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pp3-38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

윤 상 우

요 약

이 연구는 1960년 국가주도 산업화와 압축 근 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사회

반에서 lsquo성장지상주의rsquo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역사 과정과 재생산의 메커니

즘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 을 둔다 이를 해 한국의 사회변동과정에서 lsquo산업화

(1961-1986)rsquo lsquo민주화(1987-1997)rsquo lsquo세계화(1998-2007)rsquo 시기를 주요 분석 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로 성장지상주의가 발 되는 과정과 특징 원인에 한 분석을 수행

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이 취약한 정당

성을 보완하기 해 주창한 성장지상주의는 기의 여러 정책 시행착오를 거쳐

1960년 반이후 지배담론으로 확립되어가고 동의창출의 물질 토 를 갖추게

된다 둘째 민주화시기인 노태우김 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담론

개 드라이 의 역풍에 려 일시 인 후퇴 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재벌

보수언론의 조직 공세에 힘입어 곧 그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셋째 세계화

시기의 김 노무 정권은 IMF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환을 정책의 기본 축

으로 하면서 재벌개 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정권

반기 이후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 다 그 원인은 이들 정권의 정치

취약성과 정책 무능력 보수 경제 료의 경제정책 주도에서 기인한다

주제어 성장지상주의 발전주의 지배담론 발전국가 민주화 이행 세계화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유익한 논평을 해주

신 세분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Ⅰ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전략적 시장개

입에 힘입어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후발산업화의

성공사례로 부각되었다 수십년간의 고도성장의 결과 한국은 경제규모 무역

규모 외환보유고 1인당GDP 등에서 세계 상위그룹에 속하는 등 경제적물질

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보를 이루었고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과 생활수준

도 선진국에 근접할 정도로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lsquo발전rsquo이란 개념이 총량지표들의 양적이고 외형적인 경제성장 뿐 아

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망라하는 질적이고 내용적인 사회발전을 포괄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한다면(Arndt 1987 90-92 Peet and Hartwick 2009 2) 한국

의 근대화산업화는 오로지 성장만을 편향적으로 추구했을 뿐 종합적인 사회

발전을 이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고도성장 이면의 그늘과 후유증을 이미 경험해왔다 lsquo선성장 후분배rsquo의 논리

환경안전을 압도하는 개발담론 불균형발전(도시-농촌 중앙-지방)의 만연과

부작용 노동자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배제 복지문제의 개인가족

책임전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삶의 질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도성장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만 지속되면

이러한 경제사회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lsquo성장지상주의rsquo 이데

올로기가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내면화되어 압축적 근대화의 부작용을

제도적정책적으로 교정하려는 노력들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지향하는 발전담론의 구축과 발전모델의 성찰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

이다(이정우 2008 61-63)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주도적 산업화가 종언

을 고하고 세계화-신자유주의 모델로의 전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유산인 성장지상주의는 여전히 강고하게 살아남아 발전

국가든 신자유주의든 경제성장만 잘되게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신자

유주의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윤상우

2009 56)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5

성장지상주의의 폐해는 경제발전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장지상주

의는 경제성장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추구해야할 지상과제이자 절대가

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맹목적 인식과 도구적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보편화시키고 과정상

의 문제점이나 도덕적윤리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

와 절차를 훼손하는 사회적 심리상태를 초래한다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개발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와 수용 ldquo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rdquo는 인식

재벌비리에 대한 처벌수위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면 법적 판

단기준과 권리가 다를 수 있다는 lsquo개발시민권rsquo(developmental citizenship)

(Chang 2012) 성장지상주의의 미시적개인적 판본이라 할 수 있는 학벌주의

와 다양한 서열주의 승자패자의 구별짓기와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한국의

대중문화 등은 성장지상주의가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지배

담론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과 근대성을 얼마나

왜곡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50년간 한국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성장지상주의 심리는

이를 주도한 정치엘리트와 정부관료 재벌기업부문은 물론 시민사회나 노동

부문에도 광범위하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변화된 시대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좀처럼 흔들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이정우 2008 임경석 2008 10) 외환

위기 이후 성장지상주의 심리와 객관적 현실 사이의 모순이 갈수록 첨예화되

고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빈곤증대 등 사회구성원의 복리가 심

각하게 침식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05년 한 일간

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는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로 lsquo양극화rsquo를

꼽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lsquo분배rsquo 보다는 lsquo성장 중심rsquo이 되어야 한다

는 모순된 대안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세훈 2007 44) 성장만으로 불

평등 빈곤 양극화와 같은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서구 선

진국의 근대화과정에서는 왜 재분배정책과 복지국가가 요구되고 출현했겠는

가 이는 분명 한국사회만의 이상현상이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수 있다

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그러면 왜 유독 한국의 발전경험은 이례적이고 병리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

제성장에 대한 집착과 중독을 낳았을까 이러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역사

적 과정과 제도적 행위적 요인들을 거쳐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재생산되어왔

는가 한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지

배담론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압축적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종의 lsquo성장지상주의rsquo 또는 lsquo성장중독증rsquo이라 불릴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분석규명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변동과정에서 lsquo산업화

(1961-1987)rsquo lsquo민주화(1987-1997)rsquo lsquo세계화(1998-2007)rsquo를 키워드로 하는 하

위단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로 성장지상주의가 발현되고 지

속되는 과정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공고화재생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단계에 해당되는 각

정권별로 성장지상주의를 지배담론으로 구축하려는 lsquo담론의 정치rsquo(politics of

discourse)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 지배담론이 단순한 상징적 언술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갖추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을 매개로 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2절에서는 20세기 중반 소위 lsquo발전

의 시대rsquo에서 성장주의발전주의가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지배적인 정책담론으로 부상하게 된 세계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동시에 다른

개도국의 경험과 구분되는 한국 성장주의의 독특성을 장기지속이란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후 부분에서는 한국의 성장지상주의가 역사적으로 형

성변천재생산되어온 과정을 고찰한다 3절에서는 산업화시기의 박정희정권

을 대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지배담론으로 확립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재생산이 가능했던 요인을 분석한다 4

절의 민주화시기에서는 노태우김영삼정권을 대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경제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역풍속에서도 온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과정과 원인

을 추적한다 그리고 5절의 세계화시기에서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을 대상으로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7

IMF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및 진보정권의 개혁정책과 분배논쟁에

도 불구하고 성장지상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과

정을 분석할 것이다

Ⅱ 20세기 lsquo발전의 시대rsquo와 한국의 성장지상주의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lsquo성장지상주의rsquo는 사회발전의 핵심요인 또는 필요조

건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면 여타의 발전

목표나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경제성장을 발전의 지

상과제이자 절대명제로 간주하는 이념을 지칭한다 2차대전 이후의 lsquo발전의

시대rsquo(development decades)에서 1인당GDP 생산투자율 등 총량지표의 성

장개선으로 집약되는 경제성장은 발전의 핵심 내용이자 지표였고 경제성장

에 기반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담론은 전세계의 남북(선진국-후진

국) 동서(자본주의-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회에서 나타난 공통적

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949년 1월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

령의 취임연설에서 최초로 언급된 lsquo발전rsquo의 이념은 냉전질서의 형성단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헤게모니 구축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었고 특히 신생 개도국의 발전열망을 고무하고 촉진하

는 계기가 되었다1)

1)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제4조항(point four)으로 lsquo발전rsquo의 과제를 제

시했다 해당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ldquo우리는 우리의 과학발전과 산업진

보의 결실이 저개발국의 발전과 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

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한다 ()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저개발국 국민의 고

통을 완화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산업적이고 과학적

인 기술개발에 있어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탁월하다 () 미국의 기업계와 민간자

본 농업 노동계가 협력하면 이 계획으로 다른 국가들의 산업활동을 크게 진작시

키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현격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더 많은 생산이 풍요

와 평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더 많은 생산의 핵심은 현대 과학과 기술지식을 더 강

력하게 적용하는 것이다rdquo(Rist 2013 121-122)

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발전주의 담론에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추출

해낼 수 있다(김철규 2002 218 Rist 2013 126-131) 첫째 세계는 발전된

지역과 lsquo저발전rsquo 지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저발전을 역

사적 환경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결핍으로 정의했고 빈곤의 원인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저발전의 상태를 그저 가난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이후 근대화이론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둘째 발전주의는 세계에

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면서도 공동의 선(善)을 담은 것

처럼 가장했고 원조와 개발을 명목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개입과 간섭의 정

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발전-저발전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한쪽이 극도의

결핍상태에 있을 때 다른 쪽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

도국에 대한 간섭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셋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인 신뢰와 더불어 발전을 이데올로기적 분열(자본주의-공산주의) 및 정치적

논쟁과는 상관없는 일련의 기술적 조치인 것처럼 제시했다 여기서 발전의 필

수요건은 과학적 지식의 활용 생산성 향상 국제무역 확대 등으로 인식된다

넷째 더 많은 생산과 더 높은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산주의 및 성장

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해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발전주의 담론은 일종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

주의의 오명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구식민지의 천연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고 자본주의권의 시장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McMichael 2013 100) 그럼에도 발전주의가 전세계적

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20세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의 가장 확고한 옹호

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achs 2009 12) 대부분의 신생 개도국들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건 독재를 받아들였건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후로는 무엇

보다도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며 현대 공업사회와 서구식 소

비경제모델의 수립을 궁극적인 발전의 목표로 갈망했다 남반구의 개도국들이

발전주의 담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은 다음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힘은 마치 lsquo발전rsquo이 보편적이고 자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9

스럽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능력에 기인한다(McMichael 2013 100 Rist 2013 301) 발전이라는 용어

는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와 진화론적 사고를 사회제도와 역사에 투영시킴으로

써 자연법칙에 준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성장의 불가피성에 대한 무조건

적인 믿음을 창출했다 이에 따르면 좋은 삶은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재화와

용역의 생산확대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는 결국에는 모든 사

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발전이 지닌 막연한 긍정적 함의는 신생 개도국

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20세기 발전주의가 지닌 경제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당시의 발전은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변동으로서 규정되었고 국가가 국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및 산업화전략을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달성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국가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신생

개도국에게 국가의 주도하에 자신의 국민을 통합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 근

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발전의 목표가 총량지표들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를 통

해 소득 부 기술 등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데(catch-up) 맞춰져 있는 점도 민

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2)

물론 20세기의 발전주의가 순탄하게 확산의 경로를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니

었다 미국이 전후의 세계전략으로 발전주의를 제안하게된 계기가 냉전구조하

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유재산 철폐와 계

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발전논리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안담론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 발전주의를 이론적으

2) 발전의 목표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신념은 이미 19세기의 독일 일본 등 후발

산업국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지만(Gerschenkron 1962) 20세기에는 사회주의국가

나 개발도상국 대부분으로 확산된 현상이기도 했다 예컨대 소련의 스탈린은 ldquo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50년 아니 100년쯤 뒤떨어져 있다 10년내로 이 격차를 없애

야 한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rdquo이라

고 언급했었고 아프리카 가나의 초대 대통령인 과메 은크루마는 ldquo우리 가나는 다

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10년안에 달성할 것rdquo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McMichael 2013 107-108)

1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로 정당화했던 근대화이론과 주류 발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개도국의 저발전을 역사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발전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lsquo제3세계주의rsquo(Third

Worldism)의 강화로 UN에서 채택된 lsquo신국제경제질서(NIEO) 선언rsquo도 불평

등빈곤 척결 자립경제를 천명하는 등 성장일변도의 발전주의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들은 결코

발전주의를 넘어서지도 그것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

회주의적 발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제3세계주의 모두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를 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서구의 발전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Rist 2013 303 McMichael 2013 106-107) 즉 더 많은 생산과

축적 국가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성과 산업화

의 논리 생산력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 발전주의의 극복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변형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대

체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었다(Sachs 2012 McMichael 2013)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발전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lsquo발전의

시대rsquo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 이후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담론으로 형성강화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제해온 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부합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성과 특

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등장

한 이래로 다른 개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었고 정치사회적 지배담론으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목

적 믿음은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의 특정 국면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막강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Ⅰ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전략적 시장개

입에 힘입어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후발산업화의

성공사례로 부각되었다 수십년간의 고도성장의 결과 한국은 경제규모 무역

규모 외환보유고 1인당GDP 등에서 세계 상위그룹에 속하는 등 경제적물질

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보를 이루었고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과 생활수준

도 선진국에 근접할 정도로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lsquo발전rsquo이란 개념이 총량지표들의 양적이고 외형적인 경제성장 뿐 아

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망라하는 질적이고 내용적인 사회발전을 포괄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한다면(Arndt 1987 90-92 Peet and Hartwick 2009 2) 한국

의 근대화산업화는 오로지 성장만을 편향적으로 추구했을 뿐 종합적인 사회

발전을 이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고도성장 이면의 그늘과 후유증을 이미 경험해왔다 lsquo선성장 후분배rsquo의 논리

환경안전을 압도하는 개발담론 불균형발전(도시-농촌 중앙-지방)의 만연과

부작용 노동자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배제 복지문제의 개인가족

책임전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삶의 질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도성장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만 지속되면

이러한 경제사회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lsquo성장지상주의rsquo 이데

올로기가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내면화되어 압축적 근대화의 부작용을

제도적정책적으로 교정하려는 노력들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지향하는 발전담론의 구축과 발전모델의 성찰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

이다(이정우 2008 61-63)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주도적 산업화가 종언

을 고하고 세계화-신자유주의 모델로의 전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유산인 성장지상주의는 여전히 강고하게 살아남아 발전

국가든 신자유주의든 경제성장만 잘되게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신자

유주의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윤상우

2009 56)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5

성장지상주의의 폐해는 경제발전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장지상주

의는 경제성장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추구해야할 지상과제이자 절대가

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맹목적 인식과 도구적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보편화시키고 과정상

의 문제점이나 도덕적윤리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

와 절차를 훼손하는 사회적 심리상태를 초래한다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개발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와 수용 ldquo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rdquo는 인식

재벌비리에 대한 처벌수위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면 법적 판

단기준과 권리가 다를 수 있다는 lsquo개발시민권rsquo(developmental citizenship)

(Chang 2012) 성장지상주의의 미시적개인적 판본이라 할 수 있는 학벌주의

와 다양한 서열주의 승자패자의 구별짓기와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한국의

대중문화 등은 성장지상주의가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지배

담론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과 근대성을 얼마나

왜곡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50년간 한국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성장지상주의 심리는

이를 주도한 정치엘리트와 정부관료 재벌기업부문은 물론 시민사회나 노동

부문에도 광범위하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변화된 시대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좀처럼 흔들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이정우 2008 임경석 2008 10) 외환

위기 이후 성장지상주의 심리와 객관적 현실 사이의 모순이 갈수록 첨예화되

고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빈곤증대 등 사회구성원의 복리가 심

각하게 침식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05년 한 일간

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는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로 lsquo양극화rsquo를

꼽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lsquo분배rsquo 보다는 lsquo성장 중심rsquo이 되어야 한다

는 모순된 대안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세훈 2007 44) 성장만으로 불

평등 빈곤 양극화와 같은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서구 선

진국의 근대화과정에서는 왜 재분배정책과 복지국가가 요구되고 출현했겠는

가 이는 분명 한국사회만의 이상현상이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수 있다

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그러면 왜 유독 한국의 발전경험은 이례적이고 병리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

제성장에 대한 집착과 중독을 낳았을까 이러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역사

적 과정과 제도적 행위적 요인들을 거쳐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재생산되어왔

는가 한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지

배담론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압축적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종의 lsquo성장지상주의rsquo 또는 lsquo성장중독증rsquo이라 불릴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분석규명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변동과정에서 lsquo산업화

(1961-1987)rsquo lsquo민주화(1987-1997)rsquo lsquo세계화(1998-2007)rsquo를 키워드로 하는 하

위단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로 성장지상주의가 발현되고 지

속되는 과정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공고화재생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단계에 해당되는 각

정권별로 성장지상주의를 지배담론으로 구축하려는 lsquo담론의 정치rsquo(politics of

discourse)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 지배담론이 단순한 상징적 언술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갖추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을 매개로 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2절에서는 20세기 중반 소위 lsquo발전

의 시대rsquo에서 성장주의발전주의가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지배적인 정책담론으로 부상하게 된 세계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동시에 다른

개도국의 경험과 구분되는 한국 성장주의의 독특성을 장기지속이란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후 부분에서는 한국의 성장지상주의가 역사적으로 형

성변천재생산되어온 과정을 고찰한다 3절에서는 산업화시기의 박정희정권

을 대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지배담론으로 확립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재생산이 가능했던 요인을 분석한다 4

절의 민주화시기에서는 노태우김영삼정권을 대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경제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역풍속에서도 온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과정과 원인

을 추적한다 그리고 5절의 세계화시기에서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을 대상으로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7

IMF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및 진보정권의 개혁정책과 분배논쟁에

도 불구하고 성장지상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과

정을 분석할 것이다

Ⅱ 20세기 lsquo발전의 시대rsquo와 한국의 성장지상주의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lsquo성장지상주의rsquo는 사회발전의 핵심요인 또는 필요조

건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면 여타의 발전

목표나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경제성장을 발전의 지

상과제이자 절대명제로 간주하는 이념을 지칭한다 2차대전 이후의 lsquo발전의

시대rsquo(development decades)에서 1인당GDP 생산투자율 등 총량지표의 성

장개선으로 집약되는 경제성장은 발전의 핵심 내용이자 지표였고 경제성장

에 기반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담론은 전세계의 남북(선진국-후진

국) 동서(자본주의-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회에서 나타난 공통적

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949년 1월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

령의 취임연설에서 최초로 언급된 lsquo발전rsquo의 이념은 냉전질서의 형성단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헤게모니 구축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었고 특히 신생 개도국의 발전열망을 고무하고 촉진하

는 계기가 되었다1)

1)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제4조항(point four)으로 lsquo발전rsquo의 과제를 제

시했다 해당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ldquo우리는 우리의 과학발전과 산업진

보의 결실이 저개발국의 발전과 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

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한다 ()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저개발국 국민의 고

통을 완화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산업적이고 과학적

인 기술개발에 있어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탁월하다 () 미국의 기업계와 민간자

본 농업 노동계가 협력하면 이 계획으로 다른 국가들의 산업활동을 크게 진작시

키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현격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더 많은 생산이 풍요

와 평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더 많은 생산의 핵심은 현대 과학과 기술지식을 더 강

력하게 적용하는 것이다rdquo(Rist 2013 121-122)

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발전주의 담론에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추출

해낼 수 있다(김철규 2002 218 Rist 2013 126-131) 첫째 세계는 발전된

지역과 lsquo저발전rsquo 지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저발전을 역

사적 환경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결핍으로 정의했고 빈곤의 원인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저발전의 상태를 그저 가난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이후 근대화이론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둘째 발전주의는 세계에

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면서도 공동의 선(善)을 담은 것

처럼 가장했고 원조와 개발을 명목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개입과 간섭의 정

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발전-저발전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한쪽이 극도의

결핍상태에 있을 때 다른 쪽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

도국에 대한 간섭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셋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인 신뢰와 더불어 발전을 이데올로기적 분열(자본주의-공산주의) 및 정치적

논쟁과는 상관없는 일련의 기술적 조치인 것처럼 제시했다 여기서 발전의 필

수요건은 과학적 지식의 활용 생산성 향상 국제무역 확대 등으로 인식된다

넷째 더 많은 생산과 더 높은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산주의 및 성장

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해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발전주의 담론은 일종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

주의의 오명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구식민지의 천연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고 자본주의권의 시장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McMichael 2013 100) 그럼에도 발전주의가 전세계적

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20세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의 가장 확고한 옹호

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achs 2009 12) 대부분의 신생 개도국들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건 독재를 받아들였건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후로는 무엇

보다도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며 현대 공업사회와 서구식 소

비경제모델의 수립을 궁극적인 발전의 목표로 갈망했다 남반구의 개도국들이

발전주의 담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은 다음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힘은 마치 lsquo발전rsquo이 보편적이고 자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9

스럽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능력에 기인한다(McMichael 2013 100 Rist 2013 301) 발전이라는 용어

는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와 진화론적 사고를 사회제도와 역사에 투영시킴으로

써 자연법칙에 준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성장의 불가피성에 대한 무조건

적인 믿음을 창출했다 이에 따르면 좋은 삶은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재화와

용역의 생산확대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는 결국에는 모든 사

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발전이 지닌 막연한 긍정적 함의는 신생 개도국

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20세기 발전주의가 지닌 경제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당시의 발전은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변동으로서 규정되었고 국가가 국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및 산업화전략을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달성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국가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신생

개도국에게 국가의 주도하에 자신의 국민을 통합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 근

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발전의 목표가 총량지표들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를 통

해 소득 부 기술 등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데(catch-up) 맞춰져 있는 점도 민

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2)

물론 20세기의 발전주의가 순탄하게 확산의 경로를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니

었다 미국이 전후의 세계전략으로 발전주의를 제안하게된 계기가 냉전구조하

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유재산 철폐와 계

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발전논리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안담론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 발전주의를 이론적으

2) 발전의 목표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신념은 이미 19세기의 독일 일본 등 후발

산업국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지만(Gerschenkron 1962) 20세기에는 사회주의국가

나 개발도상국 대부분으로 확산된 현상이기도 했다 예컨대 소련의 스탈린은 ldquo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50년 아니 100년쯤 뒤떨어져 있다 10년내로 이 격차를 없애

야 한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rdquo이라

고 언급했었고 아프리카 가나의 초대 대통령인 과메 은크루마는 ldquo우리 가나는 다

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10년안에 달성할 것rdquo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McMichael 2013 107-108)

1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로 정당화했던 근대화이론과 주류 발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개도국의 저발전을 역사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발전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lsquo제3세계주의rsquo(Third

Worldism)의 강화로 UN에서 채택된 lsquo신국제경제질서(NIEO) 선언rsquo도 불평

등빈곤 척결 자립경제를 천명하는 등 성장일변도의 발전주의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들은 결코

발전주의를 넘어서지도 그것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

회주의적 발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제3세계주의 모두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를 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서구의 발전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Rist 2013 303 McMichael 2013 106-107) 즉 더 많은 생산과

축적 국가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성과 산업화

의 논리 생산력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 발전주의의 극복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변형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대

체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었다(Sachs 2012 McMichael 2013)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발전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lsquo발전의

시대rsquo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 이후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담론으로 형성강화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제해온 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부합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성과 특

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등장

한 이래로 다른 개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었고 정치사회적 지배담론으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목

적 믿음은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의 특정 국면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막강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5

성장지상주의의 폐해는 경제발전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장지상주

의는 경제성장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추구해야할 지상과제이자 절대가

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맹목적 인식과 도구적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보편화시키고 과정상

의 문제점이나 도덕적윤리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

와 절차를 훼손하는 사회적 심리상태를 초래한다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개발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와 수용 ldquo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rdquo는 인식

재벌비리에 대한 처벌수위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면 법적 판

단기준과 권리가 다를 수 있다는 lsquo개발시민권rsquo(developmental citizenship)

(Chang 2012) 성장지상주의의 미시적개인적 판본이라 할 수 있는 학벌주의

와 다양한 서열주의 승자패자의 구별짓기와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한국의

대중문화 등은 성장지상주의가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지배

담론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과 근대성을 얼마나

왜곡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50년간 한국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성장지상주의 심리는

이를 주도한 정치엘리트와 정부관료 재벌기업부문은 물론 시민사회나 노동

부문에도 광범위하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변화된 시대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좀처럼 흔들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이정우 2008 임경석 2008 10) 외환

위기 이후 성장지상주의 심리와 객관적 현실 사이의 모순이 갈수록 첨예화되

고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빈곤증대 등 사회구성원의 복리가 심

각하게 침식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05년 한 일간

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는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로 lsquo양극화rsquo를

꼽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lsquo분배rsquo 보다는 lsquo성장 중심rsquo이 되어야 한다

는 모순된 대안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세훈 2007 44) 성장만으로 불

평등 빈곤 양극화와 같은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서구 선

진국의 근대화과정에서는 왜 재분배정책과 복지국가가 요구되고 출현했겠는

가 이는 분명 한국사회만의 이상현상이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수 있다

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그러면 왜 유독 한국의 발전경험은 이례적이고 병리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

제성장에 대한 집착과 중독을 낳았을까 이러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역사

적 과정과 제도적 행위적 요인들을 거쳐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재생산되어왔

는가 한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지

배담론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압축적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종의 lsquo성장지상주의rsquo 또는 lsquo성장중독증rsquo이라 불릴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분석규명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변동과정에서 lsquo산업화

(1961-1987)rsquo lsquo민주화(1987-1997)rsquo lsquo세계화(1998-2007)rsquo를 키워드로 하는 하

위단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로 성장지상주의가 발현되고 지

속되는 과정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공고화재생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단계에 해당되는 각

정권별로 성장지상주의를 지배담론으로 구축하려는 lsquo담론의 정치rsquo(politics of

discourse)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 지배담론이 단순한 상징적 언술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갖추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을 매개로 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2절에서는 20세기 중반 소위 lsquo발전

의 시대rsquo에서 성장주의발전주의가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지배적인 정책담론으로 부상하게 된 세계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동시에 다른

개도국의 경험과 구분되는 한국 성장주의의 독특성을 장기지속이란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후 부분에서는 한국의 성장지상주의가 역사적으로 형

성변천재생산되어온 과정을 고찰한다 3절에서는 산업화시기의 박정희정권

을 대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지배담론으로 확립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재생산이 가능했던 요인을 분석한다 4

절의 민주화시기에서는 노태우김영삼정권을 대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경제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역풍속에서도 온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과정과 원인

을 추적한다 그리고 5절의 세계화시기에서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을 대상으로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7

IMF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및 진보정권의 개혁정책과 분배논쟁에

도 불구하고 성장지상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과

정을 분석할 것이다

Ⅱ 20세기 lsquo발전의 시대rsquo와 한국의 성장지상주의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lsquo성장지상주의rsquo는 사회발전의 핵심요인 또는 필요조

건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면 여타의 발전

목표나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경제성장을 발전의 지

상과제이자 절대명제로 간주하는 이념을 지칭한다 2차대전 이후의 lsquo발전의

시대rsquo(development decades)에서 1인당GDP 생산투자율 등 총량지표의 성

장개선으로 집약되는 경제성장은 발전의 핵심 내용이자 지표였고 경제성장

에 기반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담론은 전세계의 남북(선진국-후진

국) 동서(자본주의-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회에서 나타난 공통적

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949년 1월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

령의 취임연설에서 최초로 언급된 lsquo발전rsquo의 이념은 냉전질서의 형성단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헤게모니 구축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었고 특히 신생 개도국의 발전열망을 고무하고 촉진하

는 계기가 되었다1)

1)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제4조항(point four)으로 lsquo발전rsquo의 과제를 제

시했다 해당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ldquo우리는 우리의 과학발전과 산업진

보의 결실이 저개발국의 발전과 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

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한다 ()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저개발국 국민의 고

통을 완화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산업적이고 과학적

인 기술개발에 있어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탁월하다 () 미국의 기업계와 민간자

본 농업 노동계가 협력하면 이 계획으로 다른 국가들의 산업활동을 크게 진작시

키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현격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더 많은 생산이 풍요

와 평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더 많은 생산의 핵심은 현대 과학과 기술지식을 더 강

력하게 적용하는 것이다rdquo(Rist 2013 121-122)

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발전주의 담론에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추출

해낼 수 있다(김철규 2002 218 Rist 2013 126-131) 첫째 세계는 발전된

지역과 lsquo저발전rsquo 지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저발전을 역

사적 환경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결핍으로 정의했고 빈곤의 원인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저발전의 상태를 그저 가난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이후 근대화이론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둘째 발전주의는 세계에

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면서도 공동의 선(善)을 담은 것

처럼 가장했고 원조와 개발을 명목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개입과 간섭의 정

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발전-저발전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한쪽이 극도의

결핍상태에 있을 때 다른 쪽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

도국에 대한 간섭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셋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인 신뢰와 더불어 발전을 이데올로기적 분열(자본주의-공산주의) 및 정치적

논쟁과는 상관없는 일련의 기술적 조치인 것처럼 제시했다 여기서 발전의 필

수요건은 과학적 지식의 활용 생산성 향상 국제무역 확대 등으로 인식된다

넷째 더 많은 생산과 더 높은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산주의 및 성장

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해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발전주의 담론은 일종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

주의의 오명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구식민지의 천연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고 자본주의권의 시장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McMichael 2013 100) 그럼에도 발전주의가 전세계적

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20세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의 가장 확고한 옹호

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achs 2009 12) 대부분의 신생 개도국들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건 독재를 받아들였건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후로는 무엇

보다도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며 현대 공업사회와 서구식 소

비경제모델의 수립을 궁극적인 발전의 목표로 갈망했다 남반구의 개도국들이

발전주의 담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은 다음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힘은 마치 lsquo발전rsquo이 보편적이고 자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9

스럽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능력에 기인한다(McMichael 2013 100 Rist 2013 301) 발전이라는 용어

는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와 진화론적 사고를 사회제도와 역사에 투영시킴으로

써 자연법칙에 준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성장의 불가피성에 대한 무조건

적인 믿음을 창출했다 이에 따르면 좋은 삶은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재화와

용역의 생산확대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는 결국에는 모든 사

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발전이 지닌 막연한 긍정적 함의는 신생 개도국

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20세기 발전주의가 지닌 경제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당시의 발전은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변동으로서 규정되었고 국가가 국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및 산업화전략을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달성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국가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신생

개도국에게 국가의 주도하에 자신의 국민을 통합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 근

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발전의 목표가 총량지표들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를 통

해 소득 부 기술 등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데(catch-up) 맞춰져 있는 점도 민

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2)

물론 20세기의 발전주의가 순탄하게 확산의 경로를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니

었다 미국이 전후의 세계전략으로 발전주의를 제안하게된 계기가 냉전구조하

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유재산 철폐와 계

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발전논리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안담론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 발전주의를 이론적으

2) 발전의 목표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신념은 이미 19세기의 독일 일본 등 후발

산업국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지만(Gerschenkron 1962) 20세기에는 사회주의국가

나 개발도상국 대부분으로 확산된 현상이기도 했다 예컨대 소련의 스탈린은 ldquo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50년 아니 100년쯤 뒤떨어져 있다 10년내로 이 격차를 없애

야 한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rdquo이라

고 언급했었고 아프리카 가나의 초대 대통령인 과메 은크루마는 ldquo우리 가나는 다

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10년안에 달성할 것rdquo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McMichael 2013 107-108)

1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로 정당화했던 근대화이론과 주류 발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개도국의 저발전을 역사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발전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lsquo제3세계주의rsquo(Third

Worldism)의 강화로 UN에서 채택된 lsquo신국제경제질서(NIEO) 선언rsquo도 불평

등빈곤 척결 자립경제를 천명하는 등 성장일변도의 발전주의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들은 결코

발전주의를 넘어서지도 그것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

회주의적 발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제3세계주의 모두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를 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서구의 발전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Rist 2013 303 McMichael 2013 106-107) 즉 더 많은 생산과

축적 국가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성과 산업화

의 논리 생산력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 발전주의의 극복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변형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대

체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었다(Sachs 2012 McMichael 2013)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발전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lsquo발전의

시대rsquo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 이후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담론으로 형성강화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제해온 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부합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성과 특

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등장

한 이래로 다른 개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었고 정치사회적 지배담론으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목

적 믿음은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의 특정 국면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막강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그러면 왜 유독 한국의 발전경험은 이례적이고 병리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

제성장에 대한 집착과 중독을 낳았을까 이러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역사

적 과정과 제도적 행위적 요인들을 거쳐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재생산되어왔

는가 한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지

배담론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압축적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종의 lsquo성장지상주의rsquo 또는 lsquo성장중독증rsquo이라 불릴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분석규명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변동과정에서 lsquo산업화

(1961-1987)rsquo lsquo민주화(1987-1997)rsquo lsquo세계화(1998-2007)rsquo를 키워드로 하는 하

위단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로 성장지상주의가 발현되고 지

속되는 과정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공고화재생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단계에 해당되는 각

정권별로 성장지상주의를 지배담론으로 구축하려는 lsquo담론의 정치rsquo(politics of

discourse)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 지배담론이 단순한 상징적 언술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갖추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을 매개로 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2절에서는 20세기 중반 소위 lsquo발전

의 시대rsquo에서 성장주의발전주의가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지배적인 정책담론으로 부상하게 된 세계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동시에 다른

개도국의 경험과 구분되는 한국 성장주의의 독특성을 장기지속이란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후 부분에서는 한국의 성장지상주의가 역사적으로 형

성변천재생산되어온 과정을 고찰한다 3절에서는 산업화시기의 박정희정권

을 대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지배담론으로 확립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재생산이 가능했던 요인을 분석한다 4

절의 민주화시기에서는 노태우김영삼정권을 대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경제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역풍속에서도 온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과정과 원인

을 추적한다 그리고 5절의 세계화시기에서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을 대상으로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7

IMF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및 진보정권의 개혁정책과 분배논쟁에

도 불구하고 성장지상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과

정을 분석할 것이다

Ⅱ 20세기 lsquo발전의 시대rsquo와 한국의 성장지상주의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lsquo성장지상주의rsquo는 사회발전의 핵심요인 또는 필요조

건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면 여타의 발전

목표나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경제성장을 발전의 지

상과제이자 절대명제로 간주하는 이념을 지칭한다 2차대전 이후의 lsquo발전의

시대rsquo(development decades)에서 1인당GDP 생산투자율 등 총량지표의 성

장개선으로 집약되는 경제성장은 발전의 핵심 내용이자 지표였고 경제성장

에 기반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담론은 전세계의 남북(선진국-후진

국) 동서(자본주의-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회에서 나타난 공통적

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949년 1월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

령의 취임연설에서 최초로 언급된 lsquo발전rsquo의 이념은 냉전질서의 형성단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헤게모니 구축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었고 특히 신생 개도국의 발전열망을 고무하고 촉진하

는 계기가 되었다1)

1)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제4조항(point four)으로 lsquo발전rsquo의 과제를 제

시했다 해당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ldquo우리는 우리의 과학발전과 산업진

보의 결실이 저개발국의 발전과 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

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한다 ()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저개발국 국민의 고

통을 완화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산업적이고 과학적

인 기술개발에 있어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탁월하다 () 미국의 기업계와 민간자

본 농업 노동계가 협력하면 이 계획으로 다른 국가들의 산업활동을 크게 진작시

키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현격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더 많은 생산이 풍요

와 평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더 많은 생산의 핵심은 현대 과학과 기술지식을 더 강

력하게 적용하는 것이다rdquo(Rist 2013 121-122)

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발전주의 담론에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추출

해낼 수 있다(김철규 2002 218 Rist 2013 126-131) 첫째 세계는 발전된

지역과 lsquo저발전rsquo 지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저발전을 역

사적 환경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결핍으로 정의했고 빈곤의 원인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저발전의 상태를 그저 가난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이후 근대화이론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둘째 발전주의는 세계에

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면서도 공동의 선(善)을 담은 것

처럼 가장했고 원조와 개발을 명목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개입과 간섭의 정

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발전-저발전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한쪽이 극도의

결핍상태에 있을 때 다른 쪽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

도국에 대한 간섭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셋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인 신뢰와 더불어 발전을 이데올로기적 분열(자본주의-공산주의) 및 정치적

논쟁과는 상관없는 일련의 기술적 조치인 것처럼 제시했다 여기서 발전의 필

수요건은 과학적 지식의 활용 생산성 향상 국제무역 확대 등으로 인식된다

넷째 더 많은 생산과 더 높은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산주의 및 성장

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해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발전주의 담론은 일종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

주의의 오명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구식민지의 천연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고 자본주의권의 시장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McMichael 2013 100) 그럼에도 발전주의가 전세계적

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20세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의 가장 확고한 옹호

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achs 2009 12) 대부분의 신생 개도국들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건 독재를 받아들였건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후로는 무엇

보다도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며 현대 공업사회와 서구식 소

비경제모델의 수립을 궁극적인 발전의 목표로 갈망했다 남반구의 개도국들이

발전주의 담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은 다음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힘은 마치 lsquo발전rsquo이 보편적이고 자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9

스럽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능력에 기인한다(McMichael 2013 100 Rist 2013 301) 발전이라는 용어

는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와 진화론적 사고를 사회제도와 역사에 투영시킴으로

써 자연법칙에 준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성장의 불가피성에 대한 무조건

적인 믿음을 창출했다 이에 따르면 좋은 삶은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재화와

용역의 생산확대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는 결국에는 모든 사

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발전이 지닌 막연한 긍정적 함의는 신생 개도국

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20세기 발전주의가 지닌 경제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당시의 발전은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변동으로서 규정되었고 국가가 국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및 산업화전략을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달성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국가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신생

개도국에게 국가의 주도하에 자신의 국민을 통합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 근

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발전의 목표가 총량지표들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를 통

해 소득 부 기술 등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데(catch-up) 맞춰져 있는 점도 민

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2)

물론 20세기의 발전주의가 순탄하게 확산의 경로를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니

었다 미국이 전후의 세계전략으로 발전주의를 제안하게된 계기가 냉전구조하

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유재산 철폐와 계

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발전논리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안담론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 발전주의를 이론적으

2) 발전의 목표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신념은 이미 19세기의 독일 일본 등 후발

산업국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지만(Gerschenkron 1962) 20세기에는 사회주의국가

나 개발도상국 대부분으로 확산된 현상이기도 했다 예컨대 소련의 스탈린은 ldquo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50년 아니 100년쯤 뒤떨어져 있다 10년내로 이 격차를 없애

야 한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rdquo이라

고 언급했었고 아프리카 가나의 초대 대통령인 과메 은크루마는 ldquo우리 가나는 다

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10년안에 달성할 것rdquo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McMichael 2013 107-108)

1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로 정당화했던 근대화이론과 주류 발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개도국의 저발전을 역사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발전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lsquo제3세계주의rsquo(Third

Worldism)의 강화로 UN에서 채택된 lsquo신국제경제질서(NIEO) 선언rsquo도 불평

등빈곤 척결 자립경제를 천명하는 등 성장일변도의 발전주의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들은 결코

발전주의를 넘어서지도 그것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

회주의적 발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제3세계주의 모두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를 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서구의 발전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Rist 2013 303 McMichael 2013 106-107) 즉 더 많은 생산과

축적 국가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성과 산업화

의 논리 생산력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 발전주의의 극복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변형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대

체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었다(Sachs 2012 McMichael 2013)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발전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lsquo발전의

시대rsquo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 이후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담론으로 형성강화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제해온 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부합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성과 특

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등장

한 이래로 다른 개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었고 정치사회적 지배담론으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목

적 믿음은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의 특정 국면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막강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7

IMF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및 진보정권의 개혁정책과 분배논쟁에

도 불구하고 성장지상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과

정을 분석할 것이다

Ⅱ 20세기 lsquo발전의 시대rsquo와 한국의 성장지상주의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lsquo성장지상주의rsquo는 사회발전의 핵심요인 또는 필요조

건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면 여타의 발전

목표나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경제성장을 발전의 지

상과제이자 절대명제로 간주하는 이념을 지칭한다 2차대전 이후의 lsquo발전의

시대rsquo(development decades)에서 1인당GDP 생산투자율 등 총량지표의 성

장개선으로 집약되는 경제성장은 발전의 핵심 내용이자 지표였고 경제성장

에 기반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담론은 전세계의 남북(선진국-후진

국) 동서(자본주의-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회에서 나타난 공통적

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949년 1월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

령의 취임연설에서 최초로 언급된 lsquo발전rsquo의 이념은 냉전질서의 형성단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헤게모니 구축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었고 특히 신생 개도국의 발전열망을 고무하고 촉진하

는 계기가 되었다1)

1)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제4조항(point four)으로 lsquo발전rsquo의 과제를 제

시했다 해당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ldquo우리는 우리의 과학발전과 산업진

보의 결실이 저개발국의 발전과 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

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한다 ()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저개발국 국민의 고

통을 완화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산업적이고 과학적

인 기술개발에 있어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탁월하다 () 미국의 기업계와 민간자

본 농업 노동계가 협력하면 이 계획으로 다른 국가들의 산업활동을 크게 진작시

키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현격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더 많은 생산이 풍요

와 평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더 많은 생산의 핵심은 현대 과학과 기술지식을 더 강

력하게 적용하는 것이다rdquo(Rist 2013 121-122)

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발전주의 담론에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추출

해낼 수 있다(김철규 2002 218 Rist 2013 126-131) 첫째 세계는 발전된

지역과 lsquo저발전rsquo 지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저발전을 역

사적 환경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결핍으로 정의했고 빈곤의 원인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저발전의 상태를 그저 가난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이후 근대화이론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둘째 발전주의는 세계에

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면서도 공동의 선(善)을 담은 것

처럼 가장했고 원조와 개발을 명목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개입과 간섭의 정

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발전-저발전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한쪽이 극도의

결핍상태에 있을 때 다른 쪽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

도국에 대한 간섭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셋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인 신뢰와 더불어 발전을 이데올로기적 분열(자본주의-공산주의) 및 정치적

논쟁과는 상관없는 일련의 기술적 조치인 것처럼 제시했다 여기서 발전의 필

수요건은 과학적 지식의 활용 생산성 향상 국제무역 확대 등으로 인식된다

넷째 더 많은 생산과 더 높은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산주의 및 성장

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해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발전주의 담론은 일종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

주의의 오명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구식민지의 천연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고 자본주의권의 시장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McMichael 2013 100) 그럼에도 발전주의가 전세계적

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20세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의 가장 확고한 옹호

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achs 2009 12) 대부분의 신생 개도국들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건 독재를 받아들였건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후로는 무엇

보다도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며 현대 공업사회와 서구식 소

비경제모델의 수립을 궁극적인 발전의 목표로 갈망했다 남반구의 개도국들이

발전주의 담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은 다음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힘은 마치 lsquo발전rsquo이 보편적이고 자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9

스럽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능력에 기인한다(McMichael 2013 100 Rist 2013 301) 발전이라는 용어

는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와 진화론적 사고를 사회제도와 역사에 투영시킴으로

써 자연법칙에 준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성장의 불가피성에 대한 무조건

적인 믿음을 창출했다 이에 따르면 좋은 삶은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재화와

용역의 생산확대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는 결국에는 모든 사

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발전이 지닌 막연한 긍정적 함의는 신생 개도국

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20세기 발전주의가 지닌 경제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당시의 발전은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변동으로서 규정되었고 국가가 국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및 산업화전략을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달성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국가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신생

개도국에게 국가의 주도하에 자신의 국민을 통합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 근

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발전의 목표가 총량지표들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를 통

해 소득 부 기술 등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데(catch-up) 맞춰져 있는 점도 민

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2)

물론 20세기의 발전주의가 순탄하게 확산의 경로를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니

었다 미국이 전후의 세계전략으로 발전주의를 제안하게된 계기가 냉전구조하

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유재산 철폐와 계

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발전논리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안담론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 발전주의를 이론적으

2) 발전의 목표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신념은 이미 19세기의 독일 일본 등 후발

산업국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지만(Gerschenkron 1962) 20세기에는 사회주의국가

나 개발도상국 대부분으로 확산된 현상이기도 했다 예컨대 소련의 스탈린은 ldquo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50년 아니 100년쯤 뒤떨어져 있다 10년내로 이 격차를 없애

야 한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rdquo이라

고 언급했었고 아프리카 가나의 초대 대통령인 과메 은크루마는 ldquo우리 가나는 다

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10년안에 달성할 것rdquo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McMichael 2013 107-108)

1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로 정당화했던 근대화이론과 주류 발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개도국의 저발전을 역사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발전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lsquo제3세계주의rsquo(Third

Worldism)의 강화로 UN에서 채택된 lsquo신국제경제질서(NIEO) 선언rsquo도 불평

등빈곤 척결 자립경제를 천명하는 등 성장일변도의 발전주의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들은 결코

발전주의를 넘어서지도 그것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

회주의적 발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제3세계주의 모두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를 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서구의 발전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Rist 2013 303 McMichael 2013 106-107) 즉 더 많은 생산과

축적 국가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성과 산업화

의 논리 생산력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 발전주의의 극복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변형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대

체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었다(Sachs 2012 McMichael 2013)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발전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lsquo발전의

시대rsquo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 이후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담론으로 형성강화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제해온 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부합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성과 특

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등장

한 이래로 다른 개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었고 정치사회적 지배담론으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목

적 믿음은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의 특정 국면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막강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발전주의 담론에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추출

해낼 수 있다(김철규 2002 218 Rist 2013 126-131) 첫째 세계는 발전된

지역과 lsquo저발전rsquo 지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저발전을 역

사적 환경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결핍으로 정의했고 빈곤의 원인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저발전의 상태를 그저 가난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이후 근대화이론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둘째 발전주의는 세계에

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면서도 공동의 선(善)을 담은 것

처럼 가장했고 원조와 개발을 명목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개입과 간섭의 정

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발전-저발전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한쪽이 극도의

결핍상태에 있을 때 다른 쪽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

도국에 대한 간섭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셋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인 신뢰와 더불어 발전을 이데올로기적 분열(자본주의-공산주의) 및 정치적

논쟁과는 상관없는 일련의 기술적 조치인 것처럼 제시했다 여기서 발전의 필

수요건은 과학적 지식의 활용 생산성 향상 국제무역 확대 등으로 인식된다

넷째 더 많은 생산과 더 높은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산주의 및 성장

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해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발전주의 담론은 일종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

주의의 오명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구식민지의 천연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고 자본주의권의 시장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McMichael 2013 100) 그럼에도 발전주의가 전세계적

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20세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의 가장 확고한 옹호

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achs 2009 12) 대부분의 신생 개도국들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건 독재를 받아들였건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후로는 무엇

보다도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며 현대 공업사회와 서구식 소

비경제모델의 수립을 궁극적인 발전의 목표로 갈망했다 남반구의 개도국들이

발전주의 담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은 다음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힘은 마치 lsquo발전rsquo이 보편적이고 자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9

스럽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능력에 기인한다(McMichael 2013 100 Rist 2013 301) 발전이라는 용어

는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와 진화론적 사고를 사회제도와 역사에 투영시킴으로

써 자연법칙에 준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성장의 불가피성에 대한 무조건

적인 믿음을 창출했다 이에 따르면 좋은 삶은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재화와

용역의 생산확대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는 결국에는 모든 사

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발전이 지닌 막연한 긍정적 함의는 신생 개도국

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20세기 발전주의가 지닌 경제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당시의 발전은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변동으로서 규정되었고 국가가 국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및 산업화전략을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달성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국가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신생

개도국에게 국가의 주도하에 자신의 국민을 통합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 근

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발전의 목표가 총량지표들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를 통

해 소득 부 기술 등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데(catch-up) 맞춰져 있는 점도 민

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2)

물론 20세기의 발전주의가 순탄하게 확산의 경로를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니

었다 미국이 전후의 세계전략으로 발전주의를 제안하게된 계기가 냉전구조하

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유재산 철폐와 계

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발전논리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안담론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 발전주의를 이론적으

2) 발전의 목표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신념은 이미 19세기의 독일 일본 등 후발

산업국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지만(Gerschenkron 1962) 20세기에는 사회주의국가

나 개발도상국 대부분으로 확산된 현상이기도 했다 예컨대 소련의 스탈린은 ldquo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50년 아니 100년쯤 뒤떨어져 있다 10년내로 이 격차를 없애

야 한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rdquo이라

고 언급했었고 아프리카 가나의 초대 대통령인 과메 은크루마는 ldquo우리 가나는 다

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10년안에 달성할 것rdquo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McMichael 2013 107-108)

1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로 정당화했던 근대화이론과 주류 발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개도국의 저발전을 역사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발전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lsquo제3세계주의rsquo(Third

Worldism)의 강화로 UN에서 채택된 lsquo신국제경제질서(NIEO) 선언rsquo도 불평

등빈곤 척결 자립경제를 천명하는 등 성장일변도의 발전주의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들은 결코

발전주의를 넘어서지도 그것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

회주의적 발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제3세계주의 모두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를 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서구의 발전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Rist 2013 303 McMichael 2013 106-107) 즉 더 많은 생산과

축적 국가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성과 산업화

의 논리 생산력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 발전주의의 극복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변형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대

체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었다(Sachs 2012 McMichael 2013)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발전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lsquo발전의

시대rsquo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 이후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담론으로 형성강화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제해온 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부합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성과 특

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등장

한 이래로 다른 개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었고 정치사회적 지배담론으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목

적 믿음은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의 특정 국면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막강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9

스럽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능력에 기인한다(McMichael 2013 100 Rist 2013 301) 발전이라는 용어

는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와 진화론적 사고를 사회제도와 역사에 투영시킴으로

써 자연법칙에 준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성장의 불가피성에 대한 무조건

적인 믿음을 창출했다 이에 따르면 좋은 삶은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재화와

용역의 생산확대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는 결국에는 모든 사

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발전이 지닌 막연한 긍정적 함의는 신생 개도국

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20세기 발전주의가 지닌 경제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당시의 발전은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변동으로서 규정되었고 국가가 국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및 산업화전략을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달성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국가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신생

개도국에게 국가의 주도하에 자신의 국민을 통합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 근

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발전의 목표가 총량지표들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를 통

해 소득 부 기술 등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데(catch-up) 맞춰져 있는 점도 민

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2)

물론 20세기의 발전주의가 순탄하게 확산의 경로를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니

었다 미국이 전후의 세계전략으로 발전주의를 제안하게된 계기가 냉전구조하

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유재산 철폐와 계

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발전논리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안담론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 발전주의를 이론적으

2) 발전의 목표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신념은 이미 19세기의 독일 일본 등 후발

산업국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지만(Gerschenkron 1962) 20세기에는 사회주의국가

나 개발도상국 대부분으로 확산된 현상이기도 했다 예컨대 소련의 스탈린은 ldquo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50년 아니 100년쯤 뒤떨어져 있다 10년내로 이 격차를 없애

야 한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rdquo이라

고 언급했었고 아프리카 가나의 초대 대통령인 과메 은크루마는 ldquo우리 가나는 다

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10년안에 달성할 것rdquo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McMichael 2013 107-108)

1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로 정당화했던 근대화이론과 주류 발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개도국의 저발전을 역사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발전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lsquo제3세계주의rsquo(Third

Worldism)의 강화로 UN에서 채택된 lsquo신국제경제질서(NIEO) 선언rsquo도 불평

등빈곤 척결 자립경제를 천명하는 등 성장일변도의 발전주의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들은 결코

발전주의를 넘어서지도 그것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

회주의적 발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제3세계주의 모두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를 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서구의 발전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Rist 2013 303 McMichael 2013 106-107) 즉 더 많은 생산과

축적 국가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성과 산업화

의 논리 생산력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 발전주의의 극복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변형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대

체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었다(Sachs 2012 McMichael 2013)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발전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lsquo발전의

시대rsquo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 이후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담론으로 형성강화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제해온 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부합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성과 특

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등장

한 이래로 다른 개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었고 정치사회적 지배담론으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목

적 믿음은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의 특정 국면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막강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1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로 정당화했던 근대화이론과 주류 발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개도국의 저발전을 역사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발전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lsquo제3세계주의rsquo(Third

Worldism)의 강화로 UN에서 채택된 lsquo신국제경제질서(NIEO) 선언rsquo도 불평

등빈곤 척결 자립경제를 천명하는 등 성장일변도의 발전주의를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들은 결코

발전주의를 넘어서지도 그것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

회주의적 발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제3세계주의 모두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를 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서구의 발전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Rist 2013 303 McMichael 2013 106-107) 즉 더 많은 생산과

축적 국가의 산업화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성과 산업화

의 논리 생산력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 발전주의의 극복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변형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대

체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었다(Sachs 2012 McMichael 2013)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발전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lsquo발전의

시대rsquo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 이후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담론으로 형성강화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제해온 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부합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성과 특

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등장

한 이래로 다른 개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었고 정치사회적 지배담론으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맹목

적 믿음은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의 특정 국면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도 막강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1

하고 있다(이광일 2003 조희연 2010) 다음의 lt그림 1gt은 한국바로미터

(KDB) 아시아바로미터(ABS)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lsquo경제발전-민주주의

선호도rsquo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는 민

주주의를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는 특정 사회집단에 국

한된 것이 아닌 연령 소득 직업 지역 도농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5

43-46)

lt그림 1gt 한국인의 경제발전-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변화

출처 강우진(2015 36)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적인 산업화방식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후시기를

풍미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은 선진국-개도국의 발전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체제에서의 상향이동이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1980년대에 제3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한 외채위기(debt crisis)가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1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퇴색하게 된다(Arrighi 1990 Rist 2013)3)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성공경험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

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례성은 lsquo경제발전과 탈물질주

의rsquo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조사를 토대로 정치문

화의 변동을 연구해온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경제발전이 지속되

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post- materialist) 가치로의 점진적 변

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고도산업화와 경제발전으

로 탈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적 성취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자기표현 참여 삶의 질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탈물질

주의 가치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이는 해당사회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압도적이며 선진국은 물론 세계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이이범 2006 박재흥강수택 2012) 다

음의 lt그림 2gt와 lt그림 3gt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2005년 4에 불과하고 물

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격차는 무려 ndash52(2005년)로 서구 및 세계

평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화 이행

을 달성하고 대중소비 및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로 오히려 탈물질주의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질주의자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 역시 한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례

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3) 리스트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한다 1700년경

12였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는 19세기말에는 15로 벌어졌고 1960년에는

115 1980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Rist 2013 89)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3

lt그림 2gt 탈물질주의자 비율 국제비교

lt그림 3gt 탈물질-물질주의자 비율격차 국제비교

출처 박재흥강수택(2012 80)

Ⅲ 산업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등장과 재생산

개발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 확립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떠한 계

기들 및 요인들을 통해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1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수 있었는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정부에서도 lsquo경제제일주의rsquo를

표방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박정

희정권 시기였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형성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주

로 박정희정권 시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4)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밝

혀진 것처럼 박정희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정권 때부터 이어진 lsquo반공주의rsquo라는 불변의 국시

(國是)에 더하여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민통합 및 국가

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이자 동원이데올

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이병천 1998 전재

호 1998 조희연 2003 2010 이광일 2003 강정인 2014)

박정희정권이 발전주의를 정권의 핵심목표이자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게된

것은 박정희 개인의 가치관과 리더십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쿠데타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성격이 강

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 후반기부터 장면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

한(對韓) 원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인 경제계획을 수

립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개입과 압력은 이후 박정희정권하에서 발전국가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전략

이 구체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木宮正史 1991 이완범 1999)

대내적으로는 비록 박정희정권이 물리력을 동원해 쿠데타로 집권하긴 했지만

4)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시기구분상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정권이 정의 복지 등의 국정목표를 주장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강압통치를 토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지배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경제를 천명했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관치금융 등에서는 과거 발전국

가의 특성과 성장발전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희

연(2003 66-67)은 박정희정권이 lsquo보호주의적 발전주의rsquo였다면 전두환정권은 대외

개방시장자율성을 확대한 lsquo개방주의적 발전주의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두환정

권의 발전국가적 성격에 관해서는 윤상우(2002 229-231)를 참조하라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5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민중부문의 급진화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까이는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던 4월혁명

의 사례 그리고 민정이양 후 1963년 대선에서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던

경험 등은 박정희정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공약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 정권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윤상

우 2005 85)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에서 발전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처음부터 치 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지상주의

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 계기들을 거

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세력은 lsquo자립경제rsquo lsquo조국근대화rsquo라는 민족주

의적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안을 작성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원래 장면정권기의 계획안을 답습하여

기간산업 및 중공업부문의 수입대체산업화 1차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lsquo내포적 공업화rsquo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인플레이

션과 외환부족 통화개혁의 실패 등으로 곧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이병천

1999 149-152 윤상우 2006 78) 이는 박정희 군부엘리트들이 경제발전을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했으며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체적 계

획과 전문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정윤형 1988 403-405)5)

둘째 결국 박정희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미국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좌절

되고 1964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공표되면서 수출지향적대외지향

적 산업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 산

5) 이는 1차 경제계획안에 대한 미국측의 혹평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lsquo경제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쇼핑리스트rsquo에 불과하다고 비

판한 바 있다(이장규 2012 125) 박정희도 쿠데타 직후의 집권초기에 경제문제에

문외한이었음을 자신의 저서인 985172국가와 혁명과 나985173 (1963)에서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정윤형 1988 401)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1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업화를 선택한 것은 산업화전략의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도 없었고 미국의 압

력과 재계의 설득에 따른 점도 있지만 196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던 점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이완범 1999 122-128) 이후

수출은 박정희정권의 성장주의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출을 위

한 총력전체제가 담론 및 제도차원에서 구축되게 된다 lsquo수출입국rsquo lsquo수출제일

주의rsquo lsquo수출은 성장의 엔진rsquo lsquo수출만이 살길rsquo과 같은 전투적 구호가 등장했

고 수출진흥종합시책과 수출의 날 제정 등이 이즈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

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

반부터이며 이후 1967년 대선에서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효과를 직

접 체험한 박정희정권은 집권 내내 핵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지상주의

를 주창하였다6)

셋째 그럼에도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이 성장지상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성장주

의발전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을 체제정

당화 및 지배담론으로 구축했고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배합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임영일 1991

임현진송호근 1994 최장집이성형 1994 김정훈조희연 2003) 1960년대

전반기의 경우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더 상위에

있었고 성장주의는 이를 보조하는 하위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공주의

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는 국민통합 및 동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성장주의가 조국근대화나 민족중흥으로 표출된 것

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전재호 1998) 앞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성장주의가 최상위 지배담론으로서 부상하고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6)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00만표 이상 차이로 압승함으로써 자

신의 정당성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

희는 ldquo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나는 집권 이래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집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나의 결의가 6년 만에 이룩된 것을 보아 감개무량하였

다rdquo고 회고한 바 있다(박정희 1971 169 김정훈조희연 2003 149에서 재인용)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7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성장주의와 경제성장이 당시의 상황

에서 체제유지와 정당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성장

주의와 반공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자주국방 자립경

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신총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어떻게

해서 전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

속에 내면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물론 박정희정권 시기에서조차 성장

지상주의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

의 분신과 이후 발생한 다양한 노동쟁의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학생운동

과 종교운동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에 대

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은 성장지상주의가 지닌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역량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탄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동의창출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토대는 lsquo경제

성장rsquo 바로 그 자체였다 박정희정권에서 성장주의가 천명된 이후 경제실적의

지속적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장지상주의가 실

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85 1970년대는 89로 같은 시기 개도국 평균의 2배 세계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성장률도 1960년대 387

1970년대 3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한국은행 1993 52

윤상우 2002 87)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이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

반했다는 점인데 다음의 lt표 1gt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의 성장지상주의가 보여준 경제성장의 선순환효과(수출증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1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rarr경제성장rarr투자증대rarr고용창출실업감소rarr소득증대빈곤감소)를 국민

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

이 구축되게 된다7)

lt표 1gt 박정희시대 실업률 및 실질임금 추이(단위 )

시기 실업률 기간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상승률

19631965197019751979

8174454138

1961-19651966-19701971-19751976-1980

-044210612881155

9571591832779

출처 경제기획원 노동부 김준(2006 263)에서 재인용

둘째 박정희정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의 취약성과 당시의 저

항담론 그 자체도 성장발전주의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특별히 저항담론이라 할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중과 마찬가지로 교수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도 성장주의에 전

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었고8) 985172사상계985173 등 일부 비판적 지식인그룹에

서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김보현 2003 조석곤정건화 200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7) 최장집은 박정희정권의 고도성장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

응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후발산업국과

남미 같은 후후발산업국의 차이가 후후발국에는 산업화에 대한 열정적 집합의지

(elan)가 없었다는 허쉬만(AO Hirschman)의 주장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후후발

국가 중에서 희귀하게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열정적 호응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최장집 1996 27)8)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66년 대학교수 언론인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강정구 2000 23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19

경제종속성 및 외채문제가 심화되면서 저항운동과 저항담론도 점차 거세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권에 대한 저항담론의 핵심프레임이 lsquo반독

재 민주주의rsquo에 맞추어져 있었고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과 같은 경제적 저

항담론도 자립경제 도덕적 성장(지대추구부정부패 억제 노동자의 정당한

몫 인정)을 주장할 뿐 성장지상주의의 목표와 지향점 기본 논리구조를 전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김보현 2006 293-323) 따라서 저항담론의 취약

성은 성장지상주의가 산업화시기에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제시되었던 성장지상

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동의형성과 저항담론의 부재라는 조

건속에서 지배담론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는 성장지상주의가 자신의 집권기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사회적담론적 조건을 창출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발전국가

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육성되고 성장해온 재벌체제를 들 수 있다 성장지상주

의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국가와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는데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정책이 성장주의를 벗어

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의식속에 성장지상주

의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최장집 1996 31)

담론적 차원에서 박정희정권기의 성장지상주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다양

한 하위 이데올로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운

동을 억제하는 반노동 이데올로기 복지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복

지 이데올로기 기업재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재벌 이데올로기 수단을

불문하고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업적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그

것이다(신광영 1991 98-99) 이러한 하위 이데올로기 역시 민주화 이후의 한

국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한다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2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Ⅳ 민주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위기와 재생산

민주화의 역풍과 성장담론의 온존

19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은 한국사회의 키워드를 lsquo산업

화rsquo에서 lsquo민주화rsquo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해 16년만의 직선제를 통해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앞선 박정희전두환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국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고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수단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는 점에서는 국가자율성의 약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은 정

권의 핵심 정책은 물론 지배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은 경제영역에서도 그동안 lsquo선성장 후분

배rsquo라는 미명아래 유보되고 억압되어왔던 분배와 형평성 문제(금융실명제 토

지공개념 형평조세제도) 경제력집중(재벌문제)의 시정 균형발전(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사회복지(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경제민주화의 쟁

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윤상우 2002 174-175) 이는 노태우정권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추진되었던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경

제민주화의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할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 당

시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권의 출범시기는 한국경

제가 lsquo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rsquo의 정점에 달한 시기로 고도성장과 대

규모 무역수지흑자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양호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대통령은 물론 국가관료기구 전반에 팽배해있던 시

점이었다(이장규 2012 275-279) 따라서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추진되면 대

체적인 경제현안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형평성과 분

배문제 경제정의 실현 재벌개혁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짜여졌다

이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줄곧 정권의 핵심 지배담론으로 역할했던 성장지상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1

주의가 최초로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9)

그러나 직선제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노태우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전두

환정권과 동일하게 군부엘리트 보수기득권 세력에 근거하고 있고 경제민주

화 정책이 민주화이행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정권

이 경제민주화를 정권의 철학이자 신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전후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대거 유보철회되고 성장주의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집권후 lsquo여소야대(與小野大)rsquo 사회운동과 여론의 성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취약했던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주화운동세력의 잇단 방북사건을 빌

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월 3당합당을 통

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했다는 점

이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보수적 정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세국면에서 벗어

나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경에 이

르러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이 급

락하는 등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10)

결국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노태우정권은 1990년 금융실명제 무

기연기 토지공개념 최소화 세제개편의 형식화 노동관계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여신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축으로 하는 lsquo44 경제종합대책rsquo 1991년 재벌의 구조조

9) 일례로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ldquo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

매가 골고루 미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

의 국민이 합심할 때rdquo라는 대목이 경제분야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었다(이장규 2012 279)

10)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0 1988년 124에 달하던 것이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로 둔화되었고 수출성장률도 1987년 364 1988년

290의 기록적 수치에서 1989년 30 1990년 28로 한자리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1986~1989년 총 3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도 1990년 ndash20억달러 1991년 ndash87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경제기획원 1992 413-414)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2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lsquo주력업체제도rsquo를 시행함으로써 성장우선주의 정

책으로 전면 선회하게 된다(김석준 1991 500-505) 이로서 민주화 이행국면

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려 후퇴의 조짐을 보이던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위기

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다시금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

다 노태우정권이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배담론으로 다시금

전면화한 것은 재벌과 보수정치세력의 압력에 기인한바 컸다 이들은 경제위

기의 원인이 민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그로 인한 수출둔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 한국경제의 거품화와 악순환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재벌은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철회하게끔 압박하였다(조성렬 1996 200-201)

노태우정권에 이어 1993년부터 집권한 김영삼정권에서도 지배담론의 위상

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국으로

의 도약문턱에서 한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squo개

혁 경제회복경쟁력강화 국가기강 확립rsquo을 천명했는데 이는 과거 개발독재

의 경제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김정훈조희

연 2003 165-166)11) 그러나 스스로를 lsquo문민정부rsquo로 규정했던 김영삼정권은

집권초기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

인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에 집중함으로써 의외로 성장지상주의적 담론과 정

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의 개혁과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개혁(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비리정치인 처벌 하나회 숙청 정치제도 개편)과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규제정책 노사관계 중립성유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하

는데 경제개혁은 노태우정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윤상우 2002 234-235)

김영삼정권이 lsquo성역없는 사정rsquo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자율성에서 기인한다(정영태 1995 32-34) 김영삼은

11) 일례로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9일 lsquo신경제rsquo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ldquo대통령

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역사적 사명rdquo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3

3당합당을 통해 보수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권력

기반의 보수성과 협소함이란 한계를 지니지만 재벌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

고 민주화운동노동운동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도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의 주도권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중반부터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재벌과 보수정치세력(민정

계) 보수언론의 공세와 저항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점차

실종되고 퇴조하게 된다 이들 lsquo반개혁연합세력rsquo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반개혁담론의 유포이다 전

경련은 ldquo경제전쟁시대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이어야 하

는데 개혁드라이브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rdquo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는 ldquo사정은 짧게 경제는 길게rdquo란 논조로 국정

기조를 개혁에서 경제재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명구박상

훈 1997 134) 둘째 자본파업(capital strike)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사정과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9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낮은 실적이었는데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중단

과 투자기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영태 1995 40-41)12)

그 결과 김영삼정권은 1993년 후반기에 들어 반개혁 보수세력의 담론적조직적 저항에 려 개혁드라이브에서 후퇴하게 된다 특히 재벌규제 등 경

제개혁의 후퇴가 두드러졌는데 1993년 7월 확정발표된 lsquo신경제5개년계획rsquo에

서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언급됐던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이 상당부분 완화삭

12) 경제성장률은 1993년 14분기 39 24분기 48로 1994년 같은 기간 성장률

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1993년 14분기 ndash

59 24분기 11로 사실상 투자중단 수준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1994년 들

어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자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4분기 135로 증가하였

고 경제성장률도 89로 회복되었다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2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제되었고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재벌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김영삼정권의 개혁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장지상주의로의 선회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정권의 성장지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담

론적 차원에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제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친재벌적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lsquo국제화rsquo 1995년 천명된 lsquo세계화rsquo는 김영삼정권을 대

표하는 성장지상주의 지배담론이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와 세계경제전쟁의 상

황에서 국가가 사회 전부문의 lsquo국제경쟁력 강화rsquo를 추진하여 선진국에 진입하

겠다는 신성장주의 담론이자 발전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조희연 2003 김종태 2014) 문제는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이 과거의 성장지

상주의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친재벌적-반민중적반개혁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ldquo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운영rdquo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개혁 관련 의제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재분배

와 복지 노동자 권리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강명구박상훈 1997

147-150) lsquo국제화-세계화rsquo 담론의 등장이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거

래법과 여신관리제도 등 핵심 재벌규제정책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와 급진적

인 대외개방 민영화정책 등 친재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

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재벌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과잉중복

투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상초유의 IMF위기로 귀결되게 된다

(윤상우 2002 243-245)

이처럼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 지배담

론은 경제민주화 및 개혁정책 등으로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곧바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어왔다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노

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하지만 이외에도 다

음의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시기에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5

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재벌과 보수언론이었다 산

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재벌은 민주화시기에는 이데올

로기적조직적 실천역량(언론매체 경제연구소 각종 위원회협회 등)도 강화

하였고 보수언론도 지배블럭의 이해에 부합되는 여론과 담론을 조직하는 적

극적인 담론생산주체로 부상한다(홍덕률 1996 최장집 2002) 재벌과 보수언

론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이 경제민주화와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로 복귀하도록 강제한 결정적 행위자였다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저항세력의 조직적담론적 취약성은 여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7년 6월항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도시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lsquo경제위기=노동운동 책임론rsquo에

포섭되어 lsquo안정rsquo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화된 민주노조운동도 경제투

쟁에 매몰되어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저항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이광일 2003 225)

Ⅴ 세계화시기 성장지상주의의 변형과 재생산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

김영삼정권의 어설픈 세계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은 결국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1998년 야당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

대중정권에서 IM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는 진정한

lsquo세계화rsquo(globalization)를 키워드로 하는 심층적인 신자유주의 전환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도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은 출범당시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rsquo을 국정의 모토로 제시했지만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신자유주의적 정

책들로 채워졌다 이는 일차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인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2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대중정권의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내재해있던 결과물이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관

치금융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하

는데 민주주의와 병행발전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것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범 2003

411-412) 이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김대중정권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lsquo외국자본 만능론rsquo의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IMF 프로그램

의 강제적 이행과 정권의 적극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

의 대세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은 거시경제긴축(통화예산긴축과 고금리정책) 대외개방

과 자유화(외환자본무역자유화) 4대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을 핵심 축으로 진행되었다(윤상우 2009 51)

물론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외에도 구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 발전국가 등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김기원 2007 유종일 2007 윤상우 2009) 예컨대 재벌 구조조정에서

공정거래 규제(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소액주주권리 등)을 추진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구자유주의

로 볼 수 있으며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재벌간 빅딜(big deal)을 강요한 것은

과거 개발독재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한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와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을 확충한 것은 외형상 사민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점차 후퇴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

이후 저금리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했고 이른바 lsquo벤처거품rsquo을 낳았던 벤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7

처산업IT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용카드 가

계대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동원되기도 했다 반면 재벌개혁은 축소후퇴되었고(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사 의결권 허용) 노사정위는 파행과 형식화

로 귀결된다(김기원 2007 180 윤상우 2009 51-52)

김대중정권의 지배담론인 lsquo민주주의와 시장경제rsquo는 명목상 집권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실제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집권 중반기 이후 성

장지상주의로의 선회가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회복과 경

기활성화를 통해 IMF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1999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해 사실상 외환위기

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당시 IMF위기라는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자율성과

정책주도권을 획득했지만 위기상황의 종료로 IMF가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마

무리한 재벌이 다시 헤게모니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취약성이 증대한 것이다

최장집(2002 130-131)은 김대중정권을 lsquo헤게모니가 없는 정부rsquo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13)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오면서 재벌개혁 언론개

혁 햇볕정책 등의 주요 개혁에서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총반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한 개혁정책

의 후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반작용으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

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전임 김대중정권에 이어 중도진보정권으로

평가되며 집권당시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 lsquo공정한 경쟁질서rsquo lsquo균형발전rsquo

13) 최장집은 김영삼정권은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이며 김대중정권은 갖지 못한 정부

라고 규정한다 김영삼정권은 3당합당을 통해 구체제의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

지를 획득하고 권위주의의 지역적계층적 기반을 이어받음으로써 집권한 정부인

반면 김대중정권은 구체제하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새로운

남북화해 평화공존노선으로 냉전반공주의 노선을 답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2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실제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핵심 기조였고14)

게다가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성장과 분배를 오가는 정책목

표의 혼선과 모순이 극심했다 특히 lsquo성장과 분배의 선순환rsquo이란 애초의 진보

적 언술은 집권 1년도 되지않아 lsquo국민소득2만불시대rsquo lsquo기업하기 좋은 나라rsquo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담론으로 바뀌었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말려들어가면서 정책의 개혁성은 더욱 퇴색되었다

(이병천 2004 22)

이후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 균형

재정과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재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공공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L) 도입 규제완화 성격의 금융화정책(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기조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윤상우 2009 52-54) 물론 사회복지지출

을 확대하고 재분배 성격의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으며 혁신

클러스터와 신성장동력 육성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점은 연설문과 인터뷰 등 대통령의 언술에서도 확인된다 노대통령의 임

기동안 경제관련 발언을 분류해보면 ldquo개방 한미FTA 동북아중심국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rdquo(153회) ldquo성장 경기부양 국민소득2만불rdquo(143회)은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는데 비해 ldquo고용안정 일자리 비정규직rdquo(45회) ldquo재벌개혁 공정

상생rdquo(22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해 대통령 자신의 경제인식이 성장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장지호 2013 50)

14)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ldquo김대중정부에서 시행했던 4대 부문 개혁정책의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rdquo고 언급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유

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김관옥 2011 283)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29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악화심화

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중반기인 2005년 이후 국정목표를 lsquo동반성장rsquo lsquo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rsquo으로 다시 전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담론이

명목상 동반성장과 분배 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이

전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지상주의 정책

은 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

현정권의 동반성장론은 내용없고 소모적인 lsquo성장-분배rsquo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결국 불평등과 양극

화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전병유 2008 92-94) 둘째 노무현정권의 정치엘

리트들이 동반성장을 둘러싼 성장-분배 논쟁에 몰두해있는 동안 실제 경제정

책을 주도했던 것은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고환율저금리정책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주도했다(이일영

2008 245) 셋째 노무현정권 후반기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쟁점은 동반성장

이 아니라 한미FTA문제였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 정부관료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세력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론에 정치

적정책적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에서 탈피하지도 못했고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한 대안담론을 제시하는데도 실

패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노무현정권의 정책혼선과 우왕좌왕

은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졌다(유종일 2006 김기원 2007) 그 결과 탈권위주

의 및 국정분권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실적을 거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보수

세력인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면 세계화시기에 들어 연이어 집권했던 진보정권들은 왜 성장지상주의

에서 탈피하지 못했는가 일단 IMF위기로 인해 lsquo강요된rsquo 구조조정과 신자유

주의적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대외적 제약조건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수출촉진과 경기부양 등 성장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그

것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30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있다

첫째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기본

적으로 이 두 정권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lsquo헤게모니 없

는 정권rsquo으로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거나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큰 문제는 두 정권 모

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했고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민주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는 점

이다

둘째 민주화시기 이래로 재벌과 보수언론 등 기득권세력은 개혁정책을 후

퇴시키고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해왔는데 이들의 저항과 압력은 세계화시기의

진보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이들 이상으로 성장지상주의가 확대강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보수

적인 국가관료집단이다(최장집 2002 136-137) 보수적 경제관료들은 김대

중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의 공간을 파고들어 재벌개

혁이나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무력화희석화시키고 정치엘리트들이 성장지상

주의 담론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유도하고 압박해왔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시기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

동과정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형성확립되고 여러 위기국면을 거

치면서 회복공고화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lsquo조국근대

화rsquo라는 민족주의적 발전목표를 국가정당성의 원리로 제시했지만 초기의 여

러 정책적 시행착오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성장지장주의를

확고한 지배담론이자 동원이데올로기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1

성장지상주의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적 동의창출과 저항담론의 취약

성 및 성장주의로의 포섭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고화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및 개혁드라이브

라는 역풍에 려 일시적인 후퇴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 위

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보수적 성격 그

리고 성장지상주의를 강제압박한 재벌과 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 피지배 저

항세력의 담론적 분열과 파편화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집권중반기 이후 모두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lsquo헤게모니 없는 진보정권rsquo이

지닌 정치적 취약성과 무능력 개혁정책에 대한 재벌보수세력의 강력한 반

격 그리고 보수적 경제관료집단에 의한 경제정책 주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장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대체할 민주적 발전모델과 대안담론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

국에서 성장지상주의가 지배담론으로 확립되고 공고화되어온 역사가 이미 반

세기에 이르는 만큼 솔직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내면화된 성장주의의

관성과 학습효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우 2011) 또한 성

장지상주의를 토대로 부와 권력을 확대강화해온 재벌과 보수언론 기득권세

력이 압도적인 조직적담론적 실천역량을 구축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lsquo747공약rsquo과 lsquo대운하rsquo로 상징되는 토건형

CEO출신 이명박정권과 2012년 성장지상주의의 원조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

근혜정권의 계보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현실적 근거

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설득력있는 대안담론과 민주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던 점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정권의 lsquo성장-분배 논

쟁rsquo과 이명박정권 후반기의 lsquo무상급식 및 복지논쟁rsquo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히 분배가 중요하다거나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일면

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32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할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성장전략이다(전병유 2008) 분

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과 실효성있는 제도형성과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는 분배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03월 24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수정 완료

2016년 05월 26일 게재 확정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3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ldquo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lsquo신한국rsquo에서 lsquo세계화rsquo까

지rdquo ｢한국사회학｣ 31(1) 123-161

강우진 2015 ldquo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rdquo ｢한국과 국제정치｣ 31(3) 25-55

강정구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경제기획원 1992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고세훈 2007 ldquo민주주의와 복지rdquo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김관옥 2011 ldquo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rdquo ｢국제정

치연구｣ 14(1) 275-300

김기원 2007 ldquo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rdquo ｢창작과 비평｣ 35(3) 171~186

김보현 2003 ldquo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

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rdquo ｢정치비평｣ 10 345-380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석준 1991 ldquo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

조명rdquo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김영범 2003 ldquolsquo국제경쟁rsquo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정권에서 김대중정권까지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 욱이이범 2006 ldquo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rdquo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정훈조희연 2003 ldquo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lsquo반공규율사

회rsquo의 변화를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김종태 2014 ldquo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34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교rdquo ｢경제와 사회｣ 103 166-195

김 준 2006 ldquo박정희 시대의 노동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를 중심으로rdquo 장문

석이상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철규 2002 ldquo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rdquo ｢비교사회｣ 4 213-231

木宮正史 1991 ｢한국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자율

성의 구조적 한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흥강수택 2012 ldquo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rdquo ｢한국

사회학｣ 46(4) 69-95

신광영 1991 ldquo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

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유종일 2006 ldquo참여정부의 lsquo좌파 신자유주의rsquo 경제정책rdquo ｢창작과 비평｣ 34(3) 299-311

유종일 2007 ldquo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rdquo ｢창작과 비평｣ 35(3) 153-

170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윤상우 2006 ldquo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rdquo

｢경제와 사회｣ 72 69-94

윤상우 2009 ldquo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rdquo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광일 2003 ldquo성장 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lsquo발전주의 국가rsquo에

서 lsquo신자유주의 경쟁국가rsquo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

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이병천 1998 ldquo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rdquo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이병천 1999 ldquo박정희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

책전환을 중심으로rdquo ｢경제발전연구｣ 5(2) 141-187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5

이병천 2004 ldquo지금 좌표는 있는가 경제정책의 선회 표류 그리고 함정 노

무현정권 2년 경제부문 평가rdquo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19-26

이완범 1999 ldquo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rdquo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이일영 2008 ldquo노무현시대를 넘어 lsquo새로운 진보rsquo의 제도 구상rdquo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

단｣ 창비

이장규 2012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이정우 2008 ldquo성장만능주의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60-66

이정우 2011 ldquo한국의 저복지 현상rdquo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경제불안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울아카데미

임경섭 2008 ldquo성장만능주의의 폐해rdquo ｢내일을 여는 역사｣ 34 8-13

임영일 1991 ldquo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임현진송호근 1994 ldquo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rdquo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장지호 2013 ldquo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rdquo ｢사회과

학연구｣ 39(2) 43-65

전병유 2008 ldquo성장전략의 부재와 미숙한 분배전략rdquo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창비

전재호 1998 ldquo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그 원인rdquo ｢한국정치

학회보｣ 32(4) 89-109

정영태 1995 ldquo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rdquo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25 22-46

정윤형 1988 ldquo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rdquo 조용범 외 ｢한국자본주의 성

격논쟁｣ 대왕사

조석곤정건화 2005 ldquo1960년대 중후반 lsquo국민경제연구회rsquo 보고서를 통해 본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36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정책담론 분화과정rdquo 공제욱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

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

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조성렬 1996 ldquo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rdquo ｢한국정치학회

보｣ 30(2) 187-208

조희연 2003 ldquo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dquo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최장집이성형 1991 ldquo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rdquo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한국은행 1993 ｢한국경제와 대만경제｣ 한국은행

홍덕률 1996 ldquo1987년 이후의 정부와 재벌관계의 변화rdquo ｢경제와 사회｣ 30

218-243

Arndt H W 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righi Giovanni 1990 ldquoThe Developmentalist Illusion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Semiperipheryrdquo in William 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Chang Kyung-Sup 2012 ldquo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rdquo in Chang Kyung-Sup and Bryan

S Turner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37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Belknap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13 조

효제 역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Peet Richard and Elaine Hartwick 2009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ist Gilbert 2007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London Zed Books (2013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Sachs Wolfgang 2009 ldquoIntroductionrdquo in Wolfgang Sachs (ed) The

Development Dictionary London Zed Books (2010 ldquo서문rdquo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

38 한국사회 제17집 1호(2016년)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Sang-Woo Yoon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rsquo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lsquoIndustrializationrsquo

(1961-1987) the lsquoDemocratizationrsquo(1987-1997) and the lsquoGlobalizationrsquo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lsquo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rsquo)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lsquo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rsquo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rsquo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Key words Growthism Developmentalism Dominant Discourse

Developmental State Democratic Transition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