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상주의

근세절대주의국가의성립이후부터산업혁명개시까지의기간

유럽대륙을지배했던경제정책이자경제사상을지칭하는용어

중상중의 경제정책의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의 발전과 깊이 연관되는 것은

무역정책과 인구정책임

무역정책은 곡물가격이나 노동자의 임금과 깊이 관련되기 때문.

인구정책은 국가에 의한 빈곤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

빈곤은 사회 악이 아님./ 일정 수의 빈민들이 유지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함.

빈곤 노동자(근로의욕 ▲, 임금 수준▼) → 국가의 대외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빈민정책의 목적이란 중상주의자들과 국가를 위하여 실제적인 노동력을 보존하는 것임.

중상주의 빈민정책

2. 자유주의: 맬더스 주의

맬더스 [인구의원리에관한에세이, 인구론]

빈곤과 악덕의 근원이 과잉인구에 있으며, 이는 사회제도의 개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라고 보았다.

멜더스의 가설 “인구는 식량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이에 기근, 빈곤, 악덕이 발생한다고 주장.

인구 증가의 억제를 위해 스핀힘랜드법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 폐지를 주장

빈곤의 원인이 사회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 자유주의: 맬더스 주의

맬더스 [인구의원리에관한에세이, 인구론]

멜더스의 빈민법 비판

부양을 위한 식량(식품생산)을 증가시키는 조치 없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

작업장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양만큼 근면하고 가치 있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게 됨.

민민구제가 개인의 자립정신을 해치고 근면정신을 파괴함.

멜더스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

신빈민법이 제정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신빈민법의 핵심이자 맬더스주의의 반민법 주장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것은

이른바 열등처우의 원칙임.

3. 마르크스주의자본주의를프롤레타리아에의해지양되어야할 착취제로보았으며,

자본주의국가를부르주아지의계급적이해를수호하기위한위원회에

불과한것으로보았다

복지국가의발달

자본 측의 요구와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 계급갈등에 대한 반응 그리고 비스마르크스식으로

노동계급의 급진주의를 침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행한 선도적 활동의 결과로 복지국가가 발달됨.

복지국가의역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기제역할.

복지국가가 사회조화와 국가정당성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지국가의

능력 이상으로 지출해야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본다.

※ 복지국가는 모순이다.

4. 페이비언 사회주의

19세기말 영국에서탄생한점진주의적, 의회주의적사회개혁사상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평등, 자유, 우애, 민주주의, 인본주의이다.

불평등의 감소를 사회통합과 사회조화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함.

불평등의 감소는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시킬 것이며, 이 증진된 사회적 소속감은 사회질서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준다고 믿는다.

정부의 역할은 사적 시장체계의 불의를 수정하는 일이다.

권력의 시장집중을 수정하고,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위가 필요함.

자산조사에 근거한 선별주의를 싫어하고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선호한다.

복지국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의 중간 정착지이다.

5. 케인즈주의: 국가개입주의

자본주의에대한 ‘정부의계획적인개입’

국가개입을 통해유효수요를 창출해야만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

국가개입은 국가에 의한 공공사업(예컨대 학교, 병원, 공원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고 조세감면 등의 적극적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불완전고용과 불평등한부의분배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국가개입(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5. 케인즈주의: 국가개입주의

자본주의에대한 ‘정부의계획적인개입’

유효수요 감소 경기불황 이윤감소고용감소(실업)

소득 불평등 저축증가 소비감소 투자 감소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유요수효증가

케인즈주의

재분배 정책, 공공투자정책 등투입

6.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케인즈주의에대한비판논리로등장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 → 인플레이션과 노동의욕의 상실→ 경기 침체

→ 국가재정 파탄 → 작은 정부를 지향(시장의 기능 회복)

신자유주의자들의복지국가비판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빈곤함정’에 빠지게 한다.

복지국가는 투입(복지지출)에 비해 훨씬 낮은 산출(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복지제도를바라보는관점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복지제도의 존재를 허용.

복지제도를 공공부조 중심의 잔여적인 것으로 규정

7. 제3의길

Anthony Giddens의 《제3의길 The third way》 저서에서등장

제1의 길: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노선 (빈곤해소, 사회적평등)

제2의 길: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한 신자유주의적 시장노선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사회적배제방지)

→ 제1의 길에 대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 제2의 길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등을 부각시키는 전략

제1의길 정책목표빈곤의해소와소득재분배에의한사회적평등실현

제3의길 정책목표: 사회적배제방지

소극적복지대신적극적복지강조를지향한다.

적극적 복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제1의길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7. 제3의길

제2의길신자유주의시장경제

제3의길사회투자국가복지다원주이발상의 전환

복지국가지향 시장경제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