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ICT와 불평등

목차

1. 기술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ICT

2. 기술변화와 불평등: 경제학적 접근

3. ICT와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4. 불평등의 심화와 ICT: 한국은?

5. 정책적 시사점

6. Q&A

1.기술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ICT(1)

선진국에서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심화는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과 연구 촉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자산버블의 붕괴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진행됨

국제무역의 증가와 생산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제조업이 축소되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 증가함

IC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불평등을 야기함

이외에,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부의 집중이 강화됨

1.기술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ICT(2)

Brynjolfsson and McAfee(2013)의 설명

서서히 이루어진 변화가 어느 순간 엄청난 변화로 다가오는 ICT의 기하급수적 기술변화는 마침내 컴퓨터가 인간만의 영역(인지, 판단)에서도 인간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진입.

1.기술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ICT(3)

The Economist(2014)의 설명

유능한 소수만 고용되는 디지털 혁명으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격차, 자본소유자와 노동자의 소득격차는 확대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대체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투자가 제약 받는 상황

기술변화로 인해 대체되는 노동력이 비슷한 수준의 직업이 아닌 더 소득이 낮은 직업이나 실업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

ICT 기술변화의 가장 큰 패자는 전문화된 기술이나 숙련이 없는 노동자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1.기술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ICT(4)

소득불평등 신화 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최정은(2014)은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의 추세가 20여년 지속 중이며, 그 원인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

①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낮으며, 기술수준 및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

②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시간제 · 임시직 비중이 높아짐

③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력이 소수에 집중

④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안정적 보수적인 경영으로 전환했고, 결과적으로 투자를 통한 환류 효과가 약화

⑤ 평균적인 교육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과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교육수준별 실업률 및 임금격차가 확대

경제위기에 따라 새전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었고,

2.기술변화와 불평등: 경제학적 접근(1)

기술변화의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핵심의

대체효과와 산출효과

새로운 기술은 기존 기술에 특화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감소 시킴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임금이 상승하고, 생산규모의 증가로 고용도 증가

현재 진행되는 ICT에 의한 노동력 대체에 대한 우려는 대체효과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 산출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데에 기인

2.기술변화와 불평등: 경제학적 접근(2)

투자특수적 기술변화

자본재 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본심화가 가속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기술변화가 저숙련노동자 보다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해석

직무편향적 기술변화

기술변화가 정형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을 대체한다는 해석

3.ICT와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생산성 상승은 소득을 향상시켰나?

Brynjolfsson and McAfee는 1990년대 부터 중위 임금이 더 이상 생산성을 따라가지 않는 현상(디커플링 : decoupling)을 지적

3.ICT와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생산성 상승은 소득을 향상시켰나?

디커플링에 더해 소득상승이 극히 일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상승의 혜택이 고른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

3.ICT와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노동 대 자본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기정사실화 되었던 안정적인 노동분배율이 주요 국가들에서 일관되게 하락하는 추세 발견

이는 동시에 자본분배율의 상승을 의미하며 그 이면에는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음

노동분배율의 하락은 자본특수적 기술변화(특히 IT 관련 제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자본집약적인 생산기술로의 변화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

3.ICT와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노동 내부: 기술변화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숙련수준에 따른 분배의 차이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

• 대졸이상 숙련노동자와 대졸 이하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임금 프리미엄)확대

• 상대적인 대졸자의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기술변화 의한 상대적인 대졸자 수요 증가로 설명 가능

• 새로운 기술은 고등교육이 필요한 인지 및 판단능력을 가진 노동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기술발전은 고등교육을 받은 숙련노동자의 수요증가로 이어짐

• 다만 무역증가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고용된 제조업의 후퇴, 생산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무시하긴 어려움

3.ICT와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노동 내부: 기술변화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미국에서의 교육수준별 임금 추이

3.ICT와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노동 내부: 기술변화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노동 내부: 기술변화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극소수 슈퍼스타의 대두 • 현재 진행중인 불평등의 심화는 특히 최상위층의 소득비중

증가에 견인되는 부분이 크다는 특징

• Brynjolfsson and McAfee은 ICT혁명에서 극소수의 슈퍼스타가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

미국 상위 0.01%의 소득비중 추이

4.불평등의 심화와 ICT: 한국은?

전통적 불평등 지표를 통해 본 한국

극장기적 추세를 보면 지니계수는 상승 추세에 있으며, 경제위기(1997년 직후, 2008년 직후)마다 급상승하다 이후에 완화되는 패턴

•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불평등하면 지니계수= 1, 반대로 완전하게 평등하면 지니계수= 0, 소득분배가 악화할수록 지니계수는 상승

한국 지니계수 추이 (도시, 2인 이상가구)

4.불평등의 심화와 ICT: 한국은?

김낙년(2013)교수의 한국의 소득분배 연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조사 기반의 통상적인 불평등 지표의 문제를 지적

• 가계동향조사에 근거한 통계청의 지니계수를 수정한 결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분 지니계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두 지니계수 사이의 격차도 확대했음

5.정책적 시사점

ICT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현실 외면은 위험하다

Brynjolfsson and McAfee(2013)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

• 제2의 기계시대(the second machine age)진입: 디지털 기술의 기초는 닦여져 있으며,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영역에 컴퓨터가 진입

• ICT 변화로 소비자의 선택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 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짐

• 과거의 혁명적 기술변화들과 마찬가지로 ICT의 도입과 확산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태시킬 것임

5.정책적 시사점

ICT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현실 외면은 위험하다

여느 혁명적 기술변화와 마찬가지로 ICT의 확산은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을 만들어내고 사회구조를 변화 시킬 것임

• 유·무형의 ICT 관련 자본을 소유한 집단은 더 많은 몫을 가져가고 있음(노동분배율의 하락)

• 노동 내에서도 숙련도(즉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확대

• 같은 숙련도를 갖고 있더라도 ICT는 반복 가능하고 정형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부터 대체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를 촉진

• 극소수가 성장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슈퍼스타의 시대’ 도래

5.정책적 시사점

기술변화의 낙수효과

과거에도 기술변화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더 컸음

• 1차,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변화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상승, 이에 따른 서비스업의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짐

• 즉 기술변화에 따른 산출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였음 ICT의 발전은 이제까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영역(인지,판단,복잡한 수작업)까지도 기계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차별적

★ 하지만 ICT 발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에 대한 막연한 낙관주의 또는 기술만능주의는 경계 해야 된다

5.정책적 시사점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대응의 조화(일반론)

디지털혁명은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나, 일자리에 관해서는 성과가 제한적일 것임

• 과거와는 달리 매우 적은 인력과 자본으로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킴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하지만 ICT에 의한 새로운 기회들이 일자리의 해체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

5.정책적 시사점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한국의 특수적 상황)

김세직 교수(2014)는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학생 본인의 노력과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는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기능을 크게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

• 부모의 경제력차이에 따라 입시에 유리한 ‘겉보기 인적자본’의 중요성만 커진 것이라는 주장

5.정책적 시사점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한국의 특수적 상황)

학교유형별 서울대

합격확률

5.정책적 시사점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한국의 특수적 상황)

현대경제연구원(2014)의 엔젤계수 연구결과 • 30~40대, 고학력, 여성가구에서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높고, 엔젤 계수를 보면 전체가구 대비 엔젤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5.정책적 시사점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한국의 특수적 상황)

기술변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인적자본 배분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

• 숙련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장벽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야기

• 부모의 자산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자체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개인의 능력와 노력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의 변화는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

Company

LOGO

Q&A

Company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