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ewstomato.com2016년 5월 17일 화요일 통권 제252호(5판)

금융위원회의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추진

방식이 금융권 불통의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

다. 당국이 노조의 대화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경하면서 금융노조가 9

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

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일방적

태도가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의 발목을 잡

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곳곳에서 성

과연봉제를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우선 금융노조가 금융위의 강압

적 성과연봉제 추진에 9월 총파업으로 맞서기

로 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2년

주 5일제 근무 도입 관련 이후 14년만이다. 노

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놓고 금융당

국과 사측에 꾸준히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지

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성과연봉제 개편

안이 부결되면서 김재천 사장이 사의를 표명

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는 홍영

만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했

다. 산업은행의 경우 사측이 직원들에게 성과

연봉제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한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터져나오고 있는

금융권의 이같은 크고 작은 파열음은 금융당

국의 강압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9개 금

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 해도 국민들이 납득

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성과연

봉제 시행을 다시 압박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

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에

게만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3월 7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

회를 탈퇴해 노조와 대화를 거부한 것도 당국

이 배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협의

회는 지난달 열린 4차례의 노조와의 산별교섭

에도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처음

부터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면 이처럼 갈등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

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았다.

16일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

고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

에서 2.7%로 내려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도 3.6에서 3.0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하방 요인

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계무역의 회복 지연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한국의

대중 상품수출이 GDP의 10%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기둔화가 한

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랜덜 존스 한국경제담당관은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

을 주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중국과 긴밀하

게 얽혀있어 취약점이 노출되면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말했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개혁 추진

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

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

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생산성 향상

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 3% 추

가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는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경대비 0.4% 증가해

재정장애가 예상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재정

확대”를 권고했다. 정부는 올 2월 1분기 정부

지출 40% 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의 효과가 제한적 일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설

명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

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

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이 배기가스

를 불법으로 조작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16일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이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

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캐시카이와 함

께 조사를 실시한 19개 차종은 임의설정

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재

순환장치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

는 엔진 흡기온도인 35℃에서 작동이 멈

췄다.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

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

(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

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

슷한 수준인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

으로 드러났다. 르노삼성 QM3가 17.0배

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BMW 520d

1종만 인증기준 이내인 0.9배였다. 나머지

17개 차종은 1.6~10.8배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

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

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

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

이다. 이와 더불어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

취소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

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

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의해 무산됐다. 국가

보훈처는 16일 “금년 (기념식) 행사에서 ‘임

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

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

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며 기념곡 지정·제창 문제에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새누리당 정진

석 원내대표는 회동 다음 날 박승춘 보훈처

장을 따로 만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결론은

‘합창 고수’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우

상호 원내대표는 “보훈처장은 이 문제에 대

해 재검토하고, 청와대는 다시 지시하길 바

란다”며 “5월18일 당일 이 정권이 어떤 태도

를 취하느냐 따라 앞으로 국정운영의 큰 흐

름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도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보훈처가 제창을 허용하지 않

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

직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5·18 기념식을 불과 이틀 앞

둔 상황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명령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3.1%→2.7% 낮춰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가열

과징금 3억3천만원 부과…

한국닛산 사장 형사고발

금융노조 9월 총파업 결정…

금융공기업 곳곳서도 파열음

“수출회복 지연·고령화 심화등

대내외 하방요인 작용”

02 종합수협법 19일 국회 통과 전망

“올해 중 사업개편 마무리 가능”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가능성 커

경제·신용부분 이미 분리된 상황

09 증권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넉달째

이달 들어 매수 추세는 둔화

5월 1339억원 규모에 그쳐

MSCI 편입·환율 등 변수될듯

10 금융온라인통해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 범위서 혜택 더 준다

여전법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금융위, 오토론은 대출 규제서 제외

12 산업네이버·SK C&C 등 국내 IT업계

인공지능 시장 본격적 가세

관련 기술 개발 성패에 따라

향후 글로벌시장 선점 달려

마┃켓┃기┃상┃도

코스닥

701.46

▼ 2.91P(0.41%)

채권

1.443

▲ 0.1bp

코스피

1967.91

▲ 0.92P(0.05%)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근 성과연봉제 관련 발언

일시 발언 장소 내용

3월 7일금융위·금융공기업간 성과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식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 달라”

4월 6일 금융위 기자간담회“성과주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무임승차자의 대우를 차별화하는 것”

4월 27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추진위원회 금융노조에 “성과주의 왜 못하는 지 입장 밝혀라”

5월 10일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성과연봉제 지연 금융기관, 보수·예산 불이익주겠다”

“금융위 불통이 되레 문제 키운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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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ewsTomato2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학교와 빌딩, 상가 등 대형 에너지프로슈

머들도 쓰고 남는 전기를 이웃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단위의 프로슈머들만 개

인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었고, 대

형 프로슈머의 경우 전력시장과 한전에만 판

매가 가능했다.

산업통상장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3월에

시작한 에너지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사업을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상가·아파트 등

으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

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슈머란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

로 제품 개발에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참

여하는 방식을 뜻하며 ‘참여형 소비자’를 말

한다. 에너지프로슈머는 태양광을 통해 전력

을 생산해 직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슈머 거래단계

는 크게 세 단계로, 1단계 프로슈머 거래는 에

너지프로슈머와 이웃 간 거래, 이번에 추진되

는 2단계는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 간

거래다. 마지막 3단계는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형 프로슈머는 남는 전력을 판매해 전기

요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파트

등은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사용전

기의 일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

가지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당분간은 한전이 양자 간 판매수익과 구입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정산해 전력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일

‘소규모 전력거래지침’을 개정해 대형프로슈

머 거래, 민간사업자 역할, 수수료 및 정산 근

거를 마련했다.

이날 산업부는 이번 2단계 프로슈머 거래

의 두 가지 유형 시범사업에 착수했다.먼저

서울 동작구 상현초등학교는 ‘프로슈머-소비

자’간 약정을 체결하고, 중앙하이츠빌 아파

트(544세대)에 남는 전력을 판매하기로 했다.

또 빌딩에 설치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변 전력 사용량이 많은 3가구에 판매하는

시범사업 유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수원과 홍천에서 시범사

업 중인 프로슈머와 이웃 간 거래는 첫 달 소

비자의 전기요금이 평균 4만6000원 정도 경

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

자원실장은 “자가용 태양광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과 아파트 등의 누진제 부담을 감안해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 간의 거래

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거래요건에 맞는 프

로슈머와 소비자 발굴은 민간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에너지 컨설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학교서 쓰고 남은 전기 이웃에 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판

매사를 상대로 총 112억을 지급하라는 집단소

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동대

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과 피해자 대표들

은 16일 1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애경, 이

마트 등 22개 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은 직접 피해자 298명(사망자 56

명 포함)을 비롯해 피해자 가족 등 총 436명이

다. 1~4등급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도 포함됐다.

사망 피해자는 5000만원, 폐 손상 등 질병 피

해를 입은 사람은 3000만원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위자료로 각각

1000만원씩을 청구했다. 황정화 변호사는 “소

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의 감정을 거쳐 재산적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

이라며 “현재 청구금액의 5배, 10배 이상의 금

액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먼저 유해성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1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를 낸 옥시가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14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업무

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피

해자들은 법원의 영장발부와 검찰의 수사로

이 같은 책임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주장하

고 있다.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인 국민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는 주장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

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

다. 아직 법사위와 19일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난히 이번 국

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수협은 이미 관련 예산은 확보했으며, 신용

과 경제 부문이 분리돼 있어 일부 조직개편만

진행되면 바젤Ⅲ가 도입되는 오는 11월까지

사업개편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발목

을 잡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

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수협법 개정안은 여

야 무쟁점 법안인 데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가까스로 통

과되는 반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막판까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

야간 이견으로 파행이 계속되면서 업계에서

는 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수협과 해양수산부에서는 19대 국회

부결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년 12월

까지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해놓는 등 대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국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적용하기 위해 수

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

로 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의 자금 출

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지

난 2013년 12월1일 부로 국내 모든 은행이 도

입한 새로운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적용

하지 못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도입을 유예 받

은 상태다.

수협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19

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수협은 연내 사업개편 완료를 목표로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면서 진통

을 겪었던 농협과 달리 수협은 이미 대부분의

조직이 분리돼 운용되고 있다. 감사 등 일부

조직에 대한 재편만 남아있는 상태다.

수협은행 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마련 계

획은 이미 준비돼 있다. 수협은행이 바젤III 기

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2조원 중 지

난 2001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1조1580여

억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5500억원은 수산금

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수협은행이 분리된 수협중앙회는 본래 기

능인 어업인 지원과 함께 경제사업 부문에 역

량을 집중하는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

의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서 벗어나 수산물

유통, 가공, 수출 등 판매와 고부가가치화에 주

력하게 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이 많아 수협법 개정안이 처리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여야가 무쟁점 법안에 대

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16일 서울 동작구 상현초등학교에서 열린 ‘2단계 대형 프로슈머 전력거래 약정식’에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장에서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수협이 사업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효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빌딩·상가 등 대형 프로슈머의 소비자 전기판매 허용

수협법 19일 국회 통과 ‘기대’

“올해 중 사업개편 마무리 가능”

옥시·세퓨 등 22개 기업 포함

대리인단 “추후 배상액 확장”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가능성

경제-신용부분 이미 분리된 상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 국가 등 상대 112억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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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NewsTomato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3

르노닛산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는 르노

삼성과 닛산이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과 과

다배출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폭스바겐 못지

않은 수준으로 소비자 신뢰를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아직 판매되

지 않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

정지명령을 시행한다.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캐시카이 차

종도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기가스를 불

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이 폭스바겐 사태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신

뢰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

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캐시카이는 실외 도

로주행시험에서 실내 인증기준 대비 20.8배에

달하는 질소한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발표했다.

르노삼성자동차 ‘QM3’도 실외 도로주행시

험에서 실내 인증보다 17배에 달하는 질소산

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QM3는 르노삼성자동차가 2014

년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

티차량(SUV)으로 현재까지 4만6000여대 이

상이 국내에서 팔렸다.

뿐만 아니라 이달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 인증

취소는 물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

증위반 혐의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

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캐시카이는 지난 2007년 첫 출시이후 현재

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대 이상을 기록

한 닛산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국내

에서도 지난해만 총 2236대가 판매되며 역대

최대 국내 판매(5737대)를 견인했다. 이번 임

의조작에 연루된 차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달 11일까지 수입·판매된 모델들로 국내에선

총 814대가 판매됐다.

닛산 측은 캐시카이가 유럽에서 유로6 인증

을 충족했듯이 국내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

를 통과했으며, 제조하는 어떤 차량에도 불법

적인 조작과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

지만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

부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

다”며 “닛산은 전세계 진출국가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닛산과 얼라인언스를 구축 중인 르노

삼성도 소형 SUV QM3도 기준치를 훨씬 웃도

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이미지 타격이 불가

피 한 상황이다 . 닛산과 르노삼성을 제외한 18

개 브랜드 실험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의 0.9~10.8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질소산화물 배출이 높다.

QM3는 2014년과 지난해 각각 1만8191대, 2

만4560대씩이 팔리며 해당연도 르노삼성 내

수판매의 22.7%, 30.7%를 책임져왔던 효자모

델이다. 비록 올 들어 판매량이 주춤하긴 하지

만 여전히 르노삼성의 지난달까지 올 누적 판

매 가운데 2번째로 높은 3759대를 기록하며

전체 2만5135대의 15%가량을 차지한다.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는 QM3 판매는 물론

르노삼성 판매량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출시 이후 영업일수 8일만에 1

만대 계약건수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M6가 하반기 디젤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어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최근 자체 조사 결과로

는 기준치의 7배 정도에 해당하는 질소산화물

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부 조치

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닛산-르노삼성, 배기가스 조작 파문…제2 폭스바겐 되나?

국내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이 수 년째 부

진을 겪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 하강과

저유가, 위안화 약세의 그늘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수출이 점진적

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

면 대(對) 중국 수출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30.6%만 올해 안에 대중 수출

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내년과 2~3년 후를 점

친 기업은 각각 26.8%와 19.5%로 나타났다.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한 기업은 15.4%로 집

계됐다.

품목별로는 55.2%가 연중 회복을 점친 의

료·정밀기기를 비롯해 기계, 농수산물, 섬유,

플라스틱 등에서 긍정적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무선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선박 등에서

는 회복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제품 용도별로는 소비재 수출 기업이 원부자

재 수출 기업보다 회복 시점이 빠를 것으로 조

사됐다. 소비재 수출 기업은 40.9%가 올해를

반등의 기점으로 본 데 반해 원부자재 수출 기

업은 25.1%만 이에 동의한 것. 소비재 기업 중

에서도 내륙 중소도시로 수출하는 기업의 전

망이 더 밝았다.

내륙 중소도시향 소비재 수출 기업은 50%

가, 대도시향 기업은 35.8%가 연중 수출 회복

을 기대했다. 10% 안팍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

는 내륙지역에서 소비재와 원부자재 중심의

수입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중 수출 기업들의 최대 경쟁자로는 중

국 현지 기업이 지목됐다. 41.5%가 중국 기

업을 꼽은 것. 아세안 기업(14.2%), 일본 기업

(11.9%), EU 기업(6.6%), 미국 기업(6.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61.5%), 전기전자

(57.9%), 석유제품(57.1%), 화학공업(43.9%),

반도체(43.8%), 자동차부품(42.3%), 기계

(42.3%), 무선통신기기(40.0%) 등에서 중

국 기업을 경쟁자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지

역별로는 대도시로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

(38.3%)이 내륙 중소도시(34.8%)보다 중국 기

업과의 경쟁 관계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대중 수출의 조기 회

복을 위해서는 내륙 중소도시로 소비재를 중

심으로 수출 확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

다.

지난해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함께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정책 등으로 혜택

받는 신흥 유망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진출 전략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IT제품, 의료기구, 유아

용품, 에너지 절감형 제품이 대중 수출 유망품

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무역협회

는 덧붙였다. 강내영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

는 대중 수출의 회복이 전체 수출 경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

화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패턴을 잘 활용해 서

부 내륙에 대한 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

다”고 진단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QM3’도 실내 인증보다 17배 많은 질소산화물 배출 확인…‘캐시카이’ 이어 과다배출 2위

중국 수출기업 70% “올해 회복 어렵다”

3년 이내 점진적 회복은 기대무협 “중국 소비패턴 잘 활용해

서부 내륙시장 공략 강화해야”

국내 판매 디젤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치:0.08g/km, 단위: g/km)

닛산캐시카이

르노삼성QM3

쌍용차티볼리

포드포커스1.5D

밴츠E220

푸조3008

한국지엠트랙스

마세라티기블리

아우디A3

기아차스포티지

폭스바겐비틀

FCAJEEP

볼보XC60 D4

현대차쏘나타

폭스바겐골프

폭스바겐제타

포르쉐카이엔

폭스바겐투아렉

랜드로버이보크

BMW520D

1.67

1.36

0.86 0.780.71 0.70 0.70

0.52 0.48 0.43 0.41 0.39 0.37 0.36 0.36 0.33 0.33 0.310.13 0.07

대중국 수출 회복 시점 전망 (단위: 비중%)

2분기

5.3

3분기 15.7

4분기 9.6

내년 26.8

2~3년 후 19.5

회복하기 어렵다 15.4

기타 7.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54939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54792

정치 l 정책 NewsTomato4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비례대표 1번이라는 상징성보다 그에

게는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정보통신

(IT) 전문가라는 타이틀이다. 송희경 새누

리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20대 국회를 준

비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그는 정치를 하

러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

러’ 국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일’이란 바로 ‘4차 산업혁명’으

로 표현되는 새로운 먹거리, 즉 일자리 창

출이다. 남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그는 국회로 들어간다. ‘4차 산업혁

명 특위’, ‘미래 먹거리 창출 특위’, ‘창조

경제 업그레이드 특위’ 등 그가 구상하는

일은 많다. 무엇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

합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여당이 IT 전문가인 송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

1번 배정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ICT 산

업 발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새누리

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생

경제와 현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깊이 느

꼈다. 이런 사람에게 국가를 위해 일하라

고 하는 정당이라면 믿어보고 일할 수 있

을 것 같았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 무엇보다 29년간 IT

업계에서 일만 하던 나를 부른 이유는 하

나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와서 일을 좀 하

라는 것인데, 아이 둘을 키울 때처럼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다.

1호 발의 법안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고민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보 보호 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몇 가지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준비하는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ICBM(사물인터

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속도를 올리고 미래 먹

거리를 창출하고 싶다. 과학 분야 중 특히

ICT, IoT,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분야의 정

부 정책은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 산업 발전

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와 기업, 민간 간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

국회 의정활동 4년 동안 이것만은 꼭 바꿔

놓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의 중요성과 의미를 일반 사람들에

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 4차 산업은 공상

과학에 나오는 먼 미래, 추상적 영역이 아

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돼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

제다. ICBM으로 통칭되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국회부터 설득할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여야 3당 비례대표 1번들이 모인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이란 연구단체를 구

상 중이다. 3당의 비례대표 1번이 모두 과

학기술과 IT 분야 전문가다. 공교롭게 산-

학-연을 대표하고 있다. 초당적 자세로 힘

을 모아 ICT 정책을 풀어내고 싶은 게 간

절한 소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특위’, ‘미래 먹거리 창출

특위’, ‘창조경제 업그레이드 특위’ 등을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치권은 무엇을 준

비해야 하나.

미래 먹거리, ICT 관련 정책은 정치 중

립적인 영역이다. 초당적 합의와 정책 입

안이 필요하다. 그 어떤 민생 법안보다 먹

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정치권

이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

당의 과학기술 분야 출신 의원 뿐만 아니

라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공감대가 중

요하다. 시급한 법안으로는 앞에서 언급

했듯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보 보호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나 사전

동의 문제가 있는 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고 접근성을 놓이는 게 꼭 필요하다.

최근 IT업계가 부진하다. 제조업에 머물러

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IT 산업

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삼키는 추세

다.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했고, 마이크

로소프트는 노키아를 먹었다. 제조업에

머무는 IT는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배웠

다. 산업의 흐름과 미래 추세가 이미 변화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산업과의 융합

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조업 등 전통적

인 산업들이 ICT와 만나 새로운 고부가가

치를 창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있

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중국 등 다른 나라

에 뒤쳐지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

다. 연구개발을 넘어서는 상품화와 이익

창출이다. 아직까지 과학기술계에서는 연

구개발만 이야기하고 있다. 돈만 주고 끝

나는 것이다. 연구개발이 철저히 상품화

와 이익 창출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연구개발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 성과를 평가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 인식의

전환은 건물 몇 개 지어주고 지원비 준다

고 뚝딱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키

우는 것처럼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시기

와 상태에 맞는 전략을 써야 한다. 당장

드라마틱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

서 투자해 놓은 곳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

니다.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 지역별로

테크노 파크, 국가 산단, 대학과 연구 기관

등 기존 기관이 있다. 이들과 창조경제혁

신센터를 연결해 소프트웨어 융합 클리스

터를 구축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혁신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

이 전면전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발

표한 비대위원들과 함께 상견례를 가졌다. 17

일 전국위원회 인준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총

선 이후 당의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

대위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최고위원회를 대신

할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중량감 있고 합리

적인 분들을 모셨는데 모인 분들이 새누리당

의 구원투수이자 새롭게 출발하는 20대 국회

의 선발투수라는 각오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비주류 비대위’라는 평가에 걸맞게 당에 대

한 쓴소리가 거침없이 쏟아졌다. 이혜훈 비대

위원은 “당이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개혁

에 임해야 한다”며 “지금은 계파를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 계파의 잘못에 눈을 감고 다른

계파의 잘못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 당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의 정

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저부터 정치생명을 걸

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임명된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답은 정해져 있다. 대답하지 않고 딴

청 부리면 안 된다. 지난 한달간 대답하지 않고

딴청을 부렸고 어제도 마찬가지였다”며 “죽고

자 하면 살 것이라는 사즉생만 남았다”고 강조

했다. 김 위원장은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전

날 있었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 “국민에

대한 답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에 대한 날선 비판을 지속적

으로 해왔던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내

정되고 비박계가 다수를 이루는 비대위가 구

성되자 친박계의 불만은 즉각 터져 나왔다. 비

대위가 향후 열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

대회준비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박계

가 전당대회 판짜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와의 통화

에서 “정 원내대표도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

적이 있겠지만 비대위 구성이 치우친 감이 있

다. 1년짜리 원내대표인데 본인이 5년짜리 대

통령에 취임한 걸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고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그는 “혁신위도 당

을 혁신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아 새 지도부에

게 전달하는 역할이어야 한다”며 “전국위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는 방향으로) 당헌을 바꾼

다고 하는데 상시적이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당헌을 바꾸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원내대표

가 임명한 임명직 혁신위원장이 뭘 할 수 있다

고 착각하고 오버를 하면 엄청난 잡음이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덕흠 의원과 김선동 당선자 등 친박계는

이날 오전 정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비대위와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데 이

어 오후에는 20대 당선자가 포함된 친박계 초

재선 의원 20명 명의로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장우 의

원은 “첫째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대위원을 (인선) 했다는 게 문제

고, 둘째는 당내에서 편향적 시각으로 일부 계

파에 앞장섰던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

라며 계파 갈등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사로 비

대위와 혁신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정진석 비대위’ 첫날부터 계파 갈등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와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가운데)이 1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태 “청와대 개편, 답 아냐” vs 친박, 혁신위 인선 조직적 반발

청와대와 국회 간 이른바 ‘협치’의 시금석으

로 여겨졌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이 무산

되면서 정국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국가보훈처는 기념곡 지정 불가의 이유로

‘사회단체 사이의 찬·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

았다’는 점을 들었다. 보훈처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특

정단체의 민중의례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라는 반대 의견이

있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

다는 것”이라고 합창 형식을 고수하는 이유를

강변했다.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몰역사성을 드

러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

동민 원내대변인은 “80년 광주는 국민의 삶이

고 문화이고 역사다. 광주를 품고 산다는 것은

국민의 삶과 문화, 역사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잘 모르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앞날이 지극히 걱정스럽다”고 비

판했다. 정부의 결정이 각 당에 통보되는 과정

에서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더민주가 배제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결정은 보훈처 발표 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통

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알

려졌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에게는 그 이

후로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

민의당 하고만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것인

지, 왜 이 문제를 국민의당에만 통보했는지 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첫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를 열었다. 8월말에

서 9월초에 열리게 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

격적인 조직체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조강특위 회의에서 “실패한 지역구

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역위원장이) 오랫

동안 (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음

에도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며 “정당이 오랫동안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유권자에게 환영을 못 받는

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장기간 동안 지역

위원장직을 유지한 인사들을 과감하게 물갈

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전당대회에 앞서

당 쇄신 의지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는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작용해 ‘누구의

사람이니 봐줘야 한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며 “가급적

너무 오래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솎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선에서 참패한 호남지역은 한층 더 각별

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돌아선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

부터 참신한 인사로 인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당선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좀 각별하게 (생각해서) 여러 상

황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

날 조강특위 위원에 이수진 전 연세의료원 노

조위원장과 박진경 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

소장을 추가로 임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에

출마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송영길, 김진

표 당선자가 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고 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당선자가 후보군으로 거론된

다. 추미애 의원도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

비친 바 있다.

여기에 ‘경선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와 20대 국회에서는 원외 인

사로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

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최근 각

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출마) 요청을 다수 받

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없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더민주 몫이 확실시되는 국회의장에 누가 오

르냐도 당 대표 경선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

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당권 도전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청와대 회동 사흘 만에 다시 차가워진 정국

더민주, 지역위원장 대규모 물갈이 예고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청와대-야당 날카롭게 대립

전대 앞두고 조직정비 나서기로

차기 당대표는 ‘5파전’ 양상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행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3당 비례 1번 과학기술·IT

전문가들…초당적 협력 구상 중”

20대 국회 당선자의 각오 ‘이것만은 꼭!’

송희경 당선자가 지난 13일 자신의 광화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단장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 KT GIGA IoT 사업단장

약력

새누리당 송희경

“ICT는 정치중립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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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NewsTomato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5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독성실험에 옥시레

킷벤키저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

소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최초 제출된 보고서

외에 추가 실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

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6일 “김

앤장에서 서울대학교 조모(57)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당시 전혀 추

가 실험이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앤장은 지난 2013년 조 교수에 이메

일을 보내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한 방향

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내용의 제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레킷벤

키저는 2011년 9월에 서울대학교에 독성실험

을 의뢰했으며, 조 교수의 연구진은 이듬해 4

월에 실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옥시레킷벤

키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수는 임신한 쥐를 상대

로 한 생식 독성실험 결과는 제출하지 않았

고, 흡입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만 결론을 바

꿔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

교수는 그 대가로 연구비 외 수천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으

며 7일 증거위조·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

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앤장이 서울

대학교의 독성실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

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로 수

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이들 업체의

PB(Private Brand) 상품 제조업체 Y사 대표 김

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한 후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2006년과 200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PB 상

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외주 컨설팅을 거쳐, 홈플러스

는 자체 컨설팅 조직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각각 Y사에 의뢰한 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독성실험의 필요성이 논

의됐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신현우(68) 전 옥시레

킷벤키저 대표의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신 전 대표가 최대주주인 불스원 사무실

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신 전 대

표와 같은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 전 연구소

장 김모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버터플라

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원

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 독성실험을 진행하

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

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가습기 살균제 원료 추가 실험 없었다”

서울시가 각종 재난·재해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오는 19일부

터 3일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2016년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지

난 2007년 ‘119 대축제’를 시작한 이래로 올

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는 특히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다

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시를 비

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미

8군 소방대, 티웨이항공 등 56개 기관이 참

여해 재난·화재·교통 등 6개 마당 총 83개

체험코너를 운영한다.

화재안전 분야에서는 소화기·감지기 사

용법, 화재 대피요령 등 16개 체험장이 운영

되고 생활안전 분야 17개 코너, 교통안전 분

야 10개 코너 등이다. 어울림마당 분야에서

는 드론 전문가에게 드론 조작법을 배우고

실제로 날려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이

밖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진, 풍수

해는 물론 심폐소생술, 미아방지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관이 준비돼 있다.

또 시는 각 코너에서 체험을 완료하면 스

탬프를 찍어주고 5개 이상을 모은 참가자에

게는 ‘안전체험 이수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

다.

행사는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시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

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개막식에

참석해 ‘10만 시민안전파수꾼 발대식’에 참

여할 예정이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분을 사고 있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제품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15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119 안전체험 코너’ 행사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김앤장 ‘독성실험 개입’ 증거 못 찾은 듯

여의도서 19일부터 3일간

화재·생활·교통안전 체험

서울시,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국내 최대 56개 기관 참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성균관대 등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해 2학기

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한다. 비싼 등록

금 때문에 로스쿨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른

바 ‘돈스쿨’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 이

상의 등록금을 받아오던 연세대와 고려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11개 사립 로스쿨은 2학기부터 등록

금을 14.69% 인하하기로 했다. 성균관대·한양

대·경희대·아주대·중앙대·이화여대·인하대·

영남대·서강대·한국외대 등 10개교는 15%, 건

국대는 11.6% 인하를 결정했다.

학교별 인하액은 성균관대가 328만4000

원으로 가장 많이 내리며 건국대가 197만원으

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이어 ▲한양대 302

만원 ▲경희대 299만7000원 ▲이화여대 287

만8000원 ▲한국외대 271만6000원 순이다.

고려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 등 사립대 로

스쿨 4곳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고려

대와 연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각각 2074만원,

2047만원이며 동아대와 원광대 등록금은 각

각 1871만원, 1600만원이다. 2015년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3배

수준이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

에 비해 로스쿨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

사립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

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년

있을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한편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 로스쿨 4곳은 법정 재

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11개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결정

‘돈스쿨’ 비판 반영

국립대는 5년간 동결

제자를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

로 따돌림 당하도록 괴롭힌 초등학교 여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

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남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16일 밝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

년 담임인 남씨는 2013년 4월 학생 체험

학습 행사에 학생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자신의 반 A양 외삼촌과 전화 통화를 하

다가 언쟁을 벌였다. 그때부터 남씨는 A

양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A양이 친구 돈을 빼

앗았다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A에게 빌

려준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써 내라”고 한

뒤 700원을 못 받았다는 학생이 나오자

A양을 교실 제일 뒷자리에 2~3주간 혼자

앉혀 놓기도 했다. 또 A양이 친하게 지내

는 친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A가 나

쁜 짓을 하고 다닌다.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A와

놀지 말아라. 투명인간 취급해라”면서 A

양을 따돌리게 했다. 심지어는 A양이 같

은 반 친구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보낸

편지를 빼앗은 뒤 “편지 받은 사람 손들어

봐라.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

며 A양에게 스스로 편지를 찢게 하고 A양

이 화장실 갈 때는 학생을 시켜 감시하는

등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남씨는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A양에게 한 일을 모두 부인하

거나 교권 범위 안에서 정당한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남씨의

범행은 평소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일 뿐, 어떠한 훈육이나 훈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남씨가 항소와 상고

를 거듭했으나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쟤는 투명인간 취급해라”

제자 ‘왕따’시킨 교사 벌금 확정

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54902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54858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54856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54855

민간소비

올해 우리 경제의 부문별 전망을 분석해 보

면 민간소비의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 가격상

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15년 민간소비보

다 낮아질 전망이다. 가처분소득 감소는 주로

가계부채 증가, 고용부진 및 영세 자영업자 증

가, 비소비 지출의 증가 때문이며, 전·월세가

격 상승과 교육비 및 의료비 상승 그리고 고령

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

설비투자의 경우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

가 정체하면서 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제

조업 경기 악화와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인

한 기업 투자 심리 위축,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에 따른 상환채무 능력 저하가 주요인으로 꼽

혔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5년 4분기 3.9%로 2014년 4분기보다 0.5%

만큼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또 설비투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계류 투자는 2014년 4

분기보다 8.9% 하락할 것이다.

수출

수출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 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다 국내 수출 상위 업종에 대한 높은 의

존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경상수지는 흑자가 추세가

지속돼 올해 914억달러에 달할 것이나 그 규

모는 지난해 1059억달러에 비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물가

고용 부문 전망을 보면 신규 취업자는 연간

30만명, 실업률은 3.5%로 전망됐다. 소비자물

가는 유가 하락 효과가 사라지고, 환율 상승세

의 영향으로 2.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됐고, 연평균 기준으로는 0.7%포인트 상승으

로 분석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제예

측모형을 독자 개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거시 경제흐름의 방향을 파

악하는 동시에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시

뮬레이션 방식을 도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경제예측에서 실시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미국과 중국 등 세계주요국들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특히 국내에서 진

행 중인 조선 및 해운산업의 기업구조조정 등

이 미진할 경우 국내경제성장률은 1.5% 이하

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

을 끈다. 여기에 사용한 올해의 대외 불확실성

의 원인은 미국 금리, 유가, 중국의 성장률 저

하 등이며 대내 불확실성의 원인으로는 기업

부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이다.

우선 대외 불확실성의 원인은 미국 금리, 유

가,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이 존재하는 것인데

미국의 금리가 2016년까지 1% 상승하는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542%포인트 감소할 것

이다.

또, 2015년 3분기까지 배럴당 약 49.7달러인

유가가 2016년에 10달러 하락하는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약 0.05%포인트 감소할 것이

다. 2014년 7.3%, 2015년 연간 6.9%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0.5%포인트 하락하

는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135%포인트 감

소할 것이다.

한편 대내 불확실성의 원인은 기업부채, 가

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이 존재한다는 것인

데 기업부채 10% 증가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감소하고, 가계부채 10% 증가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363%포인트 감소할 것

으로 예측됐다. 한편 국내 조선 및 해운의 기

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 등을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예측모형 구조는 5개 부

문에 대한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

이며, 여기에 내생변수 97개와 외생변수 53개

가 포함돼 있다. 기존의 모형과의 차별성을 위

해 공급부문에서 기업실사지수(BSI) 전망을

내생화했으며 금융부문에서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를 내생화시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토록 했다.

아울러 통화량 변수로는 기존모형의 광의

통화(M2)보다는 금융기관유동성(LF)을 사용

한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시계

열분석에서 계절 조정된 변수의 사용은 물론

장·단기 시계열을 구분해 추정하는 방식도 도

입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에 머물 듯국가미래연구원, 작년 12월 예측보다 0.3%포인트 하향…구조조정 실패하면 1.5% 이하도 가능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소폭의 개선이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피부로 느낄만한 개선

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예측기관에 따라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

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

(World Bank) 등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끈다. 주요 예측기관별 경제

전망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OECD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개선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다. 유로존은 저유가

지속,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난민 유입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

망이다. 일본은 2016년 노동시장 개선, 법

인세율 인하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

지만, 2017년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성장

세는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둔화될 것이다.

IMF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약화 및 기업실적 악화, 유가하락(에

너지 투자 위축) 등으로 1분기 성장률도 큰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전망치도

추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경

제지표 둔화, 수출부진, 내수 개선 저조 등

으로 예상보다 성장이 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은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금년 한해도 예상

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신흥국은 경기침체

지속과 산유국의 경제 악화 등으로 저성장

이 불가피할 것이다.

World Bank

2015년은 신흥 개도국의 성장 둔화와 상

품가격 약세, 자본 이동 및 국제무역 둔화

로 2014년보다 저성장했는데 2016년부터

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상품가

격의 안정, 중국의 개혁 및 국제 금리인상

등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전망이다.

선진국(미국, 유로지역, 일본)은 신흥국

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가

선진국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개도국(중국, 브라질)은 생산성

정체와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무역 둔화,

자본이동 둔화 및 차입비용 증가 등으로 성

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도 ‘소폭 개선’ 그칠 전망

국가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2.3%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미래연

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서 이같이 예측하고, 올해 민간소비는 물론 설비

투자와 수출 등 주력지표들이 지난해 증가율을

상당히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망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2

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보다

0.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당시 예상보다 설

비투자와 수출 등의 부진이 심할 것으로 내다봤

다. 다음은 국가미래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모델

에 의해 예측한 올해 경제전망을 간추린 것이다.

이 면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제공한 콘텐츠로 이뤄졌습니다.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 달러)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844 504 555 1,059 544 370 914

상품수출 889 579 624 1,203 677 488 1,165

수출(BOP) 6,130 2,767 2,721 5,488 2,462 2,500 4,963

수입(BOP) 5,241 2,188 2,097 4,285 1,656 1,882 3,537

서비스수지 -40 -75 -82 -157 -76 -73 -148

201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 대비,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3.3 2.3 2.9 2.6 2.5 2.1 2.3

민간소비 1.7 1.6 2.7 2.2 1.8 1.5 1.6

건설투자 1.1 0.9 6.6 3.9 8.2 1.5 4.6

설비투자 6.0 5.4 5.2 5.3 -3.6 -2.5 -3.1

수출(상품+서비스) 2.0 0.0 1.5 0.8 -0.1 -0.5 -0.3

수입(상품+서비스) 1.5 1.8 4.6 3.2 -2.0 -4.8 -3.4

소비자물가 1.3 0.5 0.9 0.7 2.0 2.2 2.1

생산자물가 -0.5 -3.6 -4.4 -4.0 -3.4 -3.0 -3.2

경상수지(억$) 844 504 555 1,059 544 370 914

상품수지(억$) 889 579 624 1,203 677 488 1,165

수출(억$, BOP) 6,130 2,767 2,721 5,488 2,462 2,500 4,963

증가율(%) -0.8 -10.6 -10.3 -10.5 -11.0 -8.1 -9.6

수입(억$, BOP) 5,241 2,188 2,097 4,285 1,656 1,882 3,537

증가율(%) -2.1 -18.0 -18.5 -18.2 -24.3 -10.3 -17.5

원/달러(평균) 1053.0 1099.0 1162.7 1130.9 1160.6 1157.1 1158.9

회사채수익률 3.0 2.2 2.0 2.1 2.1 2.1 2.1

실업률(%) 3.6 3.9 3.3 3.6 3.7 3.3 3.5

기관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16년 4월 기준) (단위: %)

전세계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브라질

OECD

2015 2.9 2.4 1.5 0.6 6.8 -3.1

2016E 3.3 2.5 1.8 1.0 6.5 -1.2

2017E 3.6 2.4 1.9 0.5 6.2 1.8

IMF

2015 3.1 2.4 1.6 0.5 6.9 -3.8

2016E 3.2 2.4 1.5 0.5 6.5 -3.8

2017E 3.5 2.5 1.6 -0.1 6.2 0.0

세계은행

2015 2.4 2.5 1.5 0.8 6.9 -3.7

2016E 2.9 2.7 1.7 1.3 6.7 -2.5

2017E 3.1 2.4 1.7 0.9 6.5 1.4

세계 주요기관들의 국제경제 예측 살펴보니

기획 l 국가미래연구원 정책 제언 NewsTomato6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54687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654686

최근 이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은 건설사들이 분

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지에서 체결한 도로, 철도, 플랜트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여념이 없다. 최근 몇년 사이 의존

도가 높았던 중동지역 수주가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새로

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한 이란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진 탓

이다. 청와대는 이란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의 양해각서·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을 371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사업의 2단

계 공사까지 포함하면 최대 456억달러까지 수주금액이 늘

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란과 경제협력을 확대하

면 2025년까지 10년간 수출은 845억달러 늘고 일자리는

68만개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란 특수를 과도하게 띄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

지만,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에 희망인 점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에 체결한 수많은 MOU나 MOA가 법적 구속력이 없

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장담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들도 이

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면서 이란 정부와 공기업들이 경

쟁을 통해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란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이란 건설 분야 공

기업 CDTIC의 알리 누르자드 최고경영자는 대우건설이

이달 초 체결한 15억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 추진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이 넉 달 안에 MOU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란 현지 건설사와 계약할 수 있

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란 수주를 독려했

지만 실제 본계약에 이르기까지 걸림돌이 많다는 걸 방증

하는 사례다.

이외에도 본 계약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 등에 따

른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등 치열한 경쟁상

황을 이용해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에서 수주보따리를 안고 돌아온 건설사

들은 차분히 수주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란 시장이 분명히 호재인 점은 맞다”

면서도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면 6개월 길면 1년가량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수주액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실

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형사들 대부분 저가수주로 홍역을 치른 만큼

허울뿐인 수주전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본 계약에 앞서 이란 시장 상황과 현

지 문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란에서 해외기업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EPC(종합설계시공)금액 계약고 기준 현지 업체의 지분이

최소 30% 이상 돼야 벤더 리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공사

를 맡는 대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업체와 건설 기자재

업체들이 모두 이란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벤더 리스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란 정부의 재정 부족이나 현지상황으로 인해 계약 금

액의 일부를 지하자원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등 지불조건

이 기존 방식과는 다를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도 필수적이다. 국제 유가 하락과 장

기적인 경제제재로 이란 정부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투자하는 방

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수주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물량 절반에 해당되는 250억달

러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

태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이란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약속한 프로젝트 파이낸

스 금액 200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대형사 관계자는 “이번 이란 수주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

에 국책은행 몇 곳만으로는 건설사가 원하는 만큼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요즘 건설업계에서 건설사만을 위한 금

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책은행 외에도 자금이 풍부한 중국이나 일본

의 마이너스 금리를 이용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다”며 궁극적으로 국책은행 외에 시

중은행들의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 2013년 흑해 연안 터키 시노프 지역에 200억달

러 규모의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한 프로젝트는 참여

업체가 현지에 원전을 건설하고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발주됐

다. 우리나라가 3년 넘게 공들인 사업이었으나, 국내

업체들이 자금조달 방안 제시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

는 사이 수주전 막바지에 뛰어든 일본이 금융경쟁력

을 앞세워 이를 낚아채 갔다. 한국형 원전기술을 개

발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전 사업을 새 먹거리

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본부까지 꾸렸던 국내 건설업

계는 닭 쫓다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됐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대통령의 방문으로 중동 발

주 가뭄에 시달리던 업체에 단비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 따른 성과가 평가절하되고 있

다. 대부분 본계약 체결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가계약 등에 그치면서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은 역대 대

통령의 해외 순방길마다 동행하면서 수주를 결정지

을 만큼 큰 성과를 내왔지만, 몇몇 거대 프로젝트의

경우 말잔치로 끝나기도 했다. 더군다나 최근 해외시

장에서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자본력에 국내 건설사

들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란 방문을 실제 성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이란 특수’는 과거 중동발 ‘수주 대박’

과 달리 투자개발형 사업이 상당수라 이에 발맞춘 정

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책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란은 지난 37년간 이어진 경제제재로 재

정이 고갈된 상태인 만큼 단순히 ‘잘 해보자’는 식의

선언적 MOU가 아닌 실제 본계약을 이끌어내기 위

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보더라도 이란에

55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오는 8월 이란 방문 예

정인 아베 일본 총리 역시 대대적인 신용융자를 약속

한 바 있어 이미 이란 시장을 두고 국가간 보이지 않

는 수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총괄 아래 ‘이란 건설플랜트 금

융지원협의체’를 지난 3월 구성하고 운영에 나섰다.

협의체는 약 25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마련,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민간기업-금융기관이 같이 협력해야

만 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주요 과제다. 석유수입을 기반으로 한 중동 국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인프라 사업이 자체 재원이

아닌 시공자의 금융 주선 또는 정부와 민간이 사업비

를 분담하는 PPP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란을 비롯한 저개발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논의가

중단되다시피 한 투자은행(IB) 설립과 육성을 추진해

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사는 프로젝트 개발이나

시공 및 유지관리 주체인 만큼 IB 없이 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이란에서 성과로

제시된 상당수 사업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투자개발형”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해

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번 성

과를 이어갈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순방 결과 후속조치 분주 “기대감보다 실익으로 접근”저가수주 악순환 끊으려면 수익성 중심 전략 필요

이란 특수를 맞아 업계 일각에서는 저가수주 등 이란 시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란 건설시장 진출지원 간담회’의 모습. 이 자리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해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사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란 진출의 핵심, ‘금융’을 사수하라

“실질적 성과 위해 정책지원 절실”

PPP 지원 및 IB 설립·육성 목소리도

해외수주 기근에 시달리던 우리 건설업계의 대규모 이

란 수주 기대감이 높지만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

전히 높다. 본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 자칫 성급하게 샴페

인을 터뜨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 시장

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MB정부 시절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진 것은 소수

에 지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당시 MB정부는 아랍에미리

트(UAE)를 방문해 자원외교로 96건에 달하는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UAE와 실제 본계약으로 이어

진 것은 16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변죽만 울리는 외교 성과

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풍부한 자본

으로 무장한데다 최근 빠르게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중

국은 물론, 이탈리아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란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최대 경쟁국가로 손꼽힌다. 국제적으로 이

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

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이란의 최대 경제 교역

국가로 자리 잡았다. 경제제재로 인해 경쟁 국가들이 이란

시장 진출을 멈춘 사이 자동차나 건설 등 주요 산업분야

진출을 꾀한 것이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경제 관

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지

난 1월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다

른 국가들보다 앞서 이란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무역 규모

를 앞으로 10년 내에 2배까지 늘리기로 했고, 다양한 협력

을 통해 중국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보장받기도 했다.

이란이 새롭게 건설하는 발전소는 물론, 도로 등 인프라 시

설 구축 등에 대규모 자본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의 물꼬를 트는 등 양

호한 성적의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성급한

외교 성과 홍보로 감춰야 할 패를 다 보여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이란 방문 외교 성과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름까지 거론이 됐다. 프

로젝트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 있는 반면, 이

제 시작 단계인 설익은 프로젝트도 있다”며 “너무 구체적

인 이름까지 거론되면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이 해당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이란 시장 진출에 적극

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한 MOU 체결이 수주

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올해 초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각

각 방문해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참여를 약속하

기도 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이란 방문을 추진 중

에 있다. 다만, 그동안 국내 건설기업들이 이미 중동에서

많은 수주고를 올린 바 있고, 이란 경제제재 이후에도 꾸준

히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온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림산업 등 기존 진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란에 현지 사업소를 운영하는 등 관계를 유

지해 온 것은 양국 간 신뢰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며 “국내에서 정부와 금융권 등의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본계약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막강한 자본력, 중국의 파고를 넘어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일 이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압바스 아훈디 이란 도로도시개발장관과 인프라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란 진출에 물꼬가 트였지만, 금융 지원 등 정부의 마중물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