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ib사업현황 및 시사점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및 시사점

2010 NHERI 리포트 제91호 (2010. 3. 8)작 성 : 송두한 수석연구원(639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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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수 : 현성현 금융연구실장(639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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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Ⅰ.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 ··································· 1

Ⅱ. 국내 은행의 IB부문 경쟁력 진단 ························ 10

Ⅲ. 농협 시사점 ························································· 27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i

< 요 약 >

1.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 2000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Bank-based) 금융시스템에서 시장 중심(Market-based) 시스템으로의 구조전환이 진행

<GDP 대비 은행신용(Bank Credit) 및 증시 시가총액 추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조원

)

금융기관 유동성

은행신용

증시 시가총액

0

25

50

75

100

125

99 01 03 05 07 09

(%)

GDP 대비 총대출

GDP 대비 시가총액

(시총/은행신용)비

-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에 따른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둔화

￭ GDP 대비 은행신용은 117%(09년 말)로 증가세 둔화 ￭ GDP 대비 증시 시가총액은 91%(09년 말)로 은행신용과의 갭을 축소

□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역할은 큰 폭으로 학대

- 기업의 자본시장(주식,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83조원(09년 3/4분기)로 은행의 신규대출 규모(24조원)를 크게 상회

- 기업의 국제금융을 통한 외화자본조달 역시 꾸준히 증가

□ 글로벌 전반에 걸친 탈규제화 흐름은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변화를 초래

- 외형 확대를 통한 은행간 대형화경쟁 심화

- 은행의 증권화, 겸업화 등에 따른 상업은행의 업무영역 확대

￭ 금융지주체제를 통한 사업구조 다변화 추진

NHERI 리포트 제91호

농협경제연구소 ii

2. 국내 은행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 최근의 금리구조는 경제 및 금융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저금리추세로의 특성 변화가

진행

<구간별 시중금리 추이> <신용 및 부도스프레드 추이>

0

2

4

6

8

10

1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금리

(%)

콜금리(1일) CD금리(1개월)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4.0

2.4

6.1

0

1

2

3

4

5

6

7

01 02 03 04 05 06 07 08 09

Sp

read

(%)

신용스프레드

부도스프레드

- 2000년 이후 시중금리는 하락추세선상에서 변동 주기를 반복

- 저금리 기조의 틀 안에서 금리변동리스크는 점차 확대되는 모습

￭ ’08년 이후 시중금리 급락 속 부도스프레드(파산, 채무불이행 등)는 확대되는 모습

- 전반적인 금리수준의 하락은 전통적 은행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예대사업의 수익구조는 악화

-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여신비율

￭ GDP 대비 은행여신: 88%(06년) → 102%(06년) → 127%(09년. 9월)

￭ ’06년을 기점으로“여신증가 속 부실감소”패턴은 “여신증가 속 부실 증가”패턴으로 전환

- 은행 ․ 시장간 자금이동(Money Mover)에 따른 수신변동성 확대

- 은행간 수신 경쟁에 따른 조달금리 및 듀레이션 갭 상승

- 금융위기 이후 은행건전성 중심(금융규제 강화)의 규제환경 변화


농협경제연구소iii

3. 국내 은행의 IB부문 현황 분석

□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의 IB사업은 규모나 업무영역 측면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은행의 수익구조 및 비이자이익 비중 추이>

0

20

40

60

80

100

02 03 04 05 06 07 08 09

비중

(%

)

수수료 비중

기타 영업수익 비중

이자수익 비중

-10

0

10

20

30

40

50

03 04 05 06 07 08 09

비이

자이

익 비

중(%

)

농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주) 기타 영업수익은 은행의 유가증권처분/평가/배당수익, 외환거래이익, 신탁업무운용

수익, 기타수익 등의 합을 나타냄

- 은행의 이자수익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IB관련 수익 비중은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이자수익 비중: 69%(02년)→57%(05년)→54%(07년)→25%(09년)

￭ 기타영업수익 비중: 23%(02년)→39%(05년)→42%(07년)→73%(09년)

-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873조원(09년)으로 07년(1,991조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외환관련(선물환, 스왑 등), 기업금융관련(PF, 구조화채권, 환헤징) 업무 확대

- 그러나 은행 IB부문의 이익기여도는 미미한 실정(표 참조)

□ 은행의 IB부문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은행부문의 사업리스크는

크게 확대

- 상업은행의 틀 안에서 IB업무의 선택과 집중(핵심사업 부문 육성 등)의 문제

- CB(상업은행)와 IB 프로세스(심사,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등)간 충돌

- 은행과 금융계열사간의 IB업무 중첩

- IB부문의 은행사업에 대한 익스포저 확대에 따른 은행건전성 문제


농협경제연구소 iv

□ 국내 은행의 IB사업 운영구조는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

- 유럽형 CIB체제(Commercial Investment Bank): Universal Bank

￭ 종합 CIB: 은행의 틀 안에서 포괄적인 IB업무 수행(우리, 농협)

￭ 기능적 CIB: 전통적 은행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특정 IB부문에 집중(신한)

- 미국형 CB-IB체제: 금융투자 자회사를 통한 IB업무 수행(하나, City Group 등)

￭ 은행지주체제를 통한 효율적 업무 분할

- 혼합형 구조: CIB와 CB-IB가 혼재된 운영구조(국민, 신한, 농협 등)

￭ 두 운영구조(IB업무 영역)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

□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1세대 IB사업모델(종합 CIB운영구조)에 대한 구조개편이

추진

- 상업은행의 우산 아래 다양한 IB업무를 주관하는 종합CIB 운용구조는 은행 건전성을

악화를 초래

- 사업특성과 리스크구조가 상이해 전통적 예대사업에 대한 익스포저 확대

￭ CB와 IB 프로세스(심사,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등)간의 충돌 등

- 백화점식 업무 추진으로 우선 집중 IB분야 선정 및 육성에 애로

<국내 은행의 IB 운영구조 현황>

은행 IB운영구조 전략 및 세부 추진사항

우리종합 CIB구조 유지-금융투자 부문 기능 축소

-IB사업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 단행-IB 리스크관리 강화(여신관리 산하에 IB심사팀 신설)

신한혼합형(CIB, CB-IB)-은행: 기업금융기반 IB 특화 -지주사: 글로벌 IB)

-글로벌 IB그룹 (IB 사업비중을 30%로 확대) ￭ 해외 IB센터(홍콩 등) 설립 및 전략적 제휴(도이치뱅크) ￭ 은행의 IB 사업조직은 축소(6개 사업부 → 2개부)

국민CB-IB구조-금융지주를 통한 종합 IB

-금융지주체제를 통한 IB사업 활성화 ￭ 주요 IB 기능은 계열사로 이전(증권 및 해외계열사)

하나 CB-IB구조-은행의 IB기능 제거

-금융계열사(하나대투증권, 자산운용사)로 IB 기능 이전 ￭ 자산운용 중심의 IB 업무 추진

농협혼합형 (CIB, CB-IB)-금융계열사 기반 부실

-효율적 IB사업 운영구조에 대한 검토 ￭ 금융계열사 활성화 방안 등

※ 논의 중인 미국의 금융규제안(Volcker Rule)은 은행과 IB간 업무 분리, 상업은행의 대형화 규제, 은행건전성

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향후 국내 은행의 IB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농협경제연구소v

4. 농협 시사점

□ 금융위기를 통해 노출된 은행 IB사업의 문제점과 농협 신용사업에서 IB

부문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 전통적 상업은행의 우산 아래 수익구조다변화를 위한 발전전략 강구

- 선택과 집중의 문제

￭ 농협을 대표하는『핵심 IB부문 육성』과 이를 위한 세부 발전과제 도출

- 효율적인『IB 운영구조』(기존 체제 포함)에 대한 검토

￭ 종합 CIB, 기능적 CIB, CB-IB(금융지주체제), 혼합형 CIB 운영구조 둥

□ IB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투자 및 운용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 시스템 중심(리스크 계량화모델 등)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 독립된『IB 심사프로세스』도입 등

-『IB 리스크분석팀』을 IB센터 내부에 신설

￭ IB부문의 개별(위험-수익구조, 프라이싱), 산업, 경기변동리스크 분석 기능

￭ 신용사업에 대한 익스포저 추정 및 사후적 관리(자산처리 프로세스 등)

- 핵심 IB부문 관련 인재풀 확보 및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제도 개선

￭ IB부문의 핵심역량은 인력과 평가의 문제

□ IB 운영구조(대안)에 따른 발전과제

- 금융지주사체제(CB-IB 운영구조):

￭ 금융계열사와의 효율적인 IB업무 분할을 통한 은행의 IB기능 슬림화

(보유 및 이전 IB 기능 등)

￭ 금융계열사(증권, 자산운용 등)의 시장경쟁력 강화

(내부 수단을 통한 특화 IB부문 육성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한 규모화)

- CIB 운영구조: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통적 상업은행의 핵심 IB사업 육성

예: 기업금융 기반 IB(Corporation and Investment Bank)

￭ 예대사업 중심의 CB프로세스와 IB프로세스를 이원화


농협경제연구소1

Ⅰ.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

1. 금융시장의 변화

가. 자금중개 기능(Intermediation)의 변화

□ 2000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Bank-based Financial

System)에서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Market-based Financial System)으로

자금중개(Intermediation) 기능의 구조전환이 진행

<GDP 대비 은행신용(Bank Credit) 및 증시 시가총액 추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99 01 03 05 07 09

(조원

)

금융기관 유동성

은행신용

증시 시가총액

0

25

50

75

100

125

99 01 03 05 07 09

(%)

GDP 대비 총대출

GDP 대비 시가총액

(시총/은행신용)비

* 자료: 한국은행

주1) 은행신용은 예금은행 총대출과 비예금은행(상호저축,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대출의 합으로 정의

주2) 2009년 명목GDP는 3/4분기 누적GDP에 기초한 연환산(산술) 수치임

○ 2000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경제 주체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강화되면서 은행신용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추세

￭ GDP 대비 은행신용은 117%(’09년 말): 증가세 둔화

￭ GDP 대비 시가총액은 91%(’09년 말): 은행신용간의 갭 축소


농협경제연구소 2

나.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

□ 금융산업의 증권화, 글로벌시장의 통합화, 해외 자본흐름이 활발해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탈은행화(Disintermediation) 현상이 진행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단위: 조원)

기업부채 1997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2009

(3/4분기)

간접금융 43.4 11.8 41.1 23.7 68.1 101.8 118.4 24.3 (예금취급기관) 15.2 23.3 34.3 20.3 60.4 92.4 107.3 18.8 (비은행취급기관) 28.2 -11.5 6.8 3.4 7.7 9.4 11.1 5.5

직접금융 45.6 13.4 30.5 54.7 84.8 56.9 65.1 82.8채권 36.7 -7.4 -2.3 19.1 46.0 23.3 38.9 59.0 (기업어음) 4.4 -4.7 -2.6 4.1 14.7 24.5 12.4 -5.6 (회사채) 27.5 -2.1 -1.1 12.9 26.3 -4.8 22.1 59.3주식 8.9 20.8 32.8 35.6 38.8 33.6 26.2 23.7

국외조달(해외채권)

4.2 1.3 1.3 1.4 4.2 2.8 3.5 2.1

자금조달 118.0 65.7 89.3 109.2 191.1 200.3 231.8 119.9

*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기업부문

○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

- 대출 등 간접금융의 역할은 축소된 반면, 주식ㆍ채권시장 등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표 2-1 참조)

￭ 2009년 3/4분기 현재 자본시장(채권, 주식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

모는 83조원으로 은행 대출(24조원)을 크게 상회

- 기업의 국제금융을 통한 외화자본조달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

□ 이러한 국내 자본시장의 특성변화는 전통적 상업은행이 간접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을 연계하는 사업(CIB)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

○ 최근 은행지주회사 설립, 금융기관 간 업무제휴를 통한 직·간접 금융시장 연

계상품 개발 등은 국내 은행의 IB부문 성장을 견인



2. 은행산업의 변화

가. 전통적 은행사업의 수익구조 둔화

□ 경제규모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금리 특성(저금리구조)의

변화가 진행

○ 2000년 이후 금리 행태는 하락추세선 상에서 변동주기를 반복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금리상승세는 ’00년 초반 수준을 하회

<구간별 시중금리 추이> <신용 및 부도스프레드 추이>

0

2

4

6

8

10

1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금리

(%)

콜금리(1일) CD금리(1개월)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4.0

2.4

6.1

0

1

2

3

4

5

6

7

01 02 03 04 05 06 07 08 09

Sp

read

(%)

신용스프레드

부도스프레드


주)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AA-, 3년)와 국고채(3년) 간의 금리차이고 부도스프레드는 회사채

(BB-, 3년)와 회사채(AA-, 3년)간의 금리차를 나타냄

□ 저금리 구조의 틀 안에서 금리변동 리스크는 점차 확대되는 모습

○ 기업 등 실물부문 관련 금리리스크는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추세

- 기업의 파산,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측정하는 부도스프레드(Default Spread)는

2.4%(07년), 4.0%(08년), 6.1%(09년) 등으로 지속 확대

○ 이는 은행의 전통적 핵심사업(예대사업) 부문의 수익성 둔화로 연결

연도은행계 평균

예대금리차(%)

은행계

NIM(%)

’09 2.47 1.87

’08 3.25 2.30

’07 3.43 2.44

’06 3.70 2.61

’05 3.44 2.81

’04 3.34 2.59

’03 3.52 2.56

’02 3.40 2.70

’01 3.07 2.64



□ 지난 10년간 국내 은행의 예대사업 수익성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

○ 그간 금리 수준(Interest Level)은 전반적인 하락으로 예대금리차는 축소되고

있는 과정

- 2005년 이후 은행계 평균 예대금리차 및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축소세 지속

￭ 은행계 예대금리차: 3.7%(06년), 3.4%(07년), 3.3%(08년), 2.5%(09년)

￭ 은행계 NIM: 2.6%(06년), 2.4%(07년), 2.3%(08년), 1.9%(09년)

<은행계 예금 및 대출금리 추이>

0

0.5

1

1.5

2

2.5

3

3.5

4

4.5

5

0001 02 03 04 05 06 07 08 09

Spre

ad(%

)

0

1

2

3

4

5

6

7

8

9

10

금리

(%)

은행계 NIM(좌)

은행계 예대금리차(좌)

은행계 대출평균이자율(우)

*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2009년 수익성지표들은 3/4분기 현재 수치임

□ 예대사업 부문의 수익성 둔화는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 은행들이

수익구조 개선(신사업 부문 진출 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

○ ’06년 이후 국내 은행은 비이자수익 부문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 추구

- 다양한 이종상품 판매(보험, 펀드 등)를 통한 수수료 수익확대, 상품간 교차

판매(Cross Selling) 전략 등

- 은행의 IB 사업 부문 확대(해외투자, 파생, PF시장 진출 등)



변수: KOSPI, 총수신 ’03-05년 ’04-06년 ’07-09년

추정 상관계수 0.90 0.87 -47.6

나. 여수신시장의 변화

□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은 전통적 은행수신의 특성 변화를 초래

○ 머니무브(Money Move): 해외자본흐름의 변화, 국내 증시의 활성화 등으로

은행-증시 간 시중자금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

- 국내 시장간 자금이동은 시차를 두고 점차 강화되는 모습

<구간별 총수신과 KOSPI 간 상관분석>


주) 월간 KOSPI지수와 예금은행 총수신(잔액)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추정하였음

□ 이는 은행예금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수신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예금은행 수신비중(M2 대비)은 52%(’09년 3/4분기)로 ’03년(58%), 2005년

(55%) 등에 비해 축소되는 모습

<금융권별 수신비중 추이>(단위: 조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09년

(3/4분기)

광의통화 765 872 898 955 1,022 1,149 1,274 1,426 1,541

예금은행 53.8 55.0 58.4 54.7 54.9 53.0 50.9 52.7 52.0

자산운용 14.2 15.0 12.0 15.0 14.1 13.5 17.7 16.8 14.0

비은행계 22.9 21.8 22.9 24.0 24.8 25.3 23.7 23.5 25.6

자료: 한국은행. M2 기관별 구성내역(말잔 기준)

주) 비은행계는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수출입은행의 합



□ 외환위기 이후 시중자금의「단기부동화」현상이 심화

○ 시중 부동자금이 단기 금융상품 및 부동산시장 등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은행 예대사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단기수신 비중(총수신 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현금성 자금은 빈번하게

이동하는 시중자금의「단기부동화」현상이 심화

○ 이는 조달 듀레이션을 축소시키는 등 수신기반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금융기관 단기수신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00년 02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09년

(3/4분기)

예금은행총수신(연 증가율)

475.5-

647.7(9.4)

719.2(1.5)

776.5(8.0)

857.9(10.5)

922.5(7.5)

1,050.3(13.9)

1,145.0(6.1)

시중 단기수신11)

(연 증가율)356.1

-415.1(3.6)

426.2(-0.2)

484.3(14.2)

520.9(7.6)

538.5(3.4)

599.9(11.4)

695.4(15.9)

단기정기예금비중(정기예금)

22.3 11.3 6.5 7.2 7.2 8.6 10.3 11.8


주1) 시중 단기수신(말잔 기준)=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예금 + 6개월 미만 정기예금 + 단기시

장성수신(CD+RP+발행어음) + MMF + 종금사수신

□ 자금이동에 따른 은행수신의 변동성 확대는 예대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 은행간 수신경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수익성 둔화

○ 은행의 장기 금융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역모기지 등 고령화에 따른 개인 및 기업연금시장

- 주택금융시장(장기모기지론 및 MBS)

□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은행신용(Bank Credit)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



<GDP 대비 은행계 총여신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551648

709 734795

930

1,074

1,2921,288

400

600

800

1,000

1,200

1,4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여

신(조

원)

4

8

12

16

20

24

부실

여신

(조원

)

은행계 총여신

은행계 고정이하여신

0

2040

6080

100

120140

16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비율

)0

12

34

5

67

8

( %

)

충당금적립비(우)

GDP 대비 여신(좌)

고정이하여신비(우)

*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09년 관련 지표는 3/4분기 기준 수치임

○ 건전성 중심의 여신구조(여신 증가 속 부실채권비율은 감소)는 GDP대비

여신 비중이 100%를 초과한 ’06년 이후 잠재부실 확대로 이어짐

- GDP대비 여신비율은 127%(’09년 3/4분기 현재)로 ’00년(88%)에 비해 큰 폭

으로 증가

- 2006년을 기점으로 “여신 증가속 부실감소” 패턴은 “여신 증가속 부실증가” 패턴

으로 전환

○ 이는 국내 여신시장의 잠재수요가 상당부분 소진되었음을 반영

- 지금의 경제성장 정도를 고려할 때 수익성과 건전성을 고려한 여신사업의

성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외환위기 이후 은행간 규모화 경쟁이 진행되면서 국내 은행산업의「시장집

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상위 4대은행이 전체 시중은행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69%에서

82%(‘09년 3/4분기)로 급증

○ 향후에도 금융공기업 민영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시장집중도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단위: %)

구 분 ’02년 ’04년 ’06년 ’07년 ’08년’09년

(3/4분기)

4-F(영업수익) 집중도1) 66.7 67.1 70.8 70.4 64.6 66.6

4-F 대출집중도2) 68.5 69.0 80.7 81.5 82.1 82.2

농협 대출점유비(은행계 중) 9.7 10.6 10.7 10.8 10.9 10.6


주1) 4대은행(하나, 우리, 신한, 국민은행)의 시중은행계 영업수익에 대한 집중도

2) 4대은행의 시중은행계 총여신에 대한 대출집중도

□ 국내 은행간 대형화경쟁은 전통적 예대사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

○ 은행간 대출 경쟁, 이에 따른 잠재 부실 등에 대한 우려

<국내 금융산업의 시장집중도 변동 추이>

다. 은행의 사업구조 변화

□ 2000년 들어 금융권역별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은행의

겸업화, 증권화 등 타금융 부문(보험, 증권 등) 진출이 크게 증가

○ 최근의 금융규제 완화는 은행이 비은행금융(Non-bank Financial Sector) 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

-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취급(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이 가능

○ 국내 금융기관의 합병행태도 기존의“동종업무간 합병”에서“이업종간 합병”으로

확대되는 모습

-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 처리과정에서 인수ㆍ합병이 주류를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이업종간 합병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

□ 국내 은행산업의 경우 전통적 예대사업의 수익성이 둔화됨에 따라 사업

구조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



(단위: 조원, %)

구 분 ’02년 ’04년 ’06년 ’07년 ’08년’09년

(3/4분기)

은행계 영업수익(조원) 72.9 100.7 112.3 144.1 426.3 457.4

이자수익 비중(%) 68.8 52.7 57.1 53.5 21.9 14.1

수수료수익 비중(%) 8.2 8.3 5.1 4.8 1.6 1.2

기타 비이자부문 영업수익(%) 16.1 32.3 29.7 33.7 63.2 62.8

* 자료: 금융감독원

주) 기타 비이자영업수익은 유가증권 및 신탁업무운용수익, 외환거래관련 수익을 나타냄

○ 단일 업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은행들의 금융지주사(Bank Holding

Company) 체제를 통한 수익구조다각화가 빠르게 진행

- 이미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신한, 국민, 하나 등은 다양한 금융업무(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를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 국내 은행들은 금융부문의 업무 확장을 통해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큰 폭으로 개선

- 비은행금융업무 확대: 자산운용, IB부문(외환, 파생) 등

□ ’06년 이후 국내 은행산업은 예대사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는 모습

<은행계 영업수익 부문별 구성 내역>

○ 은행의 영업수익 기준 사업규모는 ’02년 73조원에서 ’09년 457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 기간 중 이자수익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

-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비중:

￭ 69%(02년) → 57%(06년) → 22%(08년) → 14%(09년)

○ 국내은행의 비은행부문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06년 이후 금융투자관련

수익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은행의 영업수익 중 기타 비이자부문수익 차지 비중:

￭ 16%(02년) → 30%(06년) → 63%(08년) → 63%(09년)



Ⅱ. 국내 은행의 IB부문 경쟁력 진단

1. 은행의 IB부문 사업 현황

□ 국내 은행은 주로 외화 자금조달을 통해 IB업무 확대

<국내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

13 12 1317

0

5

10

15

20

25

30

35

02 03 04 05 06 07 08 09

( %

)

0

50

100

150

200

250

(조원

)

외화자금조달(우)

외화자금조달 비중(좌)

050

100150200250300350400450

02 03 04 05 06 07 08 09

조원

01020304050607080

( %

)

자산운용 규모

자산운용 비중

대출비중


주1) 외화자금조달 = (외화예수금 + 외화차입 + 외화사채)

주2) 자산운용 비중 = (원화 및 외화유가증권 운용 + 기타 유가증권운용)/수익성자금운용

○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조달 규모는 230조원(’09년 3/4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 유지

○ 은행의 자산운용 규모도 400조원을 상회하며 ’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 외화 및 원화자산운용 비중(수익성자금운용 중)은 29% 수준

□ 국내 은행의 IB 업무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

○ PF, 신디케이트론 등 기업여신 관련 사업에 편중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출비중(수익성자금운용 중)은 국내 은행이 대출관련

IB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줌



□ 은행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감소

하고 비이자부문(유가증권, 외환거래 등)의 운용수익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

<은행의 수익구조 및 파생상품거래 추이>

0

20

40

60

80

100

02 03 04 05 06 07 08 09

비중

(%

)

수수료 비중

기타 영업수익 비중

이자수익 비중

5,873

2,254

308 421797

1,991

0

1,500

3,000

4,500

6,000

7,500

02 03 04 05 06 07 08 09

억달

러

0

40

80

120

160

200

( %

)

은행계 파생상품거래 규모

증가율


주) 기타 영업수익은 유가증권, 외환거래, 신탁업무 관련 수익

○ 이자수익 비중은 ’02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모습

- 이자수익 비중: 69%(02년) → 57%(05년) → 54%(07년) → 25%(09년)

○ 외환거래 등 기타 영업수익 비중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

- 기타 영업수익 비중: 23%(02년) → 39%(05년) → 42%(07년) → 73%(09년)

○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는 5,873조원(’09년 3/4분기 기준)으로 ’07년(1,991조원)

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

- 은행의 외화자금조달 활성화로 외환거래 관련 업무(선물환, 외환스왑, 외환

딜링 등) 확대

- 기업금융 관련 파생수요 급증(수출대금 헤징, 외화대출, 구조화채권 등)

- 해외투자 관련 사업(해외 PF 금융지원, 환헤지 등) 수요 증가



□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들은 IB사업 확대에 적극적이었으나 IB사업의 수익성

기여도는 은행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임

<은행별 비이자이익 비중>

-10

0

10

20

30

40

50

03 04 05 06 07 08 09

비이

자이

익 비

중(%

)


국민 하나


주) 비이자이익 =(수수료이익 + 유가증권관련 이익 + 외환거래 이익 + 신탁업무운용수익); 비이

자이익 비중 = [(비이자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 일부 은행(신한, 우리)의 경우 비이자사업의 이익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한과 우리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30%(’09년 3/4분기 기준) 내외 수준

까지 상승

○ 반면, 국민이나 하나의 경우 IB부문의 이익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특히, 비이자이익 비중이 마이너스인 하나은행은 IB부문의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를 반영

□ 국내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IB업무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수익개선 효과는 제한적

○ 신규 IB사업에 대한 역할과 기능 부재와 이로 인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

- 은행 IB업무와 금융계열사 간의 업무 중첩

- 핵심사업(여신) 부문과 신규 IB업무간 시너지효과 미비

-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활동 관련 PF사업이나 금융투자에 집중



<은행별 당기순이익 추이>

-1.0

-0.5

0.0

0.5

1.0

1.5

2.0

2.5

3.0

3.5

4.0

03 04 05 06 07 08 09

당기

순이

익(조

원)


국민 하나


○ 상업은행의 구조적 특성상 전통적인 IB업무 추진에 애로

- 투자은행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기초 인프라 부재

- 예금취급기관의 보수적 특성상 추진 가능한 IB관련 업무 영역이 제한적

￭ 유가증권 인수 및 파생금융상품의 설계, 매매, 투자

￭ PI/PEF,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등을 통한 M&A, IPO 등

□ IB부문의 익스포저 확대로 상업은행의 사업리스크는 확대

○ 수익구조다변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미비한 반면, 은행사업의 리스크는 확대

- IB업무 확대는 은행의 사업구조를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전환

□ 효율적인 IB 운영구조 등 사업 및 조직구조 개편이 검토될 시기

○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IB업무, 기능적 CIB체제 등



2. 은행의 IB부문 운영구조 현황

□ 1세대 IB사업모델(종합 CIB)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국내 은행들은 IB부문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 상업은행의 우산 아래 다양한 금융투자 업무를 주관하는 1세대모델은 은행건

전성 악화를 초래

- 은행의 전통적 수익구조가 외부 충격한 취약한 구조로 변화

○ 상이한 사업 특성과 리스크구조는 두 영역간의 유기적 융합을 저해

- 부실 방지에 기초한 CB 심사프로세스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IB

심사 프로세스(리스크관리, 투자의사결정 등) 간 충돌

- 이질적 업무 결합으로 규모(Scale) 및 범위(Scope)의 경제 실현을 통한 업무

시너지효과가 미흡

○ 백화점식 사업 확장으로 은행의 핵심 IB사업 부문 육성 및 보유 실패

- 상업은행의 틀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IB관련 우선집중 분야 선정 및

육성 등)

-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보다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구

□ 국내 은행의 IB사업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유럽형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Universal Banking

- 종합 CIB체제: 상업은행의 틀 안에서 포괄적인 IB수행

- 기능형 CIB체제: 상업은행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특정 IB업무 수행

○ 미국형 CB-IB체제: 금융투자 계열사를 통한 IB업무 추진

○ 혼합형 구조: CIB와 CB-IB체제가 혼재된 운영구조



[은행별 IB 운영구조 분석]

□ 우리은행:『종합 CIB』→『종합 CIB』

○ 전통적 상업은행의 틀 안에서 포괄적인 IB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종합

CIB』운영구조를 지님

-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IB사업 부문을 대폭 축소하였으나 기존 운

영구조의 변화(역할과 기능)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여신심사부에 IB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에 초점

<국내 은행의 IB 운영구조 및 개선 방향>

은행 IB운영구조 전략 및 세부 추진사항

우리

종합 CIB구조- 금융투자 부문 기능

축소

- IB사업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20%) 단행 ￭ IB본부(부행장급)를 단으로 격하하고 인수투자부, 투자

금융부를 통폐합하는 등 4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축소 ￭ IB 리스크관리 강화(여신관리 산하에 IB심사팀 신설)

신한

혼합형 IB(CIB, CB-IB)

- 기업금융기반 IB사업 특화 (은행)

- 글로벌 IB(지주사)

- 글로벌 IB그룹(금융지주사의 IB 사업비중 현 10%에서 30%로 확대) ￭ 유럽계 은행과 IB사업 전략적 제휴(도이치뱅크 등) ￭ 해외 IB센터(홍콩 등) 설립 및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사업

확대 ￭ 은행의 IB 사업조직은 축소(6개 사업부 → 2개부)

국민

CB-IB구조- 금융지주를 통한

종합 IB서비스

- 금융지주체제를 통한 IB사업 시너지 극대화 ￭ 주요 IB 기능은 계열사로 이전 (IB기능은 투자증권 IB본부로 이전하고 증권사 해외계열사

(손자회사)를 통한 해외사업 추진)

하나CB-IB구조- 은행의 IB기능

제거

- 투자증권을 통한 IB 기능 수행 ￭ 금융계열사(하나대투증권, 자산운용사)로 IB 기능 이전 ￭ 자산운용 중심의 IB 업무 추진

농협

종합 CIB구조- 금융계열사 기반

부실

- 사업특성과 리스크구조가 상이한 두 영역간 충돌 ￭ 심사기능, 투자프로세스, 리스크분석 등- 효율적 IB사업 운영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 계열사를 이용한 CB-IB, 기능적 CIB 등



□ 하나은행:『기능적 CIB』→ 미국형『CB-IB』

○ 기존의 기능적 CIB체제에서 금융지주체제(미국형 CB-IB)로 운영구조를 전환

- 은행 본체에 핵심 IB 기능을 제거하고 금융계열사 중심의 IB 업무 수행

<IB부문 관련 조직도>

○ 은행에서 주관하던 핵심 IB부문을 금융계열사로 이전

- IB총괄기능 담당하는 증권계열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

- 자산운용 중심의 IB 업무 추진

□ 신한은행:『종합 CIB』 → 『혼합형 IB』

○ 기능적 CIB와 CB-IB형태가 혼재된 혼합형 IB 운영구조로 전환

- 은행과 금융계열사 간의 효율적인 IB업무 분할이 목적

- 자회사 중심의 IB 업무 영역 확대

○ 은행의 IB기능은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금융 관련

IB업무로 제한

○ 기타 IB업무는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운영

- 금융계열사를 통한 해외 IB사업 영역 확대




- 글로벌(홍콩,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선도 IB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초점을 둔 사업 전략을 구사

- 최근 CIB 기능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두 운영구조 간의 업무중첩 등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국민은행: 『종합 CIB』 → 『혼합형 IB』

○ 은행의 IB업무를 기업금융관련 업무로 축소하고 금융계열사 중심의CB-IB

구조로 전환

- 은행 IB업무의 슬림화 추진 및 금융계열사를 통한 전통적 IB 업무역량 강화




○ 금융계열사를 통해 전통적 IB업무 및 해외 IB사업 역량 강화

- 해외 현지법인 설립(홍콩 등)

- 유가증권 인수, PI, M&A 등의 업무 역량 강화

□ 농협:『종합 CIB』 → 『혼합형 IB』

○ 신한은행과 유사한『혼합형 IB운영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기본 방향은

“종합 CIB”중심의 IB사업 운영

- 은행은 포괄적인 IB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계열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

○ 농협의 경우 금융계열사(증권, 자산운용 등)의 업무수행 역량이나 시장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

- 이는 금융지주체제로 전환할 경우 효율적인 CB-IB로의 전환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우려

- 종합CIB 기능을 살펴보면, 사업특성이나 리스크구조가 상이한 상업은행

업무와 IB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




□ 국내 은행의 IB부문 업무 현황 비교

<은행별 IB업무 추진 현황>

IB사업 부문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계열사)

유가증권

인수

주식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채권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PI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선물)

M&A 관련 업무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선물)

자산운용

집합 ☓(계열) △ ☓(계열) ☓(계열) ☓(자산운용)

신탁 ☓(계열) △ ☓(계열) ☓(계열) ☑(자산운용)

퇴직연금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투자일임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자산운용)

자산관리

상품판매

수익증권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선물)

방카 ☑(계열) △ △(계열) ☑(계열) ☑파생금융상품 업무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선물, 자산운용)

위탁매매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선물)

AI(PEF/PF/ABS) △(계열) ☑ ☑(계열) ☓(계열) ☑(증권)

리서치 분석 ☑ ☑ ☑ ☑ ☓(증권, 선물)

* 자료: 관련 금융기관

주1) 기호“☑”는 최우선집중 부문, “△”는 우선집중 부문, “☓”는 비취급 및 비우선 부문을 나타내며 (계열)은

관련 은행의 금융계열사를 나타냄. 은행별 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임

○ 국내 금융지주사: 신한, 국민, 하나 등은 지주사체제를 통해 IB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분할

- 은행간 차이는 있으나 주로 전통적 IB업무(유가증권 인수, PI, M&A 등)는

계열사로 이전하고 은행의 IB기능은 축소

○ 우리은행: 전통적 상업은행의 틀 안에서 포괄적인 IB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종합CIB 운영구조를 지님

- IB부문 전반에 걸친 업무 수행

○ 농협: 일부 IB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종합

CIB와 CB-IB가 혼재된 운영구조를 지님

- 금융계열사를 통한 IB업무 분할은 제한적



3. 은행 규제환경 변화가 IB부문에 미치는 영향

가. 미국의 은행규제 변천과정

□ 미국의 은행규제의 방향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모습

○ 금융위기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제완화-금융위기

-정부개입-규제강화』의 주기를 반복

○ 1930년대 대공황 이전의 금융환경은 이업종(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업무영역

공유를 차단

- 산업과 은행(금산)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장벽이 없어 상업은행은 간접

및 직접금융의 기능을 수행

○ 그러나 대공황에 따른 금융산업의 붕괴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하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

□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은행규제법인 은행법(Glass-

Steagall Act, 1933)1) 와 금융지주사법(Bank Holding Act, 1956)을 제정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차단막 설치

○ 은행규제법 시행 이후 은행 건전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등을 사업 영역 확장은 제동

- 상업은행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및 비은행부문 진출에 제동

- 상업은행의 증권업무(Underwriting 등) 취급 금지

○ 이후 은행지주사법(Bank Holding Act, 1956) 시행으로 기업 등 비은행회사의

은행 소유가 전면적으로 금지



1) Glass-Steagall Act(1993년 은행법)는 a) 은행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b) 은행간 통제를 강화하고, c) 투기적 목적의 자금운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이를 위한 세부 프로비전(Provision)은 다음과 같음

￭ 금산분리(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 연방예금보험(Federal Deposit Insurance) 제도 도입

￭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s)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 내부 활동(Insider Activities) 금지

￭ 보고 및 감독(Reporting and Examination)기능 강화

2) Gramm-Leach-Bliley Act(1999)는 금융규제법에 기술된 대부분의 조항을 철폐했으며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Provision)은 다음과 같음

￭ 금융지주체제하에 은행의 금융계열사(증권, 보험 등)를 통한 금융활동 촉진

￭ 은행의 비은행금융업무(파생상품 개발 및 거래, 증권 및 보험면허 등)에 대한

기능적 규제(Functional Regulation) 적용: 자본구조가 양호한 은행에게 선별

적인 비은행금융업무를 허용

□ 1980년대 들어 세계 전반에 걸친 금융자유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

규제 완화로의 제도 변화가 진행

○ 일련의 금융자유화법(Deregulation Acts, 1980. 1982) 도입과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강력한 은행규제법인 Glass-Steagall Act(1933)의 완화를 주도

- 글로벌화(Globalization), 증권화(Securitization), 자본시장의 단일화(Global

integration) 등 금융환경의 변화도 금유규제 완화정책에 기여

○ 1999년에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인 Gramm-Leach-Bliley Act(1999)2)와 파생

상품거래 자율화법이 통과되어 Glass-Steagall Act는 실질적으로 폐지됨

- 금융지주사체제(FHC)를 통한 금융자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 편입 및 자회사간 금융

상품의 교차판매가 허용됨



□ 지난 10년간 미국 등 글로벌 전반에 걸친 탈규제화(Deregulation)는 흐름은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

○ 국내 은행의 대형화 진행

- 인수합병을 통한 은행간 구조조정 등을 통한 대형화 추세

○ 겸업화 및 종합금융그룹화: 전통적 상업은행의 업무영역 확대

- 금융지주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사업구조 다변화

○ 글로벌화: 외화자산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 증가

- 외화 자본조달, 해외투자 등

-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은 약화된 반면, 수익성 중심의 IB업무 확대

나. 미국의 금융규제안 추진 배경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

[추진 배경]

□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는 금융안전성의 중요성을 인

식하는 계기를 마련

○ 금융부실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사항:

- 전통적 상업은행의 업무영역 확대

- 은행간 규모화경쟁으로 은행 건전성 악화

- 투자은행의 무리한 금융투자 행태

￭ 과도한 레버리지, 자기자본투자(Propriety Trading), 파생금융 부문의

부실

○ 이는 시장규제에서 정부 주도의 금융규제 강화로의 정책 변화를 초래



Glass-Steagall Act(1933) Gramm-Leach-Bliley Act(1999)

재정배경- 은행규제 완화에 따른 상업은행 부실

- 경기 침체 장기화(대공황)

- 은행자유화를 촉진시킬 대체법안의

필요성

주요 내용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원천 분리

- FRB제도 강화 및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설립

- 예금금리 상한 설립(Regulation Q)

- 상업은행의 유가증권 인수 업무 제한

- 상업과 투자은행간 업무영역 폐지

- 금융지주회사(FHC)를 통한 비은행

금융부문 사업 진출

-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자회사간 상호

관련 업무 허용

- 금융업무의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

파급효과- 은행 건전성 제고

- 미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견인

- 은행건전성 악화 등 금융부실의 원인

[예상되는 내용]

□ 미국 정부의 금융규제안은 고강도 은행규제법(Glass-Steagall Act, 1933)과 탈규

제화법(Gramm-Leach-Bliley Act, 1999)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

○ 은행규제 강화와 완화를 주도한 두 핵심 법안의 비교를 통해 논의 중인 금융

규제안의 전개 방향을 가늠

<1933년 은행규제법과 1999년 탈규제화법의 비교>

□ 금융규제안(볼커 룰)1)의 핵심은 건전성 중심의 은행규제, 상업은행과 IB

영역간 분리 등에 있다는 면에서 Glass-Steagall Act(1933)와 유사한 측면

○ 금융규제안은 전 FRB의장인 폴 볼커(Paul Volcker)가 발표한 금융개혁보고서

(Financial Reform: A Framework for Financial Stability, 2006)의 내용을

요약한 수준

- 주요 내용은 크게 은행건전성, 은행의 투자행태, 업무 영역 등으로 분류

1) 현재 논의 중인 금융규제안의 윤곽이 전 FRB 의장인 Paul Volcker의 금융규제에 대한 사상과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볼커 룰’로 지칭된다. 금융규제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

면, 그가 2006년에 발표한 금융개혁보고서의 내용들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 내용

은행건전성

- 금융기관에 따른 차별적 규제 적용: 단순 예금수치기관은 단일 감독기관의

규제를, 대형은행은 국제기준 수준의 규제 적용

- 개별 은행의 시장집중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

투자행태

- 은행의 자기자본투자(Propriety Trading) 제한

-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 은행의 파생상품(담보부채권 등) 개발 및 판매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

업무영역- 상업/투자은행간 업무 분리, 비금융기관, 투자은행 등에 의한 예금수취기관

소유 제한(금산분리)

<은행규제에 대한 금융개혁보고서 내용 요약>

□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 사업영역 규제(상업-투자은행간 업무 분리)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업무구분 강화

- 상업은행의 고유개정을 통한 자기매매(PT) 금지

- 은행예금을 이용한 위험자산에 대한 소유, 투자 및 금융지원 활동 제한

○ 금융건전성 제고

- 헤지펀드 규제 강화

￭ 헤지펀드의 정부 등록, 거래기록의 보관 유지 및 제출(SEC) 등

- 은행의 증권화(Securitization) 제한

￭ 현재 100%까지 허용되는 대출(주택담보모기지, 크레디트 카드론 등)에 기초한

증권발행을 대폭 축소

￭ 복잡하고 난해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등

- CDS(Credit Default Swap) 등 파생상품의 청산, 결제기관(Clearing House) 설치

○ 은행의 규모화 경쟁 및 사업규모 규제(Downsizing)

- 인수합병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의 대형화 제한

- 은행의 예금점유율 상한(현행 10%)을 하향 조정(시장집중도 관리)



[파급효과]

□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하는 전업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유사한 은행시스템을 보유

○ 은행지주사를 통한 겸업을 허용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미국의 상업은행 규제

정책은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

-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은 계열사를 통한 IB업무만 허용

(Section 20 in Glass-Steagall Act, 1987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은행이 보다 포괄적인 IB업무를 수행

(CIB)하도록 허용

□ 미국 정부의 금융규제안은 그간 국내 은행산업이 추진해 온 겸업화, 규모화

정책과 전면적으로 배치

<지주사 체제하 한, 미간 업무 영역 비교>

□ 상업-투자은행 간 업무 구분을 강화하는 규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수준의 규제 강화는 어려울 전망

○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의 겸업은 허용하되 은행건전성 관리 기준 및

감독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 미국의 금융규제가 유럽 등으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은행의 규제 강화는 결국 글로벌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이동(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을 위축시킬 가능성

□ 향후 미국의 금융규제안이 가져올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은행의

IB사업 운영체제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

○ 종합 CIB체제(포괄적 IB업무)에서 기능적 CIB체제(특화된 IB업무)로의 구조

전환

- 전통적 은행사업의 틀 안에서 IB사업의 역할(수익구조다변화 등)과 기능(전

문화)을 정립할 필요

○ 금융지주사체제(CB-IB운영구조): 금융계열사를 통한 IB사업 추진

- 은행의 금융계열사 인수합병 등



Ⅲ. 농협 시사점

1. 금융위기 이후 IB사업 부문의 문제점 진단

[역할과 기능의 문제]

□ 농협을 포함 국내 은행의 1세대 IB모델인『종합 CIB』운영체제는 효율성과

안정성의 문제에 노출

○ 시스템리스크 확대로 국내 은행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변화

- IB업무 편입에 따른 수익구조다변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리스크는 큰 폭으로 확대

- IB사업의 잠재 익스포저 확대로 은행건전성 악화

○ 은행 ․ IB업무간 사업특성과 리스크구조가 상이해 사업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

- 건전성 중심의 CB와 IB업무 프로세스 간의 충돌

- 업무 프로세스 전반(조직, 인력, 리스크관리, 의사결정)에 걸친 효율성 저하 우려

○ 선택과 집중의 문제

- 은행의 백화점식 사업운영으로 특화된 핵심 IB사업 부문(우선 집중분야)

육성 실패

- 은행과 금융계열사간의 IB업무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 IB부문 리스크관리 상의 문제

- IB 부문별 익스포저 분석 등 리스크평가 기능 부실

- 특히 투자금융 부문(파생상품 등)의 사후적 자산처리 프로세스 등

○ 은행사업에서 IB부문이 담당하는 역할 정립에 대한 문제

- 단기 실적 중심의 IB사업 진출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부족

￭ 수익구조다변화, 신규 사업부문 육성, 은행의 전략적 IB 사업비중 등



□ 개별 은행의 사업특성에 맞는 IB 운영구조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부족

○ 효율적인“종합 CIB체제”운영 방안

- 기존 체제가 지닌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기능적 CIB체제”를 통한 은행 ․ IB업무간 시너지효과 제고 방안

- 은행의 핵심사업(여신) 부문과 연계한 IB사업 운영 방안

- 우선 집중 분야 선정 및 육성 방안

○ “금융지주체제”(CB-IB 운영구조)를 통한 IB사업 운영 방안 등

- 금융계열사 육성을 통한 IB 포트폴리오 활성화 방안

- 은행 내부에 보유하거나 금융계열사로 이전해야할 IB기능에 대한 검토

[농협의 IB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 종합 CIB체제 아래 포괄적인 IB업무 추진에 따른 여파로 IB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태

○ 실적 중심의 IB사업 추진으로 농협을 대표하는 핵심 IB부문을 육성하지 못함

○ IB부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

- IB사업 부문의 선택과 집중 및 단계별 발전 전략

- 효율적인 IB사업 운영구조

- IB부문의 전략적 사업비중 등

○ IB부문의 시장리스크 확대로 신용사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강화

- 금리변동리스크, 외환 익스포저 등 환리스크 확대, 증시 변동성확대 등

□ 투자 및 운용프로세스 상의 문제

○ 건전성 중심의 CB 심사 프로세스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IB업무진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신규 IB사업의 위험-수익구조 평가수행에 애로

- 한도관리나 계수관리(ALM 등) 중심의 리스크평가는 진화하는 IB부문 리스

크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

￭ 편입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

○ IB업무 전반에 걸친 계량화과정이 미진하여 투자 및 운용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함

- 시스템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신용사업 리스크계량화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

□ IB부문의 리스크분석 기능 부재로 보유 및 신규 투자자산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리스크평가가 어려운 실정

○ 전문성(전문인력 및 분석 조직 등) 결여로 신규 IB사업 부문에 대한 수익구조

(Asset Pricing) 평가 역량이 미흡

- 개별 부문(파생, 해외투자, 환헤지 등)의 위험-수익구조, 프라이싱, 경기변동

리스크 등

- 리스크 변화에 따른 잠재 손실규모

- 신용사업에 대한 익스포저 및 사후적 자산처리 프로세스 등

□ 전문인력 운용 및 성과평가제도상의 문제

○ 핵심 IB사업 부문의 인재풀 취약

- 파생금융, 딜링, 리서치 관련 외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내부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도 미진한 상태

○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제도에 따른 문제

- 외부인력을 내부역량으로 편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너쉽을

지닌 전문인력 확보에도 애로



2. 농협 IB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농협의 IB사업 활성화 및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 투자 및 운용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선진화 방안을 강구

○ CB와 IB 프로세스(심사,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등) 이원화

- 예대사업에 기초한 CB 프로세스는 사업특성과 리스크구조가 상이한 IB사업

추진에 부적절

- 독립된 IB 심사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시스템 중심의 투자 및 운용 의사결정과정 구축

- 객관적인 리스크평가 자료에 기초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

□ 이를 위해 독립적인 『IB 리스크분석팀』을 IB사업 내부에 신설

○ IB부문의 리서치 및 리스크분석 역량 강화

- ALM 등 계수 중심의 리스크관리나 리서치 아웃소싱에서 탈피

○ 리스크 계량화모델을 통해 IB 부문의 개별, 산업, 경기변동리스크를 분석

- IB 자산 고유의 리스크(위험-수익구조, 프라이싱 등) 분석

- IB부문(파생 등 금융투자)의 신용사업에 대한 익스포저 분석

- 사후적 리스크관리(자산처리 프로세스 등)

○ 리스크분석 기능의 조직은 기존 리스크관리 관련 부서(리스크관리, 금융기획,

심사 등) 간의 업무 중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신용사업에서 파생금융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조직체계 정비

○ 선택과 지중: 향후 파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및 산업 금융

지원 관련 파생 업무 역량 강화

- 기업금융 및 외환관련 상품 설계 및 판매

- IB부문의 환헤지 등

○ 팀 단위로 편재된 기능을 단으로 통합 운영하여 파생 업무의 체계화, 규모화를

도모할 필요

□ 최우선 집중 분야와 연계한 IB인재풀 확보 및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제도 개선

○ 외부 IB 전문인력 영입 및 내부 IB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마련

○ 누적 성과평가(3년~5년) 도입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와 지속성 확보

- 외부 인력을 내부 역량으로 편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 위험조정평가 도입 등 기존 평가방법을 개선

[역할과 기능 재정립]

□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IB부문 부실 배경을 돌아보고 농협 IB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

○ 농협 IB사업의 목적은 전통적 은행사업의 틀 안에서 수익구조다변화를 추구

- 신용사업의 틀 안에서 전략적 IB 사업비중에 대한 검토가 선행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협을 대표하는 핵심 IB부문 육성

- 우선집중 분야 선정 및 육성은 농협의 주요 발전 과제

○ 기존의 IB운영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운영구조 개선방안을 강구

- 농협의 사업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IB운영구조를 검토할 필요

￭ 종합 CIB, 기능적 CIB, CB-IB, 혼합형 체제 등



[IB 운영구조별 발전과제 및 방안]

□ 기존의 종합 CIB체제 아래 검토될 내용

○ 상업은행과 IB업무간 충돌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 은행과 금융계열사간의 IB 업무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 사업 특성이 상이한 CB프로세스와 IB프로세스간의 충돌을 회피

￭ 독자적인 IB 프로세스(심사,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등)를 도입

○ 포괄적인 IB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

- 전문역량(전문 IB부문 및 전문 IB인력) 확보상의 애로

□ 기능적 CIB체제 아래 검토될 내용

○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와 시너지를 유발하는 방향(기능적 CIB)으로 IB 사업을

추진

- 은행 본체의 IB업무 슬림화 추진

- 이를 위해 기존 역량을 활용한 우선 집중분야를 선정하고 육성방안 강구

○ 예를 들면, 농협이 기업여신 기반 IB(Corporation and Investment Bank)

운영구조를 추구할 경우

- 기업 및 산업활동 관련 금융 지원(신디케이트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 기업의 파생수요(외환거래, 여신관련 구조화채권 및 파생상품 설계, 개발,

판매 등)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

○ 기타 IB 부문은 축소하거나 금융계열사와의 효율적인 업무 분할을 통해

이전할 방안을 강구

- 경쟁력이 취약한 IB 부문의 분류를 통한 은행 IB 기능의 슬림화 추진



□ 금융지주체제(CB-IB운영구조) 구축을 위한 검토 내용

○ 금융계열사들의 경쟁력 강화는 효율적 CB-IB구조 정착을 위한 선행과제

- 내부적 수단을 통한 계열사 경쟁력 강화 방안

-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규모화 방안

○ 이를 위해 지주사 체제 아래 최적의 금융계열사 구성에 대한 검토

-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 은행과 계열사간 효율적 IB업무 분할을 위해 금융계열사의 핵심사업

부문을 발굴

- 은행의 보유 IB기능과 이전 IB기능

- 금융계열사의 경쟁력 평가를 통한 우선집중 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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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