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가 수습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

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

직지부(지부장 정범채)는 13일 제주도

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면서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는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홍희선기자

제주도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

험성과 제주도 LMO발생현황을 알리

고 GMO프리존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

린 제주도 GMO 프리존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조상호 GMO

반대제주행동 상임대표는 해충과 제

초제 저항성 GM이 가진 저항성 유전

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

를 가지게 돼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된다 며 제주도에서도 인터넷으로 구

입한 유채종자가 LMO(유전자변형생

물체)유채로 판명돼 폐기되기도 한 만

큼 LMO유채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

구소는 자신들이 개발한 제초제 저항

성 LMO잔디가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LMO잔디라고 주

장한다 며 검토결과 이 LMO잔디 시

험재배는 안전하지 않으며 제주자연생

태계를 교란하거나 제주의 생물다양성

을 파괴할 수도 있어 즉시 중단해야한

다 고 강조했다. 홍희선기자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제주 특성화

고생 이민호군의 1주기를 앞두고 파견

형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

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

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도

의회 도민의 방에서 고 이민호군 1주

기 추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영조 현장실습

제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파견 실습은 교육의 일환

이라는 근거 부족, 직업교육훈련촉진

법과 교육과정과 불일치, 현장실습생

의 법적 지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

다 며 제주도교육청은 특성화고 마

이스터고생들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과 정상의 현장실습이

아닌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편법운영

을 숨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앞서 제시된 산

업체 현장파견 실습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1년동안 진행된 개선방안들이 논

의됐다.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장은 근로자 신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기취업형태로 갔던 부분을 취업이

아니라 학습을 목적으로 가도록 바뀌

었다 며 이민호군 사건 당시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가 부재했던 문제점이

부각돼 기업담당교사를 운영하기로 했

다 고 말했다.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는 과정에

서 총 중량을 허위로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와 이를 방조한 이들이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물차 기사

김모(51)씨 등 21명을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허위로 계량증명서를 작성해

준 계량사업소 관계자 2명과 위조된 계

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물류업

체 관계자 2명도 검거됐다. 홍희선기자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으로 생수

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 를 판매하는 업체 제이

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한라수 표

장이 제주 삼다수의 표장을 도용한 것

이라며 제주 한라수의 음료병과 포장

용기, 팸플릿, 홈페이지 등에서 표장을

삭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크리에이션의 제주 한라수는 지

난 2016년 12월부터 생산 판매가 이뤄

졌지만,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비슷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제이크리에이션은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고 한라수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

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형상

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면서도 다만 한

라수라는 문자는 생수의 생산지를 나

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며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은범기자

사 회2018년(단기 4351년) 11월 14일 수요일4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제주자치경찰

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도입돼 올해로 출범 12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국가경찰에 비해 초

라한 인력규모, 수사권 없는 제한적

권한, 한정된 국가 재정 지원으로 본

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는 제주자치경찰로부터

이같은 시사점을 얻어 특위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

찰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고 강조했다.

현행 제주자치경찰과 특위안의 사

무와 인력을 비교해보면, 제주자치경

찰단은 출범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정

원의 10%인 127명으로 창설됐다. 현

재 인력은 137명으로 제주지역 국가

경찰(1681명)의 8% 수준에 머무른

다.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

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

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의 경우 제주는 국가경찰인

지방경찰청이 그대로 있고, 도지사가

선임한 제주자치경찰단이 있다. 사

무 권한의 경우 제주자치경찰은 순

찰 범죄예방 등 제한적 사무를 수행

해왔다. 특히 특별사업경찰 외 수사

권이나 초동조치권이 없었다. 자치경

찰특위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

통 지역경비 등 지역 민생치안활동

을 전반적으로 맡고, 민생치안 관련

수사권과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

권을 부여했다.

재정지원도 달라진다. 제주자치경

찰은 최초 출범시 이관인력만 국비지

원됐고, 이후 증원인력은 제주도가

부담했다. 자치경찰제특위안은 자치

경찰 시행에 따른 재정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한 자치경찰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무가

모두 이관되는 것은 2022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

치경찰제 도입 초안 이 공개됐지만

제주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과

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지구대 파출소 이관 및 112상황

실 합동 근무 등에 따른 업무 혼선과

법 개정 제정, 도지사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구대 파출소 이관 혼선 불가

피=이번 초안 공개로 지구대 파출소

를 넘겨 받은 제주자치경찰은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 경찰개혁위원

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

고안 에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생활안전 교통 경비 분야로 제한하

면서 줄곧 지구대 파출소를 넘겨 달

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관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인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

다. 예를들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

되면 자치경찰이 출동하지만, 이 과

정에서 흉기 난동이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 수시로 상황이 바뀌는 사건 현

장을 단순히 신고 내용 에 따라 업

무를 나눠버리면 초기 대응 및 범인

검거, 수사 등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걱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는 자치경

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를 시켜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 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

축하겠다 고 설명했다.

▶제주특별법 또는 자치경찰법=제

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시행

과 함께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임무는 ▷주민 생활안전활

동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과 지

역행사장 등 지역경비 등이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자치경찰에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

사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즉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

주특별법은 개정하거나 혹은 자치경

찰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가칭

국가자치경찰법에 속하게 되면 전국

이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수 있지만,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조직

인원 운영이 어렵게 된다 며 제주특

별법은 조직 운영에 대해 비교적 자

유롭게 변경이 가능해 이번 자치경찰

초안을 제주특별법에 녹여내는 작업

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도지사는 제주도 대통령?=수사권

을 대거 부여받은 자치경찰의 소속은

지자체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제왕

적 도지사 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제

주도지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본부장

과 대장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위는 이러한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시 도 경찰

위원회 라는 카드를 내놨다. 시 도지

사 지명 1명, 시 도의회 2명, 법원 1

명, 국가경찰위 1명 추천 등 총 5명으

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는 시 도지사

가 경찰 업무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

게 하고, 자치경찰 본부장 대장에 대

한 추천권을 소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것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지구대 파출소 이관되지만 과제도 산적자치경찰 도입 초안 공개… 앞으로 과제는

인력 확대하고 민생치안 수사권도 확보

제주자치경찰제와 달라진 점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GMO프리존 실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홍희선기자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수습직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화물차 적재중량 속인

운전기사 등 무더기 검거

고 이민호군 1주기 추모토론회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사진=홍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