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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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기술의 사회적 구성 박동오 미 인디애나대학 사회정보학 박사과정 (ABD) 2014년 춘계과학사학회 발표자료 @ 전북대학교 (2014.4.19) Ph.D. Candidate in Social Informatics School of Informatics and Computing,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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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사학회 2014년 춘계 학술대회 (2014.4.19)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과학사학회 프로그램은 여기 http://www.khss.or.kr/meetings/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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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공인인증서 기술의 사회적 구성박동오

미 인디애나대학 사회정보학 박사과정 (ABD)

2014년춘계과학사학회발표자료 @ 전북대학교 (2014.4.19)

Ph.D. Candidate in Social InformaticsSchool of Informatics and Computing,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Page 2: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Social Informatics?

Prof. Rob Kling(1944~2003)

• the stud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ols in cultural or institutional contexts

•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the design, uses and consequence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at takes into account their interaction with institutional and cultural contexts

Page 3: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 Vast sets of collective equipment necessary to human activities, such as buildings, roads, bridges, rail tracks, channels, ports, and communications networks. (Bowke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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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TS

• The digitalSTS project is a bottom-up initiative aimed at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the community of practitioners within and across STS who work on digitally-related topics and themes

http://digitals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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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you can do with this

공인인증서(公認認証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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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120%국내경제활동인구중공인인증서보유자 (2013)

3000천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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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you can do with this

공인인증서로할수있는것들

금융거래

전자정부

주식거래

온라인쇼핑

세금신고

입대신청

수능신청

의료기록확인

소송기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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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Number of Users

공인인증서의 성공적 확산• 2002: 은행간인증서상호인증

• 2003: 은행, 증권, 보험인증서상호인증

• 2005: 30만원이상의거래에대하여공인인증서사용의무화

• 2007: 민간공인인증서와정부공인인증서상호인증

Page 10: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UN E-government Survey

Data from UN e-Government Development Databas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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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Transaction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Commerce Government Budget GDP

Trillian KRW

80.8% of GDP

한국은행(2012)

Page 12: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Galapagos Syndrome

Page 13: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Internet Browser Usage Statistic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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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poly of Internet Explor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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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허점들- Security Vulnerability

0

1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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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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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70000

2000First

2000Last

2001First

2001Last

2002First

2002Last

2003Frist

2003Last

2004First

2004Last

2005First

2005Last

2006First

2006Last

2007First

2007Last

2008Frist

2008Last

2009First

2009Last

2010Frist

2010Last

Internet Bank Account Thousands Internet Users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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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다음중 공인인증서 시스템과 관계가 없는 것은?

ISP 결재 ActiveX 동영상 모듈

북한의 농협해킹 피싱

Page 18: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공인인증서는 어떤 기술인가?

전자서명기술 온라인 신분증 Single Sig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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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사회기술체제

기반 보안 기술(PKI, ActiveX, 방화벽,

안티스펨)

문화적 충돌(감시, 통제)

기술개발그룹(KISA, 인증개발사)

정부 규제, 법률(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주민등록번호체계

초고속인터넷

기술적 인프라스트럭쳐

전자서명

개인용단말(PC, 휴대용기기)

본인확인

기존사회제도

서비스

인감도장 국가정보통신인프라스트럭쳐

공인인증서의 사회기술체제 (Sociotechnical Régime)

금융실명제 금융망

Page 20: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1998년 IMF 경제위기

Page 21: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한국의 GDP 성장률 (1982~2004)

Page 22: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손정의와김대중대통령청와대사진기록 (1998년 2월)

Page 23: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대통령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브로드밴드

둘째, 브로드밴드

셋째, 브로드밴드 입니다.

손정의일본 소프트뱅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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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band Internet household penetration rates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확산

Page 26: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2001년의 인터넷 수준

Page 27: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는 어떻게?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전자서명 IC칩 기반전자주민등록증

Page 28: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공개키(Public Key) 암호 구조와 PKI

공개키 암호의기본 알고리즘`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Page 29: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유럽 에스토니아의 경우,

개인키(Private Key)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한온라인 대통령 선거(2005년~)

Page 30: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1998년 미국의 시민단체 EFF가56비트 암호화체계인DES암호화코드를 무력화시킴

”“미국 정부는 100비트 이상의암호화 기술의 수출을 금지(바사나르협약~2000년)

보안기술의 필요. 그런데..2001년의 한국,

Page 31: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 1998년 KISA는 SEED라고불리는 독자적인 암호화 체계를개발하고, 이에 기반한공인인증체제를 개발하기 시작.

독자개발!

• 웹브라우져에 SEED를 설치하기위해서는 ActiveX 기술을사용해야함

SEED 암호화체계의구조(KISA, 1998)

Page 32: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사회적 저항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1995-1997)

Page 33: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Materiality of the System

하드에설치Personal Certificate In Digital ID card

Page 34: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Korean PKI certific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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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공인인증체제의 성격

Public

DigitalIdentitySystem

DigitalSignature

공인인증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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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체제 성립의 요인들(1) - 무료화

Page 37: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공인인증체제 성립의 요인들(2) –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Page 38: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공인인증체제 성립의 요인들(3) – 주민등록번호

RFC 2510/RFC 2511 내에식별번호관련정보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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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체제 성립의 요인들 (4) – 사이버 인감 메타포

<Registered Seal vs. Online Identity System >, KISA websitehttp://www.boho.or.kr/images/electronic/img_sub01_02.gif

공인인증서

인감

인감印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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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싶은고민들

‘한국’ ‘현대’ ‘기술’ 어떻게다뤄야할까?- 역사학 vs 사회학; 복잡성을보여주는가설명하는가?

1

2 Social Construction of “Imported” technology

3 Digital STS vs. Contemporary Computing History

국가 기술 제도 로컬

글로벌산업 시장 문화

Page 41: 박동오(2014)_공인인증서의 사회적 구성 [학회발표자료]

감사합니다.박동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