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재 포럼 차 책토 회 료집6

심각한 지방재 부실 대책 없는가, ?

시 월 화 : 8 27 ( ) 11:30 - 14:00

장 소 한 프 스센터 층 매화홀 : 19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

진 행 계 획

11:00~11:30 등록 및 행사 전 간담

11:30~11:40 개회사: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11:40~12:10 발제(30분):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교부 장관)

12:10~12:50 지정토론 (토론자 각 10분, 발제자 10분)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12:50~14:00 오찬 및 자유토론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방재정 부실 심각하다. 대책은 없는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1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Ⅲ. 참가자 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

.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Ⅰ. 주제발표 자료

지방재정 부실 심각하다.대책은 없는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교부 장관)

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0

1.

○ 경남지사가 진주 료원 폐쇄 지 공 업 실경

드러났다.

미 트 트 산 언했다 강 등 7.18 . ○

미 동차 산업 경쟁 어 가 감 하

어드 경찰 등 공 원들 과도한 복지비

어 막 한 채 감당할 없게 었다.

○ 지 지 공 업 등 산낭비 실경 그 한

채 등 남 아니다 우리나라도 사 에 .

처하지 않 미래에 심각한 가 우 다.

2.

2-1.

①

지 지 비 매우 낮 80%, 20% .○

지 비 본 미 독* : (46.6%, 2012 ), (47.4%, 2005 ), (48.5%, 2005 )

○ 그러나 내 지 재 과 지 재

함에 라 사 지 체 가 앙(42%)

에 비해 큼(39%) .

3

11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

조세수입

국세

억 원2,164,263

(80.1%)

지방세

억 원537.470

(19.9%)

조세사용액억 원1,053,932

(39.0%)

억 원1,134,143

(41.9%)

억 원513,658

(19.1%)

계 2013※

②

지 비 가 크고 고보 (36%) (21%), ○

지(21%), (19%) .

( ) 단 억 원( : 10 )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계

53.795

(35.6%)

32.096

(21.2%)

29.216

(19.3%)

32.048

(21.2%)

3.940

(2.6%)

151.095

2012※

○ 지 등 지 체 재원 가보다 보 ∙

등 앙 재원 가 .

재원별 연평균 가 < 2008~2013, >

지방재정전체 자체재원 이전재원 보조금( ) 대응지방비( )

4.3% 3.6% 6.5% 7.5% 13.2%

4

10

비 어든 보 비 가 ○

2001 2005 2009 2012

세외수입비중 25.6% 25.3% 24.6% 21.2%

보조금 13.6% 16.5% 19.3% 21.2%

규 ③

재 규 보 지 재 앙 보다 (33.8%) (55.5%)○

나,

○ 실 지 에 지 재 앙재 과 비슷함 지.

재 지 하 지 지 큼.

지 재 과 앙재 규 < >

2006 2012

중앙정부조원175.4

(57.0%)

조원248.6

(55.5%)

지자체조원101.4

(32.9%)

조원151.1

(33.8%)

지방교육조원31.1

(10.1%)

조원47.7

(10.7%)

계 특별 계 계 안 행 지 체 산개* + , ,

집행 지 재 과 앙재 < > 단 ( : %)

2006 2012

중앙지출 46.1 42.8

지방지출 40.5 42.2

지방교육지출 13.4 15.0

5

11

지 ④

사 복지 지 빠 게 가하고 ○

< 2010 > 단( : %)

일반

공공행정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기타 합계

8.5 5.8 10.7 19.0 11.8 9.2 35 100

지 체 채⑤

원 비 안 2012 26.7 GDP 2% ○

○ 그러나 공 업 채가 도 빠 도 어나 것 .

2-2.

향후 지 재 심각해진다.①

재 립도가 지 하락하고 .○

재 립도 < > 단( : %)

1995 2001 2005 2009 2012

63.5 57.6 56.2 53.6 52.3

6

10

재 주도 < *, 2013 > 단( : %)

특 광역시∙ 도 시 군

77.4 48.8 67.7 63.9

지 체 재량 지 가 한 지 가 한 산 비*

가 한 지 체 하여 과도한 행 비 래※

한 시 < >․

만 하 개 3 : 12 (2012 )◦

만 개 3~5 : 34◦

에 비해 과도한 행 비 ◦

- 만 하 도 직원 여 3 400~600 .

도

도시 만 규 동 직원 여 2~3 20~30※

만 하 산 연간 억 원 - 3 : 2000~3000

여만 안양시 산 여억 원61 8000※

- 별 합운동 등 각 시 각 보 하여 ,

시 미비

청뿐만 아니라 경찰 지원청 등 각 - ,

행 낭비

만 하 개 에 경찰 지원청 3 11※ ․

7

11

만 하 산 직원 < 3 ( ) > ∙

예산규모 억 원( ) 군청직원 명( )

전북 진안 3290 560

인천 옹진 3200 543

간원 양구 2690 414

강원 화천 3006 457

강원 양양 2294 470

전북 무주 3037 465

2012※

○ 지 또 체 건비도 해결 못하 지 체 가

건비 미해결 단체 < > 단 개( : , %)

2000 2006 2010 2012

지방세로

미해결

144

(58)

151

(61)

137

(56)

123

(50)

자체수입으로

미해결

28

(11)

42

(17)

40

(16)

41

(16.8)

각 복지사업 지 비 담 ○

- 상보 아 보 료 양 당 시책 지 ( + )

담 근 간 5 4.3

연평균 가 지 보 산 지 산 (08~13) : 33.8% > 4.3%※

8

10

보 산 < ‘08~‘13 0~5 > 단 억 원( : )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합계 조 1 6,488 조 2 6,842 조 3 4,819 조 4 1,032 조 5 0,545 조 7 0,808

국비 8,079 조 1 3,146 조 1 6,979 조 2 0,244 조 2 4,939 조 3 4,703

지방비 8,079 조 1 3,696 조 1 7,840 조 2 0,788 조 2 5,606 조 3 6,105

- 연 시행 시 지 비 담 억 원 2014 6000 ~

억 원 가 상1 4000 그러나 향후 가 .

어나고 연 도 어날 경우 재 격 가 상

등 해 매 재원 규 함※

현 행 < > 개 편 < >

대 상 하위 70% 70~80% / 100%

지 급 액 월 만원10 월 만원 한도 차등 검토20 ( )

보 조 율 75% 지속 유지

지방재정부담 연간 조원1 연간 최소 조원 최대 조원1.6 ~ 2.4

생 여 개별 여 에 지 비 담 - .

행 통합 여 체계 개별 여 하 생계 주거 료 , • ∙ ∙

여 등 지 변경 월 시행(‘14 10 )

생계 여 득 주거 여 득 여* ( 30%), ( 40~50%),

득 등( 50%)

• 지 비 담 천억 원 가 천억 원 ‘14 2 , ’15 4

가

지 체 가 어 움 .○

- 지 체 상당 동산 ( 36%, 2012 )

취득 재산 지 향후 ( 40% ) .

동산 경 하 어 움.

9

11

또한 택취득 하시 연 원 상 지 감2

도 경 체 재산 등 지 감 상 ※

울 억 원 감 경 원 감 상 : 7700 , : 1

앙 지 재 지원 하 ○

각 복지공약 한 재원 달 어 움 상 -

) 근 감 에 한 산 항 →

향후 어 움 상

- 공약 달 계 에 지 체 담 가에 한 지원 책135

없 .

- 연 지 료비 지원 등 복지비 향후 지 ,

가 복지 책 없 도 가 상

)

년2012 년 2025

의료비 조원100 조원420

년2013 년 2030

군인 공무원 ,

연금지원조원3.3 조원30

지 공 업 경 실 채 가 ②

○ 지 공 업에 한 통 가 미약한 하여 지 체 사업

공 업에 가함.

10

10

실경 가 ○

채비 상 체 - 200% : 18%

- 보상 미만 업 체 개: 1 ( < ) : 38%, 142

없 사 경 마 드 통 미약 - ,

지 공 업 채 가 ○

- 채비 민간 업에 비해 안 나 가 도가 빠 고

겨진 채가 많 .

지 공 업 공 업 채 < >․

2008 2010 2011 2012

공기업수 개소359 개소378 개소379 개소386

공기업부채 조47.3 조62.9 조67.8 조72.5

지자체부채 조19 조28.9 조28.1 조26.7

공 업 경 상태 < (2012 ) >

계 직영기업 하수도( ) 지방공사 도시개발( ) 도시철도( )

부채 조원72.5 20.1 3.8 52.2 43.5 6.1

부채비율 77% 35% 33% 145% 301% 34%

경영수지 억원15.008△ 6122△ 8972△ 8893△ 608△ 8009△

11

11

도시철도 경 지 < >

2008 2012

경영손실 억 원7047△ 8009△

운영손실보전 억 원2656 3147

총손실 억 원10063△ 11156△

요금 현실화율 56.5% 60.8

공 업 채 가 ○

도시개 공사 지하철공사 상하 도사업에 채 크게 가 - ∙ ∙

• 도시개 공사 동산경 체 만한 개 채 원: , . 43.5 (2012 )

지하철공사 상억 경 없 : , •

당 실 억 원: 8009 (2012 )※

상하 도 상억 등 : •

실 상 도 하 도: (83.8%), (38.1%)※

하 도 당 실 억 원: 8972 (2012 )※

사업 진에 한 통 가 지 체가 직 할 보다 함 - .

체 심사가 어 나 감독 실 •

산 지 공사채 행 가 400%•

민 사업도 지 체 재 채 ③

○ 보 건 민 사업과 사업 사실상 BTL

지 체 채 .

) 하 도사업 할 사 료 지 하 것 지 체BTL

가 차 하여 지 하 것과 같 것 .

지 체 민간 사업 (2011 )※

억 원 재 지 억 원BTO : 16,978 , 1221

억 원 재 지 억 원BTL : 13,155 , 3007

12

10

각 행사 청사신 민 사업 등 산낭비 채 가, ④ ∙ ∙

사 한 경 검 미비 ○

지 등 한 통 미약 ○

) 경 철 매 억 상 경 철 매 ( 200 ), (

억 원 상 산 해 매 억 원 암240 ), - ( 800 ), F1

경 억 원(2012 , 1730 ),알 시아 강원개(

공사 채 원 남 시청청사 억 원 산 청1.3 ), (1600 ),

억 원(1600 )

책3.

시 만 하3-1. (5 ) ∙

안 통폐합과 진(1 )

행 ○

청 원 -

경찰 지원청 등 근 지역 통합 운 - ,

지 재 산 시 공 원 재 에 -

각 시 공동 진 ○

신규 시 억 ○

13

11

근 도시 생 겹 지역 통합 도 ○

통합 시 티브 여 -

통합 재 규 간 보 ) 10

안 지 체 개편(2 )

재 역 지 체 단계 통합하여 단 2○ ∙

만 규 여개 지 체 고 지 체들 - 50~150 30

미 경우 개 주50※

지 규 경 실 ○

건비 행 비 감 각 시 도 고 - , ∙

각 지역개 -

경 도 ) 경 동도 경 도 리하고 지역 시

도지사가 함.∙

지 체 시 비 사업 억3-2. , ,

사업 타당 검 강①

규 상 지 체 사업과 민 사업 주 ○

과 독립 에 타당 사

재 지 재 개 안 *

14

10

재 주 -

심사 원 에 가 비 ○

행사 고②

재 지원에 하여 행사 과열 ○

행사 시 지역 - SOC

행사에 한 앙 지원 ○

행사 지역 간 공개경쟁 원 함 .○

공개경쟁 통해 경쟁 지역 고 앙 지원 -

도 함.

) 여 공개경쟁 없 결EXPO

지 체 차 시 신 평가에 라 차등 과 진③

재 지역개 나 앙 가 지 채 시 지 체 ○

신 도에 다 차등 도 없 .

심사 담 직 강 사후 리 강 ④

각 시 도에 심사 담 1~2○ ∙

심사 후 사후 리 미 ○

- 심사 후 건변경 건 심사 통과 시 건 행여 검 ,

등 리 실

15

11

공 업 리 철3-3.

공 업 진①

안 행 에 지 공 업 신단 ○ 「 」

든 지 공 업 에 검 -

진주 료원 )

업 경 진단 경 신 계 립 - ,

민간에 맡겨도 한 -

산매각 또 민간 탁 등※

개 지 개 검 사후 리 - , ,

공 업 신 한 억②

공공 강하고 시 에 맡 없 야만 신 ○

○ 규 상 공 업 도 타당 검 상에 가

공 업 경 책 과 고 해 공 업 ③

사업과 지 체가 하 책사업 계 리

리 통해 공 업 지 체 책 고 CEO○

공 업 책 원 실 ④

재 가안 차원에 공 업 억 ○

16

10

원 한 억 공 업 책 해하고 - CEO

경 하 래

가 득 등에 미 향 합 감안하여 ○

공공 별 가격결 원

상 도 하 도 득 등 감안하여 ) : ․

진 하 실 함. (80~100%)

지하철 책 승차 한 실 지 체 ) :

가 액보상하고 실 함.

고⑤

○ 재 지 체 채에 포함 안 공 업 채 민 사업

재 채 도 공개

규 사업 타당 사 사 결 참여 단 공개 , ○

공 업 경 상태 민 사업 경 상태 주민 게 , ○

알 게 공개 민간 업 지 체간 비 공개, ,

각 계약 계약 포함 내 건 계변경 내 ( ) , , ○

공시

거 과 -

주 사업 실 진 ○

주 진 공직 사업에 -

17

11

주재원 3-4.

지 체 원 하여 징 할 한 ○

지 비 재산 취득 탄 등 ) , ∙

감사원 감사 강3-5.

지 지역시민단체 등 견 미약 ○

재 시 에 한 주 감사 강 2~3○ ∙

3-6. 지 재 시책 나 안 재 시 향평가 도

과 강

3-7. 앙 재 계 에 복지비 등 지 체 지 가에

재원 포함

○ 재 공약 재원 책에 지 비 담 가에 135

재원 책 락 어 .

18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3.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10

지 - 1

식 강 경 학원 원

산처 차( )前

지 재 실에 한 과 책 리 어 고 1.

내 에 동감함.

료에도 언 어 듯 우리나라 지 재 앞

어 워 질 것 상 경 체 재산 등 보 .

욱 어 워지고 사 복지 도 과 산 고 복지,

지 격 가하 지 단체 재 담도 크게 어

나고 지 공 업 리한 사업 진과 원가보다 낮 ,

등에 운 채 지 가하

상 에 도 지 체 막 한 재 담 하 ,

지역개 사업과 각 행사 경쟁 진하고 지 체 ,

매 담 과 한 도 건 고보 산 많 보

하 고 하고 거 마다 지역개 공약 남 고

.

에 라 러한 리가 마 었고 다양한 책 시

었 그러나 러한 안 에 그 지 않고 . 체

실천 어 과가 가시 도 하 것 보다 한

과 라고 생각함.

해 첫째 지 단체가 강 하고 지 ,

재 건 향 동 도 시 어야하고 째, ,

과 앙 지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책 과

역할 담 통해 공동 루어 야 하 째 지, ,

21

11

재 건 책 상시 지 진 고 검 어야함.

우 티브 도 개 등 통해 지 재 건 향 2.

동 도 시 재 계 어야 함.

재 시 가 심각해질 에 없고,

지 단체도 개 할 티브가 함 들 .

지 체 빚내어 사업 할 거에 리하고,

지 체별 재 지 많 할 앙

지원 보다 많 리한 시 하에 지 재 실

해결 없 러한 시 하에 재 건 .

해 걷거나 통한 건비 감하

고통 담할 지 체가 얼마나 것 가 시 .

들 에 어 건비등 가 많고 체

할 재 가하여 액

연 어남 많 하게 많 지원 보다 .

체 감 할 티브가 동

여 지원 식 개편 어야 함 고보 경우도 .

지 체 에 필 과 시 계없 많 신청하여

많 사업 진하 보 규 가 므 보 해

상 우 낮 사업 또 체재 담 과도한 사업

도 진하게 지 도시 지하철건 사업 행사 등( , ).

개 하 해 들 포 보 하고 지 체별 ,

한 보 재원 한도 내에 해당지 체가 사업우

에 라 보 사업 택 해야 함 또한 앙 지 체.

가 보 신청시 체 담 재원 달 한 등과

도 연계하여 지원할 필 가 .

아울러 지역경 보다 지 에 보다

직 향 미 도 개 하고 지 결 과 탄

22

10

등 여하여 지 단체가

할 재량 여하고 지역주민도 담과 ,

연계하여 복지 질 등 택할 도 함.

또한 지 체가 체 과 한 도개

진 시 하고 재 실 심각할 경우 산 도

도 하여 재 실한 지 체나 지 공 업 퇴 도 함.

다 앙 지 단체 지역주민 함께 책3. , ,

담 실천해나가야 함 재 지 재 실에 해 앙. ,

지 체들 산 비 개 해야 한다고 하고,

지 체 앙 지원 하므 가가 해결해

야 한다고 하 지 재 여 에 한 한 고 ,

없 거 마다 지역개 사업 하여 공약하고 지 공 업

운 개 한 공공 실 에 하여 식하여

하 지역주민 재 실에 심하고 지역사업개, 또

복지 하고 .

러한 가 개 앙 지 체 과 연계,

하여 지원규 하고 지 체 과 책 해야

함 지 단체 원 과 과 . ,

운 지 체별 지 공 업별 재 리계 립,

하고 계 과 실천상 지 지역주민에게 보고할 필

가 지역주민 재 운 에 한 감시 강 하고 거 시 .

엄 하게 심 하 가피할 경우 담 가 공공 ,

실 아 들여야 함 근본 지 행 체 .

개편하고 주 책지양과 거 시 별한 공약 철

근 해야 함.

끝 지 재 실 지 책 상시 지 진하고 4.

검해 나가야함.

23

11

언 에 크게 보도 거나 학계에 지 또

진주 료원폐쇄 같 사 가 어 가 책 울 ,

만 짝 진하다가 동 어 리 것 지 사 .

앞 지 단체별 재 계 립하고 지

주민평가 도 함 특 지 공 업에 해 상시 .

검체계 하고 시 평가 함 지 공 업과 민간. (

업 가 행하 것 고 지역주민에게 질

비 공할 것 가?)

아울러 든 지 체 지 공 업에 하여 행 가공 업

경 평가 도 사하게 평가 도 도 하여 매 지 재

운 과 지 공 업경 실 에 해 평가하고 특별, ,

보 지원 지역사업 진 등과 연계함 합평가에 가 , .

평가뿐만 아니라 감사원 계감사 재 안 행, 각

앙 처 평가 함 평가결과 언 에 공 하고 지역주민.

에 리 알 거에 직 향 미 도 함 재 실한

지 체 나 공 업사 큰 타격 에 없도 함.

24

10

지 - 2

안 행 지 재 책

지 재 주□

체 취약 ○

- 지 후 에도 지 비 체 동산(‘91) ,

경 한 재산과 주 (44.1%)여 안 신 낮 ·

지 비 * (%) : (‘91) 20.9, (’96) 21.1, (‘01) 21.8, (’06)

23.0, (‘11) 21.4

연평균 가 * (‘02 ’11) : ∼ 지 7.2%(88.4 ),

5.85%(20.7 )

- 가시책 지원 한 지 비과 감 가․

비과 감* · (’05 ’11, %) :→ 지 12.8 22.5→ /

14.4 13.3→

- 에 라 재원 재원에 재 립도 지 하락,

* 재 립도 : (‘91) 66.4% (’00) 59.4% (‘10) 52.2% → → →

(’13) 51.1%

지 담 가 ○

- 도가 지 고보 사업 가하 고보,

지 하락하여 재 담 가 고 경직 심

고보 * : (‘91) 72% (’10) 63% (‘13) 60%→ →

* 연평균 가 지 산 (‘09 ’13) : 3.3%, ∼ 고보 6.0%,

지 비 9.1%

25

11

- 특 근 사 복지 가시책 지 비 담

* 복지 산 비 가 복지 복지: (‘91) 13% vs. SOC 33% (‘13) 24% vs. →

SOC 17%

- 후, 공약 진 등 한 신규 생 상

* 연 도 연 원 상 생 보 개별 여 연 ( 1.1 ), (

원 등0.5 )

건 재 운 사 생 ○

- 과다규 에 지 비 청사 남 등, ( , )

해 경 철 태 리 트 등 - , 타당 미 한 사업 진

- 경 과열 경쟁 등 낭비 산 지

지 재 건 고 안□

지 개편 등 통한 재

재산과 심에 비 득과 심 개편○ ․

- 지 비 재 가가 통해 ( 5%) 지역경

과 지 강

지 득 행 가 식에 독립 하여 지 -

과 주 보

과 료 통합 리 통한 지 징 리 강○

- 지 체별 산 리 어 과 료 통합 리 개 (50

여 보 하 과 료 통합 리 시, 130 ) ‘ ’

26

10

- 지 체가 체납 거래 보 공 ·

체납 거래 보 통합 시‘ ’

지 징 리 강○

- 과징 차 체 강 행 단 마 등, ․ 한

지 징 체납 보시 ‘ ’ ,

* 징 지 (’11) : 90.6%(11.5 ), 92.5%(3.4 ), 지 62%(5.2 )

지 비과 감 비 ·○

- 비과 감 ․ 지 ’17 감 (22.5% 15%)→

- 지 재 여건 민 취약계 지원 경 등 합 고, · 하여

감 심사

지 재 지 고

주 사업에 한 사 심사 강 ○

- 앙 뢰 심사 상 억 억 체 시 액 (300 100 ), → ․

체재원 사업 경우에도 뢰심사 **

- 50 억원 상 규 사업 사 타당 사 안행 가 지0

하 에 뢰하여 심사 객 고

* 가 공공 리 에 억 원 상 사업 비KDI 500「 」

타당 사

27

11

- 민간 사업 재 원 심 상 아닌 사업 사업비(

억 미만 채 보 사업 심사 상에 포함2,000 ),

지 체지 공 업 등 채 리 강 ○ ․

- 그간 개별 리해 지 체 공사 공단 연 , · , ․

채 연결하여 통합 리 지 재 리에 연계,

매 지 체 채 고 한 지 재 건 리계 - ‘ ’

립 지 체 계 여 채 우 상 검, ․

도시개 공사 채 감 시행 공사채 행한도 - ‘ ’ (

연차 감채 립 400% 200% ), →

연 합 리 하여 극 리 - ·

지 재 보공개 통한 주민 통 강 ○

- 청사신 행사 등 주민 심사업 원가 계 보 공개, ·

- 지 사업 주 찰 계약 지 지 지 계약 과 공개· · ·

지 계약 개 안 월 시행( ‘14.7 )

- 지 체 간 재 운 상 비 할 도 통합공시

- 지 재 지 재 지 공 업․ ․ 포 하 지역단 ‘ 통합

재 통계 산 공개’ ․

28

10

가 지 간 재 시 강·

지 재 담 심 원 ○

- 가시책 지 재 담사항에 해 앙과 지 간 사

강 하여 가 지 간 필 한 갈등 지-

상보 계 가 지 재원 책 없 결 어 *

갈등 생

- 원 리 원 격상 실 원 , ,

등 내 하 지 재 개 안 공포 월(‘13.7 )

○ 지 재 향평가 도 도’

- 지 등 개 시 사업별 지 재 담 지· · · ,

감 등 사 에 평가 지 재 개 안 고( )

29

11

지 3–

창 훈 하 행 학과

지 재 I.

○ 지 재 과 리하게 지 하고 나

책 시하 등 복 한 지 재 새 운 시각

근한 참신 라고 생각 .

가 지 했듯 우리나라 지 재 지나 게 앙 ○

에 어 고 직 공평 지 마다 재( ),

차 가 크 에 평 공평 본 재 ( ),

한 가 미약하여 근본 처 필 함 하지만 직 .

공평 과 평 공평 동시에 해결하 것 아주 어 운

과 .

행 지 재 주 여러 가지 지 . ○

들

< >

지 균 한 지 재 1. 80:20

취약함.

앙 에 심 지 보 등 재원 2. :

지 가에 라 앙 에 심 특 . ( 2005

지 개편과 복지프 그램 신 후 심함)

3. 지 가 득 나 비 등 득탄 가 아닌

동산 재산 주 어 어 지 가 당과

30

10

안 에 취약함 앙 지 간 원 상 지 . ( -

할당에 가 )

과 한 지 재 립도가 지 하락함 4. 1 2 .

에 (1995 63.5% 2012 52.3%)

단체간 균 심 5.

지 가 특 역시 심 할당 어 고 약 원 - . ( 70% )

비 득 등 역 에 편 어 어 도 과 비 도 ,

도시 간 격차가 커짐.

-지 건비도 해결 못하 지 체가 개2012 123

체 단체 에 해당 체 지, ( +

미해결 단체 개 체 에 해당) 41 16.8%

함.

지 감 비과 과다 각 단체들 경쟁 6. :

통하여 지 감 비과 처리하여 지

취약하게 함 지 감 비과 가 지 규:

에 해당함25% .

지 들 앙 에 나 보 에 하고 7.

주 에 하여 신 할 없 에 앙

나 보 등 득할 만 하 도 해

함 특 필 본 경비 해결해 주 행 . 80%

도 신 재검 할 필 가 .

8. 경 진 하여 앙 감 취득2008 ( ,

득 책 하여 단체에 취득 등 )

감함. (특 시 거 원에 가 운 지 감MB 2 )

31

11

< >

앙 복지 프 그램 실 한 과 한 사 1.

복지 지 지 사 복지 연평균 가한 : 16.8%

가에 가하고 지 비 담액 6.9% 25.3%

가함.

단체에 한 심사 없 비 지 2.

경 철 청사 낭비 과 한 행사개 ( : , , , )

한 재 낭비 .

채 < >

1. 지 채 특 앙 행 안 가 경 진: 2008 ( )

지 채 행 많 허 하여 지 채 가 함.

지 공 업 경 실 채 공사 공단 < : . >

지 공 업에 한 통 미약 하여 지 체가 사업 공 1.

업에 가한 나 지 실경 과 채가 함.

지 재 해결 한 안들 II.

지 재 해결하 한 안 시 .○

만 하 통폐합 지 체 개편 지 체(5 ) ( ), ,

시 비 사업 억 지 체 차 시 신 평가에 , , 라

차등 과 진 공 업 리 철처 고, , , 주

재원 감사원 지 재 향평가 도 과 , ,

강 앙 재 계 에 복지비 등 지 체 ,

32

10

지 가에 재원 포함 등 주 함.

근 안행 지 재 개 안 하 고 고 ( ), ○

개 안 주 내 지 재 건 강 하 해 규

사업에 한 타당 검 강 주민 에 지 재 보,

가 생산 고 공개 도 하 재 험에 합 처하 ,

해 지 공 업 등 채 우 채도 함께 리하도 하

한편 단체 민간보 지원 강 하고 그 에 ,

지 재 운 과 에 나타난 미비 개 보 하 ㆍ

것 또한 지 재 사업 평가 도 도 하여 지 재.

낭비 비 하 보 사실 ,

러한 도들 도 었어야 하고 사후약 격,

강함.

안행 또한 연 난립과 비 하 ·○

하여 지 단체 연 립과 운 등에 한 “ ·

고하여 연 남 과 비 지할 ”

도 가지고 또한 도 운 었어야 함. .

안행 월에 지 공 업 개 통하여 역지 2013 6 “ ” ○

단체가 지 공사 또 지 공단 립하 경우에 안

행 과 사 에 하도 하여 지 공사 또 지 공단

립 도 하고 지 공사 재 건 ,

하여 지 공사에 생한 경우에 당에 앞

사채 상 한 감채 립 우 립하도 하 ( ) ( )社債 減債

한편 지 공사 또 지 공단 운 공 과 청 ,

하여 뇌 등에 한 시 공 원

지 공사 또 지 공단 직원 하여

운 상 나타난 미비 개 보 하 고 시도하 한 . ㆍ

처럼 공 업 실경 과 채 가 거나 가

짐 나타날 개 하 것 가 한

33

11

가 지고 난 다 개 하 한 란 .

가 짐 보 미리 견하여 (anticipation)

하여야 하 우리 경우 보직 등(proactive)

하여 공 원들 책 지고 해결하

것 약함.

가 주 한 안 지차체 시 비 사업 억 , ○

사업 타당 강 공 업 신 한 억 고 ( ), ,

등 개 또 고 등 어 ,

도 해결한 상태 .

하지만 가 주 한 안 시 만 하 . (5 ) ○

과 지 체 개편 재 진행 거나 여러 가지 ,

경 역사 상 하여 실 가 낮 우 과거 , .

통합하 단체들에 하여 incentive 등

주어 안행 가 통합 도하고 지만 지역주민 나 지역 지 ,

등 시 극 하 에 신 볼

가 강 할 경우 신 훼 하 에 신 근할 필 가 .

다만 지 산 시 공식에 공 원 재 에

하여 시 경우 공 원 억 하 것

라도 향후 신 검 할 가 가 미 경우 .

도 규 시가 도 없 많지만 500-1,000

우리나라 달리 공 원 등 주 에 하

없 에 지 재 규 에 맞게 하여 운 하고 .

우리나라 경우에 안행 가 당 공 원

해 주고 산 시 공식에 산 하고 ,

건비도 해결 못하 단체 통폐합 도하도 재

티브 티 하 것도 필 하다고 고/ .

○ 지 단체에 규 경 실 하 하여 재“ ”

역 지 체 단계 통합하여 단 하고 . 2 ( : 시)

34

10

지 체들 단체 과 원 할 것 (?) 주

했 또한 에 하여야 하 해당 주민들, ,

한 동 가 없 한 또 지 등 개 없 (

한 실 하 가 든 편 만약에 러한 라 들 미 ) .

도시들처럼 근 도시에 주 비 탁 . (contract-out)

하거나 각 시 공 운동 등 근 도시 함께 ( , )

사 하도 도하 안 필 함.

행사 고 단 행사에 ○

한 앙 지원 행사 시 지역간 공개경쟁

원 함 주 하고 본 도 찬,

함 또한 지 체가 앙 나 등 차 시 . 신

평가 거쳐 신 등 에 차등 과하여 과 책

에 근거한 재 도하 것 안하 본

찬 함 다만 단체 원 빈약하 에 신 등 도 .

낮 에 없 에 할 안 강 가 행 어야

함.

공 업 리에 어 공 업 사업과 지 체가 하 ○

책사업 계 통하여 책 고하 것 미 가

공 업에 도 었고 지 공 업에도 하 것,

알고 향후 든 공 업에 도 하 것 필 함, .

○ 공 업 책 원 실 도 단체들 극

해결해야 할 특 단체만 해결할 고 할 경우 주민들,

가 심하므 든 단체에 연합 하여

해결하 실마리 만들어야 할 것 진주 료원등 만 .

보 공 업 또 연 에 한 공 업 ( , )

에 가 한 공 감안할 신 해야 할 것 보 .

다만 들 료원 없어도 해당 에게 보 나 다 단

통하여 해결할 가 경우 신 하게

35

11

고 할 .

○ 거 하지 않았지만 지 공 업 가 큰

낙하산 사 향후 비상 사직에 공 원 하고

민간 가 원하여 과 책 에 근거한 공 업 운

마 하여야 할 것 보 도 경 평가 연결시 강 시. 키

것 필 함.

합 지 재 해결하 한 근본 책 ○

과 책 에 근거한 재 만들어야 하 행

지 비 상 과 갈 심 재원 8:2

보 지 과 과 책 에 근거( ) 한

지 해하고 에 재 지 보 지 지.

가지 규 보다 큰 가 냐고 하지만 지나 ,

보 엄격한 주 한 신 한 ,

등 단체 하여 포함한 신 원

울 티브가 없게 하여 도 해 지 재 ( ),

앙에 욱 하게 하 지향하게 함 또한 우리나라.

도 극 미 지 에 처럼 시 가 통하 재

해 나가도 해야 하 해 지 채시

후에 산 도 도 등 필 함 필 하 재.

민주 에 규 상 지 채 행 시 주민

도 거 고 공채 행 원 과 주민들 통하여 ,

해결 할 도 하 시 에 마 할

필 가 .

또한 에 포함 가 복지 프 그램 national minimum○

가가 액 해결하여 가뜩 나 한 지 재 에 담 가

시 안 것 .

본에 처럼 도 도 하여 단체 편에 맞 ○

36

10

하도 개 하 것도

필 함.

○ 마지막 지 재 개 통하여 도 재 사업 평가“

도 강 통하여 낭비 비 사업 철 걸 내” ,

어야 할 것 .

○ 결 앙과 지 가 하여 지 재 에 거

통하여 과 책 근거하여 시 가 동 “ ”

지 재 하 것 극 해결책 .

37

Ⅲ. 참가자 약력

10

사 동 가경 략연 원 원

학 [ ]

울 학 상과 학 상학과 학사-

미 신 학원 공공 책학 사 -

주 경 [ ]

재 경 원 산실 심 - (1994~1996)

산처 리실 실 - (1999~2000)

경 차 - 5 (2000~2002)

상 학 경 학 재 - ) (2003~ )

민 행 사 - (2005~2008)

경 책평가 원 원 재 - ) (2009~ )

가경 략연 원 원 재 - ) (7 : 2011~ )

찬 건 재 포럼 공동

학 [ ]

울 학 역학 학사 -

미 실 니아 경 학 사 - Wharton School

주 경 [ ]

재 경 원 경 책 - (1994~1996)

건 통 차 - 4 (1998~1999)

산처 차 - 1 (1999~2000)

통 비 실 책 비 - (2002)

건 통 - 11 (2003)

41

11

식 강 경 학원

학 [ ]

울 행 학원 사 -

신주립 공공 책 행 학 사 - 美

고 행 학 사 -

주 경 [ ]

행 고등고시 합격 - 21 (1977)

산처 사 재 심 산 심 - , (2003)

통 실 가균 단 - (2005)

산처 재 운 실 산실 - ( )(2006)

산처 차 - (2007)

강 학 - (2008~ )

강 경 학원 원 - )

안 행 지 재 책

학 [ ]

청주 학 행 학 학사 -

청주 학 행 학 사 -

주 경 [ ]

청 도 내 - , (1980~2003)

청 도 경 본 경 통상 - , (2004~2009)

청 도 청주 시 - (2010~2011)

행 안 과천청사 리 - (2011~2012)

행 안 도 책 - (2012)

안 행 지 재 - (2012~2013)

안 행 지 재 책 - )

42

10

창 훈 하 행 학과

학 [ ]

- 美 행 학 사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美 행 학 사University of Georgia

주 경 [ ]

- 청 근 (1986~1994)

- 미 학과 Auburn University / (2000~2010)

하 사 과학 학 행 학과 -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