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서 신고 없이 휴게 음

식점을 운영한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 실내놀이

시설 10곳을 적발하고 업주를 입건했

다고 2일 밝혔다.

9곳은 신고 없이 휴게 음식점을 운

영한 혐의를,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적

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민기자

사 회 2017년 5월 3일 수요일 5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청년정책 검토

제주 청년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 청년 종합대책은체감 청년정책의 한계

청년 문제의 가장 현안은 청년층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다. 기업과 산업 현장에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그렇다고 무작정 눈높이를 낮추기도 어렵다는 게 청년 구직자들의 하소

연이다. 제주도는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청년정책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강경민기자

제주도 조례상 만 19~34세 기준 제

주청년은 2016년말 현재 12만4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제주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하는 규모다. 생애주기

의 중간지점에 속하는 청년세대는

세대간 중간다리이자 미래세대의 주

역으로서 제주를 이끌어갈 주역이

다. 청년과 이들을 위한 정책의 중요

성이 여기에 있으며, 제주도의 핵심

정책으로 끌어올려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제주도 청년정책이 제도권으로 본

격화된 것은 지난해 7월에야 처음으

로 전담부서(평생교육과 청년정책담

당)를 신설하면서다.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것도 이 즈음이다. 서울을 비

롯한 국내 광역 지자체의 청년 행보

에 비하면 더디다. 전담부서가 점차

규모화 차별화되는 추세에 비해서도

제주는 여전히 초라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혁신

기획관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을 두

고 실행부서로 정책, 활동지원, 공간

지원 등 3개 팀을 가동중이다. 중간

지원조직으로는 청년허브와 청년활

동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인력은 모

두 60명 규모다. 이 외에 일자리정책

담당관과 청년일자리팀이 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정책과 산하에

정책 지원 교육지원 등 3개 팀을 두

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으로 더 숲

이 있다.

충북은 청년지원과 산하에 정책

일자리 복지 3개 팀을 운영중이다.

전남도는 청년정책담당관 밑에 정

책 인재육성 2개 팀을 두고 있다.

대구시는 청년정책팀과 청년사업

팀을 가동하는 등 국내 광역 지자체

가 청년전담부서를 두고 정책 생산과

지원 컨트롤타워로 활용중이다. 서울

과 대구, 광주는 청년정책을 지원하

는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뒀다.

청년관련 조례도 제주보다 한발 앞

서 만들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

준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광역 지자

체는 제주를 포함 모두 10곳에 이른

다. 김 위원은 이 외에도 주거(서

울), 창업(경기), 문화(부산), 영농

(경북) 등 다양한 청년정책 조례들이

제정된 상태 라고 전했다.

제주도 역시 다양한 채널을 가동중

이다.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

워킹그룹, 청년원탁회의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청년

센터를 검토중이다. 강시영 선임기자

전국 지자체 청년부서 규모 차별화

올해 제주도의 청년관련 예산은 약

80억원 규모다. 대부분 일자리, 창업

과 관련 있다. 제주도는 청년관련 정

책의 한계를 인정한다. 도내에 청년

들이 취업할 만한 일자리 창출이 어

렵고, 특히 청년 선호 직업군의 빈곤

으로 인한 미스매치(일자리 부조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꼽는다.

제주도가 최근 착수한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청년정책 기본계획 은

청년만을 포커스 맞춘 것으로 일종의

청년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주목

을 받는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

지 5년간의 청년정책 청사진이다.

청년 실태조사는 제주도 청년 기

본조례 상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

로 한다. 다양한 계층의 청년 1000명

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으로 실

태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주청년

들이 느끼는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룹별 8~12

명 인원을 선발해 진행자의 진행 아

래 토론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유

의미한 자료를 수집하는 초점집단

면접 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추진전

략과 세부 추진과제, 추진방향, 로드

맵, 재원 조달 방안, 지원 체계 등을

도출한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에 따

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청년정책

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

를 시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지자체가 시행중이거나 검토중

인 청년수당 형태의 지원 필요성에

도 공감한다. 다만 지원 인프라와 프

로그램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면

서 청년종합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타 시 도에 비해 구직활동지원비

나 교통카드, 청년수당 도입은 제주

가 늦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

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 등 청년관

련 법안의 제정과 차기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겠다

는 포석이다. 이를 토대로 청년지원

금을 포함해 주거 지원, 제주지역 일

자리의 질 향상 등 광범위하게 논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년수당과 같은 지원금은 정

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 없이 지자체

가 자체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하

고 있어 한계성을 갖는다. 지자체마

다 내놓고 있는 청년지원금도 금액,

대상 범위, 지급 기간 등에서 십인

십색 이라는 비판도 있다. 제주도는

여러 형태의 청년지원금의 경우, 제

주가 타 시 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

지만 정부 지원 기준이 마련되고 이

를 토대로 지역에 맞게 손질하고 지

원금을 매칭형식으로 분담해 시행한

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그 사전 조치로 현

재 진행중인 제주지역 청년 종합실태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강시영 선임기자

부미현 김지은 양영전기자

불법 영업 실내놀이시설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10곳

애월읍 외도동 일대 해역에 괭생이모자반

지난 1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와 제

주시 외도동 일대 해역에 타원형의 괭

생이모자반 덩어리(장축 100~200m, 단

축 30~50m) 다수가 발견됐다. >>사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

준석)은 이날 오후 제주 북서부 약 2㎞

해상에서 이같이 관찰됨에 따라 수산

및 해양 환경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

했다.

괭생이모자반은 국내와 동아시아 지

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모자반과의 해

조류로, 큰 덩어리를 이뤄 해안으로 밀

려와 쌓이면서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

라 썩으면서 악취까지 풍겨 바다의 불

청객이라고 불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전망한

바와 같이 최근 수일 동안 지속한 서풍

과 남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남서부

및 서부 먼바다에서 확인된 모자반류

가 제주도 북서부 인근 해역으로 접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괭생이모자반의 유

입 경로 조사를 위해 선박을 통한 해양

조사를 비롯해 지구탐사위성, 무인기

(드론) 등을 활용하고, 조기 예보 체계

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

구과장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며 당분간 괭생이모자반이 우리

나라 해역으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구를 포함한 어촌계, 항만

등에서는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

다 고 말했다. 양영전기자 yj@ihalla.com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2시50분쯤 경

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타워

크레인이 전도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2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며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에서도 올해 들어

공사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

고 있다 며 더이상 작업현장에서 노

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서는 안되며, 현

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틀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