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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민일보2016년 1월 28일 목요일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PDF판http://www.podbbang.com/ch/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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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오프닝]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 “사드를 한·중 관계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나”의 일부를 소개하며 시작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엊그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데 이어 10여일 만에 국방장관이 다시 언급했다.

박 대통령과 한 장관이 차례로 사드 배치를 거론한 것은 북핵 해결에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논의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언급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동북지역이 미국의 미사일 감시·공격망 안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어제 사설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 서울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신문은 더불어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까지 했다.

사드 배치가 진정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문제가 있다. 사드는 이를 운용할 미군 수뇌부조차 성능을 믿지 못하는 무기이다. 한국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인데 사드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다. 1개 포대당 2조~3조원이 들어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사드 배치가 자신들이 떠난 뒤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거론하고 있다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실제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국익을

더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앞서 나갈 일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드 배치로 대중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무릅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담채김치1544-4586

[한국일보] 사드 카드 꺼냈다가 옹색해진 한국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론에 대해 신뢰훼손까지 거론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름의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마치 한국의 사드 위협이나, 한미일 3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면서 “중국의 반응은 이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사드 얘기를 꺼낸 것이 오히려 중국이 움직일 공간을 더욱 좁혀 놓았다는 얘기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다.

여기서부터는 내 이야기. 자기 나라 국민은 압박하면 핸들링 할 수 있다. 보라. 자기가 약속한 누리과정, 교육청에 떠 넘겨놓고 끝까지 버티니, 교육청이 중앙정부 요구대로 이행하는 양상 아닌가. 중국한테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흉기에 가깝다.

다시 한국일보 해석. 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국이 극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드 논란을 자초해 그나마 쌓아 올린 한중 관계의 신뢰마저 스스로 훼손시킨 것은 더 큰 손실이다. 정부가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반도 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해 북핵 제재 국면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북핵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도 불가피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사실상 사드가 북핵이 아닌 중국 견제용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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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친 꼴이기 때문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현 정부가 성과로 자랑하는 한중 관계가 북핵 실험 국면에서 모두 허물어졌다”며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을 비롯해 최근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정책과 발언들이 과연 프로 수준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육대란’ 막은 곳 ‘학교대란’ 위기

정부 방침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제조건 없이 전액 편성한 교육청 5곳 중 4곳이 올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없는 살림을 짜내 누리과정 예산을 ‘땜질’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경향신문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키로 한 5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확인한 결과 1곳을 제외한 4곳의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2850여억원의 필수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서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몰아붙이고 있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어긋나는 모습이다. 결국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는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단독] 이란 “한국 계좌서 돈 빼겠다

‘이란발 특수(特需)’를 기대하고 있던 국내 기업과 정부가 복병을 만났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 측은 경제 제재로 2010년 이후 국내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석유 수출대금을 본국으로 들여가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이 계좌는 2010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로 그간 국내 기업의 이란 수출입 대금 정산에 쓰여 왔다.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와 3조~4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잔액은 현재 국내 기업이 이란과 안정적으로 교역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다. 미국이 여전히 이란과의 달러 거래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 측은 계좌를 유지해 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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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의 ‘빗나간 애국심’

이미 ‘김용민의 뉴스매거진’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겨레 단독보도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은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한테도 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 반발을 사고 있다. 사상검증의 수단으로 쓰일 경우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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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代국회서 선진화法 개정"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들어가 다당제(多黨制)가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양당 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 얘기대로 국민의당이 4월 총선에서 약진하고 새누리당 의석과 합쳐 180석 이상이 된다면 더민주가 반대하더라도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조선일보가 풀이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180석 되면 앞으로 새누리당을 지속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한편 안 의원은 현행 소(小)선거구제를 중대(中大)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 계획은 없다"고 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안 의원은 더민주 등과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총선에서의 연대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이 등장한 이후 새누리당의 40% 지지율이 깨졌고 정치 무관심층도 줄었다"며 "국민의당 찍으면 새누리당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말할 순 없지만, 안철수黨 미래 짐작간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 국민의당이 자신의 국보위 전력을 공격하는 데 대해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행위가 새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새정치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나는 대략 저 당(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짐작을 한다.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자기들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웃으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당이 광주(光州)에서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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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나를 이용해 광주 정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정치를 한다고 해서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친노(親盧) 패권주의 청산할 자신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종인 위원장, "솔직히 뭘 가지고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 밖에서 가장 의심하는 것이 내가 문재인 대표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관장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선대위에 문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많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문 대표는 나에게 누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직접 뽑았다. 그분들 하나하나가 친노고 비노고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 백날해봐야 조선일보는 새겨 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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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통령의 아픈 곳' 찌른 김무성… 청와대는 부글부글

그런 조선일보가 새누리당 내부 사정을 전하는 소식은 접해볼만 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권력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2030 새누리당 공천설명회'에 참석해 "과거에는 공천권이 당의 소수 권력자에 의해 밀실에서 좌지우지돼 왔다"며 "많은 인재가 정치를 하고 싶어도 구태 정치의 두려움 때문에, 권력자에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못 냈다"고 했다. 전날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을 '권력자'로 지칭했던 김 대표가 연이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각을 세운 것이다.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과연 박 대통령·친박과의 갈등을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인지가 관심사다. 김 대표는 2014년에도 개헌론을 꺼냈다가 청와대가 이의를 제기하자 "불찰이었다"고 물러서는 등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하다 철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김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엔 ‘안 철수’라는 이야기. 김 대표는 '정치 생명'을 걸고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친박들이 제동을 거는 게 최근 상황이다. 이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당내 리더십에 흠집이 나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비박계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것은 결국 '상향식 공천 문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친박에게 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이에 밀릴 것 같지 않은 친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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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소녀상은 예술작품… 철거·이전 없다”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비 소녀상’ 이전·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 종로구가 “예술작품인 만큼 이전·철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이전·철거할 계획이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확인된 사실도 없는 상태”라면서 “만에 하나 중앙정부에서 요청이 내려온다 해도 철거할 근거가 없으며,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철거할 생각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본 정부가 소녀상 이전·철거를 전제로 10억엔(약 1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12·28 한·일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진정 사과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적으로 소녀상은 불법 시설물이 아닌 만큼 철거 대상이 아니다. 이 ‘소녀상’은 현재 ‘예술작품’으로 분류된다. 예술품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평화비 소녀상이 설치된 도로는 종로구 소유 부지라서 구나 설치 주체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 종로구 관계자는 “5년 전 설치해도 좋다고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철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면서 “도로의 기능, 도시미학적 측면, 시민통행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할 때 소녀상은 미학적 가치가 있고 보행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다.

[중앙일보] [단독] 이병석, 지인 회사에 포스코 일감 15억 몰아준 의혹 경북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범죄 혐의 액수가 15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법원에 청구한 이 의원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의 업체들에 포스코가 일감을 주게 하고 해당 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돼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4번째 소환 통보에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총선이 끝난 뒤에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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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도 그런 적 없다는데… 검찰 ‘공무방해’ 표적 기소

검찰이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다”는 경찰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해 7월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해 4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여해 교통방해나 집회 관련법 위반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를 직접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경찰은 “위협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로써 집회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아울러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지 못하도록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심법 수사, 과학이 아닌 문학적 수사,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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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생각나눔] 남이 쓴 내 이야기… 자고나니 ‘대국민 거짓말쟁이’ 됐다

‘전주 붕어빵 여중생’을 서울신문 기자가 만났다. 기자가 붕어빵을 주문하고 기자 신분을 밝혔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자그만 키에 얼굴을 온통 가린 여학생은 고개를 휙 돌렸다. 그는 “오늘 취재진만 20여명이 다녀갔는데 모두 거절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글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불쾌하다는 몸짓을 했다.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붕어빵 여중생’의 사연은 이러했다. ‘간암에 걸린 어머니와 정신 지체 오빠의 생계를 위해 붕어빵을 굽는 중2 여학생이 전주 인후동 거리에 있으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 포장마차에 가 붕어빵을 사 먹자’는 내용이었다. ‘붕어빵 여중생’은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난 25일에는 덕진구가 붕어빵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구청 공무원들은 붕어빵을 굽는 어린 학생들에게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 무단 점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붕어빵 장사를 계속하면 소득이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비가 깎인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구청이 붕어빵 포장마차를 철거시킨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됐다”면서 “조만간 학생들의 생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고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고 통찰했다. ‘전주 붕어빵 여중생’은 소셜미디어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드러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선의의 공유도 의도와 다르게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10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일하는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글을 공유한 저도 책임이 크다. 사과한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로메로http://goo.gl/ytR1oc

[미디어오늘] MBC “증거없는 해고”로 본 저성과자 해고의 진실

미디어오늘 보도. “증거 없이 해고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겨레,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하는 말이다. 백 본부장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 내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다름없다는 말.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가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근거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노동자를 찍어내려고 마음먹은 이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는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역량평가기준 매뉴얼을 보더라도 ‘기획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계발하려는 자세와 의지가 있는가’는 식으로, 업무성과 평가 항목이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하위의 인사고과를 부여하여 저성과자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런 지침들은 특정 노동자를 찍어내려는 회사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이제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특정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만들 각종 수치들을 개발해 해고할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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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임석규 한겨레 정치에디터의 “김종인 ‘독주 체제’의 위험성”이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마무리된다.

“김종인은 원래 보수 정치인이다. 정치 출발점도 전두환 시절 민정당이었고, 노태우 정권에서 장관과 경제수석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의 조카사위이기도 하니 그가 박근혜 정권 창출에 기여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거 이력을 들어 그의 더불어민주당 합류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문재인이 그를 영입한 건 잘한 일이라고 본다. 외연 확장에서도, 경제민주화 상징성 측면에서도 야권에 보탬이 될 것이다. 안철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노무현도 대통령이 되기 전엔 김종인에게 공을 들였다. 양주를 들고 찾아갈 정도였다. 김종인은 ‘박근혜 정치’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하니 야권이 굳이 비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걸리는 건 ‘포지션’이다. 영입된 지 2주 만에 일약 제1야당 총수로 등극했다. 선대위원장에 이어 당무를 총괄하는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게 됐다. 비대위 구성도 전적으로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도 비대위가 구성할 것이므로 공천권도 사실상 김종인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선혈 낭자한 공천 권력투쟁의 복판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휘둘러야 할 판이다. 그런데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그의 전력이 공천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김상곤 혁신안’은 비리 연루 인물이 공천받고자 할 경우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종인은 ‘비리 연루자 공천 배제’ 등 공천을 최종적으로 총괄하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김종인의 ‘전력’이 김상곤의 ‘혁신’과 충돌할 수 있다.

김종인 독주 체제는 구조적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 그는 본디 불같은 성격이다. 박근혜 캠프에서도 몇 차례나 짐을 싸며 사퇴 배수진을 치고 요구를 관철했다. 박 대통령도 그가 캠프에 있는 동안엔 어쩌지 못했다. 백의종군의 길을 떠난 문재인도 김종인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행여 그가 짐을 싸겠다고 나서기라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와르르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다. 김종인이 아무리 위험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도 통제력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브레이크 없는 과적 차량에 과속을 즐기는 초보 운전자가 앉으면 위험천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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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근혜 인터뷰]

오늘도 정국 현안을 짚어본다. 욕근혜 대통령 초대했다. 어서오시라. 욕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시아의 진실한 리더, 욕근혭니다.

동북아시아의 확실한 리더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확실한 리더.

어딜 봐서, 또 뭘 했고 확실한 리덥니까?

=아, 그 리더가 L로 시작하는 리더가 아니라 R로 시작하는 리더야. 그냥 책을 열심히 읽는 독서하는 Reader라고.

책도 잘 안 읽으시잖아요? 전여옥 전 의원은 "박근혜 의원 서재에 책이 별로 없고, 증정 받은 책들만 주로 있다"고 했었어요.

=야, 걔도 막말잘하는데 어떻게 둘을 맺어주랴? 흠. 소개하는 거 갖고 벌써 1분 잡아먹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3주 만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 책임자가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뭐래? 내가 제안한 5자 회담 밖에 없지? 그렇지?

5자 회담은 초장에 일축됐습니다. 당사자 빼놓고 5자 회담하자는 걸 중국이 받겠습니까? 러시아도 안 한답니다. 아니 당사국하고 최소한 논의는 해놓고 5자 회담이던, 10자 회담이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하네. 내가 전승절에 가서 중국 편도 들어줬는데. 거긴 김정은이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비행기값도 못한 셈이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드 도입하면 남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어요.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닥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뭐라고 해? 거기서 가만히 있어? 중국을 압박해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기름은 못 끊어도 대북 식량지원 축소, 북한 광물 수입 금지, 대북 금융 제재, 북한 화물 검색 이런 초강경 조처는 도출하겠다고 했어.

그랬겠죠. 게다가 중국, 너희가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북한이 기어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을 테고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장은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며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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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답니다. 야, 중국은 확실히 북한 편이에요? 그죠?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불가능하겠네.

당연 빠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재에 나선다 해도 어차피 주고 받은 게 없어서 북한으로서는 불편함이 없을 거에요.

=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욕통령님도 확성기 방송 볼륨 올리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카드가 있어줘야지 지금처럼 다 막고 다 끊고 다 엎어버리고 이래서 얻은 게 뭐있습니까?

=연평도에서 보온병 선물받은 거 말고 없지. 야, 막말돼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방법 뭐 있을까? 이건 어떨까? 북한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남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돈을 쏟아붓겠다 이 약속을 할까?

믿을까요? 약속했던 남조선 누리과정 예산이나 집행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을 무력통일 즉 장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까?

남조선 언론장악부터 그만두라고 할 겁니다.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자고 할까?

그건 미국하고 알아서 할 테니 거기는 금강산 손님만 보내라고 할 겁니다. 보세요. 북한을 핸들링할 아무 수단이 없잖아요.

=할 수 없다. 북한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김정은을 만나야겠어. 그리고 합의를 봐야겠어.

무슨 합의요?

=6.25남침에 대한 사과를 받고, 10억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문제 갖고 더는 북한과 갈등을 빚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불가역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이지. 그리고 한국전쟁 관련해서 안보 보훈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지. 호호호. 이러니까 일본이 넘어오던데...

그 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보수가 안보없이 어떻게 지탱합니까?

=보수는 무슨 보수, 야, 우리 아빠 일본 괴뢰군에다 남로당 출신이야. 이런 거를 추앙하는 보수 봤냐? 죽기 전에 책 한 권 써야할까봐. 보수하기 참 쉬웠어

요.

[공화국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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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김무성의 앞날은?

27일 오후부터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간 결과부터 발표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향후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 이런 질문이었지?▷ 6% 박근혜 대통령이 조용히 불러 다독일 것이라고 봤고,▷ 7%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응할 것이라는 항목을 선택했으며,▷ 36%는 친박세력이 대신 맞설 것이라고 꼽았고,▷ 51%는 검찰 수사 등 외통수가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내다본 건데. 2,284명이 참여했다.

어째 흐름은 친박세력 대응설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 친박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친박들이 대거 동참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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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경환, 윤상현, 유기준, 이경재 의원 등 당시 친박내에서도 찬성 내지는 기권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이 다르다”며 “통과 시점은 공천이 끝난 뒤인 2008년 5월 초였다”라고 강조했다. 친박들은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 자신들을 정조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서자 크게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공천권을 둘러싼 새누리당 계파 갈등은 더욱 파국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