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녹색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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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2 녹색규 대응 한 중소 업 지원 도

한국표 회

1.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현황

ㅇ 작년 겨울은 삼한 사온의 규칙을 깨고 유난히도 추웠음.서울의 기온이 12월

기온으로는 30년 만에 가장 낮은 하 15.1도까지 떨어진 이후 한 가 몰아

치면서 20여일 이상 매서운 추 가 이어졌다고 함.

-한반도는 겨울 북태평양의 따뜻한 바람과 시베리아 륙의 차가운 바람이

힘겨루기를 하는 치에 있어,7일간의 간격으로 한국의 겨울철 날씨를 지배

해왔음.그런데 요즘은 겨울철 추 의 명사인 ‘삼한사온’이 실종한지 오래임.

ㅇ 기상청 정 석 기후 측과장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날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규칙성이 무뎌지고 추 나 더 등의 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함.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랑스(북반구)의 폭

설,호주(남반구)의 홍수로 인한 20만 명의 이재민 발생 등,최근 기후 변

화로 인한 이상 상은 지구 화두라고 할 수 있음.

ㅇ 지구 기후변화에 응하기 해 기후변화 약과 같은 국제 상이 논의

되고,이에 발맞추어 한국도 탄소 녹색성장 략을 수립하여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망치(BAU) 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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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무 앞서간다는 비 과 함께 원가부담 등의

이유로 거센 반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임.하지만 각 산업계에서도 정부

의 의도가 세계 인 추세를 반 하고,궁극 으로는 인류 원에 한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을 인지하고

있음.

-흐름을 주도할 것인지 변화의 흐름을 찰하고 소극 으로 따라갈 것인지에

한 단이 요한 시 에서,우리 정부는 그 뒤편에서 소극 으로 따라

가기 보다는 앞단에서 큰 흐름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임.

ㅇ 기후변화 응 로벌 동향을 살펴보면,2008년 EU는 유럽이사회의 지령안2)

에 따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한 조치로 “국경세(Bordertax)”

도입을 검토하 고,2010년 4월 미국은 온실가스·연비기 “연비 14.5km/L,

CO2156g/km('16년까지)”을 확정하여 비 세 무역장벽을 설정하 음.

-이러한 향후 지속 으로 생겨날 녹색성장 련 여러 제도나 규제에 응하기

한 기업 차원에서의 효과 인 응 방법과 비사항은 과연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 2010년 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온실가스·에 지목표 리제,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의 규제 체감지수는 높아졌으나,그만큼 정부의

심과 지원 한 많아진 것이 사실임.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지식경제부의 에 지목표 리제

시범사업,업종별 MRV(Monitoring,Reporting,Verification)가이드라인 개발,

소기업청의 소기업 녹색경 확산지원사업 등 많은 부처에서 지원 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기업과 소통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정책 응 지원제도는 기업을 상으로는 시범사업, 소기업을

상으로는 컨설 인증비용 지원 형태로 추진되는 것들이 많음. 소

기업은 이러한 녹색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녹색 정책들을 규제로 체감

하기보다는 녹색규제 응 능력 향상,기업의 체질 개선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음. 소기업이 컨설 평가(검인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에 해 소개토록 하겠음.

2)EU역내 시설에 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로 역내 생산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을 방지하기 한 조

치로 온실가스 배출수 을 동등하게 하는 탄소평등화 시스템 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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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지원 제도 소개

1)지식경제부(에 지 리공단),목표 리제 소기업 리업체 컨설

지원사업

ㅇ 2010년에 지정된 온실가스·에 지목표 리제 리업체 소기업은 120

개로 체 리업체의 32.1%를 차지하 으며,2014년까지 220개로 늘어날

망임. 소기업을 상으로 에 지 리공단은 작년부터 “ 소 리업체에

한 인벤토리 구축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ㅇ 이는 온실가스·에 지 감축 련 기술을 보유한 기 이 리업체를 상

으로 온실가스·에 지 인벤토리 구축과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 리제

3 보고서 작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임.3 보고서는 명세서,목표이행계획서,

이행실 보고서로서,본 규제에 편입된 리업체는 의무 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임.

ㅇ 2011년에는 리업체와 수행기 의 계약 액 50%이내에서 사업장 단 로

지원하 음.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의 경우,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1,65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배출량 보고서 작성 지원사업은 350만원을

지원하 음.

ㅇ 40여개의 에 지 진단 온실가스·에 지 컨설 기 이 참여하고 있음.

ㅇ 사업추진 차는 다음과 같음.

① 사업계약(～사업신청이 ) ② 사업신청 ③ 사업수행

소 리업체와 수행기 계약

(소 리업체↔컨설 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표 계약서 등 첨부

(컨설 사업자→KEMCO)

목표이행계획서 작성 는인벤토리 구축 지원

(컨설 사업자→ 소 리업체)

⑥ 보조 지 ⑤ 사업평가 ④ 보조 신청

평가결과에 따른보조 지

(KEMCO→컨설 사업자)

지원사업 수행결과 평가

(KEMCO)

보조 지 신청서 제출,최종 사업결과물 첨부

(컨설 사업자→KEMCO)

☐ 사업 1.목표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ㅇ 산업·발 ’12 목표 상 중 리업체가 보 한 사업장 상 지원하

는 사업 , 사업 내용 다 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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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온실가스·에 지 모니터링 품질 리 계획 수립

- 용가능 감축수단 조사 감축 잠재량 평가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운 계획 수립

-사업장의 ’12년 목표 이행계획서 정부제출안 작성

구분사업장의 온실가스배출량(tCO2e)

2만5천톤 이상 ～3만5천톤 미만

3만5천톤 이상 ～7만5천톤 미만

7만5천톤 이상

최 지원 액(천원)

4,500 7,500 10,000

* 소 리업체의 사업장별 온실가스배출량은 3년 평균(‘07∼’09년)을 기 으로 함.

*업체기 으로 지정된 리업체의 보고 상 사업장 배출량이 2만5천톤 미만일 경

우에는 최 4,500천원을 지원

☐ 사업 2.온실가스·에 지 인벤토리 구축 지원

ㅇ ’11년에 산업·발 부문 리업체로 지정(’11.7.29일자,’11.10.07변경)되어 ’12.3월

말까지 명세서 제출 등 목표 리를 비해야하는 소 리업체가 보유한 사업

장을 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장의 리 상 조직경계 설정 배출활동 확인·구분

-배출활동별·배출시설별 배출량산정 모니터링 체계 설계

-사업장의 온실가스·에 지 인벤토리 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장의 2010년 온실가스배출량 에 지사용량 시산

-개발된 온실가스·에 지 인벤토리시스템의 사용 리자 교육

구분

사업장의 온실가스배출량(tCO2e)

2만5천톤 이상 ～3만5천톤 미만

3만5천톤 이상 ～7만5천톤 미만

7만5천톤 이상

최 지원 액(천원)

16,500 17,500 19,000

* 소 리업체의 사업장별 온실가스배출량은 3년 평균(‘07∼’09년)을 기 으로 함.

2)지식경제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역에코 신사업

ㅇ 지역에코 신사업은 소기업과 지방정부, 문 컨설턴트가 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업의 환경개선 경제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민- 력

로그램임.주로 제조업체의 공정개선,작업방법의 표 화,청정생산

환경경 기술 보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 에 지사용량을 원천

으로 감,궁극 으로는 제조원가를 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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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7년부터 부산,인천, 구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2008년에는 울산,

2009년에는 역시가 사업에 참여하여 5개 역시에서 해마다 100여개의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ㅇ 체 사업기간은 부산, 구 2007년 7월~2012년 6월,울산 2008년~2013년,

2009년 6월~2014년 5월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며,모든 사업은 1년간

진행이 됨.신청자격은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소제조업이며,기업당

500만원 (50인 미만기업의 경우,200만원)의 참여 분담 을 납부하여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심으로 각 지역의 지자체

( 역시청 기업지원과)와 컨설 주 기 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소기업은 각 지역별 컨설 주 기 에 신청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ㅇ 부산지역 에코 신사업의 사업내용을 로 들면 다음과 같음.

○ 공정낭비 진단 지도

-사업장 공정에서의낭비요소를진단하고,이를사 으로개선하기 한방안제시

-에 지 사용 황 진단 에 지 감방안 제시(온실가스감축 연계)

○ 녹색/환경경 시스템 구축 컨설

-기존 경 시스템의 녹색화를 통한 기업의 녹색경 체계화

○ 폐기물 리(감량/재이용/자원화)

-발생 폐기물의 내부 감량,외부 자원화를 통한 비용 감

○ 작업환경개선 유해물질 리,국제환경규제 응

3) 소기업청( 소기업 리공단),녹색경 확산지원사업

ㅇ 녹색경 확산지원사업은 소 제조사업장의 녹색경 활동수 을 평가

심층 진단하여 사업장에 맞는 략 녹색경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녹색

경 문가를 장투입하여 장기 개선활동을 지원

-“ 소기업녹색경 진단 개선 로그램”,“온실가스자발 감축지원”,“ 소

그린 SCM구축지원”등과,기업의녹색경 활동수 을평가해“우수Green-Biz"

를 선정하여 우 지원하는 “ 소기업 녹색경 평가”제도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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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경 컨설 지원

ㅇ 소기업의 녹색경 ( 략,시스템,자원·에 지,온실가스·환경오염,사회·

윤리 책임) 반에 걸쳐 정성,정량 으로 수 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

컨설 과 평가(검증)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녹색경 진단 로그램]

※ MD는 Man·Day의 임말

[녹색경 개선 로그램]

[온실가스 자발 감축 지원]

※ CDM은 CleanDevelopmentMechanism의 임말

☐ 녹색경 평가를 통한 우수 Green-Biz선정

ㅇ 소기업의 녹색경 수 을 지표에 의거한 정량 평가를 실시하여,일정

수 이상의 기업은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융,특허,수출 등의 분야

에서 출 자 융자 우 ,사업 참여 가 부여 등의 우 혜택을 주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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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 평가]

3. 중소기업의 녹색규제 대응 자세

ㅇ 30년 의기업에게생존을 한필수조건이품질이었다면,지 은에 지와온실

가스 리능력,녹색정책 제도에 한 응능력이 기업의 지속가능한성장을

담보하게 되었음.

ㅇ 재의 정부정책은 온실가스배출량과에 지 사용량의 감축에 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해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의 형태이지만,5년 후 쯤에는 감축한 온실가

스 배출량을 거래하여 기업에 새로운 “이윤”을 가져다 주는 형태가 될 것임.

-그 후에는 이러한 녹색정책이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기업에 규제와 기회를 지

모를일이지만,확신할수있는것은형태는변하겠지만,잠깐나타났다사라질이

슈는 아니라는 것

ㅇ 최근환경부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탄소성 표지에 한국민인지도조사’결과

응답자 71.5%가 상품에 표시돼 있는 탄소성 표지 인증제도가 상품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음. 한 국민 10명 9명

인 91.9%가 제품마다 탄소배출량이 표시돼 있을 경우 탄소배출량이 은 제품을

우선 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ㅇ 소비자의 구매패턴과 인식이 이 게 변화하듯,기업 한 새롭게 나타는 녹색

규제들에 극 응하고,기업의내실을다지는것이기업생존을 한필수조건임.

ㅇ 소기업이 지원제도의 극 인 활용을 통해 녹색경 기반을 확보하여,향후

다가올 다양한 규제와 기회에서 앞서나가기를 희망해 .

※ 작성자 :한국표 회 임지혜 주임연구원(limji@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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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수 그린비즈 우대지원

구분 분야 우 사항 문의처

융

민간은행 출우

■ <기업은행>IBK녹색기업 출 우

-자 용도 :운 자 시설자

- 출과목 : 소기업자 출, 소기업시설자 출 등

-시설자 출한도 :소요자 의 90%이내

-특례운용 : 업 장 결권(특례한도)· 리감면(1.0%p)등

기업은행

정책자 융자우

■ 신성장기반자 의 시설자

-유자잔액 기 (45억원,비수도권50억원) 매출액(150%)한도

외 용

■ 신성장기반자 의 운 자

-시설자 융자기업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한도(시

설자 의 30%→ 50%)확

소기업

진흥공단

기술보증 우

■ 보증 액 사정특례 :경상 소요자 의 100% 용(일반 기업은

신용등 별 차등(80~100%)

■ 결권 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시2억원까지 업 장 결

(일반기업 1억원)

■ 보증심사 우 :신용도 유의기업 용기간 단축(1년 → 6개월)

기술보증

기

R&D R&D지원사업 가 우■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 2

■ 산학연 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 1

소

기업청

특허 우선심사 ■ 우수 그린비즈 선정과 련된 출원시 우선심사 상 포함 특허청

인력 해외 기술인력도입 ■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시 가 5소기업

진흥공단

로

공공구매납품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 1.5 가산소

기업청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평가■ 공장심사 평가시 가 1소

기업청

방송 고 ■ TV,라디오 고료 70%면제한국방송

고공사

수출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 지원업체 선정시 가 2소

기업청

수출유망 소기업 선정 ■ 지원업체 선정시 가 3소

기업청

해외수출인큐베이터 ■ 지원업체 선정시 가 5소기업

진흥공단

해외규격인증획득 ■ 지원업체 선정시 가 5소

기업청

수출 소기업

로벌 랜드 육성

■ 지원 상 선정시 자격조건 완화 우 -수출액 300→ 200만불

이상 는 매출액 200→ 100억원 이상

소

기업청

온라인수출지원 ■ 지원 상 선정시 가 부여 등 우소기업

진흥공단

수출/융계약 손실보상 ■ 보험료 10%할인 수출보험한도 2배 범 내 확지식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