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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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Page 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Page 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

Page 4: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O

NTEN

TS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Page 5: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재창업지원

04

CHAPTER 2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2

개인신용회복지원

28

CHAPTER 3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사업정리

54 6842

재창업지원

경영위기지원

중소기업재 도 전지원제도

Page 6: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CHAPTER 1

재창업지원

CHAPTER 2

개인신용회복지원

Page 7: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Page 8: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3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영위기기업및재창업기업의재도전종합상담및지원창구로

상담, 회생, 재창업·구조개선자금융자등을원스톱으로지원

01

경영위기를겪고있거나, 사업실패후재기를준비또는진행하고있는재도전기업

법률, 세무, 회생, 신용회복상담및재창업·구조개선자금융자지원

쪾필요시전문상담은서울센터와연계

- 온라인(www.rechallenge.or.kr), 전화(02.3430.3180) 상담- 센터방문상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종합지원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6

지역 주소지

서울 서울강남구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부산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에이동 1층

인천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 12, 중소기업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

대구 대구북구유통단지로 90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

광주 광주광산구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지역본부

대전 대전서구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경남 경남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01호경남지역본부

Page 9: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7

기관소개

경영위기기업및재도전기업인을대상으로전문가심층상담을통한

해결방안제시

심층상담

?경영위기기업

쪾세무·회계및노무상담, 상사및법률분쟁, 기업M&A 등각종

지원시책안내등 (필요시진로제시컨설팅연계지원)

쪾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중회생유망기업을선별하여, 구조개선전용자금지원

?재도전기업인

쪾신용회복, 개인회생·파산, 재창업절차상담

쪾재창업기업의사업화에필요한시설및운전자금지원

주요

업무

중소기업재도전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청과중소기업진흥공단이설립한

중소기업재도전종합상담센터

Page 10: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8

금융

문의처 (신용회복자)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33, 9634(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위원회상담센터 1600.5500

재창업자금(일반)실패기업인의신용회복지원과재창업에필요한운전·시설자금융자지원

02

신용회복자 |예비재창업또는재창업 7년이내중소기업

쪾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는해제) 되어있거나신용등급 5등급이하저신용자로분류된 (예비)재창업자

신용미회복자 | 실패기업인중에서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

※자세한사항은사업공고문참조(재도전종합지원센터게시www.rechallenge.or.kr)

신용회복자지원 |재창업자금시설·운전자금융자

?지원한도 : 45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포함), 운전 6년(거치 3년포함)이내

신용미회복자지원 |채무조정및재창업자금융자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라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등채무조정지원

쪾이자채권은전액감면, 원금채권은상각채권인경우최대 60% 범위내감면, 채무조정후채무

액은최장 3∼5년까지채무상환유예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최대 75% 감면

?재창업자금융자 | 재창업지원위원회심의를통과한기업에대해최대 30억이내

(운전자금은 10억원이내) 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①휴업, 폐업, 채무과다등기타사유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개인사업자및대표이사또는경영

실권자

②실패기업의보증채무와주채무가 30억원(원금) 이하인자

③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의심의를통과하여신규자금조달이가능한자

Page 1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9

연중신청

?신용회복자 |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

단지역본부를통해신청

?신용미회복자 | 신용회복위원회지부상담후신청

신용회복자 | 재창업자금융자절차

신용미회복자 | 채무조정및재창업자금융자절차

신청기간

및방법

신청절차

지원대상으로결정된후별도지정교육이수시대출꼭알아두세요!

!

상담및신청www.sbc.or.kr

평가및융자결정

중진공

재창업교육

재창업자금대출

1 2 3 4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신복위 신복위 신복위

채무조정신청및신고

채무조정심사재창업지원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체결

1 2 3

예비평가, 사업성평가재창업지원위원회

6

재창업교육

7

재창업자금대출

8

4

재창업자금신청

5

신복위

중진공 중진공 신복위, 중진공등 신복위

채무조정확정통지및변제계획이행

Page 1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10

금융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33, 9634

재창업자금(융자상환형)도전적인재창업자를지원하기위해재창업에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융자해주고, 성실실패시융자상환금일부를감면

03

예비재창업자또는재창업 7년이내중소기업

쪾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는해제) 되어있거나신용등급 5등급이하저신용자로분류된 (예비)재창업자

※위요건과아래의 4가지요건중 1개이상충족

※자세한사항은사업공고문참조(재도전종합지원센터게시www.rechallenge.or.kr)

시설·운전자금융자지원

?지원한도 : 45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4년포함), 운전 6년(거치3년포함)이내

신용회복자·미회복자 | 연중수시

지역별재도전지원센터또는센터미설치지역은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를통해신청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절차

자금상담·신청

평가·결정

상담및신청www.sbc.or.kr중진공

교육 자금대출

1 2 3 4

평가및융자결정

중진공

재창업교육

중진공

재창업자금대출

중진공

①재창업한기업으로정부의 R&D사업등에참여하고있는자(기업)

②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승인자(기업) 및미래부 ICT 재창업사업참여자

③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특허·실용신안보유하고재창업후동기술사업화중또는예정자(기업)

Page 1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11

금융

문의처 신용보증기금재기보증부 053.430.4416

신보단독채무자로써실패한기업* 및재도전기업주**가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기업

쪹신보가보증채무이행후구상채권변제를받지못한기업

쪹쪹신보의구상채무에대하여변제책임이있는구상채권의주채무자등

회생보증지원 | 신보에채무를상환하기위한보증지원

?지원금액 : 채무상환(예정)금액이내

?보증비율(전액보증), 보증료율(최대 1.2%) 등우대

신규보증지원 | 회생지원보증과함께신규보증을추가로지원

?지원금액 : 매출액, 자기자본등을감안하여내규에따라결정

?보증비율(전액보증), 보증료율(최대 1.2%), 조사수수료(면제) 등우대

가까운신용보증기금영업점(T. 1588.6565)을통해신청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재기보증

실패기업인에게재도전의기회를부여하고이들의기술및

경험이사장되지않도록채무상환및추가자금조달을위한보증을지원

04

상담방법

지원절차

접수신용조사·심사컨설팅

재도전심의위원회

보증승인

1 2 3 4

재기교육

5

Page 14: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12

금융

문의처 기술보증기금회생관리부 051.606.7493

기술보증기금재기보증

재기가능성이인정되는기업주가영위하는기업에대해

채무상환자금과재기자금의신규보증을일괄하여지원

05

- 기보단독채무자로서변제책임이있는기업주(개인, 법인, 실제경영자)가영위하는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통과한기업

- 재기보증신청대상제외대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자

?신청기업이회생절차또는신용회복지원절차가진행중인기업

구상채권 변제를 위한 회생지원보증과 사업재기자금 용도의 신규보증을 일괄하여

지원

쪾대위변제발생책임이있는기업주인점을감안, 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자재기가능성이높은기업을

선별지원

가까운기술보증기금영업점(T. 1544.1120)을통해신청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접수신용조사·심사컨설팅

재도전심의위원회

보증승인

1 2 3 4

사후관리

5

Page 15: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13

금융

성실하게사업을영위하다실패하고재기도모중인사업자

- 대위변제기업 : 지역신보보증에의한대출금을상환하지못해채무불이행에처한기업

- 위대위변제기업의대표자가운영하는법인기업등

- 지역신보대위변제기업에연대보증을선자가운영하는기업

법적채무종결기업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파산·면책결정확정자 또는 회생절차

및개인회생절차를완료한자

쪾기업당보증금액 2천만원이하일경우심의위원회심의생략

기업당 1억원이내보증지원, 전액보증(100%), 보증료(2.0% 고정)

가까운지역신용보증재단(T. 1588.7365)을통해신청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역신용보증재단재도전지원특례보증06

보증신청 현장실사보증심사

(도덕성평가표작성)

1 2 3

사후관리

6

4

보증실행

5

재도전지원심의위원회평가(2천만원초과시)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지원부 042.480.4039

도덕성에문제가없는성실실패자및법적채무종결기업등에대해

재기가능성을평가하여재도전기회제공으로창업활성화도모

Page 16: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14

금융

문의처 서울보증보험(주) O2.3671.7063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633

재도전기업계약이행보증보험지원

재창업자금융자기업에대해납품계약체결시필요한계약이행

보증보험을담보없이신용으로만발급지원

07

재창업자금대출기업

대출일로부터 2년내보증지원신청기업

?다음의경우계약이행보증보험지원대상제외

쪾재창업자금대출금을 90일이상연체기업, 재창업자금기한의이익상실(연체등으로만기전

상환도래) 된기업,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사고자

? 2년간기업당 5억원계약이행보증보험신용지원

?이행보증보험(입찰, 계약, 차액, 선급금, 하자, 지급) 및인허가보증보험

쪾지급보증보험은‘정부보조금’만지원하고, 하자보증보험중‘주택하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

연중수시

가까운서울보증보험(주) 지점통해(T. 1670.7000) 신청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Page 17: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15

금융

문의처 (법인신용카드) IBK기업은행 1566.2566(자동차리스) KDB캐피탈 02.6330.0114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으로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중이고, 재창업자금대출금을연체없이성실히상환중인자

쪾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자는 이행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신청가능

법인신용카드 | IBK기업은행에서발급하며신용한도 5백만원범위내에서금융회사의

발급기준에따라발급

쪾일시불·할부등신용한도가제공되며카드론은이용불가

자동차리스 | KDB캐피탈에서지원하며최대국내산차량 2대, 50백만원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지원기준에따라지원

쪾자동차운용리스상품이며, 기한연장등이불가

법인신용카드 | IBK기업은행지점에서법인신용카드발급상담과신청

자동차리스 | KDB캐피탈전담창구에서자동차리스상담과신청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재기기업인법인카드발급및

자동차리스지원

재기기업인의원활한재기를지원하고자법인카드발급및자동차리스지원

08

Page 18: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16

금융

재창업지원펀드

정부·민간출자로조성된재창업지원펀드를우수한재창업기업에

자금을투자하여재기를지원하면서투자수익도창출하는펀드

09

폐업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요주주(지분 30% 이상)가 재창업하여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는기업

큐브벤처파트너스 www.cubevp.com

운영사소개 | 2009년설립된유한회사형벤처캐피탈로 10년이상벤처투자업무를

해오던파트너들이재창업기업인들의성공지원

투자대상 | 실패기업대표이사·임원·주요주주(30%이상)가재창업하거나운영하고

있는 IT, 바이오, 소재등유망분야중소기업

투자절차 | 사업·기술성등심사절차를거쳐투자여부결정

투자상담 | T. 02.2038.2577, [email protected]

캡스톤파트너스 www.cspartners.co.kr

운영사 소개 | 창업초기 기업 및 ICT,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투자하며, 초기업육성을위해사무공간, 멘토링까지지원

투자대상 | 주요경영진및최대주주가폐업을겪었으나신규로재창업하여핵심기술

및우수인력을보유하고시장진출을앞두고있는재도전기업

투자상담 | T. 02.575.4493, 1281

투자대상

재창업지원펀드민간운영사소개

Page 19: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17

사업화

문의처 (일반분야) 창업진흥원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042.48O.4434(ICT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043.931.5552

사업계획을보유한예비재창업자또는 3년이내재창업기업의대표자

?예비 재창업자 | 폐업이력(2017.2.28일 이전 페업예정자 포함)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이전에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재창업이가능한자

?재창업기업의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자

※자세한사항은사업공고문참조(재도전종합지원센터게시 www.rechallenge.or.kr)

(1차) 1월 (2차) 5~6월

200개사내외 - 일반분야 150개, ICT분야 50개내외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규모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을보유한우수 (예비)재도전기업인을발굴하여재창업교육·멘토링부터사업화

자금까지일괄지원

10

①금융기관으로부터채무불이행자또는기업

②국세·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자또는기업

쪾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지원받았거나수행중인자(기업)

쪾단,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지원받은자중 3년(폐업기업의창업일로부터폐업일까지의기간)

이상기업을영위한후폐업한자(기업)는신청가능

④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등정부지원

사업참여제한등제재조치를받고있는경우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의업종을영위하고있거나또는영위하고자하는자(기업)

신청제외대상

Page 20: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18

- 실패원인분석등재창업에필요한문제해결형실무교육지원

- 시제품제작, 마케팅등에소요되는사업화자금을최대 1억원한도로차등지원

-재창업성공캠프내전용입주공간및네트워킹공간, 전문가상시멘토링등 제공

(평가후, 선별지원)

사업계획서등을작성후케이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신청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절차

2017년도중소기업청등에서시행하는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중복

신청은가능하나, 중복수혜는불가

R-Camp밀착 지원을 위한 전용 보육공간으로 입주공간, 재창업교육,멘토링및네트워킹등을맞춤형으로지원

꼭알아두세요! !

신청접수

사업공고

서면평가

대면평가

지원대상선정

21 3 4

후속지원

사업수행

협약체결

9 8 7

5

멘토링평가(교육+멘토링+심의)

6

Page 2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19

R&D

문의처 중소기업R&D콜센터 (국번없이)1357 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5

사업실패후신기술·제품개발을준비하는재창업기업

?사업실패로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등’및‘공공정보’의

정보가등재(등록및해제사실)되어있거나저신용자로분류된기업인또는사업

실패로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기업인중다음요건을충족한자

?단, 1, 2, 3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개인회생, 파산면책최종인가경우에한해지원결정이가능

신청대상

지원내용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사업실패로신용도가낮아일반 R&D사업참여가힘든재창업자에게

R&D자금을지원하여실패기업인의기술·경영노하우사장방지

11

①예비재창업자또는재창업일로부터 7년이경과하지않은자

쪾(재창업자범위) 실패개인기업대표자, 실패법인기업대표이사·경영실권자

쪾(재창업자요건) 실패기업의업종이지원제외대상업종이아니며영업실적을보유(기재창업

자는영업실적요건예외)

②고의부도, 횡령, 사기등폐업사유가부도덕하지않을것

③전국은행연합회에“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

에서제외

④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

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승인을받은경우에는개인사업자등록으로도가능)

주요기본자격요건

※자세한사항은사업공고문참조(재도전종합지원센터게시 www.rechallenge.or.kr)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고

최대 1.5억원이내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유

(개발기간 1년이내) 80% 이내 (현금비율 50% 이상) 응모

※중소기업의경우, 총사업비의 10%이상은현금으로부담

Page 2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20

1월~2월초

온라인(SMTECH)을통한과제제안서접수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지원사업(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온라인내용입력및과제제안서(구비

서류) 등록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절차

다양한 재창업 기업인에 기회확대를 위해 과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기업과대표자및과제책임자는신규과제신청을제한함

꼭알아두세요! !

중소기업청 온라인입력 전문기관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1 2 3

대면평가

6

지원과제선정

7

협약체결

8

4

과제기획

5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기획기관, 주관기관

현장조사

Page 2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21

R&D

문의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중소기업개발팀 042.612.8677

재도전기업인의재창업기업

?재도전기업인 기준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이사로 1년이상 재직

경험이있는자

?재창업기업의경우신청일기준법인설립 3년이내중소기업에한함

※자세한사항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문참조

자유공모 방식으로 최초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당 1.5억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원

매년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 후,전산접수증과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를우편또는인편접수

신청대상

지원내용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재도전분야

ICT분야재도전기업인의경험과노하우가창업자산으로활용될수있도록재도전기술개발지원

12

신청방법

지원절차

신청기간

사업계획서접수

사전검토 발표평가

1 2 3 4

신규과제선정및협약

Page 24: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지원절차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22

R&D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업성장TF팀 02.6009.3522

재도전기업연계공공기술사업화

재도전기업의경험자산을활용하여우수공공R&D 성과물의시장진입을용이하게함으로써, 기술사업화성공률제고및기업성장촉진

13

[1단계] 사업화기획과제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2단계] 사업화개발과제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자유공모방식으로과제당 4억원이내, 12개월이내지원

매년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re.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 후, 전산

접수증과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를우편또는인편접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받은기업등폐업후재창업기업

-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는기업등

재도전기업기준(안)

※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문참조

사업계획서접수

1단계사업화기획과제선정

과제기획2단계

사업화개발과제선정

1 2 3 4

협약체결

5

Page 25: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23

문의처 중소기업재기개발원 051.316.4050

중소기업경영에실패하신분또는경영위기에직면하여위기극복이필요한사업자

쪾고의부도, 횡령, 사기등폐업의사유가부도덕하지않을것

?교육기간 : 4주간무료합숙(3월, 5월, 9월, 11월실시예정)

?교육장소 : 재기중소기업개발원연수원(경남통영죽도소재)

?교육비용 : 전액무료

?교육내용

쪾 1인텐트생활을통한철저한자기반성과자아성찰을통한내적치유

쪾통영의수려한자연을통한에코힐링(eco-healing)

쪾한계극복체험을통한자신감회복

쪾바람직한기업가정신회복

쪾재창업성공을위한사례학습및전문가 1:1 상담

신청대상

재기중소기업경영자힐링캠프

사업실패로실의와좌절에빠진중소기업경영자에게철저한실패원인

분석, 자기반성및성찰, 재도전의자신감과용기를심어주는과정

14

교육

다양한체험활동

선발절차

신청 서면평가 대면평가

1 2 3

교육참가

4

텐트야영

명상 농활체험 그룹상담 숯불걷기 힐링영화시청 힐링연극

100배절명상 eco healing 입관체험 모닥불힐링 재능기부강의

교육과정

Page 26: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24

기관소개

실패기업인재도전지원기관으로실패기업인의올바른재기플랫폼을

개발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사회실현을 위해 올바른 기업가정신

전파, 재기교육, 재도전프로세스구축, 재도전컨설팅등을수행

쪾재도전힐링캠프운영

쪾재도전 Remind교육운영쪾단계별재도전교육실시

주요

업무

- 재도전중소기업경영자힐링캠프운영:24차수총 391명수료

- 수료생중 160여명재창업및 200명이상고용창출

- 재도전포럼및컨퍼런스개최:매년 1회(총 4회실시)

- 재도전성과공유회개최:매년 1회~2회실시(총 6회실시)

- 정부및지자체주관재도전행사에서캠프출신재도전기업우수

사례로포상및수상(30여건)

교육신청및상담 051.316.4050, http://www.jaegi.org

주요

성과

재기중소기업개발원정직하게사업을하다실패한중소기업

경영자에게올바른재도전의방향을제시하고

실패가자산이되는사회실현을위해설립

재도전교육

쪾재도전관계기관연계지원

쪾재도전애로지원시스템운영지원재도전지원

쪾재도전온/오프컨설팅쪾재도전기업인모임운영

쪾재도전성과공유회실시

컨설팅교류

Page 27: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25

네트워크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43.931.5557

재도전기업인, 청년인재, 벤처CEO, ICT분야종사자등

-캠프구성 : 만남·소통·협력·경진

?제1기 : 캠프 3회, 경진대회 1회(4월∼7월)

?제2기 : 캠프 3회, 경진대회 1회(8월∼11월)

신청대상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ICT 분야재도전활성화를위한재도전기업인, 벤처CEO, 청년인재등아이디어교류및재도전네트워킹의장마련

15

-재도전창업퍼실리테이터중심캠프소모임지원

-온/오프라인전문상담 (홈페이지상담코너)

K-Global Re-Startup 홈페이지온라인접수(www.kglobalrestartup.kr)※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내해당행사안내참조

캠프개요

신청접수

1차(만남) 2차(소통)

창업자산발굴(60명내외/매회)

4월/8월

3차(협력) 4차(경진)

1 2 3 4

재창업정보교류

5월/9월

창업자산매칭(30팀내외/반기별)

6월/10월

우수아이템발굴·시상(4팀/반기별)

7월/11월

Page 28: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26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자성실경영평가제도

재창업전의기업을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하지아니하고성실하게경영하였는지여부등을평가

16

재창업지원사업*을신청한기업주

쪹융자·보증(재창업자금등), 보조(재도전성공패키지), 출연(창조혁신형재도전제품개발사업) 등

- 재창업자가과거에실제로기업을경영하다실패했는지여부

- 분식회계, 고의부도, 사기, 배임, 횡령, 조세범및부정수표등법률위반여부

- 부당해고, 고의적임금체불등노동관계법위반여부

- 금융질서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등존재여부

- 위장폐업, 거래대금체납, 재산도피등존재여부

※평가기준을 모두 통과한 경우만 성실경영으로 평가, 1개 항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경영으로간주

범죄경력·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 조회자료*, 기업 제출자료, 현장조사 및 대표자

면담등을통해평가

쪹「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따른범죄경력자료및수사경력자료

쪹범죄경력, 노동관계법위반사실등당해재창업자에게불리한사실이있는경우소명기회부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Page 29: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27

추진체계

관계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기청

창업진흥원기술정보진흥원

범죄경력등조회

평가기관

범죄경력등조회의뢰

조회결과통보

조회결과통보

평가결과공유

Page 30: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재창업지원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CHAPTER 1

재창업지원

CHAPTER 2

개인신용회복지원

Page 3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Page 3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30

안내

개인신용회복프로세스

RiskRisk 인식후, 1년정도소요

(외부도움없음)

폐업시작

3개월~2년까지소요(채무, 임금, 소송등)

폐업완료

신용불량▶제3자명의직장생활(통장등압류)폐업후, 파산면책신청까지수년소요

신청비용 5만원/이자면제(원금최대 60% 감면)신청즉시, 추심정지및신용회복절차착수(사적중재로, 신용회복위원회가입된금융기관 only)

신청후, 2개월내확정(8년까지분할상환협의)

신용회복위원회신청신용회복지원확정

첫납입일후,24개월후,특수기록정보삭제

※조기완납시, 조기삭제

실제

재창업이

가능

신용불량기록삭제

재창업

2년(완납기간)

과거기업의모든

장부/서류제출변호사비용(500만원정도) 면책이쉽지않음

신청후, 확정까지1.5년~3년소요(기간단축중) 면책전까지, 제3자명의직장생활

(통장등압류)

파산면책신청 면책

면책후, 5년(기간단축중) ※단, 국세는제외(실무적으로기보/신보예외)

실제

재창업이

가능

신용불량기록삭제(은행연합회)

재창업

2년 5년

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재도전 Process

파산면책을통한재도전 Process

2개월

01개인신용회복절차

Page 3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31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통해본인의채무상환능력에맞게조절하여

채무를상환

?과다채무 | 소득이계속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법원의개인회생절차를통해채무를최장

5년에걸쳐상환하고, 면책절차를통해잔여채무를면제

?과다채무로 상환불가 | 채무과다로 향후에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인은 법원의 개인 파산·

면책절차를통해보유재산을모두채권자에게상환한후면책절차를통해잔여채무면제가능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 협약에가입된금융기관의채무를일부탕감하고일정기간동안분할상환

?법원개인파산·면책 | 채무자현재의재산으로채권자에게배당을실시하고잔여채무를탕감함

?맞춤형재도전지원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쪾경영위기기업및재도전기업인에게분야별전문가심층상담, 정책자금융자연계지원

쪾신청·상담 T. 02.3430.3180 (www.rechallenge.or.kr)

?중소기업인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

쪾주채무및보증채무합계 30억이하의채무를보유한대표이사등에게채무조정및재창업자금융자지원

쪾신청·상담 T. 1600.5500 (www.ccrs.or.kr)

?중소기업인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쪾정책금융기관이보유한중소기업부실채권을매입하여실패기업인의채무를조정

쪾신청·상담 T. 1588.3570 (www.kamco.or.kr)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 법률구조공단지원센터

쪾개인회생·파산대상자에게소송대행서비스를제공

개인회생 |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이하채무자중에서일정소득이있는급여소득자및영업소득자

개인파산 | 채무를변제할수없는개인채무자

쪾신청·상담 T. 국번없이 132 (resu.klac.or.kr)

사업실패로인한

채무상환이어려운

기업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vs

법원개인파산·면책

기업인의채무조정및

신용회복상담

Page 34: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32

채무조정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중소기업인채무조정

사업실패로금융기관에 30억원미만의채무가있는기업인에대해채무감면, 분할상환등을통해경제적재기및재도전기회를제공

02

사업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 이하 채무를 보유한

대표자및경영실권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가입한회원금융기관채무

※회원금융기관은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www.ccrs.or.kr)에서확인가능

채무감면 | 이자는전액, 상각채권원금은최대50% 감면

쪾재창업지원자에대한상각채권감면율확대적용(정책금융기관최대 75%, 민간금융기관최대 60%)

상환유예 | 조정후채무액 2억원이하시최장 3년, 2억원초과최장 5년간채무상환

유예가능

상환기간연장 | 조정후채무액 2억이하최장 8년, 2억원초과는최장 10년이내

신용회복위원회에방문또는사이버지부홈페이지신청

T. 1600.5500, www.ccrs.or.kr

신청대상

대상채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용회복지원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연체 등”신용도판단정보가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공공정보로수정되나, 정상적인금융거래는

어려움

중소기업진흥공단또는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재창업자금을융자

받을경우, 불리한공공정보공유가제한됨

꼭알아두세요! !

Page 35: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33

참고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에 15억원이하채무를 3개월이상연체한자에대해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등을통해채무를상환할수있도록지원

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개인또는개인사업자

?협약가입금융기관에총채무액이 15억(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인채무자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연체등”의정보가등록되었거나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인채무자

담보채무자

?채무감면 | 연체이자만감면후이자율약정이자의 50% 수준으로적용하여원금과이자납입

(단, 최저이자율연 5%)

?상환기간연장 | 최장 20년

무담보채무자

?채무감면 | 이자및연체이자전액, 상각채권원금은최대 30%~60%(사회소외계층최대 90%)까지감면

?상환유예 | 최장 2년, 유예이자 2%

?상환기간연장 | 최장 10년

신용회복위원회에방문또는사이버지부홈페이지신청

T. 1600-5500, www.ccrs.or.kr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Page 36: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34

기관소개

신용회복지원의극대화를통하여채무불이행자의경제적재기를적극

지원하고가계파산을예방

채무상담및조정

채무가과중하여상환하기에어려움에겪고있는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채무부담을경감하고상환기간을연장하여채무를원만히

상환할수있도록지원 (개인워크아웃및프리워크아웃)

재창업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확대하기위해재창업의지가확고하고사업계획등이충실한

사람을선별, 신용회복지원및재창업자금을지원

주요

업무

신용회복위원회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가계안정및

경제적재기를지원하고건전한

금융질서확립과신용사회정착을

위하여설립된비영리사단법인

Page 37: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35

채무조정

일정소득이있는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과다채무(담보채무 10억이하, 무담

보채무 5억)로인해지급불능또는지급불능이예상되는채무자

신청서인지대(3만원), 금지명령신청인지대(2천원), 송달료*, 회생위원보수등이소요

쪹채권자수가많을수록우편송달횟수가증가하여송달료도같이증가함

평균 9개월소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후잔여채무면책

채무자, 신청취지, 채무자의재산및채무등이기재된신청서와첨부서류*를서면으로

관할법원에제출

쪹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수입및지출목록, 급여소득자또는영업소득자임을증명

하는서류, 진술서등

쪹대법원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확인

신청대상

신청비용

소요기간

개인회생

효력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

재정적인어려움으로파탄에직면한개인채무자중지속적으로수입을

얻을가능성이있는사람의채무를일정기간(3∼5년) 조정함으로써채무자의회생과채권자의이익을도모하는법적제도

03

Page 38: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36

- 변제계획 인가 후, 기존의“연체 등”신용도판단정보가“개인회생 인가 중”이라는

공공정보로수정되나, 정상적인금융거래는어려움

- 변제계획이행을완료한경우또는인가일로부터 5년경과시“개인회생인가 중”

공공정보는삭제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개인회생인가중”공공정보공유가제한됨

채무자소재지관할지방법원

개인회생

절차

신청

개인회생

제도

이용시

유의사항

신청

변제계획안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기각

개인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의수행(개인회생위원감독) 폐지(연체정보재등록)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등록해제폐지

면책

5년이내재신청금지면책의취소

기각사유

채권자이의

불인가

미수행

부정방법

Page 39: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37

채무면책

개인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있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150%보다소득이적은개인채무자

신청서인지대(2천원), 송달료*, 파산관재인보수등이소요

쪹채권자수가많을수록우편송달횟수가증가하여송달료도같이증가함

평균 12개월소요

보유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고, 면책 결정된

채무는변제책임이소멸됨

개인 채무자는 신청서(파산·면책 동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관한목록등의첨부서류*를서면으로관할법원에제출

쪹대법원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확인

신청대상

개인파산·면책제도

채무를완전히변제할수없는개인에대해총재산을매각하여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갚아주고, 채무자에게는면책절차를통하여잔여채무면책하는법적제도

04

신청비용

소요기간

개인파산·

면책효력

신청방법

Page 40: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38

채무자가파산선고당시가지고있는모든재산(파산선고전에생긴원인으로장래에

행사할청구권포함)이 5억원미만이면간이파산가능

?면책결정시기존의“연체등”의신용도판단정보가“면책결정자*”라는공공정보로

수정되나, 정상적인금융거래는어려움

쪹”면책결정자”등록일로부터 5년이경과한경우삭제

?공적·사적인자격·권리에대한제한, 신원조회시노출

채무자소재지관할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절차

개인파산·

면책제도

이용시

유의사항

신청

파산/면책동시신청서제출

법원의파산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

1 2 3

면책결정

6

복권

7

4

채무자면책심문

5

면책심문기일또는이의신청기간지정

Page 4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39

채무조정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서민금융나들목 1397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연체채무자

쪹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포함

신청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정책금융회사부실채권매입하여

실패기업인의채무에대해일괄적으로채무조정지원

05

지원내용

신청방법

채무

조정

소득및재산

여부에따라원금및이자감면,최장10년무이자분할상환

구분 신용회복지원 비고

연대보증인

특수채무자

주채무자 상환능력*에따라감면율(30∼60%) 적용

채무관계자수안분후,채무감면율 (30∼60%) 적용

특수채무자** 개인상황에따라 60∼90% 감면

쪹소득, 채무자연령, 연체기간등을반영

쪹쪹중소기업인, 기초수급자, 고령자등

한국자산관리공사방문또는전화 T. 1588.3570서민금융나들목통합콜센터 T. 1397

Page 4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40

참고

참고 | 개인채무조정제도비교

구분 개인워크아웃 중소기업인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10.01 2010.04.26 2004.09.23 1962.01.20

대상채권 협약가입금융기관보유채권 좌동 제한없음(사채포함) 제한없음(사채포함)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주채무및 담보채무(10억)제한없음

무담보채무(5억) 보중채무 30억 무담보채무(5억)

대상채무자 3개월이상연체자 좌동 계속적소득이있는과다채무자 파산원인

보증인영향 보증인에대한채권추심불가 좌동 보증인에대한채권추심가능 보증인에대한채권추심가능

채무조정 이자·연체이자감면 이자, 연체이자감면

수준 상각채권에한해최대 60% 감면 원금은상각채권에

(사회취약계층최대 90%) 한해최대 60% 감면

상환기간 (무담보채권) 최장10년 상환기간최장 8년이내 5년이내채무변제 청산후면책

(담보채권) 최장20년 (2억원초과 10년)

상환유예최장 2년 상환유예최장 3년

(2억원초과 5년)

법적효력 사적조정에의해변제완료시면책 좌동 변제완료시법적면책 청산후법적면책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지원확정시 좌동 변제계획인가시 면책결정시

연체정보해제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지원중 좌동 개인회생절차진행중 파산으로인한면책결정

공공정보 채무변제완료시또는신용회복지원 채무변제완료시또는개인회생 면책결정후 5년경과할경우

등록 확정이후 2년이상변제할경우 인가이후최장 5년간변제시할경우 공공정보삭제

공공정보삭제 공공정보삭제

Page 4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41

Page 44: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경영위기지원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CHAPTER 1

중소기업사업정리

CHAPTER 2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3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Page 45: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Page 46: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정리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44

안내

중소기업사업정리01

소요기간장기화 | 회사정리기간의장기화(평균 8.6개월)로인해재도전까지길게하는

요인으로작용

전문가 | 회사정리 과정에서 이용한 자문서비스에 대해서 실효성과 경제성* 모두

만족도가낮은상태

쪹회사정리과정에서각종자문, 파산비용등 평균 6천만원소요

M&A, 자산매각등

폐업신고(국세청)청산혹은파산절차후

법인해산등기(법원)

- 영업이나자산이환가가능한가치가있을때

- 사업정리초기에시도

- 양도형사업정리가불가능할때(청산절차) 자산 > 부채

(파산절차) 자산 < 부채

양도형사업정리

해체형사업정리

유형 비 고제반절차

정의 | 중소기업폐업시필요한행정처리* 및잔존요소**를처리를하는것

쪹신고(폐업, 부가세, 법인세등), 지급명세서제출, 4대보험탈퇴등

쪹쪹채무(상거래, 금융, 조세등), 유효자산(설비, 부동산, 지적재산권등)

유형 | M&A와같은양도형사업정리와폐업또는법인해산같은해체형사업정리가

있음

사업정리란?

사업정리애로요인

Page 47: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45

사업정리前전문가와의심층상담은필수 !!!

사업정리하기전세금, 노무등전문가들의도움을받아야사업정리로발생할수있는리스

크를최소화하여향후재도전하는데소요되는기간뿐아니라부담도크게줄일수있음

쪾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정리컨설팅이용

어렵다고사업정리만이최선일까요?

기업이처한위험을해소하기위하여회생절차나구조개선을통한위기극복도가능

쪾진로제시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이용

폐업신고

면허또는허가증있는사업의경우폐업신고를하지않으면매년 1월1일기준으로등록면허

세가계속부과됨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폐업한과세기간의부가세신고를누락시無신고가산세가부과됨

법인세(소득세) 신고

매출액에추계로과세하므로소득세가과세될수있으면, 無신고가산세가부과됨

지급명세서제출

지급명세서와제출과관련한가산세를부담함

4대보험사업장탈퇴신고

부담하지않아도되는 4대보험을계속부담하게됨

사업정리전

알아두어야할사항

폐업시행정처리

Page 48: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법인폐업프로세스개인(신용회복)재도전프로세스(Ⅰ)

중소기업사업정리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46

Page 49: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법인폐업프로세스개인(신용회복)재도전프로세스(Ⅱ)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47

Page 50: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정리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48

종합안내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3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영위기기업및재창업기업의재도전종합상담및지원창구로

상담, 회생, 재창업·구조개선자금융자등을원스톱으로지원

02

경영위기를겪고있거나, 사업실패후재기를준비또는진행하고있는재도전기업

법률, 세무, 회생, 신용회복상담및재창업·구조개선자금융자지원

쪾필요시전문상담은서울센터와연계

- 온라인(www.rechallenge.or.kr) 상담- 전화(02.3430.3180) 상담- 센터방문상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역 주소지 연락처

서울 서울강남구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02.3430.3180

부산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에이동 1층 051.630.7426

인천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 12, 중소기업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 032.450.0532

대구 대구북구유통단지로 90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 053.601.5277

광주 광주광산구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지역본부 062.600.3021

대전 대전서구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042.866.0153

경남 경남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01호경남지역본부 055.212.1384

Page 5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49

컨설팅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사업정리희망기업, 진로제시컨설팅결과사업정리판정기업

사업정리절차에대한전반적인설명

각종신고절차안내및토지·건물등재고물품처분방법

재무·세무컨설팅

부가세·법인세등행정절차및사업정리에관한절세방법

법무, 노무컨설팅및계획제시

채무및신용회복방법, 임금및고용관계정리등기업상황에맞는사업정리계획

제공

컨설팅비용지원(부가세는기업부담)

예산소진시까지

재도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온라인신청(www.rechallenge.or.kr)

신청대상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정리를희망하는기업에폐업·파산등에대하여

전문가상담을지원하여합리적이고신속한사업정리를지원

03

컨설팅

내용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Page 5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정리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50

채무정리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법률상담 02.3430.3180

법인기업파산제도

회생이불가능한기업의모든재산을매각하여공평하게채권자들에게분배한후

해산하는법적제도

04

지급불능또는채무초과상태로회생이불가능한법인기업의이사또는청산인

쪾법인기업의모든이사가아닌일부이사만파산신청할경우에는파산원인의사실을소명해야함

부채총액 5억원미만인채무기업은조사위원보수및송달료등최소 500만원소요

쪾채무기업의부채총액이많을수록조사위원보수가증가하여신청비용도같이증가함

파산신청∼파산선고까지약 1개월

파산선고∼종결까지약 1년소요

- 채무기업의재산을공정하게매각·배당

- 법인은파산·종결하면해산하여법인격이소멸함

신청인, 채무자, 신청취지등이기재된신청서와첨부서류*를서면으로관할법원에

제출

쪹회사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현황등

신청자격

신청비용

소요기간

파산효력

신청방법

Page 5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51

파산선고후채권자에게배당할재산이극히적어조세, 임금, 파산절차의비용등을

충당하기어려운경우에는파산절차폐지

파산절차종결또는폐지와함께법인해산으로동일법인으로계속경영불가

신청절차

기업

파산시

유의할

사항

형식심사예납금납부

파산신청보전처분

보전처분실질심사

(채무자심문)

파산선고파산관재인선임

21 3 4

파산종결결정

계산보고를위한채권자집회

배당

9 8 7

5

제1회채권자집회

6

Page 54: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정리

CHAPTER

1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52

참고

참고 | 법인기업채무조정제도비교

총채무액 500억원미만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가입한

금융기관채무

경영애로기업과채권금융기관이상호조정하여경영정상화계획실행

채권보유금융기관(사적조정)

금융기관의채권행사유예,채무조정, 이자감면및출자전환등협약금융기관의채무만조정가능

- 일시적경영자금유동성부족해결- 기업회생에비해신속한구조조정가능

- 채권금융기관에의해경영권포기또는간섭

- 금융기관이외상거래채무등은조정불가능

채무변제시까지

경영위기기업중회생가능성높은기업

기업의모든채무

회생가능성이있는경영애로기업이회생계획대로경영하여채무를변제하고잔여채무는면책

법원(법적조정)

기업의채무를영업이익으로상환할수있는범위내에서상환,나머지는감면혹은출자전환

- 정상적인영업가능- 강제집행등무분별한개별적집행중지가능

- 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며,이에따른상당한비용과시간이소요

- 공공정보등재로인한행정청의영업제제및거래단절가능성

- 기업의주채무가감면되더라도민간의연대보증채무는존재

회생계획기간(보통10년)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로회생가능성이없는기업

기업의모든채무

구조조정에실패한회생불능기업의모든재산을

매각하여채무변제하고,해산하여소멸

법원(법적조정)

기업의재산을매각하여채권자에게공평하게분배

- 채권자·채무자조세부담경감- 회생절차에비해간편

- 법인계속경영불가(법인의해산)

- 법인기업해산으로주채무가면제되더라도

민간의연대보증채무는존재

보통 1∼2년

대상

대상채무

내용

감독주체

채무조정

장점

단점

소요기간

구 분중소기업워크아웃

계속가치 > 청산가치

기업회생

계속가치 > 청산가치

기업파산

계속가치 < 청산가치

Page 55: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1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53

유효설비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9627

사업전환·회생·재창업·휴·폐업기업등유휴자산의매매를원하는중소·벤처기업

쪾유휴자산 : 중고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

- 유휴자산의매각·매입물건정보제공

- 입찰정보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등)

- 직거래, 입찰경매, 역경매를통하여자산거래

- 유휴자산거래정보무료홍보

연중상시

주요대상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자산거래중개장터

중소·벤처기업의사업전환및휴·폐업시

보유자산의신속한처분이가능하도록중개장터제공

05

중소·벤처기업자산거래중개장터홈페이지(www.joonggomall.or.kr)

이용기간

신청절차

이용

회원가입

상담및회원가입

www.joongomall.or.kr

물건등록

매매·매도

물건등록

거래

직거래입찰경매

등거래

사후관리

거래완료등록

허위물건감시

(중진공수행)

1 2 3 4

Page 56: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경영위기지원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CHAPTER 1

중소기업사업정리

CHAPTER 2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3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Page 57: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Page 58: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신청대상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56

컨설팅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중소기업진로제시컨설팅

경영위기기업에대해전문가가기업을방문·진단하여

자금및기업회생등에대한정보를제공

01

지원요건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영위기중소기업

?경영단계에있어재도약(Re-challenge)이필요한기업

쪾다만, 신청기업의재무현황등을고려하여지원대상여부선별가능

?연속적자, 매출급감등경영위기*에처한중소기업

쪹경영위기중소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거나, 이자비용연체기업, 유동성

성위기등경영위기를겪고있는기업

-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업종에해당하는기업및임직원등의자금횡령등사

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

?기업기술경쟁력분석, 사업계획실현가능성평가

?재무재표실사및추정, 차입금상환능력분석, 회생인가가능성등심층분석

컨설팅비용지원(부가세는기업부담)

예산소진시까지

재도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온라인신청(www.rechallenge.or.kr)

신청기간

신청방법

컨설팅

내용

지원내용

Page 59: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57

컨설팅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업무제휴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한기업으로서회생컨설팅사전평가를통해지원

가능으로판정된기업

쪹제휴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의정부, 창원, 광주, 대전, 부산지방법원(2016년말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답변서

?채권목록작성

?시부인표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작성

?회생계획안작성

?관계인집회관련서류

?회계세무자문등

컨설팅비용의최대 3천만원까지(컨설팅초과금액과부가가치세는기업이부담)

예산소진시까지

재도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온라인신청(www.rechallenge.or.kr)

중소기업회생컨설팅

경영위기에직면한중소기업의회생절차를지원하여

신속한경영정상화및효율적회생을지원

02

신청대상

컨설팅

내용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Page 60: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신청자격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58

채무조정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법률상담 02.3430.3180

중소기업간이회생제도

부채가 30억원이하소액영업소득자에대해회생절차를간소화하여회생인가소요기간및소요비용에대한부담을완화시킨법적제도

03

부채가 30억원이하인법인, 개인소액영업소득자

쪾간이회생신청을하는때에소액영업소득자에해당하지않거나신청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신청을하는의사가있는지여부를명확히밝혀야함

인지대, 예납비등약 500만원

3∼4개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

전환후일부현금변제(최장10년분할변제)로진행

신청인, 채무자, 신청취지등이기재된신청서와첨부서류*를서면으로관할법원에

제출

쪹회사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현황등

소요기간

기업회생

계획

인가효력

신청비용

신청방법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그대로존재

꼭알아두세요! !

Page 6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59

채무조정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법률상담 02.3430.3180

채무를변제할경우, 정상적인기업활동이현저히어려워지는채무가있는기업(법인,

개인포함)

쪾 (참고) 채무기업이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 주주·지분

권자도신청가능

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인 채무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2,200만원

소요

쪾채무기업의자산총액이많을수록조사위원보수가증가하여신청비용도같이증가함

8∼9 개월소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

전환후일부현금변제(최장10년분할변제)로진행

신청인, 채무자, 신청취지등이기재된신청서와첨부서류*를서면으로관할법원에

제출

쪹회사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현황등

기업회생제도

경영난으로채무를갚기가어려울경우, 채권자등여러이해관계자들과협의·결의를거쳐채무를기업이감당할수준으로조정하고일부채무를

감면하거나주식전환등으로기업회생을돕는법적제도

04

신청대상

신청비용

소요기간

기업회생

계획안

인가효력

신청방법

Page 6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채권자목록제출

5

채권자채권신고

6

장점 | 기존경영자가관리인으로서회사경영을지속하면서비교적단기간에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사채포함)

단점 | 불리한공공정보등재로금융거래가사실상불가하고, 납품처등과거래관계

단절가능성존재

신청절차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60

기업회생

제도

장·단점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그대로존재

- 중소기업청회생컨설팅을통해법률적지원을받을수있음

꼭알아두세요! !

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중지명령예납금납부

대표자심문

회생절차개시결정

1 2 3 4

회생계획안제출

회생계획안작성

제1회관계인집회

채권시부인표 제출조사위원조사

10 9 8 7

채권자협상

제2,3회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인가

11 12 13

Page 6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61

채무조정

문의처 금융감독원신용감독국 02.3145.838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의거실시하는주채권은행의신용위험평가결과 C등급(부실

징후기업) 기업

금융채권자*의채무에대해채권행사유예, 이자감면, 출자전환등제한적인범위에

서채무조정과신규자금지원

쪹 민간은행, 중진공, 신·기보, 무역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非금융

기관도참여)

대표자가주채권은행거래영업점에상담후, 신청

중소기업워크아웃

부실징후가있는중소기업에대해기업개선계획이행을전제로

대출만기연장, 금리재조정등을통해경영정상화를지원

05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점 | 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가능, 금융기관의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

없이신속하게채권행사유예, 이자감면등채무조정가능

단점 | 참여 채권자범위 확대로 인한 절차지연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준수하지않는경우채권금융기관의경영권간섭발생

신청절차

장점및

단점

워크아웃대상기업선정

금융채권자협의회

기업개선계획수립

기업개선계획이행약정체결

1 2 3

워크아웃종결

6

4

워크아웃계획실행

5

Page 64: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62

채무조정

문의처 전국은행연합회여신제도부 02.3705.5253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일시적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채권은행들이

자금유동성을지원하여경영정상화를지원하는제도

06

일시적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으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부실징후

기업이될가능성이큰기업) 기업

쪾기업의지원요청시신용위험평가를진행하고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통해지원여부결정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보증기관의 보증비율 우대

(60~70%), 경영상황 개선 시 보증료 추가 인하(최대 0.3%p), 지원 기간(3년) 종료

후우대보증지원(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인하) 등지원

쪹민간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대표자가주채권은행과협의후, 신청

신청절차

신청방법

주채권은행에평가신청

신용위험평가

자율협의회금융지원방법결정및실행

1 2 3 4

경영상황점검등사후관리

5

Page 65: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63

금융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23, 9624

업력, 매출규모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현재 주력업종을 신규업종으로

사업전환**을하려는기업

사업전환지원기본요건

?업력 3년이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기업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기존업종의 매출비중이 최근 결산연도 기준 35% 이상

일것

?신규업종이‘융자제외대상업종’인경우제외

사업전환유형

사업전환지원

현재주력업종의사업을그만두고신규업종에진출하거나, 주력업종을유지하면서신규업종을추가하는기업에대해자금·컨설팅등을연계지원

07

신청대상

현재영위업종사업폐지→새로운업종전환

현재영위업종에새로운업종추가

3년이내완전전환

3년이내30% 이상*

업종전환

업종추가

구 분 사업전환내용 전환비중

쪹전환비중 : 업종전환(추가) 업종의매출액또는상시근로자수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Page 66: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융자지원

?사업전환에필요한시설·운전자금융자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5년상환)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3년상환)

?대출한도 : 7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쪾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이내

컨설팅지원(기술·경영전분야)

지원한도 : 컨설팅비용의 50%이내(30백만원한도) 보조

세제지원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수도권과밀지역이외에서일정수준이상전환

사업소득발생시)

연중상시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를통해신청

지원내용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64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접수 승인

상담및신청(중진공지역본(지)부)

신청기업→중진공

융자,컨설팅등

사후관리

1 2 3 4

계획승인

중기청

중진공지역본(지)부를통하여지원

중진공→신청기업

이행실적조사

중진공

Page 67: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65

금융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055.751.9633

다음각호중 1가지이상을충족하는기업

?은행권추천경영애로기업

쪾주채권은행신용위험평가결과 B,C등급기업, 은행권자체프로그램에의한워크아웃추진기업

?중진공및신·기보지정경영애로기업

쪾정책금융기관이부실징후기업으로지정한기업

?진로제시컨설팅결과구조개선대상으로판정기업

?주채권은행으로부터워크아웃추진중인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등불리한신용정보등록기업

?회생계획인가기업중강력한자구노력추진기업및회생계획을성실히수행하고

있는기업

주요융자제한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의정보

등록기업

?정책자금융자심사탈락기업으로 6개월미경과기업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년이상법인기업중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등을통한

정책자금지원실적기업(소상공인자금제외)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자세한사항은 2017년도정책자금융자계획참조

(재도전종합지원센터게시 www.rechallenge.or.kr)

신청대상

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가보이는중소기업에대해선제적으로

정책자금을대출하여조기정상화를지원

08

Page 68: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융자범위 : 경영정상화에소요되는운전자금에한함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준용(변동금리)

쪾 2017.1분기기준금리 2.3%/기업별적용금리는신용등급에따라차등적용

대출기간 : 담보부대출 5년(2년거치 3년상환)

신용대출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3년간 10억원이내)

쪾기업회생인가기업의회생채무상환비용은 30억원이내담보부대출

연중상시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를통해신청

융자지원

신청기간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2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66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접수 컨설팅등

상담·신청(중진공지본부)

신청기업→중진공

실사 자금지원

1 2 3 4

진로제시컨설팅경영개선진단구조개선진단

중진공, 신·기보등

실태조사

중진공

자금지원

중진공

Page 69: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2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67

금융

성장사다리재기지원펀드

은행·민간투자사가공동출자로펀드를조성하고, 민간투자사가우수한기업에펀드자금을투자하고, 투자수익도창출하는펀드

09

회생, 워크아웃, Pre-workout, Fast-Track 진행기업투자대상

나우아이비캐피탈 www.nauib.com운영사소개 : 2003년설립된기업구조조정투자및성장지원투자분야에특화된여신

전문금융회사

투자절차 : 1차검토(회사소개서, 사업계획) →공장방문및면담→ 2차검토→기업

IR 실시→투자조건협의→기업실사(회계법인) →투자의사결정및투자계약체결

투자상담 : T. 02.565.6234

케이스톤파트너스 www.keistone.co.kr운영사소개 : 재무구조개선 또는 구조조정지원투자를위한 2007년설립된전문

투자회사 

투자대상 : 회생, 워크아웃 또는 은행관리 중인 중소·중견 기업

투자절차 : 이메일접수→서류심사→투자상담→예비실사→투자조건협의→

정밀실사→투자본계약체결및투자

투자상담 : T. 02.782.9885 [email protected]

에버베스트파트너스 www.everbestpartners.com운영사 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턴어라운드를 지원코자 2012년

설립된사모펀드전문운용사

투자대상 : 회생·워크아웃기업및정상기업중사전적구조조정을원하는기업(부채

비율과다기업등)

투자절차 : 담당자 면담(투자대상여부 파악) → 자료검토 → 공장방문 → 투자조건

협의→기업실사→투자의사결정→본계약체결

투자상담 : T. 02.568.4752

성장사다리재기지원펀드민간운영사소개

Page 70: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경영위기지원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CHAPTER 1

중소기업사업정리

CHAPTER 2

경영위기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3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Page 7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Page 7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CHAPTER

3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70

조세지원

문의처 (신청) 관할세무서에신청 126 (상담) 재도전종합지원센터세제문의 02.3430.3180

재기중소기업인조세지원

국세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소득세및법인세감면을통해재기기업인에대한원활한재기를지원

01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지원요건을모두충족하고, 사업이위기에처한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

?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을받은자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봄)

미만이고신청일당시 3천만원미만인자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의평균금액이아래금액미만인자

쪾중진공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 : 10억원

쪾신용회복위원회를거쳐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 : 10억원

쪾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을받은자 : 금액제한없음

?신청일직전 5년이내에「조세범처벌법」에따른처벌또는처분을받은사실이나

이와관련한재판이진행중인사실이없는자

?신청일 당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자

?신청일당시다음의세법상의무를이행하고있는자

쪾「소득세법」제160조제3항및「법인세법」제112조에따른복식부기의무자인경우에는복식부기에

따라장부를갖출것

쪾「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신고하여사용할것

신청대상

지원요건

재기중소기업인국세징수유예

Page 7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3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71

쪾「소득세법」제162조의2제1항 및「법인세법」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쪾「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가입할것

재기중소기업인에대해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대해최대 3년이내징수유예

쪾관할세무서에서징수유예기간중분납기한및분납금액을정할수있음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징수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징수유예

신청서*에작성하여관할세무서(☎ 126) 신청

쪹신청서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45조의2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9조의6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거법률

국세징수유예신청대상과동일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

매각등체납처분을최대 3년간유예

납부할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등), 체납처분유예를받은이유와기간등을체납

처분유예신청서*에작성하여관할세무서(☎ 126) 신청

쪾신청서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45조의2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6 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9조의6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거법률

재기중소기업인체납처분유예특례

신청대상

Page 74: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CHAPTER

3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7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따른창업, 지정또는확인을받은재기중소기업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자 *「벤처

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창업일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가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

쪹「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및제22조또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6제5항에의해재기중소기업인은“폐업전의사업과

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에도세액감면대상으로포함

창업또는벤처기업확인후 5년소득발생연도부터 (5년이되는날까지소득이발생

하지않은경우 5년이되는연도부터) 5년간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

세무서(☎ 126)에신청

쪹신청서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6제5항및제6조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거법률

재기중소기업인소득세및법인세 50% 감면

Page 75: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3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73

신용정보

문의처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기획팀 1544.1040

신용정보불이익해소

원활한재기지원을위해재기지원자에대해불리한신용정보를

금융기관간공유제한및신속한신용등급회복지원

0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자는 제외) 인가 등을 통해

신용이 회복된 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기업인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등 부정적 공공정보*의 금융회사간 공유

제한(2014.11)

쪹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확정코드 1101, 법원의개인회생인가코드 1301,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확정코드 1501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은행연합회가 연체 등 부정적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않도록개선 (2016.3)

별도신청절차는없으며, 재창업자금융자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공유제한코드입력

적용대상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제한

신청절차

금융기관간불리한공공정보공유제한

- 법원파산면책자는적용대상에서제외

- 금융기관간 불리한 공공정보를 공유만 제한하는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를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기관과금융거래시제한을받을수있음

꼭알아두세요! !

Page 76: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CHAPTER

3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74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재기기업인 중

성실히상환하는기업인

재창업자금성실상환자에대해 CB사(신용평가회사)신용등급평가시가점을 부여하여

신속한신용등급회복지원

적용대상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재기기업인신속한신용등급회복지원

Page 77: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3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75

제도개선

문의처 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042.481.6841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팀 055.751.9633신용보증기금재기지원부 053.430.4416 기술보증기금회생관리부 051.606.7493

정책금융기관연대보증부종성(附從性) 적용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한해회생추진

기업(법정관리기업) 및파산기업의채무가조정되면연대보증인(기업인)의채무도

감면되도록관련법률개정

쪾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74조의2 개정(2012.12)

쪾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 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37조의3) 개정(2013.5)

정책금융기관창업자연대보증면제대상확대

?중진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자체 기업평가 13등급

중 5등급까지적용

쪾정책자금연대보증면제대상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확대예정(2017 상반기)

?신·기보 | 보증시창업 5년이내기업에대한창업자연대보증전면면제

(2016.2)

쪾창업5년 초과기업은 자체 기업평가 10등급 중 2등급이상 전부면제, 3등급이상은 심사를 통해

선별면제

우수재기희망기업인에대해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연대보증채무를최대 75% 감면

?우수 재기희망기업인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

기보) 채무감면비율을최대 75%(민간금융기관최대 60%)까지확대(2016.3)

?동시에중진공, 신·기보가신규재창업자금을공동지원(2016.3)

정책금융기관제도개선

창업기업인의실패부담완화및실패기업인신규보증신청

가능토록정책금융기관제도개선

03

Page 78: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CHAPTER

3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76

신·기보가대위변제기업인(은행빚을대신갚아준기업인)에대해신규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개선

?신·기보법상원칙적으로대위변제후 3년이내에는신규보증이금지되어보증

기관이신규자금을지원하지않았으나,

?대위변제기업인에대해 3년내재보증을금지하는관련법률조항삭제(2016.9)

국세체납자에대해서정책금융신청기회제공

?세금분할납부계획서제출시중소기업진흥공단재창업자금융자신청가능(2015)

?세금분할납부계획서제출시신·기보신규보증신청가능하도록개선(2016.3)

Page 79: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CHAPTER

3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77

Page 80: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제도지원

CHAPTER

3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78

TIP

TIP | 증권형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창의적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가진창업기업등이중개업자의

온라인펀딩포털(인터넷홈페이지)에서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

?군중을의미하는‘크라우드(crowd)’와자금조달을의미하는‘펀딩(Funding)’의합성어로, 온라인펀딩포털을

통해다수의투자자를대상으로십시일반으로자금을조달하는제도

쪾2016.1. 관련법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으로국내도입·시행

?스타트업등대출이어려운기업의금융소외문제해결

?프로젝트진행시 SNS 매체와연계가능하여제품출시이전에신제품마케팅이가능

?누구에게나프로젝트가공개되어크라우드펀딩성공이후전략적제휴파트너섭외용이

?아이디어와기술은있으나자금조달이어려운법인기업

크라우드

펀딩이란?

?비상장중소기업인이면서①창업후 7년이내이거나②프로젝트성사업(예 : 영화, 미술, 음악등제작

Project)을수행하는자

쪾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경우창업후 7년초과시에도가능

쪾일부업종(금융및보험업, 부동산, 무도장등창업지원법상제외업종)은불가

?연간 7억원이내

신청대상

신청절차

한도

모금액

장점

주요

활용대상

투자심사신청 계약체결 펀딩준비 펀딩진행

21 3 4 5

자금지급

적합성평가

(1-2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온라인펀딩중개포털

발행할증권수,펀딩기간등

IR 자료작성(3-4주)

투자자모집

(1개월내외)종료후

15일이후

6

온라인포털(중개업자)

창의적사업자소액투자자

Page 81: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 6~10%(모집금액등에따라차등부과, 중개포털별로상이)

?신청은금융위원회에등록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2016년말 13개사)가운영하는‘온라인펀딩중개포털’

을통해접수가능

중개

수수료

신청기관

CHAPTER

3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79

온라인펀딩중개포털

온라인펀딩모집성공사례

wibeecrowd.comT. 1588.1000

crowd.kiwoom.comT. 1544.9000

invest.ycrowdy.comT. 031.698.2568

www.ohmyfunding.comT. 070.4412.2556

crowd.ibks.comT. 1544.0050

crowd.kasset.co.krT. 02.560.6300

www.ucanstart.comT. 070.5097.1456

www.yinc.krT. 02.6275.1024

www.wadiz.krT. 070.5088.5031

otrade.coT. 02.2051.9979

invenst.funding4u.co.krT. 02.2606.8846

crowd.ktb.co.krT. 1588.3100

crowd.eugenefn.comT. 1588.6300

?

보장성몸매관리프로그램을통하여고객의체지방조절에도움을주는솔루션제공

모임주최자와참여자를연결하는 O2O 플랫폼

영화“인천상륙작전”제작

수제자동차제조

누르면빠지는멀티탭(클릭탭) 제조판매

수중선박표면청소, 인양작업등이가능한수중로봇제작

지인기반채용정보공유서비스

700,000,000

699,999,899

500,000,000

248,200,000

199,042,500

149,850,000

100,000,000

라이트앤슬림

온오프믹스

아이비케이에스문화콘텐츠투자

모헤닉게라지스

태주산업

타스글로벌

쉐어잡

기업명 사업내용 모금액(원)

출처 http://www.crowdnet.or.kr

Page 82: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80

NO 키워드분류 지원제도 세부키워드 페이지

1 종합지원

1 종합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2 신용회복및채무조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재창업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자금융자

개인신용회복절차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중소기업인채무조정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연장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채무상환, 잔여채무면책

개인파산·면책제도 채무상환, 잔여채무면책

2 신용회복및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법인기업 파산제도 기업파산, 재산매각배당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채무상환, 분할변제

기업회생제도 채무상환, 분할변제

중소기업워크아웃 채무조정대출만기연장, 금리재조정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금융지원, 채권행사유예, 이자감면, 이자율인하

신용정보불이익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공유제한

3 자금및 보증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및멘토링, 사무공간

3-1 자금지원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자금지원, R&D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재도전분야 자금지원, R&D

재도전기업연계공공기술사업화 자금지원, R&D

3-2 자금투자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및멘토링, 사무공간

성장사다리재기지원펀드 자금투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재창업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자금융자

3-3 자금융자 재창업자금(융자상환형) 자금융자

사업전환지원 자금융자, 컨설팅및비용지원, 세제지원

구조개선전용자금 자금융자

신용보증기금재기보증 보증지원

3-4 보증지원기술보증기금재기보증 보증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재도전지원특례보증 보증지원

재도전기업계약이행보증보험지원 보증지원

3-5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자성실경영평가제도 성실경영평가

6

6

8

30

32

35

37

39

5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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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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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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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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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1

12

13

14

26

KEYWORD | 재도전지원정책찾기

Page 83: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백전백승, 재도전지원제도 81

NO 키워드분류 지원제도 세부키워드 페이지

4 교육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및멘토링, 사무공간

4 교육 재기중소기업경영자힐링캠프 교육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 교육, 종합전문상담

5 컨설팅및비용지원

5-1 종합전문상담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 종합전문상담

5-2 컨설팅및멘토링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및멘토링, 사무공간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및멘토링, 사무공간

사업전환지원 자금융자, 컨설팅및비용지원, 세제지원

5-3 컨설팅및비용지원중소기업진로제시컨설팅 컨설팅및비용지원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컨설팅및비용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컨설팅및비용지원

6 기타지원

6-1 자산매매 중소·벤처기업자산거래중개장터 자산매매

6-2 신용정보공유제한 신용정보불이익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공유제한

6-3 세제지원사업전환지원 자금융자, 컨설팅및비용지원, 세제지원

재기중소기업인조세지원 세제지원

6-4 사무공간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및멘토링, 사무공간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및멘토링, 사무공간

6-5 법인신용카드발급, 자동차리스 재기기업인법인카드발급및자동차리스지원 법인신용카드발급, 자동차리스

6-5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펀딩포털을통해자금조달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모집

17

23

25

6

2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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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9

53

73

63

70

16

17

1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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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 1

발행처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T. 042.480.4434 F. 042.480.4308

기획·제작·인쇄 인투디자인 T. 042.636.3915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제와복제를금합니다.

중소기업재 도 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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