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Ⅱ권 · 2017. 3. 14. · 2005년도...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Ⅱ권)

2006. 6

본 보고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에서 경영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임.

기 획 예 산 처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Ⅰ.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 실시 개요 3

Ⅰ.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 실시 개요

1.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경위

❍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지표 및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2004년 12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어 각 기관에 시달

됨(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및 각계전문가 49명으로 경영평가단이 구성됨(2006. 3. )

❍ 경영평가단이 2006년 3～6월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실시 - 정부투자기관이 작성․제출(2006. 2. 28)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평가

하였으며,

- 정부투자기관 실사를 통하여 필요한 평가 자료를 보완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의견개진 및 설명․토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부여

❍ 계량지표는 기관별로 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 지표분야별로 5～9명씩 팀을 편성하여 공동평가

❍ 기획예산처 및 각 주무부처는 평가참고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협조하고 평가는 경영평가단에 일임

4

2.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경영평가단은 총괄반, 계량반 및 비계량반으로 나누어 구성․운영

가. 총 괄 반❍ 총괄반은 경영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경영평가단장 : 장지인 중앙대학교 경영대 교수

❍ 총괄반의 주요업무- 평가진행상황 점검 등 평가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의 균형을

유지

-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평가

지표를 포함한 4개의 종합경영부문 비계량지표 평가

- 종합보고서 작성

나. 계 량 반❍ 계량반은 1개 팀으로 운영❍ 팀의 구성은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하여 기관별로 평가 담당❍ 팀장은 기관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조서를 검토․조정

다. 비계량반❍ 비계량반은 지표분야별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팀으로 구성- 주요사업 1팀․2팀, 인사조직팀(인사․조직․보수․노사․내부평가), 재무

예산팀(재무정책․예산․경영정보․연구개발), 혁신점검팀(혁신관리)

❍ 각 팀은 5～7명의 대학교수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명단＞업 무 분 장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단 장 장 지 인 중앙대 교수(경영학: 재무회계)

총

괄

반

(10)

(총괄간사) 김 준 기 서울대 교수(정책학)

(계량총괄 ) 정 민 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옥 동 석 인천대 교수(경제학)

박 개 성 엘리오 대표(컨설턴트)

이 정 동 서울대 교수(과학기술정책)

김 연 성 인하대 교수(경영학)

조 성 봉 한국경제연구원(경제학)

박 재 하 한국금융연구원(경제학)

박 진 KDI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배 근 호 동의대 교수(재정 금융)

비

계

량

반

(팀 장) 김 준 기 서울대 교수(정책학:공기업정책) 총괄반 겸임

경영혁신점검 김 연 성 인하대 교수(경영학) 총괄반 겸임

(3) 이 정 동 서울대 교수(과학기술정책) 총괄반 겸임

이 석 환 국민대 교수(행정학) 총괄반 겸임

이 명 환 IBS컨설팅 대표 혁신평가단 겸임

윤 태 범 방송통신대(행정학) 혁신평가단 겸임

염 승 섭 IBM컨설팅 상무 혁신평가단 겸임

(팀 장) 정 민 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총괄반 겸임

(간 사) 정 진 호 노동연구원(노동경제학)

인사․조직 배 수 현 한국공공연구원(경영학)

보수․노무 김 태 일 고려대 교수(행정학)

내 부 평 가 이 은 국 연세대 교수(행정학)

(5 ) 이 석 원 서울대 교수(행정학)

(간 사 ) 홍 철 규 중앙대 교수(관리회계)

재 무․예산 이 기 환 한국해양대(경영학)

연구개발 오 영 균 수원대 교수(행정학)

경 영 정 보 서 영 호 경희대 교수(경영학; MIS)

(5) 김 영 주 서울대 교수(컴퓨터공학)

6

업 무 분 장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비

계

량

반

(29)

(팀 장) 이 명 호 연세대 교수(경제학)

주요사업 1팀 김 진 욱 건국대 교수(자원 경제학)

(건설 및 제조 조 진 철 국토연구원(도시및 지역계획)

기관) 박 대 효 한양대 교수(토목공학)

(9) 박 순 애 서울대 교수(행정학:)

박 철 용 동남회계법인 회계사

김 흥 식 충남대 교수(회계학)

배 준 호 한신대 교수(경제학)

오 완 근 외국어대 교수(경제학)

(팀 장) 임 채 운 서강대 교수(경영학:마케팅)

주요사업 2팀 이 석 환 국민대 교수(행정학) 혁신평가 겸임

(서비스기관) 왕 성 우 백석대 교수(농업경제)

(7) 신 홍 철 홍익대 교수(회계학)

전 영 섭 서울대 교수(경제학)

김 진 수 중앙대 교수(경영학)

이 원 우 서울법대 교수(행정법)

계

량

반

(9)

(팀 장) 고 종 권 한양대 교수(회계학; 회계사)

(무공/간 사) 정 성 호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도로/

총괄반지원)최 준 빈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농촌․유통 김 규 수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주공․철도 유 상 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토공․관광 안 숙 찬 덕성여대 교수(회계학)

한전․석유 조 진 호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석탄․광진 최 헌 섭 동의대 교수(회계학, 회계사)

조폐․수공 권 홍 철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전 체 4 9 명


3. 경영실적 평가방법

가. 평가의 기본개념

❍ 각 투자기관의 전년도 혹은 최근 몇 년간의 경영개선추세와 비교하여 2005년도 경영개선실적 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

나. 평가지표의 내용 및 평가방법

❍ 계량 대 비계량지표 가중치- 가중치의 합계는 총 100점이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합계는

건설․제조 및 진흥․서비스기관 40 대 60 유지

∙건설․제조기관(8개 기관): 계량 40점, 비계량 60점

∙진흥․서비스기관(6개 기관): 계량 40점, 비계량 60점

❍ 계량지표- 재무제표, 투자사업진척도 등을 근거로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 실적 등을

과거 일정기간 추세치와 비교하여 통계적 확률분포에 따라 9등급 평가

(추세치 지표) 혹은 목표부여방식이나 목표대실적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평가

❍ 비계량지표- 경영성과를 계량지표만으로는 완전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책임경영, 관리

제도개선, 내부평가제도, 연구개발 및 일부 주요사업실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9등급으로 평가

- 비계량지표의 경영실적은 전반적인 시스템 운용 수준 및 전년도 대비 개

선도를 일정비율(40：60)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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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별 평가내용에 대해 핵심평가 착안사항을 도출하여 ‘절대적 점수체계’에

근거하여 평가함으로써 목표지향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유도

- 비계량지표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복수 평가자에

의한 평가 등 다각적․다단계적으로 접근

- 경영혁신지표의 경우 혁신평가단의 5개 지표, 5등급 평가를 정부투자

기관 경영혁신지표, 9등급 평가로 전환. 변환시 혁신 등급, 순위 및 혁신

절대점수를 9등급 평가로 전환

❍ 종합평점- 계량 및 비계량 세부지표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을 계산함

등 급 구 간 해 설A＋

Ao

B＋

Bo

Co

D＋

Do

E＋

Eo

경영개선실적이









아주 현저함

현저함

아주 우수함

우수함

보통함

미흡함

아주 미흡함

부진함

아주 부진함

Ⅱ.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총평 9

Ⅱ.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총평

1. 종 합

❍ 2005년말 현재 경영평가대상인 14개 정부투자기관(철도공사 포함)의 총자산규모는 184조 9,3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67조 4,706억원에 비해 10.4% 증

가하였다. 자기자본은 총 98조 6,292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며,

부채총액은 86조 3,071억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다. 정부투자기관

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4년말에는 84.7%에서 2005년말 현재 87.5%로 다소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의 증가 이유는 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 4조 8,316억원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

사를 분석에서 제외하면 13개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65.2%로 전년대비

0.9%가 감소하였다.

❍ 2005년도 경영평가대상인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총매출액은 45조 6,922억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은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토지공사, 수자원공

사, 농촌공사, 주택공사, 석유공사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당기순이익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공사의 경우 2005년도에 공사로 전환되면

서 정부지원수익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순손실이 전년대비 5,215억원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를 포함한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5년 순이

익은 전년보다 18.1% 감소한 3조 2,372억원을 기록하였다. 철도공사를 제외

한 13개 기관의 2005년 순이익은 전년보다 4.8% 감소한 3조 8,442억원으로

나타났다.

10

❍ 2005년 경영실적평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 경영외적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한 경영개선실적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경영개선실적은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

문, 경영관리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총 가중치

는 100점으로 평가하고, 기관간의 경영성과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평점구

간은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평가하였다.

❍ 각 부문별로는 계량화가 가능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계량지표와 경영개선실적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는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

합하였다. 계량지표는 종합경영부문의 노동생산성과 고객만족 향상도, 성장

성, 경영고정자본생산성, 주요사업부문의 사업목표달성 노력도, 경영관리부

문의 비용절감 노력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계량지표는 책임경영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 경영진의 노력,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실천, 이사회운영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고객만족도, 주요사업의 수행 노력

도, 예산운용, 재무정책, 인사 및 조직 등 18～21개 세부 분야에 있어 기관

의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였다.

❍ 2005년도 전체 평균득점은 77.0점(14개 기관)으로 전년도 실적 75.45점(13개 기관) 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기관별 경영개선 실적을 보면 조폐공사, 한국

전력, 광업진흥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촌공사, 관광공사 등 8

개 기관의 실적이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전년대비 하락

하였다. 기관별로 경영개선실적이 현저한 기관(A°구간 이상)은 없었으며,

경영개선실적이 아주 우수한 기관(B＋구간)은 조폐공사, 한국전력, 석유공

사, KOTRA,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

사, 관광공사 등 10개 기관이며, 나머지 4개 기관은 경영개선실적이 대

체로 양호한 기관(B°구간)으로 평가되었다.


❍ 기관별 경영개선 실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철도공사를 제외한 13개 기관 중 전년도에 비해 경영개선실적이 가장 뚜렷한 기관은 도로공사

(＋7.12)이며, 실적 하락폭이 가장 큰 기관은 석유공사(－1.17)로 나타났다.

기관별 득점의 분산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최우수기관과 최하위기관간의

점수격차가 다소 증가하였다. 2004년도의 경우 최우수기관과 최하위기관의

점수격차가 12.45점인데 비하여 2005년도는 12.93점으로 약간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최하위 기관의 득점율이 전년도 최하위기관의 득점율 보

다 2.41점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상위 기관인 토지공사의 득점율이 전

년도 최상위 기관보다 더 큰 폭인 2.88점 상승한데 기인한다.

❍ 당기의 생산성과 관리효율성, 그리고 단기적인 사업목표 달성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계량지표의 2005년도 실적은 평균 88.43점으로 전년도 86.59점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 (B＋)을 보

이고 있다. 기관별로는 조폐공사 등 8개 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년도 대비 개

선되었으나, 한국전력 등 5개 기관은 전년도 대비 계량실적이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경영개선실적이 향상된 기관들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의 추진과

매출액 증가 등에 의해 노동생산성 및 경영효율성이 개선되고, 주요사업부

문의 경영성과(물리적 생산성)가 개선된 것에 기인한다. 한편, 부진한 실적

을 보인 5개 기관은 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

그리고 인건비와 관리업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경영관리부문의 효

율성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 경영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비계량지표의 실적은 평균 69.38점으로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실적(Bo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4년 13개 기관 평균 70.45점보다 1.07점 하락한 실적이다. 부문별로 보면

종합경영과 경영관리가 주요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종합경영부문은 관광공사 등 5개 기관이 상승하였으며, 석유공사등 8개 기

12

관이 상당 폭으로 하락하였다. 주요사업부문은 14개 기관의 평균이 전년도

에 비해 약간(0.16점) 하락하였으며, 2개 기관(조폐공사, KOTRA)을 제외한

11개 기관의 득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부문은 상승한 기관

수(한전 등 8개)가 하락한 기관수(KOTRA 등 5개)에 비해 많으나 평균득점

은 전년도에 비해 1.6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기간 중 정부투자기관들은 경영혁신 추진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년도 가중치 10점으로 평가한 공기업 경영

혁신지표의 경우 대상 210개 대상기관 중 정부투자기관 14개 기관은 기

관간 차이는 있으나 모두 6단계 중 4단계이상의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2. 계량부문

❍ 2005년도 평가에서는 철도공사가 새로이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어 평가대상이 전년도보다 1개 증가한 14개 기관이 되었다.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2004년도 평가는 13개 기관, 2005년도 평가는 14개 기관의 평균 득

점률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 2005년도 계량부분의 평가결과 전체 14개 평가대상 기관의 득점률은 최고 94.60점, 최저 80.46점, 평균 88.43점을 기록하여 전년도 평균 86.59점과

비교할 때 1.84점 (2.12%)이 상승하였다. 기관 득점률의 최고치와 최저

치의 범위는 14.14점으로 전년도의 21.36점보다 감소하여 기관 득점률의

편차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득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득점대별


로는 90점대 기관이 7개, 80점대 기관이 7개로 집계 되었다. 업종별 평

균 득점률은 건설 및 서비스기관이 85.98점(최고 91.15점, 최저 80.46점),

제조기관이 90.33점(최고 92.95점, 최저 86.55점), 진흥기관이 90.24점 (최

고 94.60점, 최저 83.06점)으로 건설 및 서비스기관의 평균 득점률이 제

조기관이나 진흥기관에 비해 4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기관별 득점률 및 순위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득점률에 있어서는 석탄공사 등 7개 기관(건설 및 서비스 4개, 제조 2개, 진흥 1개)이 하락하였

다. 기관별 순위는 석탄공사 등 8개 기관(건설 및 서비스 5개, 제조 1개, 진

흥 2개)이 하락하였다.

❍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수익 증가 및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이익의 증가로, 조폐공사는 새은행권

제조 및 상품권의 공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로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개

선되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득점이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전력은 전력구입

량의 증가와 구입전력비의 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전년대비 득점과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 전년과 비교한 주요 지표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계량인건비와 계량관리업무비에 있어 득점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노동생산성의 득점률

도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경영고정자본생산성의 득점률은 소폭 하락한 반면

금융비용관리의 득점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기관 고유의

사업 효율성을 평가하는 주요사업지표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실적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관의 공통지표인 노동생산성지표는 평균 득점률이 전년도 77.96점에서 4.58점 상승한 82.54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철도공사 등 5개 기관

14

이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조폐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현저한 실적의 향상을

보였다. 반면 석탄공사와 한국전력은 득점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 석탄공사

는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투입액의 증가, 한국전력은 구입전

력비용의 대폭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제조기관의 종합적인 경영효율을 측정하는 경영고정자본생산성(또는 영업비용관리)지표는 평균 득점률이 76.77점으로 전년도의 76.38점과 크게 다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이 만점을

기록하였다. 석탄공사의 경우에는 결산서상 경상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탄판매 영향을 제외한 평가목적상 경상이익의 증가와 인건비의 증가에

기인하여 득점률이 전년보다 19.3점 증가하였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연료비

의 급등으로 구입전력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영업이익이 큰폭

으로 하락하여 득점률이 전년보다 54.65점 하락하였다.

❍ 각 기관의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고객만족향상도 지표는 평균 득점률이 87.84점으로 전년도의 98.40점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향

상도 득점의 하락은 전 기관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고객만족도 수

준이 최우수 수준인 80점대를 넘어섬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못했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건설 및 서비스기관에 대해 당년도에 신설된 사업성장성의 경우에는 득점률이 89.8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평가하는 주요사업부문 중 경영목표지표(목표대실적지표)는 2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이 만점을 획득하여 평균 득점률

이 99.99점으로 전년도의 99.87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경영목표지

표의 경우 매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관이 제시한 목표의 달성난이도


가 낮을 수 있다는 점, 연초에 설정한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목표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 경영목표지표를 제외한 주요사업부문 지표의 실적은 평균득점률이 전년도의 88.34점보다 2.34점 상승한 90.68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KOTRA

와 석탄공사는 전년에 이어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광업진흥공사 등 9개 기

관은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있어서는 기관

고유의 사업분야에서 꾸준한 경영성과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득점

하락폭이 큰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올해 첫 평가대상이 된 철도공사의

경우 득점률이 66.67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주요사업부문의 득점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를 제외한 경우 득점률은 92.63점으로 전년보

다 4.29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부문지표 중 기관 공통지표인 계량인건비지표와 계량관리업무비지표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계량인건비지표는 평균득점률이 75.90점으로

전년도의 63.58점 보다 12.32점 상승하였다. 철도공사, 농촌공사, 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이 만점을 기록하였고, 조폐공사의 득점률이 상승하는 등 7개

기관이 전년보다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 계량관리업무비지표는 전년도 득점률 66.29점 보다 14.17점 상승한 80.46점을 기록하였다. 석탄공사, 농촌공사, 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은 만점을 기록하

였으며, 조폐공사와 유통공사도 우수한 실적을 올리는 등 5개 기관이 전년

보다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는 전년

에 이어 부진한 득점을 기록하였으며, 철도공사의 득점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계량관리업무비지표의 전체적인 상승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통제가능

한 관리업무비의 절감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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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도에 신설된 지표인 인건비인상률 관리노력의 경우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2% 준수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관광공사를 제외한 13개 기관이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만점을 기록하였다.

❍ 건설 및 서비스, 제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관리지표는 득점률이 86.5점으로 전년도의 100점에 비해 13.50점 하락하였다. 이는 주로 시장이자율의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 이상의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도에는 기관의 계량 득점률의 편차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득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효율을 평가하는 노동생산성은 소폭 상승하고 경

영고정자본생산성은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이익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

다는 것으로 외적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전반적으로 경영효율

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주요사업부문은 전년보다 경영

성과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들이 공사의 주된 사업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

영관리부문은 계량인건비와 계량관리업무비의 득점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금융비용관리 지표의 득점률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건비와 관리업무비 지표의 개선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준수와 통

제가능한 관리업무비의 절감노력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로 판

단된다. 금융비용관리지표의 득점률 하락은 이자율 상승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들의 노력의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계량경영성과가 지속적

으로 향상되거나 우수한 성과가 유지되는 등 상당한 결실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나 경영고정자본생산성이나 경영관리부분의 득점

률이 주요사업의 득점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기관들

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계량지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만들어지는 점, 동일․유사한 지표에 대해서도 추

세치․목표부여․목표대실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또는 기관의 조직변경 등으로 인한 과거자료의 연속성이 상실된다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량지표를 이용한 평가에 불가피한 측정오차가 존재하게

된다. 아울러 계량지표가 각 기관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기관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지표별 목표 득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통제

불가능한 경영외적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산성의 증가와 같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량지표로는 기관의 노력을 적절하게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만으로는 기관의 경

영성과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는

계량지표와 연계되어있는 비계량지표와 상호보완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비계량부문가. 종 합

❍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비계량부문의 경영성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9.38점을 달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1.07점 하락한 실적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3개 부문 모두 하락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경영과 경영관리 부문이

주요사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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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경영부문의 세부지표별 실적을 보면 책임경영 및 공익성제고는 석유공사, 토지공사와 관광공사가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며,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저조하였다. 경영혁신은 한국전력과 도로공

사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반면 주택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

사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사회운영은 한국전력,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석탄공사, 석유공사와 KOTRA가 상대적으

로 저조하였다. 고객만족도 향상노력지표는 한국전력과 관광공사와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며, 철도공사와 농촌공사가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 주요사업부문의 경우 2개 기관(조폐공사와 KOTRA)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전년도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별로는 토지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이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철도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 경영관리부문의 세부지표별 실적을 보면,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화는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우수하였으며, 석탄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보수수준 및 보수구조의 경우 KOTRA, 유통공사,

도로공사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관광공사와 조폐공사는 저조하였다.

노사관리는 농촌공사가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며,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는

아주 저조한 실적은 나타내었다. 내부평가는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

사가 우수하였고 철도공사와 유통공사는 저조하였다. 재무정책과 예산운용

에서는 한국전력, 토지공사, 도로공사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었고 철도

공사와 석탄공사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영정보와 연구개발지표에

서도 철도공사와 석탄공사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한국전력,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나. 종합경영

❍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종합경영부문의 성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86점으로 전년도 72.69점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중장기 전

략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전략경영의 기본체계와 비전 및 미

래청사진을 현실성있게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중장기 전

략과 이를 지원하는 경영시스템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중장기 전략과

재무구조 및 인력구조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장

기적 사업구조의 개편은 공사들의 비전과 핵심경영가치와 연관하여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경우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공공

성 및 상업성간의 조화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접근하고

있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이 공사들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투자기관

의 중장기경영계획은 매년 실행력을 분석 및 평가하고 rolling과정을 통하여

환류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부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contingency plan은 별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경영혁신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과거의 조직 구조개편 등의

하드웨어적인 개혁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적 개혁

을 추구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적인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실행에 옮기기 위

한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혁신점검

체계, 보상 및 관리시스템혁신에 대한 포상제도를 포함한 혁신유인체계가

구축되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에 따라 한국

전력과 도로공사가 210개 공기업에 대한 혁신평가에서 전체 1-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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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 상위기관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2개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혁신 등급이 전년도 대비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

과를 보였다. 혁신 우수기관의 경우 혁신목표와 전략 그리고 추진체계가 명

확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혁신 실행계획과 이를 위한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체 혁신수준 진단, 과제 관리시스템, 내부평가 지표

운영 등 혁신활동 모니터링 체계가 경영혁신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평가되

었다.

❍ 경영혁신을 지속가능한 경영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참여를 긍정적인 보상 및 포상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유도해야 하며 혁신피로감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관별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

서는 사업구조 및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하드웨어적인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공사는 윤리경영체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반복적인 교육 및 실행을 통하여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내부적인 비리로 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현상이 반복

되고 있다. 기관장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중요한 점은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실행력 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내부감사(감독)시스

템의 혁신적인 보강 및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은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특히 주요 사안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예산심의자료조차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비상임이사를 유용한 내부자원

이라 보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외부의 간섭이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각종 경영위

원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은 공시내용을 보강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공시제

도가 아직까지 피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며 기관별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다양한 고객집단을 보유한 기관의 경우 고객집단별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영업제도와 서비스제

도 개선 활동에 고객중심 마인드가 접목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고객서비스헌장이 도

입되지 않고 있으며 VOC(고객의 목소리)시스템의 전략적 관리가 부족하였다.

다. 주요사업(1) 건설 및 제조기관 ❍ 8개 건설 및 제조기관의 2005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전년도보다 개선되거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설립목적사업의 추진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력수요의 합리적 관리 지표에서 우수

한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서민주거안정지원노력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토지개발사업 수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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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보안관리의

적정성 지표에서 전년도에 이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조폐공사의 경우 결함화폐의 발생 등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기술과 경험 및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23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새은행권을

신속히 제조ㆍ공급한 것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32년간 추진되었던 220V 승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도 긍정적

으로 높이 평가된다. 한편 석탄공사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인원을 줄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 역시 높이 평가

된다.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사업, 개성공단 등의 여러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에 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토지공사의 경우 행정복합도

시에 대한 이주민 지원 보상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

기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중ㆍ소 규모 입주 희망업체의 참여를 지원한 것은

바람직한 실적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개성공단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

하고 있다.

❍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모든 공사가 과학화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자원

개발을 비롯한 공사 주요업무의 관리,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공사의 수익성을 제고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양적인 팽창 위주의 도입으

로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인 시스템 도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부하, 해킹 등 과학화ㆍ정보화에 따른 부작용

에 대한 대책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추구의 하나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

하는 도로 건설(도로공사)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토지공사), 환경오

염 방지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을 보강한 것(한국전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새로운 건물에 친환경요소를 적용하여 그린빌딩 시스템을

도입한 것(주택공사)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경우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의 구체적인 실천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제도 개선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 민원이 계속되는 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공사의 경우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망된다. 사회통합(social-mix)의 실현과 지역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긍정적으

로 평가되지만, 사회통합을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서 조성하는

경우 주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기관들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컨설팅, 용역사업 및 교육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신규 투자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자재공급과 파이낸싱 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수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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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섣불리 진출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사의 설립취지와 부합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부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자회사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자회사나 부대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 정리 방안의 마련

이 필요하다. 평가기준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설정되어

야 한다. 기관에 따라서는 수익성 위주의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특성과 부합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매년 강조되는 사항이지만 각 기관의 자체 노력에 의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망된다. 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각 연도별 노력과 성과가 구분되어 측정되고, 그에 대해 책임

있는 인원과 부서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측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기관의 질적인 성과 제고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흥 및 서비스기관❍ 진흥 및 서비스 6개 기관의 2005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종합해 보면 관광공사 등 2개 기관은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에 KOTRA 등 4개

기관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진흥 및 서비스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정한 수

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기관 간에 실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근소해짐으로써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수 기관의 Best Practice가 전파되어 전체


적으로 사업추진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것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해외사업의 실적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업진흥공사의 해외자원조사사업, 석유공사의 석유개발사업,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기반지원 확대 노력, 관광공사의 외

래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해외사업에 있어서

괄목할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진흥기관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을 충

실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은 위험

관리, 국민경제적 기여도 그리고 개별 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진흥기관들은 대체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는 피상적으로 대응하여 형식적인 해결만을 시도하

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단지 조직의 명칭만을 바꾸거나 또는 외부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문제와

난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하여 실제적인 개

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망된다.

❍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의 수립이 이전보다 체계적이며 분석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전

략의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며 목표의 달성정도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 지표관리 체계의 미흡함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개별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 성과를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사업간의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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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다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기관 사업의 성격상 명확한 성과

요소를 추출하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이에 더하여 기존의 지

표도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기준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실

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의 계획과 전략도 전년도

의 성과를 토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도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사업추진

시스템도 목표 대비 성과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최근 공기업 부문에 대한 혁신이 강조되면서 기존사업의 수행방식을 변화시키거나 개혁하려는 노력이 다소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조직통폐합, 업무재배치, 외부전문가 영입 등을 통하여 혁신을 추구하

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빈번한 변화는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의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혁신을 추진하는 도중에 경영진이 교체될 경우 기존의 혁신 노력은 중

단되고 새로운 혁신 방안이 다시 추진되는 예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혁신이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표로 추구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통적인 주요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신규사업을 추가하

고자 시도하고 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양

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조

직의 성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사의

사업역량이 분산되고 타 기관과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타 기


관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미 신규사업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역량을 강화

하여 기존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면서 차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경영관리 (1) 조직인사

❍ 조직분야에서 핵심은 대팀제의 도입이다. 현재는 팀제 도입의 초기단계로서 기존 부-과 체제의 명칭을 팀으로 바꾼 형태를 많이 보이고 소팀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팀별로 성과평가가 보다 강화되면 팀별 불균형(처실급

팀과 과단위 팀 등)으로 인하여 팀제도 자체가 정착되기 어렵다. 따라서 조

직통합 및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팀제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 본사의 기능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를 현업조직에 전환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들은 본사에 과도하게 인력과 권한을 집중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사를 지속적으로 슬림화하고 현업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비록 개별 기관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지만 매년 인력을 증원하는 등 확대 지향적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인력은 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구도 및 사업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사업

에서의 지속적인 업무개선, 업무외부위탁 등을 통하여 배출된 잉여 인력을

신규 사업에 전환 배치한 이후에 추가인력의 소요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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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제도 측면에서도 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발탁인사가 일부 실시되고는 있지만 공공조직의 특성상 아직도 연공서열형

조직구조를 보이고 있다. 팀제의 핵심인 팀장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핵심 직위공모에 의한 내부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확대하여 조직내 경쟁

에 의한 팀장 능력향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비핵심직위의 공모

등 형식적인 운영수준에 그치고 있어 발탁인사의 효과는 미흡한 편이다. 향

후 핵심직위를 중심으로 직위공모 순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공모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팀장 중심으로 위

임전결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하며 인사, 예산상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

❍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BSC 전산프로그램 도입으로 실시간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보상 및 승진 등

에 강력하게 연계되고 있다. BSC에 의한 실시간 성과평가에 따른 제반 문

제점 등이 다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발굴 및 해결노력을 통하여 직원들의

수용성이 높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있는 공사들은 선도 기관들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제도 정

착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형평적 균형인사에 대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의 균형인사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인사에 대한 강조와 정부투자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여성 및 장애인 등 소수계층은 물론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채용비율, 평균승

진기간, 교육훈련참가비율 등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직원 대비 여성, 장애인 및 과학기술인력의 구성비율은 물론 주요보직에 대

한 충원비율, 관리직충원비율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

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여직원의 비율, 관리직 여직원 비율, 주요보직 여직원비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여직원 채용비율, 여직원 평균승진기간, 여직원 교육훈련참가비율 측면

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

다수 기관들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상회하고 있고 장애인직원의

평균승진기간도 우수하지만, 주요보직에 대한 장애인 직원 충원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관리직 고용율, 채용비율,

평균승진기간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요보직 충원비율, 교육훈련참

가비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의 공익성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이나 장애인 고용은 물론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다수 기관에서

신규채용 시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있지만 아직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 및 주요보직 여직원충원율이 매우 낮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장애인 채용이 아니

라 산업재해에 따른 입사 후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율을 계산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 보수수준❍ 2005년 인건비 인상률은 1개 기관(관광공사) 및 예외가 허용된 기관(철도공사)을 제외하고 모두 2% 이내로서 정부의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이 최근 몇

년간을 통하여 가장 잘 준수되었다. 그러나 임금형태에 따른 정기승급분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의 진통으로 임금교섭이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지

연되었다.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수립된 정부의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이 보다

잘 준수되고, 임금교섭도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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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예산편성지침 등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저성장, 고령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건비 압박

이 이전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인건비 압박을

완화시키면서도 고용안정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연공적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보수구조

❍ 비록 임금체계를 단순화한 형태로서 연봉제는 모든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그 적용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연봉제 도입목적이 성

과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금을 차등 지급함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5개 기관(석유공사, 철도공사, 한국전력, 주택공사, 조폐공사)에서는 기

본연봉의 차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중 1개 기관(주택공사)은 2006년

시행을 목표로 보수규정을 개정한 상태에 있다. 기본연봉의 차등을 실시하

고 있는 기관에서의 기본연봉의 차등폭과 대부분의 기관에서의 성과연봉 차

등폭은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제도상의 차등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제도상의 차등폭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차등폭 확대의 실질화를

위한 보완이 요망된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한 역사가 5-7

년이 지나는 등 제도 도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제 도입이 조직의 성과주의 구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려는 자체

적 노력이 부족하였다.

❍ 현행 임금체계로는 다가오는 고령화 현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 관리를 합리화 할 것이 요망되는데 현재 5개

기관(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토지공사)만이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기관은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

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결정하고도 노조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요망된다.

❍ 팀제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팀제 도입에 따른 직급과 직위의 분리 취지를 살리고 팀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팀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수제도를 연계하여 개선한 경우가 3개 기관(KOTRA, 농촌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보수와 연계되지는 않지만

인사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었다.

(4) 노사관리

❍ 대부분의 기관의 경우 2005년도 노사관리는 양호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조간부 수뢰사건이 수자원공사에서 발생하였다. 인사 청탁을 빌미로 한

노조간부의 수뢰는 인사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원천

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개인의 비리로 돌릴 수

는 없다. 노사관계 및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 모든 기관에서 사내 인트라넷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노사 간의 경영정보 공유, 의사소통, 제안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수준은, 비록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005년도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이었던 공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는 대체로 원만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사의 지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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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사 간의 이해와 합

의가 필요할 것이다.

❍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2%이내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과거 정부 권고안을 크게 초과한 임금 인상이 빈번하였

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도 노사 간

의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공기업의 위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

는 수준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설립 허용, 비정규직 관련 입법 등 향후 예상되는 노사관계 관련 여건 변화에 대한 착실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

처가 필요하다.

(5) 내부평가❍ 대부분 공사의 경우 공사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핵심성공요인(CSF)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핵심성과지표(KPI)와 성과지표

(PI)를 추출하여 합리적인 BSC 평가지표체계를 정착시킨 것은 개선점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핵심성과지표의 수가 과다하거나 핵심성과지표와 성과지

표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대부

분의 공사가 균형성과표의 네 시각이 한 관점에 치중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

지 못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균형성과표에 의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정보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려고 한 대부분 공사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향후 모든 평가가 실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요망된다.


❍ 내부평가단 풀의 전문성 강화와 확대 및 외부전문가 활용의 폭을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대부분 공사의 노력은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 대부분의 공사가 인사고과에 내부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하여 평가결과의 비금전적 활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려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아직도 내부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가점으로 활용하거나 반영

비율이 낮거나 반영비율이 높아도 차등점수가 낮아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대부분 공사가 내부평가결과의 인센티브상여금 차등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차등폭에 따른 절대지급액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부평가결과의 금전적 활용의 적정

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재무정책 ❍ 대부분의 공사들은 전반적으로 경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중장기 사

업, 투자 및 인력계획을 조정하여 새롭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및

투자계획을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이 비교적 다양한

자금원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수립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부 기관의 국내외 신용도 향상과 함께 자금 조달원이 다양화됨으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한 사후관리의 경우 사후관리 개념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제 적용하여 재무환경의 변동에 따라 당초 수립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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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어떻게 조정되어 재수립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 사업 및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자본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전반적으로 미흡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부채상환에 대한 계

획도 비교적 잘 수립되고 있으나, 만기구조 및 금리구조 등에 대한 보다 체

계적 분석을 통해 수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어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새로운

자금조달 기법을 개발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재무위험관리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위험관리시스템이 이제는 재

무위험 뿐만 아니라 정책위험, 사업위험 등 비재무적 위험도 포함하여 종합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사적 위험관리시스

템(ERM)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기관이

ERM의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치경영은 비교적 잘 구축된 EVA체계의 운용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BSC 모형과 연계하여 평가시스템을 한 단

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보상체계

와의 연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별 가치

혁신에 대한 사례 발굴, 전파 및 보고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예산운용❍ 예산운용부문에 있어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중장기 경영계획 및 재무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중장기 경

영계획이나 재무계획, 그리고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과제 및 과정을 통하여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었는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몇

개의 사례만 들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 많은 기관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들은 이미 일부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금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노

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성과주의에 대한 개념정립과 공사 전체적인 합

의도출에 이르지 못한 일부 기관들은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청

된다.

❍ 자본예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업별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들은 새로운 타당

성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자본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새로운 타당성 분석기법의 도입이 단지 몇 건의 외

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엄

밀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및 사업성 조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005년 예·결산차이분석과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환류의 적정성과 관련, 일부 기관들은 투자사업별로 상세한 차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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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근거와 방식에 따라 2006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예ㆍ결산 차이에 대

한 단순한 수치만 제시하고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

하지 않고 있으며, 분석의 결과가 2006년 예산편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지만 크게 개

선되지 않고 있다.

❍ 자본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절감을 위해 많은 기관들이 원가 개념을 활용하고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발히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이미 착수하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post-audit)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이미 그 결과에 따라 투자사업을 재조정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매

우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많은 기관들이 자본예산의 미시적 운

용개선노력에 집중하고 거시적인 합리화노력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 경상경비의 합리적 집행과 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려운 경영여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목표를 초과하는 절감실적을 올린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총액예산배정방식을 도

입하여 사업부서별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예산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예산

절감실적에 따라 성과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형식은 총액예산배정방식이지만 실제

적으로 이전의 예산배분방식과 달라지지 않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총액예산배정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한 점은 향후에 개선될 필

요가 있다.


❍ 에너지 및 물 절감노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들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아직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천계획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도 미약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에너지 및 물 절감노력을 원단위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였다.

❍ 일부기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세법상의 업무추진비 한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공기업에 대한 신뢰와 윤리경영체

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기준은 시정되어야 한다.

경비절감노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2005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세법상 업무

추진비 기준을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였다.

❍ 정부는 2005년 하반기 공공지출을 확대하여 재정긴축 운용소지를 완화하고 내수회복 촉진을 추구하였으며 정부투자기관은 2.6조원 지출 확대를 계획하

여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경제운용방향 지출확대 지침을 실행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5개 대상기관 중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는 100% 실행하였으나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각각 94.7%, 91.7%, 92.9% 집행률을 보였다.

따라서 1조원 규모의 지출확대는 있었으나 목표인 2.6조원에는 미달하였다.

주택공사의 경우 파주운정 주민민원, 성남여수 개발계획승인지연, 안양관양

주민개발 반대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한국전력의 경우 송전로 건설의

민원발생에 따른 인허가 지연 그리고 토지공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헌

법소원 및 일부단지의 사업인정도시 지연에 따른 것으로 기인한다. 이들 3

개 기관은 2006년도 집행을 목표로 지출확대를 진행중이다. 일부 기관의 경

우 기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투자확대 지침을 실

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

한 노력을 기관에서 경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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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영정보❍ 전반적으로 전 기관에서 고르게 정보화에 대한 투자 증가와 개선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예산 대비 IT 예산(인건비 포함) 규모는 평균 1.4%

수준이나 기관의 속성에 따라 편차가 발견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IT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0.5% 이하로 저조하나 몇몇 기관의 경우 IT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3% 전후로 IT 투자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

다. 전반적으로 혁신의지가 강한 CEO가 경영하는 기관에서 정보기술에 대

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보화 수준의 향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정보기술을

혁신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많은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각 기관들이 개별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정보자원 아키텍처 차원에서 관리되

지 않으면, 너무 많은 개별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정보자원의 중복을 초래하고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통합정보 시스템

인 ERP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은 일부에 불과하며 일부 기관이 구축 중이거

나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별 기관의 특성에 따라 ERP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기관이라도 IT 아키텍처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앙 DB 등

을 통한 통합 정보시스템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된 전산화,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는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정보의

획득 정도, 데이터 및 정보의 통합화 정도 등 경영정보계의 정보화는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 정보(기간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

되어 경영자에게 그 분석결과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시스

템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 성과정보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경영자 정보시스템 등

전사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내역을 살펴보면

정보의 실시간 정도가 미흡하거나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영진의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하다.

❍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기관들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를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

나 이러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년도

별로 추세분석이 필요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식경영시스템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지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또한 지식의 품질을 평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아웃소싱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관리 방법은 상이하다. 일부기관의 경우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아웃소싱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구축하여 정보화 기획과 통제, 감

리는 내부소싱, 정보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운영 및 정보서비스는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아웃소싱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9) 연구개발 ❍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사는 비교적 성실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고 판단이 된다. 특히 조사연구개발에서의 전년대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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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증가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함으로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확대하는 노력도 공통적으로 보였다.

❍ 전년도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기관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연구 인력을 선발,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해당 기관 경영진 차원의 관심과 실질적 시정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조사연구부서의 장이 경영의사결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CTO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연구는

여타 사업과 달리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직 대표자의 실질적 위상을 보장하는

데 경영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원의 신규채용은 저조한 편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상당수 기관에서 연구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경향이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연구개발 분야의 홈페이지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았고 향

후에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달성율과 관련하여 자료 확인이 가능한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8개 정부투자기관은 2005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평균 목표달성율은 111.9%이며 목표수준인 8.16조원보다 1

조원 가량 초과한 9.14조원이 중소기업 구매에 지출되었다. 그러나 2006년

도 계획이 2005년도 실적대비 증가하는 기관이 6개에 불과하고 8개 기관은

오히려 절대 금액과 총구매 대비 중소기업 구매비중 등이 축소되고 있어 이

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구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의 경쟁력 증진 및 투자기관의 생산성 증진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중소기업의 연구활동 지원 및 공동연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연구원 교육 투자를 확대하라는 지적의 결과로 많은 기관에서 상당수의 인원이 야간에 석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고급학위의

지나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적정한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4.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 현재 정부투자기관 CEO와 상임이사는 거의 연임이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경영진의 책임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으며 경영활동의 연속성이 떨

어지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기 내의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장기적인 투자기관의 발전에 대해서는 소흘한 경향이 있다.

상임이사도 연임이 되지 않아 소신 있고 책임지는 업무를 하기보다는 CEO

와 더불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에서 전임 사장이나 경영진의 문제점이 이월되어 부정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투자기관 임원진의 연임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직원들이 임원진의 경

영방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연임하지 않는 CEO는

제한된 지도력을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높은 성과를 보

인 정부투자기관 CEO와 상임이사는 연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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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의 선임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사외이사는 사장이 제청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사장은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사외이사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제청할 인센티브가 크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세계화되는 우리 공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외이사의 임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러 정부투자기관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외국

인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공기업도 있으므로 외국인 사외이사의 임명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그 활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인적 자

원관리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 정부투자기관의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감사보고서에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에 지원된 금액, 정책적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그 내역과 규모,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의 내역, 계정과목, 규모 등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공

시하여 정부의 지원부분과 자체 조달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같은 구분은 정부투자기관의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 본래의 설립목적이나 기능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판단하

는데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방향의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소비자간, 지역간 교차보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투자기관의 혁신이 지나치게 ‘관계경영’지향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정부투자기관이 혁신의 주요 방법으로 고객의 불만

을 잘 듣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의 대화를 활성화하며, 직원간의 의사소

통 채널을 다원화하고 홈페이지를 단장하는 등 여러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를 잘 관리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혁신은 사업의 성

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신상필벌과 성과중심적인 보수

체계 그리고 능력에 따른 인사고과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 없는 ‘관

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내부개혁과 구조조정 그리

고 아웃소싱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의 혁신은

‘성과’를 지향하여야 한다.

❍ 노조의 경영참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노조가 경영활동에 참여하면서 기관에서는 노조간부가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받는 사건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건강한 노

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분명한 한

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여러 정부투자기관이 해외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는 잉여 인력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간혹 동일한 해외사업에 대하여 정부

투자기관끼리 경쟁하고 심지어 입찰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나

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전과 석유공사의 나이�

new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Ⅱ권 · 2017. 3. 14. · 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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