 3년), 채용시

동점자우선채용, 채용시군경력가산임금

및호봉책정(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취

업박람회 분기별·지역별 개최로 민간업체

취업알선,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복무 중 취

득기술 공인자격화, 복무 중 취득업무에 대

한대학학점연계, 대학 학자금우선대부,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산입

(2008.8.1부터시행) 등이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도는 공직에

진입하고자하는 일부 제대군인에게만 적용

되는 제도이고 대다수의 제대군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대군인 자격

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한 토론자는‘대다수

의 제대군인들은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다며 차라리 봉급

을 올려주던지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더현실적이다.’라는의견을내놓았다.

학계나 여성계에서는 군가산점제부활은

정부 예산은 들이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만

보기위해여성과장애인등을희생해서성별

대립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징병제의 사기

진작과질서를모색하기위한기대감의표현

이라고보고있다.

군복무제도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필요하

나그것을군가산점제가유일한듯이보도하

고 그것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을 매도하는

일부매체들이현실적인해결을더디게하는

한축이 아닌가 싶다. 또 남성들이 군대 얘기

하면 여성들이 싫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군복무자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정들이

얼기설기 엮이면서 양성간의 대립양상으로

가는경향이있다.

군가산점제의 부활은 여성에게만 불이익

인 것이 아니라 공직에 지원하지 않는 대다

수의제대군인에게도불공정한제도이다. 모

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대군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국민

연금가입기간확대, 군복무기간중국민건

강보험 가입, 대학학자금 융자 혜택, 실업급

여(대학생이아닌경우), 병급여현실화등이

보다현실적인대안으로보인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7

여성노동자의 시선

▲ 2008. 9. 4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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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거권

지금 이 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 자기집

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절반만이 자기집을 소유

하고 있을 것이다. 궂이 소유여부를 물을 필

요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과 같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

기적으로 반복적인‘집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는 소유의 여부가 주거불안의 여부

를가리는기준이라는점이안타깝지만현실

인것이다.

통계적으로 절반이 집 없는 사람들이지

만, 그들이 여성 특히 여성노동자라면 아마

그 비율은 더욱 높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주거의 문제는 가족이 있는 남성의 것이었

고, 현실적으로는 정규직 남성노동자에게만

접근 가능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보통

의남성들은“여자들은집장만걱정없어좋

겠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는 역으로

그만큼 여성이 주거의

권리로부터상당한제약을받고있다는것을

의미하기도한다.

주택은 삶의 자리, 주거권으로 인식해야

요즘 조금씩 보편적 권리로서‘주거권’과

장애인, 여성, 소수자의‘주거권’이 이야기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주거권’이라고 하

면, 철거민들의 투쟁을 먼저 떠올린다. 그만

3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여성, 노동자, 주거권

이원호|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조직국장

▲ 2008. 6. 19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조례

반대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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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주거의 문제가 사회적 권리가 아닌 개인

의 경제적 능력의 문제로 인식되고, 그러한

경제적능력에서 린최후의사람들만이권

리로서의 주거권을 주장하는 투쟁을 전개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통사람들에게 집은

‘재산권’의 역이지‘주거권’의 문제로 여

겨지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런데특이한것은철거민들의주거권투

쟁에서 오히려 주체는‘여성’이라는 것이다.

비록투쟁의성과가몇몇남성들에게집중되

곤했지만, 70년대달동네철거싸움과 2008

년현재뉴타운세입자들의투쟁에서도주축

은‘여성’이다. 이는 어쩌면 남성들이 건물

로서의‘주택’의 소유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삶의자리로서의‘주거’는여성이주체가되

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차별

적 역할분담의 의미가 아니라, 주거의 본래

적 의미를 지켜나가는 주체들이 누구 나를

보여준다고생각한다.

지역, 주거권운동의 핵심 공간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주거권연합)이 주거권과 관련된 활

동중가장핵심으로삼는부분도, 지역의주

체들을 조직하는 활동이다. 여전히 주거의

권리로부터 소외당하는 임대아파트 주민들,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그리고개발로인해쫓겨나는세입자들을조

직하고, 주거를 권리로 인식하게하고, 그 권

리를위해그들스스로문제제기하고싸워나

갈수있도록하는일, 그리고그것이‘지역’

이라는단위에서함께풀어나가야할과제로

부여하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에 있어서, 개

발을중요시하는이명박정권에맞선투쟁이

나 제도적 개선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

이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만 보더라도, 주거권의 심각한 위

기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의

그러한 정책은 상당부분 그들의 표의 결집

지역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

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개

발주의연대방식으로조직되어있으며, 그들

의개발주의연대는일순간에삶과공동체의

지역 공간을 자본의 공간으로, 투기의 공간

으로 변화시킨다.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 일하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

는노동자들은 려날수밖에없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3 9

여성노동자의 시선

▲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천인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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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맞선, 여성, 노동자

2008년주거권운동의핵심과제는안타깝

지만여전히‘개발에반대’하는것이라하겠

다. 30년 이상을개발에맞선세입자철거민

들의 투쟁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이제는 보

편적 주거권을 말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

는 개발에 맞선 투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광역개발의 형태를 띄고 있

는 뉴타운개발은 이전의 개발방식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대자본과 지역 지주들의 불로소

득을보장해주는방식으로진행된다. 그리고

그것은공식과도같이지역의다수를차지하

는 가난한 주민들을,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들을외면하고, 어낸다.

서울 뉴타운지역의 70~80%가 세입자인

현실은, 그만큼 이곳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터라는것인데, 그들의개발방식은 80%는

완전히 배제된 채 나머지 20% 중에서도 소

수만이 개발이득을 독차지하는 구조로 진행

되고있다.

결국 가난한 노동자들은 삶속에서 일생에

몇 번씩은‘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겪은 것

이고, 여기에서 려나던가싸우던가를결정

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온 천지가 개발에 휩싸여 더 이상 려날 공

간이없다는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지역 노조, 지역 노동자들

에게 있어서도 개발의 문제, 주거권의 문제

를 제기해야 한다. 일터에서의 투쟁이, 삶터

에서의투쟁으로전개되어나가는것의핵심

에주거권투쟁을놓아야할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에 여전히 현장에서 중심

주체로움직이며, 삶터를사고하는여성들의

주체적역할과견인이절실히요구된다.

4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 2008. 7. 13 왕십리 뉴타운세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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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등 5개국

여성들이 모이는‘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

의’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서울과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 3개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여성 및

평화운동단체의주요인사들이모여한반도

평화가동북아평화와직결되고동시에동북

아 평화가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는 데 공감

했다.

행사일정첫날인 1일에는‘동북아여성평

화의밤’을주제로환 만찬을갖고,

2일에는‘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

다’와‘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여성연대의 방향’을 주제로 하

는 국가별 주제발표와 여성의원·여

성단체별간담회를개최했다.

2일 개막식에는이인식여성부차

관, 커스틴 그레벡 국제여성연맹

(WILPF) 회장, 일본의 시미즈 수미코 전 사

회당 의원, 레베데바 보레소브나 러시아 과

학아카데미동양학연구소연구원, 중국의젠

홍국가NGO 홍보부조정관등이참석했다.

‘여성, 동북아평화를말하다’라는주제로

열린오전세션에서젠홍중국국제민간조직

합작 촉진회 조정관은‘중국 여성관점에서

본 동북아 평화’라는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주최의 6자회담을 위해 유엔여성개발기금과

의 공조와 북한의 적격한 단체 및 적임자 발

굴이필요하며NGO사이의네트워크가중요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1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여성, 동북아평화를 말하다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2008. 9. 3 동북아여성평화회의폐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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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했다.

카렌 리 전미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은‘미

국여성이 바라보는 동북아 평화구축’이라는

제목을 통해‘인적 교류는 평화구축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공동의 이익을 추

구하기 위한 기본단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강조했다.

그는교류는정치적으로교착상태에빠져

도여전히진행될수있으며, 향후정치프로

세스의씨앗이될것이라고했다.

한편중국과일본, 러시아, 미국에서온참

가자들도‘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다’는

주제로마련된세션에서토론을벌 다.

오후 세션에서 정현백 대회 추진위원장은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를위한국제여성연

대의방향’이라는발제를통해“평화형성과

정에 여성의 참여기회 및 역할 확대를 모색

해야 한다며, 이는‘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

서채택된베이징행동강령을구현하는과정

이다“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통해여성들이만나상호간의소통의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의의 정례화 및

네트워크화등을제안했다.

그레벡 국제여성연맹(WILPF) 회장은‘평

화 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베이징 행동 강령의‘평화는 남녀평등 및 개

발과불가분의관계다’라는부분을강조하며

동북아에평화가정착되기위해서는경제안

보와 인간 안보에 미치는 향도 고려해야

한다고했다.

그는“6자회담에 여성협상가가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확립에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하며“여

성이 협상과 논의 과정에 참여할 때 지속가

능한평화를이룩할수있다”고역설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북한의 참여를 촉구

한다는 의미에서 참가자들이 개성을 방문해

폐회행사를갖고공동성명서를채택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유보

를 명분으로 핵불능화 중단선언을 한 정세

속에서 여성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

화 형성과정에서 화해자이며 평화형성자로

서그역할을다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와

관계가 깊고 동시에 동북아 평화가 세계 평

4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 2008. 9. 2 동북아여성평화회의환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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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직결된다는 데 공감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를 횡단하는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각 국가에서여성들이내는목소리

가각국의평화프로세스를압박할것이며이

회의는 일회성, 형식적인 국제회의로 끝나기

않고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모임으로의 진전

을계속할것을다짐했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3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참석자 공동선언문

우리 여성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의 비폭력 문화에 기

여하고자모 습니다. 이회의는 6자회담당사국의여성들이모일예정이었으

나북측참가자들이참석하지못한것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향후모임에

는북측이참석할수있게되길기대합니다.

우리는 비군사적 외교 노력을 통해 6자회담이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을 환 합니다. 반면, 2007년 2월 15일 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다양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을우려합니다.

각국에서 모인 우리 여성들은, 최근 동북아에서 군사주의가 확대되고 군사

비가증가하는상황을우려하며, 6자회담의지속을지지합니다. 하지만, 회담

의 협상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주목합니다.

2000년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은 이미“갈등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건

▲ 2008. 9. 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본 내용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전재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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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설과정에서여성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고, 평화와안보의유지와중진을위

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온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초월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해, 가

치, 요구가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고믿습니다. 또한여성주의적관점은평화

실현의 과정에 인간안보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성이

6자회담에 시민으로서, 민간단체로서, 그리고 정부기구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때, 동북아시아의안정과협력을위한항구적인발판을만드는데기여

하게될것임을믿습니다.

이에우리는모든6자회담당사국정부가한반도의화해와동북아시아의지

속가능한평화를위한그동안의결의를실천해줄것을다음과같이촉구한다.

1)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을즉각이행하라.

2) 6자회담협상의결과를존중하라.

3) 동북아시아의진정한화해를위해노력하라.

4) 북에대한인도주의적지원을조속히시행하라.

동북아시아의갈등과분단의상징인, 비무장지대에선역사적인오늘, 우리

는동북아시아의평화증진을위한상시적인여성네트워크의구축과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연대할것을선언한다.

2008년 9월 3일

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남북의 경계선인 도라산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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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인서비스개발관련사회경제적배경

사회적경제의전통이강한나라프랑스는그전통이아직도국가의사회복지를비롯한사

회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세계화에 따른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 그리

고이에발맞춘국가의후퇴라는일반적경향에도불구하고프랑스의경우사회적경제조직

이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복지국가의 재편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에서 대인서비스개발 분야가 프랑스의 현

재 중점 정책가운데 하나이자,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역이다. 프랑

스의대인서비스는대체로노인서비스중심의발달단계를거쳐왔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5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유 란|부산여성회 회장

2008 유럽 돌봄서비스사회적 기업 탐방 연수≫ 제 1편 프랑스

일 시 방 문 단 체 면 담 자

2008. 5.27CNRS 국책연구소산하사회적기업 대인서비스조사전문가

및근린서비스개발관련전문연구팀 마리프랑스구누프여사

2008. 5.28앙플르와플러스(대인서비스수행사회적기업// 안 마리부자소장외

인력파견단체연합)방문 다수 실무자

▲ 2008. 5. 27 CNRS 국책연구소마리구누프여사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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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4: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CNRS 국책연구소방문- 마리프랑스구누프여사와의대화 (Dialogue avec Marie France Gounouf)

Marie France Gounouf 여사는 1968년대학생시절을보냈고, 45년동안사회학공부를

하면서 15년 동안 국책연구소에서 민간단체 현장조사를 담당하 으며 최근에는 대인서비스

수행 민간단체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는 여성이

아름답다”라며 평생을 사회학자로서 대인서비스전문가로서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하며사는것에만족하고행복해하는열정적인모습이인상적이었다.

프랑스 대인서비스 발달 단계

4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시기 이름 내용

19세기좋은활동

교회중심

가정도우미20세기

(남편이 전장에간JOC

여성들을도우는일)

1949년 가정지원법제화 여성노동자

1950년대

1960년대 가사도우미등장

가정지원1980년대

여성노동자와말까지

가사도우미

87년부터 실업문제시장의 변화시작 본격화

- 돈 많은교회중심으로가난한사람들을위한좋은일- 서민들에게좋은일(교육,계몽활동)을한다는개념으로시작

- 2차 대전당시청년기독노동자단체(JOC)의 탈종교화현상- 1941년 JOC가 노동자가족운동(MPF)으로 변화- 첫 직업군으로 등장 : 정부는 중산층의 규수를 교육하여엄마도우미로파견하면서정부보조금으로서비스요금지불

- 가족지원중심으로발달. 가사도우미보다격이높음.- 가정관리역할과사회복지역할로정착

- 2개의 전국연합조직결성- 참여 : 종교계, 자선단체, 노동조합활동가, 기독교운동가- 서비스내용 : 노동자 가족지원활동, 사례관리병행

- 노인서비스중심으로전환- 가사도우미양성: 자질보다동기가중요함으로원하는사람모집- 일반가사도우미 역으로 확대 재생산: 점차적으로 일반인들도 소정교육 이수 후 가정으로 파견 1980년대 말까지가정지원

- 조직과재정이안정적으로운 (가족수당금고, 노령보험금고)-서비스파견주체의헌신성- 전문성인정 : 가족지원(가정지원여성노동자), 노인지원(가사도우미)

- 정부는 실업률 낮추고 일자리창출일환으로 대규모가정파견시작

- 민간단체를단순히파견알선단체로격하- 서비스제공자근로조건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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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5: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대인서비스수행사회적기업앙플르와플러스(Emploi+) 방문

- 참석 : 안 마리 부자(Anne-Marie Bouzat)소장, 리디 꼬끌라 실장(사례관리), 안젤리

실무자, 지네프 실무자(인력,행정담당), 스테판라떼꼬즈(조직의 2인자로 재정담

당남자실무자)

일반주택을개조하여만들어진것같은 3층건물은아름다운집이즐비한프랑스시내한

가운데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드

나들수있도록예쁘고깔끔하 고, 실무자들

은 모두“봉주르”를 외치며 친절하 다. 부자

소장은“된다”“믿는다”라는운 철학을가지

고있으며자신의조직에대한특징을전문적

시스템으로의 구조화(관련 기능 있는 실무자

로 구성)와 경청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로

소개했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7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시기 이름 내용

90년대초 서비스쿠폰제

대인서비스개발

2005년제도(보올르법)

도입 - 보편서비스쿠폰제

- 본격적 시장개방 : 서비스 쿠폰제(CES, 우리나라바우처제도)시행

- 공기업, 민간단체, 민간기업간의 경쟁격화(사회서비스개념에서 일자리창출 그자체가 목적이 되고 쿠폰구매자가 실제고용주가 되면서 민간단체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20%수준으로떨어짐)

- 목적 : 일자리 창출 (세제혜택-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용가능)

- 대인서비스개발국설치- 국가의 정략적 개입으로 일자리는 증가하 으나, 일자리의질은 떨어짐.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 (cf:지난 60여년 민간단체주체 사회서비스제공은 고급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의역사)

▲ 2008. 5. 28 앙플르와플러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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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6: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앙플로와플러스(Emploi+)

□프랑스대인서비스개발제도- 보편서비스쿠폰제의시사점

2005년 프랑스의대인서비스체계는그저일자리창출수준에머물 다. 알선중심의사

업으로 가다 보니까 정책 개입력이 약해진 때문이었다. 구누프 여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단체도 덩달아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려 하

지말고민간단체의특성을살려서서비스의질과일자리의질로승부하라고충고한다.

4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인력파견단체 : Emploi & Proxim’Services 75 Objectif emploi (기업에Developpement (가정지원 서비스를 특화 인력 파견 서비스 - (일자리와 개발) 하여 제공 - 근린서비스) 한시적 일자리 파견)

파견대상 공공부문기업,병원,학교 개인 기업

시장 / 기업위원회통해서

파견비시장 발급된쿠폰전체의

시장(공공부문,도시공사등) 8%이용, 92% 공제조합,

지자체활용해서파견

업종 청소, 관리, 급식 노인, 아동, 장애, 가사 전업종

조직적 자활참여자, 공공부조이민자출신여성(주로 비공식

자활참여자참여 대상취약계층

부문노동자),한부모 여성가장(취약계층중유경험자)

(자활대상아니지만취약계층)

노동시간주몇시간 (정기적)/ 부정기적파견, 고객이원할때 근로계약체결후

고용 언제나파견/ 고용, 알선 장기적고용

참여기간최대 3년, 더

대부분 10년(장기근로) 최대 2년오래있기도한다.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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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누프 여사의 민간단체 대인서비스 전략 제언>

① 민간단체의 노하우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명품화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대인서비스의 핵심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민간단체의 노하우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람의 역량에 맞게 이용자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만들어내면서 관계

형성을 명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서비스제공자(참여자)가 이용자와의 의논을 통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단체의 서비스는 수요자와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과 서비

스 제공자(참여자)가 가정의 사전방문으로 이용자와 의논을 통해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③ 신뢰관계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 판단하는 능력과 위기 대처능력은 물론이고

위기 전 감지 능력도 중요하다.

서비스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4 9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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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보편 서비스 쿠폰제의 내용과 이후 과제>

① 일반인 개인이 은행 통해 구입

시간 당 18 . 고용인은 액면가 10 를 지불하고 은행가서 구입. 나머지

8 는 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빼간다.(서비스노동자는 10유로

가져가고, 8유로는 공단에서 가져감)

연말에 50%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9 만 내는 혜택이 있

고, 사회보장분담금의 할인혜택이 있지만 이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유리

한 제도이다.

② 기업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쿠폰매입

기업의 경우 기업위원회(직원의 복지담당)에서 대량 구입하여 직원에게

6 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노조의 단협사항으로 기업에 따라

5 , 4 등 판매가에 차등이 있다. 이는 기업이 임금 인상을 대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미명하에 애용되고 있다.

▶ 사회서비스 관련 쿠폰제의 역사는 10년이 넘었고 보편서비스 쿠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편서비스 쿠폰제

가 시행된 후 이용자에 의한 직접 고용이 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체나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개별적인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

보다 고용이 안정적이다. 개별적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감방에 가

야하는 경우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서비스 이용자도 단체나 기업에 고

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 신원 보증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이용자에 의한

직접고용보다 단체나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므로 앞으로

더욱 늘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인서비스의 핵심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므로 민간단체의 노하

우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명품화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와

의 긴 한 소통으로 창조적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

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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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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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9: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일본에 간다는

것이마음에걸려서상사에게이야기도하기

싫었다. 또무슨소리를들을까싶어서. 아니

잔소리가 듣기 싫고 몸 상태도 그리 좋지 않

아서인지도모르겠다.

연수갈 시간은 자꾸만 다가오는데 마음은

잡을 수가 없고 내 상황 하나하나가 나의 맘

을무겁게짓누르기만했다.

떠나기 3일 전 과학부장님과 행정실장님

께 말 을 드렸더니 너무나 흔쾌히 허락 하

시면서 두 분이 교장선생님께 말 을 드려

연수비없는국외연수로해서서류까지챙겨

주셨다.

약간의부담은덜었지만여전히편안한마

음은 아니었다. 무거운 마음을 가슴 깊숙이

꾹꾹누르면서일본행비행기에몸을실었다.

그러나막상도착하고오사카에서이틀동

안맺은인연들은참예쁜것이었다.

오사카는공업도시라좀삭막할것같았는

데 이곳에서도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1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이연희|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전국여성노조,일본여성노동단체 방문기≫ 내 속의 응어리를 끄집어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현장 간부들이 여성간부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1일에서부터 9월 7일까지 동경과 오사카 여성노동단체를 방문했다. 대학교 용역회사에소속되어 청소 일을 하시는 5명의 간부들과 초중등학교에서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5명의 간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를 포함하여 총 14명이함께 했다. 이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조합원의 방문기이다.

▲여성간부리더쉽 향상을 위한 일본방문

(2008. 8. 3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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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깊은내면에자리잡은‘민족애’가끓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를 안내하신 세 분

은연로하신데도기꺼이모든일정을안내해

주셔서그열정에깊은감동을받았다. 오사

카의 마지막 밤에 그들은 우리에게 아리랑

바이올린연주와일본의민속춤등을가르쳐

주었고 우리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경남송을가르쳐주었다.

신깐센 열차를 타고 도쿄로 가는 길의 차

창 밖의 풍경은 나의 어릴 적 추억을 아련히

되살렸다. 어릴적 기와집과 마당에서 뛰어

놀던시절을떠올리며잠시동심에젖어있다

보니도쿄에도착해있었다.

도쿄는 일본의 심장부인데도 그렇게 활기

찬 모습은 아닌 것 같았다. 지하철역을 지날

때마다서점이있는것이참부러웠다.

도쿄에서의 인연은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나의 내면에 꼭

꼭 눌러 놓은‘不義’라는 단어를 끄집어 내

주었다.

도쿄의 젊은 청년노조 (기와조에)는‘배고

픔’에 허덕이고 있었다.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밤새도록근무를하고와서버스

의 뒷자리에서 졸음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

습이너무나애처로워서가슴이미어지는듯

하 다.

후진국에서볼수있는기아현상을경제대

국이란 일본에서 보았다. 한국의 젊은 20대

가 몇 년 지나면 저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도 아프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과연 정의는 얼마나 살아 남을까 걱정이 되

었다.

정의를살려야만 다 같이 살 수 있다는것

을뼈저리게느끼는순간들이었다.

지금 40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

리의 아들, 딸들을 추락의 나락으로부터 얼

마나지켜낼수있을지가달려있다.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본교류 지

만 나에게 의미있는 교훈을 주었으며, 미래

의 청사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

는계기가되었다.

세상과의 소통과 정의는 꼭 지켜 나가야

한다는것을말하고싶다.

5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도쿄에서의 인연은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나의 내면에 꼭꼭 눌러 놓은‘不義’라는 단어를 끄집어 내주었다.

▲여성간부리더쉽 향상을 위한 일본방문

(2008. 8. 3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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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1: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점심시간“이것 좀 따주세요”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물병을 내 었다. 광현이는 얼

른 흔들흔들 손을 뻗으며“내가, 내가 해 줄

게”하고 나선다. 내 손에 물병이 닿자마자

낚아채듯 뺏어들고 흔들흔들 물병과 씨름을

했다. 그러나 친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광현이의 안타까운 마음을 몰라주는 무심한

뚜껑은열려주지않았다.

“넌안돼!”하며물병을뺏어다시내게주

는아이에게,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면 광현이가 섭섭

하지.”하며 뚜껑을 따주었다. 친구가 가고

광현이는고개를떨구고는

“아나는왜이리힘이없냥?”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여, 너도 골고루 잘

먹고잘커서스무살이되면저런건암것도

아니다잉~”

광현이는 내 말에 언제 실망했느냐 싶게

씩씩한 표정으로“스무 살이요? 아싸! 나도

스무 살 되면 힘 세진다. 먹어야지, 먹어야

지”하며 포크를 콩나물 무침을 향해 내리꽂

았다.

‘그래 광현아 스무 살 되서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나찾아오니라, 내맛난밥지어서

대접할테니.’광현이의스무살......

광현이는“소뇌증”을 앓고 있다. 그게 무

슨병인지나는잘모른다. 약도없고치료방

법도 없다. 점점 운동기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다가끝내는하늘나라로갈수밖에없

는병이라고한다.

광현이는벌써손으로 씨쓰기는커녕물

건을 쥐기도 힘들고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걷기도 힘겹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무릎에

물이 차서 며칠씩 앓아 누워야하고 자꾸 넘

어져서 무릎과 턱에붙인 반창고는 광현이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설상가상 여동생도 똑

같은소뇌증이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종종걸음으로

작은애를데리고치료를받으러가야한다며

바쁘게 돌아서는 그 젊고 예쁜 엄마의 어깨

는살포시내려앉은아침햇살도힘겨울듯

갸날퍼보인다.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3

광현이의스무살

현장의 여성들

김연실구로삶터 장애아교육지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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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2: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누군가 하교 지원은 사고의 위험이 있어

서, 엄마의 동의를 받아도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면서

외면할 수는 없다. 그 엄마는 내게 늘“선생

님이 안 계시면 전 정말 난감해져요, 광현이

곁에있어주시니얼마나든든하고감사한지

모르겠어요.”하며고마워한다. 그런말을들

을 때면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

기도 하고 내가 광현이네 가족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

지기도한다.

광현이를 보고 있자면 이 말썽 저 말썽 개

구쟁이여도 소리 질러가며 혼내도 끄떡없는

내 큰 아이생각도 나고, 눈꺼풀이 심하게 쳐

져 수술을 해야 했던 둘째 때문에 밤새 울던

기억도나서마음한켠이아려온다. 그엄마

심정이 어떨까. 말귀는 좀 못 알아듣고 옷에

똥 좀 싸더라도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를 만

났으면훨씬마음이편했을걸.

처음엔얼마못살지도모른다는데뭐든원

하는대로 다 해줘야 할까, 공부는 시켜야 하

는 걸까,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안쓰러우니

까다받아줘야할까, 내길지도않은생각은

복잡복잡실뭉치마냥엉켰었다.

(중략)

남들에겐하찮고소소한일상이우리아이

들에겐얼마나절실한기쁨인지사람들은모

른다. 10년넘게키웠어도“엄마~”소리한번

못들어본태 이엄마에겐“엄마~”하고태

이가불러주는것이최고의행복이고, 5년

째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민하 엄마에겐 가

방 메고 혼자 학교만 가줘도 생애 최고의 기

쁨이고, 경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생활하

는 애 엄마에겐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 가

지만 않아도 큰 고마움이다. 이곳에서 나는

광현이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소함들이 얼마

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깨닫는다. 오늘

도광현이와함께복지관을향해걷는다. “선

생님 남편하고 대공원 가봤어요?”“근데 선

생님은취미가뭐예요?”“아, 나는그림그리

는게좋은뎅”하며조잘댄다.

가을햇살을받은광현이의얼굴이밝게빛

나고 있다. 햇살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

며걸을수있는것만으로도얼마나좋은가!

“광현아 우리 맨날 맨날 이렇게 너 스무

살, 서른살될때까지걸어다니자잉”.

내 말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좋아요

좋아!! 걷는거좋아요!~~”광현이는노래하

듯답한다.

이가을나는정말행복한사람이된다.

5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이 은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장애아교육지원사업단에서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계신김연실님의 수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수기는 2007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장애통합교육보조원수기공모에당선되어버금상을수상했다.

“광현아 우리 맨날 맨날 이렇게 너 스무 살, 서른 살 될 때까지 걸어 다니자 잉”.

내 말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좋아요 좋아!! 걷는 거 좋아요!~~”광현이는 노래하듯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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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3: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5

2008년희망본부간부수련회

지난 7월 5-6일, 2008년 희망본부 간부수련

회“내가 성장해야 희망본부도 성장한다”가

대전 아산 증권 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에는전국에서 123명이모여지난해보다많은

분들이 참여하 다. 지역별 소개와 장기자랑,

‘우리가 만들어요’율동으로 몸을 푼 뒤 본격

적인프로그램이시작되었다.

첫 순서로한울노동문제연구소하종강소장님

의‘한국 사회 노동문제 바로 보기’라는 주제

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한부모, 돌봄,

자활, 협회의 4개 역으로 그룹을 나누어

역별지도력향상훈련을진행했다. 이후다시

한자리에모여오후에소개하지못한지역소

개와율동배우기를진행한후지역별로즐거

운시간을보내며밤을불태웠다(?).

이렇게 1박 2일의 희망본부 간부수련회는 막

을내렸다. 이제의기충전하여지역에서회원

들과 열심히 활동하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도

희망본부 간부들의 활력 넘치고 신나는 활동

들을기대해본다.

제2차 노동포럼“한국에서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법적보장”

1차 포럼에서‘미국과 국의 동노동임 개선

제도’를살펴본데이어서, 지난 7월 3일에한

국에서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법

적보장’(김엘림, 방송통신대교수)에대해 2차

노동포럼을진행하 다.

김엘림 교수는 동노동임이 고평법상에 등장

하고 개정되는 역사, 국제협약에 나타난 동노

동임, 주요 외국의 관련 법규와 판례, 우리나

라의 관련법규와 판례에 대해 발제했다. 1991

년 최초로동노동임소송(연세대청소원건)이

제기되었지만 패소했고, 이후 2003년 처음으

로 동노동임 원칙을 적용해 남녀차별이 인정

되었다.

김엘림은 2003년 판례가 동노동임을 판단하

는데있어직무평가방법을실시해분석근거를

정 하게제시하지않아동노동임의판단기준

과적용방법등에관한논란과과제를남기고

있다고평가했다.

희망무역과대안운동의해외사례워크샵

지난 7월 22일 화요일 1시, 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여성노동운동 펼치기 연구모임 5차

워크샵이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여성

환경연대의 강희 활동가를 모시고 희망무역

을주제로강연을듣는시간을가졌다.

그동안 희망무역을 전개하면서 활동가로서의

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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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생생한 경험담과 고민을 들려주었던 강 활동

가 덕분에 희망무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

으로 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다.

이어진워크샵에서는김명숙연구원의발제로

해외사례를통해본대안운동에대해살펴보았

다. 김연구원은이러한해외사례들중여노에

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미국

처럼 기부금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이우리의현실에서가능할지등에대한고

민도덧붙 다.

여노- 노조전국활동가수련회

지난 8월22~23일, 청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자신과 조직을 풍요롭게 하는 조직문화 만들

기’라는주제로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

노조활동가수련회를진행하 다.

비가오는날씨에도불구하고전국에서 13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 다. 첫 번째 프로그

램으로‘우리가 만들어요!’율동을 신나게 배

우고, 대구 이태숙 선생님의 아이스브레이킹

진행으로몸도마음도 활짝열어보는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님의 강

의‘공생공락을 위한 자율 연대 협동의 경제’

를 들었다. ‘사회적 약자는 어디에 가나 약자

이고 현 시기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뜻을

같이하는사람들의공동체가되어야한다.’는

말 에깊이공감했다.

마무리로 토론마당의 지역별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의결의를신나는퍼포먼스로발표하 다.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발표에 모든 활동가들이

서로에게지지와격려의박수를보내주었다.

조직활성화를위한촉진자훈련 1기수료

지난 5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주 1회‘조직활성화를 위한 촉진자

훈련’수도권 1기가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9

월 8일 수료식을 하 다. 한국여노와 전여노

조,서울,인천,안산,수원여노회에서 1-2명씩 참

가하여총 10명의훈련생들이한국주민정보교

육원 김성훈 전대표의 지도하에 10강의 주제

를준비, 발표하고코멘트와토론을거쳐교재

와강의얼개를완성하 다.

초보 간부들을 대상으로강의를할수있게

강사들을 교육 촉진자로 역할을 정하고 다음

과같이 10강으로훈련을하 다.

1.리더쉽향상과간부의역할 / 2.조직내의사

소통 3.여성의눈으로세상보기/4.활동계획수

립과 실천 / 5.민주적인 회의운 / 6.갈등관

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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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7

리/ 7.자기발견과 성장 / 8.조직운 활성화 /

9.세상읽기, 나의삶과한국사회 / 10. 조직안

에서나의비젼세우기등 10강으로직접교재

를쓰고시연을하며코멘트를받고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완성하 다. 처음엔 직접

교재를 만드는 일이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

두가열심히준비하고토론을통해다듬고또

다듬어 우리 수준에 맞는 간부 교육 교재와

훈련된 촉진자(강사)가 배출되었으며 첫 현장

활동으로한부모리더쉽훈련에강사로뛸예

정이다.

김경숙열사29주기추모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8월 11일 김경숙 열

사 29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함께 활동했던 YH동호회, 70민노회 동

지들이함께참여했다.

YH사건(김경숙 사망)은‘전태일 분신’과 함께

1970년대 양대 노동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

로야당총재의원직박탈과부산·마산시민

들의 민주화운동, 유신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도화선이됐다.

2008년 3월‘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는 1979년 YH노조의신민당사농성을진

압하던 중 노조원 김경숙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당시경찰이투신자살이라고의도적으

로진실을왜곡했고, 당시 발표내용도조작된

것으로확인됐다”고에공식적으로밝혔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국민캠페인단발족및1차대국민캠페인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1차대국민캠페인이지난 8월 28일 등포역

앞에서 있었다. 먼저 캠페인의 취지와 경과보

고, 각계의 발언으로 짤막한 기자회견을 진행

한뒤본격적인캠페인을진행했다.

캠페인단은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이 장시간

서서 일하면서 겪는 하지정맥류 등의 질환으

로고통받고있다는것을알리고, 여성노동자

들의건강권확보를위해서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앉아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의자를비치하자는것을알려냈다.

그리고 서서일하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정부와 사업주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아니라앉아있는서비스직여성노동자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므로

고객(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알려냈다.

10월까지 국민캠페인단의 국민캠페인은 쭈욱

~ 계속된다.

<정리신명진>

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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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6: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5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서울여노소식지“여우소리시즌2”발행

서울여노만의 소식

지가 다시 발행된

다. 서울여노와 다

양한 방식으로 함

께하고 있는 회원

들과 더불어 소식

을 나눌 공간의 필

요성에 의해 만들

어진“여우소리시

즌2”는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소식과 장기 드

러내기, 서울여노활동소식등이담긴다.

“여우소리 시즌2”를 발행하기 위해 근 4개월

동안을 씨름해야 했던 편집위원들의 고충을

잘 알지만 과연 이 소식지가 나올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회원들은“드디어 나

오긴나왔다”며반가움을표현했다. 모쪼록소

박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꿈이 잘 담길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좋은 매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군내 스토킹사건 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활동

서울여노는 지난 5월부터 직속상관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자봤냐?”등의 질문 공세와 더불

어 한 달 수백 건에 이르는문자메시지를받

는등성적인스토킹을당하고도되레항명죄

등으로기소돼강제전역될상황에놓 던×

×사단 전 군악대장 사건 대응을 위한“군내

스토킹사건 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활동에함께해왔다. 다행히지난 7월 15

일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군내 성희

롱·성폭력사건에 대한 정책제언 및 대응 활

동에함께할것이다.

“대학생을위한여성노동인권교육”진행

지난 7월17일(목) 오전11시~오후6시까지 서울

여노 지하교육장에서는“대학생을 위한 여성

노동인권교육 : 빵과 장미+α(알파)”가 진행되

었다. 예비여성노동자로 살아가며 느끼는 고

민을함께나누고대비하는데함께하고자마

련되었다. 여성노동자로 살고 있는 노동조합

원과 대화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하는시간을가졌다.

<정리양미>

서울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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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7: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5 9

인천희망품앗이첫번째‘나눔장터’

적게 벌어도 행복한 삶을 위한 공동체 활동

인천희망품앗이는 7월 6일 발대식을 하고 드

디어 9월 6일 오후 2시부터부평공원에서 50

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나눔장터

를 열었다. 다시 쓰고 싶은 물품들을 필요한

회원들과 거래를 하고 열무김치, 깻잎김치, 오

징어조림 등 밑반찬과 발맛사지, 손톱가꾸기,

규방공예로 만드는 핸드폰고리와 같은 재능

나눔은 특히 인기가 많았다. 강화에서 참여한

일벗생산공동체는 두부와 순두부, 순무김치

등을선보이기도했다. 각자준비한물품을팔

고필요한품을사느라북적거리는모습이마

치진짜장터처럼흥겨웠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인천지부‘분과장 촉진자교육’

8월 30일, 오전 9시부터오후 5시까지전국가

정관리사협회인천지부 분과장 촉진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벽트기‘나를소개합니다’로시작

하여 오전에는 참여를 촉진하는 회의운 방

식, 오후에는 분과 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 다. 분과장들이 회

의진행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해결방안을찾아내는자리 고모

아진 해결방안을 실천하며 열심히 활동할 것

을결의하는시간이었다.

엄마와함께한“행복책만들기”

여성상조회 소모임‘옹달샘’에서는 8월 30일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행복”을 주제로 책

만들기를 진행했다. 4절 도화지를 접어 입체

모양 책을 만든 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

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꾸며보았다. 아

이들은 엄마랑 놀 때, 공부 안 할 때, 칭찬 받

을때행복하다고답했다. 이후에는토론과

쓰기를 잘하는 자녀로 만드는 대화법에 대해

강연을 들으며,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마음가짐을새롭게다졌다.

<정리김태임>

인천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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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륭전자투쟁지지연대를위한대구지역릴레이단식농성

기륭전자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

구지역에서도한나라당대구시당앞에서 24시

간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16일째 되는

9월 2일, 대구여성노동자회 활동가 4명이 단

식에참여하 다.

점심시간에는점심을먹으러나오는회사원에

게 선전전을 하며 인쇄물을 배포했는데 시민

들이 인쇄물을 적극적으로 받아가기도 했다.

자전거를타고지나가는시민, 짐보따리를들

고 가는 할머니의‘힘내세요!’라는 말에 힘을

얻기도 하면서, 기륭전자투쟁이 승리하는 날

을기원하며릴레이단식농성에임했다.

희망씨앗장터개최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부터 회원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희망씨앗장터가두번째로열

렸다. 첫 번째 장터에서 반찬과 음식을 많이

준비해온반면에, 이번장터에서는의류와생

활용품이많이나왔다.

40분 정도 지역화폐운동 교육을 진행한 뒤

장터가열렸다. 활발한물품구매로두손가득

물품을 쥐고는 회원들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

가 번졌다. 물품구매가 끝난 뒤 자신의 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비즈공예’, ‘컴퓨

터강좌’, ‘문화유적답사’, ‘하루 동안 아이들

데리고놀러가기’등다양한품이나왔다.

‘비즈공예’와‘컴퓨터강좌’에서는 품을 받고

싶다는회원들이많아서즉석에서모임날짜를

잡고 9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구역별로 모

임장을 뽑아, 다음 장터는 수성구에서 뒷풀이

만찬준비를하기로했다.

<정리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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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9: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6 1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부산지역집중캠페인

8월 28

일 ( 목 )

14시에

홈플러

스 해운

대점과

홈에버 해운대점 앞에서“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놓기”캠페인을 진행했

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산여성회 회원, 민주

노동당부산시당소속당원, 민주노총조합원

등 40명이 참여하 다. 이날 캠페인의첫머리

를 의자 놓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

언한 부산지역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어

더욱 뜻 깊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피켓팅, 전단 나눠주기, 고객 서명운동,

의자제공 찬반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

며성황리에진행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불매! 부산 장바구니 실천단발대식및캠페인

부산여성회와 동래생협을 비롯한 여성단체와

생활협동조합들은각가정의밥상을책임지고

있는 여성들 스스로가 정부가 미국에 팔아넘

긴생명권과건강권, 검역주권을지키기위해

‘장바구니 실천단’을 구성하고 9월 3일 동래

메가마트 정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불매를

위한‘부산 장바구니 실천단’발대식을 가졌

다. 실천단은이날기자회견뒤시민들을상대

로미국산쇠고기불매운동홍보와함께직접

제작한 장바구니 판매활동을 벌 다. 앞으로

지역 내 대형할인점을 돌면서 미국산 쇠고기

가 판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시와 압박을

계속할예정이다.

부산여성회회원수련회

일 년에

단 한번

뿐인 부

산여성회

회원들의

뜨거운밤, 회원수련회가 8월 30일~31일까지

금정산 오마이랜드 수련원에서 회원과 회원

자녀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는“성찰과 소통”이라는 주제 아

래회원들의다양한끼와재주를마음껏발산

했던 대박 체험방을 시작으로 김지희 전국여

성연대 공동대표의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당

당한 여성·꿈꾸는 여성·함께하는 여성 ·

행복한여성 4개조로나누어부산여성회와나

를성찰해보는시간을가졌으며올여름을뜨

겁게달구었던국민의힘과촛불의의미를되

돌아보는촛불의식으로마무리를했다.

<정리조 은>

부산여성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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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0: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6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보육도우미사업나눔바자회열리던날

지난 7월 12일, 2년 동안 진행해 온 보육도우

미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전주시민들에게

알리자는취지로나눔바자회를열었다. 그날

하필이면 소나기가 엄청나게 퍼붓는 바람에

많은시민들이참여하기는어려웠다.

그래도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은 옷, 책, 신

발, 천연비누등을싼가격으로판매해수입이

짭짤했다. 이자리를위해보육수혜가구아버

님이 복숭아를 무려 10박스나 보내주셨는데

이는 수익금을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바자회를보고자신이가지고있는물건을즉

석에서후원해주신분들도있어아주뿌듯한

행사가되었다.

여성가장가족 <여왕짱캠프> 다녀오다

지난 7월 19~20일 전남 장성군 방장산 휴양

림으로 여성가장가족 40여명이 캠프를 다녀

왔다.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유정희 선생님이

장장 9시간이라는긴시간동안눈물쏙빠질

만큼 너무너무 재미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다. 캠프를 통해 처음 여성노동자회를 접

한 여성가장들은 그동안 많은 교육을 접해봤

지만 이번처럼 좋은 교육은 없었다고 칭찬에

칭찬을거듭하 다.

자녀와함께하는신나는물놀이

지난 8월 15일, 차량 2대를빌려서충남춘장

대 해수욕장에 여름 물놀이를 다녀왔다. 여름

내내 자녀와한번도놀러가지못한여성가장

들이 많아서, 자녀와 해수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올해도 장소를 바닷가로 선택했다.

여름 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날씨가

어찌나다른지올해 8월은더위그자체 다.

엄청나게(?) 준비해 온 음식을 앞에 두고 너

무나 흡족해 하는 회원님들과 아이들의 모습

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마음은 어느새 날아

가고엄마의마음처럼흐뭇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뒤 90여명의 회원들

모두무사히집으로돌아왔다. 모두들이하루

만큼은행복한날이되었기를.

<전북신민경>

전북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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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1: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6 3

기륭전자투쟁연대를위한릴레이 1인시위

마창여성노동자회는 진보신당 경남도당, 마창

거제산업재해추방연합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동자연대과함께기륭전자투쟁 1100여일을

넘기는 시점에서 지지연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하 다.

마창여성노동자회는 투쟁 1115일, 단식 93일

째 되는 9월 11일,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하 다. 그리고그주변마트나버

스정류소를중심으로기륭전자투쟁을알리고

지지를호소하는선전물을배포하 다.

‘서서일하는여성노동자에게의자를’경남캠페인

9월 10일, 18일 마트앞에서‘서서일하는여

성노동자에게 의자를’캠페인을 민주노총 경

남본부, 진보신당 경남도당, 민주노동당, 마창

거제산업재해추방연합회 등과 함께 진행, 선

전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았다. 선전물을 유

심히 읽는 시민들이 많았고, 서명을 받으면서

과연여성노동자들이앉아서고객을맞이하면

기분이 나쁠지 물어보았는데 대부분‘그렇지

않다’, ‘상관없다’등반응을보 다.

그리고제조현장에서서서일하는노동자에게

도 의자가 필요하다면서 정성껏 서명을 하는

여성도 있었다. 이후 10월에는 지역 백화점이

나마트중심으로사업주면담과함께캠페인

을진행할것이다.

<정리박미 >

마창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 2008년 9월 11일,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 기륭전자투쟁연대를위한릴레이 1인 시위

▲ 2008년 9월 18일, 창원 이마트앞, 의자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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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품앗이발대식및품장터활동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지난 6월 27일‘희망

품앗이’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대안문화

운동”으로서의 품앗이 활동을 통해 소비지출

을 줄이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서 나눔과 희망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겠다

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열

린 품장터에서는 과천의 품앗이 활동과 일본

의 가나카와 현의 사례를 들어보고 실천문화

로서의 품앗이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을가졌다. 카페‘품마당’이점차활성화되고

있으며활동회원이증가함에따라더욱풍성

한품앗이가되기를기대해본다.

♬즐겁고신나게음악치료해보아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신나는 음악과 함

께날려보자!’

지난 7월 10일 부천여성노동자회 교육실에서

는 이름조차도 생소한 각종 악기들이 뿜어내

는 아름다운 소리가 40,50대 소녀(?)들의 웃

음소리와 함께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했다. 가

정보육분과, 판매유통분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후속모임을 가진 것이다. 몸을 단련시키는 활

동이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교육도 중

요하지만‘오늘 하루쯤은 맘껏 웃고 신나게

음악세계에 푹~ 빠져보자구요!’라는 기분으

로모두들즐겁고유쾌한시간을보냈다.

부천여성노동자회활동가워크샵

지난 8월 27일 합정동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그동안 활동 역이 서로 달라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던 부천여노 활동가 16명이 참여한 가

운데,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워크샵을 진행

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20여 년의 역사와 그

발자취를 통해 현재의 우리를 되돌아보고, 시

대 상황에따라변화혹은발전해온부천지역

의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저력과에너지를확인하 다.

<정리정현주>

부천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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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3: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6 5

안산희망본부간부워크샵

2008년 8월 30일~31일 안산희망본부 간부

워크샵을 충북 월악산 밑자락의 아름다운 산

세와맑은공기속에서진행하 다. 이자리에

서는‘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게’라는 주제

로 대안공동체 상을 함께 보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씨앗품나누기 활동을 앞으로

활발히전개하기로다함께결의를다졌다.

여성주간캠페인

7월 12일(토) 성평등

문화제를 안산시의

후원으로 민예총, 마

당극 걸판, YWCA,

YMCA와 공동으로

진행하 다. 일하는

여성의 일상과 희망

의 상이 있는 음악회, 역사 속 여성의 삶을

그린 열녀열전의 마당극, 이주노동자 민속춤

등 문화제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알아보는

사방치기,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점토목걸이

만들기, 성평등 삼행시공모전등 11가지의 체

험부스를 통해 여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가졌다. 비록비가많이와서문화제는

다음으로 미뤄져 많이 아쉬웠지만 비를 맞으

면서 치룬 여성주간은 그럼에도 매우 의미있

는자리 다.

아동학습케어지도사양성

사회서비스 취업지원사업으로“아동학습케어

지도사”교육 과정을 25명 교육생들과 6월20

일부터 7월31일까지진행했다. 이과정은보육

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방법도 함께 배우면서

아동 보육의 전문적인 케어지도사가 되기 위

한교육과정이었다. 참가자전원수료후 10명

의교육생들이취업활동을하고있다.

<정리신서 >

안산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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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4: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6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수원지역최저임금캠페인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가정

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이 함께

모여 수원역 앞 광장에서 지난 6월 19일 최저임금 캠페인을

진행하 다. “최저임금송(song) ”부르기, 전단지및홍보물배

포등으로최저임금을높이기위한거리홍보와퍼포먼스를진

행했다.

수원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방과후아동지도사교육방과후 아동 지도 강사활동에 있어서 교육의 질 향상과 돌봄노동의 전문직업화

를위한“방과후아동지도사양성과정”(6/23~7/4)이 수원시평생학습지원사업

으로진행되어 17명이교육을받고전원수료하 다.

경험 많은 활동가나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강의가 감동적이고 좋았다.

교육수료후수원우만동주민센터에서운 하는방과후교실에두분이시간제

로일하게되어서소모임때활동내용을공유하고있다.

현재 정기모임 및 소모임이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소모임을 통해 풍선아트

및종이접기를배우고있다.

<정리박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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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5: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희망나눔품앗이“씨앗”결성식

지난 7월 1일

지역 희망나

눔 공동체를

향한 품앗이

“씨앗”결성식

을 회원 35명

과 함께 광주

여성단체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하 다. 회원

들이줄수있는품과받을수있는품을사전

에조사하여실제로물품거래를하 다.

처음에는새로운형태의거래에대해어려워

하던 회원들이 물품을 씨앗으로 구입하고 씨

앗으로판매해보니, 자신이소중히여기던물

건을판매하고또자신이필요한물건을구입

할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네

트워크를의료등생활속에서필요한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면 좋겠다는 등 재능나눔에

대한다양한의견들이쏟아졌다.

야~ 떠나자! 신나는가족물놀이~

지난 8월 15

일 회원, 가

정보육사, 가

정관리사협

회원, 보육수

혜가구, 사회

적일자리수혜가구,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조

합원등 100여명과함께[야~ 떠나자! 신나는

가족물놀이]라는 주제로 완도 명사십리 해수

욕장에다녀왔다. ‘광주여노’라는이름으로다

양한모습으로 참여하고있지만서로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얼

굴을익히고즐거운한때를보냈다. 갑작스럽

게몰아닥친비바람때문에예정보다일찍행

사를 마쳐 많이 아쉬웠지만,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나들이 다.

회원정세교육

지난 7월 16

일‘일하는

여성과 이명

박 정부’라

는 주제로

노광표 선생

을 모시고

회원들과 함께 정세강의를 들었다. 회원들과

현정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유

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회원들의 호응이 높

았다.

<정리오 이>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6 7

광주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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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6: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6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구로삶터5호공동체나눔돌봄센터창립총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지난 2003

년부터 시작되었던 자활근로사업 나눔간병이

드디어공동체로의첫발을디디는창립총회를

지난 7월 24일 개최하 다. 나눔간병은 총 10

명으로‘나눔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로 전환했으며, 이로써 구로삶터의 자활공동

체는 총 5개가 되었다. 이제는 자활공동체가

자활근로사업보다 더 규모가 크고 활발한 사

업들을진행하고있다. 모쪼록잘진행되어양

질의일자리를만드는데크게기여하기를바

란다.

2008년하반기자활주민학교

2008년 하

반기 신규

참여주민 20

여명을 위한

자활주민학

교가 9월 5

일과 8일, 이틀간진행되었다. 특히 이번교육

에서는공동체로전환한나눔돌봄센터김부연

대표님이선배와의대화에참석하여참여주민

에게 희망과 공감의 메시지를 주었으며, 필요

한정보를얻은유익한시간이었다.

구로삶터비젼세우기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비젼만들기에 이어서, 구

로삶터의 비젼세우기 작업이 활동가, 자활근

로사업간부, 자활공동체간부 총 18명이 참여

하 고, 9월 9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구로삶터를이끌어나가는간부들이실무자들

과 함께 진행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고민의 지점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에

좀 더현실적인계획을통해구로삶터의운

에효율성을높이는계기가될것이다.

<정리이윤경>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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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7: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6 9

2008년여름수련회

자활 전체 참여자와 가족들이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다. 지난 8/19~20, 1박2일 동안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해수욕장 <내

그림 같은 펜션>에서 묵으면서 바닷가 갯벌체

험과 해수욕을 즐겼다. 참여자와 함께하는 레

크레이션, 가족별 팀별 장기자랑,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여름밤을 보냈

다. 전체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의미 있는 수련

회가되었다.

사업단 참여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난 9월 12일, 재가방문서비스 사업의 성격

상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의 예방

과 대처요령에 대해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

다. 이는 지난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4차

례에 걸쳐전사업단참여자를대상으로진행

된교육으로, 사업의성격에맞는사례를들어

이해하기쉬웠다.

자활상조회 운 위“유기순환운동 지 이분양설명회”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자활상조회 운 위에

임원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상조회 활동 방

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의 육체

피로를다소나마해소하기위해발맛사지교

육을 기획하기로 했고 또한 유기농 환경운동

의일환으로지 이분양을받아각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으로적극활용하기로

하 다. 이날 6명의 회원이 지 이 분양을 받

았다.

<정리문 민>

부평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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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7월자활월례회

7월 25일(금) 북구 금정산의 애기소에서 자활

참여자월례회를개최했다. 매년 7월에여름철

을 맞아 물놀이를 겸할 수 있는 금정산 애기

소에서 자활월례회를 하고 있다. 물속에서 물

풍선 던지기도 하고 단결을 높이는 단체줄넘

기, ox게임을 진행한 뒤, 푸짐하게 사업단 별

로 준비해온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오후에는

보물찾기도 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더

운여름을날려버렸다.

꽃뜨락풍선울타리사업단, 보금자리마련하다

8월에꽃뜨락풍선울타리사업단이새로운보금

자리를 마련하 다. 올해 새롭게 시작해서 의

욕이 높은 꽃뜨락풍선울타리사업단이 후년을

내다보고 금융레포츠 타운(110호)으로 옮겼다.

이제 실기기술이 높아져서 이번 10월에 있는

북구지역의제2회미래복지특화박람회에작품

을전시할예정이다.

부산장기요양돌봄센터개소

7월 1일 장기요양방문기관 사업을 꾸준히 준

비해오다가 7월 드디어등록을완료하여사업

을 시작하 다. 아직은 대상을 발굴하는 문제

와 좋은 요양보호사를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경쟁이치열한북구지역에서그동

안간병사업으로좋은인지도를갖고있다.

자활월례회‘웃음치료’

9월 25일, 북구고용지원센터 내 교육장에서

열린 자활월례회에서는 추석을 맞아 웃음치

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작은 선물을 전달

하 다.

<정리이순덕>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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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7 1

재가요양사업고객확보위해홍보

재가장기요양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을 재

편하고 고객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

다. 8월 말 현재 고객 130여 명이며 올해 말

까지 200명을 목표로하고있다. 아울러 복권

기금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 참여자들은요양보호사자격증을취득하고

전문가로서활동하기시작했다. 이러한재가사

업의 변화에 부응하여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플렛, 홀더, 판촉물 제작, 입소문 홍

보에열중하고있으며홍보 상도제작중이다.

참여자를위한생활교육진행

하반기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신용관리, 소방안전교육, 건강관리, 몸살림운

동, 환자체조교육 등을 진행하 다. 신용관리

교육은저소득주민의신용상식의수준을높여

주었다. 특히 몸살림 운동과 환자체조교육은

참여자들이크게만족하 고중장년여성들의

건강관리에많은도움이되었다.

강화초록마을로자녀와함께여름캠프

8월여름행사로자녀와함께하는여름캠프로

강화 초록마을에 다녀왔다. 바람을 만난 발전

기, 내 힘으로 만드는 전기에너지, 버려지는

양파껍질/포도껍질 염색, 석화 공예 만들기,

도자기체험과 갯벌을 노래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면서 자

녀와함께매우재미있는시간이되었다. 자녀

와 함께하는 기회가 없었던 여성 가장들에게

참으로유익한캠프 다.

<정리박동옥>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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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2008년경기도자활한마당개최

‘2008년 경기도 자활한마당’이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6월 5일에 진행되었다. 커다

란공을모두함께나르고장애물달리기를하다가넘어지기도하면서학창시절의대

운동회를회상할수있는행복한시간이었다. ‘웅이아부지’를패러디한미국산광우

병소 반대 퍼포먼스로 무대에 올라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외식사업단에

서일하고있는김명숙씨가공로상을수상하는 광을누렸다.

‘다른꿈, 같은미래를향한일하는여성의 1박2일’가족캠프

강원도 홍천군 모둘자리 관광농원에 8월 8~9일, 1박2일로 참여주민과 자녀들과 함

께가족캠프를떠났다. 강원도의맑고시원한계곡에발도담가보고, 별을보며저마

다의장기도뽐내며오랜만에허물없이하나되는자리 다.

<정리곽말라>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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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7 3

청소년자활체험학습

지난 7월 21~22일, 자활참여주민의자녀대

상으로 자녀와 친 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청소년 자활체험학습

>을진행하 다. 이 프로그램은자녀들에게부

모의 일터를 견학하면서 부모님의 노고를 이

해하고가족의소중함을깨달을수있는기회

를주기위함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로 구성된 20명의 자원봉사체험학습단은 간

병, 학교청소, 공동체 헌옷 매장, 집수리, 재활

용, 화훼사업단에 각각 4~5명 씩 참여하여

체험학습이이루어졌다.

독거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도 깨닫고, 헌집을 새집으로 고

치는기적의망치질에감탄도하고, 화훼를하

며 흙장난 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젖기도

했다. 이번체험을통해무엇보다부모님의일

터와노고에대해다시생각하는계기가되어

가족간의사랑을새삼확인할수있었다.

천연비누만들기

8월 21일, 당당한나로살아가기위한자조모

임인 한부모모임에서는 7월 천연화장품 만들

기에 이어, 8월에는 천연비누를 만들어 보았

다. 화학 물질의 인체 위험성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며 다양한 모양의 틀을 이용해서 직접

천연비누를만들었다.

건조되기까지 기다리며 설레어하는 회원들의

동심어린 표정을 보며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회원들은 천연비누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가족 간에 더 친 해지기 위한 활동으로 비

누 만들기를 활용해야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도했다.

<정리김민주>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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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참여자와센터간회의진행

지난 7월 18일, 무더운여름현장에서열심히자활사업을행하

고 있는 운전자 및 반장님 14분을 모시고 참여자와 센터간의

의사소통과 안전교육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 다. 내용은 안

전운전을 위한 지침, 자활사업참여의 활성화와 참여자의 불편

해소가주안건이었으며이후에는자유토론이진행되었다.

<정리문대성>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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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6 호 _ 1 0 월 7 5

‘법무사사무원양성과정’수료

여성부 지원으로 실시했던“법무사사무원 양

성과정”이 9월 9일, 마침표를 찍었다. 여성들

의주된직무인회계, 경리분야가아닌“법무

사 사무원”이라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직종

을 개발함으로써 여성들이 취업 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리고자 하 다. 수료 후 프로그램담

당자, 현직법무사와함께면담을진행하여취

업에의 의지를 높이고 실무업무에 대한 의견

을나눴다.

“홈닥터”요리보수교육실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원으로 전국가

정관리사협회“홈닥터”요리보수교육을 실시

한다. 전문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로서 자신

감을 가지고 대상에 맞게 요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한 과정으로 9

월 25일까지진행되었다.

베이비시터양성과정실시

국비지원으로 베이비시터 양성과정이 11월 3

일부터 12월 19일까지진행된다. 베이비시터뿐

만 아니라 가정관리사 산모도우미 과정이 포

함되어 여러 가지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 할

수있다. 반드시방문접수하여야하며구비서

류는구직등록필증, 관련자격증사본등이다.

<정리강윤신>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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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부지원 경력단절취업지원 시범사업‘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동래여성인력개발에서 시행하는‘항만물류전

문인력양성’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의 전

문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창출사업의일환으

로 여성부가 지원하여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다. 교육으로그치는일회성의사업이아닌지

역에 맞는 직종을 개발 활성화하고 여성전문

직종으로보급하기위해서지역의항만물류업

체, 부산광역시, 고용지원센터, 국제물류협회

등이협력해서진행하고있다.

‘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과정은 부산지역 항

만관련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

자리창출사업으로기대가크다.

이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사무직종이며, 경력

을 쌓으면전문성을인정받을수있고안정적

으로장기간근무가가능한장점이있다. 특히

여성의 장점을 살리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어서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까 고

민하고 있거나, 취업준비 중인 여성들은 도전

해볼만하다.

‘다문화사랑봉사단’발대식, 다문화가정에자원봉사가자!

8월 28일“다문화가정을위한한국어및아동

양육지도사”과정을 수료한 29명으로 구성된

“다문화사랑봉사단”(단장 서인숙)이 결성되었

다. 봉사단의 주요활동은 다문화가정에 한국

어지도, 아동양육지도, 멘토-멘티 활동, 교육

상담, 가족상담등을제공하는것이다.

<정리이숙련>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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