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食品流通學會 - kfma · 도매시장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第 26 卷第 3 號2009 年 9 月

韓國食品流通學會

75

W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ABSTRACTⅠ 서 론Ⅱ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및 역할

Ⅲ 도매시장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Ⅳ 맺음말 참고문헌

목 차

ABSTRACT

e investigated the implications of policy on the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the schemes for improving the wholesale market system

The role of public wholesale market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wholesale market

controls the oligopolization of the retail stores

Recently the environment of marketing agricultural products was altereds and centered

around the retail market small-scale market but a large number of the farms are not yet

modemized

Therefore the classification based on functions of wholesalers and intermediate wholesalers

대표저자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동국대학교 식품산업시스템학과 교수

76

최

or middlemen is still momentous

The main problem on wholesale market is the classification of agents function However

flexibility on pricing can help stabilize the transactions or increase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Key Wordswholesale market wholesalers intermediate wholesalers middlemen

Ⅰ 서 론

근 식의 외부화가 진전되면서 농산물의 소비는 소재중심의 소비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중심의 소비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소비패턴 변화의 영향으로 도매시장 이용주

체가 종래의 소매점 중심에서 외식업체 및 가공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농산물의 소매유통환경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소매점의 규모화체인화로 인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패턴의 변화와 소매유통환경의 변화로 농산물 실수요자의 구매행동도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실수요자는 공급의 안정성(정시정량정품정가)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에서도 소비패턴의 변화와 소매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 규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규모화라는 측면에서 산지와 소비지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소비 및 유통환경변화 속에서 소비부문과 생산부문 사이에서 물적상적유통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오던 도매시장기능에 대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거래주체의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라는 점과

둘째는 산지와 소비지간의 규모격차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도매시장이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1)

도매시장 개편문제는 공정성투명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도매시

77

장제도를 개선하려면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기능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개설자 생산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문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도매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및 역할

1 소비환경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대응현황 및 과제최근 농산물수요는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공급은 농업생산력

의 증대와 농산물 수입자유화 등으로 인해 과잉기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의 소득수준향상은 농산물 소비를 고급화다양화 시키고 있으며 농산물의 소비형태도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로 기존의 소재중심소비패턴에서 가공외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원

자료통계청 농림업통계lt그림 1gt 산업별 산출액 변화

1) 산지와 소비지의 규모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지현황을 고려한 효율성 추구와 산지현황을 고려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78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이용주체는 주로 소재중심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점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가공외식형태를 통한 농산물 소비형태의 증가로 업무용 수요자(가공업자 외식업자 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은 새로운 구매주체로 대두되는 가공용업무용 수요자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도매시장이 새로운 구매주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취급량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기능강화방안가 산지유통환경변화와 도매시장의 대응과제1990년대 이후 산지의 조직화규모화가 진전되면서 규모화 된 산지를 중심으로 도매시

장외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농협이 주도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물량기준 722에 이르지만 공동마케팅조직은 도매시장 출하비율이 17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lt표 1gt 참조)

lt표 1gt 산지유통 유형별 출하처별 취급 현황

구 분 농협계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물 량 (천톤) 비 율 () 물 량 (천톤) 비 율 ()

도매시장 26728 726 214 175

직거래대 형 유 통 업 체 5073 138 348 284

군 납 365 10 00 00

식 자 재 업 체 175 05 96 79

직 거 래 기 타 1617 44 44 36

수 출 577 16 60 49

전자상거래 17 00 00 00

기 타 2257 61 464 378

총 계 36810 1000 1227 1000

자료T-Plus 985172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개발 평가 및 분석985173(20068)을 기초로 재 작성

79

이처럼 산지가 규모화 될수록 도매시장유통보다는 도매시장외 유통에 적극적이며 이는 도매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이들 농협계통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대부분은 수송의 공동화를 추진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의 대부분이 공동수송개별판매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규모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규모화 된 산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농업생산액 중 농협의 취급점유비는 2007년 기준 48이지만 이중 원예농산물에 대한 공동계산 비율은 약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별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도매시장이용의 주류는 여전히 영세다수의 개별농가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제도는 대규모 산지에 대한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공정성투명명성이 담보된 안정적 판매처라는 관점에서의 도매시장의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산지의 농산물 판매처로서 여전히 공영도매시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lt표 2gt 참조)

lt표 2gt 생산자의 도매시장 출하경로

구 분 공 영도매시장

유 사도매시장

농협계 소매점 소매점 소비자 기 타 합 계

비 율() 589 102 114 75 74 46 1000

생산자는 공영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로 ldquo대금결제의 안정성rdquo과 ldquo공정성과 투명성rdquo을 지적하고 있다(lt표 3gt 참조)

다만 조직적 규모화가 진전된 산지의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공급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시설정비와 더불어 가격결정방법의 유연성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가락동도매시장에 출하경험이 있는 전국의 생산자 중 6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101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160였다 또한 가락동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중 시장도매인제시장에 출하경험이 있는 생산자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3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180였다

80

lt표 3gt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이유구 분 5점 척도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준다 405

거래과정이 공정투명하다 378

유용한 유통정보를 제공해 준다 339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준다 329

적정한 가격을 형성해 준다 328

선도금을 지급해 준다 291

나 소매유통환경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대응과제1993년 이마트 창동점 개점을 시작으로 대형마트의 급속한 신장과 더불어 소매점이 급

속히 규모화 되고 있다 통계청의 도소매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 우리나라의 소매점수는 약 84만개소로 1997도(약 91만 개소) 대비 931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7년도 대형마트의 점포수 및 매출액은 각각 364개소 28조9천억원으로 매출액기준으로 전체 소매시장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6년 대형마트의 점포수 및 매출액이 각각 28개소 2조1천억원으로 전체 소매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규모화로 상징되는 대형마트업계의 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업계에서 차지하는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액 점유율은 약 80로 상위 업체의 점유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lt표 4gt 참조)

lt표 4gt 대형마트 매출액 및 점포 수 현황구 분 매출액(억원) 성장률() 점포 수 성장률()1 9 9 6 21000 985103 28 9851031 9 9 7 35000 67 50 79

2 0 0 0 106360 40 163 41

2 0 0 3 197080 13 257 11

2 0 0 6 262000 8 341 11

2 0 0 7 289000 10 364 7

자료한국체인스토어협회 985172유통업체연감985173 2008년

81

이들 대형마트업계는 공급과잉기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가격경쟁과 차별화경쟁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특히 차별화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시하는 구매행동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들 대형마트가 공급과잉상태에 이르면서 새롭게 슈퍼마켓사업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lt표 5gt 참조) 이들 체인화된 슈퍼마켓의 구매행동 역시 대형마트와 유사하다 특히 슈퍼마켓의 진출은 기존의 대형마트와 달리 기존의 개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대체하는 형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매시장의 과점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t표 5gt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진출현황(2008)구 분 점포수 출점계획(rsquo09) 매출액(억) 성장률()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20~30 8500 48

GS리테일 GS슈퍼 107 20~30 8700 15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10 100 4000 50

서원유통 탑마트 56 10 6880 15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30~60 2100 20

CS유통 굿모닝마트 25 4 1923 20

에스엠 에스엠마트 18 3 1010 9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24 985103 928 3

주직영점 기준 탑 마트는 대형점 5개점 포함자료체인스토어협회 985172레테일 매거진985173 2009 1

그러나 도매시장은 경매중심의 경직적인 거래로 대형마트의 안정적인 거래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소매시장의 도매시장의존도는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은 거래방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의 품질관리유지시설을 시급히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정책방향대형마트업계의 과점화 진전과 같이 특정기업에 의한 유통시장의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82

소매시장의 과점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정 기업에 의한 과점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단기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한 기업간 MA

의 가속화와 규모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얻은 경쟁력의 결과이다3) 이러한 소매점의 과점화는 경쟁자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4)

한편 소매점의 직거래 확대는 도매시장이 통폐합되는 계기가 되어 도매시장업계의 과점화까지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산지의 안정적인 판매처이자 소비지의 안정적인 구매처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도매시장은 역할이 축소되고 과점화되는 악순환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도매시장의 과점화는 도매시장유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동시에 도매시장의 감소는 신규소매점의 소매시장진출을 제약하게 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매점의 과점화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판로를 잃어버린 산지도 몇몇 규모화 된 소매점에 종속된 상태에서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소매점의 과점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의 조직적 규모화를 통한 대응력 강화라는 대응 이외에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5)

특히 도매시장과 도매시장외 유통경로간의 효율성 비교와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종사자와 도매시장 종사자간의 효율성 비교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도매시장이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野崎俊一 985172영국식품소매업 985103 과점시장하의 경쟁형태 985103985173 일본생활협동조합연구 200614) 일부 소매점은 규모화를 통해 대부분의 유통기능을 자사배송센터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도매시장과 도매시장외 유통이라는 경로간의 효율성비교와 도매시장이라는 동일한 유통경로에서 도매시

장과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종사자와 도매시장종사자간의 효율성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83

Ⅲ 도매시장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1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구분의 필요성도매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직화제도화하게 된 요인은 ①일상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상

품을 거래한다는 점 ②거래되는 상품생산이 자연조건에 의존하여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점 ③거래되는 상품이 부패하기 쉬운 생물학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 ④거래되는 상품의 규격화 및 균일화가 곤란하다는 점 ⑤상품을 판매하려는 주체가 소규모로 다수라는 점

⑥상품을 구매하려는 주체가 소규모로 다수라는 점 등이다

도매시장의 조직화제도화를 통한 정책목표는 우선 ③의 조건이 당일전량상장의 원칙을 필요로 하였으며 ① ② ④의 조건이 현물중심 경매원칙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⑤

⑥의 조건으로 인해 거래총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래방법을 필요로 하였으며 여기에 거래주체간의 정보의 비대칭현상이나 힘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장소에서 집단화된 거래를 추진하고 동시에 수집주체와 분산주체라는 주체간 기능구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생산자입장을 대변하는 수수료상인의 위치를 부여하였고 중도매인은 구매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액상인으로 위치를 부여하여 두 주체사이에는 끊임없는 견제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기능면에서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각각 집하기능과 분산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서 각각의 기능상의 우위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한 도매시장의 존립기반을 확보하여 왔다

이와 같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구분 자체만으로도 거래당사자간의 힘의 불균형이나 정보의 비대칭현상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관계는 거래총수의 최소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수평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수의 도매시장법인과 다수의 중도매인을 두는 구조를 선택한 것이다6)

이처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핵심은 거래주체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문제 그리고 거래주제간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6) 현재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복수제를 취하는 이유는 집하주체로서의 법인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84

이상 도매시장의 공공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존재가치는 매우 희박해진다

따라서 도매시장제도의 존폐여부는 유통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도매시장 내외에서 거론되는 거래주체간의 기능구분문제의 논점도 여기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라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도매시장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유통효율성도 생산자나 소비자 한쪽 측면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전국의 도매시장개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7)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기능구분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00가 ldquo당분간 기능구분이 필요rdquo하다고 응답하였으며 ldquo부분적인 기능구분이 필요하다rdquo는 의견이 응답자의 46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ldquo기능구분이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rdquo는 의견은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다

생산자도 중도매인의 집적집하에 대해 547가 반대하고 204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매인의 집적집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ldquo거래가 투명하지 않다rdquo와 ldquo생산지입장에서 거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dquo는 점을 들었다(lt표 6gt 참조)

lt표 6gt 중도매인의 집적집하를 반대하는 이유구 분 비 율

거래가 투명하지 않아서 476

중도매인간 경쟁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어서 143

도매시장법인보다 생산지입장에서 거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262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한편 도매시장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도매시장개설자의 60

가 경매입찰의 경직성해소를 지적하고 있으며 제3자 판매(20) 중도매인의 직접집하(16) 시장도매인제의 도입(4)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7) 2009년 6월 25일 전국 도매시장개설자(32개 시장)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6개소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회수율은 810였다

85

도매시장의 유통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은 거래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구분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최근 도매시장전송거래에 한정하여 기능구분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때 농산물을 보내는 도매시장입장에서는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배제될 가능성 전송을 받는 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도매시장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전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의 영세도매시장은 수급실세를 반영한 거래가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매시장전송거래에 한해 직접집하와 제3자판매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각각의 주체별 반응을 알아본 결과8)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lt그림 2gt 참조)

lt그림 2gt 전송거래시 직접집하와 제3자 판매허용에 대한 의견

도매시장종사자의 기능구분문제는 산지의 규모화와 소비지의 규모화가 상당부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능구분을 필요로 하는 산지 및 소비지가 존재하는 이상 기능구분을 폐지할 이유는 없다 상장매매체제에서 규모화 된 산지 및 소비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소규모로 영세한 산지 및 소비지와 규모화 된 산지 및 소비지 모두가 효과적으로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더 중요하다9)

8)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의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104개사에 대해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43개소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회수율은 414였다 또한 2009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가락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중 무작위로 추출한 중도매인 100명을 방문하여 직접조사하였다

9) 도매시장종사자간 기능구분 폐지시 소규모 영세한 산지 및 소비지가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86

2 비상장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비상장거래제도는 상장경매제도의 수집 기능 저하라는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농안법에서는 ①거래물량이 극히 적어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어려워 법인에 의한 수집기능이 저하된 경우 ②거래하는 중도매인의 수가 적어 원활한 경매가 이루어지기 힘든 품목에 한해 예외적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②의 경우 정가수의거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비상장거래제도의 적용상에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적 도입배경에도 불구하고 비상장거래제도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투명성문제 대금결제의 지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비용의 부과 소위 ldquo덤rdquo으로 취급되는 ldquo산rdquo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예외적한시적보완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장거래품목으로 일단 지정되면 고착화 하거나 심지어는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래물량과 금액이 높은 대중적인 품목까지도 예외품목으로 지정 또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상장거래원칙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가령 가락시장의 주요 상장 및 비상장거래품목의 비중은 고구마는 비상장거래와 상장거래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고 양채류와 파는 상장거래가 대부분인 반면 마늘과 건고추는 비상장거래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알타리무의 경우 비상장거래가 100를 차지하고 있어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생산자들의 출하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악화(비상장거래제도의 부정적 측면)가 양화(출하선택권의 확대와 상장경매제도의 보완을 통한 시장내 거래의 활성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만 일부 지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집기능의 저하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비상장거래품목을 늘려 시장의 본질적인 질서를 훼손하기 보다는 법인에 대한 벌칙제도를 강화하여 거래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은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비상장거래제도의 운영상문제이다 비상장거래제도는 거래품목 지정 시 소량거래

소수의 중도매인으로 인한 거래 활성화가 취약하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농안법상의 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상장거래는 농안법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한시

87

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거래의 보완장치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만약 비상장거래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품목의 지정에는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여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산지와 소비지의 거래교섭력 정도를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대중적인 품목으로 점차 도입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생산자의 출하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비상장품목으로의 지정은 지양하는 것이 시장 내 거래질서의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장도매인의 운영현황과 과제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거래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불필요한 유

통단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이다 한편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유보반대하는 근거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산지소비지보호를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거래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거래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구분문제와 무관한 내용이다

특히 도매시장에 대한 반입에서 반출까지의 소요시간 등으로 시장도매인제의 상대적인 우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위성은 거래시간과 공간상 제약을 받지 않는 정가수의거래를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구분은 기능별 전문화문제와 산지와 소비지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는 생산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시장도매인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우선 생산자가 시장도매인제시장을 출하처로 선택한 이유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물량처리능력과 가격형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t표 7gt 참조)

이는 차별화된 농산물의 안정적 거래를 통해 실현된 결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유통단계축소를 통한 유통비용의 절감 결과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및 확대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시장도매인제 거래하에서 한편으로는 거래의 투명성문제와 대금정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88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과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lt표 7gt 시장도매인제시장을 출하처로 선택한 이유구 분 5점 척도

물량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364

예전부터 거래해 오던 관계 때문이다 339

경매시장 보다 가격을 더 잘 준다 332


거래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다 300

대금정산을 즉시 해준다 295

선도금을 잘 지원해 준다 240

우선 시장도매인에 대한 출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자가 시장도매인에게 어떤 형태로 출하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상류와 물류가 분리되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명백히 금지된 거래방법이다(lt표 8gt 참조)

lt표 8gt 시장도매인에 대한 출하형태구 분 비 율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점포로 보낸다 270

시장도매인이 지정해주는 공급처로 직접 보낸다 270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ldquo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출하형태rdquo에 관한 설문에서는 시장도매인과 위탁거래를 하는 생산자는 708 매수거래를 하는 생산자는 292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도매인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서구 도매상의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매수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시장도매인과의 거래시 가격결정방법에 대해서는 ldquo농산물을 보내기 전에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 한다rdquo는 응답자가 324였으나

89

ldquo시장도매인이 판매하고 난 후 가격을 알려 준다rdquo는 경우(432)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경우(108)가 전체 응답자의 54로 나타나 매수거래시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시장도매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었던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장도매인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응답자의 324 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8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장도매인과 위탁거래를 하였을 경우 평균적인 대금회수 기간을 알아본 결과 ldquo1일～3일rdquo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하였으며 4일～30일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생산자가 45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특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위탁거래의 경우 익일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시장도매인제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95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243) 의견을 크게 앞서고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도매인제도의 운영상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10)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도매인의 장외거래 내지는 대금결제상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도매인의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4 거래안정화를 위한 거래경직성의 개선방안농산물의 일별가격은 도매시장에 현물로 집적되어 사회적인 수요와 공급관계에 의해 결

정된다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방법에는 크게 ｢경매 또는 입찰거래｣와 ｢정가 또는 수의거래｣의 방법이 있다

｢경매 또는 입찰거래｣는 다수의 구매자 간의 경쟁을 통해 공개적으로 가격을 발견해 가10)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확대 주장의 중요한 근거는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다 거래의 신속성은 시장도

매인제의 경우 자기 계산 하에 다수의 상인이 개별적으로 소수의 품목을 소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법인을 통해 다수의 품목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상장매매제하의 거래와 직접적인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의 경우에는 유통단계 축소를 의미하는데 선진국과 같이 산지가 조직화규모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생산자 보호와 거래의 효율성 및 거래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수집과 분산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영세하여 시장교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집과 분산 주체의 분리와 이들 주체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오히려 보다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무의미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집과 분산 양쪽 거래과정에서의 발생 비용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인원으로도 정상이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유통단계를 축소한다고 하여 유통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90

는 거래방법이지만 거래의 시간과 장소가 제한된다(lt표 9gt 참조)

lt표 9gt 경매입찰과 정가수의매매의 장단점 비교

경매입찰장 점

985103 공개성이 높고 거래 분배효율 면에서 뛰어남 985103 다수의 집합적 거래로 거래가 신속함 985103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공평한 분배가능

단 점 985103 단기적 가격변동이 심함 985103 구매자가 참가 가능한 거래시간에 한정됨 985103 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대응이 곤란함

정가수의매매장 점 985103 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

985103 거래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음

단 점 985103 공정투명한 거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985103 거래에 장시간이 소요됨

한편 ｢정가수의거래｣는 판매자가 각각의 구매자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가격을 발견해 가는 방법으로 시간장소의 제약이 없는 대신 거래의 공정성투명성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경매입찰｣ 보다 열위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실세반영이라는 관점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수급실세반영이라는 관점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선택되는 거래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매입찰거래｣와 ｢정가수의거래｣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내지는 선도거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소매점의 규모화체인화의 진전은 이들의 정량정가정시정품질강화로 공급의 안정성확보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11) 따라서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안정된 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거래방법의 변화에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전국의 도매시장개설자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600가 경매입찰의 경직성해소를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경매입찰원칙의 붕괴는 예약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과정 속에서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연계강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와 매우 유사한 도매유통구조를 가지는 일본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연계강화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11) 특정 도매시장업자가 대형 실수요자에게 마케팅기능을 강화한다면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거래 안정화가 필수적이며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면 도매시장업자간의 영업력 차이를 확대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91

정부에서는 거래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농안법개정을 통해 정가수의거래의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가수의거래가 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개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가수의거래확대가 미흡한 가장 큰 원인으로 ldquo농안법상 정가수의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매우 제한적rdquo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lt표 10gt

참조)

lt표 10gt 정가수의거래의 확대가 미흡한 이유구 분 도매법인 중도매인 개설자

농안법상 정가수의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라서 461 521 405

중도매인이 정가수의매매를 기피하기 때문에 158 127 167

정가수의매매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39 56 95

정가수의매매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잘 몰라서 92 99 95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58 141 238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이는 정가수의거래를 통해 차별화된 농산물의 안정적 거래를 추진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가수의거래에 대한 이해부족도 활성화가 미흡한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2) 현재 농안법상 정가수의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파렛트출하 표준규격품 친환경GAP인증농산물 도매법인의 겸영사업으로 집하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장예외 품목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92

지Ⅳ 맺음말

금까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매시장의 정책적 의미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의 경영체질 개선

과 도매시장시설정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도매시장의 정책적 의미에 대해서는 소매점의 과점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산지소비지보호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을 구분하는 상장매매체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유통환경변화는 소비지 중심의 변화로 산지의 소규모다수성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매시장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문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는 공영도매시장을 표방하는 이상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적으로 대체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기능구분문제는 비상장거래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의 운영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도의 보완적인 기능에 비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보다 원칙에 입각한 규제의 탄력화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도매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주체간의 기능구분문제보다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가격결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가수의거래를 거래의 원칙으로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지의 규모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산지의 규모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에 도매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가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으로 하여금 오히려 영세산지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소비지와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산지의 도매시장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3

참고문헌권승구 ldquo미국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시스템에 관한 연구rdquo 985172식품유통연구985173 제25

권 제3호 한국식품유통학회 2008 9김별률 외 985172도매시장의 제도운영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9851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농림수산식품부 985172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985173 각 년도농림수산식품부 985172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보고서985173 각 년도농림수산식품부 9851722009년 도매시장제도개선 TF회의 자료985173백인수외 985172유통시장개방 10년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태별 핵심 이슈985173 산업연구원 2006위태석 ldquo일본에서는 도매시장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rdquo 985172식품과 유통985173 한국식품유

통연구원 2004 6위태석 ldquo중도매인의 경영악화와 대응과제rdquo 985172식품과 유통985173 한국식품유통연구원 2004 8위태석 외 ldquo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과 시사점rdquo 985172식품유통연구985173 제21권 제1호 한국식품유

통학회 2004 3위태석 외 985172식품산업의 원예농산물 수요실태와 산지의 공급특성분석985173 농촌진흥청 2009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한국체인스토아협회 985172리테일메거진985173 각 월호한국체인스토아협회 985172유통업체연감985173 2008황수철권승구위태석 985172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 비교연구 및 개

발985173 (사)농정연구센터 2005T-Plus 985172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개발 평가 및 분석985173 2006 8桑原正信監修 985172農産物流通の基本問題(第1卷)985173 家の光協会 1970藤島廣二 ldquo도매시장법 개정 이후 도매시장의 대응 방안rdquo 985172제4회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985173 한국식품유통학회 2005 6細川允史 ldquo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과 도매시장의 기능변화rdquo 985172제4회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985173 한국식품유통학회 2005 6細川允史 ldquo委託手数料「自由化」時代に卸売市場はどう対応するかrdquo 20085 일본농업시

장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野崎俊一 985172イギリス食品小売業ー寡占市場下の競争形態985173 日本生活協同組合研究 2006 1日本農林水産省 홈페이지(httpwwwmaffgojp)

∙∙∙∙

원고접수일1차수정일2차수정일게재확정일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75

W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ABSTRACTⅠ 서 론Ⅱ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및 역할

Ⅲ 도매시장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Ⅳ 맺음말 참고문헌

목 차

ABSTRACT

e investigated the implications of policy on the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the schemes for improving the wholesale market system

The role of public wholesale market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wholesale market

controls the oligopolization of the retail stores

Recently the environment of marketing agricultural products was altereds and centered

around the retail market small-scale market but a large number of the farms are not yet

modemized

Therefore the classification based on functions of wholesalers and intermediate wholesalers

대표저자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동국대학교 식품산업시스템학과 교수

76

최




products


Ⅰ 서 론










77







조원



78






도매시장 26728 726 214 175

직거래대 형 유 통 업 체 5073 138 348 284

군 납 365 10 00 00

식 자 재 업 체 175 05 96 79

직 거 래 기 타 1617 44 44 36

수 출 577 16 60 49

전자상거래 17 00 00 00

기 타 2257 61 464 378

총 계 36810 1000 1227 1000


79







유 사도매시장


비 율() 589 102 114 75 74 46 1000




80













2 0 0 0 106360 40 163 41

2 0 0 3 197080 13 257 11

2 0 0 6 262000 8 341 11

2 0 0 7 289000 10 364 7


81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20~30 8500 48

GS리테일 GS슈퍼 107 20~30 8700 15


서원유통 탑마트 56 10 6880 15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30~60 2100 20

CS유통 굿모닝마트 25 4 1923 20

에스엠 에스엠마트 18 3 1010 9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24 985103 928 3





82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76

최




products


Ⅰ 서 론










77







조원



78






도매시장 26728 726 214 175

직거래대 형 유 통 업 체 5073 138 348 284

군 납 365 10 00 00

식 자 재 업 체 175 05 96 79

직 거 래 기 타 1617 44 44 36

수 출 577 16 60 49

전자상거래 17 00 00 00

기 타 2257 61 464 378

총 계 36810 1000 1227 1000


79







유 사도매시장


비 율() 589 102 114 75 74 46 1000




80













2 0 0 0 106360 40 163 41

2 0 0 3 197080 13 257 11

2 0 0 6 262000 8 341 11

2 0 0 7 289000 10 364 7


81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20~30 8500 48

GS리테일 GS슈퍼 107 20~30 8700 15


서원유통 탑마트 56 10 6880 15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30~60 2100 20

CS유통 굿모닝마트 25 4 1923 20

에스엠 에스엠마트 18 3 1010 9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24 985103 928 3





82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77







조원



78






도매시장 26728 726 214 175

직거래대 형 유 통 업 체 5073 138 348 284

군 납 365 10 00 00

식 자 재 업 체 175 05 96 79

직 거 래 기 타 1617 44 44 36

수 출 577 16 60 49

전자상거래 17 00 00 00

기 타 2257 61 464 378

총 계 36810 1000 1227 1000


79







유 사도매시장


비 율() 589 102 114 75 74 46 1000




80













2 0 0 0 106360 40 163 41

2 0 0 3 197080 13 257 11

2 0 0 6 262000 8 341 11

2 0 0 7 289000 10 364 7


81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20~30 8500 48

GS리테일 GS슈퍼 107 20~30 8700 15


서원유통 탑마트 56 10 6880 15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30~60 2100 20

CS유통 굿모닝마트 25 4 1923 20

에스엠 에스엠마트 18 3 1010 9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24 985103 928 3





82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78






도매시장 26728 726 214 175

직거래대 형 유 통 업 체 5073 138 348 284

군 납 365 10 00 00

식 자 재 업 체 175 05 96 79

직 거 래 기 타 1617 44 44 36

수 출 577 16 60 49

전자상거래 17 00 00 00

기 타 2257 61 464 378

총 계 36810 1000 1227 1000


79







유 사도매시장


비 율() 589 102 114 75 74 46 1000




80













2 0 0 0 106360 40 163 41

2 0 0 3 197080 13 257 11

2 0 0 6 262000 8 341 11

2 0 0 7 289000 10 364 7


81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20~30 8500 48

GS리테일 GS슈퍼 107 20~30 8700 15


서원유통 탑마트 56 10 6880 15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30~60 2100 20

CS유통 굿모닝마트 25 4 1923 20

에스엠 에스엠마트 18 3 1010 9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24 985103 928 3





82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79







유 사도매시장


비 율() 589 102 114 75 74 46 1000




80













2 0 0 0 106360 40 163 41

2 0 0 3 197080 13 257 11

2 0 0 6 262000 8 341 11

2 0 0 7 289000 10 364 7


81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20~30 8500 48

GS리테일 GS슈퍼 107 20~30 8700 15


서원유통 탑마트 56 10 6880 15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30~60 2100 20

CS유통 굿모닝마트 25 4 1923 20

에스엠 에스엠마트 18 3 1010 9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24 985103 928 3





82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0













2 0 0 0 106360 40 163 41

2 0 0 3 197080 13 257 11

2 0 0 6 262000 8 341 11

2 0 0 7 289000 10 364 7


81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20~30 8500 48

GS리테일 GS슈퍼 107 20~30 8700 15


서원유통 탑마트 56 10 6880 15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30~60 2100 20

CS유통 굿모닝마트 25 4 1923 20

에스엠 에스엠마트 18 3 1010 9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24 985103 928 3





82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1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20~30 8500 48

GS리테일 GS슈퍼 107 20~30 8700 15


서원유통 탑마트 56 10 6880 15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30~60 2100 20

CS유통 굿모닝마트 25 4 1923 20

에스엠 에스엠마트 18 3 1010 9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24 985103 928 3





82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2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3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4










기 타 119

무 응 답 00

합 계 1000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5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6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7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8














기 타 27

무 응 답 432

합 계 1000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89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90



경매입찰장 점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91



참조)







기 타 92 56 00

합 계 1000 1000 1000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92

지Ⅳ 맺음말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93









∙∙∙∙


2009년 7월 20일2009년 8월 24일2009년 9월 14일2009년 9월 26일

韓國食品流通學會 - kfma · 도매시장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