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장기 경제운용 전략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제11차...

Session3. 중국의 경제발전전략변화가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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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경제운용 전략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제11차 5개년규획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지만수

1. 중국의 11차 5개년규획의 의미

2005년 10월 8일～11일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16기 5차

전체회의(이하 16기 5중전회)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

개년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制十一個

五年規劃的建議)”가 검토되었다.1)

이번 규획은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마련된 첫 번째 5개년 계획이며, 중

앙정부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전략방침이 제시된

이후 마련된 첫 번째 5개년 계획이다. 특히 중국은 2020년 까지를 전면적 샤

오캉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이라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

회기간으로 삼고 있다. 이 속에서 11차 5개년 규획기간(2006년～2010년)인

전반 5년(前5年)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기간 동

안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각종 문제와 발전 제약 요소들에 직면

할 전망이다. 따라서 11차 5개년 규획기간의 경제․사회 변화는 2020년까지

의 장기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한중경제협력은 1992년 수교 이후 유례없는 양적, 질적 성장을 보여

주었다. 이 과정에서 양국 모두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동시에 2004

년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한국경제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도 심화되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

라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한국 내에서는 중

1) 16기 5중전회에서 검토된 11차 5개년 규획안은 큰 변화 없이 2006년 3월 개최될 제10기 4차 전인대에서 통

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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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성장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11차 5개년규획은 중국의 장기경제성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위상

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한중 관계의 전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

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 . 11차 5개년규획의 주 요 내 용2 )

가. 11차 5개년규획의 기본 이 념 : 과 학 적 발 전관

11차 5개년규획은 세계 각국의 발전경험과 중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이른바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에 따라 경제 및 사회발전의 구상

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다.3) 이 과학적 발전관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단선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는 속도만을 조절하거나, 동아

시아 신흥공업국 등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 경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중

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장기적 경제발전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4)

11차 5개년규획은 “과학적 발전관”의 필요성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최초의

5개년규획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나 . 11차 5개년규획의 6 가지 필 수 원칙

16기 5중전회를 통해서 11차 5개년규획의 방향, 목표, 임무가 6가지 필수

적인 원칙(六個必須), 주요 목표, 주요 임무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다음 “여

섯 가지 필수적인 원칙(六個必須)”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이하 발표 내용은 “第十六屆中央委員會第五次全體會議公報” 및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制十一

個五年規劃的建議(2005.10.1116기5중전회 통과)” 참고

3) 과학적발전관이라는 개념은 2003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이 광동지역을 방문하면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이후

2004년 9월 16기 4중전회에서 공식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였음. 특히 경제성장의 질, 그 사회적 효과, 성장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시하는 것이 그 주요한 정신임.

4)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도 1984년 이래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개념이 계속 유

지되고 있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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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 필수적인 원칙(六個必須)

내용

1 안정적인 고도성장의 유지 고도성장 노선의 지속

2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 요소투입이 아니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성장

3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 핵심기술의 자주적 육성 필요성 절감

4 도시와 농촌간의 협력적 발전 농촌 해체 및 도시화 과정의 순조로운 관리

5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의 건설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점 해소

6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 시장경제 제도의 지속적 완비

여섯 가지 필수적인 원칙과 그 내용

이 “여섯 가지 필수”는 11차 5개년규획을 통해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

는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중

국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근본적인 과제와 그 해결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안정적인 고도성장의 유지를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중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도성장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이며, 공산당

체제의 유지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란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은 요소투입의 증대를

통한 성장이 곧 한계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

율성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른바 “내포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요소투입 위주의 이른바 외연적 성장이 초래하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한편

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5)

셋째,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이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시도했던 외

자도입을 통한 기술흡수 전략(이른바 시장-기술 교환전략)이 중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핵심기술의 자주적 개발 능력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도시와 농촌간의 협력적 발전이란,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

한 문제인 농촌 및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농촌에 대한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농촌 해체과정을 불가피한 추세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향후 중국은 농촌 해체의 그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도시화를 통한

5) 중국은 이미 1996년 시작된 제9차 5개년규획 시기부터 외연적(粗放型) 성장방식에서 내포적(集約的) 성장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아직까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주적인 기술혁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新華社,

2005.10.8, “”十一五“期間中國發展模式將發生嬗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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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의 수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을 강화한다는 것은 고도성장과정에

서 나타난 소득격차 문제, 환경오염 문제, 자원부족 문제 등 각종 경제적/사

회적 불안요인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 10월 발표된 “중국공산당 사회주의 시장경

제체제 개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5가지 종

합적 고려(五個統籌)”의 내용을 계승하는 것이다.6)

여섯째,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킨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시장

경제의 도입과 대외개방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각종의 제도개혁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 . 경제사 회 발 전의 목 표 와 임 무 : 경제성 장과 사 회 안 정

나아가 11차 5개년규획은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를 7가지로 제시했는

데, 이는 경제성장 목표, 자원이용의 효율성 목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육

성, 개혁개방 지속,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회 안

전의 확보 등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11차 5개년규획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들에 일종

의 구체적인 지표(指標)들을 담고 있다. 이때 처음 네 가지는 주로 경제성장

에 관한 목표들이며, 뒤의 세 가지는 주로 사회의 안정 유지와 관련된 목표

들이다. 이는 11차 5개년규획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6) “5가지 종합적 고려(五個統籌)"란 도시와 농촌 발전의 조화, 지역간 발전의 조화, 경제와 사회발전의 조화, 인

간과 지연의 조화, 국내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의 조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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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5개년규획의 주요 목표

7가지 목표 구체적 내용

경제

성장

1) 경제성장 목표2000년 일인당 GDP의 2배 달성(1,600~1,700 달러 수

준), 실제로는 8% 대 성장 예상

2) 자원이용의 효율성개선자원사용의 효율성을 10차 5개년계획 시기를 기준으

로 20% 수준 개선

3)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가진 기업 육성

4) 개혁개방 지속 시장경제체제의 완비 및 개방형 경제 지향, 국제수지

의 균형

사회

안정

5)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9년 의무교육 확대, 도시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제

건전화, 빈곤인구 감소

6) 생활여건의 개선 물가안정, 주거/교통/교육/문화/위생/환경 부문 개선

7) 사회 안전의 확보 민주적 법제 건설, 사회치안 확보, 생산현장 안전 개

선

이러한 원칙과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경제사회발전과 개혁개방의 7

가지 주요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1)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2) 산업구

조의 고도화, 3) 지역간 협력적 발전, 4)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의 건설,

5)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 6)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科敎興國) 및

인재강국 전략, 7)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社會主義和諧社會) 건설 등이다.

11차 5개년규획의 원칙, 목표, 임무

6개 필수 원칙 7개 목표 7가지 임무

경제성장

안정적 고도성장

성장방식 전환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

성장목표(8% 이상)

자원효율성 제고

국제경쟁력 갖춘 기업

제도개혁

개혁개방 심화 개혁개방 지속 체제개혁과 대외개방 심화

사회안정

도농 협력 발전

사회주의 和諧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

생활여건 개선

사회 안전 확보

사회주의 신농촌

사회주의 和諧사회(다양한 임무)

산업구조 구조화

과학기술 인재강국

지역간 협력 발전

자원절약

환경친화

성장동력개발 제약극복

6개 필수 원칙 7개 목표 7가지 임무

경제성장

안정적 고도성장

성장방식 전환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

성장목표(8% 이상)

자원효율성 제고

국제경쟁력 갖춘 기업

제도개혁

개혁개방 심화 개혁개방 지속 체제개혁과 대외개방 심화

사회안정

도농 협력 발전

사회주의 和諧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

생활여건 개선

사회 안전 확보

사회주의 신농촌

사회주의 和諧사회(다양한 임무)

산업구조 구조화

과학기술 인재강국

지역간 협력 발전

자원절약

환경친화

성장동력개발 제약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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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5개년규획의 7가지 주요 임무

7가지 주요 임무 구체적 임무

1)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도농 경제발전의 통합적 추진, 현대적 농업건설, 농촌공공

사업 추진, 농민수입 증대

2) 산업구조의 고도화자주적 혁신능력 배양, 성장방식의 효율화, 선진제조업의

발전, 산업기술수준제고, 서비스업 발전, 인프라 건설

3) 지역간 협력적 발전

서부대개발, 동북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중부지역 육성, 동

부지역 우선발전 등의 시너지 창출, 대중소 도시 및 농촌소

도시(小城鎭) 협조발전, 점진/토지절약/집약/합리적 분포

원칙하의 도시화 추진

4)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의 건설

자원재활용강화(循環經濟), 환경보호 강화, 자연생태 보호,

주요 환경문제 해결, 자원 절약적 소비문화 형성

5)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

행정개혁, 경제제도 완비, 재정/조세개혁, 금융체제개혁, 현

대적 시장 시스템 구축, 대외무역 확대 방식의 변화, 효과

적인 외자이용, 기업해외진출 지원

6) 과학기술 및 인재강국

전략

자주적 혁신/핵심분야 발전/응용기술 발전 등 방침에 따른

기업혁신능력과 국가혁신체제의 강화, 의무교육의 보급 및

강화, 직업교육 강화, 대학교육 수준향상, 교육체제개혁, 3

가지 전문가 집단육성(당정인재, 경영인재, 전문기술인력),

전문 고급 인력과 농촌실용인력 배양

7)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和諧社會) 건설

국민 내부 모순의 정확한 처리와 주요 관심사안 해결, 취업

기회 확대,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체제 건립, 도시지역

5대 보험 완성(연금, 의료, 실업, 산재, 생육), 유입노동자의

사회보장문제 해결, 요소공헌도에 따른 소득분배, 소득격차

해소 노력, 기타 다양한 분야의 노력(문화/의료/위생/농촌

의료/가족계획/산업안전/식약품안전/범죄단속 등)

라 . 산 업 정책과 관 련 된 내 용

이러한 11차 5개년 규획의 내용 중 한국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자주적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기업의 육성, 선진제조업의 육성을 포함한 산업구조

의 고도화 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자주적인 기술개발은 6가지 필수 원칙에서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

양”을 명시하고 있고, 7대 목표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의 내용으

로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등 각별한 중요

성을 가진다. 이는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통한 자연스러운 기술이전과 기술발

전을 기대했던 중국의 입장(이른바 市場換技術 전략)이 중국의 자체적인 기

술개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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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주요 내용

선진 제조업 발전의 가속화

- IT 기술을 응용한 제조업의 발전

- 자주적 지적 재산권 소유와 브랜드 육성

- 국산화 수준 제고: 고효율의 청결 발전설비와 송․변전,

대형 석유화학 공업, 운수장비, 자동화 제어, 집적회로

설비와 선진 동력장비 등 영역

- IT(집적회로․소프트웨어․이동통신 등), 생물, 신소재,

에너지, 항공, 국방과학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의 발전 촉진

- 금융, 보험, 물류, IT, 법률 등 서비스 영역

- 문화, 여행, 사회 서비스 등 수요 잠재력이 큰 산업

-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기업 육성

기초 산업, 기반시설의 강화

- 에너지 산업: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형성

- 수리건설, 교통운수의 현대화

- 원자재 공업: 에너지 자원 조건 및 환경에 의거하여 산

업구조를 조정 및 기업 배치

5중전회 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국외 선진기술의 유치가 경제발전을 효과

적으로 촉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자주적 핵심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은 염가의 노동력, 대량의 자원소모, 토지 남용 및 우대

정책에 의존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제산업의 분업구

조에서 낮은 단계에 놓이게 되어 핵심 기술 및 설비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산업구조 고도화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이라는 목표와 밀

접히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은 선진제조업․서비스 산업․기초산업 인프라 및

사회 간접시설 건설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통신 산업․IT․정보화”에 대

한 언급이 많아 정보산업 자체의 발전으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

보화 기술을 응용하여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5개년 규획 에 제시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산업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구체

적으로 특정 산업항목에 대해 육성․지원을 했던 데서 11차 5개년 규획에서

는 주로 기술혁신과 관련된 전반적 법적환경 조성과 협력 메커니즘 조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주체가 된 산-학-연 결합의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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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기술표준 제정․응용기술 연구기관

과 기업 간 협력 장려․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장려․세무, 금융 지원․지적

재산권 보호체계 완비 등이다.

이외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과학기술 및 인재강국 전략”이 상호 결합

하여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강화, 국방 및 우주항공 기술개발을 통한 원천기

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중국이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

함에 따라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게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그리고

위험(risk)을 동시에 가져오는 한국경제의 핵심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서 향후 5년간 중국경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11차 5개년규획에 대한 정

확한 평가는 대중(對中) 경제전략 수립의 핵심적 기초가 된다.

한국은 1993년 이후 2005년 8월까지 854억 달러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누

계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고도성장이 주는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11차 5개년규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중국시장

의 기회를 활용하여 현재의 한중 경제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시장에서 중국 산업 및 기업과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

다. 따라서 11차 5개년규획의 내용을 통해 향후 중국의 산업 및 기업 육성

전략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한편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 및 대

응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국경제의 불확실

성(risk)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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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기회, 위협, 위험

구성요소 ■ 거시경기의 급변동

■ 부문별 과잉생산

■ 경제ㆍ사회적 위기

-부실채권, 전염병, 소요

■ 경제정책의 급변

-거시정책, 환율정책

■ 통상마찰

■ 산업과 교역의 고도화

■ 수입대체와 수출 고도화

■ 기업 연구개발의 강화

■ 글로벌 기업의 중국 생산

- made in China의 위협

■ 26년간 연평균 9.4% 성장

■ 중국 내 산업연관의 단절

-원자재 부품 수출기회

■ 저렴한 생산요소

- 기업의 투자기회

거시경제의 부침

미시적 불균형중국 산업의 미시적 성장중국의 거시적 성장근본원인

위험Risk

위협Threat

기회Opportunity

구성요소 ■ 거시경기의 급변동

■ 부문별 과잉생산

■ 경제ㆍ사회적 위기

-부실채권, 전염병, 소요

■ 경제정책의 급변

-거시정책, 환율정책

■ 통상마찰

■ 산업과 교역의 고도화

■ 수입대체와 수출 고도화

■ 기업 연구개발의 강화

■ 글로벌 기업의 중국 생산

- made in China의 위협

■ 26년간 연평균 9.4% 성장

■ 중국 내 산업연관의 단절

-원자재 부품 수출기회

■ 저렴한 생산요소

- 기업의 투자기회

거시경제의 부침

미시적 불균형중국 산업의 미시적 성장중국의 거시적 성장근본원인

위험Risk

위협Threat

기회Opportunity

11차 5개년규획에 나타난 향후 5년간의 중국경제 운영방향으로부터 우리

경제에 주는 기회와 위협과 위험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가. 기회 ( o p p o r t u n i t y ) 측 면

■ 안정적 고도성장 지속 전망

11차 5개년규획은 안정적 고도성장의 지속을 중시하고 있다. 안정적 고도성

장의 중요성이 규획안 중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며, 중국은 10차 5개

년계획기간과 마찬가지로 고도성장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가장 중요한 경

제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11차 5개년규획 하에서 중국은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중수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2004년 대중수출의 비중

이 1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고도성장전략을 지속한다는 것은 중국

시장의 기회가 향후 5년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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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요 전략

동 부

- 자주 혁신능력 제고, 경제구도 고도화 및 경제성장 방식

전환, 대외개방 확대, 국제 경쟁력 제고

- 동부지역 우선발전을 통한 중서부지역의 발전선도

중 부- 식량 산지 건설 에너지 및 제조업 산업 육성

-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현대적 시장체계 형성

서 부

-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생태환경 보호 강화, 자원 개발

- 과학교육 발전, 인재육성, 특성 산업 육성을 통한 자기발전

능력 강화

동 북- 산업구조조정과 국유기업 개혁 추진

- 장비 제조업과 현대 농업의 육성 발전

■ 지역별 진출 전략의 수립 필요

11차 5개년규획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협력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

은 동부, 중부, 서부, 동북지구 4지역이 각각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추구하되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중국이

생각하는 각 지역의 발전방향에 맞는 진출(수출 및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동부의 연해지역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대외지향적인 발전을 지속하면서,

국내산업과의 산업연관을 강화하고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본격적으

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중부지역의 핵심지역은 장강 중류지

역(호남, 호북, 강서)으로, 이 지역에 노동집약적 내수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전망이며, 관련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동북지역

의 경우 기존의 국유기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노후 공업기지)에 대한 구

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관련한 M&A(민영화) 기회 및 자본재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11차 5개년 규획 에 제시된 지역발전 전략

■ 도시화에 따른 내수 소비시장 확대 전망

11차 5개년규획이 추구하는 대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통한 도시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서비스업의 발전이 확대되면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의 기

반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고급 소비재 시장과 고급 서비스


- 113 -

시장 등에 한국제품의 수출 및 한국기업의 진출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중 소비재 수출의 확대, 중국 유통시

장의 개척, 기존 투자기업들의 내수시장 전환(품목전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진출 전략 발굴 등이 필요하다.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화

자주적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및 인재양성을 강조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중국 대기업들 스

스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선진국 정부뿐 아니라 중국정부 및 중국

의 대기업들과도 긴밀히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 에너지절약, 환경, 교육, 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사업기회

11차 5개년규획은 환경산업, 에너지 절약형 기술, 교육사업, 도시인프라 관

련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들이 출현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특히 11차 5

개년규획 기간 중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20% 높인다고 수량목표까지 명시하

고 있어 에너지 절약형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도입이 이루어질 전망

으로 이 분야의 진출 전망이 밝다.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적극 유치

자격을 갖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국기업의 해

외투자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으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하다. 기업매각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위험성에 대해

서는 유의해야 하나, 중국으로의 매각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 편견을 지양

할 필요가 있다.

나 . 위 협 ( t h r e a t ) 측 면

■ 특정 산업의 집중육성 가능성에 유의

중국의 성장이 우리경제에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중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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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산업정책을 통해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특정산업을 집중 육성할 가능

성이다. 즉 중국이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중요한 위협은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철강, 전자(IT,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대대

적인 투자 및 육성이다. 주로 국유기업들로 이루어진 이들 분야에서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면 국제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가열되고, 세계적

인 과잉설비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11차 5개년규획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7) 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11차 5개년규획이 선진제조업의 육성과 첨단산

업의 발전을 포함하는 산업고도화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산

업의 고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촉진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

요하다.

■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등장 가능성

11차 5개년규획은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 육성을 명

시함으로써 우리 대기업들의 잠재적인 경쟁상대가 될 중국 대기업들이 성장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특정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등 명시적인 기업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M&A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대기업 창출, 산학 연구개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등은 가능하다. 특히 미래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연구개발

과 그 성과의 기업이전이 “자주적 지적재산권”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금융, 조세, 토지사용 등 측면에서 중국의 기존 대기업들에 대

한 직간접적인 우대조치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과의 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그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

가 있다.

7) 중국은 1996년부터 시작된 제9차 5개년규획 기간에는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축/건축자재 등 기간

산업의 진흥을 명시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의 10차 5개년규획 기간에도 첨단기술산업 및 IT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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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기술경쟁력 및 흡수 능력 배가 가능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확보에 관한 강조와 맞

물려서 과학기술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학교육 및 전

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산업 전체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

흡수 능력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뿐 아니라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한

국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 위 험 ( r i s k ) 측 면

■ 중국 위험의 체계적 인식 필요

중국이 스스로 제시한 “6가지 필수 원칙”으로부터 실업 및 고용창출 문제,

자원부족 문제, 도시-농촌 문제, 성장과정에서의 사회불안 확대 문제 등이

중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위험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중국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핵심적 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에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불안요

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과 그 경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사회 안정과 고도성장의 충돌 가능성

사회 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막대한 재정 자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도성장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화 과정의 문제점 및 사회보장 제도의

건전성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업의 중국 사업에 있어 주요 변수들

“자주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조는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통한 기술이전 전

략의 한계를 중국이 중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

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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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향후 노동관련 규정의 강화나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자기업들이

분담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경우에도 이전보다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질 전

망이다. 이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11차 5개년규획에서는 종래에 강조했던 환율의 안정적 유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 대신 국제수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2005년 7월 2%

평가절상 이후에도, 중국은 중국의 환율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중국의 환율 운영은 훨씬 유연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5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역수지 흑자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향후 중국이 환율변동성을 강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

다. 위안화 환율의 잦은 변동은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11차 5개년규획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기회

측면

안정적 고도성장 대중 수출 증가의 안정적 토대 마련

지역간 협력 발전동․중․서부, 동북지역으로의 다양한 진출

전략 가능

도시화 및 내수 소비시장 확대 대중 소비재 수출과 내수 시장 진출기회 확

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유리

에너지, 환경, 교육, 도시 인프라

강화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 출현

위협

측면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한국과의 경쟁가열

과잉설비로 인한 가격 하락과 기업이윤 감소

대기업 육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인 경쟁상대 출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기술 강

화

기술이전에 대한 중국의 요구 강화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 지속을 위한 노

력 필요

위험

측면

사회 안정 강화노동관련 규정의 강화, 노동조합 활동의 강

화, 사회보장비의 철저한 징수

국제수지 평형 강조 위안화 환율의 잦은 변동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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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 요 산 업 에 대한 영향과 대응 8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국내 산업이 느끼는 위협은 이미 가시화

되고 있다. 비록 11차 5개년규획에 특정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나 육

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구조고도화, 선진제조업의 발전, 중국 대

기업의 육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1차 5개년규획 등을 통해

향후 중국의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이는 중국 시장 및 세계 시장에

서 한국 산업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의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직면하는 위협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서 인식하고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

국의 고도성장과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을 점차로 자체 생산

함으로써 수입대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의 거시적 성장과정이 필

요로 하는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던 한중간의 분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

자구조 또한 약화될 것이다. 즉 중국의 거시적 성장이 한국에게 제공했던 시

장기회가 소멸하는 것이다(수입대체의 위협).

둘째는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대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품

의 구성도 고도화되고 결국 자동차, 전자(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

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과 세계시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

이다. 한국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지가(地價)를 갖고 있는 중국의 산업이 빠

르게 고도화된다면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지금까지의 지위를 위협받게 될 것

이다(수출고도화의 위협).

아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5개 수출산업에 대해 중국 산업으로부터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가. 중국위협의 산업별 평가

첫 번째 위협인 수입대체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해당

분야 생산능력 뿐 아니라, 향후의 소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급상

8) 이하의 내용은 KIEP에서 수행 중인 보고서 ꡔ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중국 위협의 재평가ꡕ(2005년 말 발간 예정)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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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파악해야 한다.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생산이 급증하면서 동시에 모든

산업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생산증가가 곧바로 수입대체

로 연결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중국의 교역의 가공무역적인 성격 때문에 한

산업 내에서도 생산의 증가가 오히려 수입의 증가를 촉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한국 산업에 주는 위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산업의 한국의 수출이 중국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

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한국 수출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중국

의 수입대체가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의한 수입대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영역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이다. 이 두 산업은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크면서(2004년 각각 27.7%와 34.2%) 중국의 생산능력이 빠르

게 확충되고 있다.

다만 철강산업의 경우 최근의 생산급증은 특히 투자 경기과열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해석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군소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의한 생

산능력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점에서 장기적 구조적 위협 측면보다는 중단

기적 수급변동의 위험(risk) 측면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자동

차 산업의 성장에 따라 냉연박판 등 고급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범용제품에 대한 수입대체의 위협과 고급제품의 수입증가 기회

가 병존할 전망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중국 내 석유화학 콤플렉스의 설립이

진행됨에 따라 자급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자기업의 투자에 의

한 대규모 신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의 품질 및 가격경쟁도 더

욱 치열해 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입규모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두 번째 위협인 수출고도화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 경쟁력, 한국 수출제품과의 경합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자

동차와 조선을 제외한 주요 산업에서 중국은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넘

어선지 오래이다. 그러나 양국의 주력제품이 다르다면 산업별 점유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검토결과 수출고도화의 위협은 특히 전자산업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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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자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11.6%에 달할 정도

로 높고, 수출품의 구성 면에서도 한국제품과의 경합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그 경합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9)

위협 수입대체 위협 수출고도화 위협

평가

요소수급전망

한국수출의

대중의존도

(2004)

한중

수출경합도

(96~04)

경쟁력

(CEPII

RCA)

수출품목

수출주체

(외자기업비

율)

전자 수출 급성장,

부품수입 지속7.4 증가

한국 30.0

중국 -10.8

가전(OEM)

전자부품67.1

철강범용품 과잉,

고급품 부족27.7 감소

한국 -5.8

중국 -2.8범용품 6.1

조선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아님2.8 감소

한국 19.5

중국 0.2화물선 1.6

자동

차

시장 급성장,

부품 수입 급증6.5 증가

한국 38.7

중국 -1.2

부품 납품

(글로벌

소싱)

27.0

석유

화학

자급률 상승 속에

공급부족유지34.2 감소

한국 1.1

중국 -22.5

신규 설비

제품3.0

전자산업을 보다 세분해 볼 경우, 비교적 표준화된 저기술/저부가가치 산

업인 PC 산업은 이미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데스크탑 PC의

2002년 중국의 세계생산 점유 비중은 23.2%에 달해 한국의 6.8%를 크게 추

월했다. 또한 휴대폰의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최종 조립기지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2004년 1억 4,605만대를 수출할 정도의 수출 산업으로 성

장하였다. 가전산업 역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조립전략에 따라 주로 가공

무역 형태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하이얼, TCL 등 중국 로컬기업의 직접

수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는 한중간에 같은 품목 내에서 제품 차별화가 일어

나고 있거나, 한국이 가치사슬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PC의 경

우 한국 생산의 주력은 노트북 PC로 이동하였고, 가전의 경우도 디지털 및

9) 외자기업비율은 해당 산업 대기업 지분 중 외자의 비율로 중 전자는 통신/컴퓨터/전자설비, 석유화학은 화학

원료 및 제품의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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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가전시장으로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며, 휴대폰 역시 고기능 제품으로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수출고도화

위협에 직면하게 될 분야는 주로 전자부품산업이 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산업 중 반도체 등 분야는 아직

까지 내수시장 지향적이다. 이들 산업의 일부가 수출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수출산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입특

화 산업이다. 또한 수출품의 구성에서도 주력 수출품목이 다르거나(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절대적인 기술수준과 수출 규모(조선) 면에서 한국이 크게 앞

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산업 및 기업의 고도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

입대체 및 수출고도화 위협은 아직까지 일부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수입대

체 위협은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 자체의 성장효과가 그 상당부분을 상쇄하

고 있다. 수출고도화 위협 역시 한국과 중국의 산업 사이에 정면충돌이 일어

나고 있다기보다는, 범용제품에서 중국제품으로의 점진적인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 산업별 대응전략

중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시장에서 수출고도화의 위협의 핵심

산업이 되고 있는 전자산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는 있지만 고기

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중국에 대해

아직까지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위협의 실제 내용은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위

협이라기보다 글로벌 경쟁의 위협이다.

따라서 범용 제품에서 중국의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세계 최고수준

을 지향하여 기존의 경쟁우위를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이 산업에서는 중국 제

품과의 경쟁도 사실상 글로벌 경쟁의 일환이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을 향해

기술 및 제품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대응도 나오게 된

다.

또한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요소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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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중국 내 생산이나 중국 부품의 적극적 조달을 통해 이러한 경쟁에 대응

하여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일부 범용 제품들의

경우에는 중국 투자를 통해 중국 1위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

다. 이때 주요 경쟁상태는 중국 기업이라기보다 대만 및 일본의 투자기업들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전자산업은 가공 및 조립적 성격이 가장 강한 산업이고 최근 중

국 조립기업이 급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의 조립기지도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립산업(가전 등)을 겨냥한 고기술 부품 및 소재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향후 중국이 조립기지가 될 디지털 가전 등 분야에서

일본 및 대만에 대비한 핵심부품의 경쟁력 확보가 그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범용제품에서 중국의 수입대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큰 철강산

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원가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범용제품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장기적

으로는 국내 설비의 고도화에 발맞춘 전략적 설비 이전을 통해 성장하는 중국

시장의 주체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철강산업은 아직까지 국유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몇 개사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자기업으로서 초기 진입에 성공한다면 앞선 기

술과 효율적인 설비를 통해 중국 시장 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

다.

동시에 시장 개척 측면에서 건설경기 등 부침이 심한 산업의 수요에 의존하

기보다는, 자동차 등 대규모 수요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고급제품 시

장에 대한 안정적 공급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산업 수출에서 중국시

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제품 다변화를 통해 중국경기

급변에 따른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선도자로서

적절한 가격전략을 통해 중국 상위기업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국의 수입대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되었다. 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산업 중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비록 설비증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초과수요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

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설비증설의 주체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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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품질 및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설비능력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기초소재의 대량 공급구조를

점차 수요자 맞춤형 제품 세분화 전략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의 전자, 자동차, 건자재 산업 등이 고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고기술 소재의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수요와 연결하는 가공공정 등에도 적극적으

로 투자하여 현지에 안정적인 기초원료 수요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경우 중국 위협이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평

가된다.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 획득을 위한 다국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부품 분야에서의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조선 산업의 경우

에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가장 유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

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미 중국에 투자한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확고

한 우위를 점하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규모 확대 및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부품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저기술 범용부품의 경우 한국 완성

차 업체의 진출들 디딤돌 삼아 중국에 진출한 후, 점차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에 대한 공급자로서 매출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기술 부품의 경

우에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요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 역시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로 매출처를 다변화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특히 일본 부품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조선 산업의 경우 이미 한국이 세계적인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공정이 많은 산업의 성격상 장기적인 중국의 추격이 예상된

다. 당장의 대응전략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를 더욱 강화하여 제품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 산업의 경우 한국이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 전략을 통해서 넓힐 수 있는 시장에는 한계가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

응이 필요하다. 그것은 획기적인 노동절약적 기술의 개발을 통해, 조선 산업에

서 저렴한 노동력이 갖는 경쟁우위 자체를 소멸시키고, 산업의 성격 자체를 기

술 집약 산업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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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대응전략

영역 고부가가치화 집중화 투자전략 시장공략 리스크 관리

수단 연구개발, 제품

차별화

선택과 집중

분업구조 공고화

투자, 현지화

제고, 중국내 조달시장 선택

리스크의 원천

식별

장소 한국 한국/중국 중국 중국 글로벌

전자

선진국 추격을

통한 기존 우위의

공고화

지적재산권 확립

미래 산업 우위

확보

고급/고기술/신개

념 제품에 주력

범용제품의 지속

이전

중국 조달 강화

고기술 부품/소재

지속 공급

미래형/고기술/신

개념 소비재 시장

창출

세계 경기 변동

기술 구조의

근본적 변화

철강

세계적 원가

경쟁력 지속 유지

범용제품

원가경쟁력 제고

중국

수요업체와의

연결강화

국내 고도화에

맞춘 전략적 이전

(시장-기술 교환)

중간 가공공정

적극진출

자동차용 강재

적극 개척

중국 경기 변동

생산 과잉

조선

노동 절약적 기술

개발

선박용 기계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선박

및 기계에 집중

노동집약적 공정

이전

중국 시장 적극적

개척

선박용 기계 공급

주기적인 산업

경기 변동

자동

차

선진국 추격을

통한 기존 우위의

공고화

부품기술 강화

원가 경쟁력 제고

승용차 완성차

고기술 부품

완성차 확대 가능

부품 산업의

선별적 이전

중국向 모델개발

부품시장 진출

제3국向

범용부품

수출기지화

중국 승용차

시장의 성격

변화

석유

화학

생산효율성 강화

제품 세분화

수급의존 탈피

차별화된 제품

중간 가공공정

적극진출

중국

산업고도화의

수요 대응

중국 경기 변동

중국의 중장기 경제운용 전략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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