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 78호(2009.3.27)

일하는여성통권제 78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9년 3월 27일발행인 최상림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명진, 곽말라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제 78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 3.8세계여성의날기념 / 여성노동과제3.8세계여성의날지역스케치

기획 ��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주요활동방향이명박정부출범 1년, 여성노동정책평가및정책과제

희망본부 �� 경제위기고용한파를겪고있는실직빈곤여성

더나은세계는가능하다 �� 희망품앗이워크샵을다녀와서삶은나에게어떤선물일까?

평등의전화 �� 경제위기속여성노동자고용불안을겪다

현장의이모저모 �� 불법파견도직접고용규정적용해야한다씩씩한그녀들에게격려와지원을!

여성노동자의시선 �� MB악법과한국경제공포가아니라, 여성의몸과마음을키워라마을에이야기를입혀라

현장의여성들 �� 천연비누를사용합시다!

세계의창, 여노와세계가만나다 � 유럽돌봄서비스사회적기업탐방

만화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

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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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여성고용지표는 날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부자들의 감세를 고

민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취약한 여성, 노동자 등이 어떻게 현실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존립이유일 것이다. 여성노동계는

3.8세계여성의날을맞아‘되풀이되는여성노동위기대안은없는가’토론회를열었

다. 본 은그내용을정리한것이다.

노동정책 없는 정부

지난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던 토론회는 여성노동계에 한 다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세계여성의날 기념 / 여성노동과제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있다!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계 기자회견(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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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치고있는사람이라면모두모 던, 유난히참석자가많았던토론회 다. 먼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이포문을열었다. 김유선소장다운명쾌하고날카

로운지적이이어졌다. 먼저그는현정부의노동정책에대해사설이나칼럼을쓰려

고해도아무것도하는것이없어쓸내용이없다며발제를시작했다. 그는현정부

의노동정책의핵심은‘녹슨삽질’로대변되는건설업자의일자리만들기이며양적

으로는 과대포장, 질적으로는 단순노무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

책은 정규직을 줄이고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로 요약되고 있다. 미디어법,

제2롯데월드건설등일자리와아무관계없는것들을일자리늘리기라고포장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과 규제를 등치시키는 시장

근본주의사고로노동시장유연화에만정신을쏟고있는것이다.

100만 고용대란설의 허구

현 정부의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

로의연장과최저임금법개악이다. 먼저김유선소장은비정규법에의한백만고용

대란설의 허구부터 설명했다. 정부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야할백만명이바로실업자가될것이라며기간제사용기간을 4년으로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유선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소설이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5인미만사업장에근무하거나 55세이상이거나전문직으로분

류되는‘사’자가 들어가는 직종의 노동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게다가 법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인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

르면 2007년 8월 근속월수 1개월이었던기간제노동자중법의적용을받을수있

는 노동자는 18만9천명이다.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2009년 8월까지 지속 고용이

되느냐는것이다. 2008년 8월을기준으로 18만9천명이었던법적용대상노동자들

은 3만8천명으로 감소한다. 이런 감소추세를 2008년 8월, 24개월이 되는 노동자

들의 숫자로 유추해 보면 1만8천명이 된다. 이들이 100% 해고된다고 해도 1만8천

명인것이다. 오히려간접고용규제와차별시정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적절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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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책이라는것이다.

근로빈곤 감소를 통한 내수진작

또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 최저임금에서 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등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고령자

등취약계층의고용안정을위한조처’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OECD는최저임

금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은 높으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

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

하를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최

저임금법은 원래 이런‘바닥으로의 질주’를 막기위한 보호망이다. 김유선 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촉진을통해근로빈곤을감소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 이를통해내

수를확대하여위기를탈출하는것이대안이라고말이다.

유럽연합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 여성고용정책의 비

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로 유럽연합의 정책들을 설명하 다. 유럽연합은

동등임금조항이매우강력하며개별국가는이를준수하여야한다. 더 나아가몇몇

국가들은사용자와노동조합에게남녀간동등임금의확보를위한구체적인교섭및

보고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실제 스웨덴의 여성은 남성대비 임금의 수준이

8~90%에이르고있다. 60%에머물고있는우리나라와비교되는부분이다. 또여

성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는 최저임금을 30%이상

상승시키는 정책을 썼다고 소개했다. 또 이주희교수는 OECD국가 중 한국, 일본,

터키만이여성의경력단절이나타나고있다고지적하며일과생활의양립정책에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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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는변화로남성의육아휴직확대와가사참여에대한강조를꼽았다. 여성만

이가족친화정책을사용한다면가사노동분담과성별격차가지속될것이며특히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동등임금정책의 효과도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유럽의고용정책이성평등구현에성공했다고판단하기는이르지만우리나라

의현실에주는시사점은상당히크다.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 면제 제안

토론자로나선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은현정부의정책은대부분의고통

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한 뒤 OECD, ILO 등 모든 조사 결과 이윤과

지대의몫이상승하고임금의몫은하락하고있다고지적했다. 이윤과지대의상당

부분이실물경제에투자되기보다는투기적금융자본에투자된결과로발생했다는

것이다. 은수미 연구원은 이윤과 지대가 실물경제로 재투자될 수 있는 규율방안을

모색해야하고이는사회적안전망의근본적확충등으로사회적임금올리기를통

해기업부담을줄이면서총체적인임금몫을끌어올려야함을이야기했다. 이를위

해 100인미만기업에대해 1년간사회보험 100% 면제, 향후 1년간 50% 면제방식

을제안했다. 또한여성의사회권지표를개발하여그수치를매년발표하는방안이

필요함을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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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소장은현재의경제위기를탈출하기위해서는최저임금인상과비정규직정규직전환촉진을통해근로빈곤을감소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 이를통해내수를확대하여위기를탈출하는것이

대안이라고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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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 보육지원 시급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는 경제위기때마다 나타나는‘여성은 집으로’의

유령이되살아나고있다고말하면서일과생활의조화를위한사회환경조성과취약

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을강조했다. 특히경력단절이되지않도록하는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휴가시 대체인력 방안을

마련하고보육을사회적제도로안착시켜구조화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경력단절

후재입직을하려는문을넓혀야하며사회서비스일자리등을증가시킬것을제안

했다. 민주노동당곽정숙의원은현재출산과보육에대한지원법안을마련해일자

리창출을고민하고있다면서운을떼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지난 3년간진행한

저소득가정아이돌봄사업을골자로하여정부재정을통해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수있는방안을연구중이라고말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와기업의태도변화이다. 알고도시행하지않는것, 듣고도모른척하는것은책임

방기에다름아니다. 그러나이정부는심지어듣지도않고있다. 이날노동부근로

기준과 과장은 토론자로 참석할 것을 약속했지만 토론회 시작 2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해왔다. 언제까지녹슨삽질로만일관할지우려스럽기만하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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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계여성의날 101주년기념 한국여

성대회가지난3월 8일청계광장일대에

서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전국의

여성노동자회들과 함께 이 대회에 주최

단위로참여했다. 먼저 젬베퍼포먼스로

화려한 개막공연이 열렸다. 젬베를 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노동자회 60여

명의 회원들! 개막 전 1시간의 배움으로

성공적으로개막공연을해낸여성노동

자회회원들의얼굴에는함박웃음이피어났다.

올해여성대회의주요슬로건은“여성

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이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들

에게닥쳐올빈곤의그늘과각종폭력에

노출된여성들의목소리를담은것이다.

또올해의과제슬로건은“괜찮은일자리

100만개 창출·부자감세 반대, 교육복

지 확대·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한국여노

▲제25회한국여성대치2009. 3. 8

▲제25회한국여성대회200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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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5회한국여성대회에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과 부설기관인 구로여성인력개발센

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참여자약80

여명이참여하 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알리는 전

시물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로

부당해고에맞서투쟁중인88cc의선전

물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을

부스에전시하여투쟁상황을알렸다.

이날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서울여노 식구들이 참여하여 3.8세

계여성의날의의미를다시돌아보며함께웃고외치며서로에게힘과격려가되는

자리가되었다.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서울

장”이다. 이날 대회에 모인 80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의 요구를 외

쳤다. 손에손에붐비나를들고모여앉은참가자들은한명숙전국무총리의축사를

통해지금의어려움을함께헤쳐나갈용기를얻었으며, 강산에의노래를통해흥을

돋우었다.

이어모두가서리행진에나서국가인권위앞에서인권위축소에반대하는구호를

외치고,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를, 청와대를 바라보며 민주주의의 수호를

목청껏외쳐보았다. 한바퀴퍼레이드를마치고돌아온참가자들은집단징계를당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58명의 88CC경기보조원들의 문선을 함께하며 이들

의복직을소망했다.

▲제25회한국여성대회. 서울여노부쓰200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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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2회 인천여

성노동자대회를‘빈곤과 차별이 없는,

평등·평화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3월 5일진행하 다. 오후 4시부터

인천지역 3개방향으로홍보대사를통한

방송차/버스 투어를 시작하여 인천여성

문화회관에서 오후 5시 20분부터 풍물

을 시작으로 제1부 인천여성노동자대회

를 하 고, 2부에서는 현장노동자 6개

팀의문화공연이있었다.

3월 6일 2.28기념 중앙공원 일대에서

대구여성단체들이 모여 3.8세계여성의

날기념제 16차대구여성대회를개최하

다.

4시~ 5시까지의 단체별 사전행사에

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여성노동자

회 회원과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

부 조합원 120여명이 참여하여 MB악법

들을 쓴 풍선터트리기와 최저임금과 비

정규직법개악의찬.반투표등을진행하 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1

인천

대구

▲제22회인천여성노동자대회2009. 3. 5

▲제16차대구여성대회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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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

3.8 세계여성의날기념제 20회부산

여성대회가 3월 7일서면 리오레야외

무대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

회원과 부산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여성

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괜찮은 여성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차별 없는 노

동!, 부자감세 반대, 지역복지 확대!, 민

주주의수호, 여성인권보장!, 6.15선언, 10.4선언이행! 이라는 5대과제를주요내

용으로진행되었다. 유 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의대회사를 시작으로어린이들

의 축하공연과 호신술 시범, 대학생 그룹사운드의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으며 국

제결혼이주여성들이각국전통의상을입고각국의언어로 3.8여성의날축하메세

지를전달하여많은박수를받기도했다. 이후선언문을낭독하고참가자들이준비

한5대과제가담긴피켓을들고거리를행진하는것으로행사를마무리했다.

부산

▲제20회부산여성대회200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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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3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까지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3.8 세

계여성의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가 진

행되었다. 행사의 목적은 2009년 주

요 여성의제인 여성폭력, 여성빈곤에

대한현실을고발하고대안마련을촉

구하고여성노동권, 평등권, 여성인권

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여성운동의

대응력을높이는것이다.

<정리 성나리>

광주

▲3.8 세계여성의날기념광주여성대회2009. 3. 7

“학교교육, 새로운행복을꿈꾸다!”3월 27일에수원지역여성단체,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예정이다. 장소는경기여성비전센터대강당이고, 1부에서는경기도교육

감선거 후보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연대와 소통의 장으로 축제마당과

경기여성선언문(가칭)발표가있을예정이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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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월 6일 중앙역 맞은편 광장에서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안산지

역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12개 단위

가 연대하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문화제를진행하 다.

고깔모자에 민주주의 수호,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부자감세 반대, 교육

복지 확대, 여성인권 보장이라는 과

제슬로건을새겨서세계여성의날을맞아지역의시민들에게우리의요구를알리면

서, 지역의풍물패와한양대총여학생회와안산여노의문선, 노래공연과선언문낭

독에이어MB에게우리의요구를담아종이비행기를날려보냈다.

안산

▲3. 8세계여성의날기념문화제, 안산, 2009. 3. 6

3.8세계여성의날 역사, 회원교육으로

진행

101주기기념 38세계여성의날을맞

아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3.8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교

육과 함께 상물 관람 시간을 마련하

부천

▲3. 8세계여성의날기념, 부천여노회원교육200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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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5

3월 7일창원정우상가앞에서경남여

성대회가열렸다.

최저임금체험, 희망담은 버튼 만들기,

사회악에 신발던지기 등등 참가 단체별

다양한 체험부스가 진행, 이후‘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라’외 여성대회

의제를 알려내는 기념식과 걷기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현실과 희망을 담아

내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 경연대회과 여성억압을 끊어버리는 가래떡 퍼포먼스가

열렸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최저임금체험부스를운 하 고노래가사바꿔부

르기에서2등을수상했다.

마창

▲경남여성대회2009. 3. 7

다. 3월 8일 부천여성노동자회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자녀들 포함

30여 명이 참여했고, 101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

의삶을재조명해보는시간을갖고우리의요구를외치며결의를다지는시간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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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한국여성노동자회 20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지난 20년 동안여성노동자회는여성노동자들의지위향상과권리확보를위해

열심히 투쟁하여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 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달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장과 세사업장/

남성과 여성/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다수의 여성노

동자들은양극화의한쪽끝에서힘들게살아가고있다. 이 같은현실에서여성노동

자가희망이있는삶을만들어가기위해서, 여성노동자의힘을키우는적극적인시

도가있어야 한다. ‘사업장을 넘어서기 위한공정한 임금, 임금을보완하는 사회보

장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대안적 삶의 내용 만들기’등의 다양한 운동이

여성노동운동에서필요하다는평가를하 다.

이에기반하여여성노동자회주요운동방향및활동과제로①여성노동자의요

구와현실에조응하는조직역량강화②이중화된노동시장을넘어서는법. 제도개

선요구③시장을넘어서고지배가치를넘어서는대안사회만들기를결의하 다.

2. 20년 평가 및 방향을 기조로 정치, 경제,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이 요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향력을 낮추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

으며 사회적일자리나 지역자활센터, 기타 정부 위탁기관 운 에 대해 시장 경쟁력


기획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주요 활동 방향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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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갖추라는요구를받고있다. 시장에서살아남기와공동체가치유지는병행하기

어려운 딜레마여서 참여주민, 당사자 중심, 회원중심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

고 이를 위한 운동방향 정립 및 회원역량,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

다.

더불어경제위기하에서가속화되는생계위협, 빈곤확대에대한대응이요구되

고있다. 사회서비스부문일자리확대, 빈곤계층에대한사회보장확대, 일방적인

노동자희생강요반대등의대중적운동이필요하다. 더불어지구적위기에대응하

는대안사회운동으로시장과국가에의존하지않는자발적활동과지역사회연계활

동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 소비, 생활(환경, 돌봄), 교육, 금

융(화폐, 상호부조금고)에 대한사회적경제에대한중장기실행전략을마련하는것

이필요하다.

현 정권의 진보진 에 대한 공격과 역주행 (시민단체 감사, 비정규법 개악, 최저

임금개악)에대하여대응해야하고이를위해서는당사자주체를세우기위한계획

이필요하다. 당사자들이수혜계층으로만머무는것이아니라당사자들의목소리로

직접요구하고사회적경제 역에함께하는지역단체들간의소통과연대, 권력과

자본에의지하지않고도지속가능한경제 역(지역화폐, 지역금고등)을지역사회

안에서연계할필요가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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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2009년 사업 계획>

1)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현실에 조응하는 조직역량 강화

(1) 당사자 조직 역량강화

- 가정관리사협회 : 간부역량강화를위한교육, 간부수련회, 지부장단연석회의

- 한부모조직 : 한부모 리더쉽 훈련, 한부모 조직확대 활동, 한부모 조직담당자

회의

(2) 회원조직 활성화 활동

- 회원확대및체계적회원교육, 월 1회회원교육지발행(세상읽기), 회원조직담

당자회의

- 상근활동가 조직역량강화 교육, 조직활성화 촉진자 수료생 워크숍, 참여학습

진행자교육

2) 빈곤과 이중화된 노동시장 넘어서는 법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활동

(1) 요구, 투쟁활동

- 경제위기에대응하는생활보장, 복지확대투쟁(전국연대, 지역연대)

- 비정규직개악반대및차별시정제도실효성강화활동

- 최저임금개악반대및현실화활동

(2) 연구, 분석활동

- 실직빈곤여성상담분석, 여론화, 정책요구

- 여성실업및일자리정책대응활동 : 연구팀구성(한국여노, 지역여노, 전문가)

월 1회워크샵/ 토론회


기획

일여78호_내지96p 2009.3.25 18:0 페이지18 mac2

3)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 활동

(1) 희망품앗이 활동: 공동체 화폐

- 희망품앗이 활동 회원주체세우기, 지역연계 활성화, 상호부조활동, 씨앗지기

회의

(2)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나와 조직의 성장이 함께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 프로젝트중심이아닌비젼실현을위한활동으로배치, 삶에대한성찰과나눔

- 소통문화만들기, 중견간부리더쉽교육

(3) 사회적 경제담론 형성 및 지역화 전략 모색

- 연구팀구성(한국여노, 지역여노전문가): 월 1회워크샵

-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전국연대및지역연대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9

일여78호_내지96p 2009.3.25 18:0 페이지19 mac2

1. 들어가는 말이명박 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기

자간담회’를 2월 18일 진행하 다.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이명박 정부 여성노동

정책을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여성부와 노동부 계획과 국정감사 자료를

중심으로다음과같이평가하고정책과제를도출하 다.

2. 평가1) 성과

- 이명박정부출범 1년동안여성노동정책의유일한성과는경력단절여성의취

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를지정하여운 한것이다.

- 여성부와노동부공동추진사업으로 2008년 3개소를시범운 하고 2009년에

50개소로확대지정하여예산 143억원을배정하 다.

2) 문제점

(1) 여성일자리 창출은 구호만 있고, 계획이 없으며 성과도 알 수 없음.

- 이명박정권의여성노동공약은여성을위한좋은일자리 150만개, 여성을위

한맞춤형일자리사회서비스직좋은일자리 50만개창출밖에없는데 2008년


기획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여성노동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정순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일여78호_내지96p 2009.3.25 18:0 페이지20 mac2

에는구체적인계획이없고시행여부를알수없다.

- 여성부‘여성인력개발및활용’추진실적인 <새일센터> 와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의실효성을알수없고 2009년에지정된 <새일센터> 50개소중 45개소

가여성인력개발센터나여성회관에지정하 고기존여성인력개발센터와기능

직차별성이보이지않는다.

- 노동부가 2009년 공모한 사회적일자리에서, 여성들의 집중 업종인 돌봄서비

스분야의파견사업을신청단계에서부터일부지역에서배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일자리를어떻게창출하겠다는것인지의문이다.

2) 가족 친화적 기업 만들기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공약만 있음

- 대선공약에가족친화적기업만들기로직장보육시설세제혜택확대, 현행 50

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수준으로 현실화,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이있지만여성부와노동부에는사업계획조차잡혀있지않다.

-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비용기업 부담해소마련을 위한 TF팀 구성계획으로 08

년 12월에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했지만 내용을 알 수 없고, 진정 여성의 일과

생활(가정) 양립지원의지가있는지의심스럽다.

3) 여성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보호, 오히려 후퇴

- 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참여정부의

성과물로현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정도이다.

- ‘ 세자 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국정 과제는 관련

전문가회의를 3회운 한것으로되어있지만누구와무슨내용으로회의를했

는지알수없다.

4)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 최저임금마저 깎으려 함

- 최저임금 미달자 189만명(11.9%) 가운데 64.4%가 여성 노동자인데 최저임금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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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악은, 여성노동자들이열심히일해서더나아지리라는작은희망마저꺾

어버리는것이다.

-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

에그들을지원할생각은않고최저임금과밥값마저깎겠다는것은경제를살

리기위해저임금노동자를희생시키는것이다.

3. 정책 제언

1) 괜찮은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 이명박정부가일자리대책으로내놓은뉴타운정책과4대강정비사업등은재벌

을살찌우는개발정책으로서민들의생존권위협과환경파괴를수반하는것으로

토목, 건설분야의단순노무임시. 일용직으로효과적인일자리가될수없다.

- 사회서비스참여자들 2/3가 여성임을고려할때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분

야에괜찮은일자리를창출해야하고, 표준임금보장(연봉 2000만원, 08년 전

체노동자평균임금의60%), 노동법및4대보험적용, 교육훈련의제공, 사회

서비스의공공성유지의내용으로사회서비스여성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여성참여 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또한, 2009년 12만5천명의사회서비스일자리로는턱없이부

족하고여성일자리50만개창출공약을이행해야한다.

2)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

- 정부와한나라당이경제위기로인한고용악화문제를비정규직법제도의문제

로책임을전가하면서비정규직노동자사용기간을 4년으로연장하려하는것

은비정규직보호대책이아니다.

- 공공부분의여성비정규직의규모와대우가정부예산에맞추어불합리하게결


기획

일여78호_내지96p 2009.3.25 18:0 페이지22 mac2

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평등 향상수준에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를시행해야한다.

3)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경제위기로여성의임신, 출산양육으로인해해고와불이익이증가하고있으므

로(08년여성노동자회상담, 전년대비34% 증가) 모성비용기업부담완화방안

을마련하고임신.출산으로인한해고와불이익금지및감독을강화해야한다.

-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산전후휴가 중에 계약이

만료되면계약기간연장으로간주해서산전후휴가급여권을제공해야한다.

- 우리나라여성취업자중 15%가자 업자이며, 특수고용노동자 63만 5천명, 비

공식돌봄노동자수십만명이고용보험미가입으로실직시생계가곤란해지는

현실이다.

- 저소득노동자( 세자 업자와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돌봄노동자)에대한사

회보험지원을통한사회안전망을확충할필요가있다.

4) 최저임금 개악 철회하고 생활임금으로 현실화

- 최저임금은저임금노동자들의최저생계를위한유일한제도로써고질적인사

회양극화해소와최근경제위기상황에서의취약계층보호를위해반드시필

요한제도이다.

- 정부는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열심히일하는노동자들에게최소한의생활

임금을지급해서구매력을높여내수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노동자평균임금

의50%로최저임금을인상하여여성노동자의생활임금을보장해야한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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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20명(직업훈련생) 모집할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30명

모집에 120명이 몰려와서 경쟁율이 4:1이나 되었어요. 대부분 남편 임금이 줄어서

본인이돈을벌어야한다거나교육비때문에일자리를구해야한다고호소해요.”(부

천여노상담활동가)

“유료직업소개소에서알선받아일을하고있는데오후 1시까지근무하니까오후

일을구할려고합니다. 남편도일을했는데산재로다쳐서집에있는데취업할곳이

마땅치 않아요.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제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

요.”(인천여노내담자)

“작년에요양보호사가유망하다고해서비싼돈들여직업훈련을많이들받았어요.

그런데일자리구하기가어려운거예요. 왜냐면일을할려는사람만너무많고공급

업체끼리경쟁도심해서서비스질관리도잘안되거든요.”(서울여노상담활동가)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실직빈곤여성들이 고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남편의

자리를대신해서생계를책임져야하는실질적인여성가장들이늘어나고있으나일


경제위기고용한파를겪고있는실직빈곤여성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2008년 실직빈곤여성 1,535명 상담분석

|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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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찾기는쉽지않다. 여성실직과일자리위기는여성취업자감소통계에서구체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남성 취업자는 1만 9000명이 감

소한반면, 여성은 8만 4000명이줄어여성이남녀전체고용감소분의 82%를 차

지했다.(그림 1 참조) 이는현경제위기의고용한파가성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음

을반증한다. 특히한창일할나이인 20대와 30대여성취업자가대폭줄어문제의

심각성을보여주는데 20대 취업자는 197만 9천명으로전년동월에비해 9만8천명

이 일자리를 잃었고(-4.7%) 30대는 211만 2천명으로 8만 7천명이 일자리를 잃어

4.0%의감소폭을보 다.1) 이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에도 향을미쳐2009년 1

월현재여성경활율은전년동월대비0.9p가하락한47.8%에그치고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08년 12월 상용직은 31만 8천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9만4천명, 일용직은 13만 8천명이 감소하여 이번경제위기는 임시, 일용

직등취약계층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2. 참조)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5

|희|망|본|부|

1) 여성취업자를 연령계층별로 봤을 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부족한 가계수입원을 위해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틈새시장의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50대여성취업자 증가폭은 7.1% 고 60대는 1.6%가 증가하 다.

그림 1. 2009년 1월 남녀취업자수증감율 추이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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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성에게 닥친 고용한파는 2008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실직, 빈곤여성 상

담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전국 10개지부(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에 접수된 실직·빈곤여

성 총 1,535명에 대한 상담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전체 내담자의 67.2%가

100만원미만의저임금을받고있으며고용보험가입비율은29%에불과하여실직

빈곤여성들이최소한의실업안정망에서조차배제되고있음이드러났다.

또한내담자의 93%가 직업훈련을한번도받은적이없고 5명중 1명은구직기

간이 2년이상이라고응답하여장기실직의문제가심각하며정부의실업정책이현

장에서효과를거두고있지못함이확인되었다.

특히실직빈곤여성들이구직시겪는어려움에대한질문에는‘일자리자체가부

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 응답율이 200% 급증하 다. 이는

경제위기가본격화되어현장에서그만큼일자리자체가줄어구직에어려움을겪고

있음을보여준다.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은‘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이 전체 내담자의

86.1%를 차지할만큼 압도적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으로 70.5%가 개인사회서

비스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아창업지원대책중심의일자리대책보다사회서비스중심의일자리창출이여

성고용을높일수있는방안임이확인되었다. 정부는실직여성에대한실업안정망

을확대하고실효성있는일자리창출정책을수립해야한다.

1. 내담자 현황

□ 상담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상담대상 :전국 10개지역실직, 빈곤여성총 1,535명


|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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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 연령 : 4, 50대가전체의72.7% 차지

40대 40.1% 〉50대 32.6% 〉30대 18.8% 〉60대 6.2%

□ 내담자 학력 :고졸54.4% 〉중졸24.2% 〉대졸 11.3%

□ 종사업종 :가정주부 51.7% 〉실직 28.9% 〉개인사회서비스직 6.7% 〉판매

서비스직3.1% 〉생산직 1.6 % 〉자 업 1.3%

2. 주요 상담분석 내용

1) 내담자의 45%가 이혼, 사별, 배우자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실질적 여성가장

임. 그러므로 빈곤계층에서 여성 일자리 실직은 곧바로 가족의 위기로 전이될

수있음.

2) 내담자의 67%가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이며 내담자의 61%가

월평균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에도못미치는 120만원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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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본|부|

빈도 퍼센트

이혼 388 25.3사별 146 9.5배우자 질병, 실직 85 5.5배우자 별거, 가출 72 4.7기타 56 3.6비혼 19 1.2해당없음 769 50.1합계 15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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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담자의 29%만고용보험가입되어있어실직여성에대한최소한의사회안정

망 확대 조치 필요함.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자 업자, 개인사회서비스

직종사자, 세업체종사자가입을위해서는고용보험제도개선이시급히이

루어져야함.


|희|망|본|부|

〈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사회보험

비해당 4대사회보험2대사회보험 전체(고용,산재)

실직,구직 중빈도 95 2 0 97 업종의 % 97.9% 2.1% .0% 100.0%

자 업빈도 85 10 1 96 업종의 % 88.5% 10.4% 1.0% 100.0%

생산직빈도 78 56 138 업종의 % 56.5% 40.6% 2.9% 100.0%

개인사회서비스직빈도 267 72 25 364 업종의 % 73.4% 19.8% 6.9% 100.0%

판매,서비스직빈도 114 22 2 138 업종의 % 82.6% 15.9% 1.4% 100.0%

사무,전문직빈도 39 53 13 105 업종의 % 3 7.1% 50.5% 12.4% 100.0%

기타빈도 91 19 27 137 업종의 % 66.4% 13.9% 19.7% 100.0%

업

종

〈월평균임금〉

(※무응답자제외)

〈월가구소득〉

(※비해당제외)

빈도 퍼센트(%)

50만원 미만 99 10.5 50-80만원 311 33.1 80-100만원 222 23.6 100-120만원 135 15 120-150만원 103 11 150만원 이상 69 8 합계 939 100.0

빈도 퍼센트(%)50만원 미만 137 18 50-80만원 188 24 80-100만원 92 12 100-120만원 52 7 120-150만원 76 10 150-200미만 105 14 200-250만원 85 11 250이상 64 8 합계 7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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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담자의 93% 직업훈련 경험 없고 직업훈련 경험자 중에서는 절반이 취업에

성공. 직업훈련 비율을 높이려면 당장 생계비가 없는 실직빈곤여성들도 직업

훈련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취업연계율도높여야한다.

5) 구직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장기 실직자가 전체 내담자의

19.3% 차지, 여성 장기 실직자에

대한 원인분석 등 실태 파악이 이

루어지고대책마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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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본|부|

(※비해당제외)

<직업훈련경험유, 무>

빈도 퍼센트

없다 1427 93.0 있다 108 7.0 합계 1535 100.0

〈취업유, 무 〉

빈도 퍼센트

취업했다 56 54 취업못했다 48 46 합계 104 100.0

〈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사회보험

비해당 4대사회보험2대사회보험 전체(고용,산재)

전체빈도 769 234 72 1075 업종의 % 72% 22% 7% 100.0%

(※전업주부제외)

업종

<구직에소용되는기간>

빈도 퍼센트

3개월미만 216 54 3-6개월미만 58 14.5 6-1년미만 28 7.0 1-2년미만 21 5.3 2년이상 77 19.3 합계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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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직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상반기에비해 200% 급증, 이는경제위기고용한파로인해일자리부

족문제를체감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됨.

7) 실직여성이취업희망하는업종은개인사회서비스직(70.5%)이며자 업창업

을 희망하는 비율은 0.9%에 그침. 그러므로 여성 일자리 대책은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하며 특히 창업자금지원보다 일자리 창

출에맞추어져야함.

8) 실직여성이원하는실업정책은일자리제공이전체 86.1%를 차지할만큼압도

적임. 그러므로정부는지속가능한안정적인일자리창출정책을시행하해함.


|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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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20일여성노동자회가대안여성노동운동으로진행하고있는희망

품앗이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워크샵을진행했다. 협동조합운동의정신과의미를

되살리고본받고자원주밝음신협의무위당기념관으로여성노동자회전국활동가들

이모 다.

원주협동조합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겸손하고 엎드려 살아”정신을 모태로

하고있다. 서민과생애를함께한장일순선생과지학순주교가만나면서, 땅과농

산물과사람을살리는생명사상을실천한생애를살펴볼수있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1

희망품앗이워크샵을다녀와서

신서 |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 희망품앗이 워크샵 2009. 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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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조세훈 사무국장의 안내로, 1972년 이래로 한살림협동

조합의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를운 하고있는밝음신협과생협의현황,

사회적 목적과 소유,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자율적 노동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비젼까지설명을들었다.

밝음신협의 사무국장은“자활참여자들이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돈이 필요

한데 쉽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다. 누리협동조합에서 자활참여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담보없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상환은 계좌이체로 쉽게 하고 있

다.”며느리지만여럿이함께하는누리협동조합을만날수있었다.

밝음신협과같은건물에있는의료생협에들러서의료생협활동을이모저모로안

내받았다. 노숙인들이밥먹고, 목욕하고세탁할수있는갈거리협동조합의사업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상지대 희망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삶을 개척하고

있는사람들노숙인들이쪽방을얻어서나갈때쪽방계약서를근거로대출할수있

는갈거리협동조합을보니, 마음이아름다워지는것같았다.

밝음신협을 나와 원주마을센터인 위스타트(We Start)로 향했다. 위스타트에 도

착하니담벼락엔희망의그림들이그려져있었다.

2008년 5월에 개원한 원주마을센터는 의료생협에서 준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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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산을받아원주시의외곽동네즉도시와농촌이결합되어있는동네에자리를

잡고마을주민의욕구조사를했고, 그 결과로사회적돌봄서비스가필요한아이들

에게공정한복지와교육의기회를제공해삶의출발선을함께하기위한여러가지

사업들을진행하고있었다.

우선, 위스타트 원주마을센터는 마을운 위와 긴 한 회의체계속에서 3년여의

기간안에주민통합을이루고자운 을하고있고, 오카리나, 요가를가르치는주민

자원봉사대, 복지사 2명, 자원연계 1명, 간호사 1명, 배움지기 1명으로총 5명의실

무협의체가이지역에널리분포되어있는빈곤, 결손, 다문화가정 300여명주민의

복지와교육을위해일하고있다.

밖은 어두워지고 시장끼는 우리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원주에 가면 꼭

한번들러야된다는그곳. 바로「우리집식당을못찾겠어요」라는식당이었다. 원주

는생협활동이활성화된도시이자, 로컬푸드시스템을실천하는곳이기도했다. 원

주시의 농산물을 80%이상 이용하는 식당으로써, 밑반찬과 김치가 정말 맛있었고,

김치찌개는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장님의 말 을 들었는데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 주었고, 생명과 사람의 존귀함을 상기시키

는말 이었다.

우리는 길을 물어물어 숙소인 토지문화관으로 이동했다.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3

2008년 5월에개원한원주마을센터는의료생협에서준비하여강원도와원주시의예산을받아원주시의외곽동네

즉도시와농촌이결합되어있는동네에자리를잡고마을주민의욕구조사를했고, 그 결과로사회적돌봄서비스가필요한아이들에게

공정한복지와교육의기회를제공해삶의출발선을함께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들을진행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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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원주가우리를반갑게맞이해줌을느꼈다. 어렵게찾은토지문화관은호텔처럼

근사한곳이었다. 짐을풀고우리가준비해온간식을앞에놓고협동조합방문소감

과 2009년도대안활동희망품앗이활동의계획들을풀어놓았다. 서로의활동과계

획을의논하면서2009년대안경제활동내용이풍요로워지리라기대가커진다.

여성노동자회대안경제활동아자아자!!



◀ 희망품앗이 워크샵, 밝음 신협 방문200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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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경제위기와 민(民)의 대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열렸다. 주최측이준비한자료집이동이났고준비한의자가부족해서일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5

삶은나에게어떤선물일까?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경제위기와 민(民)의 대안> 토론회를 듣고

1) 녹색연합, 생태유아공동체전국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살림,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공면(준), 시민발전, 자활정책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밭레츠,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사람과마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대학교수

▲ 경제위기와 民의 대안 : 자립과 연대의 경제를 위하여 200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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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람들은 자료집도 없이 서서 들어야 했다.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만도 11명, 보기 드문 토

론회장면이었다. 주최하고발표자로나선단체1)들을 보고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대안

을꿈꾸고모색하고있는지알수있었다. 토론

회에서 제기된 내용들과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섞어서간단히정리해본다.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의 풍요를 누린 세대

에너지의존율 97%, 식량의존율 75%인우리

나라.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기반은 석유를 비롯한 값싼 수입 에너지 다.

그런데 이제 지구라는 별에서 석유는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다. 땅속에묻혀있는석유는계속쓰면언젠가없어질테니까말이다. 그런데그시

기가멀지않았다는각종보고서들이나오고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누렸던 경제적 풍요는 이전에도

없었음은물론이고앞으로도올수없는것이다. 지금의경제위기는조금만참고노

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만 참으면서

포크레인과삽질을열심히하면다시풍요롭게살수있다고하고있으니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지금의 4~50대들이우리나라역사상최고의풍요를누린세대

인셈이다.

잃어버린 세대

일자리는줄어들고있다. 신규채용이적어지는것은당연하다. 젊음의열정과포

부를갖고있는 20대들, 어디서그열정을발현할것인가? 고등학교졸업자의 83%

가 대학을 가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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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경쟁과사교육속에서학교를다닌우리의젊은이들, 그사교육비와등록금대

느라고그들의부모들은허리가휘도록일을해왔다. 그런데그들의일자리가별로

없단다.

최고의풍요속에서열심히일하면서풍요로운사교육(?)과높은등록금을감당해

온부모들의아이들은‘잃어버린세대’가되어가고있다.

회복될 수 없는 경제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은 땅을 담보로 하는 수십년의 사기행각이 전 세계를

강타한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은부동산가격이더오를것이라고유혹하여엄청난

대출을하 고, 이대출을파생상품이라는것으로만들어전세계에팔아댄것이다.

그런데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서문제가드러나고엄청난세계적폭풍이되어버

린것이다. 그리고그동안이익은개인의손으로들어갔고생겨난위험은사회적으

로부담해야하는처지에놓 다.

그런데문제는이경제가다시회복이가능할까하는점이다. 결론은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한국경제만 보더라도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왔다. 그런데석유는고갈되어가고석유를사용하는자동차나선박등공산품

수요는전세계적으로줄어들수밖에없다. 수출을통한경제성장은이제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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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문제는이경제가다시회복이가능할까하는점이다. 결론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한국경제만보더라도석유에너지를기반으로하면서

수출을해서먹고살아왔다. 그런데석유는고갈되어가고석유를사용하는자동차나선박등공산품수요는전세계적으로줄어들수밖에없다.

수출을통한경제성장은이제가능하지않게된다. 애초부터지속불가능한경제구조 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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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된다. 애초부터지속불가능한경제구조 던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이기는 하나, 전 세계적

으로도경제구조가회복될수없는조건에놓여있는점에서는마찬가지이다.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며 살아가자!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문명의 이름으로 만들어 온 근대

인류사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대로 살아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지구라는별마저도파괴시켜버리고말것이다.’라고말이다.

이제당장우리는지속가능한사회구조를만들어가지않으면안된다. 자연이정

복과파괴의대상이아니고함께조화로와야한다. 먹거리를생산하는농업이더없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 경쟁과 이윤과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함께

나누고협동하는공동체적삶의가치를다시세워야한다.

많은 단체들에서 자신들이 시도하고 있는 대안적 삶의 사례들을 소개하 다. 거

창하게한국사회전체를고민하지말고소(小)한민국을생각해보자는농담섞인제

안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품앗이, 씨앗 장터 등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하고 있는 일

들은매우소중하다. 장터에서생활비를절약하고, 나누는삶의참맛을느끼고, 함

께하는사람들과자신의소중함을체험하는것, 이것이우리들에게준삶이라는선

물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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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현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9개 지역: 서울, 인천, 부천, 안산, 수원, 마창, 전

북, 광주, 부산)에 08년총 2,510건(재상담및남성상담제외건수)의여성노동상담

이접수되었다. 평등의전화에상담을문의한여성노동자들의일반적특징을살펴보

면, 기혼이 74%, 30대 41%, 40대 27.3%로 30대초중반비율이전년대비 11.6%에

서 25.7%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59.6% 차지했다.

고용유형은 정규직 64%, 업종은 사회개인서비스업 26.6%, 제조업 26.4%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사무직26.6%, 단순노무직21.4%으로나타났다.

▶ 상담내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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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전화

경제위기속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을 겪다

≫ 임신·출산 해고 및 불이익 급증

김양지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

표 1 2008년 상담내용분포

상담내용합계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08년 1,574 176 275 415 44 26 2,510(%) (62.7) (7.0) (11.0) (16.5) (1.8)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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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세대별 고용불안 요인

20대는 성희롱, 30대 초중반은 성차별·모성권, 30대 중후반 이후는 기본적

인 노동조건

연령별 상담내용을 살펴보자. 20대는 직장내성희롱 상담이 30%대로높게나타

나입직시기여성노동자의노동지속에부정적인 향을끼치고있음을알수있다.

30대초중반상담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모성권과성차별상담, 그중에서

성차별상담은임신출산과관련한성차별이 71%(임신출산해고 55.7%, 임신출산불

이익 1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경력단절을겪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30대중반이후기본적인노동조

건에대한근로조건상담이높게나타난다는점은경력단절을겪은여성들이열악한

노동조건으로노동시장에재입직하고있음을보여준다.

여성의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임금·배치·승진 등 각종 여성차

별에문제제기하고바꿔나가야할시기에경력단절을겪음으로써그러한기회를잃

어버리기때문이다. 또한경력단절을겪은여성들은노동시장재진입시경력단절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직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이런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화경향은높은여성비정규직비중(66.3%)을통해서도잘드러난다(김유선,2007).

따라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평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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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차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 71%로 크게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담의 91.3% 차지

성차별 상담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이 71%(임신출산해고

55.7%, 임신출산불이익 15.3%) 차지했다. 특히 임신출산 해고가 전년도 34.8%에

서 55.7%로크게증가했고임신출산불이익은오히려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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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전화

표 2 연령별상담내용분포

상담내용전체

고용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세 15 0 3 0 0 0 18미만 83.3% .0% 16.7% .0% .0% .0% 100.0%

20-2439 1 23 2 4 1 70

55.7% 1.4% 32.9% 2.9% 5.7% 1.4% 100.0%

25-29100 18 73 24 5 9 229

43.7% 7.9% 31.9% 10.5% 2.2% 3.9% 100.0%

30-34211 61 47 112 10 1 442

47.7% 13.8% 10.6% 25.3% 2.3% .2% 100.0%

35-39198 16 20 22 5 2 263

75.3% 6.1% 7.6% 8.4% 1.9% .8% 100.0%

40-49414 5 30 7 6 8 470

88.1% 1.1% 6.4% 1.5% 1.3% 1.7% 100.0%

50세 196 1 26 4 1 1 229이상 85.6% .4% 11.4% 1.7% .4% .4% 100.0%

표 3 연도별성차별상담분포

성차별

모집 임금 교육배치 퇴직정년 임신출산인신출산 기타

합계채용 승진 해고 불이익 해고

2007년 4 11 17 20 40 57 15 164(%) 2.4 6.7 10.4 12.2 24.4 34.8 9.1 (100.0)

2008년 1 12 25 7 27 98 6 176(%) 0.6 6.8 14.2 4.0 15.3 55.7 3.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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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비교해 특이한 점이 있다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성차별 상담내용

분포이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성차별 상담은 임신출산관련 외 교육·

배치·승진, 임금 등 다양한 분포를 보여 왔다. 그러나 08년에는 임신출산해고 및

불이익이 91.3%(임신출산해고 52.2%, 임신출산불이익 39.1%)로 압도적이며 전년

도52%(임신출산해고8%, 임신출산불이익44%)에비교해크게증가한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속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징후라고할수있다. 또한여성의임신출산으로인한차별심화는여전히

여성에게임신출산이노동지속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경제위

기속에서 지난‘IMF 여성우선해고’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처방안마련이시급하다.

2. 모성권

모성권 상담 증가. 산전후휴가 상담 줄고 육아휴직 상담 늘어

모성권 상담은 총 415건(16.5%)으로 07년(14.1%)에 비해 2.4% 증가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산전후휴가 52.8%, 육아휴직 37.1%, 기타 10.1%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산전후휴가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작년

28.3%에비해올해37.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모성권상담중산전후휴가52.8%, 육아휴직37.1%로전년도와비교해산전후휴

가상담이감소하고육아휴직상담이증가했다. 사업장규모를보면 300인미만사

업장에서 전년도에 비해 산전후휴가 상담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크게 증가

했다. 이와 같은 상담결과는 우선지원대상기업(보통 300인 미만)의 경우 산전후휴

가비용을고용보험에서부담하기때문에당연히보장되는산전후휴가보다는육아

휴직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추이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모성비용 사회전담이 여성노동지속에 큰 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평등의 전화

일여78호_내지96p 2009.3.25 18:0 페이지42 mac2

있다. 향후 모성비용의 사회전담화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마련이 모색

되어야할것이다.

3. 성희롱

사장·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76%. 기타 제3자에 의한 성희롱도 13.5%

성희롱 상담 중 30인 미만 세 사업장이 58% 차지

성희롱 피해자 중 75.4%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받지 못해

비정규직 성희롱 상담 37.6%로 크게 증가

상담내담자의 59.6%가 30인미만 세사업장에종사하고있는가운데 30인미

만 세사업장의성희롱이 58%를차지하고있다. 성희롱가해자를보면주로사장

과상사인데 10인미만 세사업장의경우사장에의한성희롱이64.8%로높게나

타나고 10인이상사업장에서는주로상사에의한성희롱이높게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 내담자의 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

한경우가75.4%(132건)로나타났다.(받았다고응답한경우가24.6%(43건))

이러한결과는여성들이집중되어있는소규모사업장에대한성희롱예방교육의

확대와함께실효성있는예방교육방안이필요함을잘보여준다고하겠다. 특히현

재성희롱예방교육이사장·상사를제외한일반직원들을대상으로진행되고있는

가운데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사장·상사도함께성희롱예방교육을받을수있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3

평등의 전화

표 4 연도별모성권상담분포

모성권 합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

2007년 196 94 42 332(%) (59.0) (28.3) (12.7) (100.0)

2008년 219 154 275 415(%) (52.8) (37.1) (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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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일례로사장에의한성희롱을줄이기위해사업자등록

증을발급하는단계부터성희롱예방교육을하는등의대처방안이필요하다.

4. 근로조건

임금체불 상담 비중 줄고, 부당행위·4대보험 상담 중가

고용불안 40대. 근로조건 상담에서 40대가 35.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근로조건 상담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5.3%로 가장 높고 30대 초중반

18%, 30대 중후반 16.9%, 50대 이상 16.7%, 20대 중후반 8.5% 순으로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 상담유형인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행위, 직업병 및 4대 보험, 고

용차별등의모든 역에서 40대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근로조건상담

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으로 40대 여성의 높은 비중은 곧 40대 여성의

고용불안이 심각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40대 여성들은 대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경력단절후불안정한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재진입해일하고있는안정적

인노동조건마련이무엇보다시급하다.


평등의 전화

표 5 연도별근로조건상담분포

근로조건상담유형

임금 부당 부당 `직업병및 고용 기타 합계

체불 해고 행위 사회보험 차별

2007년 572 236 187 238 57 176 1,466(%) (39.0) (16.1) (12.8) (16.2) (3.9) (12.0) (100.0)

2008년 423 233 220 269 15 180 1,340(%) (31.6) (17.4) (16.4) (20.1) (1.1) (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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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김미주씨는 2000년 4월, 극동도시

가스(현 예스코)의 입사 동기로, 고객지원센

터 창구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각종

질의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맡

았다. 이들은 6년여의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처리했지만, 처음 2년은‘진방템프그

룹’의파견으로, 그후 20개월은‘두레비에스피’의업무도급계약으로, 마지막 2년

여는극동도시가스에직접고용계약을맺은계약직사원으로변동이있었다.

파견 2년, 도급 20개월, 계약직 2년 뒤…

소속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업무 감독과 휴가 승인, 근태 관리, 근무 평

가등은모두예스코의몫이었다. 2005년 10월 25일, 이씨와김씨는청천벽력과같

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가 재계약이 종료되는 11월 30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것이다. 비슷한처지의여직원 5명도함께해고통보를받았다. 6년 가까이

정을쌓은직장인만큼충격이클수밖에없었다.

풀뿌리라도잡고싶은심정에일단정규직노조에도움을요청했다. 당시 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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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이모저모

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규정적용해야한다≫ 예스코 비정규노동자, 3년 투쟁 끝에 복직판결 받아내다

조구일|전 극동도시가스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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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임기를두달남긴극동도시가스노조위원장이었다. 이들의절박한사정을듣고,

회사쪽에이번조처의부당함을설명했지만, 통하지않았다. 이들과함께노무사를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파악한노무사는“2년파견뒤위장도급을통해불법파견

을이어갔으므로, 법적인보호를받을수있을것”이라며이들을안심시켰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파견 가능 업종을 건물 청소

원, 자동차운전원, 비서·타자원등 26개 직종으로엄격히한정하고있었다. 이씨

와김씨가실제수행한업무는이들직종과는동떨어진것이었다. 또한두레BSP와

2002년 4월에맺은계약도‘위장도급’이명백했다. 다른직원들과섞여일하는형

태가유지된만큼도급대상이아닐뿐더러, 업무는그대로놔두고계약만바꾼것이

기때문이다. 당시파견법 6조 3항은“사용주가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직접고용간주 규정). 결국 2

년 이상 이씨와 김씨를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시킨 회사 쪽에 직접고용이라는 법적

책임이있었던것이다.

물론회사의주장은달랐다. 적법한도급계약이었으며, 2003년말부터 1년단위

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직접 고용계약의 전부인 만큼 정규직으로 고

용할의무가없다는것이다. 회사쪽에서는이와함께해고된여직원들의회유작업

에도 나섰다. 결국 이씨와 김씨를 제외한 계약직 여직원 5명은 회사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는 대신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로했다.

2002년 판결 뒤‘직접고용 배제’관례화

‘다른길’을고집한이씨와김씨의앞길이순탄할리없었다. 당시이씨와김씨를

대리한 노무사는“돈을 받고 회사를 떠나기로 한 이들이‘회사에서 7명 모두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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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써야500만원을줄수있다고하는데, 너희때문에못받을수도있다’라며이씨

와김씨를몰아붙 다”

이씨와김씨는끝내뜻을굽히지않았고, 회사는결국5명에게만500만원씩을지

급하고 일을 마무리했다. 물론 김씨와 이씨에 대한 해고 방침도 여전했다. 이씨와

김씨는결국서울지방노동청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를신청했다. 노무사

선임비용은노조에서지원받을수있었다. 하지만지방노동청은 2006년 2월 12일

“직접사용종속관계가성립된것은최초계약성립일인 2003년 12월 1일인점등

에 비춰‘2년 경과시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

다.

이씨와김씨는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했지만같은해 6월 22일 는“이씨

와 김씨의 파견근로는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당했다. 적법한 파견이었다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

지만, 불법파견이기때문에법적용이안된다는논리 다. 불법파견이인정되고도,

바로그때문에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기막힌상황에부딪친것이다.

그후다른방안을찾아민주노총법률원권두섭변호사를찾아갔다. 권 변호사는

곧서울중앙지법에중앙노동위의재심판정을취소해달라는소송을제기했다.

그사이 국회에서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불법파견

도 2년 이상 고용할 때 원청사업자의 직접고용을 명시한, 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당시까지의판례를법률로바로잡은것이다.

하지만 이 건은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

다. 2006년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씨와 김씨에게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는판결을내렸다. 곧바로항소했지만결과는마찬가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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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빛, 공개변론 진행

인원이상대적으로많은기륭이나 KTX 여승무원들과 달리, 단 둘뿐인이들로서

는집회나농성등다른선택이없기도대법원에상고했다.

2008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원고측은 파견법 입법 취지와

함께어느쪽으로판단하는것이사회정의에부합하는지를설명하며대법원이사회

적약자인비정규직노동자들의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나설것을주문했다.

예스코쪽에선“불법파견도직접고용간주규정을적용할경우엔기업활동에제약

이너무크게된다”고주장했다.

공개변론 석 달 뒤인 9월 18일, 대법관 1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

고축소해석한원심의판단은파견법의입법취지에비춰근거가없고타당하지않

다. 직접고용간주규정이적법한파견에만적용된다고보면, 파견법을어기고불법

파견을받은사업주는오히려직접고용의부담을지지않는결과가되어법적형평

에어긋난다.”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파기환송했다.

입사동기, 복직 동기가 되다

결국이씨와김씨는해고된지정확히 3년만인 2008년 11월부터예스코에복귀

했다. 20대초반입사동기 던이들은서른언저리에복직동기가된셈이다. 이후

지금의예스코는여성비정규직전원을정규직으로전환했다. 하지만이게끝은아

니다. 업무환경또한많이변했고, 현재이들은새로운업무수행을위한교육과정

을밟고있다. 물론파견과도급, 비정규직을거쳐실업자가돼 3년넘게싸워온경

험은그무엇과도바꿀수없는아프면서도소중한기억으로남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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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기보조원인전국여성노조 88CC분회(이하 88CC분회)가투쟁을시작한

지도 7개월이 넘어간다. 그 동안 88CC분회의 조합원 58명이 해고되었다. 그런데

그해고사유란것이참으로가볍다.

한손님이골프를치고있는자리에갑자기관리자가나타나손님옆에있던경기

보조원에게‘ 어붙여라’며소리를질 다. 이유는손님이골프를치는속도가느

리다는 것인데, 경기 속도는 손님이 골프를 치는 습관이나 실력과 관계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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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그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결|전국여성노동조합 선전부장

▲ 88cc 경기보조원 집단해고에 항의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200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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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을 칠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타입이거나, 그날따라 여유를 즐기고 싶다거나,

혹은아직골프가익숙하지않은경우까지, 경기속도가느린경우는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경기를 돕는 보조원이 손님에게‘아 빨리 좀 치시라’할 수는 없는 일 아닌

가?

느긋하게골프를즐기다느닷없이관리자가같이있던경기보조원에게고함을지

르는 광경을 목격한 손님, 회사 사장에게 항의를 한다. 관리자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고. 그런데 회사는 관리자는 감싸고 경기보조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무기한 출장유보. 경기보조원이 골프장에서 손님을 보조하는 것을‘출장’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기한 유보된 것이니 이는 해고나 다름없다. 경기보조원은

하루하루일당으로돈을받아생활하기때문에일이끊기면수입이없기때문이다.

부당하게징계를당한경기보조원은이렇게당할수만은없다고국가보훈처와국

회앞에서일인시위를했다. 그리고함께일하던동료들은이억울한사연을해결해

달라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을 올렸다. 그런데 그 이유로 57명이 또

해고(무기한출장유보)당했다. 그리고당사자는제명을당했다.

88CC분회는전국여성노조의창립과더불어활동해왔다. 노조활동의역사가 10

년인데새삼왜이런일이일어났을까? 정권교체와함께임직원들도바뀌었기때문



경기보조원이골프장에서손님을보조하는것을‘출장’한다고하는데이것이무기한유보된것이니이는해고나다름없다. 경기보조원은하루하루일당으로돈을받아생활하기때문에일이끊기면수입이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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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88CC 골프장은 공공기관인 국가

보훈처가위탁운 하는골프장이다. 정

권이바뀌면회사의임직원들도함께교

체가 되는데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골

프장의 현장관리자(경기팀장)도 바뀌었

다. 현장관리자는부임하면서부터‘이명

박 정권이라 너희들 힘들다. 좌파에서

우파로 갔다. 이명박 정부 어떻게 하는

지알지않냐, 너희들싸워도힘들다’며노골적인노조탄압을시작한것이다.

그동안단체협약을통해합의했던수칙들을무시하는가하면일방적으로변경시

켜놓고이를지킬것을강요하고, 조합원과비조합원간에징계의차별을주어서평

소같으면경고에지나지않을일을조합원이라고중징계를주고, 최근에는출근했

는데도 일을 주지 않아 새벽에 출근한 조합원들이 내내 기다리다가 오후에나 일을

나가곤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새벽부터 대기한 노동조합 간부가 오전에 근무하지 못하

고 퇴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 두 명이 차별 배치에 대한 근

거를물으며정해진순번에따라일을배치해줄것을요구하 다. 그런데현장관리

자인경기팀장이‘나가라’고언성을높이며 쳐내는상황이발행하 다. 노동조합

간부가이과정을카메라로찍자이를뺏기위해멱살을잡아끌어당기며폭행을하

고비명소리를듣고노동조합간부여러명이달려와핸드폰과다른카메라로촬

을하자현장관리자가남자직원들에게카메라와핸드폰을뺏도록지시하 다.

이과정에서노동조합간부일곱명이상해를입고비디오카메라 1대가파손되었

으며핸드폰과카메라를빼앗겼다. 간부두명이전치 3주(이중한명은손의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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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CC분회 투쟁 기자 회견에서200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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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푼후수술여부를판단하자는의사의소견이있었음), 간부 5명은 2주진단을받

았다. 노동조합 간부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장과 전무에게 상황을 중단시키고

빼앗아간물품을돌려줄것을요구하 으나사장은현장관리자를두둔하는발언을

하며수수방관하 다. 지금도관리자는오히려자신이집단폭행을당했다고주장

하고물건은빼앗아가지않았다며오리발을내 고있다.

무기한출장유보로수입이없어진조합원들은작년부터생계비마련을위해김밥

도 팔고 포장마차도 열어보고 김장철에 김장김치도 담가 팔고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꽃도 포장해 팔았다. 앞으로 한차례의 일일주점도 열 예정이다. 언제 다시 일

하게될지모르는상황이지만반드시돌아가리라는결의를게을리하지않는다. 국

가보훈처 앞에서, 회사 앞에서의 집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는 조합원들의 바람은 하나다.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당당히 일터로 돌아

가는것이다.



◀ 3.8세계여성대회에서2009. 3. 8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블로그 ▶ http://blog.jinbo.net/88cc

88CC분회에 투쟁기금 지원하기 ▶ 신한은행 100-022-609561 전국여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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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확인사살하는 MB악법들

지금이명박대통령은심각한인지부조화상태다. 자신이대통령만되면 7%의경

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이미 경제가 수 에 빠진 것으로 판명나

자그는갖가지인지부조화의증상을보이고있다. 세계의모든사람들을자신과똑

같은바보의행렬에합류시켰다. 우기고또박박우기다가(인지부조화의부인단계)

이젠모두틀렸으니괜찮다는얘기다(합리화단계).

인지부조화는 모든 사실과 합리적 예측을 무시한다. 전국에 걸친 미분양 사태가

주택의과잉공급을증명하고텅빈고속도로수준의지방도로가널렸는데도전국에

또삽질을한다. 촛불에 려“국민이원하지않는다면하지않겠다”던대운하사업

을강행하고심지어참여정부에서중단됐던경인운하까지판단다.

이제는이런인지부조화=망상을아예법으로만들어한국경제의관에못질을하

려 한다. 이미 몇 가지는 국회를 통과했다. 재벌의 소원이었던 이미 미국이라는 거

대한항공모함을침몰시킨미국식금융체제를만들기위해자본시장통합법을금년

부터시행하는것도모자라, 재벌이마음대로금융에들어가게하기위해서금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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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시선

MB악법과 한국경제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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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관련법을모두통과시켰다.

이미오바마에의해서거꾸로뒤집힌시장만능의정책도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

다. 부자와 대기업 감세, 각종 민 화/규제완화가 그것이다. 민 화/규제완화는 현

재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서비스도 무너뜨릴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정보의 비대칭성), 교육(외부성이나 평등 지향) 등 가치

재 산업을 민 화하면 고급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대신 공교육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되는자원과인력이줄어들어사실상공공성이무너지게된다. 일반국민은그

동안누리던공공서비스마저잃게되는것이다.

촛불의 기세에 눌려 건강보험 민 화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보험업법을

개정해서민간의보를확대하고병원의 리법인화를추진하고있으며이는병원당

연지정제의 폐지로 이어져 곧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다. 공정택씨가 서울 교육

감에당선되자마자일사천리로국제중학교를세우는것은공교육붕괴의신호탄이

다.

더구나이제비준만남겨놓은한미 FTA는한번민 화되거나규제가완화된분

야에서어떤부작용이일어날지라도되돌아갈길을끊어버린다.

리법인화와 한국판 식코

최근에특히주목해야할것은병원 리법인화를향한움직임과재벌의방송참

여를위한방송법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말한다. 건강보험은그대로두고돈을더낼의향이있는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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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뿐이고돈없는사람은이용하지않으면그만아니냐는

것이다. 바로그것이가격차별화다.

호텔같은병원에서줄설필요없이언제가도즉시, 친절한진료를받는것을꿈

꾸는 부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들에게 추가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널찍한 고급 시설과 기자재, 고급 인력이 필요할테니 누군가 나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투자를 하면 수익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

게돈이병원으로들어오고또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 리법인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리법인화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은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 한다)가

유지된다고하더라도 리병원은어떻게든건강보험환자를받지않으려고할것이

다. 그들이오지않을수록더욱쾌적하게고급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테니말이

다. 간단하다. 호텔수준의시설이용료나고가장비의이용료등건강보험이적용되

지않는부가서비스를많이붙여값을올리면된다. 의료만큼정보의비대칭성이강

하게 작용하는 분야도 드물다.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도 의사들의 말을 어떻게 거

역할까?

이제 병원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국은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ystem, 국가보건체계)의일부병원에 리법인을허용했

다. 당연히실력있는의사들이월급많은 리법인으로몰려갔고, 대기자수는별로

줄지않았다. NHS의의사숫자가줄어들었기때문이다. 돈도수익을많이내는

리병원으로몰릴수밖에없다. 건강보험병원의시설은점점더 리게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건강보험은 붕괴한다. 부자들이 일순간 빠져 나가고 건강보

험은적자가날수밖에없다. 만일보험료를올리면남아있는사람중에서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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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옮기는사람이또나타난다. ‘역선택’의악순환이발생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식코의세계’다. 의료나교육처럼차별화가가능한서비스를시장에맡겨놓

으면‘단물빨아먹기’(cream skimming) 현상이필연적으로일어난다. 돈되는고

급시장부터차례로챙겨서돈과인력이그쪽에몰리면가난한사람들에대한서비

스는지상에서사라질수밖에없다.

방송법개정과 한국 민주주의

작년말, 대통령이또다시 '경제논리'를들고나왔다. "방송통신은정치논리가아

니라실질적인경제논리로해나가야한다"는것. 여기서정치논리란아마도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논의일 것이고 경제논리란 예의 ' 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을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미디어산업이다. 방송통신위와 한나라당은 예컨대 삼성-중앙-

MBC가생기기만하면타임워너가만들어져서반도체처럼세계를제패할수있다

고생각하는모양이다. 재벌들의넘치는돈이이들산업에들어가면모든문제가해

결되리라, 믿는다.



경제자유구역은기존인천, 부산, 광양에더해서노무현전대통령이임기를마치면서추가로지정한대구, 새만금, 황해(평택, 아산지역), 그리고제주도특별자치체까지온국토에존재하니사실상병원당연지정제는깨진것이나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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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몇 년 간 그런 투자가 일어날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그 정도 돈이

들어가려면반도체나자동차보다수익성이높아야한다. 그러니기존사업중돈안

되는부분은과감하게구조조정해야한다. 부자들을위한고급서비스, 그리고선정

적인프로그램만남아야수익성은높아진다.

재벌이 투자한 로벌 산업 육성은 성공할 수도 없을뿐더러(사실은 정부도 믿지

않을것이다) 단지사회의공공성을압살할뿐이다. 언론은민주주의라는시스템을

유지하는지탱하는체제재(system goods)이다. 이체제재가사적으로운 되면여

론의 다양성, 결국 언론의 자유가 마비된다.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의료나 교육 서

비스(이런재화는가치재라고부른다)를 시장논리에따라운 하면보통국민의삶

은철저히파괴된다.

미리말해두지만다음차례는네트워크산업의민 화이다. 전기, 철도, 개스, 수

도, 우편등네트워크산업은자연독점의문제와교차보조의필요성때문에공기업

이담당해왔다. 이런산업을민 화하면일반적으로공공요금이상승하는가운데,

특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공급되는 서비스 가격은 급등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끊

어질수밖에없다. 어떠한민간기업도교차보조금을주면서까지이런서비스를유

지하려고하지않기때문이다.

이명박대통령은나라경제를말아먹은것도모자라이제국민의목숨을지켜주던

건강보험마저재벌과외국기업에넘겨주고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의목숨으로지

켜온민주주의를관에집어넣으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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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의첫기억이라는것이시작되

던즈음, 어머니로부터들었던인상적인

말이 있다. 그것은‘여자는 몸을 조심해

야 해! 남자는 사기그릇이지만, 여자는

유리그릇이야’라는 알쏭달쏭한 말이었

다. 사기그릇은 깨어지면 붙여서 또 쓸

수있지만, 유리그릇은깨지면산산조각

나서 다시 쓸 수가 없다는 설명은 내 몸

을 이해하는 세계관으로 나에게 입력되

었다. 당시, 나는 은유로 가득 찬 그 말

을 들으며 내가 여자로 산다는 것이 늘

화약고를안고살아가는것과같다고느

꼈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 성/폭력과

연관되어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것을어머니표정을보며알

았던 나는, 그 후로 오랫동안 성폭력이

라는 말을 금기로 생각하고 차마 입에

담지못했다.

부끄러움, 공포와같은감정으로뒤섞

인‘성폭력’에 대한 나의 이해는 이후

미장원에서 읽었던 여성 잡지의 기사,

티브이에서 상 하는 주말의 명화를 보

면서 극도의 공포로 굳어지게 되었다.

잡지와 티브이에서 접했던 성폭력 피해

의 장면은 대략 이런 이미지로 기억된

다.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나타나는 범인이

있다. 범인의 존재를 눈치채고 공포를 느

끼는 여자. 범인은 강간을 시도하고, 여자

주인공은 저항을 시도하다가 곧 무기력해

지고 강간 피해를 입는다. 피해 이후 여자

주인공은수치심으로자살을시도한다.>



공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키워라≫ 경기서남부 연쇄성폭력살인사건을 보면서

키라|성폭력상담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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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스토리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의타겟이되지만, 동시에여성이기

때문에그상황에서나를방어하는데실

패할 것이라는 무기력감으로 돌아왔다.

더불어, 강간 피해 이후 자살을 시도하

는여자주인공을보면서성폭력은다른

범죄와 달리‘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할

만큼수치스러운’경험이라는것도알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외부의 정보를 취

합했을 때, ‘강간은 여자에게 가장 끔찍

한 범죄이며,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여

성으로태어난이상평생짊어져야하는

천형 같은 것’으로 어린 나에게 접수되

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무서운경험을피하

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었을까?

피해가능성을줄이기위해서내가배

운 방법은 내 활동 반경을 축소하는 것

이었다. 내 주변의어른들은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오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기, (남성 성욕

을 도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짧은 반바

지나 민소매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다

고나에게반복적으로가르쳐주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살인사건

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홉시 뉴스

에 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을 등장할

때, 나의 어머니는 엄마도,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겪었던 공포스러운 사건들과

엄마아는사람의아는사람이라는여자

들의 기구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

다. 그 이야기들의 교훈은 하나같이‘위

험한 세상에서 여자들이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것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런 교훈이 나

의삶을풍요롭게했던가?

안타깝게도그렇지않다. 실체가없는

공포와 더불어, 한 번도 제대로 누군가

와몸으로싸워보거나싸울능력을훈련

하지 않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접하는

세상의넓이와깊이를아주작게제한했

다. 그리고사람들은나에게‘내몸을지

키는 건, 내 몫이 아니라 언젠가 나타날

나의 남자친구(남편)의 몫’임을 알려주

었다. 내 존재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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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에게

온전히위탁한다는것이, 상대방과의관

계를비굴하고제한되게만들수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 했다. ‘여자들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많은 사람

들이, 내가 신뢰하던 부모와 학교의 교

사들이말해주었고, 내가접했던매체에

서도동일한메시지를받았기때문이다.

요즘, 경기서남부 연쇄 성폭력 살인

사건을접하면서역시위와같은학습의

효과가살아나고있음을느낀다. 신문에

서는 요즘 여성들의 귀가 시간이 한 시

간 이상 앞당겨졌다는 기사가 보이고,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

사 역시 보인다. 피의자 강모씨의 현장

검증 사진과 동 상의 조회수가 엄청나

게 올라간다. 이와 함께 등장한 신문 카

피가더공포감을극대화한다.

“여자만보면살인충동느꼈다”

이러한 자극적인 범행동기에 대한 추

측성 기사들은 많이 존재해왔다. <흰 옷

입은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 비 오는 수

요일에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등, 범행 동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흉흉한 소문이 된다. 그러한 신문 기사

가 갖는 효과가 하나 있다면 많은 여성

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의 무기력

함을확인하게한다는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범행의 이유가 개인

의반사회성이라고말한다. 하지만범죄

자의반사회성이왜굳이‘여성’을타겟

으로 표출될까? 오히려 이 사회의 권력

자나 다른 남성들을 공격했을 때, ‘기존

질서에반항하는’승리감과도취감이더

크지 않을까? 이런 범죄 행위의 이유를

개인의‘반사회성’에서 찾기에는, 이들

은사회적질서와도덕을규제하는힘있

는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만보면살인충동을느꼈다”는범

죄 동기의 진술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이렇게보충, 진술되어야한다. “(여자는

약하고쉽게공포에질린다고들하기때

문에 공격의 성공률이 높다. 그렇기 때

문에 남자가 아닌) 여자만 보면 더욱 살

인충동을느꼈다”라고말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범죄는‘나약한

(나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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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라고불려야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몇 년 동안 진

행해온‘여성주의 자기방어’라는 사업

이 있다. ‘자기 방어’라는 것은 반성폭

력운동에서 여성들을 공포에 압도된 무

기력한 성별화된 주체로만 설명하는 것

이여성들의삶에서변화를시작하게하

기 어렵다는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시작

된 활동이다. 성폭력을 조장, 방치하는

문화가 여성들에게 무기력함과 공포를

학습시킨다면 그 무기력함과 공포를 역

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몸 체험을 하는

훈련을말한다. 택견, 태권도여자사범/

관장들과연계하여, 자기에게익숙한몸

상태를 느껴보고, 그것과 다른 격렬한

몸 체험을 해보는 연습(주말도장, 걸파

워캠프등)을한다. 이런프로그램은‘성

폭력’을계기로여성들에게필요한것은

‘공포’가 아니라, 공포를 강요하는 사회

적 분위기를 깨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훈련하는것임에대한확신을기

반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폭력

사건을‘여성들에게 몸조심하라’는 훈

계와 공포 조장의 계기로 삼는 것에 대

한사회비판적메시지이기도하다.

이번 경기서남부 여성연쇄살인사건

을 계기로 여성들에게 공포를 유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상

식과 문화, 그 중에서도 교육과 미디어

가 얼마나‘여성의 공포와 무기력감’을

당연시하고 방치했는지를 성찰하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내가,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익숙했던‘공포’

가여성들의일상과삶을축소시키고그

들의세상을위축시켰다면, 다음세대의

여성들에게는그공포가아닌강한몸과

마음의훈련이필요할것이다. 그들에게

는 더 넓은 세상을 항해할 더 강하고 더

확장된몸과마음을물려주자.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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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가게‘비카인드 리와인드’의

매출은 정말 형편없다. 그나마 낙후된

동네라 비디오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

기는 한데, 옆 동네엔 DVD대여점들이

이미 들어차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비

디오가게 건물이 일명‘재건축’에 들어

가야 해서, 시청에서는 방 빼라고 난리

다. 아니면, 돈을 마련해서 알아서 수리

를하라고한다.

그러나 가게 사장인 플레쳐 할아버지

는 그럴 수가 없다. 이 와중에도 플레쳐

할아버지는 가게를 충성스럽고 성실하

며 착하지만, 좀 머리가 나쁜 직원 마이

크에게 맡긴 채 장기출장을 가셨다. 마

이크에게는대재앙그자체인친구제리

가 있다. 제리의 대활약(?)으로 가게에

있는 모든 비디오 테잎을 공(空)테잎으

로만들어버린다.

이 가게의 우수고객이자 사장의 친구

인 팰러위츠 부인이 화를 빌리러 온

다. 결국 마이크와 제리는 팰러위츠 부

인이 화에대한상식이별로없으리라

믿고, 공테잎에다가자신들이 화를찍

어서넣는‘황당하고도몹쓸’선택을한

다. 그러나, 이 화는 대박을 치고, 입

소문이 널리 퍼져서 가게는 대박 난다.

마이크와제리는열심히작품활동을하

고, 점점 더 많은 배우와 스텝을 입해

나가기시작하는데, 근처세탁소에서일

하는 언니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동

네사람들이 이 요상한 화작업에 동참

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철거일은 다가

오는데.....

이 화의 앞부분은 달랑 비디오 한



마을에 이야기를 입혀라- 진정한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 화, ‘비카인드 리와인드’

(Be kind Rewind)

라브|전국여성노동조합 본조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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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가지고 화를 찍는 데서 오는 열

악함과 그 안에서 나오는 온갖 재치에

넘치는 화기술(?) 때문에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나 뒤로 갈 수록 조악하

고, 싸구려 같고, 우스꽝스럽기도 한

화가너무도소중해지는것은 화를찍

어갈 수록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여

한다는 점이다. 마을이 배경이 되고, 마

을 사람이 주연이 되는 화 만들기. 처

음엔‘반지의제왕’같은 화를만들다

가 나중엔 마을이 배경이 되고, 마을 사

람들이조금씩살을붙여이야기를만들

고, 스스로 주연을 해서, 모두가 주인공

인 화를만들어낸다.

만약비디오가게가대박이나서, 결국

그 수입으로 비디오가게가 철거되지 않

는다해도이보다감동적이지는않을것

이다. 비디오가게‘비카인드 리와인드’

의 건물에 마을 사람들이 철근 하나 보

태지 않았지만, 그 곳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것이다. 건물에 사

람들의이야기를입히고, 추억을입혔기

때문이다. 그 어떤콘크리트보다견고한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그 건물을 통해

재구성되었기때문이다.

지금있는건물을 어버리고, 새롭고

높은건물을짓는다면우리의삶이나아

질 거라는 거짓말, 우리에겐 너무 익숙

한것들아닌가? 그 거짓말에떠 려정

작 어떤 이들은 오래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는걸거부하다가불에

타죽기도한다. 떠날곳이없어서, 마지

못해여기서사는것이라고생각했던마

을사람들은 화를찍으면서자기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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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있는건물을 어버리고, 새롭고높은건물을짓는다면우리의삶이나아질거라는거짓말, 우리에겐너무익숙한것들아닌가? 그 거짓말에떠 려정작어떤이들은오래된삶의터전에서쫓겨나고,

쫓겨나는걸거부하다가불에타죽기도한다. 떠날곳이없어서, 마지못해여기서사는것이라고생각했던마을사람들은 화를

찍으면서자기가사는곳이단지낡고오래된거리만은아니라는것을알게되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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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 단지 낡고 오래된 거리만은 아

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그리고

마을과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의 삶도 달

라졌다는것을.....

재개발로인해서우리의지난추억, 오

래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우리가 주

인공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잃게 된다

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삐까뻔쩍

한 건물이 우리차지가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삶이

송두리째 철거되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철거하려는 자들에

게, 그리고그가치를간단히또매우저

렴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자들에게 정당

한청구서를보내고싶다.



재개발로인해서우리의지난추억, 오래된관계를지속할수없고, 우리가주인공이될수있는공동체를잃게된다면, 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 삐까뻔쩍한건물이우리차지가될수도없지만, 그것을짓기위해서는우리의지난삶이송두리째철거되기때문이다.

청구서

▼

“당신들은 낡고 오래된, 고철 몇

푼 어치도 안 나오는 건물, 몇 평

짜리 땅으로만 계산하겠지만, 이

곳에 수 십년간 살아온 사람들, 여

기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추

억과 이야기도 역시 잘 계산해서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당신

은 그것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

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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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살을 떼어가려는 듯 매섭게 추운날

씨가 계속되더니 요 며칠‘그동안 미안

했어’속삭이듯포근한기운들이사람들

을위로해준다. ‘그래, 하늘아, 네 사과

받아줄게’

요즘 버스정류장 네 코스정도쯤 되는

출퇴근길을 걸어 다니기로 마음먹고 실

천하는중이다.

철길옆앙증맞은애기쑥도고개내

며‘나와도 되요?’애교부리는 모습이

귀엽다.

계절중우주만물이소생하는봄이제

일 좋아한다. 그 봄을 감상하며 걸어오

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5분이다. 사무

실 도착한 시간은 8시 55분인데 출근카

드에 찍히는 시간은 9시 11분. 기계가

힘이 너무 좋아 저 혼자 시간을 미리 가

고 있나보다. 하! 하! 하! 일터를 들어서

는마음은언제나즐겁다.

‘반갑습니다’마주치는 이들에게 인

사를건네면서사무실바로앞에위치한

천연비누 사업단에 자리를 단단히 잡는

다.

얼굴이 천연비누보다 더 천연이신 선

생님의 예쁜 얼굴을 마주보며 천연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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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여성들

김 숙|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천연비누 사업단

천연비누를사용합시다!

▲마산희망자활천연비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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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여성들

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 일반 합성세

제는 석유의 정제유나 폐식용유에 방부

제나 응고제를 첨가하여 만들기 때문에

물에잘융해되지않으며산화가어려워

자연생태계를파괴시킨다. 그에반해천

연비누는 방부제나 응고제를 첨가하지

않고깨끗한식물성오일로만들기때문

에산화가잘되어자연생태계파괴에

향을 덜 미친다고 했다. 그래서 합성세

제보다는 천연비누를 사용해야한다. 천

연비누를굳이두종류로나눈다면고온

법 비누과 저온법 비누가 있다. 천연비

누사용은곧자연보호이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따지고 보

면 결국 우주의 모든 이치들은 인간의

피부조직이 엉켜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

게 착되어있다는사실이다. 평소에도

난자신을평가할때자연주의자에가깝

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샴푸나 퐁퐁 등

을적게사용하는것이다인줄알았는데

천연비누의개념을배우고난뒤부터달

라진 게 있다. 합성세제를 적게 사용할

것이아니라아예합성세제를절대사용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연비누를 사용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러고 보면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활동뿐

만 아니라 환경활동 그리고 삶 바꾸기

활동까지도하게되었다.

그리고나는외친다.

‘반드시 천연비누를 사용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건강을 지키며 잘 살아보자’


▲천연비누만들기실습 ▲마산희망자활참여자들이만든천연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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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는 우리나라의 1/3 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로 3개의 자치정부로 구

성된 연방국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특성에 따른 운 체계를 가지고 있

다.

벨기에 리에쥬 대학의 사회적경제센터를 방문하여 아르노 앙리 연구원으로부터

바우처사업에 대한 역사와 상황 및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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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탐방-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을 다녀와서 -

이윤경|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실장

▲ 벨기에 리에쥬 대학에서 200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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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지정책인 재가복지서비스와 고용정책으로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실제를 알기

위해 두가지 사업을 함께 운 하고 있는 CSD(재가서비스센터)와 ADMR(농촌재가

서비스)를방문하여담당자들의솔직한이야기를들을수있었다.

리에쥬대학의사회적경제센터

벨기에의바우처서비스제도는 2001년만들어졌으나, 실제로본격적인사업이진

행된것은2004년부터이며, 매년예산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벨기에의 바우처사업은 고용창출과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라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었으며, 정부는소비자에게서비스이용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이를통해소

비를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공급자를 개방하여 경쟁적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 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되고 5년이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가드러나고있었다.

리에쥬대학의 사회적경제센터가 바라보는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한계

◈ 성과

1. 고용창출 정책으로서 성공했다.

2. 교육의 질과 서비스의 질에서 측면에서 공급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3. 재가복지서비스와 바우처서비스는 이론적으로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적

으로는 섞이거나 상호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 한계

1. 예산 투여가 높다.

2.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3. 조직 유형에 다른 고용의 질 차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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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고부가로 취약계층의 이용이 어렵다.(보편적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음)

5.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서비스가 바우처서비스인 비전문서비스로 대체되는

현상과 그로 인해 질적· 양적 서비스가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6. 재가복지서비스와 바우처서비스의 이중 수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CSD(재가서비스센터) - 상호공제조합에기반을둔민간단체CSD는 사회당의 사회주의노동조합

과 관련된 상호공제조합으로 왈룬지

방정부의 제도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와 코디네이

터, 행정파트 등 총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전화를 이용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

요서비스내용은재가서비스및건강

관리 등 돌봄 역이었으며, 최근에는 이동보조기구대여서비스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재가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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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CSD에서2009. 5. 29

구분 바우처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내용- 가사와 관련된 사업 진행 - 돌봄 역(간병, 행정서류작성, 위생 등)- 제도로 규정 서비스 지원- 보편적서비스로 자격제한 없음 -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이용자 자격 (독거노인, 이동이 어려운 대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

공급자 자격 - 모든 업체 참여 가능 - 인증받은 단체( 리, 비 리, 공공부문 등)

활동인력 자격 - 자격증 없이도 활동 가능 - 활동을 위한 자격증 필수관할 연방정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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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가격 등을 설계하며 1년마다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지불된 요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료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한해 선택적으로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높은 어려운 일로 인식되어 서비스제공

자를구하는것이어렵다고한다.

바우처사업은 재가서비스에 비해 적은 규모로 운 되고 있었으며, 바우처사업에

대한인식은그리좋지않았다. 특히노동강도가높고전문적이지못한서비스라는

생각을가지고있었다.

ADMR(농촌지역가사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1951년 단체가처음생겼으며, 서비

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우

처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기존에

운 하고있던사업과성격이다른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재

설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집

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대상에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

지만 지금은 사람의 생애주기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컸다.



▲벨기에ADMR을방문해서200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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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는 바우처사업으로 2007년

에만 8,000만 유로(한화 1,500억 규

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성과에 비

해너무많은예산이투입된다는우려

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급업체도

직업소개소와 같은 리기업이 절반

을차지하고있어고용의질을담보할

수있을것인가에대한우려점도있었다.

우리도최근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노력이진행되고있는시점에서서비스의

질과노동환경을고려한정책이필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상기시켜준계기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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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ADMR을방문해서2009. 5. 30

재가도우미바우처서비스

재가복지사업 집안필요서비스 지킴이서비스

사회사업으로서 일상에필요한 삶의 지원

- 식사준비 장보기, 아동지원등 서비스

- 1주 15시간제공- 여러명으로 구성된팀이 한 집 서비스

사회적일자리형사업(지방정부의 사회사업이 아님)

- 수리 정원가꾸기 등집안 필요서비스

(예) 병원퇴원 시 가구나 이동동선 확보를 위한 직업 도움종사자의 인건비만을 지원받고 있고 운 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서비스 금액이 높게 책정

사회적일자리형사업(간병에 가까운 서비스)

- 1999년에 만들어짐간병 가까운 서비스

- 노인,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지원 서비스제공

재가도우미 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건강한 노인 등에대한 지원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람 중심 사업 기술 지원 사업

<ADM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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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한국여노제 17회정기총회

지난 1월 10일(토) 대전 유성 신협연수

원에서제 17차정기총회를개최하 다.

전국에서달려온 100여명의활동가들이

한자리에모 다.

정태인경제평론가를모시고‘미국금융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경제강의

를 들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로 인해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침체에

빠진상황을귀에쏙쏙들어오도록쉽게

설명해주셨다. 오랜만에열띤경제수업

시간이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여노의 새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대표 정문자(전 인천여성노

동자회 회장), 부대표 박남희(전국여성

노동조합 위원장), 김 숙(대구여노 회

장), 감사 주경미(광주여노 회장), 최성

호 변호사가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되었

다.

이어서 2008년도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생생한 상자료로보고하 고, 2009년

사업계획과예산의보고및승인절차가

있었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 속에서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올해 여성노동자회 모든

활동가들의멋진활동을기대한다.

<정리신명진>

모두가다알고당신들만모르는진실

‘폭력살인진압규탄및MB 악법저지를

위한국민대회’

지난 2월 1일 청계광장에서는‘폭력 살

인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국

민대회’가 열렸다. 야4당과 민생민주국

민회의등이주최한이대회에한국여성

노동자회도함께했다.

용산 참사에서 사망한 철거민 윤용헌씨

의 부인 유 숙씨는“왜 불이 났는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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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5


민들은다아는데검찰과한나라당만아

니라고 한다.”며“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함께 해 달라.”

고호소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용산참사의 진상

규명과책임자처벌, 사과를요구했습니

다. 또한 2월에예정되어있는국회에서

의입법전쟁에서모두가힘을모아MB

악법을저지해낼것을결의했다.

범국민대회와 문화제를 모두 마치고 풍

등을 날리며, 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

위로했다. 이후대오는명동성당까지행

진했다. 고인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을하루빨리수립해야할것이다.

<정리배진경>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제5차정기대의원대회열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008년 2월 14

일(토)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대

의원과참관인79명이참석한가운데대

의원대회를진행하 다. 이번대회를통

해 협회의 조직체계도 변화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또한 각 지역지부가

회원이되는조직으로변화하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지부의 역할을 강화

하여회원들이힘을모아나가고지역사

회에서 더욱 힘있게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의미가담겨있다.

본 대회에 앞서 각 지부의 공연이 있었

다. 함께 준비한 공연을 펼치며 한껏 분

위기를 흥겹게 이끌었다. 이날 지부의

경연대회에서는 분홍옷에 꽃술을 흔들

며댄스공연을한대구지부가우승을차

지했다. 마무리로 새로 선임된 각 지부

장들의힘찬결의가있었다.

<정리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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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노20년의숨결담아- 한국여노

20년사“그대와의해오름”발간

창립 20주년이었던 지난 2007년부터

기획한“한국여성노동자회 20년사 -그

대와의 해오름”이 발간되었다. “그대와

의 해오름”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1987

년부터 2006년까지의 2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담고 있는 1부와 여성노동자

12인의삶을생생한구술로정리한 2부,

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그대와의해오름”은 문판“Weaving

Tapestries of Hope”로 동시 발간되었

다. 문판은 1부의 내용만을 간추려 담

고있다.

<정리배진경>

[3.1절 90주년기념여성공동회의]

민주주의에대한희망을버리지않으리라!

2009년 2월 27일프레스센터에서 [민주

주의를 지키는 여성들](가칭)주최로 3.1

절 90주년 기념 여성공동회의가 개최되

었다. 선배원로그룹을 포함하여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동의하

는 여성운동, 노동운동, 학계, 법조계,

문화계의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하는 폭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계각층의 271

명의 여성대표(여성노동자회 대표 6명

포함)들이 연명하고, <민주주의 희망 여

성선언>이탄생하 다.

<정리신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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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7

서울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가는年은가고오는年은오고우리는

함께할뿐이고~’

지난 2008년 12월 20일 빈곤지원팀이

주축이 되어 가족송년회를 진행하 다.

여성한부모 조직인‘희망날개’가족들

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서부지부

회원들이 함께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덕담을나누는카드를작성해서

그간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했다.

마술공연은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

었다.

2009년에는 더욱 어려워 질 거라는 정

세속에서서로에게힘이되자는다짐으

로이날의행사를마무리하 다.

제23차 정기총회

지난 2월 6일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

실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진행하 다.

약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여성노

동사업, 여성빈곤사업, 여성직업훈련사

업 팀의 2008년 사업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와 승인,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을승인했다.

또한 이날 새롭게 서울여성노동자회를

이끌어갈황현숙회장과, 윤혜련부회장

이선출되었다. 일하는여성의생명력으

로삶의가치를창조하는평등평화공동

체를만들어가기위해더욱힘차게나아

갈 것을 기대한다. 서울여성노동자회.

2009년도힘차게~!!

<정리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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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창립총회

제 21회 정기총회에 이어 인천여성노동

자회 독립법인 창립총회가 2009년 1월

30일 오후 6시 인천여노 교육실에서 열

렸다. 회장이례교, 부회장박명숙, 김태

임이선출되었다. 감사로김현주회원과

김상하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이임식에

서그동안고생하신임원들께다양한선

물들이 등장하여 웃음을 주었으며,

2009년 사업계획에 맞춰 힘찬 한해가

시작됨을 알리며 반가운 얼굴과 만나는

자리를가졌다.

인천희망품앗이“2월장터”

2월 7일(토) 부평지역자활센터 2층에서

희망품앗이2월장터가열렸다.

이번 달은 특별히 사회투자지원재단 홍

보용 공익광고 촬 을 인천장터에서 3

시간 촬 하느라 거래시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회원들은 재미있게

촬 구경을하고웃음꽃을피웠다. 통장

을들고활짝웃는조미경가정관리사협

회 지부장님의 표정을 TV를 통해 볼 수

있다.

<정리김태임>


인천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정정: 지난호(77호) 66p 사진은가정관리사협회인천지부김현숙부지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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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9

부천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제3차정기총회및창립총회개최

제3차정기총회및창립총회가 2월 11일

부천나눔자활센터 교육실에서 개최되었

다. 그동안한국여성노동자회지부로되

어 있다 독립법인으로 만들고자 창립총

회로 진행되었으며 새롭게 가입한 회원

들도함께참여하여풍성하고알찬행사

가되었다.

특히이번총회는임기총회로새로운회

장단과임원진을선출했다. 전임박태연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 김정연, 부회장

박동옥이 선출되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음식사업단‘행복도시락’의 맛

깔난뷔페가마련되어담소를나누는속

에총회를마쳤다.

희망품앗이씨앗에서자라나는열매는무

엇일까?

돈이란 무엇인가?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희망을주는가? 지난 1월 17일, 2월21일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품앗

이 장날이 열렸다. 각각‘경제적 자존감

향상’과‘유기농먹거리’에대한강의를

들었다. 소비를부추기는광고에현혹되

지 않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기로

결의했다. 이어열린장터에서는빵굽는

기계등의생활용품및잠바, 모자등옷

가지와 함께 콩, 참깨, 기름 등 농산물

나눔이진행되었다.

<정리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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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산여성노동자회독립법인총회

여성노동자회 안산지부로서 10년의 활

동을 전개하 는바, 이후 대중조직으로

서대안적삶의공동체를형성하고지역

사회에 기반한 여성노동운동을 전개하

고자 안산여성노동자회의 독립법인 창

립총회를 지난 2월 13일에 진행하 다.

비젼과 가치를 같이하며 새로운 임원들

과발기인들이모여올해사업의활기찬

출발의시간을가졌다.

희망품앗이활성화를위한워크샵

희망본부를 해소하고 대안운동의 조직

으로새로운도약을하기위한안산여노

희망본부의 간부와 안산여노 활동가들

이 그간의 희망본부 활동평가와 새로운

대안운동 조직체로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희망품앗이활동의활성화방안마

련을위한웍샵을지난 2월 7~8일 다녀

왔다. 이번 간부웍샵은 앞풀이 체조와

발마사지의 진행을 간부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고, 서로가 잘 소

통하는계기가되었다.

<정리신서 >


안산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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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1

부산여성회여성노동자회소식

제15차부산여성회정기총회

정기총회가 1월 31일(일), 회원 110여명

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는 회원들과 함께 힘차게

2009년을시작하는축제의자리가되었

다. 2008년 사업평가와 함께 2009년에

는“전회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풀뿌리

여성운동방식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자”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약속했다.

아동체험강사단·다문화체험강사단양성

사업

2008년 12월 8일부터 노동부사회적일

자리사업으로“아동체험강사단·다문화

체험강사단양성사업”을시작하 다. 아

동체험 강사단은 초등학생들에게 적합

한 역사문화체험, 생태환경체험을 몸으

로 직접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역사와

환경에대해스스로깨우치게하는활동

을 하고 있다. 다문화 체험강사단은 다

문화 가정의 증가로 대두되는 인권문제

의 해결방안과 한국문화교육과 연계하

여문화의차별이아닌차이를교육시키

는가치중심교육을하고있다.

<정리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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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제 19차정기총회

1월 22일 광주여성단체회관 4층에서 제

19차정기총회가있었다.

총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이 사무

국장의진행으로총회가시작되었다. 마

지막에 가정관리사 협회 회원들이 그동

안갈고닦은실력을발휘하여축하공연

으로총회가마무리되었다.

품앗이활성화방안모색을위한워크샵

2월 11일 수요일 광주여성단체회관 4층

에서과천품앗이위원장을초청하여품

앗이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총 38명이

참석하여 과천품앗이에 대한 소개와 품

앗이활동의의의에대하여강의를들었

다. 품앗이에 대하여 잘 몰랐던 회원들

도 워크샵을 통하여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관심도 높아졌음을 느낄

수있었다.

가정관리사협회제 16기신입교육수료

2월 25일(수)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실

에서 제 16기 가정관리사 8명의 수료식

이 있었다.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

부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8시간 실

습을 마친 후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처

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사람

들도 교육을 받고 실습을 마친 후에는

자신감이생겼다고한다. 앞으로유료시

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전

문교육을진행할것이다.

<정리성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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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3

광주 여성새로일하기본부소식

주부고용확대를위한주부인턴제실시

주부 인턴제는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

기위하여실시하는제도이다. 중소기업

은 이 제도를 통해 채용 계획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대상 자격 요건에 맞는 미취업 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해 알선

받아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3개월간 인턴

채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본부는 2009

년 20명의 주부인턴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과 기업의 신청을

접수중이다.

첫직업교육수료

지난 2008년 12월 15일 폴리텍V대학에

서 개강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첫직업훈련교육「품질관리사무원기초

과정」수료식이 2월 24일에 있었다. 수

료식날에도배움에대한열기는후끈했

다. 새일지원본부에서는 수료생들의 취

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

고, 수료생들도배운내용을잊어버릴까

열심히구직활동을하고있다.

희망반찬점오픈

희망 반찬점이 오픈했다. 2월에 일하는

여성들이 밑반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총력을 기울

다. 매주 목요일 첨단산업단지 테크노

파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여성노

동자에게찾아가는홍보와시식회및반

찬 샘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

동을진행하 다. 그 결과첨단산업단지

에서회원가입이확대되고이용자수요

도 늘어나고 있다. 희망 반찬점은 일하

는여성의가사부담을조금이라도덜어

주고, 내가족이마음놓고먹을수있는

올바른먹거리를제공하고자한다.

<정리김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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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정기총회

2월 27일 전북여성노동자회 제 13차 정

기총회가 정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조직 관리위원 정문자 대표의 대회선언

으로진행하 다. 전북여노를새롭게이

끌어 갈 새로운 집행부는 회장 김희전,

부회장 남윤선, 감사 소기화, 김경화가

선출되었다. 어려운 과정속에서 회원들

의마음을합하여새롭게도약하는전북

여노가되기를바란다.

전문가정관리사46명탄생

2009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46명이

가정관리사 활동을 시작했다. 가정관리

사들은 40시간의소양, 인성, 전문돌봄

서비스 직업인의 자세 등 의무교육 120

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치고 전주시 일반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활동을 시작

했다. 엄마, 아내, 여성 직업인, 전문 가

정관리사로서의 삶! 가정관리사협회 전

북지부아자아자!!

<정리김희전>


전북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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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5

마창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18차정기총회치르다

지난 2월 21일(토) 18차 정기총회를 열

었다. 총회에앞서한국여성노동자회정

문자 대표의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

회 이해와 활동방향>를 주제로 한 강의

가있었다. 열렬강사, 회원들열기로총

회장은 미리 후끈 데워졌다. 그 뜨거운

열강과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여노회 회

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상근활

동가들의‘날봐 귀순’밸리댄스버젼 공

연이 있었다. 팔뚝살, 뱃살 그리고 허리

살의 과대한 라인(?)에도 불구하고 열광

적인반응을불러일으켰다.

올해는 회원 당사자들을 여성운동의 중

심으로우뚝세워내는것에중심을두기

로했다. 2009년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는 덩실덩실 떠오르는 해처럼 힘차게,

뜨겁게출발했다.

2008년해넘이, 화끈한한마당펼치다

2008년 12월 18일, 스포츠 댄스장까지

대관, 사방이 거울로 장식된 곳에서 화

끈한해넘이한마당을펼쳤다.

‘급방문’으로 진행된 회원들 인터뷰

상에는그들미모와언변그리고여성노

동자회에대한사랑만을담아냈다. 그리

고 날아다닌다 해도 믿을 20대 청년으

로 구성된‘비보이공연’, 그들이 쏟아내

는 함성과 몸짓, 박수는 천정을 뚫을 뻔

했다.

5년이상잘‘묵은’회원들‘꼬부랑할미

꽃’의급조된노래공연, 보육선생님들의

노래공연, 그리고 가정관리사협회 풍물

소모임의 갈고 닦은 장구공연이 이어졌

다.

<정리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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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88CC분회언니들힘내세요!!

2009년 1월 21일 여의도 보훈처 앞

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88CC 분회 언

니들이모여집회가시작되었다. 수원여

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와

함께 88CC언니들의 승리를 향한 투쟁

에한몫거들기위해달려갔다.

보훈처와 노동조합을 오가며 하루도 쉬

지 않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작으나

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

로, 징계가철회되고 88CC 진입로에개

나리가피기전에복직되기를간절히희

망한다.

수원희망품앗이장날!

드디어 2009년 1월 30일수원희망품앗

이장터와 발대식을하 다.

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음식으로 떡,

잡채, 어묵 등 만찬을 즐기며 시작한 장

터에서 옷, 장신구, 화장품 등 물품들은

인기 만발이었고“강화 유정란, 친환경

물품”코너의유정란은순식간에선착순

마감을하는기염을토했다.

재능 나눔으로는 천연비누만들기는 회

원들의 호응이 뜨거웠으며 더 풍성해진

품앗이장날을기대한다. 오늘보다나은

다음장날을기대하며.

<정리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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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7

대구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소식

대구희망품앗이희망장터풍경

2009년 새해. 처음 맞이하는 장터라 그

런지 설레고 기다려졌다. 이번 달의 물

품으로는 소고기, 물김치, 미역, 김, 파

스. 다기찻잔, 양말, 참기름, 유정란, 밑

반찬, 전기난로, 짜장양념, 여러가지옷,

문구제품등굉장히많은물건들이나왔

다. 모든 물품들이 인기가 좋았지만 그

중에서 물김치, 미역, 파스는 원하는 분

들이많아서경매나가위, 바위, 보를해

서 가져가시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

도했다.

짜장양념, 유정란, 참기름, 김등도거의

매진됐으며 전기난로와 다기 찻잔은 꼭

필요한 분이 가져가시게 되어 기뻤다.

이런모습들이진정한희망품앗이장터

의풍경이아닐런지.

보육아동겨울미술캠프

2009년 1월 22일~23일양일간대구근

교에 위치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다녀

왔다. 사회적일자리와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지원으로 파견되고 있는 가정의 7

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육사님들이 참여

하여아이들의맛있는식사와간식을준

비해주셨다.

가루점토로 자신 꾸미기, 돌그림그리

기, 2009년 희망나무 만들기 등과 같은

미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 마음을 돌보

고 2009년 희망을 함께 나누기도 하

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얼음썰매를 30~40

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썰매를 탔고, 얼

음으로만든성들과모형물에서예쁜사

진을많이찍기도했다.

<정리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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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여성노동자회(추)여성노동자회소식

한부모가족철새관찰

지난 12월 25일 한부모 가족 12명과 회

원 3명이 형산강 둔치에 경주를 찾아온

철새를 만나러갔다. 품앗이 회원인 숲

연구소 이현정님께서 철새들의 종류와

생태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해주어함

께한아이들이쉽게관찰할수있었다.

망원경을 통해 본 청둥오리, 고방오리,

원앙 등 20여종의 철새들은 화려하고

너무 예뻤다. 날씨는 너무 춥고 바람도

세게불어걸음떼기도힘들었지만꼬마

친구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하 다. 참석

한모두는예쁜철새들이다음해에도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 올 수 있도

록생활속에서노력하기로했다.

희망찬새해품앗이

새해의 희망을 가득 담아 1월과 2월의

품앗이장터가열렸다. 회원들의노력으

로조금씩안정되어가고있다.

경주지역의 특산품인 버섯을 농장 직거

래를 하여 장터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되

었고 회원의 지인이 품으로 천연비누를

정성들여 만들어 주고 있다. 품앗이 등

록소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세제 EM은

회원들에게꾸준히좋은반응을얻고있

다. 1월 장터에는 회원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떡국떡을내놓아인기가높았다.

<정리김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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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9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사회적기업- (주)나눔돌봄센터활기찬미

래를준비하다.

2003년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으로 시작한 나눔간병사업단이 6년간의

자활근로사업을 마감하고 2008년 8월

공동체인증을받았다. 이로써구로삶터

의 제5호 공동체가 탄생하 다. 또한

2008년 12월주식회사로전환하고사회

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한 활동가는 관장님의 불도저같은

추진력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질만큼 버

거웠다는후문이돌기도했다고. 성공적

인 공동체 전환을 위해 애쓴 활동가와

29명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축하와 격려

의마음을전한다.

2009 새로운사업의시작

구로삶터는 2009년 2가지의 신규사업

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참기름양과

김군의고소한이야기”로사업단명칭에

서 보이듯 참기름, 들기름 생산과 김구

이 판매사업이고, 또 한가지는“꽃단장”

방문무료이미용사업이다. 신규사업의

시작과 함께 활동가들의 담당업무가 조

금씩바뀌었다.

<정리이윤경>

일여78호_내지96p 2009.3.25 18:1 페이지89 mac2


부평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부평지역자활센터새보금자리로이사

(1/29)

사무공간과 개별 상담공간의 확보가 시

급했던 기존의 사무실에서 보다 쾌적하

고넓어진새로운사무실로이전을하고

참여자와실무자의교육근무여건이개

선되었다.

시무식

사회적일자리 복지간병사업, 주거복지

사업, 방문학습도우미사업, 신규 인큐베

이터사업단이 시작되는 2월 첫날 부평

구청에서 진행하 다. 1월에 시작된 시

장진입형사업단과함께 2009년사업계

획과센터식구들을소개하는시간이되

었으며 특별히 인천여성노동자회 이례

교신임회장님의격려사로새로운각오

로올한해를시작하게되었다.

부평지역자활센터상조회총회

자활상조회총회가 2월 27일에있었다.

신임회장으로 김형자(방문학습),부회장

박미 (장애활동)이 선출되었다. 신입회

원소개와이달의생일자에게축하의꽃

을전달했다. 소박하지만내실있는행사

고, 회원들이 특별히 준비한 떡국이

매우 맛있어서 다들 행복한 저녁시간이

었다.

<정리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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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1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2009년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

사사업설명회

지난 2월 26일, 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는 2009년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고객관리및서비스의질적개선에

대한사업설명회를개최하 다. 2008년

에 시작된 재가장기요양기관사업은 참

여자및고객관리에중심을두고경쟁력

을 높이며 안정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려

고한다.

요양보호사 1급자격증취득에뿌듯

나눔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간병교육 수료후 현

장에서 활동하 던 간병참여자들이 자

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나눔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질좋은 교육운 으로 지역의

많은교육센터중에서도좋은평가를받

고 있으며 교육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를이끌어내고있다.

가정관리사협회부천지부2009년총회

2009년 2월 26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천지부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재적

인원 50명 중에서 40명의 회원이 참석

하 고,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지부장에 정점숙, 부지부장 이미숙, 홍

보부장 허정미, 감사 정진선, 이정숙 등

이선출되어 2009년새로운가정관리사

협회사업을열어갈예정이다.

<정리박동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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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송년찬치

당신의작은변화가희망의시작입니다.

2008년“힘-웃음-희망”이라는 슬로건

을내세우며시작한자활사업이 1년이라

는시간이다되어마무리하는자리를 12

월 30일에 마련하 다. 참여주민들은 1

년동안고생했다며서로를위로와격려

를아끼지않는모습을보면서서로에게

힘이 되어 웃음을 나누며 희망을 잃지

않은한해 다는생각을가지게된다.

솔선수범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참

여주민 대표자들에 실무자들은 고마움

을 전하고 사업단별 장기자랑과 노래자

랑으로 송년잔치는 더욱 빛이 났다. 우

리들의작은변화가새로운것을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고 희망의 시작이 되어

큰 힘과 큰 웃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열

어갈 것입니다. 서로에게 변할 수 있는

힘을준, 즐거운송년잔치 다.

시무식

송년잔치의여운이채가시기도전에자

활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쁨과 희망의

2009년이되길바라며간소하게치러진

시무식은 새로운 사업단, 천연비누사업

단소개로시작하여 11개 사업단소개와

신규 참여자, 실무자 인사로 이어지는 1

부시무식이끝나고 2부각사업단별모

임이시작되었다.

새로운 식구들에게 자활이 어떤 곳인가

를설명도하고간단한자기소개와함께

내가가지고있는계획들을나누면서서

로를아는자리를마련하 다. 서로에게

힘과 웃음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는

2009년만들자고힘찬구호를외친다.

<정리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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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3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헌옷수거재활용사업

헌옷수거재활용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로 수급자들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추

진될 계획이다. 현재 광주 서구 관내 아

파트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헌옷수

거재활용사업은 최근 이사철을 맞아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 광주의 각 아파트에 협조를 요청하

고, 공병등을재활용하는푸른환경재활

용사업단과의 연계로 그 범위를 넓혀가

고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및보육서비스사업

시작

광주여성노동자와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노동부가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장애아동재활치료및보육서

비스’사업을올3월부터실시한다.

노동부가지원하는이번사업은총 10명

의 치료사 및 보육교사가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및보육을담당하게된다.

<정리성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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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장애아동사회적응프로그램

1월 7일 ~1월20일, 경기안산양지지역

자활센터 돌봄서비스센터 교육장에서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

었다.

학교 방학 기간동안 장애아동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4년 동안의

장애통합보조원 사업 경험으로 진행했

다. 아이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원예 치료 외부교육과정을 접목

하는등다채로운교육으로아이들과 10

일의즐거운추억을만들었다. 학부모님

들의 좋은 평가와 더불어 향후 방학 중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되었다.

2009년운 지원위원회회의

2월 25일 2009년 운 지원위원회 회의

를 양지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진행

했다. 7명의 운 지원위원 위촉했고,

2008년사업경과보고와2009년사업계

획을 보고했다. 운 지원위원회는 중점

사업 위주, 특히 자활근로사업 대상과

간병 수혜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과의 양해각서과

정의 언급 등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합의하는기반을마련했다.

<정리곽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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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5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소식

북구지역자활센터이전

센터를 이사하고 사무실 간판과 썬팅을

새로했다. 길가에있다보니수혜자분들

도한번씩방문하신다. 주거환경개선사

업단에서 광역도배공동체(해피포인트)

가 사무실을 냈다. 광역자활과 함께 하

다보니 어려움도 있지만 사무실을 내니

지나가는 분들이 견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있고간판도멋지게만들어서눈

에확띤다. 개소식은3월말예정이다.

꽃뜨락풍선울타리사업단예쁜꽃가게오

픈

국가공인자격증 화훼장식기능사, 플로

리스트강사과정, 풍선장식사교육을받

은 전문가들이 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을 주문, 제작, 판매하고 있다. 2월

에는졸업시즌을맞아꽃다발, 꽃바구니

를 제작해 직접 학교 앞으로 찾아가는

꽃집을 열어 다양한 꽃을 판매했다. 꽃

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꽃

뜨락울타리 (336-9842)로연락주시길.

<정리이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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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업주부 또는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

는 여성들에게 구직상담, 직업훈련, 인

턴 취업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되

면서,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대비교육

등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성들

에게보다활발한취업지원을하게되었

다.

서울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

자리체험과 사회적응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6개월간 급여

의 50%를지원하는제도로서참여를희

망하는업체나, 서울시에주민등록이되

어있는취업을원하는여성이면누구든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신청하면 된

다.

유관기관협약식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3.17일 아

파트 공동주택관리 업체와 유관기관 협

약을 진행하 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경리실무 과정이수 한 훈련생들

에게좀더나은취업처를제공하는계기

가될것이다.

<정리강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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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7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2009여성유망직종설명회

2009년 2월 12일(목) 여성유망직종설명

회를개최하 다. 이 자리에서여성들에

게유망한 10개직종을선정하여과정을

안내했다. 200여명의 많은 여성구직자

와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요즘 뜨거운

관심과열기를느낄수있었다.

센터 1층 잡까페에서는 어독서지도사

과정 강사들이 준비한 어그림책 책전

시와 플로리스트 작품과 꽃누르미 작품

등을 함께 전시하 고, 천연비누 및 천

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연회를

가졌다.

직업훈련·취업연계전문기관으로도약

여성부와 노동부가 올해 전국 50곳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 하고 있으

며, 동래센터도 이번에 새로일하기센터

로 지정되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

담부터전문적인직업훈련, 지역맞춤형

취업연계, 일·가정양립을위한상담까

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

다. 여성새로일하기센의 구체적인 서비

스는 여성전업주부의 일과 가사·육아

양립을 위해 직업훈련, 집단상담, 주부

인턴제, 밑반찬서비스, 방과후보육서비

스등제공하는할예정이다.

<정리이숙련>

일여78호_내지96p 2009.3.25 18:1 페이지97 mac2

일하는여성 78호(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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