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

WTO 다자통상체제는 사실상 불구 상태

- 도하라운드(DDA)는 20년째 교착: 미-중 합의 없이 타결 가능성 희박

- 분쟁해결은 상소기구(AB) 기능 정지가 계속될 전망

- 무역정책검토(TPR): 제네바 주재 대사들의 사교클럽이 됐다는 비판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성향의 조치는 증가 추세

- 2008년 이후 무역에 부정적인 조치는 증가하는 경향

2

44106

184 210259

614

3…288 291456

598

1,023

1,798 1,980

0

500

1000

1500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Liberalizing

Hamful

<Number of new interventions implemented each year>

Source: Global Trade Alert database(www.globaltardealert.org)

5

미-중 갈등이 차세대 기술경쟁, 서방선진국 대 중국간의경쟁으로 변화

- 기존 상품무역 갈등에서 5G, AI,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패권 경쟁- 미-중 양국간 대결에서 서방선진국 대 중국의 대결

7

무역에 영향을 주는 주요국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조치

-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구체화되면서 통상질서에도 변화를 초래- 예)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서비스 무역이 급속히 증가

- 서비스 무역: 100(05) ⇒ 234(19), 상품 무역: 100(05) ⇒ 180.9(19)

- 서비스 무역 비중: 9%(1970) ⇒ 20%(2019) ⇒ 33%(2040)

8

<Growth of world trade in goods and services, 2005=100>

100.0

180.9

234.0

50

100

150

200

250

2005 06 07 08 09 2010 11 12 13 14 2015 16 17 18 19 2020

Goods

Commercial services

Source: WTO Data (https://data.wto.org/)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 인터넷 사용자: 11억 명(05) ⇒ 53억 명(23) (세계 총인구의 67%)- 1인당 네트워크 연결 기기 수: 2.4대(18) ⇒ 3.6대(23)- 전자상거래 소매판매액: 2.4조 달러(17) ⇒ 6.5조 달러(23)

8

45

53

6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2005 10 15 16 17 18 19 2020 24

인터넷 사용자(좌, 억 명)

총인구 대비 비율(우, %)

Source: ITU/ICT indicator database

6.5

22.0

0

5

10

15

20

25

30

0

1

2

3

4

5

6

7

2017 18 19 2020 21 22 2023

판매액 (좌, 조 $)

총소매판매액 대비

비중(우, %)

Source: Chaffey (2020)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급속히 증가

- ICT 서비스: 100(05) ⇒ 376(19), ICT 서비스: 100(05) ⇒ 268(19)

8

<Growth of world trade in services, 2005=100>

100.0

231.8

268.4

376.5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2005 06 07 08 09 2010 11 12 13 14 2015 16 17 18 19 2020

서비스

ICT 디지털 서비스

ICT 서비스

Source: UNCTADSTAT

글로벌 가치사슬이 저임금에서 지식 중심으로 진화 중

- 저임금 보다 무형의 자산(IP, 인프라, 기술)이 GVC에서 중요한 역할

- Labor-cost arbitrage에 기초한 무역의 비중이 감소

10

19

55

162018

43

14 16

0

10

20

30

40

50

60

All GVCs Labor-intensive goods Regional processing Resource-intensivegoods

2005

2017

(%)

Source: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11

기술 혁명이 GVC 전체에 있어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

⇒ 저임금 위주 GVC가 기술과 지식 위주 GVC로 진화

특히 아시아 regional GVC가 가장 빠르게 성장

13Source: UNCTAD STAT에 기초해 저자 작성

55.3 59.7

18.617.1

19.3 12.1

6.8 11.2

2000 2020

ASIA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13.7 19.3

70.866.4

9.3 7.76.1 6.5

2000 2020

EUROPE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30.3 36.7

19.121.5

32.221.9

18.4 19.9

2000 2020

NORTH AMERICA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14

RCEP 타결과 중국의 CPTPP, DEPA 가입 신청

- RCEP은 2022년 발효 예정- 중국의 CPTPP와 DEPA 가입 신청

*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디지털무역협정

15

① WTO 다자체제 위기 WTO 개혁과 복수국간협정(PA) 확산에 대응

특히 지역 복수국간협정인 CPTPP 가입에 대응

② 보호주의 지속 상품무역수지 중심에서 탈피

무역적자를 이유로 상대국에서 농산물 수입을 요구

③ 미(서방) -중 갈등 중국 또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④ 기후변화 대응조치 적극적인 대응 요망

⑤ 국제 무역의 서비스, 디지털화 적극적인 활용(첨단 스마트 농업)

⑥ GVC 진화 (기술/지식 중심, 지역화, 소비지 접근) 적극적인 활용

글로벌 통상질서 및 국제무역의 질적 변화에 적응

추가 시장개방 가능성

- WTO 보다는 CPTPP와 같은 복수국간협정에 따른 개방확대에 대비- CPTPP 가입은 시간 문제

17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

-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탄소국경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등 농업과 농촌에 획기적 변화 초래

- 지속가능농업의 정착: 지원순환형농업, 스마트 정밀농업, Biotech 적용

기술 및 지식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

-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디지털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대비(농업에 주는 영향에 주목)

18

국제 농업개발 협력에도 눈을 돌려야

- 한국의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많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