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추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2013. 4. 29

김 기 완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

KDI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 Korea’s Innovation System

2. ‘Green Growth Strategy’ in Korea

3. Implication for Innovation Policy

4. Issues and Challenges

I. 창조경제의 의미

II. 창조경제 추진배경: 우리 경제의 현황 진단

III.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Ⅳ. 주요 정책과제

I. Introduction I. 창조경제의 의미

국정과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 ⇨ 국민 중심의 성장

선진국 추격형 ⇨ 세계시장 선도형

노동∙자본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 ⇨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

불균형 성장(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 간 균형 성장

창조와 혁신으로 전 부문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경제구조로 전환

4

국정목표와 창조경제

비전,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창조경제의 역할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꿈에 기반한 창조적 발상이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제안

이들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실체화

국민들의 꿈을 이뤄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제 구현이 목표

5

창조경제 국민의 행복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비전 국정목표 국정과제

기존 논의와의 관계

기존의 창조경제 관련 논의 :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중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조산업에 초점 • John Howkins(2001): 창조산업은 “창조 생산품의 거래”

• UN: “The Creative Economy Report”

창조산업 : “개인의 창의성, 기술 및 재능 등을 활용하여 지적인 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산업” (UK, DCMS)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기존 관점을 내포하지만 창조생태계 확립 및 그 효과의 전체 사회구성원 으로의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를 포괄

- 경제사회적 제도와 정책 재정비 ⇨ 개인 및 기업의 창의성 발현 촉진

- 균형발전을 통한 부문 간 융합 촉진 ⇨ 새로운 창의·혁신의 지속적인 창출

- 창의성에 기초한 부가가치 창출경로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

-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경제적 과실이 전체 참여자에게 폭넓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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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I. 창조경제 추진 배경: 우리 경제의 현황 진단

잠재성장률 저하 및 요소투입 의존 성장의 한계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의 양적 투입 둔화, 자본의 성장 기여도 감소 ⇨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창의/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필요

< 성장회계에 따른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단위: %)>

자료: KDI. 8

0

1

2

3

4

5

6

7

8

1991~00 2000~10 2010~20 2020~30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4.1 3.8

6.3

28.6%

34.1% 44.7%

55.2%

2.9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미흡하여 성장둔화 및 소득격차 확대를 야기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대기업=100%) >

자료: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한국); 일본 “중소기업백서”(외국).

9

8.2%8.7%

6.5%6.1%

7.6%

4.4%3.9%

3.3%

0%

2%

4%

6%

8%

10%

91~95 95~00 00~05 05~10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특히 사업서비스의 부진은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체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

4.1%

8.3%

7.2%

9.5%

10.5%

0%

2%

4%

6%

8%

10%

12%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 제조업 총투입액 대비 부동산/사업서비스 투입 비중(2005) >

10

우리나라는 창업단계, 소요시간 등 창업환경 면에서 우수하나 창업을 위한 도전정신은 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설문조사 결과 11% 만이 창업을 ‘좋은 기회’로 인식, ‘역량 보유’ 응답 비율도

27%에 그침.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45%에 달함.

창업 및 기업성장의 환경

11

0

10

20

30

40

50

60

70

80

Perceived opportunities Perceived capabilities Fear of failure

자료: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2).

11% 27% 45%

또한 창업 후 성장으로의 연계도 미흡

1993년 56,472개의 중소기업 중 2003년 대기업(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사업체 수는 8개에 불과 (KDI, 2006)

평균 7천개 기업 중 1개만이 10년 동안 대기업으로 성장

인적·물적자본 집약도가 높을수록, 고기술산업일수록 기업 성장률이 높음.

창업 및 기업성장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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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II.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창조경제의 구현 전략

창조경제 실현 견실한 성장 / 좋은 일자리

혁신형 기업

과학·기술 교 육 문 화

보상체계 공정한 기회 사회적 신뢰

공정경쟁을 통한 기업성장

혁신에 도전하는 위험의 공유

+ +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대외진출을 통한 시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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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프라

기반

조성

성장

여건

출발점: 사회적 인프라 조성

개인의 창조적 발상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의 산물

키워드 : 보상체계, 공정한 기회, 사회적 신뢰

개인의 창의성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창조를 위한 노력과 열정이 유발 예)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기반 구축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창조의 실현이 극대화

신뢰는 소통을 확대시켜 창의력이 증진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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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의 역량강화와 부문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혁신형 기업 창출

<과학기술>

Quantity 중심 ⇒ Quality 중심 발전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성과창출 및 사업화

관 주도 정책에서 탈피, 민간-공공 파트너십 강화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기술진보 속도에 부응하는 재교육/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문화>

새로운 문화적 아이디어의 창출 확산

방송∙콘텐츠∙IT 기술이 결합된 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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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창조적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패 위험의 사회적 공유가 필요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실패 경험이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사회”

실패 위험 분산을 위해 차입방식(Debt-financing)에서 투자방식(Equity-financing)으로 전환

엄정하고 투명한 법질서 집행으로 사회적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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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성장 여건

혁신형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 구축과 확대된 시장기회 제공이 필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질서와 시장규칙 보장

중소기업들의 협력대상 기업 확대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족한 요소를 보완

- 대기업 협력업체로서의 안정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독자적인 시장 개척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진취성 필요

* 독일의 Hidden Champion 사례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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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투자의 경제적 가치화 정도는 개별 Framework Policy의 수준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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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ramework Policy와 혁신성과의 시현

자료: OECD (2013).

< 특허 Stock 10% 변화에 따른 기업 자본 변화 (2002~10, 일부 OECD 국가) >

창조경제의 실현

혁신형 중소기업이 다수 창출되어야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

• 글로벌 대기업이 속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수와 고용이 현저히 감소

•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통한 대안 조성이 필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배출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

• ‘경제적 약자 보호’ 관점의 기존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초점을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성장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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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5년 이하) 소규모(250인 이하)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큼.

OECD 회원국들의 기업규모별 고용창출효과 분석 결과

[참고] 고용창출의 주된 원천

< 기업규모 및 업력별 일자리 창출 효과(2001~10) >

자료: OECD (2013). 21

I. Introduction IV. 주요 정책과제

주요 정책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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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

벤처 생태계 확충

진입장벽의 제거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해외진출 확대

잠재력 있는 기업에 집중

공정거래의 엄정한 집행

창업기반 조성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확충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

양적 성장 위주 정책에서 질적 성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1년 4.03%로 세계 2위 수준

기초연구 지원 확대로 SCI 논문 수 등 양적 산출은 급증했으나 평균 피인용도(2007~11)는 3.77회(세계 평균 4.85회)에 불과

창의적 연구결과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정부주도 투자 일변도에서 탈피, 민관 파트너십 투자 등

창의적 지원방식 도입

EU의 경우 ‘혁신조달’(Innovation Procurement)을 적극 활용

민간기술개발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공투자 확대 추진

1.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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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및 조세지원 [참고] 민간R&D지원 정책조합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대상 R&D 보조금과 조세지원 모두 높은 수준

(OECD 국제비교)

자료: OECD (2013). 25

<산학연 협력 활성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결합에 그치고 있어 ‘화학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미흡

협력주체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인

센티브 체제를 정비

대학발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수요 기술개발 서비스 활성화 (대학/공공연), 출연(연) 인적자본을 활용한 기업지원 등

지역혁신역량 제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

형평성 위주의 지원방식 ⇨ 동태적 효율성 제고 방향으로 전환

지역수요 기반 사업추진 강화, 지역 단위의 기획∙집행역량 강화

1.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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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확충>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초기단계 혁신형 기업 대상 Financing을 강화

명목 상의 벤처기업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게로 엔젤 및 VC 투자가 유입되도록 벤처지원제도 개선

VC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금 회수 경로를 다양화

•IPO(기업공개) 위주 회수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A 관련 시장 및 금융 제도 개선

•코스닥, 코스피 외의 벤처 대상 중간거래시장 활성화

정책자금을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

1.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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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

자료: OECD (2013).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은 0.03%에 불과 (OECD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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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의 제거>

서비스부문의 각종 칸막이를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

이는 대대적인 경제체질의 개선과 구조개혁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민적 설득이 필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익집단들의 저항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압력이 성공의 관건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우선순위 재설정 등 전략적 대처가 중요

반대가 적고 국민적 공감대 획득이 비교적 용이한 부분부터 착수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업 육성에 우선 순위를 부여

2.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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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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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제조업 위주의 지원체제 발달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지체는 물론 제조업과의 융합도 지연

제조업 집약 산업단지 조성, 부품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하청제 도입 등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중소 제조업체와 중소 서비스업체간 수평적 결합을 장려

- 마케팅, 시장조사,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서비스업체의 발전을 유도하고, 이들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협력 강화로 중소 협력업체들의 독자적 시장 확보를 유도

제조업체 위주의 산업단지에 서비스업체들도 함께 입주하여 상호간 협력 기회를 제고

제조업 총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은 일부 국가에서는 40% 이상을 차지

반면 우리나라의 해당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참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자료: OECD (2013). 31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분업체계 확대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교역재화가 빠르게 진행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수출전략을 강화할 필요

제조업체와 서비스기업의 연계 진출 등 창의적 전략 모색

사업체의 현지진출이 불가피한 서비스산업의 경우 종사자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 대학생의 71%는 해외근무를 선호하나, 가장 큰 애로요인은 현지국 언어 습득, 귀국 후 주택 확보 문제 등(KDI 설문조사)

해외진출 검토 단계에서 서비스기업들의 정보비용 축소를 위해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

2.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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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있는 기업에 집중>

중소기업 지원대상 및 지원원칙이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

역동적인 기업생태계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구현

모든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방식은 자금의 효과적인 Channeling을 저해할 가능성

<공정거래의 엄정한 집행>

기추진 중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

부당한 전속거래의 강요 금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추진

3.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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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 조성>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혁신형 기업 창업지원과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활용

현재의 대학별 창업보육센터는 H/W 지원(공간 제공)에 국한, 반면 기술협력, 마케팅 지원 등 S/W 지원은 매우 취약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확충>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기업 간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등에 대한 신속한 법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법제도 강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감시활동을 강화

3.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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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wkim@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