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국민건강보험 수검에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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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검에 수검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요인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disabled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disabl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Mass Screening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Mass Screening 박종혁1)3), 김소영1), 은상준1), 김성옥2), 조병희3), 김윤1), 김용익1), 신영수1)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 건강보험연구센터 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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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장애인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건강검진수검에수검에영향을영향을미치는미치는요인요인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disabled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disabl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Mass Screeningin National Health Insurance Mass Screening

박종혁1)3), 김소영1), 은상준1), 김성옥2), 조병희3), 김윤1), 김용익1), 신영수1)1)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2) 건강보험연구센터3)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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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장애인의장애인의예방의료서비스의예방의료서비스의요구증대요구증대

장애인의질병의취약성

만성질환의 높은 유질환율(Susan, 2004)고혈압(2.3배), 심혈관질환(6.5배), 관절염(3.1배)당뇨(3.9배), 만성통증(16.2배)

장애인의 높은 질병 발견율(김윤, 2005)건강검진 100명당 유질환자수가 약 2.4명 많음(고혈압, 당뇨, 폐질환, 빈혈,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

장애인의예방의료서비스의필요성(Dejong, 1997)장애인들은 건강의 취약한 부분(thinner margin of health)이 존재함.장애인들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비장애인보다 적음. 장애가 어린 나이에 발생할수록 일반인들에 비해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할 수 있음.원래의 장애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건강 상태가 발생한 장애인은 이차적인 기능장애가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주어진 건강문제에 대하여 더 복잡하고 지속적인 치료가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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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장애인의장애인의예방의료서비스예방의료서비스이용의이용의어려움어려움존재존재

장애인이예방의료서비스를덜이용함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 구강보건(Susan, 2004)

우리나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수검률이 낮음(김윤, 2005)

1차 검진(7.3%), 2차 검진(3.2%), 구강검진(5.4%)

우리나라장애인은예방의료서비스의낮은수검률가능요인이많음

월평균소득 : 장애인 vs. 비장애인(108만원 vs. 238만원)교육수준 : 장애인이 낮음(교육부, 1999)장애 유형, 장애등급, 이동성의 장애 여부, 의료보장유형도 수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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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연구목적연구목적

장애인들의건강검진을왜못받는지를규명함

사회인구학적 요인

장애특성변수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이동성 장애유무

이를해결할수있는정책을제안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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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파일(200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대상자

파일(2003)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자격파일(2003)

장애인 추출

보건 복지부장애인 등록자료(2003)

장애인장애인

장애인 주민 번호추출

연구방법연구방법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관련 요인 분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관련 요인 분석

• 성별• 연령• 지역• 직역• 보험료등급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차이 분석•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장애 요인 규명

• 거주지역• 장애유형• 장애등급• 이동성장애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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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재료

200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자료

2003년 건강보험공단 건겅검진자료, 피보험자 자격자료

연구대상:

2003년 등록된 장애인 건강검진대상자 전수 (423,076명)

홀수년 출생홀수년 출생전체홀수년 출생홀수년 출생출생년도

40세 이상전체전체40세 이상전체연령

직장피부양자직장(사무직)직장(근로자)지역세대원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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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연구방법연구방법

조사내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건강보험 직역구분, 거주지역, 보험료

장애특성변수: 장애유형, 장애등급, 이동성 장애유무

분석변수

독립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유형, 장애등급, 이동성 장애유무

종속변수: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여부

분석방법

카이제곱분석과 로짓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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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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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

조사대상의조사대상의일반적일반적특성특성

11.548,438시각장애25.8109,03560-70

47.9202,517지역

100.0423,075총52.1220,459직장

32.8138,853있음직역

67.2284,213없음40.4170,766대도시

이동성장애여부44.5188,037중소도시

3.815,198기타장애15.164,273군지역

4.015,951내부장애거주지역

9.640,389청각장애14.159,57270이상

7.632,091뇌병변장애23.498,80650-60

63.6259,009지체장애25.2105,39740-50

장애유형9.439,75030-40

4.720,152133,500원 이상2.29,41530미만

25.1105,95465,500-133,500원연령

52.8223,33922,000-65,500원30.0125,828여

17.473,5114,400-22,000원70.0295,148남

소득성별

%빈도변수%빈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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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단변량분석단변량분석I (I (사회인구학적사회인구학적요인요인))

64.6

44.8

41.244.045.1

49.2

41.739.6

34.0

39.9

28.9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연령 성 거주지

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의평균수검률

41.3%

30대미만

30-40

40-50

50-60

60-70

70대이상남성

여성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비장애인 평균

수검률 (48.3%)

p< 0.001 p< 0.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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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단변량분석단변량분석II (II (사회인구학적사회인구학적요인요인))

44.4

51.4

31.2

62.8

47.1

28.9

43.6

35.3

30.3

26.4

36.1

57.1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보험료 직장/지역 지역 직장

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의평균수검률

41.3%

4,400-22,000원

22,000-65,500원

65,500-133,500원

133,500원 이상

직장

지역1-15등급

16-50등급

51등급이상

1-15등급

16-50등급

51등급이상

p< 0.001 p< 0.001 p< 0.001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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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단변량분석단변량분석III (III (장애유형장애유형))

43.9

23.8

41.6

44.9

38.8

47.6

43.2

29.1

16.9

34.5

34.3

20.3

53.5

29.8

46.9

0.0 10.0 20.0 30.0 40.0 50.0 60.0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요루장애

간질장애

장애인 평균수검률41.3%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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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단변량분석단변량분석IV (IV (장애등급장애등급, , 이동성장애이동성장애))

17.5

31.032.7

40.0

45.543.5

45.247.7

0.0

10.0

20.0

30.0

40.0

50.0

60.0

장애인의평균수검률

41.3%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있음

없음

장애등급 이동성 장애유무p< 0.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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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

로지스틱로지스틱 회귀분석회귀분석

검진을 못 받을 위험(Odd Ratio)

1.3 배

3.5 배

1.2 배

2.6 배

1.4 배

3.3 배

지체 1.2배뇌병변 2.0배시각 1.3배내부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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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

요약요약사회인구학적요인

여성, 노인층, 대도시거주자, 지역보험 가입자, 소득수준이 높은 장애인집단에서 수검률이 낮음

여/남( 1.3배)70대이상 / 30대미만 (3.5 배)대도시/군지역(1.4배)지역보험/직장보험(2.6배)보험료 133,500원 / 4,400-22,000원 (1.2배)

장애유형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이 수검률이 낮음.

청각장애/지체장애(1.2배), 뇌병변장애(2.0배), 시각장애(1.3배)

장애등급/이동성장애장애가 중증일수록, 이동성 장애가 있을 경우 수검률이 낮음

1등급 /6등급(3.3배)이동성 장애있음/이동성 장애없음(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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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

결론결론

장애인의사회인구학적특성이건강검진수검에영향을줌비장애인은 고연령, 저소득, 건강에 관심이 적은 집단, 위험요인이 많을 경우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음(Becher,1977; Hayward,1988).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노인층 장애인, 대도시거주자 장애인, 지역보험가입자 장애인, 소득수준이 높은 장애인 집단에서 수검률이 낮았음

장애인들은비장애인과다른건강검진수검요인이존재함.장애인들의 비장애인들에 비해 수검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장애의 중증도, 이동성장애 유무 및 장애유형을 생각할 수 있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건강보험 건강검진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건강 검진시 이동 서비스(예, 교통비 지급)중증 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

장애 유형에 따른 정책마련(뇌병변, 시각, 지체)여성, 노인층, 지역보험가입자, 대도시 지역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