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록】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1970 후 본격 시

하 고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후 각 에

도 걷고 다 지 가능한 당 경보 에 주목하 것

경 할 없다 남 립 산 그 개 상

시 하 다 1987 브룬트란트 보고 에 경 과 경보 언하

한 용어 사용 각 시 하 경 각 야 지평

고 다

업 사 책 도 sdot 도 장 편 과 거 고 다 아직

우리 라 상 아직 편 하고 지 않지만 여러 에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라 편 하고 다 우연 산 아니라

업 막 한 역할 행하 산업사 에 필연 산 라 할 다

연 규 (soft law) 태 행시키 규 태 하 것 었

날 도 지 아가 것 ( 비 연 보여주

지 않지만) 경향 란 에 비 어 우리 라도 그에 한 하고

다 검토하 다

주 어 지 가능한 발 지 가능경 기업 사 책 사 책 트리플 바 라

논문 고 2013 7 15 논문심사 2013 8 4 게재 2013 8 16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의 사회 책임ʼ의 통합과

법 쟁 － 론 고찰 －

승

(한 연 원 연 원)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

【차 례】

Ⅰ 들어가

Ⅱ ʻ지 가능한 발 ʼ 경 sdot사 sdot

경

1 ʻ지 가능한 발 ʼ 개념

2 경 sdot사 sdot 경 삼 체

ʻ지 가능한 발 ʼ

Ⅲ ʻ기업 사 책 ʼ 경 sdot사 sdot

경

1 ʻ기업 사 책 ʼ론 등장

2 ʻ사 책 론ʼ

3 우리나라에 기업 사 책

4 결 경 sdot사 sdot 경 삼

체로 ʻ기업 사 책 ʼ

Ⅳ 법 도

1

2 특별법 태 행 법률

3 ʻ기업 사 책 ʼ과 한 법령

4 ʻ기업 사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Ⅴ 결 론

Ⅰ 들어가

당 경 비 하 지 가능한 개

에도 하고 사 개별 학 야 폭 가고 다 학 야에

도 지 가능한 라 개 당 주 경 야에 것

었다 재 트리플 라 (Triple Bottom Line TBL) 경 사

그리고 경 지 가능한 개 필 과 거쳤

다 가지 본래 별개 것 지만 지 않 시간 동

안 통합 과 통해 필 악하게 었다 지 가능한 에 비

하여 업 사 책 그것 사용하 용 매우 찍 견할 다

하지만 날 업 사 책 과거 리 에

어떤 특 개 심 에 하 행하 원 태

업 사 책 과 양태 달리한다 J Elkington 언한 21 업

생 가지 경 사 그리고 경 다 3 가 통합 어

업 사 책 하 채택 었다1)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당 상당 다 야 것 여겨지 었다 양

1) 본고 다루지 않지만 근에 경 사 지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약하 도 한다 사 책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슬 건 하 도 하다

법연 14 2 (2013)

4

체도 통합하 과 겪었 양 상 간에도 통합

에 다고 볼 다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에 비해 가 척 래 것 같

지만 날과 같 내용 지니게 것 래지 않다 업 양 sdot

질 사 상당 차지하고 역할하 산업사 에 하 다

산업사 라 신생 생태계에 governance 새 게 하고 하 사

타 것 본다 그러한 미에 양 1950 에 시 하여

1970 에 상 과 거쳤다 1990 에 sdot경험 가 집

고 본격 가 고 었 각 에 2000 sdot 도

걷고 다 우리 라도 도 답습하 걷고 다 상

사편 에 어도 언 규 채택 시 다 Ⅱ에

지 가능한 에 한 과 그리고 Ⅲ에 업 사 책

에 하여 살펴 본다 Ⅳ에 도 에 하여 검토하고 V 결

마 리한다

Ⅱ ʻ지 가능한 발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지 가능한 발 ʼ 개념 형

(1) 경 과 환경보 결합

지 가능한 에 한 개 지 않 시간 하 래

상 한 개 여겨 것들 통합 과 거쳐야 하 다 경

본 과 하다 도 1968 연합(UN) 결 안에 처

었다2)3) 다 1971 스 스 Founex에 개 개 경에 한

2) UNGA Res 2398(ⅩⅩⅡ)

3) 계 언(Unvi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경 sdot사 sdot 리에 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54) 시민 sdot

리에 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미주 약에

한 가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등

경 간 하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5

가 (Panel of Exper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에 경과 개

통합할 필 시 하 다4) 1971 연합 ldquo모든 내

차원 개 계 건 한 생태계 양립할 어야 한다rdquo라고 결 하

다5) 1972 스톡 (Stockholm)에 하 뿐 지 (Only One Earth) 주 개

연합 간 경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 스톡

언 에 ldquo 경 본 향 하 해 본 하

다rdquo고 그 원 1 ldquo 간 엄과 복지 지할 경에

평등 충 한 생 향 할 본 리 가진다rdquo라 규 한 다 같

1972 마클럽(Club of Rome) 보고 6)도 경상 약 지 한계 안에

충 시키 균 상태 시키 하여 미래에도 지

생태 안 건 립할 다 가능 안하 다 러한 들

우연한 생에 한 것 아니라 1950 후 폭 하 시 한 경 염 폐해7)

에 경각심 랜 고 거쳐 경 과 경 보 양

룰 것 한 것 보아야 할 것 다

1989 44차 UN 스톡 20주 1992 6월 리우 루

에 경 상 담 개 할 것 결 하 고 에 라 UN 경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 었고 에

경과 개 에 한 리우 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8)과

그 실천계 아 다 21(Agenda 21)9) 채택 었다 그 핵심 용어 지 가

능한 개 (sustainable development) 라 개 재 (the people of today) 미

4) 1949 원보 용에 한 1차 UN (the First UN Conference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에 미 보 과 개 사 에 연계가 시 었다고 보 도 한다

5) UN GA Res 2849(1971)

6)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7) 컨 ① 1952 12월 5~9 런 짙 스모그 하여 1주간 과 사망 가 4000 산

런 스모그 사건 ② 장시간 드뮴 독에 어 병하 타 타 병 사건(

본에 1955 학 에 보고 어 1957 에 한 것 란 가 고 1961 학계가

하 다 본 1968 에야 비 드뮴에 한 신장장애 골연 라고 시 하 고

송상 1971 공해사건(한 도 2006 4월 경남 고 에 사 집단 병 사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③ 1956

처 보고 었 토병 식 어 지역민 차별하 상 었 1959 학계가

독 내고 1968 본 가 시 하고 각각 1987 지 원 2004 고 원에

가 등 책 미 마타병 사건 등 다

8) UNCED Doc AComf1515

9) UNCED Doc AComf1514

법연 14 2 (2013)

6

래 (future generation) 모 한 안 시 었다 리우 언과 아 다

21 차원 sdot 역에 지 지 가능한

진하 목 갖고 다 리우 언 1972 스톡 간 경

연장 에 경 과 경 고 통합하 고 다10)

(2) 브룬트란트 보고

1987 창 계 경개 원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 었고 WCED가 간한 브룬트란트 보고 (Brundtland

Report)11) lsquo우리 공동 미래rsquo(Our Common Future) 보고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미래 들 충 시킬 미래 들 능 상시키

지 아니하 재 충 시키 rdquo12) 라고 13)하 다 보

고 에도 지 가능한 통하여 루고 하 목 지하

하여 계 각 공동 심사 러한 심사에 한 공동 도

그리고 러한 공동 도 에 집 어야 할 공동 등에 사

에 걸 행 건들 시하 후 도 지 가능한 개 폭 게

어 지만 브룬트란트 보고 가 한 것보다 어울리 개 상

찾 가 지 않다14) 지 가능한 에 한 브룬트란트 보고 래

연합 다양하게 루어지 개 하여 경 해 다 사실 료하게

10) 상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학원 사학

(2000 2)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698쪽 등

11) 보고 WCED 장 웨 상 GH Brundtland 것 지 경

에 한 공동 심사(Common Concerns) 공동 도 (Common Challenges) 그리고 공동

(Common Endeavours) 루어짐

12) ldquohellip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 helliprdquo

13)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43

14) 그 에 ldquo미래 가 그들 필 충 하 능 해함 없 필 충 시키 개

그리고 어떤 태 든 가주 해하지 않 향 개 rdquo 라 엔 경계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집행 사 (Governing Council) 도 다( 진 앞 주 10)

5~6쪽) 아마도 지 도 마찬가지 것 같다 브룬트란트 보고 지 가능한 에 한 개

에 한 비 견해 계보 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계승한 Caring for the Earth

견해 브룬트란트 보고 가 모 하 에 지 가능한 란 ldquo생태계 지

용능 내에 사 동안 간생 질 진하 것rdquo 보 고 한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7

하지 못하고 경 개 경 리하여 취 하 것 시킨 계

가 었다 지 가능한 란 용어가 그 돌 가 었다

지 가능 개 한 한계 지니고 다고 비 도 한다15) 경

보 고 하지 않 경 지 가능하지 않다 것 실하지만 여

지 가능 개 미가 실하고 모 (vagueness)하다 지 가능

(sustainability)과 격 미래 필 재 미래

등 하지 못하고 다 1992 12월 엔 경 사 사

(ECOSOC)가 립한 엔 원 엔 지 가능 원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도 아 다 21 행에 한 가보

고 평가하고 각 가 행 검하지만 지 가능한 개

결 하 역할 하지 않 다 사 재 (ICJ) 등 원도 지 가능

필 하지만 그 상 한 시하지 않 다

아 튼 브룬트란트 보고 후 지 가능한 개 경 고 경

에 한 고 가 가 하 것 었다16) 경 에 경과

래 별개 취 었 차 통합과 에 날 상보 계에

여 다 과 에 삶 아지고 므 경

체 어 안 고 경 해하 루어 도 안 것

개 과 경보 통합(intergrated) 어야 하 그것 지 가능한 진 목

라 할 다17)

2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 ʻ지 가능한 발 ʼ

(1) 경 sdot사회 sdot환경 3 축 통합화

2002 남아프리 공 하 스 그에 개 lsquo지 가능 계 상

rsquo(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 하 스 그 언

15) 앞 주 10) 16쪽

16) 병도 앞 주 10) 82쪽(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ppⅸ-xi)

17) 진 앞 주 10) 6~7쪽 참 (David HunterJames Salzman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p98)

법연 14 2 (2013)

8

(Johannesburg Declaration) 지 가능한 한 사 실천 지 재

하고 평 원 과 빈곤퇴 공동 그러 차별 책 원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린 원 등 담고 다 개 가들 경

보다 극 용하여 사 평 경보 경 장 라 3

아우 개 지 가능한 개 립하 다18)

지 가능한 개 리우 언 원 27과 아 다 21 39장에 lsquo지 가능

야rsquo 지 강 할 것 주 하고 에 라 경 경 사 등

다양한 야 약과 에 용 고 1992 후변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 다양 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많 약과 지역 언 등에 많 라들과

들 주 개 채택하고 다 지 가능한 라 개 사

한 지지 고 약 가 행 동 등

에 개 라 에 여지가 없다고 한다19)

지 가능한 3 아우 것 지 가능한 통합 근 라

하 도 한다20) 컨 1982 엔 가 채택한 계 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21)에 보듯 ldquo 연 보 경 사 개 동 계 과 실행

에 고 어야 하 경 개 한 계 에 연체계 장 능 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 한 것 1995 엔 사 장 lsquo개 에 한 rsquo(Agenda for

Development)가 평 경 경 민주주 등 5개 어 어 통

합 근 취한다 것 1990 과 개 목 한 럽 행 립과

운 민주주 주 시장경 통합하고 lsquo건 한 원 rsquo(sound banking

principles) 경 건 하고 지 가능한 진하 것 등 시하

고 다 한편 1987 브룬트란트 보고 도 계 가 한 사람들 본 필

에 압도 우 가 주어 야 한다고 강 하고 다 에 지 가능한

18) 앞 주 10) 17쪽 동승 앞 주 10) 699쪽

19) 18쪽 하 아울러 상 원 가 갖

개 지에 해 학 들 간 견해가 하지 않고 다고 하 찬 개하고 다 그

럼에도 하고 지 개 보편 고 내 경 책 용과 에 과 가

객 고 단계에 도 그 하지 않다고 한다

20) 15쪽 병도 앞 주 10) 84쪽 등

21) UN GA Res377 UN GAOR 37th Sess Supp No51 pmbl para3 at 17 UN Doc A3751

(1982)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9

경보 해 경 동 한할 뿐 아니라 평(equity) 강 하고 시하

개 할 뿐 아니라 다시 필 한계 미 포함한 지 가능한

개 통해 내 사 평 실 하고 미래 재 필 충

시킴에 어 평 고 하 고 다 라 진 든 개 도

상 든 경 사 목 가 지 가능 에 한 것 청

하고 다22)

통합 원 (Principle of Integration) 지 가능한 개 가

장 한 것 평가 고 다 지 가능한 개 들

통합 원 개 원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지 가능한 용

원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내 평 원 (Principle of Inter-Generation

Equity) 간 평 원 (Principle of Intra-Generation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등 것 보고 러한 들 주 리우 언 원

3-8과 그리고 16에 시 어 다23) 경과 경 통합에 하여 살펴본

같 2002 하 스 그 언과 하 스 그 (WSSD) 행계 경

뿐 아니라 사 지 지 가능 개 통합 상 삼고 다

컨 리하 지 가능한 본래 경 과 경보 가지

것 고 하 개 시 었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하여 진 하 다고 본다

(2) 경 sdot사회sdot환경 론

우리 라에 미에 지 가능한 아들 실

한 고 극 것 라 할 겠지만 한편 ｢지 가능 ｣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지 가능 에 하여 경 장 사 안 과 통

합 경 보 균 루 rdquo( 2 2 ) 악하고 지

가능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시키지 아니하고 균

22) 앞 주 10) 14쪽

23) 한 것 21~28쪽 참 통합 시각에 해 병도 앞 주 10)

참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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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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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

【차 례】

Ⅰ 들어가

Ⅱ ʻ지 가능한 발 ʼ 경 sdot사 sdot

경

1 ʻ지 가능한 발 ʼ 개념

2 경 sdot사 sdot 경 삼 체

ʻ지 가능한 발 ʼ

Ⅲ ʻ기업 사 책 ʼ 경 sdot사 sdot

경

1 ʻ기업 사 책 ʼ론 등장

2 ʻ사 책 론ʼ

3 우리나라에 기업 사 책

4 결 경 sdot사 sdot 경 삼

체로 ʻ기업 사 책 ʼ

Ⅳ 법 도

1

2 특별법 태 행 법률

3 ʻ기업 사 책 ʼ과 한 법령

4 ʻ기업 사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Ⅴ 결 론

Ⅰ 들어가

당 경 비 하 지 가능한 개

에도 하고 사 개별 학 야 폭 가고 다 학 야에

도 지 가능한 라 개 당 주 경 야에 것

었다 재 트리플 라 (Triple Bottom Line TBL) 경 사

그리고 경 지 가능한 개 필 과 거쳤

다 가지 본래 별개 것 지만 지 않 시간 동

안 통합 과 통해 필 악하게 었다 지 가능한 에 비

하여 업 사 책 그것 사용하 용 매우 찍 견할 다

하지만 날 업 사 책 과거 리 에

어떤 특 개 심 에 하 행하 원 태

업 사 책 과 양태 달리한다 J Elkington 언한 21 업

생 가지 경 사 그리고 경 다 3 가 통합 어

업 사 책 하 채택 었다1)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당 상당 다 야 것 여겨지 었다 양

1) 본고 다루지 않지만 근에 경 사 지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약하 도 한다 사 책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슬 건 하 도 하다

법연 14 2 (2013)

4

체도 통합하 과 겪었 양 상 간에도 통합

에 다고 볼 다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에 비해 가 척 래 것 같

지만 날과 같 내용 지니게 것 래지 않다 업 양 sdot

질 사 상당 차지하고 역할하 산업사 에 하 다

산업사 라 신생 생태계에 governance 새 게 하고 하 사

타 것 본다 그러한 미에 양 1950 에 시 하여

1970 에 상 과 거쳤다 1990 에 sdot경험 가 집

고 본격 가 고 었 각 에 2000 sdot 도

걷고 다 우리 라도 도 답습하 걷고 다 상

사편 에 어도 언 규 채택 시 다 Ⅱ에

지 가능한 에 한 과 그리고 Ⅲ에 업 사 책

에 하여 살펴 본다 Ⅳ에 도 에 하여 검토하고 V 결

마 리한다

Ⅱ ʻ지 가능한 발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지 가능한 발 ʼ 개념 형

(1) 경 과 환경보 결합

지 가능한 에 한 개 지 않 시간 하 래

상 한 개 여겨 것들 통합 과 거쳐야 하 다 경

본 과 하다 도 1968 연합(UN) 결 안에 처

었다2)3) 다 1971 스 스 Founex에 개 개 경에 한

2) UNGA Res 2398(ⅩⅩⅡ)

3) 계 언(Unvi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경 sdot사 sdot 리에 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54) 시민 sdot

리에 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미주 약에

한 가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등

경 간 하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5

가 (Panel of Exper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에 경과 개

통합할 필 시 하 다4) 1971 연합 ldquo모든 내

차원 개 계 건 한 생태계 양립할 어야 한다rdquo라고 결 하

다5) 1972 스톡 (Stockholm)에 하 뿐 지 (Only One Earth) 주 개

연합 간 경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 스톡

언 에 ldquo 경 본 향 하 해 본 하

다rdquo고 그 원 1 ldquo 간 엄과 복지 지할 경에

평등 충 한 생 향 할 본 리 가진다rdquo라 규 한 다 같

1972 마클럽(Club of Rome) 보고 6)도 경상 약 지 한계 안에

충 시키 균 상태 시키 하여 미래에도 지

생태 안 건 립할 다 가능 안하 다 러한 들

우연한 생에 한 것 아니라 1950 후 폭 하 시 한 경 염 폐해7)

에 경각심 랜 고 거쳐 경 과 경 보 양

룰 것 한 것 보아야 할 것 다

1989 44차 UN 스톡 20주 1992 6월 리우 루

에 경 상 담 개 할 것 결 하 고 에 라 UN 경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 었고 에

경과 개 에 한 리우 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8)과

그 실천계 아 다 21(Agenda 21)9) 채택 었다 그 핵심 용어 지 가

능한 개 (sustainable development) 라 개 재 (the people of today) 미

4) 1949 원보 용에 한 1차 UN (the First UN Conference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에 미 보 과 개 사 에 연계가 시 었다고 보 도 한다

5) UN GA Res 2849(1971)

6)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7) 컨 ① 1952 12월 5~9 런 짙 스모그 하여 1주간 과 사망 가 4000 산

런 스모그 사건 ② 장시간 드뮴 독에 어 병하 타 타 병 사건(

본에 1955 학 에 보고 어 1957 에 한 것 란 가 고 1961 학계가

하 다 본 1968 에야 비 드뮴에 한 신장장애 골연 라고 시 하 고

송상 1971 공해사건(한 도 2006 4월 경남 고 에 사 집단 병 사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③ 1956

처 보고 었 토병 식 어 지역민 차별하 상 었 1959 학계가

독 내고 1968 본 가 시 하고 각각 1987 지 원 2004 고 원에

가 등 책 미 마타병 사건 등 다

8) UNCED Doc AComf1515

9) UNCED Doc AComf1514

법연 14 2 (2013)

6

래 (future generation) 모 한 안 시 었다 리우 언과 아 다

21 차원 sdot 역에 지 지 가능한

진하 목 갖고 다 리우 언 1972 스톡 간 경

연장 에 경 과 경 고 통합하 고 다10)

(2) 브룬트란트 보고

1987 창 계 경개 원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 었고 WCED가 간한 브룬트란트 보고 (Brundtland

Report)11) lsquo우리 공동 미래rsquo(Our Common Future) 보고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미래 들 충 시킬 미래 들 능 상시키

지 아니하 재 충 시키 rdquo12) 라고 13)하 다 보

고 에도 지 가능한 통하여 루고 하 목 지하

하여 계 각 공동 심사 러한 심사에 한 공동 도

그리고 러한 공동 도 에 집 어야 할 공동 등에 사

에 걸 행 건들 시하 후 도 지 가능한 개 폭 게

어 지만 브룬트란트 보고 가 한 것보다 어울리 개 상

찾 가 지 않다14) 지 가능한 에 한 브룬트란트 보고 래

연합 다양하게 루어지 개 하여 경 해 다 사실 료하게

10) 상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학원 사학

(2000 2)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698쪽 등

11) 보고 WCED 장 웨 상 GH Brundtland 것 지 경

에 한 공동 심사(Common Concerns) 공동 도 (Common Challenges) 그리고 공동

(Common Endeavours) 루어짐

12) ldquohellip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 helliprdquo

13)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43

14) 그 에 ldquo미래 가 그들 필 충 하 능 해함 없 필 충 시키 개

그리고 어떤 태 든 가주 해하지 않 향 개 rdquo 라 엔 경계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집행 사 (Governing Council) 도 다( 진 앞 주 10)

5~6쪽) 아마도 지 도 마찬가지 것 같다 브룬트란트 보고 지 가능한 에 한 개

에 한 비 견해 계보 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계승한 Caring for the Earth

견해 브룬트란트 보고 가 모 하 에 지 가능한 란 ldquo생태계 지

용능 내에 사 동안 간생 질 진하 것rdquo 보 고 한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7

하지 못하고 경 개 경 리하여 취 하 것 시킨 계

가 었다 지 가능한 란 용어가 그 돌 가 었다

지 가능 개 한 한계 지니고 다고 비 도 한다15) 경

보 고 하지 않 경 지 가능하지 않다 것 실하지만 여

지 가능 개 미가 실하고 모 (vagueness)하다 지 가능

(sustainability)과 격 미래 필 재 미래

등 하지 못하고 다 1992 12월 엔 경 사 사

(ECOSOC)가 립한 엔 원 엔 지 가능 원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도 아 다 21 행에 한 가보

고 평가하고 각 가 행 검하지만 지 가능한 개

결 하 역할 하지 않 다 사 재 (ICJ) 등 원도 지 가능

필 하지만 그 상 한 시하지 않 다

아 튼 브룬트란트 보고 후 지 가능한 개 경 고 경

에 한 고 가 가 하 것 었다16) 경 에 경과

래 별개 취 었 차 통합과 에 날 상보 계에

여 다 과 에 삶 아지고 므 경

체 어 안 고 경 해하 루어 도 안 것

개 과 경보 통합(intergrated) 어야 하 그것 지 가능한 진 목

라 할 다17)

2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 ʻ지 가능한 발 ʼ

(1) 경 sdot사회 sdot환경 3 축 통합화

2002 남아프리 공 하 스 그에 개 lsquo지 가능 계 상

rsquo(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 하 스 그 언

15) 앞 주 10) 16쪽

16) 병도 앞 주 10) 82쪽(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ppⅸ-xi)

17) 진 앞 주 10) 6~7쪽 참 (David HunterJames Salzman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p98)

법연 14 2 (2013)

8

(Johannesburg Declaration) 지 가능한 한 사 실천 지 재

하고 평 원 과 빈곤퇴 공동 그러 차별 책 원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린 원 등 담고 다 개 가들 경

보다 극 용하여 사 평 경보 경 장 라 3

아우 개 지 가능한 개 립하 다18)

지 가능한 개 리우 언 원 27과 아 다 21 39장에 lsquo지 가능

야rsquo 지 강 할 것 주 하고 에 라 경 경 사 등

다양한 야 약과 에 용 고 1992 후변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 다양 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많 약과 지역 언 등에 많 라들과

들 주 개 채택하고 다 지 가능한 라 개 사

한 지지 고 약 가 행 동 등

에 개 라 에 여지가 없다고 한다19)

지 가능한 3 아우 것 지 가능한 통합 근 라

하 도 한다20) 컨 1982 엔 가 채택한 계 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21)에 보듯 ldquo 연 보 경 사 개 동 계 과 실행

에 고 어야 하 경 개 한 계 에 연체계 장 능 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 한 것 1995 엔 사 장 lsquo개 에 한 rsquo(Agenda for

Development)가 평 경 경 민주주 등 5개 어 어 통

합 근 취한다 것 1990 과 개 목 한 럽 행 립과

운 민주주 주 시장경 통합하고 lsquo건 한 원 rsquo(sound banking

principles) 경 건 하고 지 가능한 진하 것 등 시하

고 다 한편 1987 브룬트란트 보고 도 계 가 한 사람들 본 필

에 압도 우 가 주어 야 한다고 강 하고 다 에 지 가능한

18) 앞 주 10) 17쪽 동승 앞 주 10) 699쪽

19) 18쪽 하 아울러 상 원 가 갖

개 지에 해 학 들 간 견해가 하지 않고 다고 하 찬 개하고 다 그

럼에도 하고 지 개 보편 고 내 경 책 용과 에 과 가

객 고 단계에 도 그 하지 않다고 한다

20) 15쪽 병도 앞 주 10) 84쪽 등

21) UN GA Res377 UN GAOR 37th Sess Supp No51 pmbl para3 at 17 UN Doc A3751

(1982)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9

경보 해 경 동 한할 뿐 아니라 평(equity) 강 하고 시하

개 할 뿐 아니라 다시 필 한계 미 포함한 지 가능한

개 통해 내 사 평 실 하고 미래 재 필 충

시킴에 어 평 고 하 고 다 라 진 든 개 도

상 든 경 사 목 가 지 가능 에 한 것 청

하고 다22)

통합 원 (Principle of Integration) 지 가능한 개 가

장 한 것 평가 고 다 지 가능한 개 들

통합 원 개 원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지 가능한 용

원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내 평 원 (Principle of Inter-Generation

Equity) 간 평 원 (Principle of Intra-Generation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등 것 보고 러한 들 주 리우 언 원

3-8과 그리고 16에 시 어 다23) 경과 경 통합에 하여 살펴본

같 2002 하 스 그 언과 하 스 그 (WSSD) 행계 경

뿐 아니라 사 지 지 가능 개 통합 상 삼고 다

컨 리하 지 가능한 본래 경 과 경보 가지

것 고 하 개 시 었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하여 진 하 다고 본다

(2) 경 sdot사회sdot환경 론

우리 라에 미에 지 가능한 아들 실

한 고 극 것 라 할 겠지만 한편 ｢지 가능 ｣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지 가능 에 하여 경 장 사 안 과 통

합 경 보 균 루 rdquo( 2 2 ) 악하고 지

가능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시키지 아니하고 균

22) 앞 주 10) 14쪽

23) 한 것 21~28쪽 참 통합 시각에 해 병도 앞 주 10)

참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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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4

체도 통합하 과 겪었 양 상 간에도 통합

에 다고 볼 다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에 비해 가 척 래 것 같

지만 날과 같 내용 지니게 것 래지 않다 업 양 sdot

질 사 상당 차지하고 역할하 산업사 에 하 다

산업사 라 신생 생태계에 governance 새 게 하고 하 사

타 것 본다 그러한 미에 양 1950 에 시 하여

1970 에 상 과 거쳤다 1990 에 sdot경험 가 집

고 본격 가 고 었 각 에 2000 sdot 도

걷고 다 우리 라도 도 답습하 걷고 다 상

사편 에 어도 언 규 채택 시 다 Ⅱ에

지 가능한 에 한 과 그리고 Ⅲ에 업 사 책

에 하여 살펴 본다 Ⅳ에 도 에 하여 검토하고 V 결

마 리한다

Ⅱ ʻ지 가능한 발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지 가능한 발 ʼ 개념 형

(1) 경 과 환경보 결합

지 가능한 에 한 개 지 않 시간 하 래

상 한 개 여겨 것들 통합 과 거쳐야 하 다 경

본 과 하다 도 1968 연합(UN) 결 안에 처

었다2)3) 다 1971 스 스 Founex에 개 개 경에 한

2) UNGA Res 2398(ⅩⅩⅡ)

3) 계 언(Unvi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경 sdot사 sdot 리에 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54) 시민 sdot

리에 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미주 약에

한 가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등

경 간 하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5

가 (Panel of Exper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에 경과 개

통합할 필 시 하 다4) 1971 연합 ldquo모든 내

차원 개 계 건 한 생태계 양립할 어야 한다rdquo라고 결 하

다5) 1972 스톡 (Stockholm)에 하 뿐 지 (Only One Earth) 주 개

연합 간 경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 스톡

언 에 ldquo 경 본 향 하 해 본 하

다rdquo고 그 원 1 ldquo 간 엄과 복지 지할 경에

평등 충 한 생 향 할 본 리 가진다rdquo라 규 한 다 같

1972 마클럽(Club of Rome) 보고 6)도 경상 약 지 한계 안에

충 시키 균 상태 시키 하여 미래에도 지

생태 안 건 립할 다 가능 안하 다 러한 들

우연한 생에 한 것 아니라 1950 후 폭 하 시 한 경 염 폐해7)

에 경각심 랜 고 거쳐 경 과 경 보 양

룰 것 한 것 보아야 할 것 다

1989 44차 UN 스톡 20주 1992 6월 리우 루

에 경 상 담 개 할 것 결 하 고 에 라 UN 경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 었고 에

경과 개 에 한 리우 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8)과

그 실천계 아 다 21(Agenda 21)9) 채택 었다 그 핵심 용어 지 가

능한 개 (sustainable development) 라 개 재 (the people of today) 미

4) 1949 원보 용에 한 1차 UN (the First UN Conference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에 미 보 과 개 사 에 연계가 시 었다고 보 도 한다

5) UN GA Res 2849(1971)

6)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7) 컨 ① 1952 12월 5~9 런 짙 스모그 하여 1주간 과 사망 가 4000 산

런 스모그 사건 ② 장시간 드뮴 독에 어 병하 타 타 병 사건(

본에 1955 학 에 보고 어 1957 에 한 것 란 가 고 1961 학계가

하 다 본 1968 에야 비 드뮴에 한 신장장애 골연 라고 시 하 고

송상 1971 공해사건(한 도 2006 4월 경남 고 에 사 집단 병 사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③ 1956

처 보고 었 토병 식 어 지역민 차별하 상 었 1959 학계가

독 내고 1968 본 가 시 하고 각각 1987 지 원 2004 고 원에

가 등 책 미 마타병 사건 등 다

8) UNCED Doc AComf1515

9) UNCED Doc AComf1514

법연 14 2 (2013)

6

래 (future generation) 모 한 안 시 었다 리우 언과 아 다

21 차원 sdot 역에 지 지 가능한

진하 목 갖고 다 리우 언 1972 스톡 간 경

연장 에 경 과 경 고 통합하 고 다10)

(2) 브룬트란트 보고

1987 창 계 경개 원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 었고 WCED가 간한 브룬트란트 보고 (Brundtland

Report)11) lsquo우리 공동 미래rsquo(Our Common Future) 보고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미래 들 충 시킬 미래 들 능 상시키

지 아니하 재 충 시키 rdquo12) 라고 13)하 다 보

고 에도 지 가능한 통하여 루고 하 목 지하

하여 계 각 공동 심사 러한 심사에 한 공동 도

그리고 러한 공동 도 에 집 어야 할 공동 등에 사

에 걸 행 건들 시하 후 도 지 가능한 개 폭 게

어 지만 브룬트란트 보고 가 한 것보다 어울리 개 상

찾 가 지 않다14) 지 가능한 에 한 브룬트란트 보고 래

연합 다양하게 루어지 개 하여 경 해 다 사실 료하게

10) 상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학원 사학

(2000 2)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698쪽 등

11) 보고 WCED 장 웨 상 GH Brundtland 것 지 경

에 한 공동 심사(Common Concerns) 공동 도 (Common Challenges) 그리고 공동

(Common Endeavours) 루어짐

12) ldquohellip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 helliprdquo

13)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43

14) 그 에 ldquo미래 가 그들 필 충 하 능 해함 없 필 충 시키 개

그리고 어떤 태 든 가주 해하지 않 향 개 rdquo 라 엔 경계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집행 사 (Governing Council) 도 다( 진 앞 주 10)

5~6쪽) 아마도 지 도 마찬가지 것 같다 브룬트란트 보고 지 가능한 에 한 개

에 한 비 견해 계보 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계승한 Caring for the Earth

견해 브룬트란트 보고 가 모 하 에 지 가능한 란 ldquo생태계 지

용능 내에 사 동안 간생 질 진하 것rdquo 보 고 한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7

하지 못하고 경 개 경 리하여 취 하 것 시킨 계

가 었다 지 가능한 란 용어가 그 돌 가 었다

지 가능 개 한 한계 지니고 다고 비 도 한다15) 경

보 고 하지 않 경 지 가능하지 않다 것 실하지만 여

지 가능 개 미가 실하고 모 (vagueness)하다 지 가능

(sustainability)과 격 미래 필 재 미래

등 하지 못하고 다 1992 12월 엔 경 사 사

(ECOSOC)가 립한 엔 원 엔 지 가능 원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도 아 다 21 행에 한 가보

고 평가하고 각 가 행 검하지만 지 가능한 개

결 하 역할 하지 않 다 사 재 (ICJ) 등 원도 지 가능

필 하지만 그 상 한 시하지 않 다

아 튼 브룬트란트 보고 후 지 가능한 개 경 고 경

에 한 고 가 가 하 것 었다16) 경 에 경과

래 별개 취 었 차 통합과 에 날 상보 계에

여 다 과 에 삶 아지고 므 경

체 어 안 고 경 해하 루어 도 안 것

개 과 경보 통합(intergrated) 어야 하 그것 지 가능한 진 목

라 할 다17)

2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 ʻ지 가능한 발 ʼ

(1) 경 sdot사회 sdot환경 3 축 통합화

2002 남아프리 공 하 스 그에 개 lsquo지 가능 계 상

rsquo(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 하 스 그 언

15) 앞 주 10) 16쪽

16) 병도 앞 주 10) 82쪽(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ppⅸ-xi)

17) 진 앞 주 10) 6~7쪽 참 (David HunterJames Salzman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p98)

법연 14 2 (2013)

8

(Johannesburg Declaration) 지 가능한 한 사 실천 지 재

하고 평 원 과 빈곤퇴 공동 그러 차별 책 원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린 원 등 담고 다 개 가들 경

보다 극 용하여 사 평 경보 경 장 라 3

아우 개 지 가능한 개 립하 다18)

지 가능한 개 리우 언 원 27과 아 다 21 39장에 lsquo지 가능

야rsquo 지 강 할 것 주 하고 에 라 경 경 사 등

다양한 야 약과 에 용 고 1992 후변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 다양 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많 약과 지역 언 등에 많 라들과

들 주 개 채택하고 다 지 가능한 라 개 사

한 지지 고 약 가 행 동 등

에 개 라 에 여지가 없다고 한다19)

지 가능한 3 아우 것 지 가능한 통합 근 라

하 도 한다20) 컨 1982 엔 가 채택한 계 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21)에 보듯 ldquo 연 보 경 사 개 동 계 과 실행

에 고 어야 하 경 개 한 계 에 연체계 장 능 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 한 것 1995 엔 사 장 lsquo개 에 한 rsquo(Agenda for

Development)가 평 경 경 민주주 등 5개 어 어 통

합 근 취한다 것 1990 과 개 목 한 럽 행 립과

운 민주주 주 시장경 통합하고 lsquo건 한 원 rsquo(sound banking

principles) 경 건 하고 지 가능한 진하 것 등 시하

고 다 한편 1987 브룬트란트 보고 도 계 가 한 사람들 본 필

에 압도 우 가 주어 야 한다고 강 하고 다 에 지 가능한

18) 앞 주 10) 17쪽 동승 앞 주 10) 699쪽

19) 18쪽 하 아울러 상 원 가 갖

개 지에 해 학 들 간 견해가 하지 않고 다고 하 찬 개하고 다 그

럼에도 하고 지 개 보편 고 내 경 책 용과 에 과 가

객 고 단계에 도 그 하지 않다고 한다

20) 15쪽 병도 앞 주 10) 84쪽 등

21) UN GA Res377 UN GAOR 37th Sess Supp No51 pmbl para3 at 17 UN Doc A3751

(1982)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9

경보 해 경 동 한할 뿐 아니라 평(equity) 강 하고 시하

개 할 뿐 아니라 다시 필 한계 미 포함한 지 가능한

개 통해 내 사 평 실 하고 미래 재 필 충

시킴에 어 평 고 하 고 다 라 진 든 개 도

상 든 경 사 목 가 지 가능 에 한 것 청

하고 다22)

통합 원 (Principle of Integration) 지 가능한 개 가

장 한 것 평가 고 다 지 가능한 개 들

통합 원 개 원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지 가능한 용

원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내 평 원 (Principle of Inter-Generation

Equity) 간 평 원 (Principle of Intra-Generation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등 것 보고 러한 들 주 리우 언 원

3-8과 그리고 16에 시 어 다23) 경과 경 통합에 하여 살펴본

같 2002 하 스 그 언과 하 스 그 (WSSD) 행계 경

뿐 아니라 사 지 지 가능 개 통합 상 삼고 다

컨 리하 지 가능한 본래 경 과 경보 가지

것 고 하 개 시 었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하여 진 하 다고 본다

(2) 경 sdot사회sdot환경 론

우리 라에 미에 지 가능한 아들 실

한 고 극 것 라 할 겠지만 한편 ｢지 가능 ｣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지 가능 에 하여 경 장 사 안 과 통

합 경 보 균 루 rdquo( 2 2 ) 악하고 지

가능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시키지 아니하고 균

22) 앞 주 10) 14쪽

23) 한 것 21~28쪽 참 통합 시각에 해 병도 앞 주 10)

참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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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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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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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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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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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5

가 (Panel of Exper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에 경과 개

통합할 필 시 하 다4) 1971 연합 ldquo모든 내

차원 개 계 건 한 생태계 양립할 어야 한다rdquo라고 결 하

다5) 1972 스톡 (Stockholm)에 하 뿐 지 (Only One Earth) 주 개

연합 간 경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 스톡

언 에 ldquo 경 본 향 하 해 본 하

다rdquo고 그 원 1 ldquo 간 엄과 복지 지할 경에

평등 충 한 생 향 할 본 리 가진다rdquo라 규 한 다 같

1972 마클럽(Club of Rome) 보고 6)도 경상 약 지 한계 안에

충 시키 균 상태 시키 하여 미래에도 지

생태 안 건 립할 다 가능 안하 다 러한 들

우연한 생에 한 것 아니라 1950 후 폭 하 시 한 경 염 폐해7)

에 경각심 랜 고 거쳐 경 과 경 보 양

룰 것 한 것 보아야 할 것 다

1989 44차 UN 스톡 20주 1992 6월 리우 루

에 경 상 담 개 할 것 결 하 고 에 라 UN 경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 었고 에

경과 개 에 한 리우 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8)과

그 실천계 아 다 21(Agenda 21)9) 채택 었다 그 핵심 용어 지 가

능한 개 (sustainable development) 라 개 재 (the people of today) 미

4) 1949 원보 용에 한 1차 UN (the First UN Conference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에 미 보 과 개 사 에 연계가 시 었다고 보 도 한다

5) UN GA Res 2849(1971)

6)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7) 컨 ① 1952 12월 5~9 런 짙 스모그 하여 1주간 과 사망 가 4000 산

런 스모그 사건 ② 장시간 드뮴 독에 어 병하 타 타 병 사건(

본에 1955 학 에 보고 어 1957 에 한 것 란 가 고 1961 학계가

하 다 본 1968 에야 비 드뮴에 한 신장장애 골연 라고 시 하 고

송상 1971 공해사건(한 도 2006 4월 경남 고 에 사 집단 병 사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③ 1956

처 보고 었 토병 식 어 지역민 차별하 상 었 1959 학계가

독 내고 1968 본 가 시 하고 각각 1987 지 원 2004 고 원에

가 등 책 미 마타병 사건 등 다

8) UNCED Doc AComf1515

9) UNCED Doc AComf1514

법연 14 2 (2013)

6

래 (future generation) 모 한 안 시 었다 리우 언과 아 다

21 차원 sdot 역에 지 지 가능한

진하 목 갖고 다 리우 언 1972 스톡 간 경

연장 에 경 과 경 고 통합하 고 다10)

(2) 브룬트란트 보고

1987 창 계 경개 원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 었고 WCED가 간한 브룬트란트 보고 (Brundtland

Report)11) lsquo우리 공동 미래rsquo(Our Common Future) 보고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미래 들 충 시킬 미래 들 능 상시키

지 아니하 재 충 시키 rdquo12) 라고 13)하 다 보

고 에도 지 가능한 통하여 루고 하 목 지하

하여 계 각 공동 심사 러한 심사에 한 공동 도

그리고 러한 공동 도 에 집 어야 할 공동 등에 사

에 걸 행 건들 시하 후 도 지 가능한 개 폭 게

어 지만 브룬트란트 보고 가 한 것보다 어울리 개 상

찾 가 지 않다14) 지 가능한 에 한 브룬트란트 보고 래

연합 다양하게 루어지 개 하여 경 해 다 사실 료하게

10) 상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학원 사학

(2000 2)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698쪽 등

11) 보고 WCED 장 웨 상 GH Brundtland 것 지 경

에 한 공동 심사(Common Concerns) 공동 도 (Common Challenges) 그리고 공동

(Common Endeavours) 루어짐

12) ldquohellip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 helliprdquo

13)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43

14) 그 에 ldquo미래 가 그들 필 충 하 능 해함 없 필 충 시키 개

그리고 어떤 태 든 가주 해하지 않 향 개 rdquo 라 엔 경계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집행 사 (Governing Council) 도 다( 진 앞 주 10)

5~6쪽) 아마도 지 도 마찬가지 것 같다 브룬트란트 보고 지 가능한 에 한 개

에 한 비 견해 계보 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계승한 Caring for the Earth

견해 브룬트란트 보고 가 모 하 에 지 가능한 란 ldquo생태계 지

용능 내에 사 동안 간생 질 진하 것rdquo 보 고 한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7

하지 못하고 경 개 경 리하여 취 하 것 시킨 계

가 었다 지 가능한 란 용어가 그 돌 가 었다

지 가능 개 한 한계 지니고 다고 비 도 한다15) 경

보 고 하지 않 경 지 가능하지 않다 것 실하지만 여

지 가능 개 미가 실하고 모 (vagueness)하다 지 가능

(sustainability)과 격 미래 필 재 미래

등 하지 못하고 다 1992 12월 엔 경 사 사

(ECOSOC)가 립한 엔 원 엔 지 가능 원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도 아 다 21 행에 한 가보

고 평가하고 각 가 행 검하지만 지 가능한 개

결 하 역할 하지 않 다 사 재 (ICJ) 등 원도 지 가능

필 하지만 그 상 한 시하지 않 다

아 튼 브룬트란트 보고 후 지 가능한 개 경 고 경

에 한 고 가 가 하 것 었다16) 경 에 경과

래 별개 취 었 차 통합과 에 날 상보 계에

여 다 과 에 삶 아지고 므 경

체 어 안 고 경 해하 루어 도 안 것

개 과 경보 통합(intergrated) 어야 하 그것 지 가능한 진 목

라 할 다17)

2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 ʻ지 가능한 발 ʼ

(1) 경 sdot사회 sdot환경 3 축 통합화

2002 남아프리 공 하 스 그에 개 lsquo지 가능 계 상

rsquo(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 하 스 그 언

15) 앞 주 10) 16쪽

16) 병도 앞 주 10) 82쪽(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ppⅸ-xi)

17) 진 앞 주 10) 6~7쪽 참 (David HunterJames Salzman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p98)

법연 14 2 (2013)

8

(Johannesburg Declaration) 지 가능한 한 사 실천 지 재

하고 평 원 과 빈곤퇴 공동 그러 차별 책 원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린 원 등 담고 다 개 가들 경

보다 극 용하여 사 평 경보 경 장 라 3

아우 개 지 가능한 개 립하 다18)

지 가능한 개 리우 언 원 27과 아 다 21 39장에 lsquo지 가능

야rsquo 지 강 할 것 주 하고 에 라 경 경 사 등

다양한 야 약과 에 용 고 1992 후변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 다양 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많 약과 지역 언 등에 많 라들과

들 주 개 채택하고 다 지 가능한 라 개 사

한 지지 고 약 가 행 동 등

에 개 라 에 여지가 없다고 한다19)

지 가능한 3 아우 것 지 가능한 통합 근 라

하 도 한다20) 컨 1982 엔 가 채택한 계 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21)에 보듯 ldquo 연 보 경 사 개 동 계 과 실행

에 고 어야 하 경 개 한 계 에 연체계 장 능 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 한 것 1995 엔 사 장 lsquo개 에 한 rsquo(Agenda for

Development)가 평 경 경 민주주 등 5개 어 어 통

합 근 취한다 것 1990 과 개 목 한 럽 행 립과

운 민주주 주 시장경 통합하고 lsquo건 한 원 rsquo(sound banking

principles) 경 건 하고 지 가능한 진하 것 등 시하

고 다 한편 1987 브룬트란트 보고 도 계 가 한 사람들 본 필

에 압도 우 가 주어 야 한다고 강 하고 다 에 지 가능한

18) 앞 주 10) 17쪽 동승 앞 주 10) 699쪽

19) 18쪽 하 아울러 상 원 가 갖

개 지에 해 학 들 간 견해가 하지 않고 다고 하 찬 개하고 다 그

럼에도 하고 지 개 보편 고 내 경 책 용과 에 과 가

객 고 단계에 도 그 하지 않다고 한다

20) 15쪽 병도 앞 주 10) 84쪽 등

21) UN GA Res377 UN GAOR 37th Sess Supp No51 pmbl para3 at 17 UN Doc A3751

(1982)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9

경보 해 경 동 한할 뿐 아니라 평(equity) 강 하고 시하

개 할 뿐 아니라 다시 필 한계 미 포함한 지 가능한

개 통해 내 사 평 실 하고 미래 재 필 충

시킴에 어 평 고 하 고 다 라 진 든 개 도

상 든 경 사 목 가 지 가능 에 한 것 청

하고 다22)

통합 원 (Principle of Integration) 지 가능한 개 가

장 한 것 평가 고 다 지 가능한 개 들

통합 원 개 원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지 가능한 용

원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내 평 원 (Principle of Inter-Generation

Equity) 간 평 원 (Principle of Intra-Generation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등 것 보고 러한 들 주 리우 언 원

3-8과 그리고 16에 시 어 다23) 경과 경 통합에 하여 살펴본

같 2002 하 스 그 언과 하 스 그 (WSSD) 행계 경

뿐 아니라 사 지 지 가능 개 통합 상 삼고 다

컨 리하 지 가능한 본래 경 과 경보 가지

것 고 하 개 시 었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하여 진 하 다고 본다

(2) 경 sdot사회sdot환경 론

우리 라에 미에 지 가능한 아들 실

한 고 극 것 라 할 겠지만 한편 ｢지 가능 ｣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지 가능 에 하여 경 장 사 안 과 통

합 경 보 균 루 rdquo( 2 2 ) 악하고 지

가능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시키지 아니하고 균

22) 앞 주 10) 14쪽

23) 한 것 21~28쪽 참 통합 시각에 해 병도 앞 주 10)

참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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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6

래 (future generation) 모 한 안 시 었다 리우 언과 아 다

21 차원 sdot 역에 지 지 가능한

진하 목 갖고 다 리우 언 1972 스톡 간 경

연장 에 경 과 경 고 통합하 고 다10)

(2) 브룬트란트 보고

1987 창 계 경개 원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 었고 WCED가 간한 브룬트란트 보고 (Brundtland

Report)11) lsquo우리 공동 미래rsquo(Our Common Future) 보고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미래 들 충 시킬 미래 들 능 상시키

지 아니하 재 충 시키 rdquo12) 라고 13)하 다 보

고 에도 지 가능한 통하여 루고 하 목 지하

하여 계 각 공동 심사 러한 심사에 한 공동 도

그리고 러한 공동 도 에 집 어야 할 공동 등에 사

에 걸 행 건들 시하 후 도 지 가능한 개 폭 게

어 지만 브룬트란트 보고 가 한 것보다 어울리 개 상

찾 가 지 않다14) 지 가능한 에 한 브룬트란트 보고 래

연합 다양하게 루어지 개 하여 경 해 다 사실 료하게

10) 상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학원 사학

(2000 2)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698쪽 등

11) 보고 WCED 장 웨 상 GH Brundtland 것 지 경

에 한 공동 심사(Common Concerns) 공동 도 (Common Challenges) 그리고 공동

(Common Endeavours) 루어짐

12) ldquohellip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 helliprdquo

13)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43

14) 그 에 ldquo미래 가 그들 필 충 하 능 해함 없 필 충 시키 개

그리고 어떤 태 든 가주 해하지 않 향 개 rdquo 라 엔 경계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집행 사 (Governing Council) 도 다( 진 앞 주 10)

5~6쪽) 아마도 지 도 마찬가지 것 같다 브룬트란트 보고 지 가능한 에 한 개

에 한 비 견해 계보 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계승한 Caring for the Earth

견해 브룬트란트 보고 가 모 하 에 지 가능한 란 ldquo생태계 지

용능 내에 사 동안 간생 질 진하 것rdquo 보 고 한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7

하지 못하고 경 개 경 리하여 취 하 것 시킨 계

가 었다 지 가능한 란 용어가 그 돌 가 었다

지 가능 개 한 한계 지니고 다고 비 도 한다15) 경

보 고 하지 않 경 지 가능하지 않다 것 실하지만 여

지 가능 개 미가 실하고 모 (vagueness)하다 지 가능

(sustainability)과 격 미래 필 재 미래

등 하지 못하고 다 1992 12월 엔 경 사 사

(ECOSOC)가 립한 엔 원 엔 지 가능 원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도 아 다 21 행에 한 가보

고 평가하고 각 가 행 검하지만 지 가능한 개

결 하 역할 하지 않 다 사 재 (ICJ) 등 원도 지 가능

필 하지만 그 상 한 시하지 않 다

아 튼 브룬트란트 보고 후 지 가능한 개 경 고 경

에 한 고 가 가 하 것 었다16) 경 에 경과

래 별개 취 었 차 통합과 에 날 상보 계에

여 다 과 에 삶 아지고 므 경

체 어 안 고 경 해하 루어 도 안 것

개 과 경보 통합(intergrated) 어야 하 그것 지 가능한 진 목

라 할 다17)

2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 ʻ지 가능한 발 ʼ

(1) 경 sdot사회 sdot환경 3 축 통합화

2002 남아프리 공 하 스 그에 개 lsquo지 가능 계 상

rsquo(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 하 스 그 언

15) 앞 주 10) 16쪽

16) 병도 앞 주 10) 82쪽(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ppⅸ-xi)

17) 진 앞 주 10) 6~7쪽 참 (David HunterJames Salzman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p98)

법연 14 2 (2013)

8

(Johannesburg Declaration) 지 가능한 한 사 실천 지 재

하고 평 원 과 빈곤퇴 공동 그러 차별 책 원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린 원 등 담고 다 개 가들 경

보다 극 용하여 사 평 경보 경 장 라 3

아우 개 지 가능한 개 립하 다18)

지 가능한 개 리우 언 원 27과 아 다 21 39장에 lsquo지 가능

야rsquo 지 강 할 것 주 하고 에 라 경 경 사 등

다양한 야 약과 에 용 고 1992 후변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 다양 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많 약과 지역 언 등에 많 라들과

들 주 개 채택하고 다 지 가능한 라 개 사

한 지지 고 약 가 행 동 등

에 개 라 에 여지가 없다고 한다19)

지 가능한 3 아우 것 지 가능한 통합 근 라

하 도 한다20) 컨 1982 엔 가 채택한 계 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21)에 보듯 ldquo 연 보 경 사 개 동 계 과 실행

에 고 어야 하 경 개 한 계 에 연체계 장 능 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 한 것 1995 엔 사 장 lsquo개 에 한 rsquo(Agenda for

Development)가 평 경 경 민주주 등 5개 어 어 통

합 근 취한다 것 1990 과 개 목 한 럽 행 립과

운 민주주 주 시장경 통합하고 lsquo건 한 원 rsquo(sound banking

principles) 경 건 하고 지 가능한 진하 것 등 시하

고 다 한편 1987 브룬트란트 보고 도 계 가 한 사람들 본 필

에 압도 우 가 주어 야 한다고 강 하고 다 에 지 가능한

18) 앞 주 10) 17쪽 동승 앞 주 10) 699쪽

19) 18쪽 하 아울러 상 원 가 갖

개 지에 해 학 들 간 견해가 하지 않고 다고 하 찬 개하고 다 그

럼에도 하고 지 개 보편 고 내 경 책 용과 에 과 가

객 고 단계에 도 그 하지 않다고 한다

20) 15쪽 병도 앞 주 10) 84쪽 등

21) UN GA Res377 UN GAOR 37th Sess Supp No51 pmbl para3 at 17 UN Doc A3751

(1982)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9

경보 해 경 동 한할 뿐 아니라 평(equity) 강 하고 시하

개 할 뿐 아니라 다시 필 한계 미 포함한 지 가능한

개 통해 내 사 평 실 하고 미래 재 필 충

시킴에 어 평 고 하 고 다 라 진 든 개 도

상 든 경 사 목 가 지 가능 에 한 것 청

하고 다22)

통합 원 (Principle of Integration) 지 가능한 개 가

장 한 것 평가 고 다 지 가능한 개 들

통합 원 개 원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지 가능한 용

원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내 평 원 (Principle of Inter-Generation

Equity) 간 평 원 (Principle of Intra-Generation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등 것 보고 러한 들 주 리우 언 원

3-8과 그리고 16에 시 어 다23) 경과 경 통합에 하여 살펴본

같 2002 하 스 그 언과 하 스 그 (WSSD) 행계 경

뿐 아니라 사 지 지 가능 개 통합 상 삼고 다

컨 리하 지 가능한 본래 경 과 경보 가지

것 고 하 개 시 었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하여 진 하 다고 본다

(2) 경 sdot사회sdot환경 론

우리 라에 미에 지 가능한 아들 실

한 고 극 것 라 할 겠지만 한편 ｢지 가능 ｣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지 가능 에 하여 경 장 사 안 과 통

합 경 보 균 루 rdquo( 2 2 ) 악하고 지

가능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시키지 아니하고 균

22) 앞 주 10) 14쪽

23) 한 것 21~28쪽 참 통합 시각에 해 병도 앞 주 10)

참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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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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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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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7

하지 못하고 경 개 경 리하여 취 하 것 시킨 계

가 었다 지 가능한 란 용어가 그 돌 가 었다

지 가능 개 한 한계 지니고 다고 비 도 한다15) 경

보 고 하지 않 경 지 가능하지 않다 것 실하지만 여

지 가능 개 미가 실하고 모 (vagueness)하다 지 가능

(sustainability)과 격 미래 필 재 미래

등 하지 못하고 다 1992 12월 엔 경 사 사

(ECOSOC)가 립한 엔 원 엔 지 가능 원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도 아 다 21 행에 한 가보

고 평가하고 각 가 행 검하지만 지 가능한 개

결 하 역할 하지 않 다 사 재 (ICJ) 등 원도 지 가능

필 하지만 그 상 한 시하지 않 다

아 튼 브룬트란트 보고 후 지 가능한 개 경 고 경

에 한 고 가 가 하 것 었다16) 경 에 경과

래 별개 취 었 차 통합과 에 날 상보 계에

여 다 과 에 삶 아지고 므 경

체 어 안 고 경 해하 루어 도 안 것

개 과 경보 통합(intergrated) 어야 하 그것 지 가능한 진 목

라 할 다17)

2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 ʻ지 가능한 발 ʼ

(1) 경 sdot사회 sdot환경 3 축 통합화

2002 남아프리 공 하 스 그에 개 lsquo지 가능 계 상

rsquo(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 하 스 그 언

15) 앞 주 10) 16쪽

16) 병도 앞 주 10) 82쪽(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ppⅸ-xi)

17) 진 앞 주 10) 6~7쪽 참 (David HunterJames Salzman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p98)

법연 14 2 (2013)

8

(Johannesburg Declaration) 지 가능한 한 사 실천 지 재

하고 평 원 과 빈곤퇴 공동 그러 차별 책 원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린 원 등 담고 다 개 가들 경

보다 극 용하여 사 평 경보 경 장 라 3

아우 개 지 가능한 개 립하 다18)

지 가능한 개 리우 언 원 27과 아 다 21 39장에 lsquo지 가능

야rsquo 지 강 할 것 주 하고 에 라 경 경 사 등

다양한 야 약과 에 용 고 1992 후변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 다양 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많 약과 지역 언 등에 많 라들과

들 주 개 채택하고 다 지 가능한 라 개 사

한 지지 고 약 가 행 동 등

에 개 라 에 여지가 없다고 한다19)

지 가능한 3 아우 것 지 가능한 통합 근 라

하 도 한다20) 컨 1982 엔 가 채택한 계 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21)에 보듯 ldquo 연 보 경 사 개 동 계 과 실행

에 고 어야 하 경 개 한 계 에 연체계 장 능 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 한 것 1995 엔 사 장 lsquo개 에 한 rsquo(Agenda for

Development)가 평 경 경 민주주 등 5개 어 어 통

합 근 취한다 것 1990 과 개 목 한 럽 행 립과

운 민주주 주 시장경 통합하고 lsquo건 한 원 rsquo(sound banking

principles) 경 건 하고 지 가능한 진하 것 등 시하

고 다 한편 1987 브룬트란트 보고 도 계 가 한 사람들 본 필

에 압도 우 가 주어 야 한다고 강 하고 다 에 지 가능한

18) 앞 주 10) 17쪽 동승 앞 주 10) 699쪽

19) 18쪽 하 아울러 상 원 가 갖

개 지에 해 학 들 간 견해가 하지 않고 다고 하 찬 개하고 다 그

럼에도 하고 지 개 보편 고 내 경 책 용과 에 과 가

객 고 단계에 도 그 하지 않다고 한다

20) 15쪽 병도 앞 주 10) 84쪽 등

21) UN GA Res377 UN GAOR 37th Sess Supp No51 pmbl para3 at 17 UN Doc A3751

(1982)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9

경보 해 경 동 한할 뿐 아니라 평(equity) 강 하고 시하

개 할 뿐 아니라 다시 필 한계 미 포함한 지 가능한

개 통해 내 사 평 실 하고 미래 재 필 충

시킴에 어 평 고 하 고 다 라 진 든 개 도

상 든 경 사 목 가 지 가능 에 한 것 청

하고 다22)

통합 원 (Principle of Integration) 지 가능한 개 가

장 한 것 평가 고 다 지 가능한 개 들

통합 원 개 원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지 가능한 용

원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내 평 원 (Principle of Inter-Generation

Equity) 간 평 원 (Principle of Intra-Generation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등 것 보고 러한 들 주 리우 언 원

3-8과 그리고 16에 시 어 다23) 경과 경 통합에 하여 살펴본

같 2002 하 스 그 언과 하 스 그 (WSSD) 행계 경

뿐 아니라 사 지 지 가능 개 통합 상 삼고 다

컨 리하 지 가능한 본래 경 과 경보 가지

것 고 하 개 시 었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하여 진 하 다고 본다

(2) 경 sdot사회sdot환경 론

우리 라에 미에 지 가능한 아들 실

한 고 극 것 라 할 겠지만 한편 ｢지 가능 ｣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지 가능 에 하여 경 장 사 안 과 통

합 경 보 균 루 rdquo( 2 2 ) 악하고 지

가능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시키지 아니하고 균

22) 앞 주 10) 14쪽

23) 한 것 21~28쪽 참 통합 시각에 해 병도 앞 주 10)

참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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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8

(Johannesburg Declaration) 지 가능한 한 사 실천 지 재

하고 평 원 과 빈곤퇴 공동 그러 차별 책 원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린 원 등 담고 다 개 가들 경

보다 극 용하여 사 평 경보 경 장 라 3

아우 개 지 가능한 개 립하 다18)

지 가능한 개 리우 언 원 27과 아 다 21 39장에 lsquo지 가능

야rsquo 지 강 할 것 주 하고 에 라 경 경 사 등

다양한 야 약과 에 용 고 1992 후변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 다양 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많 약과 지역 언 등에 많 라들과

들 주 개 채택하고 다 지 가능한 라 개 사

한 지지 고 약 가 행 동 등

에 개 라 에 여지가 없다고 한다19)

지 가능한 3 아우 것 지 가능한 통합 근 라

하 도 한다20) 컨 1982 엔 가 채택한 계 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21)에 보듯 ldquo 연 보 경 사 개 동 계 과 실행

에 고 어야 하 경 개 한 계 에 연체계 장 능 고

하여야 한다rdquo고 규 한 것 1995 엔 사 장 lsquo개 에 한 rsquo(Agenda for

Development)가 평 경 경 민주주 등 5개 어 어 통

합 근 취한다 것 1990 과 개 목 한 럽 행 립과

운 민주주 주 시장경 통합하고 lsquo건 한 원 rsquo(sound banking

principles) 경 건 하고 지 가능한 진하 것 등 시하

고 다 한편 1987 브룬트란트 보고 도 계 가 한 사람들 본 필

에 압도 우 가 주어 야 한다고 강 하고 다 에 지 가능한

18) 앞 주 10) 17쪽 동승 앞 주 10) 699쪽

19) 18쪽 하 아울러 상 원 가 갖

개 지에 해 학 들 간 견해가 하지 않고 다고 하 찬 개하고 다 그

럼에도 하고 지 개 보편 고 내 경 책 용과 에 과 가

객 고 단계에 도 그 하지 않다고 한다

20) 15쪽 병도 앞 주 10) 84쪽 등

21) UN GA Res377 UN GAOR 37th Sess Supp No51 pmbl para3 at 17 UN Doc A3751

(1982)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9

경보 해 경 동 한할 뿐 아니라 평(equity) 강 하고 시하

개 할 뿐 아니라 다시 필 한계 미 포함한 지 가능한

개 통해 내 사 평 실 하고 미래 재 필 충

시킴에 어 평 고 하 고 다 라 진 든 개 도

상 든 경 사 목 가 지 가능 에 한 것 청

하고 다22)

통합 원 (Principle of Integration) 지 가능한 개 가

장 한 것 평가 고 다 지 가능한 개 들

통합 원 개 원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지 가능한 용

원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내 평 원 (Principle of Inter-Generation

Equity) 간 평 원 (Principle of Intra-Generation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등 것 보고 러한 들 주 리우 언 원

3-8과 그리고 16에 시 어 다23) 경과 경 통합에 하여 살펴본

같 2002 하 스 그 언과 하 스 그 (WSSD) 행계 경

뿐 아니라 사 지 지 가능 개 통합 상 삼고 다

컨 리하 지 가능한 본래 경 과 경보 가지

것 고 하 개 시 었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하여 진 하 다고 본다

(2) 경 sdot사회sdot환경 론

우리 라에 미에 지 가능한 아들 실

한 고 극 것 라 할 겠지만 한편 ｢지 가능 ｣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지 가능 에 하여 경 장 사 안 과 통

합 경 보 균 루 rdquo( 2 2 ) 악하고 지

가능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시키지 아니하고 균

22) 앞 주 10) 14쪽

23) 한 것 21~28쪽 참 통합 시각에 해 병도 앞 주 10)

참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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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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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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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9

경보 해 경 동 한할 뿐 아니라 평(equity) 강 하고 시하

개 할 뿐 아니라 다시 필 한계 미 포함한 지 가능한

개 통해 내 사 평 실 하고 미래 재 필 충

시킴에 어 평 고 하 고 다 라 진 든 개 도

상 든 경 사 목 가 지 가능 에 한 것 청

하고 다22)

통합 원 (Principle of Integration) 지 가능한 개 가

장 한 것 평가 고 다 지 가능한 개 들

통합 원 개 원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지 가능한 용

원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내 평 원 (Principle of Inter-Generation

Equity) 간 평 원 (Principle of Intra-Generation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등 것 보고 러한 들 주 리우 언 원

3-8과 그리고 16에 시 어 다23) 경과 경 통합에 하여 살펴본

같 2002 하 스 그 언과 하 스 그 (WSSD) 행계 경

뿐 아니라 사 지 지 가능 개 통합 상 삼고 다

컨 리하 지 가능한 본래 경 과 경보 가지

것 고 하 개 시 었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하여 진 하 다고 본다

(2) 경 sdot사회sdot환경 론

우리 라에 미에 지 가능한 아들 실

한 고 극 것 라 할 겠지만 한편 ｢지 가능 ｣

지 가능한 에 하여 ldquo지 가능 에 하여 경 장 사 안 과 통

합 경 보 균 루 rdquo( 2 2 ) 악하고 지

가능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시키지 아니하고 균

22) 앞 주 10) 14쪽

23) 한 것 21~28쪽 참 통합 시각에 해 병도 앞 주 10)

참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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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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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10

루 것rdquo( 2 1 ) 하고 다 역시 브룬트란트 보고 주

어 지 않 내용 다

앞에 도 지 가능한 라 함 경 과 경 동시에 고

한 것 라 었다 지 가능한 경 역에 많다

컨 경 지 가능 원 (CLASD) 2002 ｢지 가능한

에 한 원 에 한 New Delhi 언｣에 ① 연 원 지 가능한

용 보장할 가 ② 평( 간 평 내 평)과 빈곤퇴 원

③ 공통 그러 차별 가 행 들 책 원 ④ 보건sdot 연 원

생태계에 한 근(precautionary approach) 원 ⑤ 보 에 한

공 참여 근 원 ⑥ 훌 한 協治(good governance) 원 등 7 원

한 다24)

하지만 다시 언하 지 가능한 경에만 집 하 것 아니다 여러

가지 UN 에 특 2005 계 상 결과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ldquo상 고 상 진 지 가능한 (three-pilar

approach) 경 사 경보 rdquo 고 다25)

Ⅲ ʻ기업 사회 책 ʼ 경 sdot사회 sdot환경

1 ʻ기업 사회 책 ʼ론 등장

책 란 그 질상 한 역사 갖 어 라 할 사 동

라 하 간에게 어 사 책 시원 찾 시 과 같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것 같다 경 과 경 보 라 다

통합한 lsquo지 가능한 rsquo 개 등장한지 상 얼마 지 않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 다 업 사 책 그 시 계 찾아 라간

24)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2009 12) 30쪽

25) lsquo① 경 진보 ② 사 진보 ③ 연 원과 경 보 rsquo 지 가능한 3가지

책목 (3柱論(three-pilar approach)) 연 원 용과 경 보 리하여 lsquo4가지rsquo 책목

도 한다( 재경 28쪽(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p244))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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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1

다 없 것 보 다

날 업 사 책 리 뿌리 갖 과거 업

사 책 과 연 계가 가 지 않다고 본다 과거 달리 업 지 하

새 운 사 생태계가 한지 래지 아니하 다 역사 지평 만 리

한다 업 사 상당 듯한 재처럼 것 언 그러

했 것 아니고 근 사건에 과하다 업 동 향 폭

상 사 가 비 한 간생 모든 에 만 향 미 게 었

다 그 여 하여 태동한 sdot 도 비 리 언과

립에 주목하여야 할 것 보 다 주 아니지만 업 양 sdot질

역할 모습 날과 같 것 래지 아니하 다 상 하 도

만 언 한다 미 에 가 1962 에 보낸 특별 통해 비

4 리26) 언한 것 당시 미 에 산업고도 그에 업 동에 하

여 계 삶에 필 한 모든 재 매하여야 하 비 계 었

다27) 시 업 사 책 많 시 한 것 우

연 아니다 처럼 새 운 사 생태계 변 에 사 과 계 재 립

하 들 에 업 사 책 지 가능한 개 것

통합 하에 타 다시 결합하 모습 보 고 다

업 사 책 체 1950 가 시 어 1990 본

격 sdot경험 가 집 었고 2000 에 들어 각 에

도 걷고 다28) 업 사 책 하 여 많

어 움 업 경 그리고 리 책 포 하 매우 폭

개 악 고 다 체 업 사 책 란 업 신 경

26) 안 할 리(the right to safety)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택할 리(the right to

choose) 견 (the right to be heard)

27) 비 4 리 비 본 상 4 에 8 리 장 었 날 그 게 장 규

도 시 것에 과한 것 해하여야 한다 미 에 미 비 리 헌 상 상

해하 도 한다

28) 별한다 찬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p19~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squo ibid pp452~472 업 사 책 에 하여 비 견해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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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12

sdot사 우월 지 에 래하 사 사 원에 하여 담하여야 하

공헌 여 내재하 책 라고 할 다 같 가 매

우 해 도 연 규 (soft law)에 하 것 주 하지만 업

사 책 어도 도 걸어야 할 가 것 보

다 후 과 같 미 사 경우 업 사 책 직 규 하지 않고

미 본래 프 그램 많 규 재29)하

것 다

업 사 책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책 라 할 다 업 다 사 실체

계에 체 사 하여 행동하여야 할 담한다 미 다30)

사 실체 업 사 에 해야 하 업 사 책 그

러한 에 한 행 규 책 라 것 보 다 그런 사

라 미에 한 시각 매우 하 포 고 다양할 에 없다

비 동 업 지역사 가 등 여러 사 실체들과 계에 리

동 복지 경 경 질 등 다양한 업 사 책

것 다31) 래 업 사 책 에 한 사 주

주뿐 아니라 업원 비 거래처 지역주민 아가 사 하여 운

지 않 안 다 것 미하 것32) 만 보았 것보다 시각 라

할 다

우리 라에 업 사 책 시 한지 얼마 지 않

얼마 지도 업 사 책 리 도 책 라 미 사용

뿐 책 지 아니하 행강 없다고 보았다 러한 책

사 사업 등과 같 업 행동 사 비스 역

식 었다 업 사 책 말할 업들 지원하

29) 가 각 상 규 고 주식 사 사 사 그 한 내용들 미

거래 상장규 재하고 다

30)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149

쪽

31)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보고 ) 2010

11) 15쪽

32) 건식 사 연 Ⅰ ( 2010) 3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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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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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3

동 우 웃돕 장학재단 립과 같 사 에 한 공헌 동

미하 것 해하 경우가 지 않지만 러한 동 그 상당

보 업 사 책 행에 과하다 업 사 책 업

해 계 들에 한 책 합 라고 하겠다 해 계 들 란 생산

공 들과 그 에 매 아가 간 미에 건 직 미에 건 간에 지역

사 가 계사 도 그에 포함 것 다 처럼 해 계 집단에

한 책 합 사 책 라고 본다 그것 한 사 핵심 동

시에 거 라고 할 업지 (Corporate Governance) 하게

다

날 업 사 책 리 책 동시에 비 동 가사

복지 경과 공해 지 지역사 등 다양한 충 하도 하 책

악하 견해가 산 고 다

2 ʻ사회 책 론ʼ 형

래 업 사 책 개한다

(1) 독 에 업 사회 책 론 형

업 사 책 사 학 들에 하여 거 시 한 것 1920

독 에 다 당시 lsquo 업 체rsquo(Unternehmen an sich)라 학 33)에

해 주창 사 공공 격 각 었 업 체 란 업(

사) 그 지 사원 떼어 내 그 체 독립 재 악하

고 사원 개개 해 계 떠 민경 장에 사 보 sdot 지하고

에 상 하 책 여하여야 한다 다 사상 하여

1937 독 주식 70 1항 ldquo 사 책 에 업과 업원

복지 가sdot 민 공동 하 에 라 사 운 하여야 한다rdquo

라고 규 하 다 규 당시 하에 미하 체 가 단체 사상

33) Rathenau (Vom Aktienwesen 1917 s 41)에 었고 Haussmann 개(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하 lsquo 업 체rsquo란 용어 사용 Wiedemann

s 30 302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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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14

에 한 지도 (Fuumlhrerprinzip)34) 라고 비 아 1965 주식 에 삭

었다35) 그러 독 1951 공동결 36) 만들어 산sdot철강업 하

업 근 같 하여 감사 (Aufsichtsrat) 하고 드시

사(Arbeitsdirektor) 하도 하 아가 1976 공동결 37)에

하여 근 경 참여 욱 강 하 므 에 사 상 사 책

타 다

독 러한 업에 한 한 에 그 계 었다 그 결과 한

업 개 20 에 독 에 립 업 개 도 하여 ldquo 업 란 상

비 에 하여 리 동 행하 경 단 체rdquo라 에 아가

지 못 하 에 라 리목 업 한 책 가

본가 주주 과 본 식 그리고 리 동 득 업재산

만 책 다38) 그 결과 본가 동 사 결합 업

하 에도 하고 본가 동 사 공동체라 업 개

한 상 에 리가 없 러한 업 개 에 업에 주

주 가장 시 고 동 비 채 등 업 여러 해 계

당사 들 피해에 한 책 가 업 내에 곤란한

우리 라 경 에 업 차지하 비 감안할 우리 사 안에

34) Fuhrer 틀러 가리키 말 다 독 1차 계 (1914~1918)에 하고 과 한 쟁

상 에 시달리 해 하 과 에 극심한 플 겪게 고 민 가 극

재 에게 빨 들어가 경 에 처하 사 가 산계 에게 편 어

었 다 독 경 에 한 생양 프랑크 트에 원하여 럽

계 우하 스차 드가 등에 한 모 신 하게 었지만 사실 실

채 갚았 ( )에게 쟁 여해 주었 뿐 었다( 러 착각 경 학 (

하우스 2013 1) 틀러도 1933 독 리가 후 차 가 동원체 갖 게 고

장악한 재 들 동원하 다(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1차 계 후 독 편향 라울 도 건 한 경 립 루어

지지 않 필연 극단 게 다 사 사 악하여야 할 것 다

35) 철송 사 강 ( 21 ) ( 사 2013) 65쪽

36) Gesetz u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aten und Vorsta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y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

(BGBI Ⅰ s 347) ｢ 업과 철강업 업에 어 감사 사 에 동 공동결

에 한 ｣ 독 재 원 업과 철강업에 원하 에 그러한 탄생

했다고 볼 다

37) Gesetz u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I Ⅰ s 1153)

38) 승 3 앞 주 31) 보고 16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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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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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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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5

업에 한 가시키 원 하 볼 것 다39)

(2) 미 에 업 사회 책 론 형

1900 40) 財富 복 (The Gospel of Wealth)에 사상 아

태 고 20 에 어들 미 재

41) 학 들 주 업 사 책 었다 견해

가 다42) 견해 계 하여 1930 공 후 어

사 책 생 어들게 것 고 학 1953 Bowen43)

처 시 었다고 개한다 다 견해 1926 (John M

Keynes) 언 (The End of Laissez) 개 과 사

어 우 사 루 해 개 극 에만

맞 안 다 것 지 하 다 에 업 사 책 Bowen보다

앞 체 하 보고하고 다44)

한편 1931~1932 에 리(Adolf A Berle) 도드(E Merrick Dodd)가 쟁

에 주목하여 사 책 시 잡 견해도 다45) 1932 에 양 가

39) 보고 16쪽

40) Andrew Carnegie(1835~1919) 스 틀랜드 Dunfermlin에 태어 1948 미 주하

탄sdot철 sdot 운 철도 등 직계열 철강트러스트 하여 재 었다

규 것 4 지만 독학 주 신 고 등 한 에 그것 모아 재

복 간 사 진 (Social Darwinism) 주장하고 생 (survival of the fittest) 어

창안한 Herbert Spencer에 감 동 들 착취해 도 한다 평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J P Morgan에게 약 5억달러에 철강 사 매각(1901 당시 본 1 산 1억 3천만달러

라 함)하고 그 후 업경 하듯 동 어

41) 재 미 복잡하다 역사 sdot 생지상 할 Zaibatsu Chaebol 한다

Chaebol 미 단 지 하 것 도 었다 그 다 미 에 독

본주 단계에 한 들 재 라 것 상하지 않 것 같다 한 것 승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22) 11~

19쪽 참

42)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2쪽

43) Bowen 사 가 업 들에게 하 책 우리 사 목 가 에 합하 책과 사

결 에 라야 하 업 라고 하 다(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44) 역 경 사 ( 산 당 1982 5)

45) 사 에게 책 지 가라 쟁 다 과 같다 Berle ldquo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rdquo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rdquo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ldquo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rdquo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Berle 사 한 주주 해 한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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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16

공 한 사 사 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보 당시 미 규모공개 사 ldquo주식 하게 산 어 私的 업 단

계 어 사 었다 것과 사 리 사 여러 집단 주장

울질하여 사 보다 공공 책 견지에 각 집단에게 득

하 립 경 rdquo라고 하 다46) 미 에 사 책 실 사 에

것 보 주 사 sdot 가에 한 행 에 고 어 Berle

Dodd 쟁과 다 다 가 1919 사스주 사 비 한

주 사 그러한 가 모 사업 사 (MBCA) 사가 ldquo공공복지 과

학과 한 rdquo가 가능(MBCA sect302⒀)47)하 라웨어주 사 ldquo 시

타 가 시에 지원하 하여 할 능 rdquo 규 (Del Gen Corp Law

sect122⑼)한다 규 들 뜻하 경 가 러한 하 라도 사에

한 사 상 충실 (fiduciary duty) 한 것 아니라 것 다48)

미 시한 재 들 시 한 말미암아 1900 후

사 책 에 하여 시 라고 도 한다49) 미 사 들 20

하 시 한 같 사 능 과 들 시

볼 시 사 향 것 다

사 하여 허용하 들 하여 결들도 20

하게 알 다50) 우 에 그것 하 결들

다 가 1881 사 원 철도 사 지역 악 사가 지역 철도

변에 개 하 악 에 한 찬 허했다51) 1934 에도 연 원

Old Mission Portland Cement Helverling간 송에 주주에게 직

(direct benefit) 가 다 주지 않 다 샌프란시스 공동모 에 한

지하 결 내 처럼 경 미 주주들에게 직

다고 하 Dodd 사 여 강

46)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119~125 356

47) 같 에 ldquo 책 지원하 한 사업 행rdquo할 다 규 도 다(sect302⒁)

48) 철송 앞 주 34) 책 66쪽

49)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105쪽 하

50)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132쪽

51)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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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7

없거 에 시 지 않 사 공헌 동 하지 않았 1950

지 지 었다52) 그러 1952 재 틀 사 AP Smith가 프린스

학에 1500달러 한 하여 주주 Barlow가 한 사건에

지 원 행 가 업 direct benefit 것 아니지만 사 책 에

포함 다 시하 다53)54)

미 에 사 능 과 하여 큰 향 미 송에 해 업

원 직 편 (direct benefit) 원 에 업 체

허용할 다거 공리주 (Utilitarianism) 계 가 었다 시각55)

도 볼 지만 후 과 같 장 리 에 각해 할 다 장

리 미 사 책 주 학 등과 같 공 사

업에 사가 하 것 당 시키 하여 하 다고 본다 사 공

지 사 책 아니어도 당 할 근거가 마 어

날 업 독 업 동에만 하여 생 할 없고 다양한 변

가 업 운 지 한다 거 하고 다 컨 업 한 재도

보하여야 하 비 한 신뢰 얻어야 하고 에 비 해

야 할 도 모 업 사 평 에 라 우 다

다 업 사 평 에 우 한 보가 어 울

고 직 비 단체 매운동 거 공공단체

지 못할 도 에 업 공 지 사 신뢰 얻 첩경

다 것 다56) 런 에 업 공 지 단 사 사

업목 과 한 실 지 몰라도 장 리 (long range benefit) 보에 도움

다 에 사 하여 장 장 실 에 여할

므 사 재 상태에 비 어 합리 내 액 라 비 리 에

한 연도 허용 것 뿐 래 업 동 한 재라 통

견해 것 아니라고 한다57)

52)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53) A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54) ldquo 업 가 동하 사 원 사 책 고 사 책 행도 다rdquo

고 시하 다 Himmelstein op cit

55) 앞 주 49) 108쪽

56) 철송 앞 주 34) 책 68~69쪽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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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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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18

장 리 2006 개 사 사 원 체

하여 행동하 ldquo경 사결 장 향r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ldquo 업행동 한다 평가 계

해 람직한 행동 향rdquo 고 하라 규 신 하 다58) 미 모 사업 사

(MBCA)도 사 ldquo공공복지 과학 목 해 할 다rdquo

규 (sect302⒀) 에 1984 개 시에 ldquo 에 하지 않 한 사 사업과

업 진하 지 타 행 할 다rdquo라 규 59) 가한 것도 장

리 사고 도 한 것 볼 다60)

장 리 감안한 업들 행 가 업 사 책 립 근거

하 것 아니 업 사 책 욱 시하 근거가

다61)

(3) 본에 업 사회 책 론 형

본에 업 사 책 에 하여 독 생한 없고 주

독 사 책 과 1937 독 주식 규 경험 삼아 학

개 고 사 책 하 것도 하지 않다 그 거

것들 첫째 사가 공동 하여 주주 해 염 가

다거 62) 째 사 책 에 한 규 상 할지라도 언 규 에

과하므 체 책 근거 실효 가질 없 63) 째 사 가 극

57) 주 사 사 사 행 가 사 주주에게 단 장 (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 해 계 그 효과 고 할 규 (NY Bus Corp Law

sect7179)하 략 32개 주가 러한 규 갖고 다(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239쪽 하 참 )

58) ldquo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rdquo ldquo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rdquo(s 172⑴ Companies Act)

59) ldquo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i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rdquo

60) 철송 앞 주 34) 책 69쪽

61) 타 도 심 라 사 생 학 견해가 지만 그 다고 하여 타 가 가 훼

것 아니다 생 처럼 쟁sdot 립만 해하 것보다 sdot균 에 한 공 sdot공

생태계 한다 심 생 본연 모습 라 하 것 다고 결 짓

든 것처럼 업도 장 리 고 할지라도 사 원 역할 다할 지 가능하

에 사 책 고 한다고 본다

62) 針木竹雄 ldquo歷史はくり返す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63) 竹內昭夫 ldquo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rdquo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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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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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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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19

단 편향 띨 에 악용 가능 할 없

다 것64) 등 다 그리하여 후 근(1993) 지 차 상 개 었고

원에 (1973 7 3 1981 5 13)에 걸쳐 업 사 책 에

토 연 하겠다 결 65) 지 하 재 지 미루어지고 다고

한다66)

러한 본 상 학계 업 사 책 에 한 장 그 한 에

향 주었 것 고 날 본 업 사 책 향 도 사실상 재

한 보다 도 단계라고 생각 다 한편 본 야하다(八

幡) 철 주식 사( 新日鐵) 민당에 헌 한 사건 계 헌

사 목 내 냐 가 크게 거 다67)

3 우리나라에 기업 사회 책

(1) 확 산

업 사 책 행하 하여 리 그 리경 란

것 필 한 가지 도 다고 한다68) 그 첫째 후 처럼

지목 같 업 공 격 아지 업 사 책 에 한

청 가하고 에 비 하여 사 책 과 결 어 리경 에 한

청도 사 에 다 고69) 째 업 리경 에 한 청

64) 河本一郞 ldquo企業の社會的責任rdquo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아마도 독 에 체주 가 하

시 에 경우 식한 것 다

65) 결 주 원 에 많 용 것 원 에 공식 결 것과

별개 원들 신 견해 공식 결에 하여 시하 태 취하고 것 다

견도 결 거쳐 채택 공식 안 아닌 견 채택 다

에 그 미 비 에 큰 차 가 뿐 아니라 원들 견에 한 심 한 차 가

에 없어 원들 견 식 신들 주장 원 결에 하여

첨 할 것 하여 철 가 드 지 않게 생한다고 한다 진sdot장 sdot차진아

견 격에 한 연 (한 연 원(재 연 09-14-4) 2009 10)

66) 中村一郞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硏究會 1982) 135頁 철송 앞 주 34) 책 66쪽 재 용

67) 철송 앞 주 34) 책 70쪽 참

68)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71쪽

69) 에 하여 과거 가 업 한 재 시 업 리경 고사하

고 탈 경 심지어 암암리에 경 업 경 하 업 공 격 사

강 경 만 도 하여 어 리경 사 곳곳에 강하게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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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 14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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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20

하 업 리경 체가 업 lsquo브랜드 가 rsquo 여할 다

경 상 다 째 경 만 업 경 하 것 날 충 하지 않

다 경 규 규 하 하 것에 그

lsquo 한 경 rsquo에 과하다 것 다 규 lsquo 고 rsquo

하 보다 lsquo rsquo 하 경우가 많 다 만약

업 경 에만 만 하 그것 그 어 경 에 안주하 것

뿐 사 변 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 하 미처 규 포착하지

못한 새 운 업 탈행 들 등장할 것 므 만약 업 러한

상들 도 시하 계 규 하 경 에만 게

러한 경 체가 lsquo탈 경 rsquo 락하게 것 다 막 해 라도

경 보다 욱 청하 리경 행할 필 가 견 다 그

에도 사 날 합리 경 막 한 경 하여 개 상

지 어 한 사 실체가 었 므 어 도 공공 격 책

지울 만하 사 극단 편재 낳 등 여러 가지 병리

상 원 어 고 사 에 원하게 하 등 사 스스

가 사 에 한 공 여 하여야 한다 것 사 책 주 취지

볼 다70)

(2) 업 사회 책 근거에 한 통 견해

통 견해에 하 사 한 단체 리 동 한 단에 과

한 것 립에 여한 원(사원)들 목 동 도 어 지 않 에

도 하고 업에 하여 개 에게 없 특 한 사 책 여하 근거

체 가지 사 특 에 비 다고 하고 다71) 첫 째

업재산 공공 다 사 도가 생 래 업 동에 합 란 장 에

그 가 날 어 날 업 재산 에 커다란 비 차

지하게 고 심지어 사 민재산 리 라고도 하 것 업 공공

한 원 다

청 고 다 가하고 다

70) 철송 앞 주 34) 책 62쪽 하

71) 책 63~64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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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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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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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1

째 업 공공 다 사 책 규모 업에

날 업들 상당 상장 사 상장 사 달 근원

들 에 찾 그 결과 래 지 주주 지 20~30

낮아지고 지 주주가 한다 에 업 라

에 볼 개별 경 에 참가할 없 다 지 갖

공 재가 시 없 것 러한 미에 한 공개 업 공공

내지 사 거 다

째 해 계 사 다 날 업들 공 비

고객 하여 식주에 어 가결한 상용 생산하거 통sdot통신 등

비스 공하 상당 독과 상태에 다 그리고 들 업 많 근

고용하 업 사결 매 동 곧 상 태 하

고 결 경 장 우하 과 당 책 개 득에 직 연결 어

그들 가격결 가 결 함에 에 업 재 동 집단

해 계 창 해 낸다 업 시장지 가 립 어 본주 체

에 업 가지 고객 계 고용 계 미 해 계 동질 장 상

가능 상실하 므 공공 sdot사 격 리가 개 하고 다

째 업 사 다 업 어 라에 가경 에 미

향 에 보 한 업재산 갖 향 에

과 착하거 에 한 압 집단 어 업 스스 가 과 한 보

득한다 컨 개 업 릴 없 과다한 상 택과

지원 얻 것 다 뿐만 아니라 상 가격 결 과 결 같 에

어 도 책 보 같 보 그리고 한

득 공 내 양보 하 것 다 라 업 얻

업 체 능 에 득 라 보다 사 체 생산 합 라

드러지게 타 에 업 사 책 근거가 마

다고 할 다

(3) 회사 상 극 우

극 장 취하 것 다 것 보 다 그

사 책 란 개 과 규 상 어 움 들고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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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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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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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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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22

한 보아 아직 사 책 규 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 책

에 한 규 에 하 도 하 72) 업 사 행 해

안 다 사 책 실효 없 훈시규 사장 염

가 다 그러므 사 에 규 것 아니라 사 경 에

하여 직 규 해야 할 라고 하거 73) 하 것 하 도

사 해 원리 사 사 책 하 것 하다고 보 견해

도 다74) 아 튼 사 주주 한 단체라 통 사 본

지하 당한 한도에 사 사 동 허용하 것 주 상

학계 다 견해 다75) 사 사 책 에 한 가 차 해지고

다 사실 사가 한 리집단 안주하 것에 한 도 가해지고

뜻한다 사가 상 에만 몰 할 없고 어떤 태

든 공 보 에 없다 것 말해주 것 지만 업 사 책

개 보고 아가 그것 사 에 용하 것에 해

라고 한다76)

4 결 경 sdot사회 sdot환경 삼 체로 ʻ기업 사회 책 ʼ

용 Carroll 사 행모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피

라미드 ) 업들 하여 ① 경 책 (Economic Responsibility)

극 해 하 동시에 사 에 필 한 재 비스 생산하 책 ②

책 (Legal Responsibility) 업 사 에 한 책 내에 경

동 행할 책 ③ 리 책 (Ethical Responsibility) 업 사 가

하 리 할 책 ④ 애 책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단에 한 행 할 다 것 시 도 한다 Carroll

1979 에 것 지 가능한 과 하여 하 다시피 견

72)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21쪽 하

73) 원 ldquo상 개 에 한 연 rdquo 학 18 2 ( 울 ) 17~18쪽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재 용

74) 동 사 ( 7 ) ( 사 2001) 8~9쪽

75) 건식 앞 주 32) 책 38쪽

76) 철송 앞 주 34) 책 67쪽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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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3

상 한 여러 개 통합 과 간에 생 다 그리하여 통합

에 업 행동 악하 간에 도달하 史料 가 가 다

경 사 경 가지 통합하여 주 하 개 갑 타 것

아니다 과거 사 책 개개 업에 한 행동 하고 하 것

지만 근래에 각 사 해결 해 원용 고 다 통합 모

1998 John Elkington 업 21 에 생 하 해 경 경

사 갖 어야 한다 가지 생 (Tiple Bottom Line TBL)77) 시

하 것에 찾 다 TBL 경 죄 차별 빈곤 등 공통 사

겪고 많 라들에 큰 향 러 다 업 사 책 도 러한

사 해결에 필 한 책도 용 걷고 다고 할 다

에 lsquo지 가능한 rsquo(Sustainable Development)과 lsquo 업 사 책 rsqu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착하게 것 lsquo지 가능한 rsquo과 어도

사 에 재하 모든 실체에게 과 lsquo사 책 rsquo(Social Responsibility) 양 개

어떤 미에 날 거 같 뜻 사용 다고 할 다

지 가능한 본래 상 한 개 경 과 경보 가지

시키고 하 것 다 하지만 1980 후 사 검토하 시

하 1990 후 리 시 하여 경 경 사 3 통합

하여 진 하 다 업 사 책 과 지 가능한 동 한 양상 통합

걷고 다

Ⅳ 법 도화 현황

1

시장에 압 통하여 업 사 책 진하

에도 도 용하여 업 압 하 가 지 않았다 에 업 사

책 에 한 규 과 규 리 떨어 것 아니라고 할

7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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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24

다

한편 업 사 책 사가 에 하여 어떠한 내용 책 담

하 지가 하지 않아 실효 없고 만 규 신 할 경우 경 재

량 남용 러 킬 우 가 다 등 책 승격시키 것

에 한 강하다 하지만 업 사 책 에 한 항 날

본주 사 에 갈 하고 업 향 고 할 경책

공 거래 상 행 가 사 립 어가고 다거 러한 것 료

하 미에 리남용 지 신 과 같 업 사 책 에

한 규 람직하다 견78) 하고 다 러한 견해 업

리 생산 동 사 에 용한 재 비스 공함 사 에

여하 업 사 향 함에 라 사 에 하여 한 피해

해악 에 업에 사 책 과하여야 한다 사

청 할 없다 것에 탕하고 다

업 사 책 도 리 볼 것 지 강 하

것 할 다 도 지만 한 가 여 장애 에게 충

한 취업 주 캠 보다 할당 등 규 하 것 경험

효과 하 어 다 에 업 사 책 하

냐 마 냐 라 보다 어떠한 내용 어 도 지 안하 가

것 다79)

2 특별법 형태 현행 법률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한 규 갖고

지 않다 하지만 우리 질 에 업 사 책 어 다고

할 없 상 산재 어 업 사 책 과 항들 아래

같 가지 할 다

첫 째 본래 업 사 책 상 하고 아니지만 날

78) 컨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29) 6쪽

79) 료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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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5

업 사 책 결과 상통하 것 볼

들 다 근 사 책 워 포 태 장 탓에 해당

항 그 체가 직 업 사 책 식하고 만들어 것 아니지

만 결과 산재해 다 에컨 비 본 공 거래

하도 거래공 에 한 경보 남 차별 지 등 특별 태

업 사 책 규 한 것 해 할 여지가 것 다

째 업 사 책 에 한 계 에 맞 어 업 사 책

직 식하여 들 다 업 사 책 식하지 않고

었지만 결과 한 들과 달리 처 업

사 책 규 하여 개 하 다

하 가지 들에 하여 한다

3 ʻ기업 사회 책 ʼ과 한 법령

당 당시 목 사 책 고 한 것 아니었 지 몰라

도 날 업 사 책 해 다고 할 만한

지 않 것 보 다 그러한 가지 에 해

만 간단 열해보도 한다

(1) ｢ 비 본 ｣

비 본 비 보 어 아 2011 5월 19 공포 고

동 8월 20 시행 었다 비 본 규 모 가 업 사

책 과 하다고 볼 지만 것 들어보 아래 같다

비 본 1 목 에 ldquo 비 진하 하여 비

리 책 가sdot지 단체 사업 책 비 단체 역할 시

장경 에 비 사업 사 계 규 함과 아울러 비 책 합

진 한 본 사항 규 함 비생 향상과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한다고 하여 업 책 그리고 비 에 한 사업

계에 하여 lsquo 비 진rsquo하 하여 규 하고 언하고 다

사업 라 함 ldquo (가공 포장 포함한다 하 같다)sdot sdot 매하거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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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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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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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26

용역 공하 rdquo( 비 본 2 2 ) 리 업 포함하 개

다 그리고 비 본 4 8개 가 하 비 8 리

통 1962 3월 15 언한 비 4 리 안 할 리(the

right to be safety 1 ) 알 리(the right to be informed 2 ) 택할 리(the

right to be choose 3 ) 견 시킬 리(the right to be heard 4 ) 포함

하여 피해보상 리( 5 ) 비 리( 6 ) 단결 단체

행동 ( 7 ) 안 하고 한 경에 비할 리( 8 ) 포함하고 어 업

들 하여 비 해 리 할 간 과하 것 다

비 본 가 하여 비 해 지하 하여 사업 가 지

야 할 하게 하고 ( 8 ( 해 지)) 비 가 사업 거래에

어 계량 하여 해 지 아니하도 필 한 시책 강 하도 하 (

9 (계량 규격 )) 등 과하고 다 그 에도 같 10

시 에 하여 11 고 12 거래 13 비

에 보 공 15 개 보 보 규 함 사실상 업들 하여

비 리 해하지 않도 하 간 가 도 하 규 등

다양한 에 업 사 책 과 한 규 들 연 고 다

아가 미 1980 ( ) 비 보 상 비 역할( 4 80)) 규

것 그리고 2006 개 비 본 상 규 비 책 ( 5 81))

것 비 사 책 과 역할 지 강 한 것 lsquo다

사 책 rsquo(The Ohter CSR) lsquo 사 책 rsquo(small CSR) 라 하 2010 사

책 에 한 하 ISO26000 에 라 업 사 책

가 재개편 비 사 책 과 역할 지도 등장하

연장 상에 지 하 도 한다82)

80) 4 ( 비 역할) 비 스스 안 과 향상시키 하여 필 한 지식 습득하

동시에 주 고 실한 행동과 경 비생 함 비생 향상과 합리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1) 5 ( 비 책 ) ① 비 사업 등과 어 시장경 하 주체 식하여

등 게 택하고 4 규 에 비 본 리 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비 스스 진하 하여 필 한 지식과 보 습득하도 하여야 한다

③ 비 주 고 합리 행동과 원 약 고 경 비생 함 비

생 향상과 민경 에 극 역할 다하여야 한다

82) 천 비 사 책 과 역할에 한 연 (한 비 원 2012 12) 12~14쪽 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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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7

(2) ｢공 거래 ｣

공 거래 도 1 에 ldquo사업 시장지 지 남용과 과도한 경

집 지하고 당한 공동행 공 거래행 규 하여 공 하고

운 경쟁 진함 창 업 동 장하고 비 보 함과 아울러

민경 균 도모함 목 rdquo 함 고 내용 역시

업 사 책 과 하다고 단 할 없 내용들 다 사업 ldquo 업

비스업 타 사업 행하 rdquo(공 거래 2 1 ) 업 포 하 개

다 같 3 2 시장지 사업 하여 시장지 지 남용

지 ldquo 당하게 경쟁사업 하 하여 거래하거 비

해할 우 가 행 (동 3 2 1항 5 )rdquo 다 가지

하 고 통 에 하여 남용행 시하고 다

(동 시행 5 )

공 거래 19 당한 공동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ldquo계약sdot sdot결 타 어떠한 도 다 사업 공동 당하게 경쟁

한하 다 각 어 하 에 해당하 행 할 것 합 ( 하 ldquo 당한

공동행 rdquo라 한다)하거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고 다 그 가격 결 sdot 지 변경하 행 ( 1항 1 ) 상

용역 거래 건 그 가 지 건 하 행 ( 2 ) 상

생산sdot 고sdot 송 거래 한 용역 거래 한하 행 ( 3 )

거래지역 거래상 한하 행 ( 4 ) 생산 용역 거래 한

비 신 장비 도 해하거 한하 행 ( 5 ) 상

용역 생산sdot거래 시에 그 상 용역 sdot규격 한하 행 (

6 ) 업 주 공동 행sdot 리하거 행sdot 리하 한 사등

립하 행 ( 7 ) 찰 경매에 어 찰 경락 (競落者) 찰(投札)

가격 찰가격 경락가격 그 에 통 하 사항 결 하 행

( 8 ) 1 8 지 행 다 사업 (그 행 한 사업 포함

한다) 사업 동 사업내용 해하거 한함 한 거래 야에

경쟁 실질 한하 행 ( 9 ) 등 다

공 거래 23 공 거래행 지란 어하에 사업 하여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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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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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28

ldquo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하 ldquo 공 거래행 rdquo라 한다) 하거 계

열 사 다 사업 하여 행하도 하여 아니 다rdquo고 하 그

7가지 하고 다 그 당하게 거래 거 하거 거래 상

차별하여 취 하 행 ( 1항 1 ) 당하게 경쟁 하 행 ( 2 )

당하게 경쟁 고객 거래하도 하거 강 하 행 ( 3 )

거래상 지 당하게 용하여 상 과 거래하 행 ( 4 ) 거래 상

사업 동 당하게 하 건 거래하거 다 사업 사업

동 해하 행 ( 5 ) 당하게 특 계 다 사에 하여 가지

sdot 여 sdot sdot 동산sdot 가 sdot상 sdot용역sdot 체재산 등 공하거

리한 건 거래하여 특 계 다 사 지원하 행 ( 7 )

1 내지 7 행 공 한 거래 해할 우 가 행 ( 8 )

등 다

(3) ｢하도 거래 공 화에 한 ｣

하도 거래 공 에 한 ( 하 lsquo하도 rsquo 라 함) ldquo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여 원사업 (原事業者) 사업 (受給事業者)가 등한 지 에 상

보 하 균 게 할 도 함 민경 건 한 에 지

함 목 rdquo( 1 ) 한다

하도 4 에 당한 하도 결 지하고 5 에

등 매강 지하고 8 에 당한 탁취 지 10

당한 지 12 매 등 당결 청 지 12 2

당한 경 지하 13 하도 지 등과 하여

하도 거래에 어 공 보하 울 고 등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에 심 갖 항들 다 갖 고 다

(4) 「가맹사업거래 공 화에 한 」

가맹사업거래 공 에 한 ( 하 lsquo가맹사업 rsquo 라 함) ldquo가맹사업 공

한 거래질 립하고 가맹본 가맹 사업 가 등한 지 에 상 보

균 게 하도 함 비 복지 진과 민경 건 한

에 지함 목 rdquo( 1 ) 하고 다 2장에 가맹사업거래 본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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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29

원 에 하여 4 신 실 원 5 가맹본 사항 6 가맹사업

사항에 한 어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행과

갖고 다 3장 가맹사업거래 공 하여 6 2 다

어 역시 업 해 계 들에 한 사 책 도

하 장 역할 하고 다

(5) ｢상 ｣

주지하다시피 업 질 본 상 업 사 책 에 하여

규 고 지 않다 하지만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 382 ) 과 규 에 라 사 하여 그 직

충실 행하여야 한다 충실 ( 382 3) 같 규 그리고 사

3 에 한 책 ( 401 ) 등 업 사 책 과 다고 주장하

견해도 다83)

견해에 상 401 1항 ldquo 사가 고 한 과실 그

게 리한 에 그 사 3 에 하여 연 하여 해 상할 책

다rdquo라고 규 하고 본래 사 사 에 라 사에 하여

량한 리 주 질 뿐 3 계에 어 그 에

하여 해 가하 다 하 라도 당연 해 상 가 생 것 아니지만

경 사 에 주식 사 동 매우 하여 사 원 사람들도

그 사 직 집행에 하 에 상 3 보 하 하여 특

별 규 고 다 에 행 사 3 책 규 사

단 내 가 아닌 사 체 식하고 사 당한 향

통 하고 규 것 에 업 사 책 간

하고 것 라 한다

견해 해 에 리가 고 다 동 에 한 통상 주

식 사 리 동 통해 다 과 경 해 계 맺 주식 사 동

사 직 행에 하므 사 업 사 동 사

어 3 경 생 에 지 향 미 상 401 업 한 사

83) 상훈 앞 주 78) 료집 7~8쪽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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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30

동 3 실 경우 사 하여 보하게 함 3

보 하 한편 사가 직 행함에 어 신 하게 하 취지에

사 3 에 한 직 책 규 한 것84) 라 미에 상통하 것처

럼 보 도 지만 체 가지 85)86) 등 감안하 라도 상 401

가 업 사 책 과 직결 다고 보 에 아직 매 럽지 않 것 보 다

그 가장 큰 상 401 1항에 책 담하 주체가 업 아니라

사라 다 동 만약 업 사 책 결과하

라 하고 한다 상 401 1항 책 주체에 해당 사가 리한 주

식 사가 책 담하 내용 어야 할 것 보 다

도 업 본 상 에 사 책 언하거 프랑

스 상 에 업 사 책 과 체 규 직 한 것 볼

다 미 사 에 그러한 규 고 지 않지만 그것 각 주가

별도 사 하 에 규 향한 경쟁 래하고

다 미 실 업규 사 담당하 것 아니라 거 한 연

84) 철송 앞 주 34) 책 773쪽 원 19851112 고 84다 2490 결 등

85) 주식 사 주주가 사 악 한 과실 한 해태행 직 해 경우에

사에 하여 상 (2011 4 14 10600 개 것 하 lsquo상 rsquo 라 한다)

401 에 하여 해 상 청 할 사가 사 재산 횡 하여 사 재산 감

함 사가 해 고 결과 주주 경 해 해 같 간

해 상 401 1항에 말하 해 개 에 포함 지 아니하므 에 하여

항에 한 해 상 청 할 없다 그러 사 재산 횡 한 사가 악 한 과실

실공시 하여 재 악 사실 시장에 알 지지 아니함 사 행주식

주가가 상주가보다 게 고 주식매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채 주식 취득하 다

가 그 후 그 사실 시장에 공 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주주 사 실공시 하

여 상주가보다 가격에 주식 매 하 다가 주가가 하락함 직 해 것 므

사에 하여 상 401 1항에 하여 해 상 청 할 다( 원 20121213

고 2010다77743 결)

86) 내 뿐만 아니라 주식 사 업 집행할 한과 주식 사 업에 하여 재

상 재 모든 행 할 한 사 특별한 사 없 한 그러

한 한 포 하거 3 에게 할 없고 사업 하여 다 사 직 집

행 감시sdot감독하여야 할 지 에 므 다 사 업 집행 하다고 심할 만한 사

가 에도 한 에 한 해 상책 지 주식 사에 한 내sdot 통 시

스 미 한 상태에 사 업 장 내 어 다고 하여 사 같

책 다고 할 없다 식 계에 한 재 sdot공시에 여하지 않

주식 사 사가 식 계 사실 알 었 에도 시 하 한 한 취

하지 아니하고 하 다 그 재 에 근거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하여 주식

사 행 사채 매 하 다가 해 에 하여 상 401 1항에 한 해

상책 다( 울고 2006913 고 2006 14648 결)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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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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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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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1

드들 건 한 업지 가진 사들에게 하고 행사하 압 에

라 업 규 아닌 상장규 등에 하여 거래 들 채택하고

에 하여야 한다 그 게 본다 우리 라 상 에 어도 언 규

채택하 안 람직하다고 생각 다 체 행 상 169 가 단

ldquo본 에 사라 함 상행 타 리 목 하여 립한 사단

다rdquo라고 하고 것에 아가 래 내용 1항 고 2항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다rdquo 도 신

하 것 어떤가 한다

4 ʻ기업 사회 책 ʼ 수용하거나 수용 바람직한 법 안

(1) ｢산업 ｣ 개

산업 ( 5825 1999 2 8 1999 5 9 시행) 당 ldquo산업 경

쟁 강 하고 그 균 도모하여 산업 고도 진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주 계 효 에

한 산업경쟁 에 것 었다 하지만 행 산업 ( 9584

2009 4 1 개 2009 5 8 시행) 과 상당 었다 개 상

목 도 ldquo지식 경 도래에 하여 산업 경쟁 강 하고 지 가능한 산

업 도모함 민경 에 지함 목 rdquo 하 것

었다 그 어 3장 지 가능한 산업 과 같 지 가능 강

하 가 었다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87)

그리고 19 지 가능경 합시책88) 사 책 시하여 지

87) 18 (지 가능한 산업 평가 지 ) ① 산업통상 원 장 지 가능한 산업

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가하 한 평가 지 하여 운 할 다

lt개 2013 3 23gt

② 산업통상 원 장 1항에 평가 과 지 용하여 산업 지 가능 sdot평

가하고 그 결과 산업 시책에 하도 하여야 한다lt개 2013 3 23gt

88) 19 (지 가능경 합시책) ① 업 경 경 건 사 책

함께 고 하 지 가능한 경 ( 하 ldquo지 가능경 rdquo 라 한다) 동 진할 도 합시책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합시책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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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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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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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32

가능경 란 사 책 고 하여야 하 것 고 다

(2) ｢지 가능 ｣

지 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개 상 상충 도 가지

목 들 간 계 해결하 경 경보 그리고 사

평 라 가지 원 (Triple Bottom Line) 동시에 하고 것

비 지 가능 경 핵심 고 악하고 지만 경 가

에 비 한 사 가 그리고 경 가 포함한다89)

지 가능 ( 8612 2007 8 3 2008 2 4 시행) 목

ldquo 지 가능 룩하고 지 가능 한 사 에 동참하

여 재 미래 가 보다 삶 질 릴 도 함 목 rdquo( 1 )

한다 목 상 지 가능 란 ldquo 재 필 충 시키 하여 미

래 가 사용할 경 sdot사 sdot 경 등 원 낭비하거 여건 하(低下)시

키지 아니하고 균 루 것rdquo( 2 1 ) 라 하고 다 2장

지 가능 본 략 등 고 고 3장에 지 가능 평가 하도 하고

어 3장에 가 지 지 가능 원 어 가 지 단체

지 가능 한 한 실질 시키고 다

지 가능 과 에도 ｢ 탄 색 장 본 ｣(

9931 2010 1 13 2010 4 14 시행) 다 ldquo경 경

운 하여 탄 색 장에 필 한 helliprdquo( 1 )하고

하 것 지 가능 3가지 하 사 평 크게 고 하고

지 않다

아 튼 본주 경 질 에 가장 한 경 주체 업 지 가능

하 핵심 라 것 하 지 가능 가지 하

경 통 업 역할 었 지 가지 경보

1 지 가능경 규 에 한 안

2 지 가능경 통한 산업 경쟁 고 안

3 업 지 가능경 안

③ 업 지 가능경 진하도 필 한 지원 할 다

89) 동승 앞 주 10) 694sdot699쪽(Hasna AM ldquoDimenssions of sustainabilityrdquo 2 Journal of

Eng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2007) 용

함)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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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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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3

사 평 내지 업 사 책 핵심 가 다 에

업 경에 지 가능 업 사 책 과 한 어

가지 용어 동 어 사용 고 도 하다90) lsquo지 가능 계 업 rsquo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업 사 책 삶

질 향상 하여 업원 그 가 지역공동체 그리고 체 사 함께 하

지 가능한 경 한 업 헌신(commitment) 하고

업 직 rsquo사 책 행하 업lsquo(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tiy BSR) 업

사 책 지 사 가 업에 하여 갖 리 sdot sdot경

충 하거 어 식 업 운 하 것 라고

한다 에 사 책 지 가능 한다고 볼 다91)

(3) ｢사회 업 ｣

사 업 ( 8217 2007 1 3 2007 7 1 시행) 목

ldquo사 업 지원하여 우리 사 에 충 하게 공 지 못하고 사

비스 충하고 새 운 리 창 함 사 통합과 민 삶 질 향상에

여하 것 목 rdquo 한다 한편 에 사 업 란 ldquo취약계 에게 사

비스 리 공하여 지역주민 삶 질 등 사 목

하 재 비스 생산sdot 매 등 업 동 행하 업 7

규 에 라 rdquo( 2 1 ) 말한다

사 업 상 같지만 단 한 태 내리 어

움 다 사 업 럽에 1970 에 처 등장하 새 운 사

에 하여 사 도 해결하 어 운 가 여 취업 가 가

변 고 그 에 만 실업 등 해결하고 공공 지니

고 민간 에 하 여타 비 리 직과 달리 리 동 하 립 가능한

직 라고 한다92) 에 첫 째 럽 15개 사 업

90) 동승 701쪽

91) 동승 703쪽(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 후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 에 용하고 )

92)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25쪽 하 참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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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 14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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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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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34

연 트워크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e 프랑스어 약

)가 시하 lsquo사 목 rsquo 취약계 고용창 사 복지 비스 지원 지역

사 사 원 등 원 하 lsquo 리 업 동rsquo

재 비스 생산 매 경 상 험 동 경 한

동 갖 것 등 하 93) 한편 째 미계 연 들에

하여 주 사 업 득 한 리 직업훈 공하

동시에 사업 운 비 리 창 벤처 하 민주 운 보

다 신 사 업가에 한 경 에 강 것 다

사 업 하고 하 사 같 여러 가지가 지만

것 고실업 만 라고 할 다 럽 주 1980 미

고실업 과 그 만 라 에 착하여 1990 말 후에 12개월 상 장

실업 비 40 어 다94)

(4) ｢ 본시장과 업에 한 ｣ 개 시도

2010 7월 1 원 등 22 한 본시장과 업에 한

( 하 lsquo 본시장 rsquo 라 함) 개 안 었 통과 지 못하 다

개 안 상장 사 사업보고 에 사 책 보 담아 들에

게 공시하여야 한다 것 핵심 하 상장 사 사업보고 에 래 같

재 보 에 사지 근 건 사 계 지역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 공시하 것 내

용 하 ldquo 업 경과 리 사 에 심 갖 들 가하

상 에 보가 충 공시 고 지 않아 rdquo하 고 하 것

ldquo사 책 보 책 탄

색 장 책 사 역 산 색 장 내 업 경쟁 강

에도 향 미 다rdquo고 보도 었다95)

93) 럽 사 업 주 비 리 과 동 합 차 역 규 하고 다(Defourny J

ldquo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rdquo Borzaga amp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pp1~28 강 규 5 앞 주 92) 책

49쪽 재 용)

94) 강 규 5 책 64쪽 도 3-4-1 참

9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ˍViewampcorp=fnnewsamparcid=0922033926ampcDateYear=

2010ampcDateMonth=07ampcDateDay=06( 2013 5 27)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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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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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5

안 주 내용 보 ldquo 업 향 커지 업경 에 어

경 동 등에 한 사 책 강 하 목 리가 아지고 가운

경 뿐만 아니라 경 리 사 에 심 갖 도 가하고

업 사 책 에 한 보 충 공시 지 않고 rdquo어

ldquo사 책 보 미 주 리 잡고 책

가 진하고 탄 색 장 책 사 역 지 산

하고 주 과 하 색 장 어 장 내 업

경쟁 강 하 역할rdquo 할 것 에 ldquo 재 재 보

심 상장 사업보고 내용에 사 지 근 건 사 계 지역

사 참여 경 규 내용 등 업 사 책

보 가하여 내용 공시(안 159 2항) 도 rdquo 하고 한다 것

다96)

본시장 159 2항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그 사 목 상 사업내용 원 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재 에 한 사

항 그 에 통 하 사항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rdquo ldquo사업보고 상 1항 사업보고 에 다 각

내용 재하고 통 하 첨 하여야 한다 1 목 2 상

3 사업내용 4 재 에 한 사항 5 지 계열 사 6 원 직원(비 규

직 근 포함한다) 등 원 7 원보 (｢상 ｣ 그 에

주식매 택 포함하 통 하 것에 한한다) 직원 등 근

건에 한 사항 8 연간 쟁 행 동 합 등 사 계에

한 사항 9 직원 1 당 시간 등 직원 훈 과 보건 안 에 한 사항 10 지

역 채용 등 지역사 참여에 한 사항 11 경 에 한 계 립과 실행에

한 보 경 지 비용 등 경 보에 한 사항 12 내 신고 도 등

뇌 근 한 도 13 보 신장 한 계 등 에

한 사항 14 규 에 한 사항 15 그 에 통 하 사항rdquo

꾸 것 어 략 9가지 사항 가하여 사업보고 에 재하도 하고 시

96) ｢ 본시장과 업에 한 개 안｣( 원 ) 2010 7 1 1~2쪽

(wwwassemblygokr)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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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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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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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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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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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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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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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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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36

도하 었다 업 사 책 보 공시 계 어 97) 지만

아직 지 루어지지 못하 다

(5) ｢중 업 진흥에 한 ｣ 개

2012 개 업 진 에 한 ( 하 lsquo 업진 rsquo 라 함) 목

ldquo 업 고도 통하여 업 경쟁 강 하고 업

경 충하여 민경 균 에 여함 목 rdquo 한다 개

업진 ldquo 4장 업 경 충rdquo 에 ldquo 8 업 사

책 경 rdquo 고 그 아래에 3개 하 다 그리고 2 규

에 사 책 경 란 ldquo 업 사결 과 동 사 경에 미 향에

하여 하고 리 경 동 통하여 업 지 책 rdquo( 2 11 ) 라

것 가하 다

사 책 경 지원하 62 498)에 라 사 책 경 업

본계 립에 한 62 599) 고 사 책 경 업지원

지 에 한 62 6100) 것 그것 다 아직 해당 에 한 통

97)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8

상훈 앞 주 78) 료집 등

98) 62 4(사 책 경 지원) ① 업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에

한 사 책 고 한 경 동 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하여 필 한 지원 할 다

99) 62 5(사 책 경 업 본계 립) ① 업청장 사 책 경

업 하고 체계 지원하 하여 5 마다 사 책 경 업 본계 ( 하

ldquo 본계 rdquo 라 한다)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 19 에 지 가능경

합시책 립할 본계 포함하여 립sdot시행할 다

② 본계 에 다 각 사항 포함 어야 한다

1 업 사 책 경 책 본 향 목

2 업 사 책 경 에 한 사항

3 사 책 경 업 지원에 한 사항

4 사 책 경 업 실태 사에 한 사항

5 그 에 사 책 경 업 지원 하여 통 하 사항

③ 업청장 본계 에 라 연차별 시행계 립sdot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에 본계 시행계 립sdot시행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0) 62 6(사 책 경 업지원 지 ) ① 업청장 업 사 책 경

효 지원하 하여 업 지원 단체 사 책 경 업

지원 ( 하 에 ldquo책 경 지원 rdquo라 한다) 지 할 다

② 책 경 지원 다 각 업 행한다 lt개 2013 3 23gt

1 업 사 책 경 에 한 지 공

2 업 사 책 경 양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안 원 등 24 (2012 5 30)한 ｢ 업 진 에 한 개

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안심사 원 에 고 311 ( ) 1차 안심사 원 (2012

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동 안 안 ldquo 업 사 향 커지 업 단

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책 경 비단 업만 아니고 업 에 걸 원 었다

언하고 다 어 ldquo 업 사 책 경 찰 계약상

역장벽과 연계 어 욱 강 고 업 보 식 하고

sdot 원 한계 해 스스 사 책 경 진sdot 리하 어 움

겪rdquo고 고 ldquo 역장벽 등에 한 업 능 강 하고 사

책 경 고취sdot 산하 하여 업에 한 사 책 경 동

3 사 책 경 에 한 식 고 한 연

4 사 책 경 에 필 한 보 공 컨 지원

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사항

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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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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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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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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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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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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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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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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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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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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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7

비 사항 없 것에 비 어 볼 체 동 항에 라 실행

것 많지 않 것 보 다

과 보 311 ( ) 3차 지식경 원 (2012 9 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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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 등 11 (2012 7 11)한 ｢ 업 진 에 한

개 안｣ 각각 상 었고 안 검토보고에 라 4차 지식경

원 (2012 9 21)에 체토 거쳐 10차 지식경 원 (2012 10 2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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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에 그 2건 안 합sdot심사한 결과 안 통합sdot 한 원

안 안하 하여 311 ( ) 16차 지식경 원 (2012 11 16)

에 안심사 원 심사결과 아들여 ｢ 업 진 에 한 개

안( 안)｣ 안하 결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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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 집단 아니라 리경 경 보 등 통해 사 에 공헌

하 사 책 에 한 가 커지고 러한 업 사 책 지

가능경 새 운 러다 산rdquo 고 다 지목101)하고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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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에 사 책 경 하여 필 한 사업 산업통상 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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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청장 책 경 지원 에 하여 산 에 2항 각 업 행에 필

한 비용 연 보 할 다

④ 업청장 책 경 지원 가 5항에 지 에 미달하게 경우에 지

취 할 다

⑤ 책 경 지원 지 지 취 sdot 차 운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101) ｢ 업진 에 한 개 안( 안)｣ 지식경 원장 2012 11 21 2쪽(www

assemblygokr) 가 승 3 앞 주 31) 보고 15쪽에도 같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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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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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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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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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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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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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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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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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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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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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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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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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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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38

체계 지원하 한 근거 마 rdquo하여야 하 것 등 특 업과

개 하게 었 다102)

사 책 과 어 개 2 11 ldquo사 책 경 업

리경 경 보 사 공헌 등 그 가 행동 행함

해 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아가 사 체에 도 하 경

rdquo하고 하 목 었 고 ldquo 업 사 책 경 하도

하여야 하고 가 지 단체 업 사 책 경 지원할

도 rdquo 하 하여 62 4가 신 었다 등 고 다103)

주 진 들 미 2000 업 사 책 에 한 마

하고 에 비하여 우리 라 업들 식 용도가 지 않 상 뿐

아니라 도 늦어지고 어 2008 후 비 등 개

하 업 사 책 하지 않 하여 산업경쟁 상실하지

않 하 움 에 억지 떠 린 시 하 다104) 우리

업 CSR에 한 늦어질 워 에 다 다 업에

한 계 하청공 망(supply chain)에 우리 라 업 곤란하

다

아 튼 업진 상 업 사 책 규 하 개 루어진

업 미 업 사 책 식하고 실천하 내에

역 동 하지 않 안 다 사실 알고 다 하지만 업 특 상

102) 개 안( 안) 2쪽

103) 개 안( 안) 3~4쪽

104) 승 3 앞 주 31) 보고 23쪽 동 보고 각주 11) 주 진 에 하

여 아래 같 내용 시하고 다 ldquo미 1977 해 지 1986 업 리행동원

같 해 청 1989 내 비리고 보 2001 상장시 리경 2001

업 계 보 (Sarbanes-Oxley Act) 등 하 다 럽연합 2001 7월 CSR Green

Paper 간 2004 10월 업연 보고 지 하 다 2000 7월 SRI(사 책

) 연 드 하 연 개 하고 2001 지 가능 에 한

보고 간하 업책 진 다 프랑스 2007 동 건보고

하고 2001 상장 업 재 경 사 보고 하 사 개 단

행하 고 2001 에 상장 업 연차재 보고 에 사 경 향 내용 포함 하

신경 규 하 고 연 SRI 진 다 독 2001 연 운용

사에 하여 리 경 사 보고 하 다 에 란드 웨 마크 등

1999 경보고 단행하 다 2006 업 CSR 가 드라

하 고 동 사 개 통해 CSR 시하도 하 2008 신고용 규 과 견근

료시 경 보상 등 동 보 항 삽 하 신 동 개 하 다rdquo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39

보 라주지 않 에 업 사 책 실천하지 않

역 동 상 행할 없 상 했다 사실 식하지

못하 경우가 많다

(6) ｢ 민연 ｣상 사회책 항 치론

업 사 책 에 한 경 ( lsquo 업 사 책 경 rsquo) 사 책

(Social Rseponsibility Investment SRI)에 한 내 10여 볼

다 내 시 2004 ｢ 리 본 ｣( 가재 에 라

8050 2006 10 4 폐지) 개 통한 공 연 주식 업연

도 도 그리고 리sdot고 사 도래 한 장 한 사

충 사 책 여건 한다 내

본시장 과 하여 도 계 체 에 Korea discount 상

극복하고 산업 경쟁 보하 하여 업 지 가능

업 약 체결 그리고 한 동 아 허브 등 한 포함하

여 진 고 고 한 거래 가 사 책 (SRI) 지

개 하고 용한 드 매 진하 한편 2006 하 민연

사 책 (SRI) 드 진한 래 지 사 책 드

액 것 등 가시 고 것에 다

날 계 본시장 규모 공 연 주도에 하여 움직 고

사 책 역에 어 도 마찬가지 다 사 책 본래 가

지향하 개 들 리 sdot사 목 실 한 취지 태동하

다105) 본시장 하여 공 연 그 특 상 장 산보 가

가피하 에 재 보 에 경(Environment) 사 (Social) 업지

(Corporate Governance) 상 업 지 가능 여 가 사결

주 다106) 사 책 장 공 연 장에

장 업 에 험 리 도 큰 지니 것 다107)

민연 보건복지 장 리sdot운용하 ( 민연 102 1항)

105) 상 공 연 사 책 (SRI) 안 ( 민연 연 원 2006 12) 1쪽

106)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 민연 공단 2012 8) 5쪽

107) 상 앞 주 105)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40

민연 재 장 안 지하 하여 그 시킬

도 민연 운용 원 가 결한 에 라 다 108)

리sdot운용( 102 2항 단)하 가 가 복지 진

한 사업에 한 민연 재 안 해 지 아니하 에 하

도 하고 다( 2항 후단) 에 민연 운용 원 안

원 공공 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등 다 가지 원

하고 다 민연 운용 약 405 9천억원(2013 3월말

) 운용 그 내 주식 략 111 원 차지하 그 사 책

운용 것 5 5390억원(2013 3월말)109) 다

민연 운용하 주식 야 액 체 운용 산 에 에 과하지

만 워 거 한 므 본시장에 차지하 실 막 하다고 할

다 심지어 해 처들도 민연 시한다 것 리 알 다

같 향 에 우리 라 본시장 하여 업지 개

사 책 통한 본시장 건 고에 많 역할 할 도 하여야 한

다 견해가 립 다

1) 민연 사 책 에 많 할애하도 하거 심지어

드시 사 책 하도 하 규 안하 경우도 찾아볼 다 장

첫 째 사 책 가 업 고에 여한다 실 들어 민

연 공 고하 여할 다 째 사 책

산에 여할 다 째 민연 책 과 료 할

다 째 업 업 사 책 경 도할

다 등 다 단 첫 째 사 책 (SRI)가 단계

108) 민연 102 2항 각

1 통 하 에 한 신탁

2 공공사업 한 공공 에 한

3 ｢ 본시장과 업에 한 ｣ 4 에 매매 여

4 ｢ 본시장과 업에 한 ｣ 5 1항 각 에 지 상 지 에

한 생상 시장에 거래

5 46 에 복지사업 여사업

6 본래 사업 목 행하 한 재산 취득 처

7 그 에 식 하여 통 하 사업

109) 내주식 75 6천억원 해 주식 35 5천억원 내채 240 9천억원 해 채 19 1천억원

체 34 3천억원 등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1

내 상 고 할 민연 업 담 가 고 란 래할

다 째 늬만 사 책 (SRI) 업 사 책 경우가 지

도 많 고 식 에 담 고통 가

래할 다 다

2) 규 하여 업들 하여 보공시 도에 하 안 다

민연 개 하 민연 사 책 택 할 도

시하 안 사 책 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 책 (SRI)

택하지 않 경우 그 공시하도 하 사 책 채택하 것

람직한 경우에 하여 별 산 효과 할 다 사 책

산 도 안보다 지겠지만 용 할

실 도 감 시킬 다

3) 민연 102 그 어가 ldquo 리 운용rdquo 그

4항 신 하 안 체 안 다 102 4항 ldquo보건복지 장

2항 1 sdot 3 sdot 4 7 사업 리sdot운용하 경

우 경sdot사 sdot지 등 고 할 고 103 에 민연

운용 원 각 고 여 고 도 그리고 만 고 하지 않 경

우 그 에 하여 공시한다 에 한 상 한 규 통 한다rdquo

같 항 하 것 생각할 안 다

경우 시행 에 포함 어야 할 만한 사항 경sdot사 sdot지

고 한 내용 것 그 lsquo고 rsquo에 한 평가주체 lsquo고 rsquo 략

체 한 규 등 고 할 다 그 에 평가

에 한 규 한 규 포함 다 민간평가 용하 경

우 그 근거규 등 포함시킬 것 주 민간평가 과 감독 등에

한 규 등 해당할 다 다 보공시 한 내용 보공시

주체( 운 원 원장) 보공시 내용 식(양식) 보공시 차

(보건복지 장 승 여 등) 보공시 시 ( 공시 시공시) ( 간신

고 공시 등 ) 포함시키 것 람직하다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상 한 들 집 시 새 만들거 (지 가능한 개 ) 과 사실상

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하 과 것 아니 도 통합 업 사 책 에 해 상 업

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42

Ⅴ 결 론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1990 에 sdot경험

가 집 2000 들어 각 도 과 진행 에 다 그리

고 각각 내 상 한 들 통합시 날 보

같 상 탄생하게 었다 그것 경 사 경 고 하

여야 한다 것 약할 (Triple Bottom Line TBL) 지 가능한 과

업 사 책 모 같 통합과 라 경 거쳐 각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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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 운 집합체( 업 사 책 )가 었다 다시 TBL 라

동 한 에 하여 것 귀결 었다 결 지 가능한 개 과

업 사 책 체도 통합 모습 보 고 다

우리 라 아직 상 사 에 업 사 책 규 짓고 지

않다 하지만 본 한 같 첫째 업 사 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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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책 과 한 들 재하고 째 지 가능한

직 목 하 지 가능 비 하여 업 사 책

용한 들도 고 모습 보 고 고 째 계 리 아들여

지고 사 책 (SRI) 하여 미 우리 라에 도 실행 고 110) 사

책 한 시하 하여 본시장 개 시도가 한 모습 등

볼 다 같 략 가지 지 가능한 업 사

책 에 상 향 할 다

110) 가 민연 2013 4월말 재 사 책 에 하여 할애하고 운용 산 4

5천억원 집계 고 다 그리고 사 책 원 날 ESG(Environment( 경) Social

(사 ) Governance( 업지 )) 약 고 어 경 사 경 하고

도 하다 그리고 非재 보 공시 하고 도 한 본래 본 할

에도 재 보만 보 것 아니다 미 래 본 고 들 업 사

평 여 직원들 업 등 감안하여 결 하게 다 결 ESG에 한

非재 보 공시 하 등 사 책 가 하 리경 등 뜬 잡 야 가

아니고 실 체 할 도 하고 계량 돕 한 업에 다

아니라고 할 다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 등 해 계 에 한 사 책 고 하여야 한

다rdquo 도 가하 것 람직하다 견 진 한 다 미

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3

한편 아직 업 사 책 지 아니한 상 과 해

169 에 ldquo 사 리 목 한 경 동에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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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닌 상 에 업 사 책 한 주

들 비 도 어 지 않게 찾아볼 다 우리 상 개 에

한 득 찾 다 다 여러 상 도 것 지만

앞 도 업 사 책 그 체 해 가 도 걸

것 생각 다 지 가능한 과 한 그에 한 업 사 책 란 것

실 리 과 향 한 도 에 포함시키 것 아니지

만 업시민 본 행동 업들에게 체 알

한 역할 하게 것 보 다

참고문헌

강 규 5 사 업 사 복지 비스 공 실태 운 연 한 보건사 연 원

2011 12

언 ldquo 민연 과 사 책 (SRI)rdquo 연 포럼 민연 공단 2012 8

건식 사 연 Ⅰ 2010

ldquo지 가능 개 지 용사 rdquo 학 52 3

철 ldquoAHP 용한 업 사 공헌 동 우 rdquo 고연 71 2008

ldquo 업 사 책 (CSR) 변천사에 한 연 rdquo 업경 연 16 1

한 업경 학 2009 3

재 ldquo 사 행 경 단 rdquo 商硏 22 2003

역 경 사 산 당 1982 5

진 ldquo 경 상 지 가능한 개 원 에 한 연 rdquo 한 어 학 사학 2000 2

병도 ldquo지 가능한 개 개 통합 에 한 연 rdquo 학 43 2 1998

승 3 업 사 책 경 지원 한 연 한 연 원 보고

2010 11

ldquo 업집단 검토rdquo 업집단 검토 한 연 원 워크 료집 2013 1

러 착각 경 학 하우스 2013 1

주찬 ldquo 업 사 책 rdquo 25 11

안 상장 업 지 가능경 강 안 료집 한 업지 주 2009 12

안택식 ldquo 업 사 책 실 향rdquo 상사 연 19 1 한 상사 학 2000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44

양천 업 경 동에 한 사 연 (Ⅱ)－ 업 사 책 과 프 그램에 한

연 － 한 사 책연 원 2010 12

상 공 연 사 책 (SRI) 안 민연 연 원 2006 12

동승 ldquo지 가능 사 함 rdquo 비 학 35 2012 2

상훈 ldquo 업 사 책 (CSR) 향－사 책 보 공시 안하 rdquo ｢CSR

다｣ 료집 업 사 책 (CSR)과 보공개 토 2010 4

철송 사 강 ( 21 ) 사 2013

재경 ldquo지 가능 과 색 장rdquo 강 학 11 2

ldquo 업 사 책 에 한 연 rdquo 학 사학 2008

키건 한 역 2차 계 사 청어람미 어 2007

Berle amp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Carroll Archie B ldquoA Histori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D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1972

Experts Group on Envrionmental Law of WC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H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Jane Holder and Maria Le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2nd ed(Cambridge 2007)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JL Himmelstein Look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J Schwart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P Smith to Adam Smith NCPCR Working

Paper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ld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6005100033200406042036854html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승 ʻ지 가능한 발 ʼ과 ʻ기업 사 책 ʼ 통합과 법 쟁

4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4 No 2 2013

Unification of lsquoSustainable D evelopmentrsquo and

lsqu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squo and Legal Issues － Introduction

Seong Seoung Je

ABSTRACT

A debat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in

1970s then in 1990s it started to focus on theories and experiences and in 2000s each

countries ar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ing such concepts These two concepts which

are internally different has become a united concept For exampl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off with harmonizing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today it also includes social equ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ld religious color in the past and it existed in the form of depending on

individualsrsquo kindness Todayrsquos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tally different

In 1970s when the iss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to rise on top of ethical

responsibility leg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y exist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forms

However nowad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bines all three It can be

summarized into that it should all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

(Triple Bottom Line TBL)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concept either by concentrating different sorts of

concepts into one (sustainable development) or exist in form of group of different concep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se two concepts can be explained by identical

component TBL Eventually these two concepts are being combined

Currently Korea is still not regu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commercial

law or corporate law However as stated in the body even though it was not purposely

legislated to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that can be interpreted to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법연 14 2 (2013)

46

regu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ists acts which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merging with add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purposes o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ttempt to revi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adduce standard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continuing As above we can classify effects on legisl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for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subjoin a phrase lsquoCorporations in its management act

which purposes on earning profit one should consider its social responsibility to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es clients customers communities and etcrsquo on article 169 Even

in leading countries there are examples where commercial law regulat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be convincing argument in revising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expect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th its development will be settled by the

legis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seem to

force such moral phrases which disregard earning profit to be included in legislation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guiding corporations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as corporate citizens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