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회 2018년5월30일수요일

구름많음

해뜸05:20 해짐19:40 달뜸20:11 달짐05:52

생활지수

동네예보

광주 목포 여수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20 26 기온 18 23 19 25

20 20 강수확률 20 20 20 20

순천 나주 광양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9 27 18 25 19 26

20 20 20 20 20 20

완도 고흥 흑산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8 26 18 25 16 21

20 20 20 20 20 20

광주와전남은구름이많은가운데오후에소나기가오는곳이있겠다.광주아침최저기온은17도, 낮최고기온은27도가되겠다.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식중독 주의

31일(목) 1일(금) 2일(토) 3일(일) 4일(월) 5일(화)

17 / 26 15 / 31 16 / 31 16 / 31 16 / 31 17 / 29

주간날씨 ※오전기준

※오전기준※오전기준※오전기준※오전기준

광주인권위, 지난해995건진정사건접수…사례공개

얼차려 반성문제출 특별훈련지시등기본권침해

학교폭력가해학생에게사과문을쓰게한

뒤교실에서낭독하게하는처벌은 인권침

해 이며, 징계차원의반성문제출요구도

양심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다는해석

이나왔다.

또교수가학생들이떠들고말을잘듣지

않는다며1시간동안얼차려시킨행위는신

체의자유침해라는판단이내려졌다.

29일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지난해

955건, 올해 1~4월 259건의인권진정사

건을접수해조사중이다.

조사가종결된사례중에는광주의한학

교가교내에서발생한학교폭력문제를처

리하는과정에서교사가가해학생에게 다

른학생들이보는앞에서사과문을낭독하

라 는지시를했다는진정이제기됐다.

학교측은사과문낭독이학교폭력가해

자와피해자사이의화해와반성을유도한

교육목적차원이었다고해명했다.

그러나인권위는학생들앞에서사과문을

낭독하게하고스스로학교폭력가해자임을

밝히도록한것은상당한수치심을주는행

위로,낙인효과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헌

법이정한인격권침해라고지적했다.

또징계의한종류로반성문제출을요구

하도록한것은헌법제19조가정한양심의

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다고덧붙였다.

인권위는대학교수의얼차려와성적이낮

다고원하지않는토익특별교육수강강요

도인권침해행위로판단했다.

한대학의교수는소방교육도중일부학

생들이떠든다는이유로조교를시켜전체

학생들을 1시간여동안 팔벌려뛰기 어

깨동무하고앉았다일어나기 등을시켰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고려없이전체학생을대상으로얼차

려가실시된점과다른교육적지도방법을

고려하지않고자의적으로특별훈련을지시

했다는점에헌법제12조 신체의자유를

침해 한것으로판단해권고조치했다.

대학의토익성적기준점수에미달했다는

이유로겨울방학중에특별교육을실시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강의방식도

헌법제10조가기본권으로규정하고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판단,특별교육참여여부를학생들

의자율에맡길것을학교측에권고했다.

장애인시설이미흡한수영장에대해서는

인권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

한지체장애인은지자체가운영하는실내

수영장에서진행되는장애인을위한수영프

로그램에참여하려했으나, 장애인을위한

탈의실 샤워보조기구등편의시설이없어

차별을받았다며진정을냈다.

인권위는이수영장이1990년대에준공

돼장애인차별금지법을위반했다고볼수는

없지만, 장애인프로그램운영에적합한지

를사전에검토했어야한다고판단,재발방

지를위한인권교육을권고했다.

이밖에도학교측과소송중이라는이유

로등록돼있는교수의지문인식정보를삭

제해교수연구동에출입할수없도록한행

위도헌법제15조에규정된 직업수행의

자유 를부당하게침해한조치로판단돼권

고조치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학폭가해자사과문낭독도 인권침해

광주북구가청렴한공직사회조성을위해

청렴정책개선방안제안에귀를기울인다.

북구는29일 주민과함께소통하는청렴

문화확산을위해 2018 반부패 청렴정책

아이디어 를공모한다 고밝혔다.

북구는 함께만들어가는청렴, 보다신

뢰받는 북구 를 주제로 지역사회 반부패

청렴문화를확산시킬수있는청렴정책아

이디어,부패발생예방을위한기존정책개

선안및신규제도제안등을공모한다.

공모기간은다음달4일부터7월13일까

지며청렴한지역사회조성을위한생활속

반부패 청렴정책아이디어가있다면누구

나참여가능하다.

참여방법은국민신문고(www.epeople

.go.kr)에제안을등록하거나구홈페이지

에서제안서서식을내려받아내용을작성

한후우편, 팩스또는직접방문해제출하

면된다.

접수된아이디어는 12월중제안심사위

원회에서창의성,경제성또는능률성,계속

성,적용범위,노력도등을종합적으로심사

해제안등급을결정한다. 입상자에게는북

구청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금상 40만 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10만

원을지급한다.

북구는부패예방및청렴시책추진사항에

채택된제안을적극반영할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기획조정실

(062-410-6063) 또는감사담당관(062-

410-6929)으로문의하면된다.

유대용기자ydy2132@naver.com

반부패아이디어 공모

북구,청렴정책개선차원

광주서구는지난 28일서구평생학습관에서 2018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설명회 를개최했다.

서구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설명회

CCTV 휴대폰기기증거확보입건등강력대응

광주시가구급대원폭행근절대책마련에

나선다.

광주시는구급대원들이직무수행도중폭

행과욕설을당하거나목숨을잃는일을막기

위해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고29일밝혔다.

시소방본부가최근3년간구급출동현황

을분석한결과지난해6만5천212건출동

해 4만6천428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

다.이는2015년보다2015건(3.1%)늘어

났으며하루평균178.7건(2015년173.1

건), 8분마다출동한것으로나타났다.

구급대원폭행피해는2015년5건,2016

년2건, 지난해4건등최근3년간총11건

이발생했다.이중전체의90.9%에해당되

는10건이음주로인한피해였다.

실제3월31일오후3시께북구의한도로변

에만취상태로누워있는사람이있다는신고

를받고출동한구급대원이환자상태를확인

하다안면부를폭행당해상처를입기도했다.

시소방안전본부는구급대원폭행방지를

위한홍보활동을강화한다.

또신고접수시범죄,주취폭행등위험성

이인지될경우에는경찰에동시출동을요

청하고 구급대원 안전보호를 선행조치한

다.구급차내CCTV의작동여부를수시로

확인하고웨어러블캠부착, 휴대전화를활

용한현장증거자료확보를통해폭행발생

시모든법적대응수단을동원해강력조치

할방침이다.

앞서시소방안전본부는2016년 8월변

호사등으로사법조사팀을구성한이후지

난해까지발생한6건의구급대원폭행사건

중5건에대해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직접

수사해벌금을부과했다.

류성훈기자ytt7788@daum.net

광주시,구급대원폭행근절대책마련한다

광주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추진한다.

29일광주시에따르면동일지점에서연

간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대상으로지난해7월경찰청과협의

해우선적으로개선이요구되는18곳을선

정했다.

▲대인동 동부소방서사거리▲쌍촌동운

천사거리(운천저수지)▲유촌동시청주차장

앞교차로~마륵동상무역▲월산동서울내과

앞▲용봉동용주초교삼거리▲용봉동광주

농협 용주지점삼거리▲월곡동하남성심병

원삼거리▲수완동골옷교사거리▲궁동한

미쇼핑사거리~계림동산장입구사거리▲풍

암동대주아파트앞사거리▲운암동무등경

기장교차로~신안동 광주역장례식장사거리

▲오치동 북부서사거리▲운암동동운고가

밑▲두암동전자랜드동광주점앞▲수완동

국민은행사거리 ▲광산구효덕동신흥타운

삼거리~진월동라인가든아파트사거리▲신

창동우체국사거리▲신창동완동공원사거리

~신창동주민센터사거리등이다.

광주시는교통사고원인을분석해개선안

을수립하고, 9억3천만원을투입해오는7

월까지개선사업을진행한다.

주요개선사항은▲운전자시인성확보

를위한차선도색▲차량감속유도를위한

교통신호기▲속도저감을위한고원식횡

단보도▲보행자안전을위한안전펜스▲

무단횡단사고예방을위한무단횡단방지

울타리▲교통안전표지등안전시설물설치

등이다. 류성훈기자ytt7788@daum.net

교통사고잦은곳시설개선추진

인명피해사고 5건이상발생지점 18곳선정…7월까지완료

광주광산새일센터(이하 광산새일센터)

는센터를통해취업한여성근로자및구직

여성들을대상으로초기직장적응및경력

관리를위한 369멘토링프로그램-새일여

성DAY프로젝트 를 운영하고 있다고 29

일밝혔다.

새일여성DAY프로젝트는369증후군이

발생하기쉬운취업후 3 6 9개월차직장

적응프로그램으로여성중간관리자및재

취업에성공한경력단절여성들을대상으로

직장생활입문교육및고용유지를위해여

성리더십향상을지원하는멘토링방식으

로진행된다.

이성호기자seongho2015@hanmail.net

광산새일센터,여성취업사후관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