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과시사점server3.kif.re.kr/ps/gpchoi/link-study/2004071301.pdf ·...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최 공 필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출산율감소출산율감소, , 수명연장수명연장 등으로등으로 20002000년년 현재현재 6565세세 이상이상 인구는인구는

전체인구전체인구 (47,008(47,008천명천명))의의 7.2%7.2%로로 고령화고령화 사회에사회에 도달도달

202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15.1%에 도달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 4세

10 - 14세

20 - 24세

30 - 34세

40 - 44세

50 - 54세

60 - 64세

70 - 74세

80세이상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 - 4세

10 - 14세

20 - 24세

30 - 34세

40 - 44세

50 - 54세

60 - 64세

70 - 74세

80세이상

2000년 2020년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UUNN의의 고령화고령화 사회사회 분류기준분류기준 ((전체인구전체인구 중중 6565세세 이상이상 인구비율인구비율) )

고령화고령화 사회사회 (aging society, 7%(aging society, 7%이상이상 ~ 14%~ 14%미만미만))

고령사회고령사회 (aged society,14%(aged society,14%이상이상 ~ 20%~ 20%미만미만))

초고령초고령 사회사회 (super(super--aged society, 20%aged society, 20%이상이상))

7.2

3,395

47,008

2000

구성비(%)

65세 이상(천명)

총인구(천명)

23.120.015.114.410.7

11,60410,1137,6677,3145,302

50,29650,61050,65050,61949,594

20302026

(초고령)2020

2019(고령)

2010

자료: 통계청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1960~2000)의 증가율 추이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1960~2000)의 증가율 추이

0

20

40

60

80

100

120

140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OECD 평균

누적증가율 연평균증가율

(%)


인구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인구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719202620192000한 국1224200619941970일 본3840201019721932독 일4447202019761929영 국2061200819881927이탈리아1465202420101945캐 나 다1672203020141942미 국1873203020121939호 주3985201119721887스 웨 덴4492202119771885노르웨이40115201919791864프 랑 스

14%→20%7%→14%20%

(초고령사회)14%

(고령사회)7%

(고령화사회)

증가소요년수도달년도고령인구비율

국가

자료: UN, 통계청

OECD 주요국의 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 추이 및 전망OECD 주요국의 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 추이 및 전망

0

10

20

30

40

50

60

70

80

1980 1985 1990 1995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OECD 평균 EU 평균


주요 국가 인구구조 및 부양비주요 국가 인구구조 및 부양비

49.346.415.767.017.36.868.324.9중국

66.952.923.259.916.915.965.418.7프랑스

68.648.129.159.311.618.267.514.3이탈리아

62.351.520.661.617.812.566.021.5미국

68.646.828.059.312.717.268.114.7일본

54.939.523.164.612.47.271.721.1한국

61.348.422.662.015.414.467.418.2선진국

52.057.711.865.822.46.963.429.7전세계

고령(65세이상)

생산가능(15~64세)

유년(0~14세)

고령(65세이상)

생산가능(15~64세)

유년(0~14세)

20302000

20302000

총부양비인구구조

자료: UN, 통계청

(단위: %)


인구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인구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ln (1인당 국내총생산) = −6.94 + 4.02 × (65세이상 인구비중)

− 0.28(65세이상 인구비중)2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초기 청년층 감소

노인층 급증

초기 장년층 감소

초기 장년층 정체


노인층 소폭 증가

후기 장년층 대폭 증가


노인층 소폭 증가

장년층 증가

인구구조의 특징

Phase 3(2013~)

Phase 2(2008~2012)

Phase 1(2002~2007)

시기

성장 : 2020년까지 3% 로 하락

물가 : 점진적으로 상승

성장 : 5% 후반 ~ 6% 초반

물가 : 3% 내외

성장 : 5% 초반

물가 : 4% 선

미래 경제 모습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

른 민간저축의 감소, 가용재원감소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성

장 둔화가 예상됨.

주요 선진국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성장

률이 1.4 ~ 2.3%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


인구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인구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04

일본

1.691.622.281.42.9GDP 증가율

(00~50년 평균)

영국프랑스미국독일한국국가

주 : OECD 전망치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

인구고령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인구고령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주 : ( ) 안은 t값임.

Adjusted 2R


인구지표와 1인당 소득증가율간의 상관관계(1980~2002)

0.90.46

(8.15)0.57

(1.61)-0.26

(-0.47)1인당 GNI

성장률

생산가능인구비율출산율인구증가율


인구고령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인구고령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0.4

0.45

0.5

0.55

0.6

0.65

0.7

0.75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조정자립율 자립률

자립률 (Support Ratio) 추이 및 전망



유효 근로가능인구 / 유효 소비인구의 연평균 변화율

-0.69-1.41-1.45-0.812040~2050

-0.21-1.39-1.35-0.42030~2040

0.18-0.97-0.89-0.062020~2030

0.460.120.040.232010~2020

0.930.610.940.562000~2010

1.301.331.520.931990~2000

1.542.302.251.221980~1990

1.893.092.941.741970~1980

각 연령별로 상이한필요 소비수준을고려한 소비인구(Needs-weighted)

CON2

개인의 소비수요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도출된 소비인구

(Unweighted)CON1

연령별 생산성 수준고려한 근로가능인구(Earnings-weighted

population)LF2

생산성이 연령에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도출된근로가능인구

(Population 15~64)LF1

유효소비인구유효 근로가능인구



유효 근로가능인구 / 유효 소비인구 증가율 (1990년 기준)

-27.53-31.55-15.85-20.51205021.86-26.60-10.27-15.712040-12.35-17.25-1.27-6.802030-2.13-6.857.632.4420202.77-3.2710.524.0120102.32-0.216.113.4820000.00.00.00.01990

-7.47-7.23-10.43-10.201980-15.82-17.55-19.82-21.471970-17.59-16.81-21.68-20.951960

Earnings-weighted population/

Needs-weighted consumption(LF2/CON2)

Unweightedpopulationaged 15~64/

Needs-weighted consumption(LF1/CON2)

Earnings-weighted population/Unweightedconsumption(LF2/CON1)

Unweightedpopulationaged 15~64/Unweightedconsumption(LF1/CON1)



유효 근로가능인구 / 유효 소비인구 추이

0.6

0.7

0.8

0.9

1

1.1

1.2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LF2/CON2 LF1/CON1 LF2/CON1 LF1/CON2

고령화와 저축

재분배에 대한 수요와 저축증대의 필요성: 상충관계

세계적으로 사회안정제도가 저축감소와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Pemberton(1999) - PAYG는 저축감소 요인으로 작용

폐쇄경제의 연구결과는 현실과 괴리: International Spillovers Feldstein(1996),Gramlich(1996), Kotlikff(1996)

자본스톡의 급변에 따른 충격완화

노령화 진전시 자본수익률 하락세 – 개방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하락폭 축소 가능

지금부터라도 대비 없을 경우 금리하락세 이후 금리 급등

자본시장 발달 없는 저축증가는 자본유출 원인으로 작용

Prefunded system 은 자본시장 발달과 저축재원 활용의

디팀목 역할

기존 제도 개혁과 더불어 보완적 연금제도 확충 절실

연기금제도의 개편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

인구고령화와 실질환율간의 관계, 고령화의 산업정책적

시사점은 추후의 연구과제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연기금제도의 개편을 추진

- 급격한 변화와 충격 최소화

각국의 연기금이 자산매각에 나설 경우 금융시장 충격 불가피

선진국의 은퇴주름이 먼저 나타날 경우 개도국 부담가중 우려

고령화와 자본시장

고령화는 저축-투자관계의 변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

고령화는 사전대비가 강화될 경우 대체로 자본시장에는

긍정적 영향

자산수요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수급불균형은

현재와 미래의 금융불안요인으로 작용:: 자본흐름의 변동성

증가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

고령화로 인해 저축과 자산보유 동기 강화

위험자산의 보유비율 증가

거대한 자본시장과 투자 및 연기금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발전 촉진효과 (Boersch-Supan and Winter 2001)

고령화와 자산수요

인구구성의 변화는 은퇴증가 및 투자부진과 직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급증 - 채권수요 증가와 금리급락 -은퇴계층의 위험분산 불가능

현 제도하에서 미래의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움: 재원

충당면에서의 갭(경제기초여건) 확대, 포트폴리오 조정상의

부담가중

인구고령화와 주식, 채권의 상대수익률

자산수익률의 급변은 소비 스무딩(consumption smoothing)을 기대하는 은퇴층에게

큰 충격

경기순환상의 상대수익률 vs. 인구노령화와 상대수익률

인구고령화와 특정집단의 노령화, 자산수익률의 관계는

개방화의 정도와 연기금제도의 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음.

인구구조의 변화와 자산가격

미국 베이비붐의 고령화로 자산가격의 상승

- 이들의 자산보유증감에 따라 자산가격변화

자산수요와 특정연령층간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음(Poterba 1998).- 퇴직제도와 퇴직연금의 자산수요, 국제화(endogenous changes)

단순한 저축과 시장미비방치는 결국 금융시장왜곡과 단기부동화를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불가능하게 함.

제도 구축 및 개인/기업연기금, 저축관련 다방면의 노력 시급

장기대비수단의 결여

자본시장의 왜곡: 지나친 단기운용

부적절한 위험관리: 위험관리주체와 수단

미래부담요인이 잠복한 상태에서의 재정건전성은 무의미

조정과정, 저축과 자본축적(지나친 국가의존도, 개인과

기업역할 미미), 자산수익률의 급격한 변화

인구고령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인구고령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1,100,000

1,200,000

97. 12 98. 12 99. 12 00. 12 01. 12 02. 12 03. 12 04. 02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기타부문 운용총계

(억원)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13 .6% 91조원

채권시장 전체 673조

2.01% 7조8천억원

주식시장 전체 387조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위상 (2004.2월말 현재)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위상 (2004.2월말 현재)



금융부문 세부운용현황 (2004.2월말 현재)금융부문 세부운용현황 (2004.2월말 현재)

90.74

910,569

국내

91.3

916,210

소계

채권

100

1,003,569

계

비율

금액

구분

0.913.674.127.790.56

9,18336,80341,37378,1765,641

간접직접소계해외기타상품

주식

8.29

복지부문

8.49

공공부문

8.84

계

수익률

구분

7.5111.88.119.15

기타상품주식채권소계

금융부문

(단위 : 억원, %)

국민연금기금 부문별 평균수익률 현황 (04.1월)국민연금기금 부문별 평균수익률 현황 (04.1월)(단위 : %)

주: 기금설치년도인 1988년부터 기준연월의 말일까지의 누적수익률임.



연도별 기금운용수익률연도별 기금운용수익률

0

2

4

6

8

10

12

14

16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1

(%)

최근 들어 수익률이 낮아진 이유는 기금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부문 운용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

주식투자 비중 확대의 필요성

자금의자금의 채권집중채권집중 현상현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배치

저금리 기조 –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

BB급 회사채로 투자범위 확대 – 디폴트 리스크

금융자산의 분배

기금의 건전성

국부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식투자주식투자 확대확대



주요 7개국의 자산배분 비율 (2000년)주요 7개국의 자산배분 비율 (2000년)(단위 : %)

10081-10441522스웨덴

10035123191642호주

1002111910271118스위스

10053-2321399네덜란드

1003554122249영국

10013-8311938일본

10035-1291052미국

합계부동산 등현금인덱스채권

해외채권국내채권해외주식국내주식

자료: UBS asset management (2001)


0.97-0.38

(-4.91)-7.25

(-7.25)-1.43

(-3.57)0.006(3.45)

연금 가입자비율가계부채/경상 GDP노인부양비실질 GDP 성장율

321 βββ ++= tt YS tttt urantPensionInsGDPDebtendencyElderlyDep εββ +++ )()/()( 54

주 : ( ) 안은 t값임.

분석에 이용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2RAdjusted


가계저축률의 결정요인 분석(1990~2003)가계저축률의 결정요인 분석(1990~2003)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아이슬란드, 일본81% 이상

한국, 포르투갈,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OECD(전체평균)

덴마크, 뉴질랜드

61% ~80%

폴란드, 터키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EU(평균), OECD(유럽평균)

네덜란드, 핀란드

41% ~ 60%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헝가리40% 이하

감소형현상유지증가형

경제활동참가율 추세고령인구경제활동참가율 구간

(1990~2001)


국가별 남성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90~2001)국가별 남성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90~2001)

연금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연금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명, %)연금 수급율 현황과 전망연금 수급율 현황과 전망


88.510,26811,5962050

41.96,56615,6632030

13.32,34517,7232010

3.760216,2782001

수급율(B/A)고령연금수급자수(B)국민연금가입자수(A)연도

자료 :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6)

2001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16,278) 중 고령연금 수급자수는 602천명

으로 수급율이 3.7%에 불과

인구 감소, 은퇴자 증가에 따라 수급율은 2050년 88.5%로 급증할 전망


자료 : OECD(2001)


8.010.12.1한국

3.410.87.4OECD(21개국) 평균

1.610.89.2스웨덴

1.86.24.4미국

0.68.57.9일본

차이 (B-A, %p)2050 (전망, B)2000 (실제, A)

GDP 대비 고령관련 연금총지출 비중GDP 대비 고령관련 연금총지출 비중(단위: %)

2000년 우리나라의 고령 관련 연금지출비중은 GDP 대비 2.1% 수준

그러나 향후 OECD국가들의 연금지급 증가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


0

2

4

6

8

10

12

14

16

이탈

리아

프랑

스

독일

폴란

드오

스트

리아

스페

인

스웨

덴벨

기에

핀란

드포

르투

갈

일본

덴마

크

헝가

리네

덜란

드캐

나다

노르

웨이

뉴질

랜드

미국

영국

오스

트레

일리

아

한국

(%)

자료 : OECD(200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고령연금지출 (2000년)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고령연금지출 (2000년)



(%)

자료 : OECD(200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고령연금지출 변화 (2000~2050년)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고령연금지출 변화 (2000~2050년)


-4

-2

0

2

4

6

8

10

이탈

리아

프랑

스

독일

폴란

드오

스트

리아

스페

인

스웨

덴벨

기에

핀란

드포

르투

갈

일본

덴마

크

헝가

리네

덜란

드캐

나다

노르

웨이

뉴질

랜드

미국

영국

오스

트레

일리

아

한국


(단위: %, 십억원)

자료 : 이혜훈 (2001)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전망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전망


412.66294.64716.05838.58604.731140.012030

280.38205.02373.46561.32413.68528.902020

173.02146.20222.76292.65225.25215.122010

692.61381.56976.321418.66999.901828.792050

11,313

1617.54

100.00

연금지출

2000년

실적치

2040

2000

128,0075.420414,09928,633

550.77355.46991.671115.17795.04

100.00100.00100.00100.00100.00

재정지출고령화 관련 지출의GDP대비 비율(%)노인복지비의료비 지출


(GDP 대비 비중, %)

자료 : OECD (2001)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5.835.329.5-2.932.329.4일본

-7.734.026.32.525.628.1한국

수지재정지출재정수입수지재정지출재정수입

56.529.7

2000 현재

스웨덴

미국

-2.655.853.24.352.2-1.030.429.44.225.5

2050 전망

한국의 경우 노인관련 재정지출의 급증으로 2050년에는 ∆7.7%의 적자

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노령연금 / GDP = -4.71 + 0.546 × 고령인구비율

(-1.517) (3.94)

= 0.49, ( )안은 t값Adjusted 2R

0

2

4

6

8

10

12

14

16

0 5 10 15 20 25 30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

연

금

/

G

D

P


노인부양비율과 고령연금노인부양비율과 고령연금


VECM 모형의 추정결과VECM 모형의 추정결과

-0.51

(-2.74)***

-0.01

(-0.13)

0.13

(0.17)

0.05

(0.21)자산(채권)수익률t-1

2.63

(2.96)***

0.61

(1.94)*

1.07

(0.25)

-2.46

(-2.21)**고령화지수t-1

0.02

(0.15)

-0.02

(-0.65)

0.85

(1.65)*

0.17

(1.23)경제성장률t-1

-0.71

(-2.95)***

0.03

(0.32)

1.00

(0.86)

0.32

(1.04)재정규모t-1

-4.22

(-3.26)***

0.64

(1.39)

-2.06

(-0.33)

3.58

(2.20)**상수항

자산(채권)수익률t고령화지수t경제성장률t재정규모t

종속변수

설명변수

주: 분석기간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임.공적분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2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장기균형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오차수정항을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였음.


VECM 모형의 추정결과VECM 모형의 추정결과

-0.38

(-1.28)

0.01

(0.72)

-0.27

(-0.99)

-0.09

(-1.61)*자산(부동산)수익률t-1

13.91

(2.35)**

0.51

(1.06)

2.27

(0.41)

-2.01

(-1.72)*고령화지수t-1

0.81

(1.88)*

-0.02

(-0.70)

0.94

(2.38)**

0.26

(3.13)***경제성장률t-1

2.25

(1.89)*

0.06

(0.69)

1.46

(1.33)

0.68

(2.95)***재정규모t-1

-20.47

(-2.33)**

0.78

(1.09)

-3.46

(-0.43)

3.13

(1.82)*상수항

자산(부동산)수익률t고령화지수t경제성장률t재정규모t

종속변수

설명변수

주: 분석기간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임.공적분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2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장기균형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오차수정항을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였음.

고령화의 자산수익률 선행성 검정결과 (backcasting)고령화의 자산수익률 선행성 검정결과 (backcasting)

주 : 고령화지수와 자산수익률(-i)간의 시차상관계수

추정기간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임.


0.090.309

0.200.1150.16-0.0940.14-0.2530.17-0.472

0.240.156

0.35-0.6510.59-0.850

0.140.288

10

7

시차

0.050.35

0.180.21

부동산 수익률채권 수익률자산수익률

약외생성(Weak-Exogeneity) 검정결과약외생성(Weak-Exogeneity) 검정결과

주 : 공적분 고려한 벡터에 대한 약외생성 검정결과로서 변수순서는 재정규모, 경제성장률, 고령화지수, 채권수익률임. 두 개의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세번째 내생변수인

고령화지수의 배재제약 (exclusion restriction) 조건을 기각함으로써 공적분벡터에 대해

약외생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24.27690

19.96134

13.29200

Chi-square

0.000022***A(3,1)=0A(3,2)=0A(3,3)=0

3

0.000046***A(3,1)=0A(3,2)=0

2

0.000267***A(3,1)=01

P-value제약조건rank

자산의 연령별 보유액자산의 연령별 보유액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24세이하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49세 50 - 54세 55세이상

연령별 자산 연령효과에 의한 자산

(원)


htASSETS ∑ jβ jhtAGE ∑ kα hkCOHORT htε주: = + +

자산수익률과 각종 고령화 관련 변수와의 관계자산수익률과 각종 고령화 관련 변수와의 관계

0.720.750.720.76

-0.39(-6.27)

-2.06(-6.76)

-2.64(-6.36)

-1.05(-6.98)자산수익률

고령화지수노인부양비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40세~ 64세인구비중

종속변수

Adjusted 2R

ttR εβα ++= t) ( 변수고령화관련


주:

자산수익률로써 국고채 3년 수익률을 사용함.

개인 주식투자 확대및 저금리 현상으로

주식시장 호조

고령화의 진전으로 예상되는 변화: 자산운용상의 부담가중

고령화가 기대수명의 급격한 연장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후 보험료 인상, 주식투자확대,

사적연금 도입으로 위기 해소

연기금은 파산위기에

직면하여 연금개혁으로

활로를 모색

저금리의 영향으로 저축의 Merit가 떨어진데다

평균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효과가

겹치면서 소비호황 출현

국민연금국민연금 보험료보험료 인상인상

최초 3%에서 현행 9%로 지속적으로 인상

2010년부터 5년마다 1.38%p 인상하여 2030년에 15.9% 인상

험난한 국민연금 개혁

연금연금 수급액수급액 인하인하

최초 70%에서 현행 60%로 계속 낮춰옴.

소득의 60%수준인 연금 수급액이 2004~2007년은 부터 55%, 2008년부터 50%로 인하함.

그러나 개정안(03.10월)대로 실시해도 소진시기가 23년

늦춰지는 정도에 불과

연금개혁의 주요목적 (1)

재정의재정의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 제고제고

단기적 재정균형

장기적 금융취약성 극복효과

경제적경제적 왜곡왜곡 및및 외부효과를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감소시키는 효과효과

노동시장 효과

저축 및 자본축적효과

금융시장 발전촉진효과

목표: 소득보완 및 빈곤완화

연금개혁의 주요 목적 (2)

분배악화에분배악화에 대한대한 대응차원의대응차원의 노력노력

세대내 형평성(Intra-generational equity)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수급상황변화로수급상황변화로 인한인한 조정조정

장기적 대비에 대한 필요성

금융시장수단의 개선

상대수익률의 변화

수혜차원에서의 지나친 공약

단기와 장기예산상황에 대한 지나친 반응

금융자산의 고갈

정치적정치적 위험에위험에 대한대한 대비대비

연금개혁의 형태

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 혜택의혜택의 보장보장

Notional Defined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NDCContribution(NDC) ) 개혁은개혁은 조세회피와조세회피와

비정규비정규 노동시장의노동시장의 왜곡을왜곡을 해소하는해소하는 효과효과

적립방식개혁을적립방식개혁을 통해통해 자본시장의자본시장의 발전을발전을 촉진하고촉진하고 성장잠재력성장잠재력

확충과확충과 효율성효율성 제고를제고를 도모도모

기금의 안정성(지급 능력의 확보) 문제기금의 안정성(지급 능력의 확보) 문제

저갹출-고급부에 따른 문제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연금제도 관리운영의 효율성

사업비 효율성 문제, 자산운용상의 문제

연금갹출수준의 안정성

갹출율의 변경빈도 및 변경수준의 최소화

소득 계층간의 소득재분배 문제소득 계층간의 소득재분배 문제

급부설계상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급부상쇄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세대간 형평성 유지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급부율 및 갹출율 차이 최소화

연금제도 문제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결여

인기주의(populism)에 영합한 정치권의 영향으로

제도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OECD국의 최근 연금 개선 방향

연금의 관대성 감소

(Reductions in pension generosity)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증가

(Increased fund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사적 연금의 확대

(Expanded coverage of private pension arrangements)

법정퇴직 연령의 변경정책

고용과 연금의 연계

(Other employment and pension linkages)

가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s in family circumstances)

개선 방안

모수적모수적 개혁개혁 ( parametric reform)( parametric reform)

현재제도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급부식이나 갹출률 등을 조절

모수 조정의 한계와 기존제도의 왜곡적인 부의 재분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구조적구조적 개혁개혁 ( structural reform)( structural reform)

기본적 골격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방법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중임.

궁극적인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정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부분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확정급부형에서 확정갹출형으로 이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인 적용 방안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경우에도경우에도 구조적인구조적인 개혁방법이개혁방법이 바람직바람직

구체적인 구조적 개혁 방법에는 과거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현행제도를

1)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2) 칠레의 경우와 같이 완전한 확정갹출형 개인구좌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이와 더불어 현행 퇴직금제도는 조속히 기업연금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

구체적인 적용 방안

이러한 구체적인 구조적 개혁방안의 설계는 각 방안이 노동시장, 국민저축률,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세대간 및 세대 내에서의

재분배적인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될 필요

또한 공적 연기금 자산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자산운영 목적의 구체화, 중장기적 자산배분전략에 의거한 과학적인 자산운용 시스템의 도입,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개선,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개선 등이 필요

인구노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 심화

차별화된 금융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

각종 공적 저축제도의 중요성 증대

시장기반이 취약한 역내전반의 자산운용관련 위험요인 증대

고령화 진전시 저축증가와 투자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소지

미국의 대표적 연금제도

80년대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공적연금

에 대한 불신감이 커짐.

노후생활자금 축적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

자산형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 연금관리 상품으

로 IRA가 도입됨.

이후 기업연금인 401(k)와 관련한 상품이 도입됨으로써 자산

배분 및 관리업무가 활성화됨.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2004년부터 도입될 기업연금제도는 고용주에 의한 종업원 보장개념

으로서 공적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

OECD 국들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을 토대로 한 3층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운용하고 있음.

OECD, ILO 등 국제기구는 『공적연금+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생애평균소득의 60%~70% 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의 적정한 노후소득대체율을 감안하여

퇴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이 설정될 필요

연기금개혁방향: PAYGO에서 Prefunded System으로

Funded system이 우월한 선택: 수익률이나 미래 대비

차원에서 성장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가 미래 세율

조정보다 우월한 선택

세제혜택이 강화된 개인퇴직구좌(personal retirement account) –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독립

연기금제도 보완 없이 조세부담증가 불가피

정책적 시사점

고령화는 노동수급의 불균형 및 성장둔화, 소비감소, 재정위기, 포

트폴리오의 급격한 조정 등의 구조적 문제 초래

증상완화적 처방을 넘어서 체제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

공공저축과 자본시장 발전간의 연결고리 만들기 작업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인구고령화로 촉발되는 자산수익률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국제

적 차원의 포트폴리오 대비와 직결된 연기금 제도의 개편노력

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늘어나는 부양부담과 적극적인 자산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

기금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자산운용시장과 관련된

근본적 개선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정책대응 방향

현 연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단순한 소득보전차원의 사회

적 접근을 강조하기 보다는 IRA, 401(k)와 같은 개별차원의 대

비가 추가로 가능토록 하여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역할을 증대

시키는 것이 중요

국제적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감안한 연기금제도의 개편

노력 강화

자산운용상의 규제완화 및 건전성 감독 강화

신축적 노동공급여력의 확충

고령화 대비 정책대응

각국의 연기금제도는 세계금리에 대한 영향을 통해 국제적

파장

정책조율의 필요성 대두

지지율이나 유효근로 / 유효소득비율 등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소비패턴에 근본적 변화 예상

자산가격의 지지로 급격한 변화는 피할 수 있으나 이후

체제적 불안요인 내포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우리경제는 2010년경부터 심각한 재정위기, 성장활력 저하, 금융시장의 혼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음.

현 우리의 대비노력은 연기금 개혁, 각종 공공저축 프로그램의도입, 자산운용관련 규제완화, 자본시장육성 등 포괄적인 차원의정책을 필요로 함.

인구구성상의 변화가 요구하는 대응을 지금부터 하지 못할 경우그 댓가는 우리경제의 향후 수십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전망

예상되는 변화자체를 완화하거나(노동공급감소를 완화하기 위한임금피크제도 등)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노력(역모기지 등) 배가

고령화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기반과자산운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필요

결론

현 고령화 추세와 자본시장여건, 연기금제도 운영하에서 우리

경제는 2010년부터 심각한 재정부담, 경제활력저하, 자본유출,

금리급등의 충격을 감수할 전망

연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인구구성 변화의 충격을 사전에

완화해나갈 필요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과시사점server3.kif.re.kr/ps/gpchoi/link-study/2004071301.pdf ·...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