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한국플랜트수출현황과 무역보험의 역할

한국 플랜트 수출 현황과 무역보험의 역할

2012. 11. 23

오 원 석_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 경 옥_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 수료

Contents

Ⅰ. 서론 _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범위

선행 연구

Ⅱ. 플랜트 수출 현황

Ⅲ. 무역 보험 현황

Ⅳ. 플랜트 수출과 관련한 무역 보험의 역할

Ⅴ. 결론

Ⅰ. 서론_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10년

원전을 수출하

는 등 플랜트

수출에서 큰 기

회를 갖고 있음

플랜트 수출은 각 산업 전후방 연

관효과가 큰 산업

플랜트 수출은 장기간 대규모 수

출이니 만큼 무역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

플랜트 수출 시장 현황

분석

플랜트 수출 진흥을 위한

무역보험의 현황 및 역할

Ⅰ. 서론_연구수행 단계와 범위 및 방법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의 무역보험의 역할을 위해 총 세 단계의 연구 수행

문헌 연구의 방식을 취함

1단계

2단계

3단계

한국 플랜트 시장의 현황과 추이

분석

무역보험의 활용 현황과 추이 분석

플랜트 수출시의 무역보험의 역할

고찰

플랜트의 정의

플랜트 시장 현황

한국 플랜트 수줄 현황

플랜트 수출 금융조달에서의 제 문제

무역보험의 정의

무역보험의 기능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운영 현황

플랜트 수출 시의 활용 가능한 무역보험 현황

민간 금융기관의 한계

플랜트 수출 진흥에 있어서의 무역보험의 필요성 및 역할

Ⅰ. 서론_선행 연구

선행 연구

플랜트

수출

관련

무역 보험

관련

한·일 플랜트 수출유형 비교와 수출확대 전략, 산업연구원 제54호 (2001-33) : 한국과 일본의

플랜트 수출 현황과 전략을 비교함

한국의 플랜트 수출구조 분석과 수출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6월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공영곤: 한국의 플랜트 수출 시장의 구조분석과 동시에 지역별 종류별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하여 고찰함

플랜트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월간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김순철(2005): 한국 플랜트

시장을 분석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

플랜트 수주전망과 플랜트 기자재산업의 현안, 산업연구원(2010.3):플랜트 시장에 대하여 분석 등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중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제3호, 박진근,

(1989): 한국수출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차별적 효과분석, 2000년 12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광욱: 수출보험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 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연계방안, 해외건설협회, 송용민(2004); 해외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OD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자금 활용에 대한 고찰

한일 무역보험제도 및 운용상 비교분석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년 2월 28일),

라공우, 김형철: 무역보험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일본 무역보험제도와의 비교 분석 등

Contents


선행 연구




Ⅴ. 결론

Ⅱ. 플랜트 수출 현황_의의

플랜트 수출의 의의

해외플랜트 수출은 우리 경제에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플랜트산업은 제조업 중심 수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더러 수입국의 수출진흥에도 기여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고 50~60%에 이르는 높은 외화가득률을 보임

철강·기계·전기·전자·건설·금융·법

률·컨설팅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많음

플랜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일반 제조업의 1.6배, 서비스업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전 후방 산업 연관 효과

향후에도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유가 등에 힘입은 자원강국들이 인프라 및 자원개발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음

Ⅱ. 플랜트 수출 현황_플랜트의 특성

플랜트의 분류 체계

플랜트의 분류 체계


플랜트의 특성

플랜트 와 일반건설의 주요 차이점

Ⅱ. 플랜트 수출 현황_시장 현황

세계 플랜트 시장 현황

세계 플랜트 시장의 규모(에너지 분야)

세계 플랜트 시장의 규모(비에너지 분야)

Ⅱ. 플랜트 수출 현황_시장 현황

한국 플랜트 수출 현황

국내 플랜트 수주 실적 vs.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국내 플랜트 연도별 수주실적

해외 플랜트 연도별 수주실적

주요 업체별 플랜트 수주 실적

Ⅱ. 플랜트 수출 현황_금융조달에서의 제 문제


국별위험이 높은 거래위주 지원

국내 플랜트 건설업계는 기술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터키, 인도 등

신흥 후발국의 시장진입 본격화로 치열한

수주경쟁을 겪고 있음

현재 국내업체 경쟁력을 감안하면 선진국으로의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로 중동,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음

중동, 아시아지역 국가중에서도 주요 산유국들(U.A.E., 사우디, 카타르 등)이나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중국, 인도 등)은 풍부한 자국내 유동성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 신용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상당수는 국별 위험(Country Risk)이 높은

국가들이며 수출신용 지원시 국가신용위험에 대한 중점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음

가) 해외수주 시장 편중

나) 수출신용 지원대상은 국별위험이 높은 거래에 집중

지역별 해외 건설 수주액



지급보증이 없는 거래 증가

최근 각국은 정부의 대외 지급보증을 축소하는

추세

전 세계적으로 기간산업체의 민영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정부와의 연관성이 엷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보증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요

발주처들은 해당사업의 사업성에 기초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에 의한 차입을 추진하고 있음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 자유화 및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투자자본의 효율적 조달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을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규모는 19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2년 9.11테러로 야기된

세계경제 불황 등으로 급격한 침체현상을 보였다가 2003년에는 다시 회복세

가) 脫지급보증 추세

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동향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조달 추이



기타

소요자금 전액에 대한 금융조달 요구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필요성

국제규범상 현지비용(Local Costs) 지원 제약 'OECD 수출신용협약'상 수출신용은 수출계약액에서 현지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85%를 한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지비용은 외화소요비용(Offshore) 부분의 15%까지만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즉, 현지비용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외화소요비용 금액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음 OECD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현지비용은 굳이 수출신용기관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발주처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인데, 이에 따라 현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공사의 경우 금융 소요액에 비하여 금융지원 가능금액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수출신용 지원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됨

현재 수출신용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선수금/현지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상업금융기관의 협조융자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경우 높은 자금조달비용, 해외 네트워크의 미비, 리스크 관리상의 부담 등으로 협조융자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로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실정임

기자재 조달선의 다변화 추세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로 수출자들이 여러 국가에서 기자재를 조달(Multi Sourcing)함에 따라 여러 나라 ECA가 동일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리스크의 분담 및 공조지원 추세 또한 수출자 입장에서도 기자재 조달시 해당국 ECA와의 원만한 협조융자 가능성이 중요한 구매의사 결정요소로 작용함

Contents


선행 연구




Ⅴ. 결론


무역

보험

(수출보

험) 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무역보험 제도의 개요


무역보험의 기능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데에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음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됨

또한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

공여기능도 수행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

서의 기능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요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음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요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하여 수출 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짐


무역보험이용 현황

필요성 1995년 1월에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수출에 대한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게 됨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게 인정되어 오던 유치산업의 보호조치마저 불가능 수출이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수출에 대한 간접지원제도가 절실해지게 됨. 대표적인 간접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보험이 이용됨

전반적인 낮은 이용률 플랜트 산업에의 이용은 증가 추세

하지만 현재 미국, 일본보다 수출보험의 필요성이

큰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이용률은 훨씬 낮음

이런 상황하에서 수출보험 이용률을 늘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

.

§ 플랜트 IT 등 신규 무역 형태에 대한 무역보험 이용을 증대하고 있는 췌임

§ 우리나라의 플랜트산업은 신규 해외진출분야로서 선진국의 기업들에 비하여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출거래가 저위험 국가인 선진국보다는 고위험 국가인 중,후진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이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주류


무역보험 운용 수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 간(2006～2010년) 전체 보험(보증)상품의 실질 손해율은 85.6%로서, 보험수지에서 총 3,110억원의 이익을 거둠 그러나 무역공사는 중․장기 해외 투자보험에서 8,893억원의 이익을 거 둔 반면, 단기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에서 각각 521억원, 5,26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등 상품별 수지 격차가 심함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성 보험의 적자를 중․장기 보험의 영업이익으로 보전하고 있음 (감사원. 2011).

최근 5년간 보험(보증)별

영업수지 및 보험료(2011 현재)


무역보험 인수실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거래의 형태를 보면 단기수출실적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

수출(무역)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무역보험인수실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귀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단기적인 무역거래에 따른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제 평가와 급속한 기술적 성장에 의한 경쟁력의 약화, 선진국의 지속적인 기술적 노하우에 의한 선진적인 무역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무역대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함


플랜트 수출 관련 무역보험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중장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환변동보험(입찰방식) 시장개척보험(산업설비입찰) 등의 종목이 있음

중장기 수출지원 보험제도



중장기

수출보험

이자율변

동보험

해외공사보험

플랜트, 선박 등 자본재 수출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이 크고 대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며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이 상존

중장기수출보험은 이러한 자본재 수출에 대해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연불수출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수입국비상위험 또는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이자율변동보험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수출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하는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

이자율변동보험은 중장기수출보험에 부보된 거래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이자율변동보험 지원에 따라

수입자는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며 대출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달금리(변동금리)와

대출금리(고정금리)간 차이에 따른 이자율 변동위험의 회피가 가능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위험 발생으로 해외공사계약을 수주한 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거래는 해외공사(해외건설촉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및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해외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장비 또는 이에 관한 권리에

발생하는 손실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

험(입찰방

식)

시장개척

보험(산업

설비 입찰)

플랜트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Bid-Bond, AP-Bond, P-Bond, R-Bond, W-Bond 등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급후 수입자 또는 발주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Bond Calling)를 받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이 보증수혜자(수입자 또는 발주처)에게 채무이행을 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며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가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에 근거하는 정당한 청구(Fair Calling)와 수출자가

수출계약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부당한 청구(Unfair Calling)로 구분 운용

수출자가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입찰참가 시점과 계약체결시점 또는 실제 대금입금 시점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지원대상은 청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수출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최종수출대금지급 예정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부보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함

시장개척보험(산업설비입찰)은 플랜트 수출자의 국제경쟁입찰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단일 국내업체

또는 컨소시움이 국제경쟁입찰 참가 후 수주 실패시 또는 기자재 업체가 벤더등록을 추진하다가 무산될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

플랜트입찰 참가 이후 수주실패시 관련비용의 60%를 보상하며 최대 인정한도는 6억원이다. 벤더등록 무산시에도

관련비용의 60%를 보상하나 최대 인정한도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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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Ⅴ. 결론

Ⅳ. 플랜트 수출과 관련한 무역보험의 역할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기에는 낮은

수익성

프로젝트 발주처 중에는 국내

금융회사들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도 많아 자금조달비용 대비

예상수익률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게 됨

또한 민간부문이 참여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의 평균조달비용이 높아져

입찰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커짐

전문인력의 부족

국내에는 각 프로젝트에 내재된

사업위험을 평가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금융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 회사들이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음

민간금융회사 참여의 어려움

국내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기에는

자금의 운용기간이 길고 장기조달도

용이하지 않음

통상 대규모 플랜트 건설사업의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외화자금을

경쟁적인 금리로 조달하기란 매우

어려움

자금의 조달과 운용 간에 만기

미스매치(duration mismatch)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변동금리로 조달하여

고정금리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

성공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미스매치를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비용 소요


플랜트 수출 관련하여 자금 조달 능력의 중요성 증대

대규모 해외플랜트 사업에 있어 시공자의 자금조달능력이 프로젝트 수주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

금융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에 직면

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E

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2)

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임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으로는 한계


현재 대규모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각국 ECA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WTO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OECD 수출신용협약(export credit arrangement)에 따른 공적신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ECA는 사업수행회사(SPV)에 대한 출자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대외채무보증(보험) 그리고

국내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자금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즉 각국의 ECA는 주요한 사업에 대한

금융패키지 구성 및 자금공급은 물론

수주지원, 해당 정부와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ECA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임

대규모 해외플랜트 사업에 있어 ECA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해외투자금융 승인액을 대폭 증대시킨 바 있음 또한 2010년 12월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JBIC을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JFC) 산하에서 분리하고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집중했던 JBIC의 자금지원을 선진국 프로젝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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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Ⅴ. 결론

V. 결론

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시행

세계수요 변화에의 적극적인 대응(예：IT 관련 플랜트 수출 강화)

주요국별 수출유망 설비 파악

고질적인 국내업체간의 과다경쟁 및

저가수주 방지

금융 및 보증지원 확대

플랜트

수출시의

무역 보험

활용 증대

큰 부가효과를 갖는 플랜트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가장 큰 문제인 금융 조달 이슈를 해결하고, 수줄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역보험의 이용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수집 및 분석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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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김경옥 한국플랜트수출현황과 무역보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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