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20141211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국회의원 안 철 수

2014. 12. 11.(목)

한국경제 진단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요

Ⅰ. 한국경제의 위기, 40년 장기불황 우려

Ⅱ. 한국경제 위기극복, ‘쌍두마차’ 경제

Ⅲ.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평가

Ⅳ. 어떻게 할 것인가

Ⅰ. 한국경제의 위기

40년 장기불황 우려

한국경제의 위기, 40년 장기불황 우려

1. 대외 변수 → 불확실성 심화 위기

• 달러 강세 / 엔화 약세

- 수출 경쟁력 ↓

• 중국의 추격

한국경제의 위기, 40년 장기불황 우려

2. 임계치를 넘은 개인·기업·국가 채무

구분 부채 규모(2013년말 기준)

명목 GDP 대비부채 비율

세계경제포럼기준임계치

초과치

국가부채 490조 34.3%

국가책임부채 1,641조 114.9% 90% +24.9%p

기업부채 1,810조 126.8% 80% +46.8%p

개인부채 1,219조 85.4% 75% +10.4%p

<출처 : 국회의원 이한구 의원실>

한국경제의 위기, 40년 장기불황 우려

3. 인구구조(저출산의 덫)

• 초저출산 현상 지속- 2001~13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2001년 1.3명 → 2013년 1.19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2017년부터 감소- 2016년 3,704만명 정점

• 노동력 주축 30~40대, 2006년부터 이미 감소

• 2060년까지 역삼각형 인구구조 심화

한국경제의 위기, 40년 장기불황 우려

4. ‘잃어버린 20년’ 일본 vs ‘40년 장기불황’ 한국

한국이 일본처럼 불황에 접어들 경우 더 심각한 상황 초래 우려

일본 한국

• 40년 장기호황

• 채권국(자산>부채)

• 저축률 ↑

• 중소기업强

• 내수시장大

• 성장

• 채무국(자산<부채)

• 저축률 ↓

• 중소기업弱

• 내수시장小

Ⅱ. 한국경제 위기극복

‘쌍두마차’ 경제

한국경제 위기극복, ‘쌍두마차’ 경제

1. 한국경제 기존 패러다임

대기업 제조업 수출

양적 성장 → 격차 심화 → 미래 불안 → 사회문제

한국경제 위기극복, ‘쌍두마차’ 경제

2. 한국경제 새로운 축 – ‘쌍두마차’ 체제

중소 · 벤처기업

지식경제산업

내수

대기업 제조업 수출

Ⅲ.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평가

1. 창조경제 평가

• 방향성은 바람직, 실제 정책은 미흡

• 기존 기업 → 성공 → 재투자의 선순환 중요

• 실패 기업 → 재도전 기회 → 재창업 안전망 필요

• 현 정부는 창업 수만 늘리는 단기대책에 치중- 지속적 성장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부족

- 사회적 인프라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부족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평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평가

이공계 기피 대책과 유사

장학금 일자리

단기적 처방 근본적 처방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평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허술한 사회안전망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촘촘한 사회안전망

Ⅳ.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1. 두 바퀴 경제 : 혁신경제+생산적 복지(사회안전망)

혁신경제 생산적 복지

선순환 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

2. 정부의 역할 변화

• 끌어주는 역할 → 밀어주는 역할

국가 주무부처 사업 범위 연계 · 조정 체계

한국 중기청 외 5개 부처 기술, 인프라, 자금 미흡(국무조정실)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 기술, 인프라, (자금연계) 단일부처 수행

미국 중기청 외 11개 부처 기술, 인프라, (자금연계) 중기청 총괄, 관리·감독

스웨덴 혁신시스템청 기술, 인프라, 자금 단일부처 수행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 기술, 인프라, 자금 단일부처 수행

• 부처간 조율

어떻게 할 것인가

3. 기업 성공을 위한 정부 역할

• 교육- 주입식 교육 → 창의적 교육 / 기업가정신 교육

• R&D 지원- 결과평가 → 과정평가 / 중복과제 허용 /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 공정한 시장 감시 및 처벌

• 초기시장 형성- 조달시장 / 민간 인센티브

어떻게 할 것인가

4. 투자자 성공을 위한 정부 역할

• M&A 시장 활성화

• IPO 시장 투명화

어떻게 할 것인가

5. 재도전 기회 부여를 위한 정부 역할

• 대표이사 연대보증 개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