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 75호(2008.6.25)

�� 특집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20대 여성정책과제MB정부의기업하기좋은나라만들기

�� 문화읽기아프냐? 보험은있고? : 식코 Sicko를 보고나서...

�� 더나은세계는가능하다함께하면, 반찬 스트레스도안녕~희망품앗이‘씨앗’나눔을시작하다

�� 평등의전화늘어나는간접고용, 인식전환을요구한다.

�� 현장의이모저모2008 최저임금캠페인참관기유통서비스직여성노동자에게의자를!

�� 여성노동자의시선간통죄가가정과여성을보호하는가?광우병, 무엇이 문제인가?

일하는여성통권제 75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8년 6월 25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서 , 신명진, 양미, 김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제 75 호 (계간지/회원용)

�� 국제관련유럽돌봄공동체를다녀와서제 3탄

�� 아름다운사람전북한부모자조모임‘미모사’

��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3 mac2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국정과제

속의 빈약한 여성정책’‘여성부 축소’‘구

색 맞추기식의 여성각료 임명’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의원 비율

은 무시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규제완

화’‘육아휴직 완화’등의 재계의 요구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

성정책의‘주변화’와‘소외화’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2008년 3월

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주요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명박정부의 여성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체

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도

록‘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제안하 다. 20

대 정책과제는 대통령 공약이나 질의에 대

한 답변으로 발표한 것 혹은 국제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여성정책의 개발·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여성부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여성

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담당관’등을 실질

화해야 함.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조정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여성정책 담당 기구

간 연계.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밝힌‘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

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겠

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여성관리직 비

율 30%를 목표로 한 임용 목표제 및 승진

할당제 실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

대’, ‘공기업 여성 관리직 비율 30% 이상

확대’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함.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20대 여성정책과제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여성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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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안에‘성인지 예산 추진단’

을 구성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과 지표

를 표준화하고, 각 부처의 교육, 보고, 수합,

평가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성별 향평가의 실질화를

위해 각 기관의 정책결정자에 대한 성인지

정책형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공무원교

육훈련법을 개정해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

육을 의무화해야 함.

사회서비스 바우처 여성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대폭창출을 약속하고 임기 중

총 50만개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직 창출

을 공약함.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우처

방식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서비스 바우처 참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좋은 일

자리로 만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즉 좋은 일자리로 공급하기 위한 표준임금

보장,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

자격증 부여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이 필

요함.

기간제보호입법 차별규제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시기 여성노동단체

질의 답변에서,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체를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하며 차별금지 비교대상

근로자를‘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간접고용

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가능하다는 견

해를 밝힌바 있음. 이 같은 답변대로 차별의

대상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로 확대하고(파견, 용역, 하청 등 형식에 관

계없이) 차별시정 주체도 당사자에서 노동

조합이나 공인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실

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해 임금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2007 대선, 여성이 묻

다 -대선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공공부문은 선한 고용주로서 올바른 노동

시장 관행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기관,

공기업, 국공립학교 등 공공부문에 대한 여

성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할 것이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함.

공공부분의 여성비정규직의 규모 및 대우가

정부 예산에 맞추어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구체적 시행계획을 밝히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5

성인지예산·성별 향평가·성인지 정책형성교육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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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획대로 이행해야 함.

올바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존 법무부 안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에서 삭제, 누락된 현실적 차별사유(성적지

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전

과,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언어 등)를 복원,

명문화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시정명령

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등 성폭력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고를 받아들

여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분명

히 해야 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

해야 함. 또한 아내 강간, 비동의간음죄를

범죄화 하고,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를 확대

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여

야 함.

성평등하며 친인권적인 사회를 만들기위해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학교교육에는 성교육,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개별적·단편적으로 실시되

고 있어 교육효과에 한계가 크다. 교육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통합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

시해야 함.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폭력 죄질에 따른 실질적인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신속한 공권력의 조기개

입과 함께 고위험성 가해자를 구별하여 피

해자와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함. 2차 폭력, 즉 가해자의 보복으

로부터 피해자의 안전 담보를 위한 기간별

안전 상황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야 함. 가

해자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법적 책임

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임을 확실하게 해야 함.

성산업축소와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성산업규모와 수요를 차단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성매매업

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

으로 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등

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성매매업소 및 자유업종,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응하

여 실질적으로 성산업의 수요를 차단하기


특집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6 mac2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국제협약’에 비준하고 이를 시행하여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주가족의 해체 및 이주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

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

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을 규

정’하고 있는‘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

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해야 함. 여성이

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여성과 같은 모성

보호, 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

록 해야 함.

인신매매성국제결혼의예방과규제, 피해자를보호하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

인신매매성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

혼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규제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

해자로 인정해,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농어민 장가보내기 지원 사

업’은 국제결혼중개업과 결탁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중지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2%로 정해져 있지

만, 실제 장애인 고용율은 1.45%에 불과하

며, 이마저 대부분 남성장애인이 취업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로 확대하

고, 이중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가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함.

국공립보육시설확대특별법제정및전자바우처도입을전면재검토해야한다.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의

욕구 충족 및 취약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

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확충 책임을 명시한‘국공립보육

시설확충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2009년부

터 도입 예정인‘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

과후 교실, 방과후 보육시설 등 방과후 정책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7

장애인 의무 고용율 확대 강화방안을마련하고,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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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설기준, 운 기준,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상이하고, 이용욕구에 비

해 시설수도 부족하며, 정부지원도 미약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고,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

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함.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지지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이혼율 증가, 단독가구 및 한부모

가족, 사실혼 가족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이 사

회적 낙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의

식 개선 캠페인, 경제적·정서적 자립지원

등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특

히 한부모 가구주의 탈빈곤에 필요한 직업

훈련 시 생계비 또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보장해야 함. 자녀양

육수당 인상, 저소득 한부모와 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기

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제,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 등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출산시 배우자에게 최소 5일간 유급으로 휴

가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지원해

야 함. 가족휴가제도 법제화 및 여성의 육아

휴직 기간 외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실시

하여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

고 육아휴직 급여는 전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로 증액해야 함.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인정하고, 남북여성의교류협력활성화를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남북여성 협력활성화 및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여성 공동주관 프로그램 추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네트워크 구축 등 남북

여성교류협력활성화방안을마련해야함.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신임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군가산점제를 도입의 필요

성을 강조함.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

점에 대해‘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를 다 하

는 것일 뿐, 의무를 이행하 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위헌결정

을 내렸음. 군인의 사기 진작은 병 생활 개

선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

산 확보 등 군복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

책을 통해 마련해야 함.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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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계에 규제완화안을 요청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

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는 지난 3월

말 규제개혁 과제 267개안을 정부에‘규제

개혁 과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공식 건의

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정부의‘비

지니스 프렌들리(기업하기 좋은 나라)’전략

에 따라 재계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

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

겠다고 밝혔고, 이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다.

267개 규제개혁안 가운데 1/4인 65개가

노동관련 사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 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완화 ▷ 장애

인 의무고용 관련 완화 ▷고용평등 관련 완

화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 개선 ▷산

업안전 관련 각종 기준 완화 등으로 재계의

이익이 성실하게 녹아있다.

재계는 규제개혁안을 통해‘정규직 사용,

장애인고용, 산업안전, 차별금지, 여성고용’

이 기업활동에 규제가 된다는 입장을 드러

내고 있다. 전경련은 이 요구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국 투자자들은‘한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문제제기를

한다며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는 외부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함으

로써 노동시장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

다.”즉 외국자본투자를 유치하는데 고용보

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9

특집

MB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규제완화

김양지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9 mac2

길 바랄 뿐이다. 이기적인 자본은 미국 달러

화 약세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가 곡

물가격이 상승하자 거기에 집중해 현재 국

제 곡물가격을 상승(애그플레이션

agflation)시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가난

한 나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

은 자본의 이기적인 속성은 무시한 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국민의 노동조건까

지 내팽개치는 것은 재계 역시 이기적인 자

본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이기적인 자본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인정

하는 것이다.

여성과 맞닿아 있는 규제완화 안

정부의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우리와 직접

적으로 맞닿아있는 문제는 여성과 비정규직

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기간제근로 사용기간에 대한 예외범

위 설정 ▷파견대상 업종을 제조업 생산업

무까지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비정규

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차

별 처우의 범위를‘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

건’에서‘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

로 제한과 같은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 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 완화

▷직장내 성희롱 벌칙 완화 ▷육아휴직 중

해고관련 벌칙 완화 ▷육아휴직 후 동일직

무 복귀 사항 개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폐지 ▷사업주 입증책임제도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성차별 개선 또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하여 여성노동계

가 오랫동안 요구하고 만들어 왔던 각종 제

도들에 대한 것이다.

이에 여성계는 노동부차관 면담을 요구했

다. 면담에서 노동부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

적 규제중 여성관련 사안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촉

진하고 M커브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경

제성장에 주요한 동력이 되므로 그런 관점

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규제

역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1)

노동부는 향후 규제완화안과 관련해 5개

TF팀(고용평등, 고용, 산업안전, 직업능력,

총괄-노사관계, 근로기준)을 운 해 상반기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10 mac2

중 검토해 관계부처 회의,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위원회를 거친 후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정부는 CEO 정부

규제완화안은 5월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8개 분야 152개‘경제제도 선진화 과제’라

는 이름으로 6대 시급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때는 267개 가운데 장애인·여성·고령

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회적 안전

망의 경우 제외하고 노동자의 보호나 노동

조합의 권리는 대폭 약화시키는 안과 일자

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재계에서 주장하는 각종 수당을 최

저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어 최

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많은 여성노

동자들에게 부정적인 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현재 규제완화안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5월 19일‘규제개혁 세부추

진계획’을 발표해‘국민이 편리하게’, ‘시장

이 선택하게’, ‘국제기준에 맞는’규제개

혁-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친화적 규제

대안, 국제기준과잘 맞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재계의 그것과

참 많이도 닮아 있다. 정부의‘시장이 선택

하게 한다’는 원칙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듯 하다. 18세기 애덤 스

미스가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최선이라는

시장제일주의는 21세기를 사는 한국사회에

서도 여전히 유효한 듯 하다. 정부의 그러한

태도는 용어 사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수요

자 중심, 질 중심으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

려한 규제개혁 추진’한국의 노동정책이 상

품처럼 간주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용어이

다. 국가는 그 다양한 구성원만큼 다양한 이

해를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1

1) 노동법 규제는 대부분 사회적 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 역이다. 기업활동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규제완화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규제완화와 거리가 멀다. 규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위하여정부가자본의자유로운활동에대해법제도를통해제약을가하는것. 경제적 규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전제로 해 그 시장원리인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규제. 예로 생산량 제한, 가격규제, 신규진입제한등.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등 사회적인 기본조건을 시장이나 사회의 자율에 맡길 경우에 발생하는여러가지사회적 폐해를시정할 수없기때문에 이러한기본조건을 확보할 목적으로하는규제. 경제적 규제가완화되는 역에서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김인재,2008, 노동분야 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참여연대토론회)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11 mac2

가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

럼 단순한 원리에 따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MB정부는 국가경 을 시장경 과 같은

것으로 본다.

고기 문제와 관련해 드러난 MB정부의 우

이독경식의 태도는 규제완화안과 관련해 우

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대운하도 비 리

에 추진하고, 거짓으로 4대 강 정비라고 국

민들을 기만하는데 노동규제완화안과 관련

해서도 충분히 다른 말들을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특집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

rticle.

asp?article_num=60080414152050&s_menu=사회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

rticle.

asp?article_num=60080515171146&s_menu=사회

김인재, 2008, 노동분야 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참여

연대 토론회

한국여노 성명서

http://kwwnet.cafe24.com/bbs/view.php?id=

kor_

anounce&page=1&sn1=&divpage=1&s

n=off&ss=on

&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

236&PHPSESSID=f6ed59ed28da2e50

f41a89deaf5f

3d66

참여연대 성명서

http://blog.peoplepower21.org/Labo

r/21199

참 고 자 료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12 mac2

밥이나 반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성들의 화두는

늘 가사노동으로 이어진다. 집에서도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엄마의 몫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아니고

서는 식구들 먹을 반찬 만드는 것도 때로는 버겁고 피곤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반찬을 만들어놓고

다 떨어질 때까지 질리도록 먹는 경우가 많다. 대량으로 사

놓고 필요한 만큼을 빼고 남겨놓은 식재료들은 냉장고 안

에서 싹을 틔우거나 발효가 진행되기도 한다. 한솥밥 먹는

식구가 적을수록 식재료를 살 때마다 미리부터 버릴 것이

아깝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모든 식재료를 딱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한 주먹에 200원, 뭐 이런 식

으로.’누군가 말했다. ‘우리 반찬모임을 만드는 게 어떨

까? 공동출자하고, 재료비 내서 정해진 날마다 필요한 만큼

반찬을 가지고 가는 거야!’

말이 씨가 되어, 반찬모임이 생겨났다. 안전한 음식을 먹

자는 의견에 따라 식재료 구입은 모두 생협을 이용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두 번, 반찬은 세 가지 씩. 한 달에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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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함께하면, 반찬스트레스도안녕~

손정은|전국여성노동조합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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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돌아가면서 반찬종류

를 정하고 재료를 주문하

기로 했다. 각자 필요한

반찬의 양을 정해 그만큼

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냈

고 이내 반찬을 가져다

먹게 되었다.

역시 시행착오는 있었

다. 처음 얼마간 재료의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반찬이 필요량에 못 미치기도

했고, 공휴일에는 배달이 되지 않아 재료를 사러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반찬걱정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시행착오쯤이야 문제도 못되었다.

물론 국거리는 직접 끓여야 하지만, 반찬만이라도 고민하고 장을 보고 조리하

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간적·정서적으로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나로 말하자면 비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반찬에 대한 걱정은 하

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폐경기가 찾아오면서 어머니는 평소와 같은 가사일

은커녕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어하셨다. 식구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

었고 아버지와 남동생은 손놀림이 서툴러 불안하기만 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

지도 못했다. 난 딸이긴 했으나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함은 마찬가지 다.

일주일에 두 번씩 나르는 반찬으로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반

찬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어머니, 처음 탐탁치 않아하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반

찬 오는 날이 반갑단다. 한 달이 지나면서 모임의 규칙들은 제법 자리를 잡아

가고, 새로운 구성원도 점점 늘고 있다. 생협의 건강한 식재료로, 필요한 만큼,

시간도 돈도 절약하는 반찬모임. 좋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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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번 발대식에, 내가 산 옷인데

작아서 안 입은 티 하고 밑반찬을 가져가려

고 준비해놨어요.”

“어? 그거 내가 찜이다, 내가 찜!! 몇 씨

앗 줄까? ”

요즘 우리는 대안 경제활동 희망품앗이

‘씨앗’활동으로 분주하다. 벌써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기대도 되고 자신들이 줄 품

과 받을 품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생

각만으로도 참 새롭고 신난다. 물론 발대식을 하고 일이 시작되면 참 많이 바쁘고 어려움

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 역시도 회원들 간의 역동성과 더불어 새로운 생각이

지배적이다. 아무것도 내 줄 것이 없는 품을 고민하면서, 받고 싶은 품을 생각하기도 하며

또 한사람의 숨어있는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희망품

앗이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없

다. 시장은 계속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 내며 소비자들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킨다. 여노가 하

는 일자리 제공과 물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자원연계도 서비스 수혜의 대상으로 머물

게 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일어서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 차례 진행 된 대안가치연구회의에서는“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가 하고자 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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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품앗이‘씨앗’나눔을시작하다

나순희|부천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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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가? 여노는 그동안 일자리 사

업을 많이 해왔는데 여노를 통해 일자리를 얻

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대상화하거나 대리투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노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을 분명히 하고 여노 활동의 구조를 점검하면

서 한 걸음 더 성장 해보자”라는 고민에서 시

작하 다.

여노와 회원 간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받고 고마워하는 관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삶을 바꾸는 동기가 되고 가

치를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 회원들을 만

났다. 만나는 회원에 따라 여노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대체로 일반회원인 경우 여노를 알

게 된 후 자존감이 높아지고 여성의식도 생기고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

으며, 한부모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모임에 나오면 활력소가 되고 정보가 풍부해

지고 경제적 도움이 되고 삶의 끈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책임을 지는 간부인 경우 여노 활동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캠페인 같은 활동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옳은 일이긴 하지만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관리사

협회원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일이 필요하니까 협회에 소

속되어 요구되는 활동을 하는 것 같고 관계도 형식적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9년이 되면 전국여성노조 창립 10주년이 된다. 조합원들이 필요해서 노조에 가입하

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비정규직 차별철폐만을 외치며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투쟁만 하

다보면 활동가들도 지치고, 힘이 빠지기도 한다.

회원들에게 있어 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여노활동이 자기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며 즐거운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대안활동의 하나

로 희망품앗이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전지역의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사례를 공

유하게 되면서 거기에는 회원 간의 스트레스가 없는 자발적이고 건강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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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품앗이‘씨앗’활동은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 구

입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화폐‘씨앗’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다. 어느 누구도 무능한 사람은

없으며 각자가 나눌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

는 재능을 가상화폐를 매개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하는 것을 통해, 소비지출을 줄이고 서

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감으로써 나눔과 희망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활동이다. 가상

화폐는 현금이 필요 없으므로 당장 돈이 없어도 나에게 필요한 물품 및 재능구입이 가능하

고 물품 및 재능을 제공한 사람은 받은 가상화폐를 쓸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부담이 없어

참여하는 회원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오는 6월 27일에‘희망품앗이 씨앗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벌써 7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회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고 있

다. 참여하는 회원 모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돈

없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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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품앗이 한밭데츠 (대안가치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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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의 종

류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농경시대에는

몇 가지 종류에 불과했던 직업은 산업시대

에 들어와 급격히 증가하고 고도의 기술적

발전이 거듭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굳이 교과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업만 다

양해진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 또한 너무나

다양해져서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

어도 될 것 같다.

“현대사회의 고용환경이 복잡해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의 형태도 증가

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규직에 직접고용이었고 시간제,

계약직 등 몇 가지 종류에 불과지만 최근

10여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가 고도의 기술적 발전을 거듭

함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가 계속 만들어

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본인도 자

신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자신의 고용형태

가 어떠한지 잘 모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

다. 따라서 상담원으로서 가장 대처하기 어

려운 경우가 바로 간접고용이다.

평등의전화는 지난 5월 27일에는 간접고

용을 주제로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

원) 선생님의“간접고용의 현황과 대응방

향”이라는 강의를 듣고 고경섭 노무사와 함

께 지역에서 그동안 받았던 상담사례 중 간

접고용사례를 가지고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을 가졌다.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이란 무엇이며 비정규직입법 시행이후 간접


평등의 전화

늘어나는 간접고용,인식전환을 요구한다

조 은|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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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황과 이후 대응방향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간접고용이란?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근로자의 입장에

서 보자면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과 실제로

일을 하는 사업장이 다른 형태이다. 따라서

고용관계도 좀 더 복잡해지는데 기존의 직

접 고용이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2자 관계라

면 간접고용은 3자 이상의 다면적 근로관계

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파견, 용역, 사내하

청, 외주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

며, 이러한 고용형태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비정규직입법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입법 시행(2007.7.1)이후 기간제

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지만 도급과 같은 다

른 고용형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주목할 만하다. 사용자측의 인사노무 관

리는 직접적인 노무관리보다 간접적인 노무

관리가 보다 지배적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접고용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정규입법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간

접고용 중에는 파견만이 유일한 규제대상으

로 되어 있어 기타 간접고용 특히 용역 등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조치도

없어 그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원인?

비정규직 입법 자체의 한계와 정규직과 2

자 고용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저 있는 노조

의 전략적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외환위

기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과 불일치하는, 기

업별·직접고용·동일사업장 중심의 법 제

도도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비정규문제는 인권의 문제만이 아님에

도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에 대

한 노사정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

다. 따라서 비정규문제는 한국사회의 전반

적인 변화의 반 이자 거시수준의 경제성

장, 상업구조, 고용의 질과 양, 청년실업 및

유휴 인력의 확산, 교육문제 등에 대한 새로

운 대처를 요구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인

식 전환이 요구된다.

대처방안은 없는가?

간접고용문제의 대처방안으로 노조 조직

화, 불공정 거래 개선, 현행 파견법 개정, 간

접고용 차별 시정, 원하청 연대책임 혹은 책

임분배, 공공부문의 외주화에 대한 엄격한 관

리 및 모범사례계발, 용역 등 사내하도급에

대한실태조사및모니터링등을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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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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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노동상담 일을 시

작한 이래로 두 번째 참가한 최저임금 캠페

인이다.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인 6월이면 우

리단체는 물론 연대단위에서 개최하는 최저

임금캠페인에 2~3회 참가 한다. 올해는 서

강대학교 안에서 서강대 청소용역 조합원들

과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용

역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의 당사자이기도 하

고 예비 노동자인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의

실태를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었다.


현장의 이모저모 ❶

최저임금 100만원으로 인상하라!2008 최저임금캠페인 참관기소목|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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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2009년도 최저

임금안은 시간당 4,760원, 월 994,840으로

2007년 평균임금인 1,991,519원의 50%수

준이며 올해 최저임금대비 26.3% 올린 금

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787,930원은 1분

기 도시노동자 3인 가구 생계비인

2,982,133원의 26.4%에 그치는 것으로 평

균임금의 36.5% 수준이다.

경총 등 경 계는 노동계의 위 안이 기업

지불능력과 노동자 생산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는 높은 금액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정 때 각

종 수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

자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

총리실 주도로 진행하는 규제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이미 수 년째 재계 단체들이

요구해 온 내용이다.

2007년 8월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89만명(11.9%)

이고, 2007년 최저임금 향률은 2.5%,

2008년은 13.8%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

수 비정규노동자들은 저임금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퇴직금, 상여금, 사회

보험 등에서 배제되는 등의 열악한 노동조

건으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현 정부가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공공서

비스를 점차 민 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는 빈곤층이 체

감하는 빈곤 정도는 가히 위협적이라 할 것

이다.

서강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사전에 캠

페인 진행에 관해 협의를 못한 듯, 교내로

들어가면서 수위실에서 집회 같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저지했다. 종국에는‘막강한 파

워’의 시설관리부장이 나와 우리 쪽과 한참

실랑이를 했다. 이러는 사이 청소용역 조합

원은 일을 잠시 멈추고 캠페인 참석을 위해

정문 쪽으로 나오셨다. 학교 측은 우리가 일

하고 있는 청소 조합원들을 본 캠페인에 동

원(?)시키는 것, 캠페인이 학교 측을 대상으

로 시위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교내에서의 홍보와 현수막 게

시 모두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조합원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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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하러 각자 건물

로 돌아가고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라고

써진 조끼를 벗는 등

의‘무난한’태도로

학교 밖에서 선전물

을 배포하는 축소된

캠페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삼삼오오 지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우리 월급도 오릅니

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름 열심히 나눠

주는 일로 오늘의 캠페인을 마쳤다. ‘한 학

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근로조건에 관해 한 번이라도 생각

해 본 학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어쩌면 그들에게는 매

년 소비자물가 인상율의 2배로 뛰어오르는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문제가 더욱 절실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중에는 수업 4

시간과 알바 6시간을 병행하며 근근히 학업

을 지탱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에서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집단이 빈곤층의 문제를 대리하

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 중앙교섭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반짝 투쟁의 한계 등‘구조적

인 문제’에 관해 생각하며 캠페인 뒷정리를

했다. 학교 측은 왜 청소하시는 분들을 최저

임금 현실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운동단

체들에 의해 동원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

일까? 왜 학교 내 수위아저씨와 학생들은

최저임금 문제에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통에 관한

감수성의 부재를 탓해야 할 것인지? 결국

캠페인에서 매번 느끼는 생각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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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일하면서 병들고 다치는 노

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들이 모두 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

히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

자, 세사업장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잘 파악도

안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제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안전

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취약분과를 건

설하 습니다. 취약분과는 자신의 건강권을

아직 주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서비스 여성노동

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는 요구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요구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은 2006년 12월

부터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왔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은 서비스 여성노동자 중에서 유통

서비스 여성의 건강과 안전문제 종류를 파

악하 고, 해외의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업과 활동 사례를 조사하

습니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3

현장의 이모저모 ❷

유통서비스직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김신범|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여성노동자들의 다리근육피로도를측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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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는 감

정노동에 의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 중

량물 취급과 고정된 자세 및 반복작업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서 발생되는 근육피로와 통증 및 하지정맥

류, 화장실을 자주 못가면서 발생되는 방광

염, 실내공기질에 의한 안구건조와 각종 이

비인후과 질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사업장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자 건강문제

는 최근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

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이 국가와 사업장 단위에서 충실히 개발되

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국가의 근로감독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습니다. 대표

적인 것이 바로 의자와 화장실 같은 매우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의 문제들이었습

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며, 산업안전보

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

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할인마트를 비롯하여 편

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패스트푸드점, 그

리고 아이스크림전문점 등 대부분의 유통서

비스 직업에서 의자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

며, 의자가 있더라도 고객만 앉을 수 있고

노동자는 앉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통

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에는 주로 여성노동자가 일하고

있었고, 어린 아르바이트 여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피로를 더 크게 느

끼며, 장기화 될 경우 무릎과 관절의 이상

뿐 아니라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등 여러



▶녹색병원윤간우산업의학과장은이번캠페인사업을 준비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한 사람입니다.윤간우 선생님이 백화점을 찾아가 노동자를 상대로하지정맥류검진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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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건강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

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에서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서서 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여성 노동에 대한 무

시라고 규정합니다. 의자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의 태도로 말미암아 서비스 여성노동

자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천하게 취급을 받

게 되며, 이것은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고객

의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서비스

노동자는 지나친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하

며, 고객과 상사로부터의 폭력에 의한 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 등에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동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이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 외국에

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쓸데없이 서서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가 여성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입니다.

서비스 연맹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노동자의 자각과 노력도 중요하지

만, 백화점과 할인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

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의 동의와 지원도 중요하다고 판단하 습니

다. 이 때문에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은 서

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2차 조사를 진행하

습니다. 2008년 5월까지 백화점 화장품 판

매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의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다각도

로 조사하 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하지정맥류에 대한 검진, 서서 일

하는 여성노동자의 근피로도에 대한 실험연

구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앉아서 일하는 여성보다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서 하지정맥류가 확실히 많

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서 일하면서 높

은 굽의 하이힐을 신을 경우 다리 피로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

화점에서 손님이 없을 때 노동자가 의자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5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달라는 노동조합의 선전물을 조합원이꼼꼼히읽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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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백화

점이 임신여성에게만 의자를 제공할 뿐이었

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층층마다 화

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 갔다 오려면 직원용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사결과가 정리되었으

며,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여성노동자에 대

한 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준비를 마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연맹과 민주노

총은 6월 18일에 여성단체와 진보적 사회단

체들을 모시고“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

자를”캠페인 준비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합

니다. 그리고 6월 30일 캠페인단을 공식 발

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 드리지만, 우리는“서비

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캠페인 사업을

통해 단순히 의자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

닙니다. 한국사회는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을 깔보는 시

각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의미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백화점에

할인마트에, 아이스크림전문점과 패스트푸

드점에 의자가 놓이고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가 욕심내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

많은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

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관

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어린여학생들도서서일하는고통을배우고있습니다.

▶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 노동자의 모습. 외국에는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계산대도 보급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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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7

여성노동자의 시선 ❶

간통이란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지요. 이를

‘국가에서 정하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 간

통죄(형법 제 241조)입니다. 간통죄는 친고

죄여서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안 이후로 6

개월 내에 직접 고소를 해야 하며, 이미 이

혼한 후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

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을 거

부하거나, 법원이‘그만한 일로 이혼하는 것

은 도가 지나치다’며 허락하지 않으면 간통

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근대법 상에 처음

도입되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에는 아내와 그 상대 남성 모두를

처벌하 으나, 남편이 간통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하지 않았습

니다. 간통죄의 입법 취지로‘여성의 경제적

생활관계 보호’와‘축첩과 같은 봉건적 폐

해 철폐’를 들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초기

형태를 보면 간통죄 자체도 여성의 성적 자

기결정권을 남성에게 예속된 것으로 보았던

봉건적 폐해의 하나 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의 개정 이후에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쌍방을 처벌하

고 있지요.

이런 간통죄 위헌제청이 벌써 네 번째의

헌법소원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던

1990년에는 간통죄 규정이‘혼인과 가정생

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

률’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최근이었던 2001

년에는 간통죄에 관한 것은‘입법정책의 문

제이니 국회에서 해결하라’며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서 합헌 결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간통죄가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가?

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27 mac2

1. 간통죄가 가정 및 여성 보호에 실효성

이있는지의문이다

2. 형사 정책 상 형벌의 억제효과나 제사

회효과가거의없다

3.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되어 국가형벌로서의 기능이 약

화되었다

4.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

로악용되는경우가많다

5. 개인의 사생활 역에 속하는 내 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

절하다

6. 그러므로 간통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

토하는것이마땅하다

얼마 전, 그러니까 2008년 5월 8일에 열

렸던 간통죄의 위헌제청 헌법소원 공개변론

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재차 지적되었는데

요, ‘이런 의견을 8년 전에 냈는데 지금까

지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무얼 했느냐’는 한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법무부는‘그런 문제

점을 인식하고 여론 추이를 많이 봐 왔는데,

여전히 간통죄를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하기에 따로 폐지를 추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의 존치에 찬성하고

있을까요?

아마 간통죄가‘가정’과‘여성’을 보호한

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기존에는 많은

여성단체들도 간통죄가‘여성의 경제적 생

활관계 보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

여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 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배우자‘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삽입 성관계’로만 전

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의 보호

보다는, 오히려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에 대한 다른 실질적 대안과 인식의 변

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방임 등의 심리적 학대,

기타 사회·경제적 관계 등 원만한 부부관

계를 깨뜨리는 원인은 다양한데, 오로지 타

인과의 성관계 여부만을 기준으로 벌하는

것은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

게 묻는 것이 아니며,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

고자 한다는 법익(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남녀의 생식기 삽입/흡입만을 간

통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애정행위의 다

양한 스펙트럼, 동성애 등을 생각할 때 무척

편협하고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인위

적인 기준은 간통죄(성기결합)의 입증 과정

에서 인권침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극

히 내 한 사적 정보를 공개당함으로써 인

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고, 이에 따른 수치심과 고통은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28 mac2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홀로 감

내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밖에도 간통죄는 헌법상의 권리인‘자

기운명규정권’과 그에 포함되는‘성적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생활의 자

유에 속한 역에 국가적 형벌권을 발동함

으로써 개인의 사적 감정을 법으로 금지/강

요하는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한다는 점, 또한‘국가적 형벌’에 의지해서

혼인제도와 성도덕의 보호를 달성하려고 하

는 것은 형벌의 과잉이 된다는 점 등이 간

통죄 위헌론의 근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상호신뢰가 무너져버린 부부 사이

에서 상대방에 대해 복수를 하거나, 이혼소

송에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 배우자의 유

책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

정에서 혼인빙자간음 피해여성이 간통죄 가

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고요.

이에 대해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

람들은 간통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

공의 이익이, 제한되는 개개인의 권리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

을‘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혹

은 간통죄가 갖고 있는 몇몇 법이론상의 문

제는 인식하지만, 이것은 위헙/합헌으로 판

결할 것이 아니라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국

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입법부인 국회

에서 결정되

어야 할 문제

라고 말하기

도 합니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

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

적자기결정권이 남용되어서 무분별하게 행

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식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

합니다.”한편 법무부 대리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통죄를 처벌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

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재 우

리가 얼마나 왔고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보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우리 스스

로에게 해 주어야겠지요. 이제는‘간통죄’라

는 형법상의 규정보다 진정한 인간의 존엄

과 인권, 자기인생결정권, 바람직한 가족관

계 및 성가치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곧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하여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또 그

것을 위해서는 법과 사회가 어떤 자세를 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요! ^^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9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29 mac2

6월 10일, 100만개의 촛불이 밝혀졌다. 축제와 난장의 서울 촛불광장은 끝없이 이어졌

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까? 먼저 그 계기인 광우병에 대해

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

광우병, 왜 생겼나?

광우병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다.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인 소

에게 고기사료를 먹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를 빨리 키워야 돈

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말이다. 미국에서는 소를 아주 좁은 공간

에 가둬놓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키운다. 파리가 와도 소꼬리가

움직일 공간도 없다. 대신 파리약을 듬뿍 발라준다고 한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소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 앉으면 주사를 놓아 일

어서게 한다고 한다.

잠시 소의 입장이 되어 보자. 미치지 않겠는가? 소에게 이상한

세포(세포 안에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있는데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모두

변형프리온으로 변해버림)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것이 광우병이다. 광우병에 걸리면 스

폰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린다. 광우병에 걸리면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고, 가족에게 전염되

며 어릴수록 더 잘 걸리고 빨리 발병한다.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른다.

‘광우병, 인간의 욕망이 만든 병이다.’‘광우병의 원인은 광인병이다.’‘사람들이 돈에

미친 것이 광우병을 만들었다.’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광우병, 무엇이 문제인가?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30 mac2

한미쇠고기 협상 내용

지난 4월 18일, 이명박정부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임기가 6개월 남은 부시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주고 왔다. 이 협상을 하기 전과 타결 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위 표 비고란에 보면 SRM기준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하면 2006

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을‘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

뼈, 척주, 편도, 소장 끝부분(곱창)’으로 정의했었는데, 2008년 4월 18일 협상 결과 바뀐‘특

정위험물질(SRM)’정의는‘(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소장 끝부분(곱창)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skull) 배근신경절 및 척주’라고 바꾼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의 SRM 정의 및 제거방법을 보고 넘어 가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1


협상타결전 협상타결후 비고

- SRM의 기준을 변경

- 연령과 부위 제한 철폐.

- 대다수 국민이 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결과

- 최근 근육, 혈액, 오줌, 우유에도프리온성분 검출 보고

- 30개월 미만 쇠고시 : SRM1) 중 편도

와 소장 끝 부분제외 모든 부위 수입

허용

- 30개월 이상 쇠고기 : SRM(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근신경절, 척추,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구분 OIE 미국 EU 일본

OIE 기준

과 같음

위 부위를식품에만

배제

- 12개월령 이상 소

: 두개(하악제외,뇌,안구포

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 전체, 편도 및 장간막

위 전 부위를 제거·폐기

SRM

정의

제거

방법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 모든 소의 편도 및 소

장 끝부분[BES위험관

리국]

식품, 사료, 비료,화장품,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

역금지위 부위를 식품에만 배제

- 모든 소의 두부(혀, 볼

살 제외),척수, 척추, 소

장 끝부분, 배근신경절

위전부위를제거·소각

1) SRM이란‘특정위험부위’라는뜻이다. 이특정위험부위는 각나라마다정의를 내리기 때문에그내용이 다르다.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5 1:1 PM 페이지31 mac2

외국과의 비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표] 일본과의 비교(수입위생조건)

또 한국이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을 절대화하면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반면, 일본은

OIE 기준을 단지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OIE 국제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U는

미국산쇠고기를 광우병도 아니고 항생제, 성장호르몬 사용을 이유로 수입을 거부하고 있어

1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은 우선 사료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각 나라의 사료정책은 어떤지 살펴보자.



일본 한국 비고

- 30개월 미만 SRM 중 편도와 소장 끝부분제외 모든부위수입허용

- 30개월 이상 SRM(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근신경절, 척주, 소장끝부분)을 제외한모든부위

- 광우병,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의 역학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음.-검역

주권 미국에넘겨줌. 우리정부가 할수있는건아무

것도없다!

한국 협상대표단은

“일본도 결국 한국과

비슷한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변

하고있음.

20개월 미만뼈포함쇠고기

SRM (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근신

경절, 척주, 소장 끝

부분) 제외

검역조건에문제가있을경우즉시수입중단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32 mac2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생각해 보게 하는 몇 가지

6월 10일에 켜진 100만개의 촛불,

어떤 마음들일까? 우선 한 나라의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의 건강을 팔

아먹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

다. 또 그런 중요한 협상의 과정이라

는 것이 전혀 국민에게는 공개도 토

론도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위험하지

않다고 속여가면서까지 다른 나라에

내 주고 온 통치방식에 대한 문제제

기가 있을 것이다. 또 광우병 협상

이전부터 교육자율화 조치, 민 화

추진, 대운하 추진,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도대체 이명박정부가 하는 일들이 무시무시한

정책들인데다가 불도저처럼 사회적 토론과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쌓여 있던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

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촛불인 것이다.

또 이명박정부의 굵직한 공약들이 무섭다. 민 화도 대운하도 겁난다. 공약을 지킬까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3


동물성사료국 미국 경과

금지조치내용

88년부터 98년

4월부터시행

90년부터 96년

까지시행

96년부터시행

90년까지시행

2004년 입법예고.

그러나업계의반대로

시행되지못함

1단계 : 되새김동물(소)에게만 동물

성사료금지(돼지,닭에게는허용)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동물성사료금지

국에서시행후광우

병소 27,000마리 신규

발생으로폐기

국에서시행후광우

병소 16,000마리 신규

발생으로폐기

현재유럽과일본에서시행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33 mac2

두려운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불안해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추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촛불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저항

의 촛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 인간의 욕망이 만든 병이다.’‘광우병의 원인

은 광인병이다.’‘사람들이 돈에 미친 것이 광우병을 만들었다.’이 말들을 부정할 수 있는

가? 광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미국 축산업자들이고 나는 아닌가? 10%의

부자들이고 90%의 서민들은 아닌가? 90%에 속하는 우리는 돈에 미치지 않았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삶고 살아가고 있는가? 광우병의 원인을 제공한 광인들로써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듯 하다.

인과응보라고 했던가? 인간이라는 집단에게 이제 그만 가는 곳 모르는 달리기를 멈추고

돌아보라는 자연의 가르침은 아닐까? 성찰의 촛불이다.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34 mac2

□마더센타(독일슈트트가르트소재): 지역의 고립된 여성과 아동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델

(1) 마더센타는 어떤 단체인가?

- 지역의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아동을 위한 자조공간이며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곳이다.

(2) 마더센타 탄생배경

- 마더센타는 1980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가족부에서 3개 모델센터 지원한 후

사례집을 발간하여 이후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현재 유럽, 아프리카, 북미 포함하여

750여개의 MC(Mother Center)가 있다.

- MC 확대는 연구결과를 학술논문으로 발간하지 않고 MC에서 활동했던 여성들 스스

로의 경험을 으로써(나중에 체코어로 번역). 다른 엄마들이 이것을 읽고 감을 얻

어서 그들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됨으로서 가능했다. 이 책의 핵심 메시

지는 1) “바로 이거야!”2) “우리도 할 수 있어!”이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5

국제관련

유럽 돌봄공동체를 다녀와서제 3탄 독일 마더센터와 벨기에 사회적 기업 Terre편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이번호에서는유럽돌봄공동체방문시리즈의마지막편으로독일마더센터와벨기에

의사회적기업Terre을소개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35 mac2

(3) 주요 활동

1) 주요 시설

- 부모어린이 센터

- 유아 보육 시설 (뛰어놀고 꿈꾸는 곳 Toben & Traumen)

- 아동 긴급 보호소

- 공작실

- 재활용 가게 (별&동전 Stern Taler)

- 카페 & 식당

- 작은 도서관 (공간&고요함)

- 스포츠 & 댄스


국제관련

◀카페 : 마더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카페가 사람들을맞이한다. 누구나 편하게앉아서차를마시고옆사람에게말을건넨다. 경비실이없다.

◀ 작은도서관 (공간&고요함)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19 PM 페이지36 mac2

2) 마더센타의 4가지 기둥

- 열린공간 : 마더센터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반공개적인 공간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동네마을 거실)

- 아이들과 함께 : 아이들은 항상 공적 역에서 소외되지만 여기서는 언제든지 환 받

는다.

- 여성스스로 : 누구든지 하나 정도는 잘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외부

의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원을 찾고 이웃들에게서 찾는다. 특

히 외국여성은 자격증 갖고 있는데 그 경험을 활용하도록 한다.

- 인정해주는 문화 : 처음에는 정부에서‘엄마들이 나랏돈 받아서 커피나 마시냐’비난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하고 있다.

3) 마더센타의 특징과 전략

- ‘너 문제가 있으니 우리 전문가들에게 와서 도움을 받아라’라는 식의 일반적인 사회

서비스의 접근과 정반대이다. 우리는‘당신은 최소한 한가지의 장점이 있다. MC에 와

서 그것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라고 말한다.

- 자기경 전략(self managed stretegy) : 아이들과 함께 매일 커피숍에 들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 받는다. 그리고 활동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 주요 활동내용 : 1) 저소득가구 돕기, 일상의 허드렛일 지원

2) 쇼핑, 이발, 점심식사, 장난감 도서관, 재봉교실, 수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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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련

◀ 유아 보육 시설 (뛰어놀고 꿈꾸는 곳 Toben &Tra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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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교습, 컴퓨터, 직업훈련과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훈련

제공

4) 통합적 보건서비스

- 우리는 모두“일상생활의 전문가”이다.

(4) 시사점

독일의 마더센타는 감동 그 자체 다. 마더센타는 유아 아동, 여성, 노인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지지하고 지원받고 삶을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복합 지원공간이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 해체와 더불어 지지와 지원체계가 끊어진

개별화된 개인 특히 여성들은 가족을 대체해서 지원해줄만한 사회적 지지공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과 아동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 대체 기능은 몇 가지 프로그램 운 이나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거기에는 이에 합당한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하며 건물 공간 곳곳에 이루어지는 모

든 프로그램과 만남 속에 스며 있어야 한다. 마더센타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센타는 현재 이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프로그램 제공자와 이용자가 나뉘어져 있고 대상화되어 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을 때 이용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된다. 마더센타처럼 그곳에서 주인은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다.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반 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꾸고 센타를 자신의 집처럼 여

길 수 있게 하는 살아숨쉬는 무형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마더센타를 보며 지역의 고립된 여성과 아동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모델이 무엇이지 알 수 있었다.


국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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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9

국제관련

마더센타를세운Andrea Laux 본인의이야기(47세, 아들 1명(24), single mom)

라욱스 씨는 21년 전 당시 single mom으로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아들은 반신

마비이고 본인도 중독상태 다고 한다. social

woker가 본인을 돕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자신

에게 언젠가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확신,

직장을 구해서 일자리를 구할거라는 비젼을 주

지 못했다. 스스로 의지도 의욕도 없는 엄마 다.

그러나 MC책을 접하고 바로 시장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엄마들 찾아나섰다. 책을 읽고나니 이런 활동은 나도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30여명이 모여 시작했다. 모임을

통해 그동안은 자신의 문제를 부모와 나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공적 토론을 통해 개인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했

다. 그 결과 21년 전 다른 엄마들과 함께 EKiZ 창단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커피 판매등의 활동을 했는데, 6년전부터는

시에서 지원도 받고 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민한 안테

나’가 있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준다.

아니 도움이라기보다는 공감해준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항상 있지만

파티를 열 이유도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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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e (벨기에소재)

풀뿌리대안경제모델재활용사회적기업

1) Terre란 어떤 곳인가?

- Terre는 1942년 제3세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60여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수거 및

재활용 사업으로 출발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며 현재 6개의 회사로 발전하 다.

- Terre는 땅 지구를 의미한다. 1970년대 미국이 달 착륙 즈음에서 Terre란 이름이 만

들어졌다. 미지의 달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전에 지구의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

2) Terre의 탄생배경

- 1942-1980: 42년 테흐 설립, 설립목적은 제3세계 개발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토요일 재활용을 수집하여 재정을 확충하 다. 당시 자원봉사자는 평범한 노동자 으

며 인원이 1,000명 정도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벨기에 국민

들의 실업문제 해결 위해 자국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국제관련

◀포스터에대한설명

- 한쪽은 벨기에 사진이며 또 다른 한 쪽은 필리핀 사진이다. 잘 사는 1세계와 3세계를 가운데의 지퍼처럼연결하자는 의미이다. 유럽과 제3세계를 이어준다는철학이담긴포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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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현재 : 81년 고용인 4명으로 시작해서 유급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하여 현

재 285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테흐는 2007년 현재도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110만유로(한화13억) 지원하 다. 그리고 각 사업팀마다 대표 12명을 뽑아서

제3세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외연수 준비 중이다.

- 테흐 일자리는 단기,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상용직 전일제이다. 98년 자동화 되면서

고용유지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 나가고 있다.

- 벨기에는 전체시장에서 10%는 사회적기업으로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3) 테흐의 주요활동내용

-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노동자들이 회사 운 과 경 에 참여

- 사업결과, 경제활동의 수익의 일부를 기업, 단체, 제3세계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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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련

▶테흐 입구 옷 수거, 분리하여 정리해놓은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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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rre의 특징

(1)민주적 참여 경 을 위한 회의구조

- 총회 : 연 3회, 근로자 285명중회원으로가입한 75명이참여, 총회는회의시간안에진행

- 주간회의 : 의무사항,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논의, 부문별 주 1회

이 회의에서는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다. 특히 97년 회사 적자

로 해고문제가 회의 주제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정신지체 장애 근로자가‘회사가 문

닫으면 나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자살한다’는 발언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

여 식대를 안받기로 결의하여 해고발생을 막음.

- 이사회 : 월 1회,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사 선출, 다른 곳에서는 유명한 사람을 이사

로 선출하나 여기서는 년 1회 직접 선출

- 신입사원회의 : 의사소통담당자가 기업의 문화, 전통, 각종회의 등에 대해 설명해줌

- 월례회 : 월 1회, 모든 역이 모여서 하며 회사의 현황과 경 에 대해 이야기 함

- 상시교육을 위한 회의 : 격월 1회(주제는 자유로움. 예를 들어 다음의 주제는 에너지

사유화)

(2) 민주주의 실천 급여체계

- 급여의 차이 : 최저를 1이라고 했을 때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1.7임

- 급여차이의 기준 : 성별, 근무연수, 학위는 급여에 향을 미치지 않음. 단지 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됨. (노동자가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경우

3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 결정함) 예를 들면 엔지니어 임금이 트럭운전사보다 적

다. 왜? 트럭운전사는 두명의 부하직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3) 제 3세계의 지원

- Terre의 제 3세계 지원예산 : 2007년 기준 110만 유로(한화 13억)

- 노동자 중 13명을 뽑아 제 3세계 연수프로그램을 준비 중

- 사회적 경제, 연대의 경제와 관련하여 2009년 룩셈부르크에서 제 3세계와 함께 하는

대륙 조직모임이 있을 예정

- 제 3세계 지원 사례로 필리핀 PDJ라는 단체와 파트너로 연계 개발프로젝트 지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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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을 생산하는 3천 농업인 가구로 성장, 브라질 여성협동조합을 지원해서 만듦.

5) 시사점

- 노동자들의 참여경 철학이 조직 내에서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점 : 임금, 의사소

통, 회의구조 등 노동자의 참여 경 철학이 기업 운 시스템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 운 철학이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

고 있는 철학이다. 즉 철학과 실천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 제3세계에 대한 지원: 제3세계의 빈곤은 바로 그 제 3세계의 잘못이 아니라 유럽 선

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금들은 당연히 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창립자나 책임자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교육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제 3세계 연수를

통하여 만들어 가고 있음.

-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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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련

“직업장이 민주주의의 장이고 교육의 장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다. 이제 쟁취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자유이다. 이걸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실용적 현실적 유

토피아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신들의 눈으로 희망을, 대안을 보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냥 안 된다.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고 임파워먼트 해야 한다. ‘민

주주의’란 말과 교육이라는 말이 섞여야 하고 이걸 합친 개념이어야 한다.”

Terre 책임자살바도르의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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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체 연수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라면

1. 여성문제는 가난한 나라나 선진국이나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는 인류 전

체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남녀간의 임금차별과 여성에게 훨씬 무거

운 육아부담의 부당성을 얘기한 프랑스 텔레콤 여성노동자, 일상의 차

별 속에 고통 받는 중동지역의 이주 여성노동자, 싱 마더로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얘기한 독일 마더센타 라욱스씨 등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많은 역경을 헤쳐가야 하는 여성들의 이

야기 앞에, 여성문제는 인류사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차별문제가

아닐까 생각했다.

2. 한국의 여성운동이 세계의 여성운동이며 우리의 실천적 고민과 담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회제도와 그 제도의 현실 적용성을 높여주는 사회연대적 철학은 우리

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분단과 독재의 척박한 현실에서 여성이 새

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운동현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하 다.

3. 어느 곳에서나 상황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다른 세계는 가능하

다’는 믿음과 철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

무리 유럽의 복지 수준이 뛰어나고 유럽기금이 풍부하다 해도 또 다

른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빈부격차와 고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 실업자, 이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주민조직운

동, 사회적 기업운동, 저소득 여성 경제자립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전

개하고 있었다.


국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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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5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실을 드나든 것은

“미모사”(미래를 꿈꾸며 모인 사람들)가 생

기기 전이었습니다. 전북여성노동자회 함계

남 실장님과 상담으로, 파산 신청하고 면책

받고는 너무도 고마운 마음에 동참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가장들의 자조모임이 조직

되었고“미모사”라는 이름도 짓게 되었지요.

모임에 몇 번 참여하면서 회원들 모두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많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

금은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부를 물

을 정도로 정이 돈독해졌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장 자조모임‘미모사’가 여

성가장들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어 준 것입

니다. 미모사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살아오

면서 이제까지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

다는 어느 회원의 얘기를 듣고 그저 안타깝

기만 했습니다.

2007년 여름 부안에 있는“고사포”라는

해수욕장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도

바쁘기만 하던 회원들이 어떻게 짬을 냈는

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대

형버스를 2대나 빌렸습니다.

누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

도로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가, 바닷가에서

달리고 물속에 풍덩풍덩 빠지기도 하고 물

빠진 바닷가에서 조개도 잡으면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와 같

은 여성가장들이 언제 한 번 맘 놓고 즐겁

게 놀아 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지난 추석 때는 어땠는데요! 명절연휴

일에도 친정에도 시댁에도 갈 수 없어 명절

증후군 한번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방안에

갇혀 지냈던 연휴 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

[아름다운 사람]

고금옥전북여성노동자회미모사회장

한부모자조모임‘미모사’

▲리폼소모임“우리집간판만들기”0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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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추석 상차림”이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뜻 깊은 추석을 보냈습니다.

가녀린 코스모스도 많은 군락을 이루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던가요? 아무리 가

녀린 코스모스지만 그 꽃 무더기의 아름다

움이라는 힘! 우리들 모임‘미모사’와‘여성

노동자회’도 이렇게 뭉치면 대단한 힘이 나

올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행복한

얼굴, 입가에 넘치는 웃음이, 어찌 그 꽃보

다 못할까요. 평생 웃어야 될 웃음을 그날

다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절로 입

가에 웃음이 돌고, 웃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또한‘여성노동자회’에 들어와서 일자리

를 얻었다는 것은 어느 것에도 비길 데 없

는 행복입니다. 일하면서 만난 어느 가정관

리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하는 말, “저

는요 여기가 회사에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

고 있는 거예요”라는 겁니다. 그이의 당당함

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가정보육사’라는 직업을 갖고서,

동네 사람들의 골칫거리 던 한 가정의 자

매를 만나서, 계속 상담하고 방과후 선생님

과 상의하면서, 언니는‘대안학교’에, 동생

은‘그룹홈’에 보낸 일은 저에게 큰 보람으

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람도 잠시일

것 같습니다. 10월이면 보육사업도 끝 나고,

저의 일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원

합니다!! 아니, 우리 보육사들은 간절히 원

합니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우리 회원들에게 전합니다. ‘여성노동자

회’는 우리들의 보금자리거든요. 제발 남의

집인양 어색해 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찾아

가고, 건의도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

으면 합니다. 적지만 그러나 소중한 회비를

내는 우리 모두는“여성노동자회”의 주인

입니다. 더불어 사무실 직원들도 우리 회원

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배

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큰 바램은 우리 여성가장들에

게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급해 주시기를 우

리 여성가장들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해

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노동자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합시다.

여성가장 자조모임 미모사 아이~러~뷰

~ 전북여성노동자회 파이팅!!


▲ 상소모임“미모사의내일찾기”0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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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Sicko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다큐멘터리로 만든 화이다. 미국은 2007년

서구권 국가 중 의료보험이‘민 화’된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국민들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

(medicaid)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이 화의 주 대상인 민간(사회)보

험으로 적용받고 있다. 높은 보험료로 쉽게 가입할 수 없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

입자는 2억 5천 만 명이며 그 밖에 하루 하루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5천 만 명의 의

료보험 비가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애덤은 무릎이 10센티 이상 찢어졌다. 그러나 그는 병

원에 가지 않았다. 그의 무릎을 꿰메는 건 애덤 바로 자신

이다. 릭은 작업 중 손가락 두개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의사는 약지 봉합에 12만 달러, 중지는 6만 달러를 불

다. 릭은 약지를 선택했고 중지는 버렸다.

릭과 애덤, 이들은 미국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아니다. 하루 하루 아

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5천 만 명의 비가입자들 중 하나

다. ‘그럼 그렇지. 보험을 안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나

라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잖

아. 그건 우리나라도 보험 안들면 똑같잖아.’그런데 화 식코는

그 비가입자 5천 만 명에 대한 화가 아니다. 보험을 가입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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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아프냐? 보험은 있고?: 식코 Sicko를 보고나서안 진|서울지부의료급여관리사지회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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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억5천만에 관한 얘기다. 어차피 보험적용을 받는 대상자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래리와 도나는 얼마 전까지는 편집장과 기

계공으로 그런대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중산

층이었다. 그러나 래리가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도나가 암에 걸리면서 두사람은 살집마저 잃고 파

산했다. 딸의 집으로 옮긴 날 근처에 사는

아들이 찾아와 앞으로 어떡할거냐며 대책을

말해보라고 한다. 매정하게 다그치는 아들 앞에

서 두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프랭크씨는 79세다. 그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이유는? 일을 해야 약값이 공짜이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두는 즉시 그는 매달 수백 달러의 약값을 지출해야 한다. 그는 죽을 때

까지 일하겠다고 한다. 그에게는 황혼의 여유있는 삶은 없다. 로라는 교통사고로 엠뷸런스

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얼마 후 보험사에서 그 사용료를 청구했다. 구급차 사용시

보험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해

쓰러진 사람이 보험사에 전화해“저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데 엠뷸런스 써도 되냐?”승인을

받고 다시 쓰러지라는 얘기다.

택시가 어느 건물 앞에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를 내리고 사라진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내린 자리를 서성거린다.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를 병원이 인근 요양소에 버린 것이다. 이

요양소에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 50명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세계최고의 강대

국 미국에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는 걸까?

그건 미국의 의료보험이 리를 목적으로 운 하는 민간회사에서 운 하는 민간보험이

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의료행위의 결과로 남는 이윤들은 의료의 질

을 높이고 소외계층을 돕는 방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회사가 참여하게 되면

서 많은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권 확보보다는 회사의 이윤을 먼저 챙기고 더 많은 경 이익

을 위해 강력한 로비자금을 투자해 의원들을 매수하고 유리한 정책을 반 하도록 요구한

다. 거대한 조직이 점점 배를불릴 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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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또한 911테러 당시 미국의 웅(hero)들이

라고 불 던 당시 구조대원을 소개한다. 대부분 자원

봉사자 던 이들은 무너진 무역센터 잔해더미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밤낮없이 뛰었던 진

정한 미국의 웅이었다. 정부는 이 웅들을 위해 5

천 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여느 보험

회사와 마찬가지로 도움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많은 대원들이 폐섬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정부기금을 신청하지만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다.

감독은 이 환자들을 이끌고 미국의 적국, 쿠바로

향한다. 그곳에는 모든 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미국의 토,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당연히 그들은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다.

그곳은 이라크 전쟁포로라든가, 테러범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감독은 다

분히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찾아 가까운 약

국을 찾아간 그들은 이 화의 최고 클라이맥스를 보여준다. 미국에서 120달러를 주고 샀

던 약이 단 돈 5센트로 살수 있다는 사실에 구조대원이었던 레지양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만다.

이렇듯 화를 보다보면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바로 위에

열거한 사람들의 모습이 건강보험이 민 화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의 해결방안을 무어감독은 무상의료체계로 풀어보고자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캐나다, 국, 프랑스의 병원관계자, 환자들을 만나 의료시스템의 만

족도를 확인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쿠바에서 만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국가의소득이늘면그만큼국민에게돌려주는것이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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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시민은 말했다.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 테니까, 잘 버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혜

택을받게하는것이뭐어떠냐고’

국의 한 시민은 말했다.

‘세상은우리(we)를위한것이지나(me)를위한것이아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말했다.

‘프랑스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만, 미국은 국가를 위해 국

민들이어떻게해야하는가를고민한다’

미국이 운 하는 민간의료보험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민 화했을 때 반드시 미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수준과 사회문화적

수준과 함께 반 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

로 스케치된 유럽식 무상의료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그대

로 적용한다는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상태도

굉장히 열악하고 민간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진료거부는 없지만“입원보증금

요구”, “기피환자 거부”등의 방법으로 병원에서 우회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제를 하는 식코

에서 등장할 법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의료보험의 붕괴현상까지 예측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제수

준, 사회문화적 의식과 수준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화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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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1차포럼

한국여성노

동자회와 전

국여성노조

는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 실현

및 성인지적 직무평가를 위한 제1차 포럼으로

“미국과 국의 임금차별 관련제도 비교분석

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발표 : 오계택 교

수)을 지난 5월 7일 오후 3시에 한국여노 지

하 교육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

국과 국의 동노동임의 법적 근거, 시행기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법적 해석, 평가방법 등

을살펴보았다.

<정리양지>

참여학습진행자교육

한국여성노

동자회는 4

월 24일-25

일 서울 마

리스타교육

관에서 전국

10개 지부 상근활동가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참여학습 진행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주로 여노사무국,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활지원센타에서 빈곤

여성 소모임이나 사업단 운 을 직접 담당하

는활동가들로, 진행자로서자신감과역량강화

를위해교육에참여하 다.

교육내용은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여노

교육중가장만족도가높았던이번교육은단

합대회, 신입교육, 월례회 등에서 눈을 맞추고

서로 교감하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

행자로서 적극 활동할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

되었다.

<정리임윤옥>

운하백지화천만서명운동

한국여성노동자회와전국여성노동조합은지난

5월 23일(금) 청계광장에서‘한반도운하 백지

화를위한천만서명운동’을 [운하반대국민행

동]의 시민단체 일원으로 진행했다. 서명운동

과함께판화가이철수선생작품 T-Shirts 판

매 및 대운하 반대 기념 뺏지도 함께 판매하

다.

<정리신명진>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5 1

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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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극복대안과방향모색

지난 5월 21일, [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여성노동운동 펼치기 연구모임]은 세번째 워

크샵 자리에 교수이자 조치원 신안1리 이장님

인 강수돌 선생님을 모시고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과 방향 모색>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들

었다. 강수돌 교수는“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바쁘게살지만우리는먼저불편한진

실을 알아야 한다.”면서“노력한다고 모두가

상위그룹이되는것은아니며설사노력해서

상위그룹에속했다하더라고그렇게얻은기

득권은 하위 계층의 희생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가 지금에 다다르

기까지의배경과역사에대한이야기끝에그

는“ 우리가 이러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사회로부터 벗어나 진정 원하는 사회를 만들

기위해서는마을을중심으로하여원탁형질

서, 개성있는 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대안을제시했다.

<정리김신혜정>

촛불대행진 폭력진압 경찰 규탄, 어청수경찰청장퇴진55시간릴레이 1인시위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

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등

여성단체들은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

불대행진 중 벌어진 폭력진압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사퇴및책임자구속을요구해왔다.

여성단체들은지난 6월 4일서대문경찰청앞

에서‘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촉구’기자회견

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 6월6일(금) 오전 10시

부터 6월 8일(일) 오후 5시까지 3일 동안 서

대문 경찰청 앞에서‘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촉구 55시간릴레이 1인시위를개최했다.

3일 밤샘 동안 개최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촛불탑을 설치하고 55시간 동안 밝혀 평화로

운 시위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퇴진 요구

를표현하고자했다.

본회에서는 정문자 부대표와 활동가 김신혜

정, 신명진이 6월8일 오후 1시~5시까지‘릴

레이 1인시위’에참여하 다.

<정리신명진>


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조치원신안1리 이장님. 강수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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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2008년 1월~5월까지 서울여노 평등의전화

상담 건수는 총457건이었고, 고용관련, 모성

권, 성차별의 순으로 상담비중이 나타나고 있

다. 그 중 성차별 관련 상담에서는 출산을 이

유로 한 해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여성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가 여전함을 새삼 확인

할수있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서울서부지부봄나들이

서울여노와 전가협 서울서부지부(무료보육지

원팀, 돌봄지원팀)에서는 지난 5월24일(토) 연

세대학교 뒷산에서 시원하고 좋은 공기를 마

시고 푸짐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서로 친목을 다지는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

다. 특히 이 날의 도시락 나눔은 지금도 서울

여노 상근활동가 사이에서 그 훌륭함이 회자

되고 있어 그 날 참석하지 못했던 이들의 아

쉬움을자아내고있다. *̂ *̂

여성노동권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교육진행

서울여노와 전여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4월14

일(월)과 5월26일(월), 합정역과 서강대학교 입

구에서합동캠페인을진행하 다. 이 날캠페

인에서는 비정규직화, 저임금과 외주화, 유통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최저임금의 현실화(생

활임금 확보) 등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

는 전시물과 선전물, 현수막을 걸고 이동상담

을진행하 다.

또한 5월 27일에는 한국노총여성노동교실, 6

월 2일에는성균관대학교‘시민사회와시민운

동’수강생들과 함께 관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찾아가는 여성노동 화상 회와집담

회’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노동문제를 다룬

화를 보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며 여성노동권

에대한논의를확장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 밖에도 5월 27일(화)에는 미국의 의료문제

를 다룬 마이클무어 감독의‘식코’를 한국독

립 화협회의지원을받아세종대에서상 하

다.

<정리양미>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5 3

서울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20 PM 페이지53 mac2


인천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여노상조회한지과반만들기

4월 26일

여노 상조회

와 한부모소

모 임 에 서

‘만남의날’

에 한지로

과반 만들기를 하 다.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해보는 만들기 작업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

이었다. 내가만든예쁜과반하나씩을가지고

뿌듯한마음으로집으로향하 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인천지부통합월례회의

6월 5일, 3

개월에 한번

씩 열리는

통합월례회

의가 진행되

었다. 통합

월례회의는보육사, 가정관리사,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등이 모여 오랜만에 생활나눔과 소통

을나누는시간이다.

4월 교육생들의 수료식을 통해 신입과 선배

관리사들의만남을가졌으며상반기생일자들

을 위해 떡과 선물을 준비해 축하해 주었다.

또 교육자율화, 노동시장규제완화, 광우병쇠고

기수입, 전기수도주택등민 화등이우리생

활과어떤연관이있는지에대해정세강의를

듣는시간을가졌다.

실업반대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인천 문화제

6월 17일 오후 6시부터 부평 북부역에서 인천

지역 고용복지단체연대와 민노총 조합원이 함

께하는 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최고의실업률을보이는인천지역의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내년 최저임금 확정을

앞두고적정한최저임금인상을알려내기위한

자리로인천희망본부회원과함께참가했다.

희망본부 가족야유회- 가족과 함께하는봄나들이

5월25일 인

천대공원으

로 희망본부

100여명이

가족과 함께

야유회를 다

녀왔다. 9시30분에 모여 12시까지 어른과 아

이들 모두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다. 어른은 2인3각, 신발던지기, 제기차기 등

의 게임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하

고, 아이들은 풍선멀리보내기와 신발던지기를

하 다.

<정리김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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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5 5

대구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취약계층아동을위한재가보육서비스도서실기금마련바자회

5월 4일강북어린이날큰잔치에재가보육사업

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어린이 도서실 기금마

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 다. 어린이날 행

사에서보육수혜가구인효은이엄마(마술사)의

마술로어린이날행사에참여한지역아동들에

게큰환호를받았다.

보육사와 수혜가구 부모 등 30여명이 참여하

고, 도서판매, 떡볶이, 순대, 감주, 부추전을

판매하여 60여만원의 수익금을 냈다. 그중

100,000원을 급식아동 돕기 성금으로 기부

하 다. 보육사 여섯명이 집에서 직접 감주를

만들어오는열성을보이기도했다.

광우병쇠고기반대촛불문화제참여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문화제가몇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10항쟁을 맞이

하여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구여노 회원들도 15여명 참여하여

촛불을밝혔다.

보육사와 협회회원들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많이피곤한와중에서도촛불을높이들고시

가행진에 다같이 참여하여 광우병 쇠고기 수

입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 화,

의료보험 민 화등의 추진을 적극 막아야 한

다고한목소리로외쳤다.

<정리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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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회여성노동자회소식

고용평등주간캠페인

2008년 고용평등주간 캠페인이 4월 5일(토)

오후2시, 서면 천우장에서“고용평등, 날개를

달아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페

인에서는 부산여성회 활동가와 회원 외에도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 회원과 동래여

성인력개발센터 보육콜센터 회원 20여명이

참가하 다. 이날 캠페인은 부산여성회 평등

의전화 박경득 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길

거리 퀴즈, 놀봄노동에 종사하는 당사자 발언,

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후에는 1시간 정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설문조사, 비정규직법 개정을 요구하는 선전

물과기념품을배포하면서고용평등주간에대

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고용평등주간

캠페인은돌봄노동에종사하고있는당사자들

이 직접 참여하여“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하

라”, “최저임금현실화하라”와같은자신들의

요구를사회적으로드러내고이를시민들에게

알리는좋은기회가되었다.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특강 - 활동가모꼬지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부산여성회 활동가들

이 모여 공부도하고 활동평가와 방향도 점검

해보는활동가모꼬지가진행된다. 지난 5월3

일 진행한 활동가모꼬지에서는최근광우병

쇠고기수입문제로인해먹거리와국민의건

강권, 식량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진 가운데“도시여성과 여성농민이 함께하는

식량주권운동”이라는제목으로전국여성농민

회심문희사무총장의특강을진행했다.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여성농민 운

동을 해온 강사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확산으

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우리농업의 위기에

대해이해하고이것이우리국민모두의문제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우리농업 개선운동, 도시와 농촌

간의 직거래장터, 우리 종자 살리기 운동, 단

체급식과 연계한 우리 먹거리 살리기 운동,

농촌체험 등 다양한 고민들을 듣고 여성농민

회와여성회가함께연대해서실천할것을고

민해보는자리가되었다.

<정리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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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양성보수교육

5월 7일어버

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

릴 카네이션

을 직접 만들

어보았다. 가

사서비스를 하면서 굳어진 손이지만 주름한지

를 가지고 붉은 카네이션을 한송이 한송이 만

들면서, 노부모님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돌아

보았다.

5월 13일에는‘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았고, 28일 이미지메이킹에

대한 교육을 통해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와함께표정관리가중요하다는것을느꼈다.

빈곤여성역량강화워크샵

지난 5월 15일 늦은 7시 여성가장을대상으로

역량강화워크샵을진행하 다.

‘일하는여성 아카데미’에서 강사를 모시고 몸

도 풀고 마음도 푸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만

나는 사람과 소개와의 사귐을 위한‘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를 통해 몸풀기를 한

후 사회, 가정, 직장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소

통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사소통이 잘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술적 부분도 많이 배우

는시간이었다.

지역화폐“씨앗”품앗이회원들과공유

전북여노는

회원들과 함

께 희망품앗

이 씨앗 활

동을 시작했

다. 우선‘씨

앗’의 출발점을 잡아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

다.

회원들사이에나눌수있는품과, 받을수있

는품에대한목록을적어서발표하는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이가지고있는물품을주는것

에는 익숙해져 있으나, 이것을 거래품목으로

하여 가상화폐로 거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돕는차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를

테면 콩을 나눌수 있는 품으로 내놓을 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직거래이기 때

문에 시장가격보다는 저렴해야 하는 게 아닌

지, 시장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자들끼리

가격을정하면되는것이아닌지, 노동의가치

를그대로인정해줘서시장가격으로책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콩 하나를 놓고 다양한 의견

들을나눌수있다. 처음시작은한달에한번

협회원들부터시작하기로하 다.

<정리신민경>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5 7

전북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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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안돼! 평등한 일자리, 평등한 노동’캠페인

지난 4월 3일 창원정우상가 앞에서‘차별은

안돼! 평등한 일자리, 평등한 노동’캠페인을

노동부 창원지청과 함께 실시하 다. 이번 캠

페인은 일하는 여성과 청소녀,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여 권리카드판을 운 , 일터에서 최저

임금, 휴가, 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리를 알

려냈다. 그리고고용및차별감수성퀴즈‘차

별일까? 아닐까?’, ‘그냥은 못나가요’○,×

퀴즈 진행,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 10계

명’, 2008년 최저임금등선전물도함께배포

하 다.

특히, 미래의 노동자인 청소녀, 청소년들이 눈

과귀를크게열고열렬히참여하 다. 서비스

나 유통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휴가 미

실시, 연장근로, 산재 등 즉석상담을 받기도

하 다.

미래를여는여성리더쉽

지난 5월 23일 ~24일 통 마리나리조트로

‘미래를여는여성리더쉽’교육을다녀왔다.

이번 교육은 마음열기, 화‘안토니아스 라

인’함께 보기, ‘여성, 가족과 사회를 말하다’

강의등으로알차게진행되었다.

새내기활동가들이진행한마음열기에서는넘

치는재치와끼로웃음이한껏넘쳐났다. 화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고 난 후 조별토론을

통해서성에대한각자의생각을나누고이해

하는시간을가졌다. 이어서김하경소설가강

의에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활동가

의가장기본으로꼽았고여성들이서로를이

해하고 특히, 여성들간의 연대에 힘을 기울여

야한다고강조하 다.

다음날 통 문화체험을 위한 일정이 있었으

나 얄궂게 비가오는 바람에 달아공원만 다녀

왔다. 그안타까운마음을매생이칼국수와국

밥으로위로하며일정을마쳤다.

<정리박미 >


마창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차별은안돼! 평등한일자리, 평등한노동’캠페인 ▲ 2008. 5. 23~24. 통 마리나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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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신의살림나아지고있습니까?근로여성학교개최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

가려는 여성

을 위해 힘

든 삶의 여

정에 새로운

가능성을모색해보는시간을마련했다.

지난 5월 30일 늦은 7시에 노광표 강사의 걸

출한 입담으로 시작된‘근로여성학교’가 50

여명이넘은회원들의참여속에개최되었다.

일을마치고한걸음에달려온회원들은한사

람 한 사람의 힘을 모은 조직화만이 해답이었

음을알게되었다.

지금은바야흐로의식충전의계절,공부하면서깨어있는여성으로거듭나기!

- 4월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중장년여성 고용인적개발사업”팀 교육생 수

료식이 5월 17일 있었다. 중장년 여성들의 재

취업이 어려운 이때, 노동의 현장으로 재진입

하려는 회원들의 가열찬 행진이 있었던 분기

다. 근로단절의긴기간동안저하되었던자

신감을 극복하고 사회로의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판매유통서비스직 동아리”팀 홧

~팅!!!

- “어린이는

나라의 기

둥!”4월 14

일부터 두

달 여간 진

행된“방과

후아동지도사과정”교육생들이 교육 120시간

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6월 9일 수료식을 가

졌다.

- “엄마의 손길로 정성껏 돌보아 드려요”전

문가정보육교사“아이참사랑”7기교육생들이

새롭게 배출되었다.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6

월 16일 수료식을 가진 샘들,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얼라들(어린아가들) 죄다 그손안에있

소이다!”

“야호! 신난다”자녀와함께하는자연캠프

백제문화권의 부여로 떠나보자! 6월 14일 회

원과 자녀 80여 명은 충남 부여의 부소산 일

대로 자연캠프를 다녀왔다. 의자왕이 삼천궁

녀를 거닐고 노닐다가 망했다는 낙화암, 고란

사를 거쳐유람선을타고왕족의문화를한껏

만끽한후공동체놀이를통해친목과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일상에 쫓겨 대화의 시간조차

가져보지 못했던 지난날들의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마주보고 손잡고 달려리며“우리

는한가족!!”임을확인했던행사 다.

<정리정현주>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5 9

부천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20 PM 페이지59 mac2

방과후기초학력책임지도사과정개강

2008년 경기여성뉴딜취업지원사업으로방과

후아동의학습(수학)과독서, 논술의체계적이

고 전문적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방과후기초

학력책임지도사”과정이 3월31일 개강하여 25

명이교육을받고있다. 또한일하는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애니어그

램 워크샵”이 4월 2일을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진행되고있다.

민과 관 파트너쉽을 통한 직장내 성희롱예방활동활성화간담회진행~

평등의전화 고용평등 상담실에서는 4월 30일

민관 파트너쉽을통한직장내성희롱예방활

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 다. 민

과 관이 진행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실천 할 수

있는활동을모색하는자리가되었다. 이번간

담회를통해지역내직장내성희롱예방활동

을위한네트웍을구축할수있었다.

“한부모접혀진날개찾기”애니어그램코칭으로만나는멘토프로그램진행

한부모를대상으로자기성장과멘토그룹발굴

을 목적으로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4월 ~10월까지 경기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받아 안산한부모가

족희망센터에서 주관해 진행하고 있다. 6월10

일, 12일에는교육효과를높이기위하여자연

속에서야외학습을진행하 다.

<정리신서 >


안산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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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성박물관”으로떠난협회야유회

지난 5월24일 가정관리사협회원들과 함께 경

기도 화성에 있는‘고잔성 박물관’으로 야유

회를 다녀왔다. 회원들과 아이들까지 17명이

함께한 자리 다. 김경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장님도함께해주셨고, 날씨도화창하고좋아

서야유회가더욱즐거웠다.

“열심히일한당신떠나라”고했던가! 일과 가

사로 여유가 없었던 참여자들이 오랜만에 맛

있는밥도먹고휴식을취했다.

학생때 많이들 했던 보물찾기를 시간도 가졌

는데, 참여자들이 마치 학생때로 돌아간듯 즐

거워하는모습이보기좋았다.

야유회를 통해 회원들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일하는 현장에서의 고충과 그것을 해

결하는 방법들, 서로가 가지고 있는‘나만의

노하우’도나누는유익한시간이었다. 비록짧

은 야유회이었지만이기회를휴식삼아또다

시힘을낼수있는시간이되었다.

<정리박지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6 1

수원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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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캠페인- 일하는여성이활짝웃는평등세상!

4월 2일, 제

8회 남녀고

용평등 주간

캠페인이 종

합버스터미

널에서 전국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

합,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지방노동청, 광

주광역시와함께진행되었다.

가정보육사와함께하는희망나눔바자회

5월 5일 어

린이날, 조

선대학교 잔

디광장에서

어린이벼룩

시장을 진행

했다. 보육수혜가구 및 가정보육사, 한부모여

성가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지만 자신들이

소중히여기는물건을나누는자리 다.

아이들과함께자신의물건을판매도하고판

매수익금을기부하는자리 으며아이들이자

신보다 어려운 아이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에또다른기쁨을얻었던뜻깊은자리 다.

풍물소모임“범벅구리”첫공연을518전야제에서갖다

28돌 5·18

추모제 및

전야제가“5

월의 희망으

로 세상을

보라”는 슬

로건으로 진행되었다. 5·18전야제는 구 전남

도청과금남로일대에서진행되었으며촛불문

화제와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계

승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전야제에서 광주

여성노동자회의 풍물소모임“범벅구리”가 첫

공연을가져그기쁨이배가되었다.

짧은여행긴호흡- 중국다녀왔어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활동가 쉼프로그램

“짧은여행긴호흡”으로중국을다녀왔다. 전북

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

성노동자회의 활동가들이 바쁜 일상의 활동

속에서 갖은 모처럼의 휴식으로 활동가들의

재충전이되었으며보다활발한여성노동운동

의지를다지는시간이되었다.

<정리오 이>


광주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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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봄나들이! 즐거운삶터!’

지난 4월 12일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여 자활사업 및 공동체

참여자들의봄나들이를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진행하 다.

총 100여명이 참여하여 근처에 있는 꽃지해수욕장을 들러 서

해바다를 보고 자연휴양림에서 모처럼만의 맑은 공기를 맡으

며 지난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각 사업별로 준비해 온 맛난

점심을코스별로맛볼수있었던것도즐거운일이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생하신어머님들께감사드립니다~!”

5월에는공동체홈닥터정회원워크샵과간병사업전체단합대

회도진행되어사업별참여자의단합을위한노력이계속되고

있다. 쭉~~ 주말마다~~ 주말은이제쉬는날이아닌겨~ 행

사를위한날인겨~ ̂ ;̂;;

<정리이윤경>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6 3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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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인천지역자활한마당성황리개최

2008년도 5월 20일남동구소재근린공원대

운동장에서인천지역 11개소 자활센터, 광역지

역자활센터 참여자 실무자 전원이 참석한 가

운데 한바탕 어울림의 자리를 가졌다. 1부 어

울림 마당에서는 단체 구기종목을, 2부 어울

림 마당에서는개인놀이및센터대항전을진

행했으며 3부 대동한마당에서는 전체가 하나

되는시간을가져자활인의화합과자립의의

지를고취시켰다.

자활상조회만남의날개최

지난 5월 30일, 상조회 월례 만남의 날 행사

로 회원들의 건강과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

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이미경지부장님이 수

지침 강의를 해주셨고 생일 맞은 회원들의

생일을 소박하게 축하해 주는 정겨운자리를

마련하 다.

부평자활 6번째 자활공동체‘살림벗’창립총회개최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자활근로 가정관리

사업단‘살림벗’의 오랜 숙원이 성취되는 뜻

깊은공동체창립총회가지난 6월 2일에개최

되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

회인천지부, 기타공동체대표들의열렬한지

지와 축하를 받으며 출범한‘살림벗’은 축적

된 기술 노하우와 업전략의 자신감으로 일

반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5인의 구성원이

하나된의지로앞으로의성공을다짐하는자

리이기도했다.

<정리문 민>


부평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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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전설과함께하는자활테마여행

지난 5월23일에는 북구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 모두가 함께

하는나들이를다녀왔다. 주왕산으로가는차안에서서로모르

는 사업단끼리 인사도 나누고 주산지(우리나라 최초의 인공호

수)도들러호수를돌아보고사진촬 도하 다.

사업단별로장기자랑을준비해오기로했는데함께모이기힘

든 곳도 많아서 준비가 될까 걱정했으나 소품을 준비해온 사

업단, 옷을 맞춰준비해온사업단도있었고, 안되면 즉석막춤

으로끼와단결력을마음껏발휘해주신분들도있었다.

작은시상품에도모두들즐거워하면서물풍선던지기등을하

고대전사와폭포를돌아내려왔다.

자활테마여행을마치고집으로돌아오는차안도조용하지만은

않았다. 즐거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또 올해를 건강하게 지

낼수있을것이다.

<정리이순덕>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6 5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20 PM 페이지65 mac2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전문간병교육진행 / 홍보활동

나눔자활 병원간병사업에서는 2008년 6월 9

일부터 18일까지 전문간병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의 중장년 여성들 중에서 시급하게 일자

리가 필요한 여성들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주

로 병원간병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병원간병

사업은아직제도적장치가마련되지못한관

계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지만 중장

년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은 일자리이다. 총

20명이 참여한 간병전문교육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서인정하는산재간병을할수있는자

격이 주어진다. 병원간병인의 자격과 소양을

갖출수있는중점적인내용이다뤄졌다.

나눔자활은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지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역사

내 가두홍보를 시작으로 지역 착홍보에서

입소문전략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을준비하고있다.

나눔지역자활센터춘계현장학습

매년 시행되는 춘계야유회가 금년에는 4월

26일 120여명의 참여자가 함께한 가운데 안

면도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되었다. 출발할 때

추적거리던 날씨가 오후에는 말짱하게 개어

여행의 기분을 한껏 돋구어 주었으며, 꽃과

자연과 함께한 가운데 일에서 쌓인 스트레스

를푸는좋은시간이었다.

<정리박동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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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6 7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안산‘수’간병총회열리던날

따스한 봄날 드디어 간병 공동체 안산‘수’간

병센터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유료 간병

시장의어려움으로공동체형성에도어려움이

있어 어렵게 출범하게 되었으나 병원과의 계

약 체결과 돌봄 시장의 확대로 간병사분들의

일자리를확보하여회원 25명으로창립총회를

개최하게되었다.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안산지역 내

에‘수’간병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해가고 지역내

돌봄 서비스의 인식 개선에도 힘 쓸 수 있기

를바란다.

안산양지어머님들MB에게말하다

2008년 6월 5일경기지부자활한마당이개최

되었다. MB정부의 미국소 수입 및 대운하 건

설, 공공시설민 화반대목소리를몸으로마

음으로보여주는퍼포먼스로시작을알렸다.

13개자활의장기자랑중 2,500명의자활식구

들의눈과마음을사로잡는것은바로안산양

지지역자활 25명 어머님들의‘웅이 아부지와

미친소 이야기’이었다. 콩트와 율동으로 하나

되는시간이었다.

보는사람들도, 무대에올라와공연을하는어

머님들도한마음으로MB 정부에게외쳤다.

“잘먹고잘살자는데미친소가웬말이냐!!”

어머님들의 마음을 MB정부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정리곽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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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주민체험학습

지난 4월17일 120여명의 자활식구들이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문경새재에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자활 일터를 떠나 체험학습장으로 가는 짧지

않는 3시간동안버스안은만남의광장이되

어생활나누기를하면서서로를알아가는장

이 되었다. 문경새재에 도착해서 사극 드라마

야외 세트를 돌아보면서 과거로의 여행을 즐

겼다.

희망가족명랑운동회

지난 5월30일, 인근초등학교운동장에서 120

여명의 희망 자활식구들이 화합과 단합, 근로

의욕 고취,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명랑운동회

에참여했다.

30, 50대 백팀과 40, 60대 청팀, 두개의팀으

로나누어청백간의열띤응원전과함께 20인

조발야구와 15인릴레이게임이진행되었다.

발야구에서 20인의수비를뚫지못할것만같

은 공이 너무도 쉽게 홈런이 되고 또 아웃이

되어 정신없이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면서, 잠

깐 자기 소속을잊고상대팀에서게임을하는

애교의실수를하기도했다.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희망가족은 점점 하나

가 되었고, 2008년도 희망가족 명랑운동회는

백팀의승리로막을내렸다.

<정리김민주>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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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센터 벤치마킹 프로그램으로 서구자활을배우러오다

지난 5월 27일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가 운

하는푸른환경재활용사업단과각티슈화장지제

조사업을 배우기 위해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

의실무자와참여자 12명이방문하 다.

특히 푸른환경재활용사업단에서는 폐자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제품을 세척하여 판매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

업을 하고 있는 각티슈 화장지제조 과정에도

관심을가졌다.

광주지역자활업무종사자연찬회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업무 담당자 연

찬회가 지난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1

박2일간 전남보성 다빈치콘도에서 시, 구 자

활담당자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등 107명이

참석한가운데열렸다.

주요연찬회 내용으로는 자활사업추진 유공자

표창,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시책 특강, 자활

제도의 운 실태와 향후 발전방안 등 강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분임토의,

자활프로그램 체험, 우수시책 및 사례발표

등이었다.

<정리문대성>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6 9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각티슈화장지제조사업단화장지제조과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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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여성취업교실과정운

본센터에서는구로구지원여성취업교실과정

“문화체험전문강사양성”, “전산세무회계”, “초

등수학강사양성”, “종합전문도우미”등 4개과

정이운 중이다.

문화체험전문강사양성과정은아이북랜드와협

약하여고학력경력단절여성을위한맞춤훈련

으로 수료 후 아이북랜드에서 전임강사로 활

동이가능하다.

여성취업사업소식들

여성부지원 전업주부재취업사업으로“법무사

사무원”을 모집중이다. 7.1-9.9까지 월-금

09:30-12:30까지진행될예정이며법무사사무

원으로취업을희망하는누구나접수가능하다.

여성부지원사회서비스분야취업지원사업으로

“CA전문강사”양성을 위한 훈련생을 모집중

이다. 교육내용은 케익데코레이션,핸드페인팅,

와이어공예 과정으로 중학교 CA강사로 취업

을 희망하는 분들이 모집대상이다. 교육기간

은 06.17-8.29일동안 월-금 14:00-17:00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방문접수 시 사진과 관련자

격증을지참하여야한다.

소박함과나눔이있는벼룩시장

매월 4째주 토요일“소박함과나눔이있는벼

룩시장”이 6/28일 가로공원 배드민턴장에서

진행된다. 안쓰는옷, 주방용품, 물물교환을하

고싶은물건을가져와서저렴한가격으로사

고팔수있다. (02-867-4456)

3040 여성취업창업박람회열려

3040 여성취업창업박람회가 6.19-06.20일

서울무역전시장(학여울역)에서양일간진행된

다. 여성능력개발원, 4개의 발전센터,14개 여

성인력개발센터등이 주관하여 여성들의 취업

의장을마련한다.

<정리강윤신>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20 PM 페이지70 mac2

2008년 4월 18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새롭게태어나다

2개월간의대공사를마치고동래여성인력개발

센터가 새롭게 탄생했다. 부산시의원외 유관

기관 담당자의 참석으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취업준비는 잡카페에서 편안하게 준비하세요

Job Cafe는편안한열림쉼터로자유롭게직업

관련정보를 검색하거나 취업관련 도서도 열람

할수있다. 취업상담원들의개인별직업진로

지도를받을수있으며, 이를통해자신의진로

에대한고민을전문가와함께해결할수있다.

하는일 : 취업상담, 월1회예비취업자교실,목요

구직상담, 은빛진로설계교실, 직업적성검사등

부서 : 취업지원(취업상담, 고령자인재은행,

우먼파워사무직센터, 한부모취업지원네트웍)

여성부지원 사회서비스분야‘다문화가정을위한한국어및아동양육지도사’개강

2008년 6월16일‘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및 아동양육지도사’과정이 개강하 다. 이날

오신 분들은 2.5대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

히 합격하신 분들로 앞으로 아동양육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한 아동관련 교육과 함께 한국어

지도교육을받게된다. 교육수료후전국건

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지도사 및 아도양육도우미로 활동 할

수있으며이외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교

사, 보육도우미로도활동가능하다.

<작성이숙련>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7 1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일여75호_0806내지70 2008.6.24 6:20 PM 페이지71 mac2

일하는여성 75호(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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