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서민시책」추진계획 · 2017-02-27 · 추진방법 부실 채권 구입자금...

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서민시책」�」�」�」�」�」�」�」�」�」�」�」�」�」�」�」�」�」�」�」�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2017년� 「서민시책」�추진계획

2017.� 1.

- 1 -

목� � � �목� � � �목� � � �목� � � �목� � � �목� � � �목� � � �목� � � �목� � � �차차차차차차차차차목� � � � 차

□ 요 약 ·················································································· 1

청년․소상공인�지원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원(신규) ··········································· 4

중소기업 채용 면접지원서비스 도입(신규) ······························ 4

서민 채용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확대(신규) ··········· 5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신규) ·························· 5

전라남도 금융상담복지센터 운영 ································· 6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 6

중장비 사업자 장비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 7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및 채무조정 지원 ······························· 7

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 ······································ 8

아동․청소년�지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신규) ······················································ 10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신규) ······································· 10

예체능 영재 키움사업 시행(신규) ············································· 11

릴레이 드림 콘서트 개최(신규) ················································ 11

통일새싹 재능개발 지원(신규) ·················································· 12

- 2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신규) ································· 12

아동 복지시설 청소년 감염병 무료 검사(신규) ······················· 13

지역아동센터 지원 급식비 인상(신규) ····································· 1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신규) ······························ 14

위기가정 대학생 긴급 장학금 지원 ·········································· 14

농‧어업인�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규) ··································· 16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신규) ····································· 16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신규) ··························· 17

영세소농 차 재배농가 상품화 기술 및 수출 지원(신규) ········ 17

농기계 안전운행을 위해 하천 횡단교량 모퉁이 개선(신규) ······ 18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확대 운영 ····························· 18

농업분야 사회적기업 기술컨설팅 지원 ····························· 19

농약안전보관함 및 폐농약용기 수거함 보급 확대 ········· 19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 20

영세농가 소형 하우스 설치 지원 확대 ···································· 20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신규) ······································ 21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신규) ·················· 21

염전 근로자 쉼터 설치(신규) ···················································· 22

갯벌 생물자원 방류 확대(신규) ················································ 22

작은 섬 주민 생활불편 해소 ·················································· 23

노인․장애인�지원 폐지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신규) ······························ 26

사회적약자를 위한 환경분쟁 이동민원실 운영(신규) ·············· 26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보급 ·································· 27

노인 일자리 및 재능기부 사업 확대 운영 ······························· 27

경로 공동급식소 위생 영양관리 지원 ······································ 28

고령 만성질환자 전담 구급대 시범 운영(신규) ·················· 28

장애체육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버스 지원(신규) ······· 29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운영 ········································ 29

저소득․소외계층�지원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무료 설치 및 교체사업 확대 ··············· 32

주거환경개선(행복둥지)사업 지원대상 확대 ···························· 32

취약계층 주택 안전시설 지원 확대 ·········································· 33

남도한바퀴 사랑나눔 여행상품 운영(신규) ······························ 3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인상(신규) ······································ 34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신규) ·············· 34

흥을 전하는 공연봉사단 운영(신규) ········································· 35

자활생산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 지원(신규) ··················· 35

소규모 복지시설 건설장비 지원(신규) ····································· 36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36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 37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 ··············································· 37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 38

- 1 -

〈 요 약 〉

□�개� � � 요� :� 5개�분야,� 55개�사업(신규�32,�계속�23),� 486억원

�□�추진방침

○ 2016년부터 시행한 25개 사업 중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23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

* 장애인등위생업소이용약자편의시설설치, 시각장애인복지카드용점자스티커보급

○ 2017년 신규시책은 서민경제 여건변화를 반영, 청년 소상공인,

아동 청소년 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시책을 지속 발굴 시행

� □�분야별�주요시책

○ (청년 소상공인) 청년 취업률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취약계층 청년 면접비용 지원, 채무자

대리인‧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영세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등

○ (아동 청소년) 가난의 대물림 차단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는 사업(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업) 추진

-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예체능 영재

발굴‧지원, 릴레이 드림 콘서트 개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인상 등

○ (농 어업인) 농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운영,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 등

○ (노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생활편의 지원

- 폐지 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지원 등

○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 문화 건강증진 환경 개선

-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무료 설치‧교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등

� □�홍보계획

○ 전 국민 대상으로 서민시책 발굴을 위한 제안공모 실시

○ 언론 방송 홍보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 고독사 지킴이단 등 취약계층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직접 방문 배부,금융복지상담센터등취약계층방문빈도가높은장소에비치

청년․소상공인�지원청년․소상공인�지원

- 4 -

1� � 청년�사회적경제기업가�지원(신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지원관�강효석�� 사회적경제팀장�최강훈�� 담당자�박순용�(☎�286-2952)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

제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아이디어 모집 및 경진대회,

창업 컨설팅 우수기업벤치마킹 등

○ 사업량/사업비 : 20명 / 20백만원(도비)

○ 추진기관 :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 지원절차

① 사업신청 안내

⇨② 신청자 모집

⇨③ 대상자 선정

⇨④ 교육 및 컨설팅

시 군,사회적기업협의회 신청자→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2� �중소기업�채용�면접지원서비스�도입(신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지원관�강효석��일자리정책팀장�김광춘��담당자�장우재�(☎�286-2923)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도내 중소기업 면접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이력서 사진비 등 면접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 지원내용 : 면접비(개인), 컨설팅(기관) 지원

- (면접비) 기업 면접 후 1인당 50,000원 지원(교통비, 이력서 사진비 등)

- (컨설팅) 구직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전에 모의면접 등 1:1 컨설팅 지원

○ 사업량/사업비 : 100명(1인 연 1회 지원) / 20백만원(국비/고용부)

○ 추진기관 :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 지원절차

① 확인서 출력

⇨ ② 중소기업 면접

⇨

③ 면접확인서 제출 (확인서, 통장사본)

⇨ ④ 계좌 입금

일자리종합센터누리집 서식 다운(개인) 취약계층 개인→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종합센터→ 개인

- 5 -

3� � 서민�채용기업�고용․교육훈련�보조금�지원�확대(신규)담당부서 투자유치담당관�김기홍�� 투자기획팀장�김규웅�� 담당자�김동윤�(☎�286-5173)

타 시 도에서 유치한 기업의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시 서

민채용 인원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20억원 이상 도내에 투자한 기업(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 인원 중 서민 채용 시

1인당 매월 60만원까지 18개월까지 확대 지원(종전 12개월)

- (자격요건)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조건) 고용보조금 지급 후 3년간 고용 유지

○ 사업량/사업비 : 30명(3명×10개 기업) / 108백만원(도비 54, 시군비 54)

○ 추진기관 : 도 및 시․군

○ 추진절차

- 대상기업 발굴(연중) → 신청기업 투자유치협의회 심사 후 보조금 지원

4� � 채무자대리인,�파산관재인�선임비용�지원(신규)

담당부서 중소기업과장�신재춘� �소상공인팀장�김준철� �담당자�허철� (☎� 286-3782)

빚 독촉과 파산으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채무자대리인*, 파산관

재인** 선임비용을 지원

* 채무자대리인 채권자(대부업체)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 행위에 대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 주는 변호사

** 파산관재인 채권을 회수해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 비율대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 지원대상 : 채무 장기연체 또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내외 선임 비용 지원

- (채무자대리인) 채권자의 불법적 채권추심 방지로 채무자의 인권 보호

- (파산관재인) 법원의 과다채무 면책 지원으로 경제적 재기 도모

○ 사업량/사업비 : 160명 / 50백만원(도비)

○ 추진기관 :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 6 -

5� � 전라남도� ｢금융상담복지센터｣ 운영�담당부서 중소기업과장�신재춘� �소상공인팀장�김준철� �담당자�허철� (☎� 286-3782)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채무조정, 재무상

담, 저금리 상품 알선 등 종합적인 금융복지 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장기연체 및 과다부채 저소득 저신용자

○ 지원내용 : 채무조정, 재무상담,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등

○ 사업량/사업비 : 2개소(동부센터, 서부센터) / 200백만원(도비)

○ 추진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위탁운영

※ 추진실적(’16. 12월 기준)

- 상담 : 2,227건[ 1,674(75.2%), 대환대출 400(18%), 재무·복지상담 152(6.8%)]

- 지원 : 100건, 85.2억원(채무조정 67건 56.4억원, 저금리전환 13건 1.7억원)

○ 추진절차

① 전화 예약 및 방문⇨

②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상담 ⇨

③ 법률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

④ 사후관리

금융 채무자 등 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6� � 소상공인�일수대출�금리�인하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의 일수대출 금리가 높아 가

계 부담이 늘어나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을 통해 일수대출 금리 인하

○ 지원대상 : 신협중앙회 일수대출 이용 영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일수대출 금리 인하(연 14.8%→5.9% 이하)

- 도 ↔ 신협중앙회 간 MOU 체결(’15.12.31.)

○ 사 업 량 : 100억원(보증규모) ※ 비예산

○ 추진방법 : 전남신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별보증 공급

-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100% 보증

○ 추진일정 : 보증공급액(100억원) 소진 시까지 지원 지속

※ 추진실적(’16. 12월 기준) : 258명, 38억원 지원(연간 이자 경감액 3.4억원)

- 7 -

7� � 중장비�사업자�장비구입자금�대출�금리�인하


저신용 중장비 사업자가 고가의 장비구입 시 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 경

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

○ 지원대상 : 중장비 구입 사업자(신용 6~10등급)

○ 지원내용 : KEB하나은행 장비구입 대출금리 인하(연 10%→3.8% 이하)

- 도 ↔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간 MOU 체결(’16.3.28.)

○ 사 업 량 : 150억원(보증규모) ※ 비예산

○ 추진방법 : 전남신보를 통해 중장비 구입 대출 특별보증 공급

○ 추진일정 : 보증공급액(150억원) 소진 시 까지 지원 지속

※ 추진실적(’16. 12월 기준) : 345명, 81억원 지원(연간 이자 경감액 5억원)

8� � 생계형�채무자�빚�탕감�및�채무조정�지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빚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생계형 채무자의 부실 악

성 채권을 비영리 민간단체인 ‘주빌리은행’이 매입 소각하여 빚 탕감 추진

○ 지원대상 : 채권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학생 등

○ 지원내용 : 생계형 채무자의 악성 채권을 매입 소각하여 빚 탕감

- 「서민 빚 100억원 탕감 프로젝트」 추진 MOU 체결

ㆍ 도↔주빌리은행(’16. 2. 1.)

ㆍ 도↔상인회, 도자기협회, 여성벤처협회, 목포신협, 문화신협(’16.12.27.)

○ 추진방법 : 부실 채권 구입자금 성금모금 등 ‘빚 탕감 프로젝트’ 추진

- (도, 주빌리) 성금 등을 재원으로 생계형 채무자의 악성 부실채권 매입‧소각

- (민간)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한 성금(30백만원) 및 채권(5.1억원) 기부

- (금융복지상담센터) 생계형 채무자의 파산신청, 개인회생 등 구제 지원

○ 추진일정 ※ 비예산

- 악성 부실 채권 100억원 매입·소각 추진 : ’17.1.~

- 8 -

9� � 도�비정규직�근로자�생활임금제�시행

담당부서 중소기업과장�신재춘� �노사협력팀장�장방진� �담당자�김은정� (☎�286-3792)

현행 법정 최저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급여

수준에 미달하므로 도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제 우선 시행

○ 지원대상 : 도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중 생활임금 미달자

○ 지원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지급

※ ’17년생활임금시간당 7,688원(정부최저시급 6,470원의 119%) 고시(’16. 9. 20.)

○ 사업량/사업비 : 292명 / 5,630백만원(도비)

○ 추진방법 : 해당 실 과 소 및 기관별 소요예산 확보

- 9 -

아동․청소년�지원아동․청소년�지원

- 10 -

10� � 꿈사다리�공부방�운영(신규)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지영배� �인재육성팀장�장광열� �담당자�문창숙� (☎�286-3431)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력 보강을 위해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을 지역아

동센터에 파견하여 아이들의 학력 증진을 지원 ※ ’17년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

○ 운영방법 : 지역아동센터별로 청년 학습도우미 1명 배치, 1:1학습

및 그룹 스터디를 통한 교습(매일 14:00~19:00)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수행기관 : 시․군, 지역아동센터전남지원단

- 도(학습도우미 선발·교육), 시․군 등(사업 모니터링·평가·보수지급)

○ 추진절차

① 시행체계 마련

⇨

② 학습도우미 선발․교육

⇨

③ 사업 모니터링 및 보수 지급

⇨ ④ 사업 평가

도 도 시․군,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시․군,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11� � 취학�전�아동�학습바우처�지원(신규)


취학 전 아동의 창의력과 잠재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도서, 창의교구 등

을 구입할 수 있는 ‘학습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3～5세 유아 1,500명

○ 지원규모 : 1인당 학습지원금 40만원 지원 ※ 총사업비 600백만원

- 아동도서, 수업료, 학습지, 창의력 교구 및 장난감 구입 등에 지출 가능

○ 수행기관 : 시․군(효율적인 지원방식 선택 지원)

- 공동 구매 : 신청을 받아 도서, 교구 등을 공동 구매해서 지급

- 보조금 지급 : 지출 영수증을 제출받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추진절차

① 시행지침 마련⇨

② 지원대상자선정⇨

③ 학습바우처 지급⇨

④ 보조금 정산

도 시․군 시․군 시․군

- 11 -

12� � 예체능�영재�키움사업�시행(신규)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재능을 계발

할 수 있도록 예체능 전문 교습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예체능 영재(초·중·고생) 30명

○ 지원내용 : 예체능 전문 교습비 1인당 100만원 ※ 총사업비 30백만원

○ 수행기관 : 지역아동센터전남지원단

○ 운영방향 : 시·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해 도내

해당분야 재능기부자를 발굴하고 재능아동과 매칭 지원

○ 추진절차

① 시행지침 마련

⇨

② 지원대상자선정

⇨

③ 전문교습 실시

⇨

④ 교습비 지원

도지역아동센터전남지원단

전문가와 재능아동지역아동센터전남지원단

13� � 릴레이�드림�콘서트�개최(신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우리 지역 사람들의 성공담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토크 콘서트 개최

○ 대 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농어촌 지역 우선)

○ 사업내용 : 지역 유명인사들이 학교를 방문 강연․설명회

○ 사업량/사업비 : 월 1회 / 20백만원(도비)

○ 추진방식 : 4개 권역(동 서 중 북부권)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

○ 수행기관 : 전남인재육성재단

○ 추진절차

① 시행체계 마련

⇨

② 유명인사 및 대상학교 선정

⇨

③ 릴레이 드림 콘서트 개최

⇨ ④ 사업 평가

도 전남인재육성재단전남인재육성재단,

초․중․고등학교도

- 12 -

14� � 통일새싹�재능개발�지원(신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장�강영구� � �행정팀장�박환주� � � �담당자�한정미� (☎�286-3525)

미래 통일주역을 육성하고 우리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력을 제

고하기 위해 탈북청소년의 재능개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탈북아동 및 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

○ 지원규모 : 1인당 3~6개월 과정 재능 계발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탈북아동 청소년의 특기, 재능발굴, 언어 및 탈북과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치료 등 맞춤형 지원

○ 수행기관 : 전남하나센터(본소, 여수센터)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안내

⇨② 신청자 모집

⇨③ 대상자 선정

⇨④ 지원 및 컨설팅

전남하나센터 신청자 → 전남하나센터

신청서 검토, 대상자 선정

전남하나센터 (학원 연계 지원)

15�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금액�인상(신규)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장�박종열� �체육정책팀장�박석환� �담당자�박일규� (☎�286-5522)

취약계층 유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매월 스포츠강좌 및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및범죄피해가구 중 만 5~18세 유․청소년(1999년생~2012년생)

☞ ’16년도 총 수혜인원 1,826명(대상자 9,767명 중 18.69%)

○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및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

○ 지원금액

- 스포츠강좌 월 1인당 8만원 이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단, 단일종목운영 시 연간 최대 30만원)

※ 결제방법 : PC 및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카드 웹결제

○ 사 업 비 : 1,512백만원(기금 70%, 도비 9%, 시군비 21%)

※ 신청접수(’16.12.12.~12.28.), 대상자 선정(’16.12.29.~’17.1.8.)

- 13 -

16� � 아동복지시설�청소년�감염병�무료�검사(신규)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장�양수인� �미생물과장�전두영� �담당자�신미영� (☎�240-5211)

감염병 노출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염력이 높

은 법정 1군 감염병* 및 잠복결핵**에 대한 무료검사 실시

* 물 또는 식품매개 질환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6종

** 체내에 소수의 균이 있지만 증상은 없고, 전염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면역체계가 약화될 경우 결핵 유발

○ 검사대상 :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 및 종사자

○ 검사항목 : 법정 1군 감염병, 잠복결핵

○ 검사규모 : 20개소, 1,000명(중학생 200, 고등학생 300, 종사자 500)


17� � 지역아동센터�지원�급식비�인상(신규)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허강숙� �보육아동팀장�곽재구� �담당자�유양재� (☎�286-5933)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해 신체적 정

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급식비 인상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

○ 지원내용 : 급식비 500원 인상(3,500→4,000원)

※ 연간 280일, 1일/1식

○ 사 업 량 : 10,388명(지역아동센터 현원 기준)

○ 사 업 비 : 11,634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 14 -

18� � 저소득층�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나윤수�출산정책팀장�김학송�담당자�배연원� (☎� 286-5792)

고가의 여성 위생용품(생리대)을 구입하지 못해 비 위생적 환경에 노

출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

○ 지원대상 : 만 11세~18세 저소득층 여성

-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위생용품(생리대) 구입·지원

○ 사 업 량 : 10,555명 ※ 1인당 108개(3개월분) 지원

○ 사 업 비 : 228백만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산출기초 : 개당 200원 × 108개(3개월분) × 10,555명

※ 당초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국비사업으로 전환(’17. 1.)

○ 추진절차

① 세부기준 마련⇨

② 지원지침 통보⇨

③ 위생용품 구입⇨

④ 위생용품 지급

보건복지부 →도→시‧군 시‧군 택배 등 이용

19� � 위기가정�대학생�긴급�장학금�지원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지영배� �인재육성팀장�이상용� �담당자�김래선� (☎�286-3433)

가정 내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 질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급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위기가정*의 대학생 자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소득․재산 범위 내 가정 중 주 소득자가

갑작스런 사망, 행방불명,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따라초중고교생교육생활비는지원되나대학생은미지원

○ 지원내용 : 위기가정 대학생에게 긴급 생활비 50만원 지원

※ 학자금은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및인재육성장학금(전남인재육성재단) 활용가능

○ 사업량/사업비 : 20명 / 10백만원(인재육성기금)

- 15 -

농․어업인�지원농․어업인�지원

- 16 -

20�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신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소영호� � �농정기획팀장�정하용� � �담당자�성미숙�(☎�286-6223)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여

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전남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64세 여성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3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 가구

○ /사업비 : 52천명(예상) / 5,226백만원(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사 용 처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 문화․복지분야

○ 추진절차

① 사업 신청⇨

② 대상자 선정⇨

③ 사업비 교부⇨

④ 카드 발급

농업인 → 읍면동 시․군 도 → 시․군 농협 → 농업인

21� � 농촌인력지원센터�개설․운영(신규)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소영호� �농지관리팀장�이덕준� � �담당자�송희경� (☎�286-6263)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를 연

결해 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설․운영

○ 운영지역 : 15개 시 군, 21개소

○ 운영예산 : 1,47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50%)

- 인력중개 전담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홍보비 등 센터 운영비

○ 사업내용 :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과 지역민,

귀농 귀촌인, 도시 유휴인력 등 구직자 간 중개 추진(유상)

○ 운영주체 : 시 군 지역농협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안내⇨

② 구직자 모집⇨

③ 인력지원 신청접수⇨

④ 인력 중개

시군, 지역 농협 구직자→지역 농협 농가→지역 농협 지역농협→농가

- 17 -

22� �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금액�인상(신규)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최향철� �식량작물팀장�곽홍섭� �담당자�정중기� (☎286-6343)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상해 등을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

입 시 해당 보험료의 보조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지원

○ 지원대상 : 만 15~84세로 영농 활동에 종사하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 사망(유족급여‧장례비), 상해‧질병(치료비‧장해급여 등) 보장

○ 사업량/사업비 : 50천명 / 2,700백만원(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60%)

○ 추진절차

① 보험 안내 및 가입 à

② 보험료 납부à

③ 사고발생(상해 ․질병 ․사망 등) à

④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농협↔농업인 보조 70%, 농가 30% 보험가입농업인 농협→농업인

23� � 영세소농�차�재배농가�상품화기술�및�수출지원(신규)

담당부서 농업기술원(차산업연구소장)�박장현�가공이용실장�김영옥��담당자�최�정�(☎�853-5155)

홍차, 혼합차 등으로 차 생산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라 차산업 연

구소 보유 장비를 활용해 영세소농 차 제품 개발 및 수출 지원

○ 지원대상 : 차 제품의 상품화를 희망하는 영세소농 차 재배 농가 및 단체

○ 지원내용 : 녹차, 홍차, 블렌딩차 등 차 제품생산 및 기술개발


○ 지원방법 :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제다시설을 활용, 차 제품생산

○ 추진절차

① 지원신청 접수

⇨

② 대상자 선정

⇨

③ 사업추진

⇨

④ 제품생산

시․군 → 도 농업기술원(차산업연구소) 선착순 상시 차 생산농가

- 18 -

24 �농기계�안전운행을�위해�하천�횡단교량�모퉁이�개선(신규)

담당부서 자연재난과장�이화종� � �하천시설팀장�임병률� � �담당자�기낙구� (☎�286-3072)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제방도로 직각 접속부의 공간을 확보하고 시

작부분과 종점부분에 가각부(모퉁이)를 설치

○ 사업대상 : 하천횡단 교량과 제방이 직접 교차하는 곳의 교량

○ 사업예산 :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의 예산을 활용해 사업 추진

○ 추진일정 : 2017년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지구부터 추진

교량 가각부 설치(전) 교량 가각부 설치(후)

25� � 교통�오지마을� ‘100원�택시’�확대�운영

담당부서 도로교통과장�남창규�� 대중교통팀장�이종연�� 담당자�정정철�(☎�286-7471)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교통 오지 거주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

장을 위해 희망하는 전 시 군에 ‘100원 택시’ 확대 운영

※ 이용자 만족도 : 81.2%(981명 표본조사)

○ 지원대상 :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오지마을 주민

○ 지원내용 : 주민들은 정해진 구간을 일정금액*을 내고 택시를 이용,

지방비로 실제 요금과의 차액을 택시회사에 보전

* 시 군 여건에 따라 100~1,200원 정도 요금 부과

○ 사 업 량 : 21개 시·군 683개 마을(20,245명 수혜) ※ 목포시 제외

(’16년 19개 시·군→ ’17년 21개 시·군)

○ 사 업 비 : 3,990백만원(도비 26%, 시군비 74%)

※ 사업비 확대 : ’16년) 3,780백만원 → ’17년) 3,990백만원

- 19 -

26� � 농업분야�사회적기업�기술컨설팅�지원

담당부서 농업기술원(농업경영연구소장)�임경호��연구기획평가팀장�이진우��담당자�김도익�(☎�330-2572)

농업분야 사회적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 가공 유통

을 연계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전문 기술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농업분야 사회적기업 운영자

○ 지원내용 : 농업기술원 연구사업을 활용, 농업분야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위한 전문 기술컨설팅 지원

○ 사업량/사업비 : 29개 법인 / 84백만원(도비)

○ 추진절차

① 애로사항 수집⇨

② 컨설팅 대상 선정⇨

③ 기술개발⇨

④ 제품 홍보‧기술지원 등

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사회적기업 도, 사회적기업

27� � 농약안전보관함�및�폐농약용기�수거함�보급�확대

담당부서 보건의료과장�이순석� � �건강증진팀장�조상훈� � �담당자�김대준� (☎�286-6043)

농약음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 농약안전보관함 및 마을

별 폐농약용기수거함 보급

○ 지원대상 : 21개 시 군, 21개 마을주민 ※ 목포시 제외

○ 지원내용 : 농약안전보관함 및 폐농약용기수거함 보급

- 농약안전보관함 : 가정에 비치(열쇠보관-농가 주인, 마을대표 각 1개씩)

- 폐농약용기수거함 : 마을단위로 비치(관리자-마을대표)

○ 사 업 량 : ’16년) 651→’17년) 821개

- 농약안전보관함 800, 폐농약용기수거함 21

○ 사 업 비 : 168백만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부)

○ 추진절차

① 사업량 확정⇨

② 업무협약 체결⇨

③ 사업설명회⇨

④ 보관․수거함 보급

도, 시․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한국자살예방협회 시․군 시․군

- 20 -

28� �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확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장�소영호� � �농정기획팀장�정하용� � �담당자�성미숙� (☎�286-6223)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

경 조성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운영

○ 지원대상 :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과 가족 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

○ 지원내용 : 급식종사자 인건비 및 급식 재료비

○ 급식기간 : 연 25일 이내(이앙기·수확기)

○ 사 업 량 : 1,012개소

○ 사 업 비 : 2,02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개소당 2백만원

※ 사업량/사업비 확대 : ’16) 759개소 / 1,518백만원→ ’17) 1,012 / 2,024

29� � 영세농가�소형�하우스�설치�지원�확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최향철� � �원예특작팀장�박철승� � �담당자�김지연�(☎�286-6352)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 참여가 어려

운 영세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소형 하우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 0.8ha미만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하지 못한 영세 농업인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

○ 사 업 량 : 200동(330㎡/동) ※ 개소당 6,700천원

○ 사 업 비 : 1,34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사업량/사업비 확대 : ’16) 100동 / 670백만원 → ’17) 200 / 1,340

- 21 -

30� � 어업인�신용보증�지원�확대(신규)

담당부서 해양항만과장�최정희� � �해양개발팀장�정병선� � �담당자�장� �웅� (☎�286-6823)

담보력이 부족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도비를 출

연해 신용보증 금액을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높여 지원

○ 지원대상 : 어업분야 개인사업자(30명) 및 법인(10개)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수산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등 융자지원 사업자 대상

○ 지원내용 : 100% 보증금액 및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보증비율 확대

100% 보증금액 대출 보증비율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2천만원 → 5천만원 보증기관 85% → 90% 당기매출액 1/4~1/6 → 1/3

※ 한도액 : 개인사업자 1억원, 수산기업 영어법인신지식학사어업인 2억원

○ 출연/보증규모 : 500백만원(도비)/5,000백만원(출연금의 10배)

○ 수행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추진절차

① 도비 출연⇨

② 홍보, 접수⇨

③ 보증지원 요청⇨

④ 심사, 지원

도(해양항만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어업인 전남신용보증재단

31� � 수산물�소포장재�개발�및�구입비�지원(신규)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하두식� �수산경영팀장�황통성� �담당자�조우현� (☎�286-6971)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생산․가공․유

통 업체에 수산물 포장재 개발․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업체 및 관련 단체

○ 지원내용 : 5만원 미만의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구입비 등 지원

○ 사 업 량 : 100개소(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추진절차

① 사업비 배정⇨

② 사업자 모집 및 선정

⇨③ 사업추진

⇨④ 보조금 정산

도 → 시군 시군 사업자 사업자, 시군

- 22 -

32� � 염전�근로자�쉼터�설치(신규)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하두식� �천일염팀장�곽영호� � �담당자�김준열�(☎�286-6981)

염전 근로자의 피로도 상승 및 집중도 저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

지하기 위해 염전 주변에 정자형태의 쉼터 설치

○ 설치대상 : 마을과 멀리 떨어진 집단화된 염전

○ 사 업 량 : 28개소(영광 8, 신안 20)

○ 사 업 비 : 280백만원(도비 50%, 군비 50%) ※ 개소당 10백만원

○ 지원조건

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② 바람 및 염도에 강한 소재로 제작된 제품으로 선정

③ 유지보수가 쉽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제품으로 선정

○ 추진절차

① 시행지침 마련⇨

② 대상지 조사 및 선정

⇨ ③ 사업자 선정

⇨ ④ 쉼터 시설

도 읍․면, 시․군 시․군 사업자

33 �갯벌�생물자원�방류�확대(신규)

담당부서 해양수산과학원장�최연수�� 자원조성과�이황복�� 담당자�박영남�(☎�275-2482)

인공종묘를 통해 생산된 낙지, 쭈꾸미 등 갯벌 소득품종의 방류로 건

강한 갯벌 생태환경 조성과 고소득 갯벌산업 육성

○ 지원대상 : 도내 연안해역 어업인

○ 지원내용 : 어패류 종묘생산 및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

○ 사 업 량 : 6종 3,847만미

- 낙지 3, 주꾸미 40, 대하 3,500, 보리새우 300, 갑오징어 4, 백합 산란장 1개소


○ 추진절차

① 방류 계획 수립⇨

② 인공종묘 생산⇨

③ 지역 선정⇨

④ 방류

도 도 도, 시·군 시·군, 어업인

- 23 -

34� � 작은�섬�주민�생활불편�해소

담당부서 해양항만과장�최정희�� 섬개발팀장�신운용�� 담당자�김성수�(☎�286-6862)

도서개발사업 지원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거주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

로 재능 기부를 통해 집수리, 우물청소 등 생활불편 해소

○ 지원대상 : 10인 미만 거주 섬(46개 섬) 주민

○ 지원내용 : 섬 자원봉사 및 생활불편 해소 지원

※ (’18년부터) 태양광시설 및 소규모 접안시설 설치 등으로 사업 확대

○ 추진방법 : 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시․군 시행(경상보조)

○ 사 업 량 : 6개 시․군 15개 섬 (’16년 13개 섬 → ’17년 15개 섬)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추진절차

① 사업대상지 조사

⇨

② 봉사단 모집

⇨

③ 대상지 선정

및 계획수립⇨

④ 봉사단 활동

시․군 도,

도 자원봉사센터도 , 시·군

시 ․군,

도 자원봉사센터

- 24 -

- 25 -

노인․장애인�지원노인․장애인�지원

- 26 -

35� � 폐지�줍는�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신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장�윤석근� � �안전기획팀장�임윤섭� � �담당자�조재웅� (☎�286-3221)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 안전조끼 등 교통

안전용품 지급과 교통사고 안전교육 실시

○ 지원대상 :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지를 줍는 어르신

○ 지원내용 : 사계절용 야광 안전조끼, 신발 반사지 등 지급

○ 사업량/사업비 : 1,500명 / 50백만원(도비)

○ 추진절차

① 대상자 조사

⇨ ② 대상자 선정

⇨

③ 안전용품 일괄구입ㆍ배부

⇨

④ 안전용품 교부 및 안전교육 실시

읍면동 시․군 도→시․군 시․군

36� � 약자를�위한�환경분쟁조정�이동민원실�운영(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장�박현식� � �환경정책팀장�조장훈� � �담당자�신창우� (☎�286-7022)

소음․진동, 먼지,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노약자, 장애

인 등에게 환경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이동민원실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 및 노약자(65세 이상) 등 사회적 약자

○ 지원내용 : 상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인과 사업자 간 환경

피해 분쟁을 알선․조정

○ 운영횟수 : 매월 2회 시․군별 순회

○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심사관 현지조사

⇨ ③ 전문가 조사

⇨ ④ 조정 및 중재

신청인 도 교수, 전문가 도

- 27 -

37� � 치매�어르신�실종예방�위치추적기�보급

담당부서 보건의료과장�이순석� � �건강증진팀장�조상훈� � �담당자�김대준� (☎�286-6043)

실종 노인을 찾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 노인 가정의 불

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를 보급

○ 지원대상 : 치매노인 고위험군 중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위치추적기 보급

○ 사업량/사업비 : 100명/4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추진방법 : 도, 경찰청, 치매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역할분담)

- 도(시군) : 관제시스템 운영, 단말기 관리(충전상태 등 확인)

- 경찰청(경찰서) : 관제시스템 운영총괄(권한부여 등), 실종노인 수색

- 광역치매센터(순천성가롤로 병원) : 관제시스템 운영, 치매 실종예방사업 홍보

38� � 노인�일자리�및�재능기부�사업�확대�운영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장�김영철� �노인복지팀장�이형만� �담당자�김향민� (☎�286-5823)

사회적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만 60세~64세 은퇴자에 대한 맞춤형 일

자리 및 재능기부 기회 제공을 통해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지원대상 : 만 60~64세 은퇴자 및 60세 이상 재능기부 참여 희망자

○ 지원내용 :「시니어 새일터 지원센터」를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 재취업 알선 : 기술과 경험이 많은 은퇴자 상시채용 지원(도내 기업 연결)

- 재취업 교육 : 은퇴자 소양교육, 사회정보 제공, 전문연계 교육 등

- 재 능 기 부 : 복지시설 및 단체 자원봉사 안내, 교육강사 파견 등

○ 사업량/사업비 : 300명/45백만원(도비)

○ 추진방법 :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위탁 운영(센터 개소 : ’16.3.29)

- 28 -

39� � 경로�공동급식소�위생․영양관리�지원담당부서 식품의약과장�김진하� �식품안전팀장�조용수� �담당자�신영식� (☎�286-5762)

저소득 노인들의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생․영양관리

단이 급식소를 방문해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식단을 제공

○ 지원대상 : 경로 공동급식소

○ 지원내용

- 현장방문 지원서비스 : 3개 권역(서부․동부․북부)운영관리

- 식중독 예방 컨설팅 : 식중독균 측정, 식품보관 실태

- 영양 상태 개선 : 영양상태 진단 및 평가, 당․나트륨 저감화 실천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노인교육, 시설장 및 급식도우미 교육

○ 사업량/사업비 : 171개소 9,000명 / 60백만원(기금)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운영(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지회)

40� � 고령․만성질환자� ｢전담�구급대｣ 시범�운영(신규)담당부서 구조구급과장�정찬우� � �구급팀장�김호경� � �담당자�박천조� (☎�286-0906)

농어촌 교통불편 지역의 비 응급 고령 만성질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수 있는 전담 구급대를 운영

○ 지원대상 : 무안군 일원 지역 주민

○ 지원내용 : 구급차 1대(3명)를 활용, 비 응급환자 이송 등

- (평상시) 교통 불편지역 마을을 순회하며 비 응급환자 이송

- (대형사고시) 경상자의 다수가 이송이 가능한 구급차로 활용

- (U-119안심콜) 시스템가입지원 및 필요시 거주지 정기적 순회 활동

○ 추진방법

- 운영관서 : 무안소방서 ※ 결과분석 후 전 소방관서로 확대 운영

- 장비/인력 : 구급차 1대(15인승) / 3명(여성전문 구급대원 2명 포함)


- 29 -

41� � 장애체육인�이동권�보장을�위한�특장버스�지원(신규)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장�박종철� �체육정책팀장�박석환� �담당자�박일규� (☎�286-5522)

도내 중증장애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버스에 휠

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특장버스를 운영

○ 이용대상 : 전남장애체육인 선수단 및 생활체육 참여자(연 4,400여명)

○ 지원내용 : 장애인특장버스 1대(휠체어 리프트 차량, 39인승)

- 39인승(전동휠체어 10석, 일반휠체어 15석, 일반 14석)

○ 사 업 비 : 275백만원(기금 45%, 도비 55%)

○ 운행계획 : 연간 212회(전국대회 참가, 시 군 생활체육순회교실운영 등)

○ 운영주체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특장버스 차량사진(예시)

42� � 장애인�거점�산부인과�확대�운영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장�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진�미� �담당자�박시원� (☎�286-5842)

임신 출산한 여성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

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

○ 지원대상 : 가임 여성 장애인(15~49세, 8,323명)

※ 도내 여성 장애인 66,154명(’15.12월말 기준)

○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 의료장비* 편의시설** 설치, 의료인 교육 등

* 자동 검진대, 휠체어용 체중계, 이동식 초음파 등

** 전용 화장실, 자동문, 경사로, 촉지도 등

○ 사업량/사업비 : 4개소 / 3백만원(도비)

- (기존)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목포미즈아이병원 / (추가) 여수 제일병원, 강진의료원

- 31 -

저소득․소외계층�지원저소득․소외계층�지원

- 32 -

43� � 취약계층�옥내�급수관�무료�설치�및�교체사업�확대

담당부서 환경관리과장�김인수� � �상하수도팀장�박용면� � �담당자�김영찬� (☎�286-7132)

경제적 부담으로 수도관에서 가정(시설)까지 급수시설을 연결하지 못해 지

하수 등을 음용하는 취약계층(복지시설)에 옥내 급수관 무료 설치 및 교체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급수관 설치 및 노후수도관 교체 등

○ 사업량/사업비 : 242개소 / 33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220세대

- 사회복지시설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22개소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② 사업량 확정⇨

③ 옥내급수관 등 설치

22개 시·군 신청 시·군 신청 시·군

44� � 주거환경개선(행복둥지)사업�지원대상�확대

담당부서 건축개발과장�방길현� � �주택행정팀장�김태식� � �담당자�장영태� (☎�286-7721)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택 개·보수 지

원사업을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시행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주거안전(주택구조, 전기 등), 생활편의(단열, 화장실 등) 시설 개선

○ 지원규모 : 기초생활․국가유공자(15백만원 내외), 차상위계층(10백만원 내외)

○ 사 업 량 : 140여 가구

○ 사 업 비 : 1,300백만원(도비 39%, 시군비 38%, 민간단체 23%)

○ 추진방법 : 민·관 7개 단체*와 MOU를 체결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

*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 KBC

광주방송, 건축사회전남도회,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 33 -

45� � 취약계층�주택�안전시설�지원�확대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장�유현호� � �자원개발팀장�김병남� � �담당자�남정규�(☎�286-7251)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주택 안전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스안전

장치를 보급하고 콘센트, 누전 차단기 등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 지원내용 :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 누전차단기 등 설치 및 점검

○ 추진방법

- (가스안전장치 보급) , 시․군은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도에서 재료비․유류비․식비 부담,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전남도회에서 기술지원 봉사(약 240명)

○ 사 업 량 : 6,900가구(가스안전장치 보급 6,500, 전기시설물 교체 400)

○ 사 업 비 : 360백만원(도비 36%, 시군비 64%)

46� � 남도한바퀴�사랑나눔�여행상품�운영(신규)

담당부서 관광과장� � � � � � �관광마케팅팀장�이호범� � � �담당자�김정하� (☎�286-524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전남 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관광지 순환버스인「남도한바퀴」탑승료를 50%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 이용요금 : 5,000원(정상가 9,900원) ※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

○ 이용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① 탑승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가 명단을 도 관광과에 통보

② 이용요금(5,000원) 결제(탑승자) : 지정계좌 입금, 카드결제(전화), 탑승일 현장 지불 중 선택

③ 시군별 운행일자에 남도한바퀴 탑승(시‧군 터미널 등)

① 탑승신청⇨

② 이용요금 결제(5,000원)⇨

③ 남도한바퀴 이용

읍면동 주민센터 계좌 입금, 카드결제, 현장 지불 지정 장소

- 34 -

47� � 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액�인상(신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장�정석호� � �문화정책팀장�조석훈� � �담당자�정소망� (☎�286-5424)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1인당 통합문화이용권(전용카드) 금액을 인상(5→6만원) 지원

○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12천명)

○ 지원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이 가능한 전용 카드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6만원

○ 사 업 비 : 5,674백만원(기금 74%, 도비 8%, 시군비 18%)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7일 이내 발급

- 온라인신청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munhwanuricard.kr)에 접속해

신청하면 15일 이내 발급

48� � 문화소외계층�대상� 「찾아가는�예술캠프」�운영(신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장�정석호� � �예술진흥팀장�김봉균� � �담당자�김양일� (☎�286-5431)

지역 내 문화소외지대인 도서지역과 장애인 특수학교를 방문해 도민

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도서지역 및 복지재단․특수학교 아동

○ 지원내용 : 문화예술 교육․체험 프로그램 시행

- 프로그램 운영 횟수 : 3회(회당 4박 5일)

- 8개 분야 : 국악, 무용, 연극, 영화, 공예, 디자인, 만화, 사진

○ 수행기관 : (재)전남문화관광재단


- 35 -

49� � 흥을�전하는�공연봉사단�운영(신규)

담당부서 도민소통실장�고영봉� � �민간협력팀장�장정희� � �담당자�김태경� (☎�286-2322)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열악해 문화예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 봉사 활동 실시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오지마을 주민

○ 사업내용 : 판소리, 연주, 노래, 춤 등 공연

○ 사 업 량 : 8개 공연팀 구성(팀별 월 1회 이상 활동)

※ 공연 재능기부 희망 봉사단 모집(’17. 1.~2.)


○ 운영방법 : 이·미용 등 재능 나눔 봉사단과 함께 통합 자원봉사 실시

○ 추진일정

- 공연 재능기부 희망 봉사단 모집 : ’17. 1. ~ 2월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봉사단 연찬회 실시 : ’17. 3월

- 문화예술 공연 봉사단 활동 개시 : ’17. 4월 ~

50� � 자활생산품�온라인�쇼핑몰�입점․판매�지원(신규)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나윤수� �생활지원팀장�손선미� � �담당자�김하경� (☎�286-5733)

도내 우수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

해 자활생산품의 인터넷 쇼핑몰 입점․판매수수료, 홍보비용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 지원내용 : 상품페이지 제작 홍보비용, 판매수수료 등(남도장터 기준)

○ 사 업 량 : 18개 자활센터 자활생산품 70여종

○ 사 업 비 : 10백만원(자활기금-전남복지재단)

○ 수행기관 : 전남광역자활센터

○ 추진방향 : (1단계) 남도장터 입점 (2단계) 타 쇼핑몰 확대

- 36 -

51� � 소규모�복지시설�건설장비�지원(신규)

담당부서 도로관리사업소장�정현인� � �장비팀장�노주완� � �담당자�박성옥� (☎�339-7023)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에서 건설장비가 필

요할 경우 도로관리사업소 보유 장비와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 개인 복지시설(수용인원 30인 미만)

-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 지원장비 : 4종 8대(굴삭기 1, 지게차 1, 덤프트럭 5, 노면진공청소차 1)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선정기준 : 시·군에서 추천한 복지시설 중 5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수용인원이 많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지원 요청

⇨

③ 지원 대상 선정

⇨

④ 시설 지원

시설대표자→시․군 사회복지과

시․군→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시․군 통보

도로관리사업소

52� � 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대상�확대

담당부서 보건의료과장�이순석� � �질병관리팀장�황두현� � �담당자�이예슬� (☎�286-6053)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50~64세) 및 취약계층까지 확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50~64세 세대원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가구

※ 6~59개월 영아, 65세 이상 노인 국가에서 무료 접종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사 업 량 : 40,000명(’16년 20,772명 → ’17년 40,000명)

○ 사 업 비 : 304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37 -

53� � 공공산후조리원�확대�운영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나윤수� � �출산정책팀장�김학송� � �담당자�배연원� (☎�286-5792)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산모들의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산모 및 신생아

○ 지원내용 : 설치·운영비 및 이용 감면료 지원

○ 사 업 량 : 3 (’16년 1개소 → ’17년 2개소) ※ 신규 설치 1, 운영 2

○ 사 업 비 : 1,21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추진일정

- 2 (강진)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축허가 등 : ’17.1.~2월

- 2호점(강진) 공사 착공 : ’17. 3월

- 3호점 대상지 선정 등 : ’17. 4월

- 2호점(강진) 준공 및 운영 : ’17.하반기

54� � 결혼이민자�국적�취득비용�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허강숙� � �다문화팀장�최영옥� � �담당자�최아라� (☎�286-5942)

국적취득 희망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30만원/인)를 지원해 안정

적인 한국 정착을 유도하고 2년 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지원대상 : ’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단, 배우자가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내용 : 국적취득 수수료 전액 지원(300천원/1인)

○ 사 업 량 : 100명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추진방법 : 국적취득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입금

- 38 -

55� � 지하수�사용�사회복지시설�무료�수질검사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장�양수인� �수질분석과장�박종수� �담당자�박귀님� (☎�240-5341)

집단 식중독 등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실시 및 위생관리 지도

○ 지원대상 :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세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 먹는 물 지하수 46개 항목 및 정수기 2개 항목 수질검사

- 지하수 부적합 시설 급식소 조리기구의 대장균‧살모넬라균 검사 등

○ 사 업 량 : 105개소(연2회)

※ 도내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442개소 중지하수사용사회복지시설 105개소

○ 사 업 비 : 15백만원(도비 15) ※ 2회 추경예산 확보

- 39 -

시 책 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기타

55건(신규 32, 계속 23) 　 48,605 16,581 21,772 10,252

청년·소상공인지원(9건-신규 4, 계속 5) 　 6,028 5,954 54 20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원(신규) 20명 20 20 - -

중소기업 채용 면접지원서비스 도입(신규) 연 100명 20 - - 20

서민 채용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확대(신규) 30명 108 54 54 -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신규) 160명 50 50 - -

「금융상담복지센터」운영 2개소 200 200 - -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100억규모 - - - -

중장비 사업자 장비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150억규모 - - - -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및 채무조정 지원 100억규모 - - - -

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 292명 5,630 5,630 - -

아동·청소년 지원(10건-신규 9, 계속 1) 　 14,784 3,013 10,588 1,183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신규) 70개소 700 210 490 -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신규) 1,500명 600 183 417 -

예체능 영재 키움사업 시행(신규) 30명 30 30 - -

릴레이 드림 콘서트 개최(신규) 4개 권역 20 20 - -

통일새싹(탈북청소년) 재능개발 지원(신규) 　 20 20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신규) 　 1,512 136 317 1,059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감염병 무료 검사(신규) 20개소 30 30 - -

지역아동센터 지원 급식비 인상(신규) 10,388명 11,634 2,327 9,307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신규) 10,555명 228 57 57 114

위기가정 대학생 긴급 장학금 지원 20명 10 - - 10

농·어업인 지원(15건-신규 9, 계속 6) 　 17,901 4,884 8,647 4,37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규) 52천명 5,226 1,045 3,136 1,045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운영(신규) 21개소 1,470 221 514 735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신규) 50천명 2,700 324 756 1,620

영세소농 차 재배농가 상품화기술 및 수출지원(신규) 　 34 34 - -

농기계 안전운행을 위해 하천 횡단교량 모퉁이 개선(신규) 　 - - - -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확대 운영 683개 마을 3,990 1,050 2,940 -

붙임 2017년「서민시책」목록

(단위 : 백만원)

- 40 -

시 책 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농업분야 사회적기업 기술컨설팅 지원 29개 법인 84 84 - -

농약안전보관함 및 폐농약용기 수거함 보급 확대 821개 168 - - 168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1,012개소 748 607 141 -

영세농가 소형 하우스 설치 지원 확대 200동 1,340 268 670 402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신규) 50억규모 500 500 - -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신규) 100개소 1,000 300 300 400

염전 근로자 쉼터 설치(신규) 28개소 280 140 140 -

갯벌 생물자원 방류 확대(신규) 3,847만미 261 261 - -

작은 섬 주민 생활불편 해소 46개섬 100 50 50 -

노인·장애인 지원(8건-신규 4, 계속 4) 　 599 394 20 185

폐지 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신규) 1,500명 50 50 - -

사회적약자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이동민원실 운영(신규) 　 - - - -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보급 100명 40 20 20 -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 확대 운영 300명 45 45 - -

경로 공동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9,000명 60 - - 60

고령·만성질환자「전담 구급대」시범 운영(신규) 1대 126 126 - -

장애체육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버스 지원(신규) 1대 275 150 - 125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운영 4개소 3 3 - -

저소득·소외계층 지원(13건-신규 6, 계속 7) 　 9,293 2,336 2,463 4,494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무료 설치 및 교체사업 확대 242개소 330 165 165 -

주거환경개선(행복둥지)사업 지원대상 확대 140가구 1,300 500 500 300

취약계층 주택 안전시설 지원 확대 6,900가구 360 129 231 -

남도한바퀴 사랑나눔 여행상품 운영(신규) 　 20 20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인상(신규) 112천명 5,674 447 1,043 4,184

문화소외계층 대상「찾아가는 예술캠프」운영(신규) 8개 분야 30 30 - -

흥을 전하는 공연봉사단 운영(신규) 8개팀 6 6 - -

자활생산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 지원(신규) 70여종 10 - - 10

소규모 복지시설 건설장비 지원(신규) 10개소 - - -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40천명 304 152 152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3개소 1,214 857 357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 100명 30 15 15 -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105개소 15 15 - -

2017년「서민시책」추진계획 · 2017-02-27 · 추진방법 부실 채권 구입자금...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