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공급과 금융정책 -...

제5장

화폐공급과금융정책

제5장

화폐공급과금융정책

l 화폐공급과 금융정책l 화폐공급과 금융정책

u화폐공급제도(貨幣供給制度)u화폐공급제도(貨幣供給制度)

è금본위제도(金本位制度 : gold standard)

§ 1930년대대공황이전까지실시되었던화폐공급제도

§금본위제도는 한 국가의 금보유량 범위 내에서

화폐를 공급하는 제도로 화폐발행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è관리통화제도(管理通貨制度 : managed currency system)

§금보유량 등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국의

경제사정에 적합하게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함.

è금본위제도(金本位制度 : gold standard)

§ 1930년대대공황이전까지실시되었던화폐공급제도

§금본위제도는 한 국가의 금보유량 범위 내에서

화폐를 공급하는 제도로 화폐발행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è관리통화제도(管理通貨制度 : managed currency system)

§금보유량 등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국의

경제사정에 적합하게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함.


u화폐의 공급(貨幣供給)u화폐의 공급(貨幣供給)

è화폐의 공급경로(貨幣供給經路)

§화폐의 공급은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권은행(發券

銀行)으로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본원통화(本源通

貨)와이것을 기초로 예금통화(예 : 요구불예금)나

준통화(예 : 저축성예금, 거주자외화예금)를만들어내는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credit creation : 信用創造)

에 의하여 이루어짐.

§화폐의 공급경로

è화폐의 공급경로(貨幣供給經路)

§화폐의 공급은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권은행(發券

銀行)으로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본원통화(本源通

貨)와이것을 기초로 예금통화(예 : 요구불예금)나

준통화(예 : 저축성예금, 거주자외화예금)를만들어내는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credit creation : 信用創造)

에 의하여 이루어짐.

§화폐의 공급경로

중앙은행의본원통화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è본원통화(本源通貨 : monetary base or reserve base)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흘러나온 현금

§따라서 중앙은행의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본원통화가 아님.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채(通貨性負債 :

monetary liability)임(대변란의 부채항목임).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의 토대가 됨.

§본원통화가 1단위 공급되면 통화량은 그 몇 배 증가

® 이러한 의미에서 본원통화는 고성능화폐(高性能

貨幣 : high-powered money)라고 함.

è본원통화(本源通貨 : monetary base or reserve base)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흘러나온 현금

§따라서 중앙은행의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본원통화가 아님.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채(通貨性負債 :

monetary liability)임(대변란의 부채항목임).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의 토대가 됨.

§본원통화가 1단위 공급되면 통화량은 그 몇 배 증가

® 이러한 의미에서 본원통화는 고성능화폐(高性能

貨幣 : high-powered money)라고 함.



è본원통화의 구성(本源通貨構成)

ü초과지급준비금 : 예금은행이 법정지급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예금은행 시재현금)

ü법정지급준비금 :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예금은행의 금고에 현금형태로 보관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앙은행에 예치됨(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이라 함).

ü화폐발행액 : 중앙은행 밖에 남아 있는 현금총액(본원통화-법정지급준비금)

è본원통화의 구성(本源通貨構成)

ü초과지급준비금 : 예금은행이 법정지급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예금은행 시재현금)

ü법정지급준비금 :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예금은행의 금고에 현금형태로 보관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앙은행에 예치됨(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이라 함).

ü화폐발행액 : 중앙은행 밖에 남아 있는 현금총액(본원통화-법정지급준비금)

본원통화

현금통화 예금은행 지급준비금

현금통화초과지급준비금

(예금은행 시재현금)법정지급준비금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화폐발행액법정지급준비금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è본원통화의 공급경로(本源通貨供給經路)

§정부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재정적자(흑자)®차입증가(감소)®본원통화증가(감소)

§예금은행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예금은행의 차입 증가(감소)®본원통화 증가(감소)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국제수지흑자(적자)®외환유입(유출)®본원통화증가(감소)

§중앙은행의 순자산변화를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유가증권 매입(매각)®본원통화 증가(감소)

건물 구입(매각)®본원통화 증가(감소)

è본원통화의 공급경로(本源通貨供給經路)

§정부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재정적자(흑자)®차입증가(감소)®본원통화증가(감소)

§예금은행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예금은행의 차입 증가(감소)®본원통화 증가(감소)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국제수지흑자(적자)®외환유입(유출)®본원통화증가(감소)

§중앙은행의 순자산변화를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유가증권 매입(매각)®본원통화 증가(감소)

건물 구입(매각)®본원통화 증가(감소)


u신용창조(信用創造)u신용창조(信用創造)

è예금은행의 신용창조(信用創造 : credit creation)

§은행에서의 ‘예금의 체류성(滯留性)’과 ‘연속성(連續

性)’을 바탕으로 예금은행이 본원적 예금을 기초로

하여 그 몇 배의 파생적 예금을 창출하는 것

ü본원적 예금(本源的預金 : primary deposit) :

예금은행조직 외부에서 최초로 예금은행조직 내부로 흘러

들어온 예금

ü파생적 예금(派生的預金 : derivative deposit) :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과정에서 창출된 요구불예금

파생적 예금은 총예금창조액에서 본원적 예금을 차감한 것

è예금은행의 신용창조(信用創造 : credit creation)

§은행에서의 ‘예금의 체류성(滯留性)’과 ‘연속성(連續

性)’을 바탕으로 예금은행이 본원적 예금을 기초로

하여 그 몇 배의 파생적 예금을 창출하는 것

ü본원적 예금(本源的預金 : primary deposit) :

예금은행조직 외부에서 최초로 예금은행조직 내부로 흘러

들어온 예금

ü파생적 예금(派生的預金 : derivative deposit) :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과정에서 창출된 요구불예금

파생적 예금은 총예금창조액에서 본원적 예금을 차감한 것



è가정(假定 : assumption)

§요구불예금만존재하고저축성예금은존재하지않음.

§예금은행조직 외부로 현금유출(cash drain)은 없음.

§예금은행은 일정비율의 지급준비금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형태로만 자금을 운용함

(유가증권에의 투자는 없다고 가정함).

§예금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하고

초과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음.

è가정(假定 : assumption)

§요구불예금만존재하고저축성예금은존재하지않음.

§예금은행조직 외부로 현금유출(cash drain)은 없음.

§예금은행은 일정비율의 지급준비금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형태로만 자금을 운용함

(유가증권에의 투자는 없다고 가정함).

§예금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하고

초과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음.



è예금은행의 신용창조과정(信用創造過程)

§본원적예금(S) 100만원이고법정지급준비율(r)이 10%

라고 할 때 신용창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ü총예금창조액[DG=S´(1/r)=S/r] : 1,000만원

ü순예금창조액(=파생적예금)[DN=DG-S={(1-r)/r}´S] : 900만원

ü신용승수(1/r)는본원적예금이몇배의예금을창출하는배수

ü순신용승수[(1-r)/r]는 본원적 예금이 얼마나 요구불예금을

증가시켰는가의 배수

è예금은행의 신용창조과정(信用創造過程)

§본원적예금(S) 100만원이고법정지급준비율(r)이 10%

라고 할 때 신용창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ü총예금창조액[DG=S´(1/r)=S/r] : 1,000만원

ü순예금창조액(=파생적예금)[DN=DG-S={(1-r)/r}´S] : 900만원

ü신용승수(1/r)는본원적예금이몇배의예금을창출하는배수

ü순신용승수[(1-r)/r]는 본원적 예금이 얼마나 요구불예금을

증가시켰는가의 배수



è전액지급준비제도와 부분지급준비제도

§全額支給準備制度(full reserve banking)

은행이 고객의 예금한 금액 전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제도(법정지급준비율이 100%임)

• 전액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고객의 예금금액을

전부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은행은

단순히 고객이 맡긴 돈을 보관하는 역할만 함.

• 이 경우 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全額支給準備制度(full reserve banking)

은행이 고객의 예금한 금액 전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제도(법정지급준비율이 100%임)

• 전액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고객의 예금금액을

전부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은행은

단순히 고객이 맡긴 돈을 보관하는 역할만 함.

• 이 경우 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部分支給準備制度(fractional reserve banking)

은행이 고객의 예금한 금액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

• 부분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고객의 예금금액을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을 함.

• 부분지급제도하에서 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으므로 은행은 예금고객에게 예금이자를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함.


§部分支給準備制度(fractional reserve banking)

은행이 고객의 예금한 금액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

• 부분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고객의 예금금액을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을 함.

• 부분지급제도하에서 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으므로 은행은 예금고객에게 예금이자를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함.


u화폐공급함수(貨幣供給函數)u화폐공급함수(貨幣供給函數)

è화폐공급함수(貨幣供給函數 : money supply function)

§화폐공급함수란 본원통화와 통화량과의 관계

è통화승수(通貨乘數 : money multiplier)

§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배수

® 본원통화 1단위 공급할 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배수

§통화승수는 통화량(M : C+D)을 본원통화(B : C+R)로

나눈 값

통화승수(m)= 또는 M=mB


§화폐공급함수란 본원통화와 통화량과의 관계


§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배수

® 본원통화 1단위 공급할 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배수

§통화승수는 통화량(M : C+D)을 본원통화(B : C+R)로

나눈 값

통화승수(m)= 또는 M=mB통화량(M)

본원통화(B)




§통화량(M)은 현금통화(C)와 예금통화(D)의 합계

M=C+D

§본원통화(B)는 현금통화(C)와 지급준비금(R)의 합계

B=C+R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함.

=

§위 식의 오른쪽 항의 분모와 분자를 예금통화(D)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정리됨.


§통화량(M)은 현금통화(C)와 예금통화(D)의 합계

M=C+D

§본원통화(B)는 현금통화(C)와 지급준비금(R)의 합계

B=C+R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함.

=

§위 식의 오른쪽 항의 분모와 분자를 예금통화(D)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정리됨.

통화량(M)

본원통화(B)

C+D

C+R




=

§여기서 C/D는 현금예금비율(c), R/D는 지급준비율(r)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이 성립함.

M= B, 여기서 은 통화승수를 나타냄.

§본원통화(B)는 통화공급에 이러한 승수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고성능화폐라고 함.


=

§여기서 C/D는 현금예금비율(c), R/D는 지급준비율(r)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이 성립함.

M= B, 여기서 은 통화승수를 나타냄.

§본원통화(B)는 통화공급에 이러한 승수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고성능화폐라고 함.

M

B

(C/D)+1

(C/D)+(R/D)

c+1

c+r

c+1

c+r




§어떤 시점에서 통화공급은 그 시점에서의 통화공급

(MS)과 같음.

§따라서 화폐공급함수(MS)는 다음과 같음.

MS=M=mB= B

§여기서 m은 통화승수, B는 본원통화, c는 현금예금

비율, r은 지급준비율임.


§어떤 시점에서 통화공급은 그 시점에서의 통화공급

(MS)과 같음.

§따라서 화폐공급함수(MS)는 다음과 같음.

MS=M=mB= B

§여기서 m은 통화승수, B는 본원통화, c는 현금예금

비율, r은 지급준비율임.

c+1

c+r



è통화량의 결정요인(通貨量決定要因)

§본원통화 ® 중앙은행의의사에따라결정(가장큰영향)

본원통화가 증가(감소)하면 통화량은 증가(감소)

§현금예금비율 ® 민간의 행동에 따라 결정(안정적)

현금예금비율이 감소(증가)하면 통화승수가 증가

(감소)하여 통화량은 증가(감소)

§지급준비금 ® 금융기관의 행동에 따라 결정(안정적)

법정지급준비금 : 중앙은행이 결정

초과지급준비금 : 예금은행이 결정

지급준비율이하락(상승)하면통화량은증가(감소)

è통화량의 결정요인(通貨量決定要因)

§본원통화 ® 중앙은행의의사에따라결정(가장큰영향)

본원통화가 증가(감소)하면 통화량은 증가(감소)

§현금예금비율 ® 민간의 행동에 따라 결정(안정적)

현금예금비율이 감소(증가)하면 통화승수가 증가

(감소)하여 통화량은 증가(감소)

§지급준비금 ® 금융기관의 행동에 따라 결정(안정적)

법정지급준비금 : 중앙은행이 결정

초과지급준비금 : 예금은행이 결정

지급준비율이하락(상승)하면통화량은증가(감소)


u금융정책의 의의와 정책수단u금융정책의 의의와 정책수단

è금융정책의 의의와 목적

§금융정책(金融政策 : monetary policy)

• 정부 및 중앙은행, 즉 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정책

• 중앙은행이 각종 금융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물가

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

• 최종목표(goals),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s),

정책수단(instruments)으로 구분

è금융정책의 의의와 목적

§금융정책(金融政策 : monetary policy)

• 정부 및 중앙은행, 즉 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정책

• 중앙은행이 각종 금융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물가

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

• 최종목표(goals),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s),

정책수단(instruments)으로 구분



è금융정책의 전달경로(金融政策傳達經路)è금융정책의 전달경로(金融政策傳達經路)

정책수단

®

중간목표

®

최종목표

일반적인 정책수단공개시장조작지급준비율정책재할인율정책

이자율

통화량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선별적인 정책수단대출한도제이자율규제정책정책금융 등



è일반적인 정책수단(general control : 양적 정책수단)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 : open market operation)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를

통제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국공채 매입®본원통화 ®통화량 ®이자율 ¯

• 국공채 매각®본원통화 ¯®통화량 ¯®이자율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 : open market operation)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를

통제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국공채 매입®본원통화 ®통화량 ®이자율 ¯

• 국공채 매각®본원통화 ¯®통화량 ¯®이자율




§지급준비율정책(支給準備率政策 : reserve

requirement ration policy)

•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통제하여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예금은행 대출

®통화량 ®이자율 ¯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예금은행 대출 ¯

®통화량 ¯®이자율


§지급준비율정책(支給準備率政策 : reserve

requirement ration policy)

•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통제하여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예금은행 대출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예금은행 대출 ¯





§재할인율정책(再割引率政策 : discount rate policy)

•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 받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하®예금은행 차입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예금은행 차입 ¯



§재할인율정책(再割引率政策 : discount rate policy)

•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 받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하®예금은행 차입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예금은행 차입 ¯




è선별적인 정책수단(selective control : 질적 정책수단)

§대출한도제(貸出限度制 : ceiling system)

• 대출통제제도의 유형으로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ü대출통제제도의 유형 :

대출한도제, 대출승인제, 우선대출제, 제한대출제,

창구규제, 증권금융규제, 소비자신용규제,

수출지원금융, 수입보증금 사전예치제, 도의적 설득 등

§이자율규제정책(利子率規制政策 : interest control policy)

• 예금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직접 규제

è선별적인 정책수단(selective control : 질적 정책수단)

§대출한도제(貸出限度制 : ceiling system)

• 대출통제제도의 유형으로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ü대출통제제도의 유형 :

대출한도제, 대출승인제, 우선대출제, 제한대출제,

창구규제, 증권금융규제, 소비자신용규제,

수출지원금융, 수입보증금 사전예치제, 도의적 설득 등

§이자율규제정책(利子率規制政策 : interest control policy)

• 예금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직접 규제


u금융정책의 운영방식u금융정책의 운영방식

è중간목표에 대한 논쟁

§발생원인

•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게

되면 이자율이 불안정해지고, 이자율을 일정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의 변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통화량과 이자율을 모두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음.


§발생원인

•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게

되면 이자율이 불안정해지고, 이자율을 일정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의 변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통화량과 이자율을 모두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음.




§케인즈학파(Keynesian)의 견해 : 이자율을 중시

• 금융정책의 목표는 이자율을 변화를 통하여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금융혁신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


§케인즈학파(Keynesian)의 견해 : 이자율을 중시

• 금융정책의 목표는 이자율을 변화를 통하여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금융혁신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




§통화주의자(Monetarist)의 견해 : 통화량을 중시

• 경기호황기(불황기)에 화폐수요의 증가(감소)로

이자율이 상승(하락)할 때 이자율을 낮추기

(높이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증가(감소)시키면

오히려 경기진폭이 확대됨.

•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프리드만의 ‘k% Rule’)


§통화주의자(Monetarist)의 견해 : 통화량을 중시

• 경기호황기(불황기)에 화폐수요의 증가(감소)로

이자율이 상승(하락)할 때 이자율을 낮추기

(높이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증가(감소)시키면

오히려 경기진폭이 확대됨.

•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프리드만의 ‘k% Rule’)




§최근의 운영방식

• 각국의 금융정책당국에서는 통화량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운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의 운영방식

• 각국의 금융정책당국에서는 통화량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운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u금융정책의 운영방식(金融政策運營方式)u금융정책의 운영방식(金融政策運營方式)

è중간목표관리제(中間目標管理制 : intermediate

targeting)

§물가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등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간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려는

방식(중간목표 : 이자율, 통화량, 환율 등)

è통화목표관리제(通貨目標管理制 : monetary targeting)

§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삼는 통화목표관리제를 선택

è중간목표관리제(中間目標管理制 : intermediate

targeting)

§물가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등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간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려는

방식(중간목표 : 이자율, 통화량, 환율 등)

è통화목표관리제(通貨目標管理制 : monetary targeting)

§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삼는 통화목표관리제를 선택



è통화목표관리제하에서 통화공급목표의 설정

§피셔(I. Fisher)의 교환방정식(MV=PY)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식으로 EC(European Community)방식

이라고도 함(1972년).

§교환방정식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DM/M+DV/V=DP/P+DY/Y

DM/M=DP/P+DY/Y-DV/V

여기서 DM/M : 통화공급증가율, DP/P : 물가상승률,

DY/Y : 경제성장률, DV/V : 유통속도증가율

§프리드만(M. Friedman)의 ‘k% Rule’과 일맥상통

è통화목표관리제하에서 통화공급목표의 설정

§피셔(I. Fisher)의 교환방정식(MV=PY)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식으로 EC(European Community)방식

이라고도 함(1972년).

§교환방정식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DM/M+DV/V=DP/P+DY/Y

DM/M=DP/P+DY/Y-DV/V

여기서 DM/M : 통화공급증가율, DP/P : 물가상승률,

DY/Y : 경제성장률, DV/V : 유통속도증가율

§프리드만(M. Friedman)의 ‘k% Rule’과 일맥상통



è물가안정목표제(物價安定目標制 : inflation targeting)

§금융정책당국의 최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단일화

시키고 중간목표 없이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들을

활용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직접 달성하려는 방식

§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기 시작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총통화(M2)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목표관리제를 채택∙운용하여 왔으며

1997년 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1998년 이후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è물가안정목표제(物價安定目標制 : inflation targeting)

§금융정책당국의 최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단일화

시키고 중간목표 없이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들을

활용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직접 달성하려는 방식

§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기 시작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총통화(M2)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목표관리제를 채택∙운용하여 왔으며

1997년 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1998년 이후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è통화목표관리제도와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체계è통화목표관리제도와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체계



è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물가목표달성을 위해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로 자금을 융통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를

운용목표로 하는 이자율중시 금융정책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연간 물가목표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첫 번째 목요일 회의에서

콜금리 목표수준을 결정∙공표하고 있음.

§이 목표수준은 차기 회의 때까지 1개월간 적용됨.

è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물가목표달성을 위해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로 자금을 융통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를

운용목표로 하는 이자율중시 금융정책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연간 물가목표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첫 번째 목요일 회의에서

콜금리 목표수준을 결정∙공표하고 있음.

§이 목표수준은 차기 회의 때까지 1개월간 적용됨.



è(참고)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구조 및 운영방식è(참고)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구조 및 운영방식

화폐공급과 금융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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