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 제 2 장 윤리문제의 해결방법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Engineering Ethics
contents
2.1 서론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2.3 선긋기 기법 2.4 창조적 중도해결책 2.5 순서도 기법 2.6 7 단계 문제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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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 론
사례 I.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
상반된 윤리적 접근으로 인하여 법적 / 도덕적 불일치가 존재
Benzene : 콜타르에서 채취하는 잘 타는 액체로서 용매로 사용 ,
[ 무색 , 발암 [ 백혈병 ] 물질 플라스틱 , 염료 , 세제 , 살충제의 원료 ]
미국 대법원
미국 노동안전위생국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를 10ppm 에서 1 ppm 으로
강화 요구 (1977)
11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33
노동안전위생국이 적은 벤젠이라도
인간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44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는10 ppm 이
합당하다고 판결 (1980)
22
작업자를 화학 물질에 노출시킨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55
*현장조사 결과 : 대상자 : 496 명 53% : 1 ~ 5ppm 에 노출 7 명 : 5 ~ 10ppm 에 노출 10ppm 이상에서 사망자 발생
66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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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1/11)
윤리문제의 쟁점 분석
일반윤리 , 개인윤리 , 전문윤리
사실적 쟁점개념적 쟁점
도덕적 쟁점
공학윤리문제 해결의 첫단계
노동안전위생국노동안전위생국 미국 대법원미국 대법원
무엇이 불일치를 만드는가 ?무엇이 불일치를 만드는가 ?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 문제
사례
사례
미국 노동안전위생국과 대법원의 상반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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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적 쟁점 – 사례의 도덕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다투는 것
어떤 경우에도 고려된 사실들은 누구에게도 분명해야 함어떤 경우에도 고려된 사실들은 누구에게도 분명해야 함
그 사실들은 도덕적 판단을 위해 적용되어야 함 그 사실들은 도덕적 판단을 위해 적용되어야 함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사실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사실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2/11)
윤리 기준( 일반도덕 , 전문직업윤리헌장 또는 개인적 도덕 )
윤리적 기준에 의해 관련된 사실을 분류윤리적 기준에 의해 관련된 사실을 분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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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입장노동안전위생국
인간 존중의 원리에 의해 국가 및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작업장 고용인들의 생명문제에만 초점을 맞춤
벤젠노출 허용량 1ppm 으로 강화( 사실적 근거 부족 )
대법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초한 공리주의적 입장[1ppm 은 기업과 사회가 엄청난 비용 지불을 해야함 ]
벤젠노출허용량 10ppm 은 인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
벤젠 사례의 사실적 쟁점
“ 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벤젠의 노출량이 얼마인가 ?” 사실적 쟁점
*현장조사 결과 : 대상자 : 496 명 53% : 1 ~ 5ppm 에 노출 7 명 : 5 ~ 10ppm 에 노출 10ppm 이상에서 사망자 발생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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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실들을 파악 1) 공학윤리문제에서 알려진 사실들을 파악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사실들을 파악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4/11)
2) 공학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더 알아야 할 사실들을 파악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사실들을 파악
알려진
사실들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도덕적 판단에관련된 사실들
그림 2.1 관련된 사실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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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윤리문제의 핵심용어 ) 공중 , 안전 , 복지 , 이해충돌 , 뇌물 , 기업비밀 , 충성 등
공학윤리헌장에서 핵심용어들을 찾아 볼 수 있음
( 공학윤리문제의 핵심용어 ) 공중 , 안전 , 복지 , 이해충돌 , 뇌물 , 기업비밀 , 충성 등
공학윤리헌장에서 핵심용어들을 찾아 볼 수 있음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용어 [ 개념 ] 의 차이에 의한 도덕적 불일치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용어 [ 개념 ] 의 차이에 의한 도덕적 불일치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 [ 개념 ] 들을 분명하게 정의해야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 [ 개념 ] 들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2) 개념적 쟁점 - 문제의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 ( 개념 ) 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다투는 것 - 공학윤리문제에 관련된 용어들이 애매모호함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5/11)
- 사실적 쟁점이 해결된 후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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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윤리헌장 [ NSPE 윤리헌장 ] – 핵심 용어 [ 개념 ]
1. 공중의 안전 ,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 자신이 능력 있는 영역에서만 일을 한다 .
3. 공적인 진술서는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발행한다 .
4. 고용주 또는 고객에 대하여 충실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 행동한다 .
5. 사기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전문직의 명예 , 명성 그리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명예롭게 , 책임감 있게 , 윤리적으로 , 그리고 합법적으로 행동한다 .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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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공 중
용어
벤젠 사례 ‘안전’에 대한 개념
[ 안전 :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 ]
챌린저호 사례 ‘ 공중’에 대한 개념
개념 정의의 예 (1)
안 전
노동안전위생국
“ 절대적으로 위험 하지 않는”
수준의 안전
노동안전위생국
“ 절대적으로 위험 하지 않는”
수준의 안전
미국 대법원
“ 허용할 만한”
수준의 안전
미국 대법원
“ 허용할 만한”
수준의 안전
벤젠의 노출량에 따른 용어 “안전”에 대한 정의가 불일치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7/11)
벤젠 노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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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정의 1 정의 2정의 2 정의 3정의 3
엔지니어의 활동에 관련된모든 사람들
엔지니어의 활동에 관련된모든 사람들
엔지니어가 전하는 정보나 기술적 지식의 부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가 전하는 정보나 기술적 지식의 부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
공중 ( the public ) - Davis공중 ( the public ) - Davis
엔지니어의 전문적 활동에 의해 위협받는 사람들
엔지니어의 전문적 활동에 의해 위협받는 사람들
개념 정의의 예 (2)
이 해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한 측면에서는 공중에 해당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공중에 해당하지 않음
예 ) 챌린저호 탑승자들
- 오링에 의한 폭발의 위험에 대해서는 공중에 해당
- 추진 로켓의 결빙에 관해서는 공중에 해당하지 않음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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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
( 정의된 개념을 문제의 상황에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
일반 윤리일반 윤리
개인 윤리개인 윤리
•개별적 차이는 무시•문화나 사회에 속하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도덕적 표준 , 규칙 , 원리
•성장기의 가정이나 종교적 훈련으로 생성
•사회생활을 통해서 반성 , 수정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 , 원리
전문 윤리전문 윤리
• 직업인으로서 한 사람의 역할에 적용되는 도덕적 표준이나 원리
• 전문가 집단에 적절한 윤리헌장
(3) 도덕적 쟁점 - 무엇에 근거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다툼 – 문제 상황에 적용할 용어나 윤리기준에 대한 불일치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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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판단 ( 윤리기준 적용 ) 을 정당화하기 위한 점검사항
[2] [2] 가역성가역성
[1] [1] 보편성보편성한 상황에서 옳은 것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
도덕적 판단의 일관성 유지 도덕적 판단의 일관성 유지 [[ 옳은 것은옳은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옳다언제 어느 곳에서나 옳다 .).)
한 상황에서 옳은 것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
도덕적 판단의 일관성 유지 도덕적 판단의 일관성 유지 [[ 옳은 것은옳은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옳다언제 어느 곳에서나 옳다 .).)
내가 행동을 할 때 ,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내가 행동을 할 때 ,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황금률 (golden rule) :“네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
◈ 가역성은 보편성의 특별한 적용 : 내가 행위의 주체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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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엔지니어의 소양
1. 공학문제에서 물리적 시스템의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2. 도덕적 문제에서 쟁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 비판할 수 있는 능력
3. 쟁점들의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4.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다른 사람의 견해와 비교하여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5. 도덕적 쟁점들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인내심
6.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삶과 개인적 가치관이 일치하게 하는 도덕적 성실성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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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1/5)
• 사실적 쟁점과 개념적 쟁점이 해결되었음에도 윤리적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패러다임 (paradigm) 이 분명치 않은 경우
* 패러다임 : 어떤 행위나 사업이 관련된 모범적인 예 (model 혹은 pattern)
공학윤리문제의 분석
정보수집 의문제기
공학윤리문제의 성공적 분석공학윤리문제의 성공적 분석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들은 무엇인가 ?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들은 무엇인가 ?
문제와 관련된 사실 및 개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된 사실 및 개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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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 전자회사의 제품생산 : 결함이 없는 제품을 합당한 가격으로 판매함 ▪ 화학공장의 폐수처리 : 폐수를 처리하여 식수원을 보호함
긍정적 패러다임 (positive paradigm)1
예 ) ▪ 전자회사의 제품생산 : 일부 결함이 있지만 , 약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 화학공장의 폐수처리 :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 식수원을 오염시킴
부정적 패러다임 (negative paradigm)2
패러다임패러다임(paradigm)(paradigm)
““ 도덕적으로도덕적으로바람직한 사항”바람직한 사항”
““ 도덕적으로도덕적으로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 않은 사항”
공학윤리문제의 분석
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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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불일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학윤리문제들의 분석방법
선긋기 기법 ( line-drawing technique )
► 도덕적 문제를 행동이 분명히 옳은 한 쪽 ( 긍정적 패러다임 ) 끝과 행동이 확실히 잘못된 다른 쪽 ( 부정적 패러다임 ) 끝을 가진 여러 개의 선 위에 윤리적 가치를 표현하여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
선긋기 기법 ( line-drawing technique )
► 도덕적 문제를 행동이 분명히 옳은 한 쪽 ( 긍정적 패러다임 ) 끝과 행동이 확실히 잘못된 다른 쪽 ( 부정적 패러다임 ) 끝을 가진 여러 개의 선 위에 윤리적 가치를 표현하여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
1
창조적 중도해결책 ( creative-middle-way solution )
►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 가능한 한 관련된 가치나 의무를 절충해서 중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
창조적 중도해결책 ( creative-middle-way solution )
►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 가능한 한 관련된 가치나 의무를 절충해서 중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
2
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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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불일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학윤리문제들의 분석방법
3
4
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4/5)
순서도 기법 ( flow-chart technique )
► 일련의 결정이 연속될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의사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순서도 기법 ( flow-chart technique )
► 일련의 결정이 연속될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의사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7 단계 문제해결법 ( 7-step method for problem solving )
► 공학윤리문제를 7 단계에 걸쳐서 분석하고 , 문제해결방안을 여러 관점에서 세심하게 검토하는 방법
7 단계 문제해결법 ( 7-step method for problem solving )
► 공학윤리문제를 7 단계에 걸쳐서 분석하고 , 문제해결방안을 여러 관점에서 세심하게 검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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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긋기 기법 (1/8)
선긋기 기법
[2] [2] 방 법방 법
(1) (1) 적 용적 용 옳고 , 그름이 분명한 문제
[ 지켜야 할 규칙 ( 의무 ) 이 하나인 경우 ]
( 예 : 뇌물 , 안전 등 )
옳고 , 그름이 분명한 문제
[ 지켜야 할 규칙 ( 의무 ) 이 하나인 경우 ]
( 예 : 뇌물 , 안전 등 )
► 직선을 긋고 , 직선의 오른쪽 끝에 확실히 옳은 행위 (PP),
왼쪽 끝에 분명히 그릇된 행위 (NP) 를 표시
► 윤리적 문제에서 행위의 위치를 PP 와 NP 사이의
직선 상에 표시
► 직선을 긋고 , 직선의 오른쪽 끝에 확실히 옳은 행위 (PP),
왼쪽 끝에 분명히 그릇된 행위 (NP) 를 표시
► 윤리적 문제에서 행위의 위치를 PP 와 NP 사이의
직선 상에 표시
* PP = Positive Paradigm, NP = Negativ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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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긋기 기법 (2/8)
선긋기 기법의 실행순서
선들을 긋는다 .선들을 긋는다 .
선들의 왼쪽 끝에는 부정적 특징들을 , 오른쪽 끝에는 긍정적 특징들을
중요도에 따라 나열한다 .
선들의 왼쪽 끝에는 부정적 특징들을 , 오른쪽 끝에는 긍정적 특징들을
중요도에 따라 나열한다 .
선의 왼쪽 끝에는 NP 를 , 오른쪽 끝에는 PP 를 배치한다 .선의 왼쪽 끝에는 NP 를 , 오른쪽 끝에는 PP 를 배치한다 .
경험과 도덕적 원리 또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각 특징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선 위에 평가한 윤리적 가치를 표시한다 .
경험과 도덕적 원리 또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각 특징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선 위에 평가한 윤리적 가치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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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긋기 기법 (3/8)
선긋기 기법 실행의 주의 사항
1. 패러다임을 분명히 정하되 반드시 윤리성이 있는 것을 선택1. 패러다임을 분명히 정하되 반드시 윤리성이 있는 것을 선택
2. 고려사항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수집 - 브레인 스토밍 이용2. 고려사항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수집 - 브레인 스토밍 이용
3. 고려사항들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비교 배열하고 정량적으로 분석 (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 )3. 고려사항들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비교 배열하고 정량적으로 분석 (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 )
4. 선긋기 기법에 의해 얻은 결과를 충분히 검토4. 선긋기 기법에 의해 얻은 결과를 충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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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윤리헌장 “업무 및 거래 비밀 발표”에 대한 조항 엔지니어들은 현재나 과거의 의뢰인 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업무나 기술적인 과정에 관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사례 II. “K” 의 아이디어 활용
A 사에서 구상했던 아이디어 활용방안 발견
A 사에서 구상했던 아이디어 활용방안 발견
A 사 입사시 “ 업무상 비밀 누설금지서약서” 작성
A 사 입사시 “ 업무상 비밀 누설금지서약서” 작성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김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김
아이디어 사용시 A 회사 입사 후 작성했던 서약서 위반인가 ?
아이디어 사용시 A 회사 입사 후 작성했던 서약서 위반인가 ?
“K” 의 상황
2.4 선긋기 기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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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윤리헌장 “업무 및 거래 비밀 발표”에 대한 조항 엔지니어들은 현재나 과거의 의뢰인 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업무나 기술적인 과정에 관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2.4 선긋기 기법 (6/8)기술 유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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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긋기 기법 (7/8)
문제상황의 적용 – “ K” 의 아이디어 활용 (1)
부정적 특징 1 ( 서명한 합의를 위반 ) 긍정적 특징 1 ( 정보공개 허가 받음 )
부정적 특징 2 (A 사와 B 사는 경쟁사 ) 긍정적 특징 2 (A 사와 B 사는 경쟁사 아님 )
부정적 특징 3 ( 함께 구상한 아이디어 ) 긍정적 특징 3 (“K” 의 단독 아이디어 )
부정적 특징 4 ( 모든 아이디어 근무 중 개발 ) 긍정적 특징 4 ( 모든 아이디어 근무 외 개발 )
부정적 특징 5 (A 사의 연구실 /장비 많이 사용 )
긍정적 특징 5 (A 사의 연구실 /장비 사용 안 함 )
부정적 특징 n ( 기타 ) 긍정적 특징 n ( 기타 )
부정적 패러다임 부정적 패러다임 (( 명백히 잘못명백히 잘못 )) 긍정적 패러다임 긍정적 패러다임 (( 명백히 합당명백히 합당 ))
표 2.1 K 의 사례에 대한 패러다임의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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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긋기 기법 (8/8)
문제 상황의 적용 – “ K” 의 아이디어 활용 (2)
부정적 부정적 패러다임 패러다임
(NP)(NP)
긍정적 긍정적 패러다임패러다임
(PP)(PP)
A 사의 허락 안 받음 받음 3 6
A 와 B 사의 경쟁 경쟁 관계경쟁 관계
아님3 12
아이디어 구상에A 사의 참여자
있음 없음 2 12
A 사의업무와 관계
업무 중 개발
업무 외개발
1 8
A 사의시설 /장비 사용
많이 사용 사용 안 함 1 5
합 계 - - - 1043/100
표 2.2 선긋기 기법을 이용한 K 의 사례에 대한 윤리적 평가[ K 가 A 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B 사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평 가평 가
00 11 22 33 44 55 66 77 88 99 1010가중치가중치
가중가중평가평가점수점수
특징특징(( 고려사항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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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창조적 중도해결책 (1/7)
(1) 최선의 해결책
인간존중 원리에 따라 의무윤리를 적용
의무윤리에 따른 최선책이지만 , 경제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예 )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
인간존중 원리에 따라 의무윤리를 적용
의무윤리에 따른 최선책이지만 , 경제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예 )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
(2) 차선의 해결책
관련된 다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해결책
관련된 소수 사람들의 고통과 모험이 요구되는 ‘고육지책’
예 )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결정
관련된 다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해결책
관련된 소수 사람들의 고통과 모험이 요구되는 ‘고육지책’
예 )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결정
(3) 창조적 중도해결책
최선 및 차선의 해결책을 절충하는 해결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므로 ‘ 창조적’ 이라 함
관련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 상호 양보와 인내가 요구됨
최선 및 차선의 해결책을 절충하는 해결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므로 ‘ 창조적’ 이라 함
관련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 상호 양보와 인내가 요구됨
공학윤리문제에 대한 해결책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29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2/7)
1) 적용 : 의무들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
지켜야 할 규칙 ( 의무 ) 가 둘 이상인 경우
2) 방법 : 모든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타협안을 모색
창조적 중도 해결책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30
사례분석예
사례요약사례요약S 석유화학의 구매부에 근무하는 K 부장은 새로 건설 중인
화학플랜트에 들어갈 밸브를 구매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 응모한 업체들의 제품을 검토하였다 . 그 중 타 회사의
제품보다 품질 및 가격이 우수한 H 사의 제품을 선정하였다 .
H 사의 임원이자 고향친구인 L 이 K 부장을 방문하여 유럽여행을
예약해뒀다고 한다 . K 는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S 석유화학의 구매부에 근무하는 K 부장은 새로 건설 중인
화학플랜트에 들어갈 밸브를 구매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 응모한 업체들의 제품을 검토하였다 . 그 중 타 회사의
제품보다 품질 및 가격이 우수한 H 사의 제품을 선정하였다 .
H 사의 임원이자 고향친구인 L 이 K 부장을 방문하여 유럽여행을
예약해뒀다고 한다 . K 는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3/7)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31
사실적 쟁점
고향 친구인 H 사의 임원이 K 부장에게 예약해준 유럽여행 비용은 뇌물인가 ? 고향 친구인 H 사의 임원이 K 부장에게 예약해준 유럽여행 비용은 뇌물인가 ?
개념적 쟁점
뇌물 – 직권을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뇌물 – 직권을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도덕적 적용 쟁점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IEEE) 윤리헌장 4 항 “ 어떤 형태이든 뇌물을 거절한다 .” 를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IEEE) 윤리헌장 4 항 “ 어떤 형태이든 뇌물을 거절한다 .” 를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사례분석예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4/7)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32
부정적 부정적 패러다임패러다임
긍정적 긍정적 패러다임패러다임
표 2.3 친구가 제의한 금품의 선긋기 분석
평 가평 가
00 11 22 33 44 55 66 77 88 99 1010가중치가중치
가중가중평가평가점수점수
특징특징(( 고려사항고려사항 ))
금품 제의시기 주문 전 주문 후 1 7
금품의 가격 높다 낮다 2 6
제품의 품질 낮다 높다 2 18
합 계 - - - 5 31/50
선긋기 분석
금품의 전달시기와 그 금품으로 인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파악 금품의 전달시기와 그 금품으로 인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파악
사례분석예
31/50 이어서 창조적 중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5/7)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33
창조적 중도 해결책
사례분석예
1) 가까운 장래에 밸브 구입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친구의 제의를 호의 ( 선물 ) 로 간주하여 받아들임
2) 곧 추가 구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매업체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 ( 뇌물 )
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의를 정중히 거절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6/7)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35
순서도 기법 ( flow-chart technique)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순서도를 원용
- 사례에 여러 사건이 관련되거나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
복잡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므로 각 결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기가 쉬움
- 실제 상황에 꼭 맞는 순서도는 존재하지 않음
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음
도덕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2.6 순서도 기법 (1/3)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36
인도 보팔시 살충제 공장 가스누출 사고사례분석
1) 발단 : 1984년 12월 2 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미국계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독성물질 이소시안메틸이 2 시간 동안 누출
2) 결과 : 유니온 카바이드사 주변 주민 3500 여 명 사망 , 기타 60 만 명
피해
3) 원인 : 저장탱크의 안전장치가 부실 , 점검 보수 소홀
살충제 공장 건설 전에 공장 입지와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 참고 : 그림 2.4 ]
4) 사고 후 개선책 : 유해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체결
선진국의 유통이 금지된 독성물질을 개도국에 수출함을 규제함
2.6 순서도 기법 (2/3)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38
7 단계 문제 해결법 (1)
- 미국 일리노이 공대 마이클 데이비스가 제안
1)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진술한다 .
2) 사실 관계를 검토한다 .
3) 쟁점과 관련된 요인 , 조건 등을 구별한다 .
4)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방안들을 열거한다 .
5) 선택할 방안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
- 피해시험 : 이 방안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
- 공공성 시험 : 이 방안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다면 ?
- 자기 방위시험 : 이 방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답변은 ?
- 가역성 시험 : 내가 피해를 받아도 지지할 것인가 ?
- 동료평가시험 :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 전문가시험 : 소속학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
- 기업조직체시험 : 회사의 윤리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
나 ?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1/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39
7 단계 문제 해결법 (2)
6) 1 단계에서 5 단계까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할 방안을
선택
7) 최종 선택방안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문제점 개선을 위해 1 단계에서 6 단계까지 다시 검토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2/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40
사례 요약
사례분석 – S 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한국 S 전자회사가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한다 . 이 휴대폰의 생산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3/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41
7 단계 절차 수행
사례분석 – S 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1)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진술한다 .
a.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 제작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는 의무윤리
위반이다 .
b.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 제작은 ‘ 공중의 안전 , 건강에 위배되지
않는 공학적 결정을 하는 것에 책임지고 , ▪▪▪▪▪ 위험을 알린다 .’
라는 전문엔지니어 윤리강령에 위배된다 .
c.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값이 비싸지 않은 휴대폰을 제작▪
판매하여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공리주의 원리에 합당하다 .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4/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42
2) 사실 관계를 검토한다 .
a. 스웨덴 룬드대학 리프 샐퍼드 교수 연구팀은 쥐의 실험을 통해서 “ 휴대폰
전자파가 뇌의 학습 , 기억 , 운동기능 담당하는 핵심 세포들을 파괴하고 ,
치매의 조기 발병을 촉발시킬 수 있다” 고 한다 .
b. 영국 브리스톨대학 앨런 프리스 교수 연구팀은 휴대폰 전자파가 나오는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단어들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 해본
결과 , “휴대폰 전자파에 일시적 노출은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고
한다 .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의 전자파
허용기준을 1.6W/kg 으로 제한하고 있다 .
d. 미국 환경단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 10년 이상 휴대폰을 쓰면 뇌종양
걸릴 위험이 급증하며 , 어린이의 전자판 흡수율은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
다” 고 한다 .
사례분석 – S 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5/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43
3) 쟁점과 관련된 요인 , 조건 등을 구별한다 .
a. 아직 세계가 통용하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 허용기중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허용기준인 1.6W/kg 이다 .
b. 휴대폰의 제작 단가를 낮춰서 전자파는 비록 많이 방출되지만 값싼
휴대폰을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어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
c. 최근 기술력의 향상에 따라 요즘 제작하는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이
허용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0.53~1.1W/kg 이므로 휴대폰을 제작할 때 ,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피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사례분석 – S 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6/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44
4) 선택할 수 있는 제작방안들을 생각한다 .
a.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한 휴대폰의 전자파 허용기준 1.6W/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제작한다 .
b. 전자파는 허용기준 1.6W/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제작하고 , 그
대신에 이어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c. 기술력의 향상에 따라 제작하는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이 허용기준 보다 낮은
0.53~1.1W/kg 이므로 휴대폰 제작할 때 전자파의 인체 피해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
d. 건강보다 값싼 휴대폰의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고 , 건강을 위해서 비싼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전자파 발생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 휴대폰을 제작한다 .
e. 전자파 흡수율을 더 낮추기 위한 기술을 향상시켜서 가격에 상관없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휴대폰을 제작한다 .
사례분석 – S 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7/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45
사례분석 – S 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그림 2.5 전자파 발생 휴대폰 제작방안 검토과정
그림 2.5/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순서도 기법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8/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사례분석 – S 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6)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방안을 선택한다 .
S 전자회사가 휴대폰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감수할 수 있는 전자파
흡수율의 수준 , 휴대폰 판매가격과 전자파의 허용정도 등을 파악한다 . 그
결과를 바탕으로 1~5 단계를 다시 수행하고 , 회사의 재정상황 , 소비자들의
선호경향 ,
회사의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해서 ‘ 전자파 발생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
휴대폰 제작방안’ 을 선택한다 .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9/10)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2.6 7 단계 문제해결법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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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 S 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7) 최종 선택한 방안이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과정을 다시
검토한다 .
전자파 발생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 휴대폰 제작방안을 선택했을 때 , 그
제작방안의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자 .
a. 경제논리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전문엔지니어의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
b. 값싼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전자파로 인한 뇌종양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 48
사례 분석과제 ( 발표 )
사례 요약 [ 알고 있는 내용 , 알아야 할 내용 ] 사례 분석 [ 쟁점 분석 ( 알아낸 내용 활용 ) ] 최종 해결책 [ 엔지니어가 취할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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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발표 시간 : 10 분
토의 보고서 내용 :
사례 분석과제 ( 발표 )
1과제 : (1~6 조 )- 사례 6[9/19] (7~12 조 )- 사례 16[9/21]
[ 출력물 제출 ] : 9 월 19 일 제출 1) 개별 토의 준비서 : A4 용지 1 장 2) 조별 토의 보고서 : A4 용지 2 장 이내 3) 발표 Power Point 자료 [ 파일 전송 ] :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