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주차] 범죄예방전략에 대한 이해와 전망

주재진 교수

5. 범죄 예방 전략

1. 범죄 분석1. 범죄 분석

범죄분석은 범죄예방 전문가와 지역사회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파시키는 과정이다.

목표목표

범죄유형, 범죄 경향과 용의자의 단서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역할역할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인의 수법 제공• 범죄 예방 전문가들 또는 경찰은 전략을 제공하고 범죄의 희생자가되는 것을 막아주는 행동을 지역사회에 알려줘야 한다.

5. 범죄 예방 전략

2. 이웃 감시(Neighborhood Watch Program)2. 이웃 감시(Neighborhood Watch Program)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범죄를 통제하는 데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 토대를 둔다.

경 찰경 찰

• 범죄의 가능성 제거

• 지역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

지역사회지역사회

• 이웃에 관한 여러 요소는주민들의 능동적 참여 가능

자발적 참여

=목표달성

5. 범죄 예방 전략

5. 범죄 예방 전략

3. 주민순찰대 : 특정 지역을 순찰3. 주민순찰대 : 특정 지역을 순찰

1 의 의의 의 경찰들이 순찰하는 지역에 추가적인 눈과 귀를제공함으로써 경찰을 도와줄 수 있다.경찰들이 순찰하는 지역에 추가적인 눈과 귀를제공함으로써 경찰을 도와줄 수 있다.

2 역 할역 할 감시를 제공하거나 경찰에게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통보해준다.감시를 제공하거나 경찰에게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통보해준다.

3 형 태형 태 자원하는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원봉사자들이 전일제로 일하지 않는 날의 저녁이나 주말에 활동자원하는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원봉사자들이 전일제로 일하지 않는 날의 저녁이나 주말에 활동

5. 범죄 예방 전략

4. 빕 – 어 – 비트 프로그램4. 빕 – 어 – 비트 프로그램

• 시카고 경찰서의 직원들과 상인들 사이의 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

• 도보순찰 경관과 상인들 사이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준다.

• 경찰의 이미지 향상, 범죄예방에서 시민들을 파트너로 만들어 줌.

5. 경찰관서 구내 현금자동지급기5. 경찰관서 구내 현금자동지급기

• 1995년 메릴랜드 주 앤 아룬델 군 경찰서에 최초로 설치.

• 취약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커다란 안전을 제공하게 되었다.

• 불쾌한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해준 점에서 경찰과시민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

5. 범죄 예방 전략

6. 범죄신고 보상제도6. 범죄신고 보상제도

• 1976년 뉴멕시코 주 알부케르케의 경찰관서에서 프로그램 개발.

• 중죄 위반자의 기소를 가능케 하는 범죄 정보에 대가를 지불하는 범죄통제 메커니즘.

•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 자극, 범죄율 감소와 범인체포에 영향을 미침.

7. 확인 활동(재물표시프로그램)7. 확인 활동(재물표시프로그램)

• 1963년 캘리포니아 몬터리 파크에서 처음 사용.

• 확인을 위해 자신의 소지품에 표시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

• 선별된 번호들이 표시된 재산 위에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5. 범죄 예방 전략

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의의의의

• 과거 30년 동안 가장 널리 거론되었던 범죄예방 프로그램

• 범행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

Oscar Newman, 1972Oscar Newman, 1972

• “방어공간”

• 자신을 방어하는사회적 구조물을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모델 이미지

영역성

환경

자연적감시

방어공간 4가지 요소방어공간 4가지 요소

5. 범죄 예방 전략

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 물리적 디자인 특성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 물리적 디자인 특성

접근통제접근통제

Target Hardening

잠금장치, 문 그리고관련 접근 요인들

방범카메라, 방범등

재물표시 프로그램

감 시감 시

관찰기회 증가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 감소

가로등의 개선

CCTV

정책적 고려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PTED 적용 사진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주거공간에서는 건물 1층에 건물을 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둥과 공간을 두고 2층부터 주거지가 구성되는 설계를 이용하여 침입자가 1층 건물 외벽으로 기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조명을 충분히 밝게하고 벽면색도 밝은 색으로 유지하여 시야를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죠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안)건물 구조

• 계단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

• 범죄인의 침입이 어렵도록 베란다높이․창문 위치 등 결정

가로등․방범등•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

로등 설치• 지역 특성에 따른 가로등간 거리․조도

조정• 골목길 등 우범예상 지역 중심 방범등

설치 등

조경•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거주지 주변 조경 높이 등 제한

• 대로․놀이터 등 주변환경에 맞는 조경

놀이터 등 휴식공간

• 주거지 중심부에 놀이터 설치•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담

장 설치• 주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구

성

도로구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로

위치․폭 선정

• 지역 특성에 따라 cul de sac(막다른 골목)설치 등 범죄예방 효과를높일 수 있는 도로 구조 선정

방범시설물

• 상가 등 범죄예상지를 중심으로CCTV 설치

• 출입카드․민간경비원 등을 통한 출입통제권고

• 주차장 등 취약지에 비상벨 설치

5. 범죄 예방 전략

9. 상황적 범죄 예방9. 상황적 범죄 예방

• 특정한 문제, 장소, 대상, 시간을 예방노력의 대상으로 한다.

• 이차적 예방 : 잠재적 범죄자 및 범죄의 배경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

•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 클락과 코니쉬의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 브랜팅햄과 브랜팅햄의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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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 지역사회의 차등적 범죄율과 변화를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의 변화

가 아닌 개인들의 일상활동의 변화에서 찾고자 한 이론

• 잠재적 범죄자는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가정

1. 범죄는 잠재적 범죄자가 힘 있는 보호자(capable guardian)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않은 적절한 피해자나 물건(suitable target)을 발견

하였을 때 발생

2. 잠재적 범죄자, 힘 있는 보호자의 부재, 적절한 피해대상 등 세 가지

요소가 시공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직장, 학교, 여

가, 소비활동 등을 포함하는 우리의 일상활동에 큰 영향을 받음

5. 범죄 예방 전략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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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과 코니쉬의 “범죄기회 감소를 위한 5가지의 방법과 25가지 기술”

1. 노력의 증가범죄대상물을 강화,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 츨입시 검색, 범죄자를 우회, 도구를 통제2. 위험의 증가보호를 강화, 자연적 감시를 지원, 익명성을 감소, 장소관리자를 활용,공식적 감시를 강화3. 보상의 감소목표물을 은닉, 목표물 제거, 소유물 표시, 시장을 관리, 이익을 차단4. 자극(충동)의 감소스트레스 감소, 논쟁을 감소, 감정적 충동 억제, 동료의 압력을 중화,모방을 차단5. 변명의 제거규칙을 제정, 경고문 표시, 양심에 경고, 준법을 지원, 마약과 술 통제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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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다

• 범죄패턴은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

• 잠재적 범죄인은 일상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범죄대상을 찾게 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 안에서 잘 알고 있는 이동경로나 수단을

이용해서 적당한 기회가 왔을 경우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주장

•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의 근거

• 범죄자의 일상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다음 범죄지역을 예측하고자 하

는 모형이 개발되고 있어 연쇄살인, 연쇄강간 등 연쇄적 범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 무질서와 심각한 범죄를 이론적으로 연결시킨 최초의 시도

• 무질서한 행위와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면 일탈욕구가 증대되고 사회

통제가 약화

• 무질서 → 범죄두려움 →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 → 범죄 발생

• Philip Zimbardo의 자동차 실험(1969)

•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의 이론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