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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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의의

ㅇ 2010 ~ 2011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무죄 판결(대가성 없음) ㅇ 2012. 8. 1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최초 발의 ㅇ 2013. 8. 5.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내수 경기 위축 우려로 심사 지연)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ㅇ 2014. 4. 16. 세월호 참사 -> 관피아 논란 ㅇ 2015. 1. 7. 국회 정무위원회(이해충돌방지 삭제, 사립학교 · 언론사 포함) ㅇ 2015. 3. 3. 국회 본회의 통과 ㅇ 2016. 5. 9.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제정안 발표(3 5 10) ㅇ 2016. 7. 28.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ㅇ 2016. 9. 28. 법률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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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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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ㅇ 중앙회내 위원회의 문제 –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회 ㅇ 계약에 의한 위탁의 문제 – 논란의 소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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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5조 제1항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각 호의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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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C A

* 00 A C

, A

( , ,

)

☞ 00농협 직원 A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중앙부처 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사무관 C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대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00농협 직원 A가 중앙부처 감사를 받던 중 본인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이를

무마하고자,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B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적발한 사무관 C에게 위반 사항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함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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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B

( , , )

* , B ( ) 11 ( )

( , )

(조합장 B가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 00계열사 직원 A는 제3자(계열사)를 위한 부정 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00농협 조합장 B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

농협 00계열사 직원 A가 00농협 조합장 B에게 농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본인 소속 계열사 제품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받아주도록 청탁함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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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3

*

,

00농협 직원 A가 국회의원 B에게 농협의 고충 해결을 위해 농협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함

사례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

·

*

농신보 신용보증 신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농협 직원에게 본인의 보증신청에

대한 처리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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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 중앙회 직원 A는 기관장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대상 아님

(단, 미신고 시 징계 대상, 부정청탁을 받은 대로 업무 처리 시 형사처벌 대상)

☞ 00농협 직원 B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농협 조합장 C는 제3자를 위한 부정 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중앙회 조감처 직원 A가 00농협 감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 사항의 행위자인

00농협 직원 B로부터 적발 사실을 무마해 줄 것을 청탁 받고 거절하였으나,

B의 지인인 △△농협 조합장 C로부터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음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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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00 ) , 3

☞ 직원 A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무원 B가 청탁 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00농협은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단,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00농협 직원 A가 00농협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00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B에게 청탁함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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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공직자등은

제8조 제1항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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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공직자등은

제8조 제2항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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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직 무 관 련 성

無 처벌 X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법)

有 대 가 성

無

과태료(부정청탁법)

有

뇌물죄(형법) OR

과태료(부정청탁법) 뇌물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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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

,

☞ 농협 직원 A,B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무원 C,D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00농협 직원 A와 B는 직무와 관련된 중앙부처 공무원 C, D와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00농협 소유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예약하였고, 함께 골프를 친

후 비용은 각자 나누어 계산함 (각 5만원)

사례 7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B, C, D , , 00

A 110

* ,

A ,

1

☞ 교수 A는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농협 임원 B와 직원 C,D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00농협이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데 해당 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교수 A가 선정된 사실을 알고 임원 B는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보

내고,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함

사례 8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 , )

* A , 30

농협 직원 A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류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5만원에

구입하여 언론보도 추진을 위해 언론사 기자에게 선물함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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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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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가액 규정내용 – 동법 시행령(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

금품등의 종류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 (5만원 이내)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1 100

,

* ,

,

00농협에서 예금 우수고객 사은품(10만원 상당)을 보냈는데, 고객 중에 공직자

등이 포함된 경우

사례 10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

’ , , , * , , ,

00농협 임원 A와 직원 B는 중앙부처 감사를 받던 중 담당 공무원 C에게 3만원 이

하의 식사를 제공함

사례 11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 ’

*

,

중앙회 조감처 소속 감사 담당 직원 A가 00농협 감사 중에 00농협 임직원 B, C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식사비용 총 9만원을 B가 계산함

사례 1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A , C 2 1

, ( ) 1

* ,

B 2 5 , 3 , 5 5

☞ 농협 직원 A와 팀장 C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지자체 공무원 B는 직무관련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농협 예산 담당 직원 A가 관련 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담당 공무원 B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5만원을 계산(법인카드)하였고, 이어서 직원 A의 팀장

C가 공무원 B와 술을 마시고 술값 6만원을 계산함(법인카드)

사례 1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

10

* A · 15

* ,

5

농협 홍보담당 직원 A는 언론 기자 B의 모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냈고, 5만원 상당의 화환을 별도로 보냄

사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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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사례금 상한액 (공직유관단체)]

구분 기관장 임원 직원

상한액 40 30 20

(단위 : 만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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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A

( )

* A 2 30

* A ,

☞ 신고 및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박사 A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외부강의 사례금을 초과 지급한 자(농협)는 과태료 부과 가능

농협 00부서 직무교육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박사 A를 초청하여

강의(2시간)를 진행하였고, 강의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함

사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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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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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윤리의식 , 사랑받는 청렴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