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 대한 생각1 편 . 공공의료의 개념과 장단점

불이 나면 소방관이 달려와 불을 끕니다 .

그 대가로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

나라는 군인이 지킵니다 .

그 대가로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

범죄자는 경찰관이 잡아줍니다 .

그 대가로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

화재진압 , 국방 , 치안이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

따로 돈을 받지 않고국가가 책임지는 이유는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그 돈은 모두 국민이 함께 낸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

그런데 왜 의료는 따로 돈을 받을까요 ?

의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말입니다 .

돈 들어가는 의료 , 세금으로 하면 어떨까요 ?

그런데 이것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나라마다 의료제도가 다릅니다 .

살아간다는 것은 줄타기와 비슷합니다 .

항상 위험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다는 것은

갑자기 줄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

이럴 때를 대비하여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안전그물이 필요합니다 .

그것이 의료보험 (건강보험 ) 입니다 .

이 안전그물의 제작을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인가 혹은

개인의 책임에 맡길 것인가 판단에 따라나라마다 각각 다른 의료제도가 결정됩니다 .

의료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공공의료의 핵심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

바로 사회적 공감대입니다 .

1. 청년이 노인의 의료비를 부담하겠다는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2.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3.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 예 : 선천적 장애아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의지 )

그리고 공공병원을 많에 세울수 있도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

젊은이가 노인의 의료비를 ,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의료비를 ,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의료비를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또 공공병원을 세울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

그뿐이 아닙니다 .

의료 서비스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 소비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예 )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

그리고 최선의 치료보다는

경제적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즉 , 끝까지 치료하지

못하고

진료를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민 모두에게 최선의

치료가 돌아가도록

하기에는 국민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료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국 뿐 아니라 그리스 ,

이태리 , 덴마크 ,

노르웨이 ,

스웨덴 , 캐나다 , 독일 ,

호주 , 뉴질랜드 등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의료비를 공공재정으로 사용하는

영국 , 캐나다 ,

호주사람들은돈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돈이 없어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노인분들도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 치료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

좋은 것이 있는 반면나쁜 것도 있습니다 .

이 나라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그래서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 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이 예사이고

그리고 수술이나 검사를 받기 위해 평균 4 개월

이상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

업무량과 무관하게 월급을 받는 의사들이

치열하게 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금전적 부분은 만족스러우나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대체로 낮고

대체로 불만족스럽습니다 .

그리고 더 많은 국민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암 진단을 받은 후 캐나다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한국인 아내를 따라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는

공공의료를 채택한 국가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

그렇다면 의료를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미국의 의료제도는 어떨까요 ?

의료의 대부분을 민간과 자본에게 맡기는 미국은

높은 의료비와 높은 의료비 자부담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렇게 의료비를 많이 쓰면서도

국민수명은 짧습니다

오바마 케어로 조금 나아졌지만

의료보험료도 너무 비싸서중산층조차도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하는경우가 많고 의료서비스

이용이어렵습니다 .

민간 자본에게 의료를 맡긴 미국은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보장”

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결국 영국식도 , 미국식도양쪽 모두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

(2 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