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정책 동향 - cheric · 정부 연구정책 동향 272 … nice, 제35권 제3호,...

정부 연구정책 동향

272 … NICE, 제35권 제3호, 201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7.3.15)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안)」제시

- 미래 대비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 -

□ 미래창조과학부는 3월 14일(화) 제27회 국가과학기

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2018

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

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 6

개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

해 왔고, 금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및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

을 수렴했다.

□ 미래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

술 역량 강화, ▲경제의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9대 영역에 대

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 먼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① 자율적인 창의·도전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창의·도전형 개인·집단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

까지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고, 첨

단·미개척 분야의 도전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를 허용하는 경쟁

형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자(기관)

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

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R&D

사업(과제)

ㅇ 지능정보, 바이오 등 첨단 융·복합 분야의 연구

개발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

고, 인재양성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 융·복합 전공개설, 창의융합형 선도학교 운영, 산

학연 합동 교육과정 개설 등

②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강화한다.

ㅇ 정부와 민간, 부처간, 국내와 국외, 민과 군 등

다양한 연구(지원)주체간의 협업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인 ‘부처매칭형 사

업*’을 내년부터 본격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대

응, 신종 감염병 등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부처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단

일 전문기관/사업단 체제로 사업을 운영

③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ㅇ 뇌 과학, 산업수학 등의 기초과학과, AI, HW,

ICBM(데이터·네트워크 기술) 등의 원천기술에 대

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능정보 핵심기술을 독자적

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지능

정보 핵심기술들이 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낼 제

품·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지능형 국방경계시스템, ICT 기반 범죄테러대

응시스템, 노인돌봄 로봇 기술 등

ㅇ 그리고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할 계

획이다. ICT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기계·제조

분야에서 나아가 생명, 소재, 농업, 심지어 기초

연구와의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둘째,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④ 신(新) 성장엔진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

대한다.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5, No. 3, 2017 … 273


ㅇ 미래성장동력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중심으

로 신산업 및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고, 양 프로젝트

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서비스, 에너지 등 원천기술의 선점과 시장 확보 잠

재력이 큰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

⑤ 기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지원을 강화

한다.

ㅇ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 확

보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후불형·역매칭

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IP(Intellectual

Property) 관련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⑥ 과학기술기반의 새롭고 유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창업기업 지원 전용 R&D*를 확대하고, 미래 일자

리 창출의 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창업 지원 생태계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산업을 육성하

고 고용효과가 큰 R&D사업을 선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Death Valley’극복 지원, 아

이디어 사업화 연계 등).

□ 셋째,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

할을 제고하기 위해,

⑦ 교통·물류·주거·건설·유해물질 및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ICT와 소프트웨

어를 접목하여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⑧ 재해·재난 대응체계도 혁신한다.

ㅇ 재난·재해의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협업

형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진, 구제역 등 재

난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처한다.

⑨ 중장기적인 경제·사회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ㅇ 인구위기,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ㅇ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 계

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R&D 재원을

절감한다.

ㅇ 특히, 대규모 예산투입, 도전적 개발 등으로 실패

위험도가 높은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

상)의 관리강화를 위해 사전 기획시 종합사업관리

(PM*)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예산 편성시 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1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기술분야 ’18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ICT·SW

· (투자방향) 지능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산업혁신 및 신산업 창출 유도

· (효율화) 핵심원천특허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전략과 R&D의 연계를 강화하고, ICT R&D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업구조 개편 추진

생명·보건 의료

· (투자방향) 바이오신산업과 융합연구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선순환적인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

· (효율화) 다부처사업 및 경쟁형연구 활성화를 통해 융합 연구분야의 부처간 협력과 경쟁을 촉진하고 R&D 효율성 제고

에너지 ·

자원

· (투자방향)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관련 산업·신시장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분야 투자 강화

· (효율화) 부처간 지원영역 차별성이 부족한 이차전지, 원자력, CCUS 등에 대해 부처간 역할분담 정립 및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274 … NICE, 제35권 제3호, 2017

소재·나노

· (투자방향) 4차 산업혁명, 미래수요 대응을 위해 융복합 소재·나노 핵심기술 집중 투자하고, 연구성과의 조기 상용화 추진

· (효율화) 소재정보, 장비 등 소재·나노 인프라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사업간 연계, 연구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기계·제조

· (투자방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제조업 스마트화,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ICT 융합 신산업 대응 기술개발에 투자 강화

· (효율화) 인프라 구축은 면밀한 선행연구를 전제로 지원하고, 중소·중견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연프로그램, 기술협력 등 개방형 협력 확대

농림수산 ·식품

· (투자방향)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품종기술개발, 가공·유통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 대응

※ 농림수산·식품산업과 BT·ICT 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연구 지원 강화

· (효율화) 국·공립(연) 개방형 융합연구 비중을 높이고, 우수성과의 후속연구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성과 이어달리기* 활성화

* 농진청(기초·원천·실용화), 농식품부 (산업화 중심)

우주· 항공·해양

· (투자방향) 위성·발사체 기술자립과 항공산업 발전을 지속지원하고, 해양 분야 공공안전 서비스 기술개발에 투자 강화

· (효율화) 개발중심 R&D에서 탈피, 기초·원천 R&D 비중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유망 원천기술 확보 중심으로 R&D 포트폴리오 전환

건설·교통

· (투자방향) 특수구조물 설계, 차세대 철도부품 등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미래형 교통인프라에 투자 확대

· (효율화) 국내 건설·교통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화 개발은 기업 주도의 추진체계로 개선

환경·기상

· (투자방향) 미세먼지, 녹조, 화학사고 등 사회문제 대응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생활 안전 확보

· (효율화) 환경·기상 분야 R&D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점검하여 신규사업의 선제적 기획을 유도하고 계속사업의 성과제고 추진

※ 미세먼지 R&D의 경우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신규분야 또는 기존사업 성과연계 분야 위주로 지원

기초연구

· (투자방향)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되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효율화) 사업기획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R&D 기획의 개방성을 강화

(보도자료 2017.3.15)

2017년도 5,141억원 투자로 세계 3위 나노

경쟁력 강화한다!

- 10개 부처, 11개 출연연의 2017년 나노기술발

전시행계획 확정 -

□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공

동으로 「2017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 확정하였다.

ㅇ 동 시행계획은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대

한민국 나노혁신 2025, ’16-’25)」에 따라 ’16년도 실

적을 점검하고, ’17년도 나노기술발전을 위한 범

부처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2016년도는 10개 부처청 및 11개 출연연에서 나노

분야에 5,181억원을 투자(정부 R&D 투자액 19조

50억원의 2.7%)하여 나노분야 특허건수는 세계 3

위*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사업화 성과는 3,512건

으로 연평균 40.1% 증가하였다.

* 1위 미국(7,758), 2위 일본(1,535), 4위 대만(515),

5위 중국(352), 6위 독일(325)

□ 「2017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은 10개 부처

청 및 11개 출연연에서 수행중인 나노분야 투자액

5,141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개발(4,298억

원), △인프라(355억원), △인력양성(493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ㅇ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2017년

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붙임 2017년도 투자 규모 및 중점 추진사항

(백만원)

구 분 R&D 인프라 인력양성 합 계

· 미래창조과학부 218,275 8,583 1,250 228,108

· 교육부 15,170 - 47,025 62,195

· 농림축산식품부 3,900 - - 3,900

· 산업통상자원부 44,979 5,570 1,020 51,569

· 보건복지부 833 - - 833

· 환경부 7,577 - - 7,577

· 고용노동부 260 - - 260

· 식품의약품안전처 1,850 - - 1,850

· 방위사업청 1,029 - - 1,029

· 중소기업청 44,396 - - 44,396

· 출연연구기관 91,067 21,320 - 112,387

합 계 429,336 35,473 49,295 514,104


276 … NICE, 제35권 제3호, 2017

ㅇ 다양한 나노융합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나노기술 분야 풀

뿌리 기초연구지원 확대로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

할 계획이다.

- 특히, 미래부는 나노바이오 분야에 유효성 평가

기술을 포함하는 원천기술확보·유효성 검증·상용

화의 3단계 맞춤형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

여 나노바이오 분야의 연구효율화 향상 및 상용

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전략 2 혁신주도 나노산업화 확산]

ㅇ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등에서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7대* 전략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그래핀 및 환경분야 나노기술

등 유망기술 사업화, 우수 공공나노기술의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 (7대 전략분야) 3D 나노전자소자, IoT적용 환경·

식품 나노센서, 기능성 나노섬유, 탈귀금속 촉매

용·탈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 저에너지 수처

리 시스템

[전략 3 나노혁신 기반 확충]

ㅇ 석박사 및 박사후 연구원 지원, 인프라 시설을 활용

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기관 및 나

노기술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상호 호

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 또한, 나노안전 관련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 나노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개방형 계

산나노과학 플랫폼 등을 통한 혁신지원 정보체

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17.4.13)

NTIS, 정부연구개발정보 개방서비스 본격 개시

- 검색결과 즉시 다운로드, 민간 논문, 기술동향

정보까지 통합검색 확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

년 4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정보 검색 결과를 동시에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부연구개발정

보만 검색되었던 것을 유관서비스와 연계로 민간

논문 및 기술동향 정보까지 검색되도록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사

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정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지

식포털 (www.ntis.go.kr)

□ 먼저, 이용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회원가

입만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NTIS 검색 결과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ㅇ 지금까지 NTIS에서는 정부연구개발정보 422개 항

목* 중 118개 항목 수준으로만 개방하고 있었다.

*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29호, 2016.12.23.) : 범부처 정부연구

개발정보를 NTIS를 통해 공동활용 및 서비스

하기 위해 과제, 성과, 연구시설장비, 인력 정

보 등으로 구성된 연계표준으로 422개 항목으

로 구성

ㅇ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개인정보, 보안과제 등 비

공개 정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제외하여 개

방 항목을 295개 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였으며,

ㅇ 또한, 일반회원의 경우 NTIS 보유정보에 대한

조회와 검색만 가능했었지만, 검색한 결과도 직

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

□ 검색 범위도 정부연구개발정보에서 민간 과학기술

정보까지 확대하였다.

ㅇ 지금까지 NTIS는 정부연구개발정보로 한정되어

검색되었으나, 유관서비스*와의 연계 확대를 통

해 논문, 특허, 기술동향정보 등 국내외 과학기

술정보도 검색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논문,

특허 정보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과학기술

전자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S&T GPS 등 13개 기관 16개 서비스)

ㅇ 이렇게 되면 NTIS에 구축된 정부연구개발정보

약 510만건의 정보 대부분이 제공되어 직접 가

공 및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ㅇ 정부연구개발정보를 포함한 민간의 논문, 특허,

기술동향정보 등 전체 약 8,500만건의 국내외 과

학기술정보도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서비스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도



대폭 강화하였다.

ㅇ 신청에서 수신까지 수일 소요되던 수동 승인 절

차를 자동화하고, 공공기관 이용자는 행정전자

서명(GPKI*) 인증만으로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 정부 공개키 기반 구조

ㅇ 또한, 과거 정보 요청 이력을 분석하여 자주 이

용하는 정보는 묶음 형태로 미리 준비하여 제공

한다.

□ 이용자들은 정부연구개발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정책분야 이용자들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연구자들의 융합 및 협업 연구와 기업의 제품·서

비스 혁신을 지원하여 연구생산성 개선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 데이터와

의 연계·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도 예상

된다.

□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정부연구개발정

보에 대한 개방서비스가 본격 개시됨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누구나 정부연구개발정보를 쉽

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강조하며,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있는 서

비스이며, 향후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ㅇ 또한 “추후, 데이터 제공뿐만 아니라 분석 및 가

시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수요자의 정보 활

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의 연구개발 및 협업연구자 정보

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4.5)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기반사업을 4차 산업

혁명 지원형으로 전환

- 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6. 12. 27.)의

후속 시행계획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주형환 장관)는 전(全)주기 기

업활동에 있어 4차 산업혁명 지원형으로 전환한

‘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6.12.27)‘의 이행

을 위해『2017년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17

년 413억 원)을 개편 시행함

①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기존 소재·신뢰

성 지원센터별(15개)·업종별 중심의 칸막이

식 지원체계를 융·복합형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융합얼라이언스 대

표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17년

130억 원)

② (신뢰성 바우처)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형 신기술 등을 적용코자 하는 기업이 연중 필

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토록 신뢰성 바우처 사

업 신규 도입(‘17년 81억)

③ (가상공학 플랫폼) 융·복합형 소재·부품 상

용화 기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가

상공학 플랫폼*을 신규 구축(‘17년 28억)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 27. 발표한 ‘제4차 소

재·부품발전기본계획(’17~’21)*’의 이행을 위해 『소

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17년 413억 원)을 4차 산

업혁명 지원형으로 개편 시행

*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01년 제정, 이하

소재·부품특별법)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법

정계획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기존 15개 소재·신뢰성

센터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신뢰성향상 지원 체

계는 센터별·업종별로 수직적·칸막이형으로 이루

어져 융·복합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어,

ㅇ 15개 소재·신뢰성 센터*를 5대 융합얼라이언스

체계(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

차)로 개편하여, 센터간 수평적·개방형의 융·복


278 … NICE, 제35권 제3호, 2017

합 기술 지원 가능체계로 전환

<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

(얼라이언스) 금속분야 화학분야 섬유분야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대표기관) 재료연구소화학연구원(소재센터)

FITI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참여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

활환경시험연구원(KCL), 다이텍 연구원(DYETEC), 한국산업기술시험

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

기계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화약연구원(신뢰성센터)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4개, 신뢰성인증센터 11개

ㅇ 융합얼라이언스별 대표기관을 통하여 기업 수요를

접수하고, 대표기관 중심으로 관련 센터간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의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고 기업 애로사항

한번에(One-stop) 해결,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유도

ㅇ 이를 위해, 기존 센터별 특화 분야 외에도, 12대 신산

업분야로 센터별 전문·특화분야를 확대·지원하고,

* 12대 신산업: △시스템 산업(전기·자율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

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산업(신재생·에너

지저장장치(ESS)·원격자동검침시스템(AMI) 등

신산업) △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증강현실·

가상현실(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ㅇ 오픈랩(Open-Lab)* 운영 및 수출지원**, 고부가가

치 물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강화할 계획(‘16

년 19만→’17년 21만개)

* 단순장비에 대한 열린실험실을 특정·전문장비로

까지 확대(2개→8개기관)

**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영문 성적서 및 국제 상호

인증·인정 확대

(신뢰성 바우처) 기존 일회성·공급자 중심의 신뢰

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으로는 급변하는 기업·기술

수요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ㅇ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업 수요를 적시에 바로 지원하는 수시형·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인 ‘신뢰성바우처 사업’을 신

규 도입

ㅇ 국내 생산 설비를 갖춘 제조업 기반의 국내 소재부

품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과 해

외시장 진출기업 우선 지원** 예정

* 12대 신산업, 100대 신소재부품분야 기술 신청 기

업 3점 가점

** 기업이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사전 획득하

여 제출시

< 100대 신소재부품 >

◇ 100대 기술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 50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50개로 구성

* 「첨단 신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16.9~11, 산업부)

4차 산업혁명 대응

IoT(21개) : 5G 이동통신 모뎀, 전자센서용 마이크로 광원부품 등

Big data(3개) : 클리우딩컴퓨터용 고분자 소재 등

AI(3개) : 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 드론용 충돌회피 시스템 등

Robot(18개) : 고강도·고성형 알루미늄, 고효율 모터부품 등

3D printing(5개) : 임플란트 바이오세라믹 소재 등

주력산업

고도화

산업공통(14개) : 센서부품, 리튬이온전지 에너지고밀도화 기술 등

자동차·선박(14개) : 마그네슘판재 제조기술, 친환경평형수 처리기술 등

철도·항공(8개) : 동력용 배터리팩 모듈, 차세대 고형고무제조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8개) : 파워반도체 기술, OLED 엔진기술 등

바이오(6개) : 바이오의약품 기반기술, 뷰티케어 세라믹 소재 등

(가상공학 플랫폼) 기존의 시행착오 반복형 검증 방

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

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ㅇ 미래형(virtual) 인프라인 가상공학 플랫폼*을 신

규 구축(‘17년 28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소재·

부품 상용화 기간·비용 감축 도모

* 소재선택·설계부터 공정·시험까지 컴퓨터 시뮬

레이션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상실

험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ㅇ 플랫폼은 5대 융합 얼라이언스 분야별 15개 센

터 주도의 단독형 또는 협력형으로 매년 5개

내외 구축하되, 기 구축 소프트웨어/하드웨어

(SW/HW) 인프라와 연계*한 운영으로 시너효과

창출 예정

* 수행기관 구성 : 센터 단독, 센터간 협력, 기업

및 타 전문기관 참여 가능



< 구축대상 테마(첨단신소재부품기술개발로드맵(‘16.12)상 소재부품 기술항목) 例示 >

구축 대상 테마 활용

고성능 경량합금 설계 및 고속 정밀성형 (금속)

미래자동차, 로봇, 방산, 정밀기계 등

자동차용 장수명 저가 하이브리드 전지용 소재 제조 (화학)

차세대 전지, 대용량 자동차용 전지 등

고탄성 Pitch계 탄소섬유 설계 및 제조 (섬유)

고탄성 복합재료, 고고도 무인기 소재 등

페로브스카이트계 소재 공정의존 물성 예측 (세라믹·화학·전자)

태양전지, 유무기 기능성 복합소재 등

제동 및 현가 섀시 경량화 설계 및 성능 해석 (기계·자동차)

미래 자동차, 육상용 운송기기 등

< 가상공학플랫폼의 단계별 사업내용 (소프트웨어(SW)기반구축) >

[단계] [세부 사업내용]

1단계소재설계

소재부품설계 해석- 외부 DB

연계

· 소재물성 DB를 활용한 소재단위 물성 예측 기법 개발

· 부품 구조해석을 통한 최적화 설계 및 분석 인프라 구축

⇩

2단계공정설계

공정 설계해석-他얼라이언스

연계

· 주조, 단조, 사출, 성형 등 부품제조 공정 및 해석 등 소재부품 개발 주기별 프로세스 인프라 구축

⇩

3단계가상시험

양산·시험분석-기구축인프라

활용

· 기계적 물성, 내구성 등 성능 및 예측고장 이슈 실증

* 기구축 인프라(테스트베드 및 신뢰성평가센터 등)를 활용

* 2단계(공정개발)는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1,3단계는 선택적으로 운영

ㅇ 또한, 플랫폼 구축 센터를 중심으로 가상공학 해석

연구원을 선발하고 기술교육*을 통해 민간 취업을

유도하는 등, 가상공학 관련 전문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강화할 예정

환경부

(보도자료 2017.3.17)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찾아 국민

안전 진단 지도·점검 실시

◇ 현장중심의 점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담당자의 규제개선 의견과 애로사항 청

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

□ 환경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ㅇ (점검 기간 및 방식) ’17.2.6~3.31, 민관 합동 (환경부 공무원 + 민간 전문가)

ㅇ (점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개소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등 고위험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유통 판매상 등)

□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과 격렬한 반응 등의 특성

이 있어,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데, 지난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23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가

축 1,870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 또한, 2015년 6월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

등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 105명이 건강피해를

호소하였고, 농경지 8만㎡에 재배되고 있던 농

작물·유실수 등이 피해를 입었다.

○ 이러한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

화 등 시설결함과 취급자의 조작미숙 및 작업 부

주의, 기업의 안전관리 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 환경부는 이같은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한 화

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취급 시

설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화학물질 전문

기관(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검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는 화학물

질을 취급하고 있는 현장의 사고위험 가능 정도

를 분석하게 하고, 고위험 사업장등에 대해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있다.

* ’16년 점검 실적 : 2,088개 업체 점검 → 343개

업체 위법행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280 … NICE, 제35권 제3호, 2017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한 위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대책방안까지 제안하는 컨설팅도

병행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2017년도 화학시설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실행계획

□ 점검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개소

○ 고위험 사업장, 항만 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설, 유통 판매상, 운반시설, 연구실 및 실험실 등

□ 점검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민

간 전문가* 참여)

○ 형식적 점검 탈피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점검 추진

* 화학분야 교수, 관련 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한국환경공단 검사원 등 민간전문가 직접 참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점검대상

선정

→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실시→

시설개선조치

(현장조치,보수보강)

취급시설 고의적

관리 소홀(위반확인서징구)

→개선이행여부 확인

(점검기관) (사업장) (점검기관 → 사업장) (점검기관)

□ 주요 점검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확인

- 배관, 밸브, 감지 경보장치, 방류벽, 방지턱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영업자 허가(변경) , 도급 신고 및 운반계획서 제

출 여부

○ 유해화학물질 표시, 자체점검,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여부 등

* 밸브 플랜지 안전커버 설치, 경보 감지장치 설

치, 방재약품 비치

정부 연구정책 동향 - cheric · 정부 연구정책 동향 272 … nice, 제35권 제3호,...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