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농업 oda 전문가 보고서 - 귀국보고서 라오스 농업 oda 전문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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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농업 ODA 전문가 보고서
- 귀국보고서 -
2015. 4.
ODA 농업전문가 남재작
라오스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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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라오스 경제 및 농업분야 현황 ····················································· 3
가. 국가 일반 현황
나. MGD 목표 및 달성 수준
다. 농업 현황
2. 주재국 농업분야 정책 진단 ························································· 12
가. 농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나. 농업투자 재원
다. 라오스 민간 농업투자 규모
3. 주재국 농업분야 전략 ··································································· 20
가. 국가 개발전략 중 농업전략
나. 농업분야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Action plan)
다. 준비 중인 농업개발비전 2030
라. 농업정책 추진 정부기관
마. 8차 NSEPD에 드러난 라오스의 농업정책
4. 농업분야 주요 공여기관 분석 ····················································· 29
가. 주요 다자기관 (WB, ADB, IFAD)
나. 주요 양자기관 (상위 1-3위)
다. 그 외 기관
라. 농업분야 ODA 지원규모
5. 농업분야 원조협의 시스템 분석 ················································· 36
가. 농업 및 농촌개발 워킹그룹
나. 세부 working group별 이슈
다. 기타
6. 주재국 농업분야 주요 이슈 ························································· 41
가. 상업농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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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민조직화
다. 계약재배 증가에 따른 정책판단
라. 기후변화 대응
마. 농촌개발과 삼쌍정책
바. 원조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사. 기타
7. 농업분야 KOICA 기지원 사업 현황 ··········································· 48
가. 프로젝트
나. 국제기구 사업, 빈곤퇴치기여금 사업
다. NGO 지원 사업
라. 봉사단 파견 사업
마. 역량개발 사업
바. 기타
8. 농업분야 KOICA 지원 사업 현황 (계속사업, 신규사업) ······· 57
가. 프로젝트
나. 국제기구 사업, 빈곤퇴치기여금 사업
다. NGO 지원 사업
라. 봉사단 파견 사업
마. 역량개발 사업
9. 향후 주재국 농업분야 KOICA 지원 방향 ································· 59
가. 주재국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중 KOICA의 중점 협력 가능 분야
나. 농업/농촌개발 분야 세부 이슈
다. 지원 가능한 형태 및 추정 예산
10. 종합의견 및 제언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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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오스 경제 및 농업분야 현황
가. 국가 일반 현황
□ 라오스는 메콩 강 상류에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국토면적은 236,800㎢으로 한반도의 약 1.1배에 달함. 산악지대가 전 국토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농경지는 전체 국토의 5.91%에 불과하며 자연 방목
초지가 약 2% 정도임
ㅇ 라오스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대별 농산
물 생산규모는 평야지(25%), 경사지(30%), 고원(15%), 급경사지
(20%), 고산지대(1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ㅇ 연평균 강우량은 약 2,045㎜ 정도로 많으나, 대부분 우기인 5-9
월에 집중되어 있어 시기적인 편차가 심함.ㅇ 라오스의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6,514,432명 (여성은
3,259,980으로 50.0%)으로, 인구밀도는 28명/㎢ 이고, 인구증가
율은 연 2.6% 정도로 매우 높음.
□ 라오스(Lao PDR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는 1949년 7월 19일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내각책임제의 사회주의 국가임
ㅇ 의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차기 선출은 2016년에 있을 예정임.
ㅇ 수상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출되며,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음.
□ 라오스의 행정체계는 주(Province)-군(District)-클러스터(Kumban)-마을
(Village)-통(Area)-반(Unit)로 계층화되어 있음
ㅇ 비엔티엔시와 17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5개 군, 1,030개의 클러스터, 8,573개의 마을이 있음.
ㅇ 2013년 현재 가구 수는 총 1,144,526 가구이며 인구는 약 660만 명임.
□ 2013/2014년 라오스의 총 GDP는 114.6억 달러이며, GDP 성장률은
7.6%였으며, 지난 5년간(2011년 기준) 물가상승률은 6.5% 정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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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3/2014년의 1인당 GDP는 $ 1,692였음(Round Table Meeting, 2014).
ㅇ 라오스 경제에서 농업은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2.9%이며, 산업부문은 28.4% 비중에 8.7% 성장률, 서비스 부문
은 39.1% 비중에 9.3%의 성장률을 보였음.ㅇ 2013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율은 약 22%로 추정되
고 있음.
<그림 1-1> 라오스의 행정체계
□ 2013/2014 회계년도 외국인 투자는 33.8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하였으며, 모두 1,150건의 프로젝트에 투자되었음.
ㅇ 해외원조(무상 및 유상)는 784 프로젝트에 7.95억 달러였음.ㅇ 라오스 정부는 2014년도 상반기 동안 2,469건의 프로젝트에
2.9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중 국내에서 42%를 조달하였음
□ 농업의 GDP 기여율은 24.4%로 3대 산업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력 구성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농업 73.1%(제조업 6.1%, 서비스업 20.6%)로 추정되고 있음
ㅇ 산업별 GDP 구성비율 : 농업 24.8%, 제조업 32%, 서비스업 37.5%.
ㅇ 노동력 구성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농업 73.1%, 제조업
6.1%, 서비스업 20.6%로 추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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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기준 수출금액은 23.13억 달러, 수입은 32.38억 달러로 추정
되고 있음
ㅇ 수출 국가는 태국이 34%, 중국 21.5%, 베트남 12.2%의 순이고, 수입 국가로서는 태국 62.1%, 중국 16.2%, 베트남 7.3% 정도임.
ㅇ 주요 수출품은 목재, 커피, 전력, 아연, 구리, 금, 카사바 등이며, 수입 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원유, 식품, 소비재 등임.
□ 2014/2015년도 경제목표(Round Table Meeting, 2014)
ㅇ GDP 성장률 7.5%, 1인당 GDP $1,860, GDP 102,320 billion kip(약 128억 달러).
ㅇ 농업분야는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서 23.7% 비중을 유지, 산업분야는 8.9%의 성장률과 29.1%의 비중, 서비스 분야는 9.1% 성장에 39.0%의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재정 수입은 GDP의 25%, 지출은 30%를 유지하여 GDP의5.06%에 해당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물가는 GDP 성장률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수출은 42.6억 달러, 수입은 47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3억 달러(GDP의 4.1%)의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음.ㅇ 전체 재정계획은 GDP의 30%인 38.4억 달러로 구성할 예정이
며, 이중 정부재정 4.12억 달러(11%), 유무상원조 6.6억 달러
(17%), 민간 및 해외투자 19.5억달러(51%), 그나머지는 은행융
자(21%)로 구성.
□ 8차 NSEPD위 목표
ㅇ GDP 성장률은 7.5% 이상으로 유지하고, 2020년 1인당 GDP는3,180달러, 물가상승률은 6%이하로 유지.
ㅇ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총 투자는 290억 달러로 GDP의 30%선을
유지.
나. MGD 목표 및 달성 수준1)
1) The Government of LAO PDR and UN(2013), MDGs Progressive Report for Lao PDR 2103에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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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 절대 빈곤과 기아 해결
ㅇ 빈곤비율은 1992/93년에서 2007/08년 사이에 40% 정도 점진적
으로 감소되어 왔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2015년 목표
치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ㅇ 그러나 농촌지역의 빈곤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산림지역 등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빈곤
층은 다른 지역의 빈곤층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목표 2> 초등교육의 보편화
ㅇ 성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순 취학률은 98%에 이를 정도로 보
편화되었지만, 학령 초과자 및 중도 탈락 후 재입학 등으로 인한 교육체계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라오스 교육에서 해결되어야 할 큰 두 가지 과제는 성인 문해율의 증대 및 중등학교 취학율의 증대에 있음.
□ <목표 3> 양성평등 촉진 및 여권 강화
ㅇ 초․중등․고등 교육에 있어서 성별 격차는 점차적 좁혀지고 있으나, 도로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및 산간 소수민족에서 여성들의
비문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ㅇ 농업 외 산업에서 여성 취업률은 1990년 20%에서 2010년
34%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ㅇ 영아 및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은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목표 5> 모성보건 증진
ㅇ 산모 사망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지역
에서 높은 수준으로 10만 명의 아동 출생 당 357명의 산모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1천 명 당 4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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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의 퇴치
ㅇ 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 비중은 GDP의 2.8% 수준이고
(2011년 기준), 교육에 대한 비중은 2.8% 수준임(2010년 기준).ㅇ HIV/AIDS 감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 말라리아 발병 및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 결핵 발병 및 사망률도 꾸준히 감소하여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임.
□ <목표 7>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확보
ㅇ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는 국민은 2011년 기준으로 69.6%이고, 지역별로는 도시가 82.8%, 농촌이 62.7% 정도
ㅇ 화장실은 전체 인구의 61.5%가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가 87.5%, 농촌이 48% 수준임.
ㅇ ODA 및 공적원조의 GDP 대비 비중은 2012년 현재 8% 수준으로 2005년 20.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다. 농업 현황
□ 기후적 특징
ㅇ 라오스는 북위 14.1~ 22.3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건기
(10-4월)와 우기(5-9월)가 뚜렷이 구분되는 아열대 몬순기후대에
속해 있음.ㅇ 연평균 기온은 28 ℃이고, 가장 높을 때는 4월로 38 ℃에 달하고
가장 낮을 때는 12월로 15 ℃ 까지 떨어짐.ㅇ 연평균 강우량은 약 2,045 ㎜로 많으나 대부분 우기인 5-9월에
집중되어 있어 시기적인 편차가 매우 심하며, 건기인 10월에서
4월 사이 동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산악지역에서는 식수난에
발생하기도 함.
□ 라오스는 69%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 국가이며, 최근 도시화에 따라 농가 비중과 농업의 GDP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ㅇ 라오스에서 농가 가구 수의 비중은 10년 전의 84%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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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로 감소. 도시화로 인해 농업분야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 GDP 백만 달러1,43
7 1,79
1 1,92
9 2,21
9 2,95
1 2,79
8-
농업 GDP 성장률 % 7.4 3.5 2.8 2.8 0.5 2.75 -
농업 GDP 비중 % 36.1 34.9 35.0 32.7 30.8 - -
자료: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country
<표 1-1> 라오스 농업 GDP
□ 최근 라오스 농업에서 상업적 목적의 영농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ㅇ 지난 10년 간 라오스에서는 생계형 농업에서 상업중심 농업으로 빠른 변화가 일어남. 1998/99년 조사에서는 6%의 농가가 상업
적인 목적의 농업에 참여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30%까지 높아 졌음.ㅇ 특히 이런 경향은 북부지방에서 뚜렷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농업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사야부리 주에서는 54%의 농가가, 루앙프라방 주에서는 45%의
농가가 판매가 주목적인 농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됨.
□ 라오스의 쌀 생산량은 4백만 톤이었으며, 우기에 재배된 쌀이 3.28백만 톤(2013년), 산지에서 생산된 쌀이 0.2백만 톤, 건기에 생산된
쌀이 0.55백만 톤(2014년) 이었음.
□ 호당 경지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2 ha 내외로 알려지고 있으며, 1인당 경지는 약 0.2 ha 수준임.
ㅇ 가구당 경지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사바나켓 주로 3.1 ha임, 가장 작은 지역은 후아판 주로 1.3 ha임.
ㅇ 1 ha 미만의 농가가 22%, 3 ha 이상 규모의 농가는 27%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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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 면적 천 ㎢ 20 23 23 24 24 - -
농업 면적비중 % 8.9 9.9 10.2 10.3 10.3 - -
경지 면적 천 ha 1,070 1,300 1,360 1,400 1,400 - -
1인당 경지면적 ha 0.2 0.2 0.2 0.2 0.2 - -
곡물 생산면적 천 ha 886 1,015 1,026 1,068 1,427 1,619 -
영구작물 재배 비중 % 0.4 0.4 0.5 0.4 0.4 - -
산림 면적 천 ㎢ 160 159 158 158 157 - -
산림 면적 비중 % 69.3 68.9 68.6 68.2 67.9 - -
자료: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country
<표 1-3> 라오스 경지 면적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 만 명 601 614 627 640 652 665 677
인구성장률 % 2.0 2.1 2.1 2.0 1.9 1.9 1.8
취업률 % 77.5 77.3 77.1 77.0 76.9 - -
농촌 인구 만 명 423 425 426 428 429 430 430
농촌 인구/총인구 % 70.3 69.2 68.0 66.9 65.8 64.7 63.6
자료: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country
<표 1-2> 라오스 농업 인구
□ 수집상 주도의 폐쇄적인 산지거래, 농민들의 거래교섭력 부족, 산지 유통 인프라의 부재, 열악한 물류여건 등 매우 낙후된 산지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음
ㅇ 수집상에 주도에 의한 폐쇄적인 산지거래로 인한 거래정보 공유
부족으로 농민들은 농수산물 유통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ㅇ RPC, APC, LPC 등 근대적 유통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이
부재하고, 생산자의 가격정보, 협상력이 부족하여 생산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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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음. ㅇ 열악한 도로여건 및 유통․물류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농수산물 감모와 상품 가치 하락 초래.ㅇ 건기와 우기의 변화에 따라 상품별로 최대 10배까지의 가격차이 발생.ㅇ 도매시장은 산지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격결정방식, 가격정보 전파 등의 개선이 필요함.
ㅇ 비엔티엔시의 소비자는 대부분 전통시장의 거래에 의존하나, 시설여건이 열악하여 농산물의 감모 및 위생에 문제가 있음.
구분 2010 2012
세관 절차 효율성 지수 2.2 2.4
무역 및 교통 인프라의 질 2.0 2.4
선적량 확보의 용이성 2.7 2.4
물류 서비스의 숙련도 2.1 2.5
적시 운송 지수 3.2 2.8
추적 가능 지수 2.5 2.5
종합 지수 2.5 2.5
주: 1~5점 척도, 1점: 최저, 5점: 최고자료: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country
<표 1-4> 라오스 물류 서비스 수행도
□ 라오스의 주요 생산 농산물은 쌀로서, 인근 베트남, 태국, 중국을
비롯해 유럽 시장 등에 쌀을 수출하고 있으며, 쌀은 주로 비엔티안
주, 볼리캄싸이주, 캄무안주, 사바나켓주 및 참파삭 주에서 생산
ㅇ 라오스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수출 1위 품목은 커피이며, 주요 생산 작물로는 옥수수, 사탕수수, 고무, 카사바, 커피, 대두 등.
ㅇ 고무 생산은 최근 국내외 투자를 통해 경작지 면적이 확대되었
으나, 대부분 생고무 생산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생산
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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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라오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농업과 농산물 가공에
투자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단기적으로 WTO 가입을 통한
해외시장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농산물 가공 산업 인력 육성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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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재국 농업분야 정책 진단
가. 농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 농업, 농촌정책은 주로 농림부(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에 의해 주관
ㅇ 농촌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 중 농산물 판매에 관계되는 것은
상공부, 농민들의 보건은 보건부, 교육은 교육부와 연관되어 이
해관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ㅇ 이외에도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위원화(National Leading
Committee for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LCRDPE) 빈곤퇴치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그림 2-1> 농림부의 정책전달체계
□ 농림부는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국들이 있고, 지방 행정조직으로는
주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PAFO,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 군 단위
농림조직인 DAFO가 있음
ㅇ DAFO 아래에는 5-10개 마을로 구성된 클러스터(Kun Ban)가 있
으며,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농촌지도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음.ㅇ 마을 마다 마을 농촌지도자가 있으나 행정적인 보조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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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인 농촌지도 활동은 제한적임.ㅇ 이외에도 주 별로 벼 종자보급소, 교육센터 등 농촌지도 기관들이
있으나 시설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중앙부처에는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IFAD 등 UN 기구와 공여국들이
지원한 정책씽크탱크(Policy Think Tank, PTT) 기능을 지원하는 농림
정책연구센터(Agriculture and Forestry Policy Research Center) 있음
ㅇ 2010년 IFAD의 지원으로 NAFRI의 한 부서로 설립되었으며 공여
기관 및 정부에서 의뢰한 정책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들은 PRC를 통해서 라오스의 농업정책개
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향후 이 기능을 확
대하여 SWG-ARD의 세부워킹그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음.
<그림 2-2> 섹터워킹그룹(SWG)를 지원하기 위한 씽크탱크와의 관계
□ 농림부의 인력구성
ㅇ 농림부는 장관, 차관(2명), 장관비서실, 기획투자협력국 등 11개의 국, 과학기술위원회, 농림연구원(NAFRI) 등으로 구성
ㅇ 농림부 공무원의 수는 9,027 명 (2013년)이며, 여성비율은 2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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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라오스 농림부의 인력구성
<농림부의 행정조직 구성>Permanent Secretary Office (PSO)Department of Livestock and Fisheries (DOLF)Department of Agriculture (DOA)Department of Forestry (DOF)Department of Inspection (DOIN)Department of Irrigation (DOI)Department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DOAP)Department of Planning and Cooperation (DOPC)Department of Forestry (DOF)Department of Forest Inspection (DOFI)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 (DAEC)Department of Agricultural Land Management (DALaM)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CST)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NAFRI)
□ 농림부 인력구성의 특징
ㅇ 우리나라 농식품부 본부의 인력규모가 530여명 수준(산하기관은
약 2,700명) 인데 비해, 라오스의 농림부 본부의 인원은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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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RI 300여명 포함) 수준으로 과다한 수준임.ㅇ PFAO의 평균 인원은 주별로 155명 수준임. 하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더 큰 많은 것으로 나타남.ㅇ 이에 반해 군단위의 현장 전문 농촌지도 및 행정기관인 DAFO는
평균 28명으로 인력구조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남.ㅇ 사업 담당국의 수가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사업국 아래 실무
과의 수도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있어 업무의 분절화가 크고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단점을 노출하고 있음.<표 2-1> 비엔티안 주 PAFO의 인력 구성
부서 부서장 부부서장 행정직 기술직 계
1 Section of Personel 1 1 2 2 6
2Section of Planning and Cooperation
1 2 3 10 16
3 Section of Administration 1 3 3 7 144 Section of Agriculture 1 2 3 6 125 Section of Livestock 1 2 3 8 146 Section of Irrigation 1 2 3 14 207 Section of Forestry 1 2 3 23 298 Section of State Controlling 1 2 2 3 8
9Sec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
1 2 3 16 22
10Section of Agricultural L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1 2 3 9 15
11 Section of Forest Inspection 1 3 3 22 29
12Center of Upland Development
1 2 2 5 10
13 Agriculture Phonsung Center 1 2 2 6 11
14Technical Training Center PakChaeng
1 2 3 8 14
15Technica lTraining Center NamMang03
1 2 3 8 14
16 Tan Pieow Irrigation Project 1 2 2 3 8
17Lao-Singapure Aquaculture Cooperation Center
1 2 2 3 8
계 17 35 45 15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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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투자 재원
□ 라오스 정부의 농업부문 투자예산
ㅇ 지난 5년간 라오스의 농업투자규모는 모두 USD $ 216,437,500 이었으며, 이중 라오스 정부 회계에서 USD 4,812,500 $ 이었고, ODA(융자와 원조)로부터 150,375,000 $ 이었음.
ㅇ 농업부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 61,250,000로 28% 규모를 차지. ㅇ 농업투자 부문에서 ODA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1 $ 를 8,000 kip으로 환산하여 계산
<그림 2-4> 라오스 농림부문의 예산 및 투자재원
□ 농업‧농촌개발 원조현황
ㅇ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 원조규모는 2007년까지 총지출 기준
약 3억 1천만달러(순지출: 4억 6천만달러) 수준이었으나, 2008년 이후 약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지출 기준 약 4억 4천만달러(순지출: 3억 9천만달러) 기록하였음.
ㅇ 분야별 원조 동향을 보면 2009년까지는 교육, 보건 등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재원이 집중되었으나, 2010년부터 전반적인 지원증가와 함께 에너지, 교통 등 경제인프라 분야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7-2011년 기간 중 對 라오스 ODA의 분야별 평균 지원 현황은
- 17 -
사회인프라 분야 44%, 경제인프라 분야 20%, 생산 분야 15%,
다부문 13%, 프로그램 원조 6% 등
* 주요지원세부분야(‘07-11 평균) : 에너지 5%, 교통 10%, 교육 12%, 보건 10% 등
<표 2-2> 라오스의 ODA 수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순지출 기준)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양 자 319.1 386.3 324.4 335.7 282.0 329.5일 본 113.3 82.0 103.7 130.9 48.5 95.7태 국 26.7 128.1 22.0 23.3 17.2 43.4호 주 29.5 38.7 43.0 38.3 53.9 40.7독 일 25.0 28.6 27.8 26.3 24.3 26.4대한민국 16.9 12.7 30.5 29.5 33.5 24.6다 자 145.2 153.3 145.9 112.4 114.6 134.3ADB 62.8 41.0 47.6 25.8 28.0 40.99IDA 34.8 41.1 32.9 39.1 27.8 35.15
EU 기관 12.8 20.1 26.4 17.0 22.9 18.87합 계(증 여)
464.3(326.5)
539.6(366.2)
470.3(414.2)
448.1(421.4)
396.6(410.6)
463.8(387.8)
출처 : OECD/DAC.
ㅇ 2012/2013년 회계연도 중 총 ODA는 330백만 달러였으며, 이중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62백만 달러로 약 19%를 차지하였음.
-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주요 지원국/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 13백만 달러, 독일 11백만 달러, 호주 7.8 백만 달러, 아
시아개발은행(ADB) 7백만 달러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스위스,
IFAD, WFP도 농촌개발 분야의 주요한 지원기관이었음
- 이들 주요 지원국/기구의 농촌개발 분야 ODA 지원액은 48.8백
만 달러로 78.8%를 차지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지난 5년(‘07~’11)간 라오스에 대해 21개 기관(부처)에
서, 총 115.84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對 라오스 ODA는 ‘07년 17.90백만 달러에서 ’11년 33.48백만 달
러로 약 2배 증가 (‘07, ’09년에는 EDCF 지원액 급증으로 전체
지원규모가 급격히 증가)
- 유상은 58.53백만달러(집행기준), 무상은 57.31백만 달러(집행기
준)였으며, ‘07 - ‘11년간 승인액은 138.02백만 달러
- 18 -
- 주 지원 분야는 식수공급 및 위생(28.9%), 교육(22.3%)이었으며,
운송 및 창고(13.8%), 보건(11%)이 뒤를 이었으며, 농업은 4.6%
를 차지
□ 농업분야에서는 현재 42개 기관에서 74건의 ODA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투자규모는 USD 442 백만 달러
ㅇ 투자 지역은 북부지방 35%, 남부지방 40%, 중부지방 25% 순이었음,
ㅇ 투자분야별로는 식량안보 23건($ 92M), 지속가능한 산림생산 12건($ 98M), 상업적 생산 11건($127M), 인프라를 포함한 기타 28건($125M),
<표 2-3> 라오스에 대한 ODA 지원규모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등록된 기관 수 투자규모(USD)
양자기구 19 85,992,392
국제금융기구 13 297,574,685
INGOs 30 26,341,332
국제기구/다자기구 12 32,101,968
다. 라오스 민간 농업투자 규모
□ 라오스 농업투자
ㅇ 620개의 기업이 농림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총 투자규모는 23억 달러
ㅇ 투자원별로는 국내 8%, 해외투자 92% 였으며, 베트남과 중국기
업이 41%를 차지하고 있음.
ㅇ 투자의 대부분은 산림분야(68%)에 집중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농업생산(27%), 축산(3%), 농업서비스(2%) 순이었음.
□ 라오스 정부의 투자
ㅇ 173개의 프로젝트에 12.5M USD를 투자하였으며, 주로 인프라, 역량개발, 지도조직,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관개 등이었음.
- 19 -
ㅇ 이중 65%의 예산은 관개시설의 확충과 보수에 사용되었음.
라. 농업‧농촌개발의 의미
□ 농촌지역의 빈곤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특히 산림지역 등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빈곤층은 다른
지역의 빈곤층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농촌․농업 개발 문제는 빈곤 및 환경, 성 평등, 지방분권화 등 다양한 범분야 이슈와 관련되어 있으며 라오스 정부 개발전략의 가장 중요한 축임
ㅇ 특히 정부는 농업전략개발계획(ASDP) 2006-2010 및 농업‧물 전략
(SAW) 2010-2013을 통해 농업시장 다변화 및 상업화를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라오스의 농촌개발은 70%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식량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 및 보건 등 라오스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라오스는 타 최빈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며
2012년 1인당 GNI 1,260달러로 세계은행 국가분류의 중저소득
국가(LMIC)로 분류등급이 상향되는 등 빈곤감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ㅇ 영양섭취를 고려한 라오스 정부의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 아래에 위치한 인구 비율은 2008년 기준 27.6%로 1992년 45%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평균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는 2008년 기준 33.9%로, 이 역시 1992년 55.7% 대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 -
3. 주재국 농업분야 전략
가. 국가 개발전략 중 농업전략
□ 라오스의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은 라오스의 장기 비전인 사회경제개
발전략 2020 및 제 6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토대로 작성됨
ㅇ 사회경제개발전략 2020은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 탈피라는 목표를 명시.
< 제7차 NSEDP 2011-2015 기본목표 >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균형있는 성취를 통한 2015년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공적 달성 및 2020년 최빈국 지위 탈피
□ 제7차 중기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2011-2015)은 경제고속
성장과 사회적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및 향후 산업화와 근대화의 초석 마련이라는 개발방향을
바탕으로 아래의 네 가지 종합목표를 제시함
① 매년 8% 이상의 경제성장 : 매년 8%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하
여 2015년 1인당 실질GDP 1,700달러 달성
② 유엔새천년목표 달성 등 : 2015년 내 유엔새천년목표달성과 동
남아시아 커뮤니티 통합, 현대 기술과 인프라 구축, 2020년 최
빈국지위 탈피를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③ 지속가능한 개발 : 경제개발과 사회문화양성 및 환경보호의 통
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④ 정치적 안정 : 정치적 안정, 공정성, 사회질서, 공공안보 확립 및
지역적·국제적 통합 지원
□ 라오스 중기개발계획의 7대 주요내용
1. 국가경제개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빈곤감소, 중소기업 육성, 근대적 경제구조
- 21 -
2.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도농 및 빈부간 격차 해소
3. 생활환경 개선: 교육기회 확대, 보건 및 위생시설 개선, 직업교육 향상
4. 공공행정 개선: 공공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부패예방
5. 국방 및 안보 강화: 국가 전역에 대한 국방안보 강화
6. 경쟁력 강화: 천연자원의 최적화 사용, 역내 협력 및 통합, 투자
유치정책 개발
7. 산업화 및 근대화 실현: 산업화 및 근대적 국가로의 점진적 도약
<표 3-1> 라오스 중기개발계획(2011-2015)거시경제 목표
항 목 2010 2015
총인구 6.2 백만명 6.9 백만명
GDP 65억 달러 119억 달러
1인당 GDP 1,069달러 1,700달러
경제성장률 7.9% 연 8% 이상
경제 구조
농업 29%공업 26%
서비스업 39%
농업 23%공업 39%
서비스업 38%
인플레이션률 8.4% 연 8% 이내
□ 라오스 중기개발계획의 분야별 상세목표 중 농업 및 농촌 관련 분야
1. 사회분야
- 빈곤율 19% 미만으로 감소
- 초등학교 취학률 98%, 초등5학년 진급률 95%, 15-24세 문해율 99%달성
- 아동사망률 천 명당 70명, 영유아사망률 45명, 모성사망률 십만 명당
260명 달성
- 5세 미만 아동 저체중 비율 20%, 발육부진 34% 미만 달성
2. 노동 및 사회복지
- 산업별 고용비율 농업 70%, 산업 7%, 서비스 23%- 노동자들의 기술, 역량 및 지식 개발 도모
3. 농촌개발
- 22 -
- 마을단위 농촌개발 추진, 전력 보급량 60% 달성
4. 무역 및 산업
- 농산물 수출 강화 및 2015년까지 GDP 대비 대외개방도 83%
5. 토지관리
-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 천연자원 개발 및 보존
- 농민들의 권리 보호
나. 농업분야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Action plan)
□ 농업개발전략 2011-2020 (Strateg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2011-2020) (2010년 9월 15일)
ㅇ 장기적인 농업발전 전략 프레임워크로서 세부 사항은 농업마스
터플랜(Agricultural Master Plan)과 농업투자계획(Agricultural Investment Plan)에서 기술하고 있음.
ㅇ 농업, 산림, 자연자원 및 농촌지역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장
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생태적 관점의 발전을 도모하
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음.ㅇ 2020년까지 개발 목표
- 저지대에서 현대화된 시장 지향의 농업생산 방식으로 점차적인 이행
- 산지 생태계의 보존과 식량안보의 확보, 농촌커뮤니티의 삶의 질 향상
ㅇ 2015년까지의 세부적인 달성목표
- 목표 1 : 농업과 축산을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의 확보와 삶의 질 개선
- 목표 2 : 현대화된 상업영농의 개발, 시장접근과 소농보호, 민간투자
활성화
- 목표 3 :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착, 화전농업의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의 도입
- 목표 4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생태계 종다양성 유지 및 산림녹화, 민간 부문의 산림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 농업마스터플랜(Agricultural Master Plan 2011-2020)
ㅇ 농업개발전략(ADS) 2011-2020에 바탕을 두고 이행계획이자 로
드맵인 AMS 2011-2020를 수립하였음
- 23 -
프로그램 분야 주요 내용
1. 식량생산
목적
쌀 생산량을 늘리고 농업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소농의 식량안
보 확보
2400-2500 kcal/capita/day의 칼로리를 공급
목표
2014년까지 연간 4.2백만 톤의 쌀(논)을 생산
2015년까지 육류의 생산량을 연가 5% 향상하여 1인당 40-50 kg의 육
류섭취
47개 가난한 군에서 식량생산량 증가(1인당 350 kg의 식량)
2. 상업영농
과
농민조직
화
목적
농민조직화와 PPP 지원
가치사슬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소규모 농가의 수
익확대
목표
산림생산물이 라오스 수출물량의 1/3을 대표
농림생산물 수출 30억 달러 달성
민간분야 투자확대
3. 지속가능
한 생산
목적토지 및 임야의 완전한 분배, 가난한 군에 대한 우선적인 지
원,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목표
우량 농지에서 상업적인 농업생산의 확대
농업생산자 그룹과 협동조합의 조직
토지배분의 완료, 화전농법의 감소
4. 산림개발
목적 산림의 보존을 위한 규제강화와 산림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
목표
산림면적을 65% 수준으로 유지하고 6백만 ha의 산림의 벌채
방지로 산림의 질 향상
산림관련 법규의 제정을 통한 산림서비스 개선
REDD+ 메카니즘의 활용과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강조
ㅇ AMP는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1 : 식량생산
- 프로그램 2 : 상업영농과 농민조직화
- 프로그램 3 : 지속가능한 생산형태, 토지분배 및 농촌개발
- 프로그램 4 : 산림개발
- 프로그램 5 : 관개농업
- 프로그램 6 : 농림 인프라개선
- 프로그램 7 : 농림 지도조직
- 프로그램 8 : 인력개발
< 표 3-2>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AMS 2011-2020의 목표
- 24 -
프로그램 분야 주요 내용
5. 관개농업
목적 새로운 공공 물관리 모델의 도입
목표
350,000 ha에서 건기 시 관개농업, 저지대 250,000 ha의 논
에서 상업적인 쌀 생산, 이중 180,000 ha는 자연관개
산지에서 1250,00ha의 관개농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중
60,000 ha는 자연관개
6. 농림
인프라
개선
목적
농업인프라 개선, 기계화, 수확후 관리, 농촌시장 접근 도로, 시장, 정보화
산림인프라 개선, 육묘장, 산림 에코파크, 경계구획 설정 등
목표트랙터 사용, 마을 당 건조장, 저온저장 시설, 접근도로, 군단위 시장, 국가 시장 정보화, 산림구역 설정완료 등
7. 농림
지도조직
목적개발분야 응용연구 수행, 작물재배, 축산, 수경재배 및 양어, 산림 등
목표
ODA원조 25% 증가, 50%의 농가에 다수확 종자 보급, 축산 생산성
20% 향상, 25%의 농민이 보존농법의 시행, 50%의 소규모 농가에
GAP, 유기농업과 같은 소득작물의 접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산
물 수출 30% 증가
8. 인력개발
목적 HR 조직의 역량 강화, 정부조직의 역량 강화
목표
40명의 박사, 50명의 석사, 70명의 학사
개발분야 실무자 양성 : 각 주별로 5명의 박사, 10명의 석사, 40명의
학사 등
30가구 당 1명의 기술공무원 양성, 농림공무원 34% 증원(12, 857명)
다. 준비 중인 농업개발비전 2030
□ 라오스 농림부는 2014년 2차 SWG-ARD 회의 시 “2025년까지의 농업
개발전략 및 2030년 농업개발비전”에 대한 발표를 실시하였음
ㅇ 라오스 정부에서 준비 중인 농업개발 2025 전략(ADS 2025)은5개 장 8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업데이
트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임.ㅇ‘산림개발정책 2020년’을 확장하여 2025년까지의 정책을 수립
하고 있음.- 산림분야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MoNRE(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와 협의를 통해 세부 정책을 결정
- 25 -
- 현재의 ADS 2025 계획에서는 “상업농과 농산업 분야”를 특히 강조
하고 있으며, 농민조직화와 중소기업 활동에도 정책 비중을 높인 것
이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이 계획에서는 GMO 문제는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 생물
다양성의 증진, 식량안보, 밭 농업의 장려, 중대규모 평야지대의 농업
전략 등 기존의 농업정책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농촌지역 개발, 소규모 농촌마을 개발 등에 있어서는 삼상(Sam Sang) 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의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주요쟁점 사항
ㅇ 농업개발비전 2030에서는 농업분야 핵심전략으로 1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농림부가 관장하는 분야로는 식량안보, 농촌지도
조직의 강화, 농민조직화, 농작물의 품종개량, 축산, 양식어종의
육성, 가축질병 통제, 품질표준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ㅇ 마이크로 파이낸스, 에너지, 영세농의 정의, 농민조직, 쌀, 환경, 젠더 이슈, 계약재배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림부 내에서 비중
있게 토론 중인 정책이며, 밭농업개발전략(Upland Development Strategy)은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 과정에 있음.
라. 농업정책 추진 정부기관
□ 라오스의 농업정책은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에서 주관하고 있음
ㅇ 농림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는 2013년 기준으로 모두 9,027명이며, 이중 2,210명이 여성으로 25% 정도 차지하고 있음.
ㅇ 농림부 공무원의 대부분은 군 단위 이하에서 단순한 행정집행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행정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능에
종사하는 비율이 15% 이하로 매우 낮고,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농림부의 중앙 단위 조직체계는 11개의 국과 농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립농림연구원(NAFRI; National Agriculture and
- 26 -
Forestry Research Institute)이 있음
ㅇ 각 주 단위에 18개의 주 농림사무소(PAFO;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145개의 군 농림사무소(DAPO; District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268개의 기술훈련센터
(Technical Training Center)가 있고, NAFRI 역시 지부 조직을
가지고 있음.
□ NAFRI2) 는 농업과 산림분야의 연구개발을 조정해나가기 위해
1999년에 창립되었으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및
수요자 중심의 연구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NAFRI는 MAF 산하의 각 국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면서, 전국
에 산재한 농업, 축산, 양식, 산림연구소들을 포괄하고 있음.ㅇ NAFRI의 주된 기능은 ① 농림분야 종자 및 육종 연구, ② 동식
물, 산림자원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생산성 향상 연구, ③ 농기
계, 관수, 수확 후 관리기술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시스템
연구, ④ 식품 안전성, 상업적 생산, 산업화 및 현대화 등 정책
제안, ⑤ 농림분야 연구정보 수집관리 및 보급 등임.
□ 라오스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농촌지도․협동조합국
(DAEC; 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으로서, 2012년 8월 10일 기존(2001년 조직)의 국립농림지도사업
(NAFES;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Extension Service)을개칭하여 조직됨
ㅇ DAEC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개로 구분됨.- 농촌지도 관리 및 촉진
- 생산자단체 조직 및 활성화
- 농업인단체 농업기술 훈련
- 농업분야 정보제공
- 기계화 및 생산기술 현대화 이용 촉진
- 농업분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2) NAFRI 는 농림부 청사가 아닌 국립라오스대학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27 -
마. 8차 NSEPD에 드러난 라오스의 농업정책
□ 농림분야 정책방향
ㅇ 식품 및 상품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고 농업생산을 확대.ㅇ 현대적인 기술과 집약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생산물을 가공
산업의 원료로 안정적인 공급하여 농림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 목표
(식품 및 원료 생산)
ㅇ 충분한 식품과 영양을 전 국민에게 제공.ㅇ 내수 시장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수출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쌀 생산량 확보.- 2020년까지 다음 10개 주(Luang Namtha, Bokeo, Sayaboury,
Vientiane, the Capital, Bolikhamxay, Khammouane, Savannakhet, Saravan, Champasak)에서 쌀 250만 톤을 생산,
- 60만 ha의 경지확보, 관개시설 31.5만 ha로 확충, 단위 ha 당 5톤의
생산량 확보
- 1 인당 2,600〜2,700 kcal의 영양(쌀, 밀가루, 육류, 생선, 달걀, 우유)을 공급
- 옥수수 22.8만 톤 생산, 감자 및 전분류 뿌리작물 30.4만 톤 생산, 80만 톤 과일 및 1.5백만 톤의 채소 생산
- 달걀 36.5만 톤 생산, 어류 및 수상동물 21.5만 톤 생산
- 축산은 연간 6% 비율로 성장하고 어류 및 수상동물 증식량은 연간
8-10%의 증가
(상업용 작물 생산목표)
ㅇ 농식품 및 가공품 생산에서 국내 및 수출 시장의 수요와 품질을 충족
ㅇ 동물사료용 옥수수 1.2백만 톤 생산, 커피 12만톤의 생산, 사탕수수 2백만 톤 생산, 카사바 1.5백만 톤 생산, 대두 5만 톤 생산
ㅇ 축산은 자연방목에서 농장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소 생산량 30% 증가, 2020년까지 주변국에 소고기와 버팔로 고기를 1만 톤에서
1.5만 톤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의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육종개량에 집중
ㅇ 기존의 농업진흥조직 및 기관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범사업과
- 28 -
기술교육 역량 증대 및 곡물종자 보급
ㅇ 농림조직을 지역의 역량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집중
- 평야지에서는 쌀, 옥수수, 대두, 콩과작물, 채소, 담배, 소 사육 등
축산(소, 버팔로, 양돈, 가금)에 집중하고, 관개면적 증가를 통한 식량
안보 개선
- 세방파이와 세방히안 평야를 국가 쌀생산 중심지(캄무앙 및 사바나켓
주)로 육성
- 3대 주요 평야지에 대한 계획 : 볼라벤 고원은 커피, 채소, 과일, 화예 중심지로 육성, 나카이 평야는 어류 양식에 집중, 씨엥쿠앙 평야
는 채소, 과일에 집중하고 사료작물의 재배를 통한 축산(소, 염소 등)생산력 증대
- 산림지역에서는 농업생태 작물을 중심으로 육성
-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식량안보를 향상하고 상업농의 육성을
촉진
□ 정책 및 법적인 장치 마련
ㅇ 토지등록과 관개 농지의 타용도 전환 금지
- 토지 분배 조사와 토양질 조사를 우선 농업지역에 대해 2020년까지
실시하고 토지등록 대장을 정비
- 채소, 가축방목, 양돈, 양어 등에 대한 명확한 토지 할당
- 현대적인 도정공장의 도입을 통한 생산 및 가공 촉진, 육류 및 임산
물의 생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재정 및 금융정책을 생산자, 가공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정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정공장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정책을 지원
- 시장, 가격 및 투자 정책에 대한 정비
- 농업 및 산림분야에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 지적재산권, 표준화에 대한 정책 도입으로 상표권에 대한 존중과 라
오스 지적재산권의 보호
- 라오스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연구의 촉진
- 상업농 확대와 식량안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농촌개발정책의 개발
- 민간영역의 투자활성화(국내 및 해외직접투자) - 특히 관개농업으로
전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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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분야 주요 공여기관 분석
가. 주요 다자기관 (WB, ADB, IFAD)
□ 세계은행(World Bank)은 라오스 내 ODA 분야를 제한적으로 선택
하고, 프로그램 조정자 역할에 주력하면서 라오스의 제7차 사회경
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분야를 수립하였음
ㅇ 경쟁성과 연계성(Competitiveness and Connectivity) : 무역 다양화 및 민간분야 개발을 위한 지원과 교통, 에너지 인프라 서비스
확충을 통해 경쟁력과 연계성 증진.ㅇ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Sustainable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 수력과 광업 분야의 자원관리 능력 향상.ㅇ 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 : 소수민족 등에 대한 모자보건
서비스와 기초교육 기회 확대 촉진.
<표 4-1> WB에서 2013-2014년도에 승인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예산
(백만달러)승인일자
Lao PDR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ccess to Finance Project
20 09-Jun-14
TA for Capacity Building in the Hydropower and Mining Sectors - AF
17.8 03-Jun-14
Protected Area and Wildlife Project (GEF) 6.83 02-Apr-14
Protected Area and Wildlife Project (Regional APL) 17 02-Apr-14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ject 28 02-Apr-14
Lao PDR Ninth Poverty Reduction Support Operation 20 30-Sep-13
LAO PDR: Building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0.9 24-Jun-13LA-Scaling-Up Participatory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19 31-May-13
Lao PDR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Project - Additional Financing
6.5 28-May-13
LAOSTAT-STRENGTHENING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PROJECT
8 29-Apr-13
LA-Nam Et-Phou Louey Tiger Landscape Conservation Project
0.88 18-Apr-13
합 계 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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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에서는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87.4 백만 달러 규모의 유무상 원
조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ㅇ 2012년 1월 기준으로 19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총프로젝트 규모는 $326.2 백만 달러임.
- 이 중 $215.2 백만 달러는 IDA 무상원조이며, $111 백만 달러는 라오 정부의 대응자금으로 구성되어있음
<그림 4-1> 연도별 원조 집행액 규모 (단위:백만 달러)
□ WB에서는 2013-2-14년 기간 동안 11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규모는 144.9 백만 달러였음
ㅇ 산림과 자연자원보호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
한 금융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ㅇ 농림 분야로는 산림보호 등 2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예산규모는
40 백만 달러(전체 예산의 28%)로 비교적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2011년 발표한 국별협력
전략(2012~2016)에서 대 라오스 지원 핵심 분야를 ① 교육(고등교
육과 직업훈련 강화, 제도개선 지원), ② 농업 및 천연자원, ③ 상수
도 및 지역 인프라, ④ 에너지(송전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등) 등 네
가지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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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ADB의 SNRMPEP 사업 내용
분야 세 분야 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
분야별
관리능력
형성
토지이용
계획
NAFRI 와의 협력으로 사업지역의 군 단위 토지이용계획
website 구축
생산자
집단 지원
* 주민조직(상업화 : 486 집단, 빈곤감소 : 350집단, 자연자원
관리 : 60집단)* 전체 21,6639여성 9,220명) 참여
정책개발
* 돼지, 소, 가금, 염소 질병 포스터 각 5천부
* 옥수수와 밭벼와의 간작을 위한 콩재배 리플렛 5천부, 저지
대 콩재배 리플렛 5천부 등 발간,
하위사업
투자
상업화
촉진
* 중소가축 사육을 위한 6개 사업
* 지속가능한 가축질병관리 체계 5개 사업
* 복합영농 기반의 종합축산 12개 사업
* 종합 쌀 재배체계 22개 사업
* 지속가능한 전작 개발 7개 사업
* 유기농 커피 가치체인 4개 사업
* 자연자원관리 6개 사업
* 유기농 채소재재 및 가치체인개발 5개 사업
* 기타 3개 사업
* 관개사업(세콩 주 202㏊, 아타페우 주 581㏊, 살라반 주 920㏊, 참파삭 주 900㏊, 사바나케 주 3,518㏊)
* 농촌도로 20㎞* 토지개발(아파페우 주 78㏊, 쌀 및 특용작물재배 ; 사반나켓
주 70㏊ 쌀, 10㏊ 초지)* 육묘장(참파삭 주 2개소 : Cashew 및 Green Cadamom, 살라반 주 2개소 : Bong 나무, 세콩 주 25개 마을 : 커피)
빈곤감소
자연자원
관리
실천
관리
기자재
공여 및
전시포
* 기자재 공여
- 2,900개의 가축 접종 세트
- 백신 보관을 위한 태양열 냉장고 22개, 184개 전기냉장고
- 49개의 이동용 토양분석기
- 종자선별기 3세트
- 512개의 무혈 가축거세기
- 오토바이 124개, 노트북 71개 - 영농기계 37세트
* 전시포 운영
- 옥수수-pegion pea 및 밭벼-peagion pea 혼작 - 사료생산
① 국제연구기관 : IRRI, FAO, AIT, CIET, KfW, SNV, ACIAR, ICRISAT, ILRI, NACA② NGO : PROCASUR, VFI, AGPC, CUSO CSO③ 민간기업 : SWIFT 주식회사, Green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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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5년부터는 도로유지 관련 기술, 관리 및 재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도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임.ㅇ 2009~2015년까지 농촌개발프로젝트(SNRMPEP; Sustain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Project)를 주관하고 있음.
- IFAD 및 JICA와 공동으로 37.5백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
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음
- ADB는 프로젝트 자금은 라오스 정부에 지원하지만, 컨설턴트 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원 및 감독하며, MAF 내 별도의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는 라오스의 농업정책개발과 같은 거시적인
농업정책에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ADB 등에 프로젝트 건별
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음
ㅇ IFAD는 SWG-ARD의 공동의장으로 공여국들의 농업정책을 조정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NAFRI의 정책연구센터(PRC)에 정
책연구를 위한 연구지원을 하고 있음.ㅇ 2014년 10월에는 라오스 국회의원 의장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하여 토지제도와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1980년부터 라오스에서 활동을 시작하였
으며, 지금까지 12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107.6 백만 달러의 유무상 원조를 지원하였음
ㅇ IFAD는 NSEPD와 국가성장 및 빈곤퇴치전략, MDGs의 달성을 위
한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음.ㅇ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식량수급과 경제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개발파트너들과 함께 원
조 효과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파악하여 제공.
□ IFAD의 주요 프로그램의 수행 목정 및 원칙
ㅇ 라오스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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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2011/2012 2012/2013
계획 집행 집행비율 계획 집행 집행비율
호주 7,736,761 8,628,715 111.53% 6,023,746 7,817,340 129.8% 독일 3,929,168 4,879,917 124.20% 7,157,367 11,428,807 159.7% 스위스 5,255,315 3,163,581 60.20% 3,749,970 2,749,278 73.3%
계 16,923,255 16,672,213 98.64% 16,933,095 21,995,425 120.93%
- 토지 및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 자문제공과 지속가능하고 적응력 있는 종합적인 농업시스템
- 특정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
ㅇ 범분야 이슈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전략적 목적.- 정부의 역량강화, 수혜자 및 서비스 제공자
- 소수종족의 포함
- 생산과 시장에서 여성을 핵심파트너로서 참여
ㅇ 농민그룹의 형성 및 공통 이해관계자 그룹의 형성
ㅇ 농업시스템에 필요한 전략적인 인프라 (예: 소규모 마을관개, 농장
에서 시장가지의 도로 등)ㅇ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기후와 연관된 위험도에
대한 회복력
□ IFAD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1. Sustain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Project(SNRNPEP)
2. Soum Son Seun Jai - Community-based Food Security and Economic Opportunities Programme
3. Southern Laos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Market Linkages Programme (LOT)
나. 주요 양자기관 (상위 1-3위)
□ 농업/농촌개발 분야 상위 3개 개발파트너(DPs)는 호주, 독일, 스위
스로 2012/2013년 기간 동안 약 22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농업분야
총지원액의 35%를 차지하였음
<4-3> 3대 양자기관의 원조예산 집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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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기관
□ AFD(프랑스)는 SWG-ARD의 공동의장국으로 농업정책 분야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개발 분야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라. 농업분야 ODA 지원규모
□ 2013년 농업분야의 총 ODA 지원액(집행액 기준)은 62 백만달러 였
으며, 상위 7개 DP에서 79%를 지원하였음
ㅇ 농업/농촌개발분야의 상위 7개 DP로는 다자기구로 ADB, IFAD, WB, WFP 였으며, 양자기구로는 호주, 독일, 스위스였음.
ㅇ 농업/농촌개발분야(19%)는 사회간접자본(23%)에 이어 교육(19%)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ODA 지원이 있었음.
<표 4-4>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ODA 지원규모
(단위 : USD)
DP2011/2012 2012/2013
계획 집행 집행비율 계획 집행 집행비율
ADB 9,115,059 10,947,215 120.10% 8,500,882 7,041,883 82.8%
IFAD 16,399,612 10,965,629 66.87% 14,595,921 3,522,499 24.1%
호주 7,736,761 8,628,715 111.53% 6,023,746 7,817,340 129.8%
독일 3,929,168 4,879,917 124.20% 7,157,367 11,428,807 159.7%
스위스 5,255,315 3,163,581 60.20% 3,749,970 2,749,278 73.3%
WB 12,498,694 17,825,609 142.62% 8,048,025 13,186,148 163.8%
WFP 2,940,149 1,424,749 48.46% 5,857,778 3,148,190 53.7%
상위 7개 DP총지원액 57,874,758 57,835,415 99.93% 53,933,689 48,894,145 90.7%
농업분야총지원액 80,570,811 83,075,066 103.11% 67,673,878 62,058,714 91.7%
상위7개 DP비중
71.83% 69.62% - 79.70% 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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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2년 분야별 지원규모
□ 농업분야에서는 현재 42개 기관에서 74건의 ODA 프로젝트를 수행
중(2014년 10월 기준)에 있으며, 투자규모는 USD 442 백만 달러임.ㅇ 투자 지역은 북부지방 35%, 남부지방 40%, 중부지방 25% 순이
었음.ㅇ 투자분야별로는 식량안보 23건($ 92M), 지속가능한 산림생산 12
건($ 98M), 상업적 생산 11건($127M), 인프라를 포함한 기타 28건($125M) 임.
<표 4-5> 라오스 ODA 지원사업 규모
ARD Sector 등록된 기관수 투자규모(USD)
양자기구 19 85,992,392
국제금융기구 13 297,574,685
INGOs 30 26,341,332
국제기구/다자기구 12 32,10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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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분야 원조협의 시스템 분석
가. 농업 및 농촌개발 워킹그룹 (The Sector Working Group 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WG-ARD)
□ SWG-ARD의 목적 및 임무
ㅇ SWG-ARD는 라오 정부의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ational Social Economic Development Plan, NSEDP)의 실행을 지원하고 농업
및 농촌분야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목표 1 :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의 해결, 목표 7 :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ㅇ ARD 분야 또는 라오 정부와 개발 파트너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 회의와 조정을 위한 포럼의 제공
- 라오정부, 개발파트너,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와 협조를 위한 포
럼의 통하여 농업분야 내 또는 타부처(cross-cutting) 간 관련 이슈들
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
- 정책협의회, 합동 우선순위 결정, 외부자원 유동화, 결과 지향적 관
리 및 목표관리를 통해 관련분야의 개발을 촉진
- 비엔티안선언-국가실행계획(Vientiane Declaration Country Action plan, VD-CAP)에서 제시된 관련 분야의 실행계획과 목표 당성을 촉진
- 고위정책협의체인 Round Table Meeting(RTM)과 농업분야 방향성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RTM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
- SWG-ARD의 세부분야워킹그룹(sub-sector working group, SSWG)의지도 및 모니터링
- SWG-ARD는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라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VD-CAP를 핵심가치로 삼고 농업관련 국가실행
계획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의장단 구성
ㅇ 의장 : 라오스 농림부
ㅇ 공동의장(co-chair) : 프랑스, IFAD
□ ARD는 현재 3개의 세부워킹그룹(sub-SWG)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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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 밭농업(Upland), 농업 생물다양성
(Agro-Biodiversity) - 이 활동 중
<그림 5-1> SWG-ARD의 구성 (2014. 9. 30)□ SWGARD 중점분야
1. 정책회의(Policy Dialogue)2. 씽크탱크(Think Tank)3. 세부워킹그룹(Sub-sector WG) 간의 조정
4. 비엔티안선언 국가실행계획(Vientiane Declaration Country Action Plan, VDC-AP)의 감독
5. 분야 간 연계(cross sectoral linkage)
□ 세부 활동범위
ㅇ 농업분야 전략의 형성 및 이행이 기여
ㅇ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욕참여 참여를 통해 연관된 사업
계획 및 수행프로그램의 형성과 이행에 기여
ㅇ 라오 정부의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 파트너들 조율
ㅇ 국내외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분야의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
ㅇ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모니터링하고 관련 핵심정부부처(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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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투자부, 재무부)에 자원이용에 관한 내용을 보고
ㅇ MDG와 관련된 국가핵심개발목표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NSEDPD 연간 리뷰 작성 및 공공투자프로그램 수행을 지원
ㅇ 타부처 간 협조사항을 조율
- 성평등, 환경문제 등 타부처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 원조효과성에 관한 VD-CAP을 농업분야의 정책과 사업계획에 포함
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조기관 간의 사업중복성 방지, 핵심접근분야
설정하는 등 사업 간 조화를 촉진
-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 주요성과
ㅇ 농림부 2020 농업 전략 마크터 플랜과 투자계획(2011–2015) 작성
ㅇ WREA, MEM, NLBRDPE, NLMA의 2006-2010 계획의 성과와
미래계획 2011-2015에 관한 보고서 작성
ㅇ 프로그램 중심의 접근법을 활성화하고 비엔티안선언(VD)에 기반
하여 개발파트너들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ㅇ 기타성과
- Agriculture census preparatory phases (2009),- Agriculture sector issue paper (WB 2007)- ADB ANR sector review (2007/08),- Farmer organizations strategy, Activity reports from the SSWGs 등보고서 작성
- VD-CAP 이행을 위한 RTM 미팅 준비를 위한 보고서 작성
- 포괄적인 MAF M&E 시스템의 수행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입안(MAF DOP)
- SWG-ARD의 sub-working group의 활동지원
나. 세부 working group별 이슈
□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ㅇ 스위스 공식원조기관인 SDC에서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라오
스 측 파트너로는 DAEC의 지도 및 교육담당 부국장임.ㅇ SDC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과제는 LEAP으로, 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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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와 함께 라오스 농촌지도조직의 전신인 농림지도국
(NAFES3))가 2001년에 창립되었음. ㅇ NAFES는 LEA(Lao Extension Approach)를 개발하고 채택하였
는데, 여기에는 농촌지도 정책, 원칙, 구조, 과정(process)을 포
괄하고 있음.ㅇ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의 주요 이슈
- 농민조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 및 농민조직화 지원
- 라오스 내에서 농민 조직화를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개발을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방안
- 농민조직화를 위한 역량개발 교육, 리더십 배양방법
- 기술교육부터 시장접근까지 가치사슬(value-chain) 중심의 접근 방법
□ 산악지역(Upland) 세부워킹그룹
ㅇ EU와 AFD, 그리고 농림부의 기획투자국(DPI)가 공동의장을 맡아 세부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ㅇ 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역량개발.- 대부분 소수민족으로 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이 떨어져 개발 혜택에서
소외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제공과 역량개
발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
ㅇ 산악지역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확보 방안
- 고무농장, 티크, 광산개발 등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권 보호의 필요성 대두
ㅇ 산림녹화, 산악지역 주민의 영양개선, 민관협력사업(PPP)을 통
한 소득증대.ㅇ 산악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파트너십 확보,
생태계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의 조화를 달성.
□ 농업 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 세부워킹그룹
ㅇ 농림부의 기획투자국과 SDC에서 공동의장을 맡아 세부 워킹그
룹을 운영하고 있음
3) 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Extension Service, 라오스 농림지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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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TABI4))는 SDC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농림부의 기획투자국(DoPC)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와 연관된정책적 지원을 농업 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 세부워킹
그룹에서 하고 있음.ㅇ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농업생태계 보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농업생태계의 다양성을 유
지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주로 하고 있음.
다. 기타
□ Policy Think Tank(PTT)ㅇ NAFRI의 농림정책연구센터(Agriculture & Forestry Policy Research
Center) 내에 설치된 부서(unit)으로 IFAD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정책연구를 실시.ㅇ 국제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에 대한 정책화를 목적
으로 운영되며, 연구결과를 SWG-ARD를 통해서 공유.
4) The AgroBioDiversity Initiativ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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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재국 농업분야 주요 이슈
가. 상업농의 확대
□ 라오스 정부는 상업농의 확대를 통한 수익확보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ㅇ 라오스의 농업정책은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우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업농, 특히 쌀 산업화와 수출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까지 농업투자는 대부분 산림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쌀 산업, 축산, 농업서비스 등에서도 농업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농업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라오스 농림부에서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저조한 해외투자를 확대
하여 농업의 GDP 비중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해외투자 확대를 위하 제도적인 정비를 위한 구상을 가지고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나. 농민조직화
□ SDC에서 2001~2014년까지 12년간 LEAP5)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농민단체 조직화와 활동을 지원해 왔음
ㅇ 2012년 8월에는 농민단체들이 비엔티안에 모여 19개 항으로 구
성된 농민선언(“Farmer’s Statement)를 발표.ㅇ 2014년 1월에 라오스 농업연합이 출범
□ 2013년 라오스 정부에서는 NAFES6)를 DAEC(농촌지도협동조합국)로개편하면서 농민조직화와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체계를 정립
ㅇ 라오스 정부는 행정집행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충족하기
5)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Project
6) 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Extension Service, 라오스 농림지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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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농민조직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분야별로 물사용자그
룹, 죽세공그룹, 커피생산자그룹 등 다양한 농민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음.ㅇ SDC는 DAEC와 협력하여 AgriBusiness 세부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농업그룹, 농민조합,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최소 단위로 농민조직을 육성하고 있음.
<그림 6-1> 농민선언 브로셔
□ 농민조직의 역량강화, 리더십, 기존 조직과의 마찰 등 농민조직 및
조합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중
ㅇ 주로 ODA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DAEC의 교육 및 지도체계를 통해 마을단위까지 농민조직화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질적인 향상과 세부 사업별로 특성화된 농민조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음.
ㅇ 명목상 라오스 정부는 농민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
단체의 등록에는 상당히 복잡한 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여 최소한
3-5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민간단체의 등록에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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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를 가지고 있음.-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농업단체는 라오스 커피연맹(Lao Coffee
Association)이 유일하며, 농민연합은 농업단체 등록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6-2> 라오커피연맹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
다. 계약재배 증가에 따른 정책판단
□ 라오스 정부는 2013년 토지양허(concession)를 통한 농업투자에 대
해 제동을 걸었으며, 향후 농림부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결과를 판단
후 추가 허가를 결정할 계획임
ㅇ 농업투자 대부분은 산림분야에 투자되었으며 주로 고무나무, 티크, 유칼립투스 등 상업용 산림에 집중 투자되었음.
ㅇ 토지소유권 문제의 불완전성과 결합하면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의
잠재 농경지(화전)를 침해하여 식량수급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를 표출하였음.
ㅇ 또한 고무나무가 과다하게 식재되면서 가격 폭락(8,000 → 3,500 kip/kg)까지 발생하였으며, 중국 수집상들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되었음.
□ IFAD에서는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정책씽크탱크(PTT)에 의뢰하였으며, 라오스 입법위원들을
이끌고 한국으로 연수과정 진행한 바 있음
ㅇ 또한 공여국 회의에서 유럽의 개발파트너들은 토지소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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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 대응
□ 라오스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자주 언급하고
있고, 정부정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드러나고 있는 게 없음
ㅇ 개발파트너들이 라오스 공무원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정
연수 및 워크솝 등을 실시하고 있음.ㅇ REDD+를 활용한 국가 산림확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
배출권 생산지로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네델란드의 비영리 국제기구인 SNV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그림 6-3> REDD+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브로셔
마. 농촌개발과 삼쌍정책
□ 삼쌍정책(3 build Directives)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농촌개발 정책으
로 제9차 전당대회(2012년 2월 15일)에서 채택되었음
ㅇ 삼쌍정책은 라오스 국회에서 2012년 6월 13일 결의되고, 6월 15일
대통령 명령 제 16호로 추진되고 있음.
ㅇ 삼쌍정책을 구성하는 3개의 기둥으로 주정부, 군정부, 마을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전략수립, 군정부는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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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을 집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삼쌍정책의 추진 현황
ㅇ 라오스 정부는 지역개발정책인 삼쌍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
립 역량 강화, 농촌주민의 빈곤 감소와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 마을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활동 참여 확대 유도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전국에 주(province) 별로 3개 군(district), 군별로 2개 마을
(village) 총 109개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삼쌍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나 재원의 부족과 교육 체계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사
업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현재 17개 주, 51개 군, 10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었
으며, 이를 통해 마을별로 1-2개의 소득향상 사업을 전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시범마을의 규모는 각 주별로 2개 군, 군별로 3개 마을 지정을 원칙
으로 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새마을운동이 삼쌍정책의 개념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에 삼쌍정책 시범마을을 포함시켜
재정적인 지원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음
바. 원조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 농림부는 ODA 사업들에 대한 정보의 취합을 위해 ProMis(Project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ODA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해당 시스템은 ODA및 PIP사업의 M&E시스템 구축과 MAF 및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음.
ㅇ 예산은 주로 IFAD 및 ADB의 프로젝트에서 지원하고 있음.
□ ProMis 시스템 운영을 통해 습득한 지식
ㅇ M&E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 역
량 강화, 각 분과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서 일정부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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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음.ㅇ 제한사항으로는 M&E시스템 구축의 부진, 일부 분과 및 기관의
협력 부족, 관련 분야의 기술 역량 부족으로 인한 성과 미비.
<그림 6-4> PROMIS 시스템의 구성도
□ ProMis 시스템의 발전방향
ㅇ PROMIS 구축과 운영에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식
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수행 기관에서 정보제공과 협력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또한 현 단계에서 모니터링 기술 등의 부족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시스템의 성과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음.ㅇ 추후 제대로 된 M&E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된 인력들의 역
량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그 외에 시범 사업의
정보의 공유,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됨.ㅇ 그렇지만, 중앙 정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와
더불어 개별 DP 프로젝트에 대한 거버넌스 등에서 정보화를 실
현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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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 GAP 및 유기농업 인증체계 구축
ㅇ 라오스 정부에서는 유기농업과 GAP 인증체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ㅇ 일부 인증의 경우 외국의 민간 인증업체가 참여하여 유기농산물
인증을 실시하였으나, 자국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
체 인증을 위한 인증기구를 정부 내에 두고 있음.ㅇ 인증시스템과 인증기구, 시장연계 정책 등에 인증체계를 둘러싸
고 있는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며, 정부의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표준화체계, 민간의 인증체계, 시장접근성 등 체
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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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분야 KOICA 기지원 사업 현황
가. 프로젝트
□ 2012년까지 시행된 전체 프로젝트는 24건 이었으며, 이중 농업분야
는 6건으로 25% 수준이었음
ㅇ 금액으로는 전체프로젝트 지원예산 4,896만불 중 1,322만불로 27% 수준이었음.
ㅇ 프로젝트 당 평균 금액은 220만불이었으며, 프로젝트 수행기간은 2-3년이 주를 이루고 있음.
ㅇ 지원 분야는 주로 관개수로 건설, 교육센터 건립, 기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에 주를 이루었음.
<표 7-1> 농업분야 프로젝트 지원현황(1991-2012)
사업기간 프로젝트명 지원금액(만 달러) 세부내용
2001-2003 볍씨 증산사업 50볍씨 종자관리 시스템 기반 조성 및 선진영농 기술전수를 통해 우량볍씨 공급 확대 및 농민소득 향상
2007-2008 비엔티엔주 5개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232
5개 시범 농촌마을의 농가소득증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및식수공급시설 개발공사, 기자재지원, 생활환경 개선, 의식개선 등
2008-2009 비엔티엔주 폰홍군 관개수로 건설사업 170
관개용 수로 및 보 등 관련시설설계검토와 건설,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2008-2010비엔티엔주 문군 관개용 수로 및 댐 건설사업
320 관개 댐 및 수로 구축, 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기자재 지원
2010-2012 제2차 비엔티엔주 5개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150
관개시설 보강 및 증축, 새마을운동 과(課) 교육센터신설, 소득작물시범포(0.27ha), 전문가파견
2010-2012비엔티엔주 힌헙군 관개용 댐 및 수로건설사업
400 댐 및 수로 건설, 주민영농교육, 기자재지원 등
계 6건 1,322
□ 비엔티안주 5개 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농업인프라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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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ㅇ 그 중 포넹마을 죽세공 작업장 건립 및 가공기계 지원사업은 하드
웨어 지원과 더불어 주민조직화(80 농가)와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한 사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프로젝트 사업 외 코이카에서 라오스에 지원한 사업을 살펴보면,
ㅇ 개발조사 3건으로 90만 달러, 컴퓨터 등 물자지원 10건 90만달러, 긴급구호 5건 23만불이었으며,
ㅇ 국내초청 연수 1,357명 775만불, 전문가 파견 13명 39만불, 해외 봉사단 911명 1,866만불, 민간단체지원 16건 224만불이었음.
□ 동 기간 동안 유상원조사업은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사업
등 8건, 132.20 백만불이 지원되었으나 농업관련 사업은 없었음
ㅇ 라오스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반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위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2개의 중점 목표를 중심으로 ODA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나. 국제기구 사업, 빈곤퇴치기여금 사업
해당없음
다. NGO 지원 사업
□ 1995-2012년까지 라오스에 지원된 CSO 사업은 “라오스 목마이
(Mok Mai) 지역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모두 보건분야의 사업이었음.
ㅇ 사랑나눔의사회,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협력기구, 한국건강관리
협회 등 보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NGO들이 사업을 수행.
□ 2013년에 진행된 민관협력사업은 모두 9건 이었으며, 분야로는 보건, 환경, 교육 등 이었음
ㅇ 전체 지원예산은 17.9 억 원이었으며, 프로젝트 당 평균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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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2013년 라오스에서 수행된 민관협력사업
분야 사업명예산
(천원)수행기관
대학
파트너십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꼭응이우 마을
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 토대구축
지원사업
499,968 국립부경대학교
라오스 왕위왕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지역 중심 개발 모형 개발사업260,000 충남대학교
사업발굴
라오스 싸이냐부리 지역 재생가능에
너지 교육 및 태양광 설비 지원38,798
(사)정의로운전환
을위한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라오스 4개 지역(비엔티앤 및 씨엥쾅
도 3개군)어린이 구강보건 증진사업8,332 사랑나눔의사회
CSO
라오스 위엥짱도 홈군지역 식수공급
및 보건위생 인식개선사업(13)80,000 굿피플
라오스씨엥쾅 어린이 건강을 위한 지
역사회 및 의료서비스 역량강화('11, '12-'14)
242,758 사랑나눔의사회
라오스 기초보건의료 사업('07-'10, '11-'13)
140,438 세이브더칠드런
목마이 여성발전을 위한 갭 프로젝트
(13)32,663 아드라코리아
CSR온라인 수학적 논리 교육프로그램 도
입을 통한 라오스 고등 인적자원 역
량 강화프로젝트
486,795 MPDA
□ 이 시기까지 농업분야에서 NGO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었음
라. 봉사단 파견 사업
□ 2000-2014년까지 봉사단 파견인원 340명 중 농촌개발 분야는 29명으로 8.5% 수준이었음
ㅇ 파견분야로는 농경제 1, 농기계 4, 수산양식 3, 특용작물 3, 작물
재배 8, 임업 3, 지역개발 5, 축산 2명이었음.
□ 봉사단원이 수행한 현장사업 중 농업관련 사업은 총 8건으로 총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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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정명 인원지원금액
(USD)비고
1996 작물생산기술 2 12,972
1997관개(한.이 TCTP: '96 이월사업) 8 25,188작물생산기술 2 11,772
1998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1 2,748작물생산기술 2 8,411현대관개기술 및 영농지도 (한.이TCTP)
8 15,759
1999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 3 7,260미곡생산기술 1 7,786한.이 관개기술 및 영농지도 6 18,731
자예산은 $ 95,697이었으며, 평균 $ 11,962 규모였음(2006-2013)
ㅇ 버섯 생산관련 사업이 3건, 수산양식 기술지원 1건, 곡물건조장
지원 1건, 소득증대사업 2건, 가축 인공수정 사업 1건이었음.
마. 역량개발 사업
□ 농업분야의 초청연수는 1996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대부분은
ASEAN 국가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행되었음
ㅇ 연수과정은 생산기술, 관개기술, 축산분야 인공수정 기술 등 기
술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지도 시스템, 농업통계, 관개기술, 동물방역, 수확후관리, 품종보호 등 농업 전분야를 포괄
하고 있음.ㅇ 1996년대 이후 농업관련 초청 연수프로그램이 증가하다가 2000
년대 초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에 다시 4개 과정으
로 늘어난 후 평균적으로 6개의 초청연수과정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고 있음.ㅇ 최근 들어서 농업연수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이전의 관점보다는
정책, 통계, 방역, 유통 등 거시적인 농업정책과 연관된 과정들
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7-3> 1991-2011년 농업분야 역량개발을 위한 초청연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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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정명 인원지원금액
(USD)비고
2000
산림관리 1 3,716아세안 농촌개발 2 9,464아세안 미곡생산 2 14,586아세안 새마을운동 2 5,306아세안 축산 3 19,342작물생산기술 2 9,621잠업기술 2 10,070
2001
벼 생산 기술이전 2 6,916아세안 라오스 농업개발 정책 15 43,755작물생산기술 사후관리 1 2,620한이 작물관개 기술 2 3,709
2002 라오스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20 47,347
2003 아세안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 3 13,501아세안 미곡생산기술 3 12,782
2004 아세안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2 8,474아세안 미곡생산기술 2 11,272
2005
라오스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1차 10 43,206아세안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기술 2 10,823아세안 미곡생산기술 3 17,381아세안 벼농사 물관리기술 2 6,438
2006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2 13,271라오스 농촌개발 2차 15 73,177라오스 채소작물재배 10 109,077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 2 7,599아시아 지하수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2 9,946
2007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3 21,332라오스 농촌개발 3차 12 83,911미곡생산기술-수확후관리 1 6,840아세안 농촌종합개발 2 9,072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농업용수) 2 13,841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1 7,141
2008
농촌 협동조합 역량강화 1 4,608아세안 가축전염병 방역기술 2 8,830아세안 농업 통계 자료 2 8,198아세안 농촌지도시스템 향상 2 11,135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2 14,687
2009
농업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3 15,017농촌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2 41,880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1 4,938ASEAN 농촌지도시스템 향상 2 9,554ASEAN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2 8,365ASEAN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2 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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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정명 인원지원금액
(USD)비고
2010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2 39,470석사학위과정 - 농업,농촌개발 1 47,415석사학위과정-수산과학 1 47,989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기술 2 10,607원예작물재배 사후관리 과정 2 10,219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2 10,022ASEAN 농촌지도시스템 향상 2 10,763ASEAN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2 8,824
2011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와 신물류 시
스템 경영2 14,648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2 62,707라오스 관개 및 농업개발 10 46,454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기술 2 12,570원예재배기술 1 12,861ASEAN 농촌지도시스템 향상 3 17,641
□ 라오스의 독자적인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새마을운동과 농업정책 과정이 4회로 가장 많았고, 채소작물과 관개농업이 각 1회였음
ㅇ 2011년의 경우 초청연수생 117명 중 농업분야는 18명으로 15%의 수준을 보였음.
ㅇ 2011년의 경우 연수비용 측면에서는 $ 939,995 중 농업분야는
$ 166,881로 18%의 비중을 나타내었음.
바. 기타
□ 라오스에서 진행 중인 NGO 사업 중 농업/농촌 관련 사업현황
ㅇ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새마을사업의 현황(2013년 8월 기준).
- 현지사업 수행체계 : 2009년 비엔티안 주 툴라쿰 군청과 협력 MOU 체결 (2011년 라오스 외교부에 NGO로 등록)
- 사업예산 지원 : 새마을운동 중앙회 예산(안행부 지원), 새마을운동
중앙회 지부 예산
- 사업내용 : 중앙회 자체사업 (안행부 지원), 양국 정부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안행부 지원예산), 경기 새마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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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지원
기간대상마을 비고
중앙회
자체
사업
⚪학사이 마을 : 도로 시멘트
포장, 옥수수 및 수박재배
⚪포넹 마을 : 도로(시멘트, 아스팔트) 포장, 양돈 및 벼 재배
⚪“새마을 센터”를 건립(학사이, 40평 규모)⚪마을 지도자 및 주민 한국초
청연수 실시(매년 20명 수준)
2009년이후
계속
학사이, 포넹마을
(비엔티안
주 툴라쿰
군)
지원액의 50%는
마을 숙원사업, 50%는 소득 증대
사업에 투입
양국
정부 간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
⚪ 링산마을 : 도로포장, 물고기
가두리 양식사업
⚪ 팍텝마을 : 도로포장, 비단
생산사업
⚪주민 초청연수
2013년지원
착수
툴라쿰군
링산마을
쌍퉁군
팍텝마을
2013년 마을마다
35백만원 (총 7천만원)
경기
새마을회
지원사업
⚪ 도로포장, 옥수수 재배 2012~2014 (3년)
툴라쿰군
반끄르아
마을
매년 2천만원 내외
<표 7-4> 새마을 중앙회의 사업현황
□ 2007~2011년(5년 간) 우리나라의 대 라오스 ODA 지원은 21개 부처에
서에서 총 115.84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7-5> 한국의 대 라오스 지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순지출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유상집행 9.19 2.15 15.13 14.10 17.95 58.53
승인 62.65 - 46.87 - 28.50 138.02
무상집행 8.71 9.42 10.01 13.65 15.53 57.51
KOICA 7.67 8.00 8.91 10.00 10.06 45.18
계 17.90 11.57 25.14 27.75 33.48 115.84
* 유상원조 EDCF / 무상원조 KOICA 등 무상원조기관 전체
- 55 -
ㅇ 집행기준으로 볼 때 유상은 58.53백만 달러로 전체의 50.5%, 무상
지원이 57.31백만 달러로 49.5%를 차지하고 있음.ㅇ 무상원조 중 KOICA가 지원한 금액은 45.18백만 달러로 전체의
78.6%를 차지함.ㅇ 유상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7.6백만 달러를 신규 승인하고, 무상은
평균 7.4백만 달러를 지원함.
□ 사업형태별로는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유상은 8건, 무상은 15건이 수행
되었음
ㅇ 국내 초청연수는 552명으로, 연평균 110.4명이었음.
<표 7-6> 사업형태별 대 라오스 지원추이(2007-2011)
(단위 : 백만 달러/건․명, 순지출 기준)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개발조사 NGO 기타
유상
(EDCF)138.01(8건)
- - - - -
무상
(KOICA)27.52(15건)
3.45(552명)
10.72(442명)
0.01(1건)
0.70(9건)
2.78
* 유상은 승인사업만 해당, 무상의 경우 집행액 기준으로 KOICA 지원사업만 포함** 기타 부문은 전문가 및 의료단 파견, 사업타당성 조사, 국제기구협력, 긴급원조, 물자지원 등을 초함
□ 사업 분야별로 볼 때, 전체 지원 금액으로는 식수공급 및 위생에 대한
지원이 29%로 가장 많고, 교육 22.3%, 운송 및 창고가 13.8%의 순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무상 지원 유형별로 지원 사업 분야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특징임
ㅇ 유상은 승인기준으로 에너지 개발 및 공급, 식수 및 위생, 공공행
정 및 시민사회, 운송 및 창고의 순이며, 농업 및 어업 분야에 대
한 지원실적은 없음.ㅇ 무상은 교육(49.4%), 다 부문(18.5%), 보건(18.5%), 농업 및 어업
(10.5%)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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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대 라오스 분야별 지원현황(2007-2011)
(단위 : 백만 달러/건․명, 순지출 기준)
운송
및
창고
교육
식수
공급
및
위생
보건다부
문
공공
행정
및
시민
사회
에너지
개발
및
공급
농업
및
어업
기
타합계
유상집행 12.86 9.19 27.21 3.05 - - - - 6.22 58.53
승인 28.43 - 37.21 2.99 - 28.50 37.88 - 2.99 138.02무상
(KOICA)1.50 13.93 2.74 8.35 8.38 0.66 0.24 4.77 4.61 45.18
비율(%) 13.8 22.3 28.9 11.0 8.1 0.6 0.2 4.6 10.4 100.0* 무상의 경우 집행액 기준으로 KOICA 지원사업만 포함** 무상의 기타 부문은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통신, 금융 및 재무 서비스, 공업, 통상정책 및 규정, 관광,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
□ 사업지역은 유․무상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ㅇ 라오스 전체 18개 주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5개 주 정도임.ㅇ 전체 지원 금액 중 약 38.3%가 Vientiane 수도에, 17%가 북부 지
역(사업지역 주는 7개 주 중에서 Luangprabang 주 1곳), 11.3%가 남부 지역(사업지역은 6개 주 중 Vientiane 주, Borikhamxay 주, Khammuane 주 등 3개 주)에서 이루어졌고, 4개 주로 구성된
남부 지역은 사업 실적이 없음.ㅇ 프로젝트와 개발조사 외의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었는
데 이는 전체 지원 금액의 33.4%를 차지하고 있음
ㅇ 유상지원(EDCF) 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운송 및 창고사업이
Vientiane 수도 및 Luangprabang(북부), 교육 사업이 Luangprabang(북부), 식수공급 및 위생사업, 보건사업, 기타 사업이 Vientiane 수도에서 실시되었음
ㅇ 무상지원은 대체로 중부의 Vientiane 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송 및 창고사업이 Vientiane 주(중부), 교육은
Vientiane 수도와 Vientiane 주(중부), 식수공급 및 위생 사업이
Vientiane 수도와 중부의 Borikhamxay 주와 Khammuane 주에서, 보건사업이 Vientiane 수도와 Borikhamxay 주(중부), 다부문 및 농
업 및 어업사업이 Vientiane 주(중부)에서 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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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분야 KOICA 지원 사업 현황 (계속사업, 신규사업)
가. 프로젝트
□ 2013년 이후 추가적인 농업 프로젝트는 없었으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사업으로는,
ㅇ 라오스 소아과의료인력 및 지역보건소 역량강화사업 (950만불
/2013-2017),ㅇ 라오스 우돔사이주 싸이군 상수도공급사업 (250만불/2013-2014)이
진행 중에 있음.
□ 2014년부터 “라오스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마을개발 사업”을 2019년까지 실시할 예정
ㅇ 라오스 새마을사업은 14.55백만 달러 규모로 실시되며 2014 - 2019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ㅇ 새마을운동 프로젝트 구성 요소로는,- 새마을운동 마스터플랜, 새마을운동 연수센터 건립, 새마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새마을운동 농촌마을 개발 시범사업(50개 마
을), 소득증대 시범사업 2건 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단순히 농업시설과 농기계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농민
조직화, 주민들의 참여에 바탕을 둔 사업개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가치사슬 중심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나. 국제기구 사업, 빈곤퇴치기여금 사업
해당없음
다. NGO 지원 사업
□ 2014년 시민사회협력(CSO) 프로그램으로 시행된 7건의 사업 중 농
업분야는 1건이었음
ㅇ 아시아교류협회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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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65천 달러)- 비엔주안주 툴라쿰군 학사이 마을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채소재배 기술을 전수
※ 2013년에 시행된 민관협력(NGO) 전체 예산 : 91만불
라. 봉사단 파견 사업
□ 2013년 이후 농업분야의 봉사단 파견이나 봉사단원의 현장지원 사업은 없음
※ 2013년 활동인원 : 총 57명, 이 중 2013년 신규파견 30명
마. 역량개발 사업
□ 2014년에는 5건의 국별 초청 연수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
1건이 농업분야였음
ㅇ “라오스 지역개발 정책 제도화 연수” 과정으로 25명의 라오스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초청연수를 실시(2주) 하였음.- 초청연수기관 : 동아대학교
※ 2013년에 진행된 국내초청연수사업 : 20과정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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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향후 주재국 농업분야 KOICA 지원 방향
가. 주재국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중 KOICA의 중점 협력 가능 분야
□ 농업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PPP)의 중점추진
ㅇ 라오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평야지의 쌀 생산 및
가공 방식을 상업농으로 전환.ㅇ 직접 생산 방식 보다는 농산물 가공, 마케팅, 유통 등 가치사슬
(value-chain) 후방 중심의 농업협력 방안으로 추진.ㅇ 농촌마을 개발과 농업인프로 구축은 유무상원조사업으로 구성하고,
생산물의 구매 및 가공, 종자 및 농자재 공급 등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
ㅇ 농업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ODA사업으로 측면지원 하
면 상업농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 권역별 농산물도매시장 및 시장정보화 시스템 구축
ㅇ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산물시장 시스템의 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을 통해 농가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중요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음.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 시스템과 우수한
IT 기술(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시장 정보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ㅇ 개도국의 시장동향과 거래규모를 파악함으로써 해외농업개발정
책의 수립과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
을 것임.
□ 농산물인증체계, 방역체계 구축 등 농산물 안전성 향상
ㅇ 라오스 농산물의 상업화와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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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인증체계 구축과
민간인증기관의 활동이 중요함.- 라오스는 현재 초기 단계의 인증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력과 분석
역량 면에서 기초적인 역량이 부족함
- 반면에, 커피, 쌀 등 주요 농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은 매우 커 상업
적인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2015년 ASEAN으로 경제 통합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문제와 방역문제가 국경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라오스는 내륙국가(land lock)로 국내의 방역체계를 갖추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국내외 축산품의 교육, 과채류의 수출입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되며, 특히 ASEAN 통합으로 인력 및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것임
□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마을운동 농촌마을개발사업과
연계한 농업개발 사업
ㅇ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되는 마을개발 사업 유형별로 모델화하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매뉴얼 화하여 전국적인 농촌
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감.- 마을은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농촌개발사업의 추진
ㅇ 시장접근 체계, 인증 및 방역체계, 도매시장 등을 구성과 함께
농민들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개발 및 역량개발을 위한
마을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 마을개발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단편적인 사업
보다는 가치사슬과 연계된 사업개발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함
나. 농업/농촌개발 분야 세부 이슈
□ 민관협력사업(PPP)의 증가
ㅇ 농업과 같은 경제사업의 경우 일방적인 지원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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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농업/농촌개발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가치사슬 중심으로 접근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시장 중심의 연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ADB, IFAD, SDC 등 많은 DP들이 PPP 중심의 접근방법을 농업/농촌개발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KOICA 역시 PPP 중심의 접근
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아세안(ASEAN) 통합
ㅇ 2015년부터 AFTA가 출범하며, 1997년 ASEAN의 회원국이 된
라오스는 2019년부터 역내 무관세화를 시작하는 시장통합이 예
정되어 있음.ㅇ 역내시장 통합을 위한 라오스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
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경제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ㅇ 현재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산물(과일, 채소, 축산물(닭, 돼지 등))은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며, 이는 필연적
으로 해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와 기업형 플랜테이션
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농의 해체와 토지제도의 대규모
변동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임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거래의 규모화, 가족농의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개발사업의 지원 등이 필요
□ 삼쌍정책과 농업의 상업화
ㅇ 삼쌍정책은 중앙정부의 계획경제만 바라보지 말고 지방정부 자체
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고 있음.ㅇ 지방의 인프로 여건 상 수도, 중국, 베트남 국경지역에 민간투자
가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곡창지대(비엔티안, 캄무앙, 사바나켓 등)에 농업투자가 유입되고 있음.
ㅇ 삼쌍정책과 상업농 육성정책에 따라 해외자본이 지방으로 유입
되면 해외기업들 중심으로 농산업의 수직계열화가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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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간 개발 속도 차이, 내륙 산악지
역의 빈곤과 식량부족 심화, 토지소유권 문제 등 사회적 갈등으
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다. 지원 가능한 형태 및 추정 예산
□ GIS 시스템을 활용한 토지정보 전산화 사업
ㅇ 한국의 IT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라오스 토지정보시스템의 근간
이 될 수 있도록 초기의 파일롯 사업에 대한 지원 (30억원)
□ 권역별 농산물 도매시장 및 시장정보화 시스템 구축
ㅇ 사업타당성 조사는 KOICA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집행을 유상
원조를 통해 추진.ㅇ 추정예산 : 타당성 조사 (3억원), 도매시장 설립 및 정보화시스
템 구축 (300억원).
□ 농산업 상업화 지원 사업
ㅇ KOICA에서는 작물별 생산단지 조성, 우수종자생산지원, 농민조
직화, 역량개발 같은 농업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원.ㅇ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종자증식 및 유통 등은 민간기
업의 참여를 지원하여 초기 투자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예) ADB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이 참여할 때 초기 구매량을 보장하고
일정 부분의 구매자금을 선집행하여 초기투자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
어주고 있으며, 기업은 생산된 물품을 농가에 공급할 때 일정 수량에
대해 단가를 낮추어서 공급함
ㅇ 추정예산 : 품목별로 100~500만 달러
□ 농축산물 인증 및 방역체계
ㅇ 국가의 농산물 유해물질 및 병원균 분석을 위한 분석실험실 구
축 및 분석인력 양성
ㅇ 농산물 인증체계 구성을 위한 제도 컨설팅 및 인증체계 구축
ㅇ 추정예산 : 분석실험실 (500만 달러), 인증제도 구축(5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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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의견 및 제언
<종합의견>
□ 국별 CPS 전략에 농업과 농촌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일관된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농업은 라오스의 빈곤정책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
며, 농촌개발은 교육, 보건, 생활환경, 영양 등 수많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라오스에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함.ㅇ 동남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의 농업개발, 식량안보와 상당히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 ODA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정책과 시
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 라오스의 농업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라오스 농업 ODA 지원 전략을 수립
ㅇ 라오스 정부는 농가소득은 상업농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농업은 해외투자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찾고자 하고 있음.ㅇ KOICA의 농업 ODA는 이러한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ㅇ 농업서비스 분야와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에 대한 지원에 중
점을 두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농업 ODA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농업개발 분야에서 농업인프라(관개수로, 농업시설 등) 지원 보다는
농업 비즈니스 분야와 PPP 중심의 접근 방법에 집중
ㅇ 현재까지 대부분의 농업 ODA는 농업인프로 구축에 지원되고 있
으며, 국내 농산업과의 시너지와 연결고리도 매우 취약함.ㅇ 농산물의 시장접근성 향상, 유통환경 개선, 시장정보화 인프라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 등 농산업 가치사슬 중심의 접근으로 라
오스의 농산업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ODA지원을 집중하
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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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동남아시아 농업생산 구조는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동남아 농업 ODA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식의 체계화를 추진
ㅇ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농업발전 단계와 생산구조는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서로의 벤
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가능성이 많음.ㅇ 코이카는 각 국가별로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농업정보의 수집,
시장분석, 농촌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음. ㅇ 그렇지만, 이러한 전문지식들이 모아져 체계화되고 있지 못하며
각 전문가의 지식은 국가별로 분절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어
려운 실정임.ㅇ 동남아시아 농업 ODA 전문가 네트워크를 코이카 차원에서 구
성하여 지역 차원의 농업개발과 농촌개발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동남아시아 농업정책, 농업개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제공
- 해외농업개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 전문가 풀(pool)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농업 ODA 지원
- 국가의 식량안보 향상과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
□ ODA 전문가의 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ㅇ ODA 전문가가 활동 국가 내에서 현장 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고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