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란?

1.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

복지국가의 위기란 복지국가체제를 의문시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사태, 징후, 과정,

현상 등을 일컫는 개념임. → 위기를 보는 관점 혹은 위기의 본질에 대한 개념규정 다양.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이나 정체현상을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함.

•위기란 하나의 체제가 지닌 구조가

의문시되는 과정”

•위기를 다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

산발적 위기

과정적 위기

•위기를 다음 세가지로 구분

전환점으로서의 위기

외부적인 충격으로서의 위기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모순

PiersonOffe

2. 복지국가 위기론의 배경

Mishra의 위기적 징후(경제적인 면 치중)

① 스태그플레이션의 출현과 경제성장의 종식

②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 실업의 발생

③ 정부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에 의한 재정위기

④ 사회적 급여의 예산 삭감

⑤ 복지국가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의 상실 등의 현상

1)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

정치적·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위기적 징후

① 정치적인 측면: 정부활동에 대한 신뢰의 저하, 관료적 행정기구의 비효율성,

이익집단 중심의 다원주의적 정치풍토의 가속화, 국수주의적 국제관계

②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적 아노미현상, 사회통합의 이완현상, 계층적 및 성적 갈등현상,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 복지국가 정당성의 약화

2. 복지국가 위기론의 배경

복지국가의 지나친 확대가 바로 이러한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측면

복지국가 확대 → 산업생산 위축, 노동공급 축소, 저축과 투자의 감소 유발 → 경제성장 악화

복지국가의 확대가 직접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를 유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나쁜 경제상황에서는 복지국가를 확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측면.

2) 경제성장의 종언

악화된 경제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복지국가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실업자 증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지출의 증가(실업수당)이다.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반적인 세수의 감소이며,

이것은 다시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경제문제는 두 가지의 방향에서 국가재정에 직접적 충격인 충격을 주었다.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란?

경제면에서는케인즈주의, 사회면에서는베버리의사회보장체계를기초로 함.

2. 복지국가 위기론의 배경

3)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한계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인플레이션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될 것이며,

반대로 실업이 늘어난다면 구매력의 감소로 인하여 물가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시간 동안 나타남.

케인즈 주의 복지국가 한계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 1930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제였음.

케인즈 경제학자로서 정치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음. → 점차 국제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복지국가체제는 케인즈가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의하여 도전받게 됨.

케인즈주의는 시장경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공공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복지국가 위기론의 배경

4) 정부의 과대부담과 재정 문제

과대부담의문제는복지국가의문제로동일시하는경향

→ 일부 국가(예: 벨기에, 스웨덴등)의 경우 정부지출이 GNP의 50%를넘는다.

개인과 집단 → 정부에 대한 요구 증가 → 정부의 국민에 대한 부담 증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인구의 증가,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기존 집단의 새로운 의식의 형성

제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치적 수단과 전략의 다양화

정부가 제반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제반 집단 측에서의 기대감.

국가부문의 확대의 비효율성

정부의 과대부담으로 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조성

정부 공공지출 확대 → 경기상황 악화 → 실질소득 감소 or 세금증가

→ 국민들 저항 → 정부의 통치력 상실

과부담을 해결하지 못함 → 정부에 대한 신뢰 약화 → 복지국가 위기

2. 복지국가 위기론의 배경

5) 정당성의 약화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약화되었다는 증거

복지국가체제를 지향하는 정치정당(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 사회당 등)에 대한

지지율이 저하

소득감소로 인한 관대함의 약화, 사회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여론의 악화,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

앞에서 논의한 1)~4)의 환경 변화로 인한 국가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 증가.

복지국가체제는 사회복지 분야와 시장경제 간의 조화를 가정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였고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의 수단이었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부의 팽창과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정부의 실패와 복지국가의 위기로 끝나고 말았다.

3. 복지국가 위기론

1) 국가 실패론(신자유주의자들)

정부팽창에 관한 세 가지 이론적 입장

정치시장이론(political market theory)

민주적 정당정치가 결국 유권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정부의 팽창을 초래하게 함.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은 저마다 자신들만 좋은 방향으로 예외적 취급을 받기 원하며

그 결과 조직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활동이 등장 → 의도하지 않은 정부 팽창

관료집단의 내재적 팽창 성향

공적 관료집단은 경쟁과 비용, 효율성의 압력으로부터 사실상 벗어나 있음으로 해서그 자체가 팽창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복지국가의 모순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두 가지 기능,

즉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기능에서 비롯된다.

3. 복지국가 위기론

2) 복지국가 모순론(마르크스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

자본가의 경제적 기능을국가개입을 통하여 보장해 주는 기능

사회 정치적 기능으로서 사회체계가잘 통합되어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그 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기능

상 충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 즉 정부의 팽창과 과중한 부담이 결국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는주장과 그 궤를 같이하게 된다. 단 정부팽창과 과중한 부담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것에 관련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3. 복지국가 위기론

3) 복지국가의 기반약화론

복지국가는 포드주의적 자본주의, 혹은 조직화된 자본주의의 산물이었다.

이 시기 자본주의 축적구조는 자본, 노동, 국가 3자간 관계의 조직화를 제도적 기반으로 함.

경제위기는 복지국가를 재정위기에 빠뜨림으로써 복지국가의 기반을 잠식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확산 혹은 자본주의의 탈조직화 경향임.

자본측이 위기의 활로로 채택한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적 생산방식의 확산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음.

노동자계급을 분절화·양극화시킴 → 노동자 단결과 조직화의 결정적 장애물(복지문제 상이한 태도)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방식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변화

자본의 세계화 → 노동계층 분화 → 기업의 힘 강화, 국가역할 축소 → 복지국가 해체

4.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1)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에 대한 관념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은 복지국가체제의 실패, 즉 국가의 실패에 있다.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누구나 국가급여의 수급자가 되어 있으므로

국가재정은 파탄하고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특히 인플레와 노동의욕의 상실로 인한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국가재정의 파탄에 직면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 작은정부 지향

많은 사람들은 공적부문의 지원과 보호 없이도 위의 여타 여타부문을 활용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 국가부조는 생활이 곤란한 자에 한정되어야만 한다.

모든 개혁은 국가가 맡아오던 것을 시장경제에 이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4.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1)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 정책의 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추진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체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함.

불평등은 작은정부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이었음.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정부가 1970년대 말 이후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두 개의 국민 전략’이라는 정치적인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을 두 개의 부류로 분해하여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필요한 부류의 국민만의 지지를 통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함. → 중간계층이 이 전략에 동조함.

4.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2)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내용과 결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대표적인 전략 ‘민영화’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함.

사회복지부문에서 민영화정책을 추진한 목적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과, 민간부문의 효율을 촉진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①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축소함으로써 보조금지출을 삭감하고,

② 적자로 운영되는 공영기업을 사적부문으로 이행함으로써 적자부문을 정리하며,

③ 국유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정부수입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을 호전시킬 것이었다.

4.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2)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내용과 결과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

국가적 공여를 축소시키는 것

민간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것, 건강보험이나 NHS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

국가에 의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

공공주택 입소자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개인부담범위 확대 등

사회복지의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공영버스회사와 민간버스회사간의 경제에 관한 규제 해제, 집세규제의 완화 등

민영화 정책은 사회복지의 ‘잔여적 서비스화(residualization)’임

민영화로 인한 결과는 결국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