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ational CLT Network의 CLT확산전략과 CLT 설립사례

강빛나래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OTB인공환경연구소 토지정책 박사과정 재학

17개 정회원 8개 예비회원 12개 협력회원

영국 CLT의 뿌리

광의의 CLT 기존 유사기관

구빈원 (Almshouse)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RSL RP) 개발신탁 (Development Trust)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 (CART)

1) 자선기관 또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로서 토지와 부동산을 공동체 및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유익을 위하여 소유하는 기관

2) 저렴주택 일자리(업무공간) 먹거리재배농장 등을 공동체자산으로 소유 공동체유익을 위해 관리 시장투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3) 국유 또는 사유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자산소유 및 관리방식을 제시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2008년 주택과 도시재생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2부 1장 79조

bull CLT는 법인으로서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ndash 지역공동체에 유익을 제공하고ndash 자산이 신탁 위원들이 지역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어긋나게 팔리거나개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bull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백히 설계된 협의에 따라 설립된다ndash 그 활동에서 거둔 수익은 지역공동체유익을 위해 쓴다

(직접 그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보다는)ndash 지정된 지역 내에 살거나 일하는 개인은 누구나 신탁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른 이들도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ndash 신탁 회원들이 신탁을 운영한다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 차별점

구빈원과 달리 중저소득층 자가소유주택 공급

주택협회와 달리 지역공동체기반 자발적인 조직 공동체필요 직접 반영열린 회원구조 및 의사결정주택재판매가격 저렴도 보다 지속가능

개발신탁과 달리 주택초점 및 열린 회원구조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과 달리 토지건물 공동체가 직접 소유

National CLT Network 설립역사

1983년 첫 CLT in England Stonefield

1990년대 미국 및 스코틀랜드 CLT흥왕

2001년 학계(Salford Univ)에서 CLT모델 본격 연구

2000년대 초 정부에서 CLT가능성 토론 시작

2006-8년 CLT National Demonstration Programme

(Carnegie UK Trust Tudor Trust CFS)

2008년 Housing amp Regeneration Act 2008 CLT 삽입

2010년 9월 National CLT Network 설립

학계 지역커뮤니티 및 지방정부의 오랜 준비와 실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정치적 기회 lsquoBig Soceityrsquo lsquoLocalism Actrsquo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Tudor Trust 한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상근자 급료

DCLG 착수비 1억원 지원

그 외 Carnegie UK Trust (Charity) 회비

한 해 예산 약 1억5천만원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17개 정회원 8개 예비회원 12개 협력회원

영국 CLT의 뿌리

광의의 CLT 기존 유사기관

구빈원 (Almshouse)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RSL RP) 개발신탁 (Development Trust)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 (CART)

1) 자선기관 또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로서 토지와 부동산을 공동체 및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유익을 위하여 소유하는 기관

2) 저렴주택 일자리(업무공간) 먹거리재배농장 등을 공동체자산으로 소유 공동체유익을 위해 관리 시장투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3) 국유 또는 사유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자산소유 및 관리방식을 제시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2008년 주택과 도시재생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2부 1장 79조

bull CLT는 법인으로서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ndash 지역공동체에 유익을 제공하고ndash 자산이 신탁 위원들이 지역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어긋나게 팔리거나개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bull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백히 설계된 협의에 따라 설립된다ndash 그 활동에서 거둔 수익은 지역공동체유익을 위해 쓴다

(직접 그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보다는)ndash 지정된 지역 내에 살거나 일하는 개인은 누구나 신탁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른 이들도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ndash 신탁 회원들이 신탁을 운영한다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 차별점

구빈원과 달리 중저소득층 자가소유주택 공급

주택협회와 달리 지역공동체기반 자발적인 조직 공동체필요 직접 반영열린 회원구조 및 의사결정주택재판매가격 저렴도 보다 지속가능

개발신탁과 달리 주택초점 및 열린 회원구조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과 달리 토지건물 공동체가 직접 소유

National CLT Network 설립역사

1983년 첫 CLT in England Stonefield

1990년대 미국 및 스코틀랜드 CLT흥왕

2001년 학계(Salford Univ)에서 CLT모델 본격 연구

2000년대 초 정부에서 CLT가능성 토론 시작

2006-8년 CLT National Demonstration Programme

(Carnegie UK Trust Tudor Trust CFS)

2008년 Housing amp Regeneration Act 2008 CLT 삽입

2010년 9월 National CLT Network 설립

학계 지역커뮤니티 및 지방정부의 오랜 준비와 실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정치적 기회 lsquoBig Soceityrsquo lsquoLocalism Actrsquo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Tudor Trust 한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상근자 급료

DCLG 착수비 1억원 지원

그 외 Carnegie UK Trust (Charity) 회비

한 해 예산 약 1억5천만원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영국 CLT의 뿌리

광의의 CLT 기존 유사기관

구빈원 (Almshouse)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RSL RP) 개발신탁 (Development Trust)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 (CART)

1) 자선기관 또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로서 토지와 부동산을 공동체 및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유익을 위하여 소유하는 기관

2) 저렴주택 일자리(업무공간) 먹거리재배농장 등을 공동체자산으로 소유 공동체유익을 위해 관리 시장투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3) 국유 또는 사유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자산소유 및 관리방식을 제시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2008년 주택과 도시재생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2부 1장 79조

bull CLT는 법인으로서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ndash 지역공동체에 유익을 제공하고ndash 자산이 신탁 위원들이 지역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어긋나게 팔리거나개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bull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백히 설계된 협의에 따라 설립된다ndash 그 활동에서 거둔 수익은 지역공동체유익을 위해 쓴다

(직접 그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보다는)ndash 지정된 지역 내에 살거나 일하는 개인은 누구나 신탁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른 이들도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ndash 신탁 회원들이 신탁을 운영한다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 차별점

구빈원과 달리 중저소득층 자가소유주택 공급

주택협회와 달리 지역공동체기반 자발적인 조직 공동체필요 직접 반영열린 회원구조 및 의사결정주택재판매가격 저렴도 보다 지속가능

개발신탁과 달리 주택초점 및 열린 회원구조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과 달리 토지건물 공동체가 직접 소유

National CLT Network 설립역사

1983년 첫 CLT in England Stonefield

1990년대 미국 및 스코틀랜드 CLT흥왕

2001년 학계(Salford Univ)에서 CLT모델 본격 연구

2000년대 초 정부에서 CLT가능성 토론 시작

2006-8년 CLT National Demonstration Programme

(Carnegie UK Trust Tudor Trust CFS)

2008년 Housing amp Regeneration Act 2008 CLT 삽입

2010년 9월 National CLT Network 설립

학계 지역커뮤니티 및 지방정부의 오랜 준비와 실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정치적 기회 lsquoBig Soceityrsquo lsquoLocalism Actrsquo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Tudor Trust 한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상근자 급료

DCLG 착수비 1억원 지원

그 외 Carnegie UK Trust (Charity) 회비

한 해 예산 약 1억5천만원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광의의 CLT 기존 유사기관

구빈원 (Almshouse)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RSL RP) 개발신탁 (Development Trust)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 (CART)

1) 자선기관 또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로서 토지와 부동산을 공동체 및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유익을 위하여 소유하는 기관

2) 저렴주택 일자리(업무공간) 먹거리재배농장 등을 공동체자산으로 소유 공동체유익을 위해 관리 시장투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3) 국유 또는 사유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자산소유 및 관리방식을 제시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2008년 주택과 도시재생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2부 1장 79조

bull CLT는 법인으로서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ndash 지역공동체에 유익을 제공하고ndash 자산이 신탁 위원들이 지역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어긋나게 팔리거나개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bull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백히 설계된 협의에 따라 설립된다ndash 그 활동에서 거둔 수익은 지역공동체유익을 위해 쓴다

(직접 그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보다는)ndash 지정된 지역 내에 살거나 일하는 개인은 누구나 신탁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른 이들도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ndash 신탁 회원들이 신탁을 운영한다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 차별점

구빈원과 달리 중저소득층 자가소유주택 공급

주택협회와 달리 지역공동체기반 자발적인 조직 공동체필요 직접 반영열린 회원구조 및 의사결정주택재판매가격 저렴도 보다 지속가능

개발신탁과 달리 주택초점 및 열린 회원구조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과 달리 토지건물 공동체가 직접 소유

National CLT Network 설립역사

1983년 첫 CLT in England Stonefield

1990년대 미국 및 스코틀랜드 CLT흥왕

2001년 학계(Salford Univ)에서 CLT모델 본격 연구

2000년대 초 정부에서 CLT가능성 토론 시작

2006-8년 CLT National Demonstration Programme

(Carnegie UK Trust Tudor Trust CFS)

2008년 Housing amp Regeneration Act 2008 CLT 삽입

2010년 9월 National CLT Network 설립

학계 지역커뮤니티 및 지방정부의 오랜 준비와 실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정치적 기회 lsquoBig Soceityrsquo lsquoLocalism Actrsquo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Tudor Trust 한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상근자 급료

DCLG 착수비 1억원 지원

그 외 Carnegie UK Trust (Charity) 회비

한 해 예산 약 1억5천만원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2008년 주택과 도시재생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2부 1장 79조

bull CLT는 법인으로서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ndash 지역공동체에 유익을 제공하고ndash 자산이 신탁 위원들이 지역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어긋나게 팔리거나개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bull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백히 설계된 협의에 따라 설립된다ndash 그 활동에서 거둔 수익은 지역공동체유익을 위해 쓴다

(직접 그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보다는)ndash 지정된 지역 내에 살거나 일하는 개인은 누구나 신탁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른 이들도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ndash 신탁 회원들이 신탁을 운영한다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 차별점

구빈원과 달리 중저소득층 자가소유주택 공급

주택협회와 달리 지역공동체기반 자발적인 조직 공동체필요 직접 반영열린 회원구조 및 의사결정주택재판매가격 저렴도 보다 지속가능

개발신탁과 달리 주택초점 및 열린 회원구조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과 달리 토지건물 공동체가 직접 소유

National CLT Network 설립역사

1983년 첫 CLT in England Stonefield

1990년대 미국 및 스코틀랜드 CLT흥왕

2001년 학계(Salford Univ)에서 CLT모델 본격 연구

2000년대 초 정부에서 CLT가능성 토론 시작

2006-8년 CLT National Demonstration Programme

(Carnegie UK Trust Tudor Trust CFS)

2008년 Housing amp Regeneration Act 2008 CLT 삽입

2010년 9월 National CLT Network 설립

학계 지역커뮤니티 및 지방정부의 오랜 준비와 실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정치적 기회 lsquoBig Soceityrsquo lsquoLocalism Actrsquo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Tudor Trust 한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상근자 급료

DCLG 착수비 1억원 지원

그 외 Carnegie UK Trust (Charity) 회비

한 해 예산 약 1억5천만원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협의의 CLT 그렇다면 왜 굳이 CLT인가 - 차별점

구빈원과 달리 중저소득층 자가소유주택 공급

주택협회와 달리 지역공동체기반 자발적인 조직 공동체필요 직접 반영열린 회원구조 및 의사결정주택재판매가격 저렴도 보다 지속가능

개발신탁과 달리 주택초점 및 열린 회원구조

공동체자산재투자신탁과 달리 토지건물 공동체가 직접 소유

National CLT Network 설립역사

1983년 첫 CLT in England Stonefield

1990년대 미국 및 스코틀랜드 CLT흥왕

2001년 학계(Salford Univ)에서 CLT모델 본격 연구

2000년대 초 정부에서 CLT가능성 토론 시작

2006-8년 CLT National Demonstration Programme

(Carnegie UK Trust Tudor Trust CFS)

2008년 Housing amp Regeneration Act 2008 CLT 삽입

2010년 9월 National CLT Network 설립

학계 지역커뮤니티 및 지방정부의 오랜 준비와 실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정치적 기회 lsquoBig Soceityrsquo lsquoLocalism Actrsquo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Tudor Trust 한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상근자 급료

DCLG 착수비 1억원 지원

그 외 Carnegie UK Trust (Charity) 회비

한 해 예산 약 1억5천만원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National CLT Network 설립역사

1983년 첫 CLT in England Stonefield

1990년대 미국 및 스코틀랜드 CLT흥왕

2001년 학계(Salford Univ)에서 CLT모델 본격 연구

2000년대 초 정부에서 CLT가능성 토론 시작

2006-8년 CLT National Demonstration Programme

(Carnegie UK Trust Tudor Trust CFS)

2008년 Housing amp Regeneration Act 2008 CLT 삽입

2010년 9월 National CLT Network 설립

학계 지역커뮤니티 및 지방정부의 오랜 준비와 실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정치적 기회 lsquoBig Soceityrsquo lsquoLocalism Actrsquo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Tudor Trust 한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상근자 급료

DCLG 착수비 1억원 지원

그 외 Carnegie UK Trust (Charity) 회비

한 해 예산 약 1억5천만원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Tudor Trust 한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상근자 급료

DCLG 착수비 1억원 지원

그 외 Carnegie UK Trust (Charity) 회비

한 해 예산 약 1억5천만원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National CLT Network의 펀딩구조

영국 주택협회대표기관(National Housing Federation) 호스팅

- 사무실 및 사무집기 미디어부서 등의 지원 매년 3천2백만원 상당

- 매년 3-4천만원 상당 현금 지원

NHF로부터 독립 10인 이사회와 회원에게 책임

- (6인 회원단체 1인 회장 1인 각각 3개 관련단체)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National CLT Network의 주활동

1 전문지식 훈련 자료 제공- CLT핸드북 CLT-주택협회 파트너십 지침

- 신생CLT준비모임 상담 CLT법률문제해결 매뉴얼 등

2 섹터성장을 위한 로비- HCA 공동체주도주택건설 위한 500억원 교부금 확보 및 조건 협의

- DCLG와 함께 Localism Bill 개정 로비 (Leasehold enfranchisement 예외적용)

- 개발금융 및 주택담보대출 확보 위해 BSA amp Nationwide BS와 협력

3 언론홍보

4 네트워킹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CLT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wwwcltfundorguk

타당성평가 기술지원 예비개발금융 개발금융

목적 주택건설사업 규모 및 타당성 파악

사업화를 위한 초기비용지원

계획허가취득 위해 건설비

대상 CLT설립에 관심있는 지역모임

CLT의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단체

단체가 주택프로젝트 계획을만들었으나 계획절차를 밟는다든지 건축가를 고용할자금이 부족할 때

영업계획과 계획허가를획득한 부지를 갖고있으나 건설비가 부족한단체

조달가능액

CLT전문가 하루치현장방문 및 자문비

1천만원(5천파운드)까지법률자문 및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위한 기술자문

한채당 9백만원까지 계획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발안 작성 및 시공사 고용 등

한채당 6천만원까지 부지 및 지어질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CLT의 법적 구조

1 공동체이익사회 Community Benefit Society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2 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Ltd by Guarantee (=CIC)

3 보증유한책임회사1 Company Ltd by Guarantee (=registered Charity)

4 보증유한책임회사2 Company Ltd by Guarantee (자산동결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정관 상 관리회원이 있을 때)

참조 (영국) 사회적 기업의 법적 형태 CLT네트워크 법률매뉴얼 법적구조 선택지 소개 및 법인등록양식서 제시

CLT설립과 지역공동체 주민 참여

Young Foundation 2011 A review of urban land trusts in England p33-37

지역주민

제삼이해관계

자

CLT주택

거주자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Cornwall Council의 전폭적인 지원 착수 보조금 및 부지 제공

Tudor Trust 및 DEFRA 보조금 지원

노하우 공유 및 시너지 위해 CRHA과 협력 (혼합개발)

지역상위CLT기구 ndash 주택수요 및 필요 파악 개별 CLT설립지원

법적구조 공동체이익사회(자선기관 규칙 적용)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지방정부 부지 싼 값에 제공 amp 무이자 revolving fund 운용

통상 시장주택가격의 50-70에 판매

재판매는 통상 초기 시장주택가격 대비 주택분양가격 고정환매공식 근거

주택구매자는 BSA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Section 106 주택과 CLT주택

일반 S106 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ocial Rent

bull Intermediate Rent (Affordable rented housing)

bull Shared ownership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Shared equity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Discounted sales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Resale price covenant)

CLT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hared ownershipbull Equity mortgagesbull Resale Price Covenantbull Co-ownership and Declaration of Trust 기본적으로 제한자산주택 방식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2012년 올림픽경기 유치를 계기로 London Citizens에서 캠패인 전개

- ldquo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서는 Stratfordrdquo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을

- lsquoCLTrsquo를 위한 땅을 확보해달라

East London CLT 결성 부지로 St Clement 병원(전 NHS소유) 선택- 부지확보의 전략 asset transfer 참조 httpwwwhomesandcommunitiescoukourworkbrownfie

ld-and-public-land (공공부지 개발 및 처분계획)

CLT설립과 지역공동체 주민 참여

Young Foundation 2011 A review of urban land trusts in England p33-37

지역주민

제삼이해관계

자

CLT주택

거주자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Cornwall Council의 전폭적인 지원 착수 보조금 및 부지 제공

Tudor Trust 및 DEFRA 보조금 지원

노하우 공유 및 시너지 위해 CRHA과 협력 (혼합개발)

지역상위CLT기구 ndash 주택수요 및 필요 파악 개별 CLT설립지원

법적구조 공동체이익사회(자선기관 규칙 적용)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지방정부 부지 싼 값에 제공 amp 무이자 revolving fund 운용

통상 시장주택가격의 50-70에 판매

재판매는 통상 초기 시장주택가격 대비 주택분양가격 고정환매공식 근거

주택구매자는 BSA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Section 106 주택과 CLT주택

일반 S106 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ocial Rent

bull Intermediate Rent (Affordable rented housing)

bull Shared ownership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Shared equity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Discounted sales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Resale price covenant)

CLT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hared ownershipbull Equity mortgagesbull Resale Price Covenantbull Co-ownership and Declaration of Trust 기본적으로 제한자산주택 방식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2012년 올림픽경기 유치를 계기로 London Citizens에서 캠패인 전개

- ldquo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서는 Stratfordrdquo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을

- lsquoCLTrsquo를 위한 땅을 확보해달라

East London CLT 결성 부지로 St Clement 병원(전 NHS소유) 선택- 부지확보의 전략 asset transfer 참조 httpwwwhomesandcommunitiescoukourworkbrownfie

ld-and-public-land (공공부지 개발 및 처분계획)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Cornwall Council의 전폭적인 지원 착수 보조금 및 부지 제공

Tudor Trust 및 DEFRA 보조금 지원

노하우 공유 및 시너지 위해 CRHA과 협력 (혼합개발)

지역상위CLT기구 ndash 주택수요 및 필요 파악 개별 CLT설립지원

법적구조 공동체이익사회(자선기관 규칙 적용)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지방정부 부지 싼 값에 제공 amp 무이자 revolving fund 운용

통상 시장주택가격의 50-70에 판매

재판매는 통상 초기 시장주택가격 대비 주택분양가격 고정환매공식 근거

주택구매자는 BSA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Section 106 주택과 CLT주택

일반 S106 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ocial Rent

bull Intermediate Rent (Affordable rented housing)

bull Shared ownership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Shared equity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Discounted sales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Resale price covenant)

CLT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hared ownershipbull Equity mortgagesbull Resale Price Covenantbull Co-ownership and Declaration of Trust 기본적으로 제한자산주택 방식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2012년 올림픽경기 유치를 계기로 London Citizens에서 캠패인 전개

- ldquo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서는 Stratfordrdquo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을

- lsquoCLTrsquo를 위한 땅을 확보해달라

East London CLT 결성 부지로 St Clement 병원(전 NHS소유) 선택- 부지확보의 전략 asset transfer 참조 httpwwwhomesandcommunitiescoukourworkbrownfie

ld-and-public-land (공공부지 개발 및 처분계획)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지방정부 부지 싼 값에 제공 amp 무이자 revolving fund 운용

통상 시장주택가격의 50-70에 판매

재판매는 통상 초기 시장주택가격 대비 주택분양가격 고정환매공식 근거

주택구매자는 BSA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Section 106 주택과 CLT주택

일반 S106 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ocial Rent

bull Intermediate Rent (Affordable rented housing)

bull Shared ownership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Shared equity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Discounted sales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Resale price covenant)

CLT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hared ownershipbull Equity mortgagesbull Resale Price Covenantbull Co-ownership and Declaration of Trust 기본적으로 제한자산주택 방식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2012년 올림픽경기 유치를 계기로 London Citizens에서 캠패인 전개

- ldquo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서는 Stratfordrdquo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을

- lsquoCLTrsquo를 위한 땅을 확보해달라

East London CLT 결성 부지로 St Clement 병원(전 NHS소유) 선택- 부지확보의 전략 asset transfer 참조 httpwwwhomesandcommunitiescoukourworkbrownfie

ld-and-public-land (공공부지 개발 및 처분계획)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Section 106 주택과 CLT주택

일반 S106 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ocial Rent

bull Intermediate Rent (Affordable rented housing)

bull Shared ownership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Shared equity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Homebuy)

bull Discounted sales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Resale price covenant)

CLT주택 종류 (tenure mode)

bull Shared ownershipbull Equity mortgagesbull Resale Price Covenantbull Co-ownership and Declaration of Trust 기본적으로 제한자산주택 방식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2012년 올림픽경기 유치를 계기로 London Citizens에서 캠패인 전개

- ldquo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서는 Stratfordrdquo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을

- lsquoCLTrsquo를 위한 땅을 확보해달라

East London CLT 결성 부지로 St Clement 병원(전 NHS소유) 선택- 부지확보의 전략 asset transfer 참조 httpwwwhomesandcommunitiescoukourworkbrownfie

ld-and-public-land (공공부지 개발 및 처분계획)

설립사례 농촌 Cornwall CLT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2012년 올림픽경기 유치를 계기로 London Citizens에서 캠패인 전개

- ldquo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서는 Stratfordrdquo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을

- lsquoCLTrsquo를 위한 땅을 확보해달라

East London CLT 결성 부지로 St Clement 병원(전 NHS소유) 선택- 부지확보의 전략 asset transfer 참조 httpwwwhomesandcommunitiescoukourworkbrownfie

ld-and-public-land (공공부지 개발 및 처분계획)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2012년 올림픽경기 유치를 계기로 London Citizens에서 캠패인 전개

- ldquo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서는 Stratfordrdquo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을

- lsquoCLTrsquo를 위한 땅을 확보해달라

East London CLT 결성 부지로 St Clement 병원(전 NHS소유) 선택- 부지확보의 전략 asset transfer 참조 httpwwwhomesandcommunitiescoukourworkbrownfie

ld-and-public-land (공공부지 개발 및 처분계획)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HCA(주택청) 공개입찰에 참여

- 개발시행사 Galliford Try 223채 중 35 CLT저렴주택

- ELCLT가 주택관리 (임대 및 지분공유주택)

- CLT주택배분기준 시정부와 함께 협약

자금조달 Section 106 계획의무 및 500만 파운드 보조금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현재 1000명 넘는 회원 + 전통적인 삼자구성 이사회 모델 (미국)

그 중 지역공동체대표는 지역시민사회기관에서 파견 Central Foundation Girls School East London Mosque Mile End Residents Associ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Epainos Ministries Mile End and The East London Communities Organisation (TELCO)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올림픽을 기회로 삼은 효과적인 시민단결캠페인 ndash 8년 여 지속

정치적인 기회 활용 (시장 Boris Johson의 공약)

Dave Smith 프로젝트 디렉터의 리더십

향후 도전 ndash 늘어나는 도시 CLT

CLT의 브랜딩

bull 여타 주택협회 개발신탁과 차별되는 역할 및 정체성 정립

bull lsquo지역공동체의 필요(주택난)를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조직력으로 해결한다rsquo

bull 사회운동으로서의 메시지를 담음 (Big Society Localism)

중요한 것은 장을 만들어주고 도구를 갖추어 주는 것

bull 지방정부의 역할 (부지확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파트너 철학이 필요)

bull CLT네트워크의 역할 법률 및 금융자문 단체로비 및 훈련 제공

bull 지역상위CLT의 산파역할

bull 준비(법률 분석 및 개정 시범사업 전개) + 정치적 기회 rarr 전국적 확산으로

영국 National CLT Network의 CLT확산전략과 CLT 설립사례

감사합니다

질문과 토론 환영합니다

강빛나래

vkangtudelftnl

Vitnaraekanggmailcom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현재 1000명 넘는 회원 + 전통적인 삼자구성 이사회 모델 (미국)

그 중 지역공동체대표는 지역시민사회기관에서 파견 Central Foundation Girls School East London Mosque Mile End Residents Associ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Epainos Ministries Mile End and The East London Communities Organisation (TELCO)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올림픽을 기회로 삼은 효과적인 시민단결캠페인 ndash 8년 여 지속

정치적인 기회 활용 (시장 Boris Johson의 공약)

Dave Smith 프로젝트 디렉터의 리더십

향후 도전 ndash 늘어나는 도시 CLT

CLT의 브랜딩

bull 여타 주택협회 개발신탁과 차별되는 역할 및 정체성 정립

bull lsquo지역공동체의 필요(주택난)를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조직력으로 해결한다rsquo

bull 사회운동으로서의 메시지를 담음 (Big Society Localism)

중요한 것은 장을 만들어주고 도구를 갖추어 주는 것

bull 지방정부의 역할 (부지확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파트너 철학이 필요)

bull CLT네트워크의 역할 법률 및 금융자문 단체로비 및 훈련 제공

bull 지역상위CLT의 산파역할

bull 준비(법률 분석 및 개정 시범사업 전개) + 정치적 기회 rarr 전국적 확산으로

영국 National CLT Network의 CLT확산전략과 CLT 설립사례

감사합니다

질문과 토론 환영합니다

강빛나래

vkangtudelftnl

Vitnaraekanggmailcom

설립사례 도시 East London CLT

올림픽을 기회로 삼은 효과적인 시민단결캠페인 ndash 8년 여 지속

정치적인 기회 활용 (시장 Boris Johson의 공약)

Dave Smith 프로젝트 디렉터의 리더십

향후 도전 ndash 늘어나는 도시 CLT

CLT의 브랜딩

bull 여타 주택협회 개발신탁과 차별되는 역할 및 정체성 정립

bull lsquo지역공동체의 필요(주택난)를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조직력으로 해결한다rsquo

bull 사회운동으로서의 메시지를 담음 (Big Society Localism)

중요한 것은 장을 만들어주고 도구를 갖추어 주는 것

bull 지방정부의 역할 (부지확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파트너 철학이 필요)

bull CLT네트워크의 역할 법률 및 금융자문 단체로비 및 훈련 제공

bull 지역상위CLT의 산파역할

bull 준비(법률 분석 및 개정 시범사업 전개) + 정치적 기회 rarr 전국적 확산으로

영국 National CLT Network의 CLT확산전략과 CLT 설립사례

감사합니다

질문과 토론 환영합니다

강빛나래

vkangtudelft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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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T의 브랜딩

bull 여타 주택협회 개발신탁과 차별되는 역할 및 정체성 정립

bull lsquo지역공동체의 필요(주택난)를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조직력으로 해결한다rsquo

bull 사회운동으로서의 메시지를 담음 (Big Society Localism)

중요한 것은 장을 만들어주고 도구를 갖추어 주는 것

bull 지방정부의 역할 (부지확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파트너 철학이 필요)

bull CLT네트워크의 역할 법률 및 금융자문 단체로비 및 훈련 제공

bull 지역상위CLT의 산파역할

bull 준비(법률 분석 및 개정 시범사업 전개) + 정치적 기회 rarr 전국적 확산으로

영국 National CLT Network의 CLT확산전략과 CLT 설립사례

감사합니다

질문과 토론 환영합니다

강빛나래

vkangtudelftnl

Vitnaraekanggmailcom

감사합니다

질문과 토론 환영합니다

강빛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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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Aird Jennifer 2009a Lessons from the first 150 homes Evalua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Land

Trust Demonstration Programme Community Finance Solutions University of Salford SalfordAird Jennifer 2009b lsquoReviving Community Ownership in England CLTs are Ready to Take Over the L

andrsquo In The Community Land Trust Reader ed Davis John E 2010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Cambridge pp 449-463

Beider Harris ed 2007 Neighborhood Renewal amp Housing Markets Community Engagement in the US amp UK Blackwell OxfordMaldenVictoria

Cobbetts 2011 Methods of Disposal by Sale for Community Land Trusts Available via Cornwall Community Land Trust

Cornwall CLT (CCLT Cornwall Community Land Trust or Cornwall CLT Limited) 2011 [Homepage of Cornwall Rural Housing Association] [Online] Available httpwwwcrhaorgukccltcclthtml [2011 11 July]

Cornwall Council 2010 Affordable housing Development plan document Options draft Cornwall Council Planning and Regeneration Tr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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