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제 2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1. 국가경제력의 지표 : 국내총생산(GDP)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 3. 지출 GDP 의 구성요소 : 단순경제순환의 확장 4. 국민소득의 제 개념 : 분배 GDP 5. GDP 개념의 한계 6. 생계비의 변화 : 물가와 인플레이션 7. 일자리의 측정 : 실업률

1. 국가경제력의 지표 :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1) 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왜 알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나 ?

*GDP: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 - 정부의 경제정책입안 , 기업의 투자결정 , 개인의 소비나 미래계획 , 국제비교를 위해 필요 -1930 년대 초 Simon Kuznets(1971 년 GDP 통계개발에 대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 ) 에 의해 개발되어 도입

-1999 년 12 월 A.Greenspan(FRB 의장 ), M.Baily(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 ), W.Daley( 상무부장관 ): “상무부의 20 세기 최대의 업적은 GDP 통계편제”

- 미국 경제에서 보면 GDP 통계가 완전히 개발되어 널리 이용된 이후 경제변동의 폭이 훨씬 좁아짐


1. 국가경제력의 지표 : 국내총생산 (GDP)(1) 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왜 알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나 ?

* 경제주체 : 가계 , 기업 , 정부 , 해외 ( 외국 ): 재화의 생산 , 지출관점 * 단순한 경제순환도 :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


1. 국가경제력의 지표 :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1) 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왜 알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나 ?

*3 가지 측정방법 - 한국은행 (BOK) 에서 작성

- 생산물의 흐름에 따른 측정 : 생산 GDP( 국내총생산 ), 지출GDP( 국내총지출 ) - 생산요소의 흐름 ( 요소소득과 비용 ) 에 따른 측정 : 분배 GDP( 국내총소득 )

- 생산 GDP( 국내총생산 GDP, 생산국내소득 ): 기업의 생산측면 = 기업이 만든 최종생산물의 합 - 지출 GDP( 국내총지출 GDE, 지출국내소득 ): 가계의 지출측면 =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지출액의 합 - 분배 GDP( 국내총소득 GDI, 분배국내소득 ): 가계의 수입측면 = 가계의 요소소득의 합


1. 국가경제력의 지표 :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2)GDP( 국민소득 ) 의 3 면 등가법칙

* 생산 GDP( 국내총생산 , GDP)= 지출 GDP( 국내총지출 , GDE)= 분배 GDP( 국내총소득 , GDI) * 생산 GDP( 국내총생산 ) = 지출 GDP( 국내총지출 ) - 판매되지 않은 생산 = 재고 ( 기업의 지출 ) 로 처리

* 생산 GDP( 국내총생산 ) = 분배 GDP( 국내총소득 ) - 이윤을 분배 GDP 에 포함시킴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 (1) 생산 GDP 의 정의

* 국내총생산 (GDP) 은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며 ‘일정기간 동안에 해당국의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 (재화와 용역 ) 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가치’를 말함 ①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것을 나타냄 - 대개 1 년 동안 또는 1 분기 동안에 생산된 최종생산물을 측정- 저량 (stock) 변수가 아니라 유량 (flow) 변수라는 의미 : 유량변수란 기간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변수

②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나타냄- 우리 국민에 의해 생산된 것이든 , 외국인에 의해 생산된 것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을 포함-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든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을 국민총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 이라고 함



-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의 ' 사람 ' 보다는 우리나라 ' 땅 ' 에서 물건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GDP 가 더 일반화되고 있음

③ 최종생산물만을 포함- 최종생산물 (final product) 이란 최종적인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함 . 가정에서 사서 쓰는 재화 , 기업이 구매하는 기계 등의 재화와 의료서비스와 같은 것은 서비스- 이에 대립되는 개념이 중간생산물 (intermediate product): 중간생산물이란 동일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기업으로 팔려서 다른 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된 생산물로서 제품의 원재료와 중간재를 말함- 중간생산물도 생산으로 포함시키고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완성물 ( 최종생산물 ) 도 생산에 포함시키면 이중계산 (double counting) 임



④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것만을 포함- 이전에 이미 생산된 것들이 개인간에 교환되거나 이전되는 경제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예컨대 , 이미 생산된 물건을 팔거나 , 집을 사고 팔고 증권이나 국공채를 사고 파는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음- 지난 기간에 생산된 것이 판매되는 경우 : 생산 GDP 는 변화 없고 지출 GDP 는 재고감소 + 소비증가로 불변

⑤ 시장가격 (market price) 으로 평가함-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을 대상으로 측정- 시장가격이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포함된 가격- 유용한 생산물 ( 재화와 서비스 ) 중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따라서 시장가격이 없는 것들이 있음 . 이들을 GDP 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재화의 가치 ( 귀속가치 : imputed value) 를 적절하게 추정하여 포함 ( 이러한 추정계산방법을 귀속계산(imputation) 이라고 함 )



⑤ 시장가격 (market price) 으로 평가함- 귀속가치의 계산이 정확하지 못하고 시장가격이 없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DP는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불완전한 방법임 . 특히 , 국가간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이런 불완전성이 문제

⑥ 총 가치 (total value) 를 말함-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종재화와 서비스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양적으로 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 따라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금액으로 합산함- 이러한 것은 화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화폐의 기능을 회계단위의 기능이라고 함



* 상기의 정의에 따라 GDP 가 측정되는데 GDP 의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일정기간 동안에 판매를 목적으로 (production for sale)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포함한다는 것

- 다시 말하면 생산물이 GDP 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이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더하면 됨 같은 생산물이라도 판매목적이면 ( 음식점의 음식 ) 포함되고 판매목적이 아니면 ( 가정의 음식 ) 포함되지 않음



* 판매목적의 생산이 아닌 두 가지 예외 = 귀속계산에 의해 포함

① 주택서비스- 주택서비스는 임대료만큼 GDP 에 포함- 자가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지출과 소득에 포함- 그러나 내구재라고 모두 귀속계산을 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아님 . 자동차 , 보석 , 기타 내구재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② 정부서비스생산- 비용 ( 급여 ) 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여 포함



* 최근 들어 GDP 통계에 디지털 · 공유경제 거래가 제대로 포착되고 있는지가 이슈로 제기- 현재의 국민계정체계 (2008 SNA) 는 모든 시장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 공유경제 거래 중 시장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GDP 통계에 포착되고 있음 즉 , 디지털경제 (digitalised economy,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경제 ) 중 전자상거래 ,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과 같은 일반적인 디지털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미 GDP통계에 포착 . 반면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기초통계 부족 등으로 개인간 (P2P) 거래 등이 GDP 통계에 일부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 : 가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유휴 자원 ( 주택 , 승용차 등 ) 을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와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 . 한편 디지털기술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전통적 공유경제 ( 민박 , 하숙 등 ) 는 이미 GDP 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 (2) 실질GDP(real GDP) 와 명목 GDP(nominal GDP)

- 국내총생산 (GDP) 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 당해년 가격 . nominal) GDP 와 실질 ( 기준년 가격 . real) GDP 로 구분됨 - 거시경제학의 상당부분은 실질GDP 의 장기성장 , 단기변동 설명

- 비교년의 생산량 ( 물량 ) 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 실질 GDP( 또는 경제성장률 ) 의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 o 고정가중법 (fixed weighted method) 은 우리나라가 2008 년까지 사용해 왔던 방식으로 차기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을 사용 o 연쇄가중법 (chained weighted method) 은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준년이 매년 직전 년도로 변경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 (2) 실질GDP 와 명목 GDP 1) 고정가중법 (fixed weighted method): 기존의 방법

- 실질GDP 는 양의 변화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GDP - 통상 실질GDP 는 기준년도 가격에 의해 측정 . 예컨대 , 2016년의 실질GDP 는 2010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 이것은 고정가중치를 특징으로 함

* 고정가중치에는 문제가 발생- 예컨대 , 대체편의 (substitution bias)( 대체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 에 따른 경제성장의 측정오류발생 -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값싼 재화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질경제성장의 측정치에 왜곡을 줌 .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이 증가하면 성장은 과대평가됨 .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 (2) 실질GDP 와 명목 GDP - 예시 : 기준연도 (2010 년 ), 금년도 (2016 년 ) 최종생산물 : 쌀 , 콜라 , 경제학개론 , 이발서비스의 4 종류

- 통상 경제성장률 : 실질GDP 의 변화율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 (2) 실질GDP 와 명목 GDP 2) 실질GDP 의 연쇄가중법 (chain-weighted method)

-UN, OECD 등의 국제기구는 국민소득체계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를 1993 년에 이어 2008 년에 개정=> 실질GDP 의 추계를 기존의 고정가중법 ( 고정물량지수 ) 대신 연쇄가중법 ( 연쇄물량지수 ) 으로의 변경을 재 권고=> 한국은행에서도 2009 년 3 월부터 변경 결정 -OECD 및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SNA 의 권고에 따라 연쇄가중법에 의해 실질 GDP 와 경제성장률을 추계하고 있음- 아시아에서 일본 (2004 년 ) 과 홍콩 (2007 년 ) 이 연쇄가중법을 도입

* 우리나라 GDP 통계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현실의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연쇄가중법 도입



* 우리나라의 방법 - 우리나라의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 ( 연환지수 ) 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DP 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 (chained Laspeyres index 연쇄 라스파이레스 방식 ).

- 예를 들어 , 2010 년 ( 지수기준년 ) 의 실질GDP 가 1,000이라고 하자 . 그리고 2013 년 , 2014 년 , 그리고 2015 년의 실질GDP 를 구한다고 하자 . 그러면 2011 년 , 2012 년 , 2013 년 연환지수 ( 물량증가율 = 경제성장률 ) 를 구해야 하는데 예컨대 , 2013 년 연환지수 (I13) 는 2012 년 가격을 사용한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됨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2) 실질GDP 와 명목 GDP 2) 실질GDP 의 연쇄가중법 (chain-weighted method) * 우리나라의 2010 년 기준 실질GDP- 한국은행 통계에서 참고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 (3) 실제 GDP 와 잠재 GDP

- 실제 GDP (Actual GDP) :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GDP - 잠재 GDP (Potential Output, Potential GDP) ① 한 나라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고용( 완전고용 ) 할 경우 생산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 완전고용산출량 (full employment output) ② 한 나라경제의 장기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실질GDP 를 의미하는데 물가 ( 또는 인플레이션 ) 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할 수 있는 실질GDP 의 최고수준을 의미 : 자연산출량(natural output)

*GDP갭 (GDP gap) 또는 산출량갭 (output gap) = ( 실제GDP-잠재 GDP)/잠재 GDP- 불완전고용 ( 실업 ) 의 순손실 마이너스 GDP갭 (recessionary gap) 경우 : 경기침체 ->물가하락 플러스 GDP갭 (expansionary gap) 경우 : 경기호황 ->물가상승


3. 지출 GDP 의 구성요소 : 단순경제순환의 확장 * 지출 GDP=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① 소비 (C):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의 지출 - 지난해에 생산된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은 소비증가 +재고감소로 지출 GDP 는 불변- 주거용투자 ( 신규주택구입 ) 는 소비에 포함되지 않고 투자에 포함

② 투자 (I): 최종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지출 ( 재고투자 +기업고정투자 ( 설비투자 + 비주거용 건설투자 )) + 주거용투자( 가계의 주택구입 ) = 국내민간투자 ( 국내민간자본형성 )* 투자를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총자본형성이라고 함 총자본형성 ( 국내총투자 )= 국내민간투자 + 정부투자 ( 구축물 )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물 ( 주거용 , 비주거 용 , 기타 )+설비투자 )+ 재고투자 * 순투자 (net investment)= 투자 (gross investment)-감가상각 * 투자와 금융투자를 구분



③ 정부지출 (G): 최종생산물에 대한 정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포함 ) 의 지출 ( 구매 ) - 정부지출 = 정부소비지출 + 정부투자지출 ( 도로 , 항만 등에 대한 정부지출 , 구축물 , 이것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 ) - 이전지출은 이곳에 포함되지 않음 - 지출을 위한 재원의 조달문제는 여기서는 고려되지 않음

④ 수출 (X): 해외부문의 우리나라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 - 해외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수입(M, import)- 수출과 수입의 차이 (X-M) 를 순수출 (NX, net export)



⑤GDP=C+I+G+X-M: 국민소득항등식 (national income identity) -4 경제주체의 지출의 합이 지출 GDP 가 됨- 그러나 지출에는 수입품에 대한 지출도 포함 => 수입품에 대한 지출을 빼야 지출 GDP 가 됨 - 총지출 (C+I+G+X) = (Cd+Cf)+(Id+If)+(Gd+Gf)+(Xd+Xf) = (Cd+Id+Gd+Xd)+(Cf+If+Gf+Xf)

- 국내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 ( 지출 GDP) = 총지출 - 수입품에 대한 지출 (M=Cf+If+Gf+Xf) 즉 , 지출 GDP(Cd+Id+Gd+Xd) = C+I+G+X-(Cf+If+Gf+Xf)

=>GDP = C+I+G+X-M = C+I+G+NX( 국민소득항등식 )


4. 국민소득의 제 개념 : 분배 GDP (1) 국민총생산 (GNP) 과 국민총소득 (GNI)

①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GNP=GDP+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불요소소득 =GDP + 국외 순수취요소소득 (NFR)

*NNP(Net National Product)=GNP- 감가상각

②GNI(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총소득 - 실질GNP 는 물량변화를 반영하는 생산지표와 소득변화를 나타내는 소득지표가 혼합됨=> 성격이 불명확- 국제기구가 국민계정체계를 개정하면서 실질국민소득지표를 생산지표 ( 실질GDP) 와 소득지표 ( 실질GNI( 국민총소득 )) 로 구분- 한국은행도 1999 년부터 국민총생산 (GNP) 대신에 국민총소득 (GNI) 이라는 분명한 소득개념을 사용하여 우리의 후생수준을 측정



②GNI (Gross National Income) * 실질GNI 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구매력 지표- 실질GNI = 실질국내총소득 (GDI)+ 국외순수취요소소득(NFR) = 실질GDP+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국외 순수취요소소득 (NFR)- 국민순소득 (Net National Income: NNI)=GNI- 감가상각

* 당해연도가격 ( 경상명목가격 ) 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이 0 이 됨=>명목 GNI 는 명목 GNP 와 크기가 동일=> 기준연도가격 ( 불변가격 ) 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며 따라서 실질GNI 는 실질GNP 와 차이가 남

* 실질GDI 와 실질GNI 등의 실질소득지표도 연쇄가중법으로 추계-‘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실질GDI- 실질GDP 로 계산



②GNI(Gross National Income) * 실질 GNI 의 예

2000 년 2010 년자동차 : 100 만대 *$1 만 =$100억 200 만대 *$5천=$100억석유 : 10억 배럴 *$10=$100억 10억 배럴*$10=$100억

-2010 년의 실질GDP=200 만대 *$1 만 = $200억-2010 년의 실질GNI( 실질구매력 ) = 10억 배럴 *$10 = $100억-$100억이 교역조건악화에 따른 무역손실- 자동차가격이 그대로 이고 원유가격이 배럴당 $10 에서 $20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



* 실질소득지표추이 (2010 년 연쇄가격 기준 )


4. 국민소득의 제 개념 : 분배 GDP (2) 분배 GDP 의 제 개념

① 국내순생산 (Net Domestic Product)= 시장가격 국내소득 NDP=GDP- 감가상각 (D)

②국민순소득 (Net National Income) = 시장가격 국민소득

NNI=GDP+ 국외 순수취요소소득 (NFR)- 감가상각 =GNI- 감가상각

③ 국민소득 (NI):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요소비용국민소득 )=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된 국내에 있는 생산요소들 (노동 , 자본 , 토지 ) 에 대한 대가의 합

NI=NNI-( 간접세 - 보조금 ) = NNI- 순간접세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4. 국민소득의 제 개념 : 분배 GDP (2) 분배 GDP 의 제 개념

④ 개인본원소득 (PI, personal primary income):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 또는 가계 ) 이 받는 소득

PI=NI- 법인세 - 사내유보 - 사회보장세 - 정부의 재산소득 ⑤ 개인처분가능소득 (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 가계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PDI=PI+ 이전소득 ( 정부이전지출 =Tr)- 개인소득세


4. 국민소득의 제 개념 : 분배 GDP (3) 저축과 투자의 사후적 일치

*GDP= NNI-NFR+ 감가상각 (D)= NI+ 순간접세 -NFR+D= PI+ 사회보장세 + 법인세 + 사내유보 + 순간접세 -NFR+D= PDI-Tr+ 개인직접세 + 사회보장세 + 법인세 + 사내유보 (Re)+ 순간접세 -NFR+D =PDI+( 개인직접세 + 사회보장세 + 법인세 + 순간접세 )-Tr+Re-NFR+D => GDP = PDI + T – Tr + Re – NFR + D=> C+I+G+X-M = PDI + T – Tr + Re – NFR + D => I = (PDI-C)+(Re+D)+(T-Tr-G)+(M-X-NFR)=S * 투자 == 저축 투자 == 가계 ( 개인 ) 저축 + 기업저축 + 정부저축 ( 공공저축 )+ 해외저축



*달리 표시하면 I+(X+NFR-M)==Sn 국내투자 (I) + 해외투자 ( 순자본유출 ) = 국내저축 (Sn, =가계저축 + 기업저축 + 정부저축 ) I + NX = Sn (NFR=0 으로 단순화한 경우 , 해외투자 =NX(순수출 =X-M) 이 됨 )



* 단순화시켜 보면 (D=NFR=Re=0) Y=C+I+G+X-M =>I = Y-C-G+M-X = [(Y-T)-C] + (T-G) + (M-X)

또는 I = Y-C-G+M-X = [(Y-T+Tr)-C] + (T-Tr-G) + (M-X)

ex)Y=11억달러 , C=8억달러 , I=2억달러 , Tr=1억달러 , T=3억달러 I = (Y-T+Tr-C) + (T-Tr-G) => 2 = (11-3+1-8)+(3-1-G) 1) 민간저축 ( 가계저축 + 기업저축 )=(11-3+1-8)=1 2) 공공저축=(3-1-G)=1 3) 정부구매 (G. 정부지출 )=1 4) 정부예산흑자 =T-Tr-G=1



* 개인저축률 하락에 대한 평가 (-2012 년까지 )-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함께 1980 년대 후반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1990 년대 이후 하락세로 전환- 특히 개인부문 ( 가계 ) 의 저축률이 1980 년대 후반 16.9%에서 최근에는 4.8% 로 하락하여 경제 전체의 저축률 하락을 주도



* 그러나 최근 개인 ( 가계 ) 저축률이 상승- 소비감소로 경기침체유발가능


5.GDP 개념의 한계 (1) 개념적 한계 -GDP 는 경제전체의 생산의 크기를 측정 ->1 인당 GDP 가 더 타당 - 그러나 분배상태를 고려하지 않음 저량변수인 국부를 고려하지 않음- 국제비교를 위해 달러표시를 하는 경우 환율변화에 의해 변화

(2) 측정상의 한계*복지 GNP 체계-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J. Tobin, W. Nordhaus-NNW(Net National Welfare): 일본 경제기획청-EAW(Economic Aspect of Welfare): Xenophon Zolotas 가 1981 년에 제안-ISEW(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1989 년 Herman Daly and John Cobb 에 의해 제안 =>1990 년대 들어 ISEW 체계를 발전시킨 Green GNP,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 등이 개발


5.GDP 개념의 한계 (2) 측정상의 한계

*GNP->MEW->EAW->ISEW 로 발전* 이들 지표의 방법론적 공통점은 복지증진 요인과 복지저해 요인을 계정항목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민간소비지출을 조정한다는 점 *GDP(GNP) 의 조정- 추가되어야 할 항목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생산활동 (가사노동의 가치 ), 휴식과 여가 , 맑은 공기 , 깨끗한 물 , 푸른 산천 등 자연자원이 주는 만족감 , 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 삭제되어야 할 항목 : 환경파괴 ( 수질공해비용 , 대기오염비 , 소음공해비 ), 교통사고비용 , 출퇴근비용 , 생산물이기는 하지만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 ( 음란물 , 높은 담과 쇠창살 , 병기 등 ),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 에너지 소비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환경위험 , 오존층 파괴로 인한 비용 등


6. 생계비의 변화 :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

* 일반물가수준 : 어느 하나의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화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평균적인 가격수준

* 인플레이션 : 일반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물가상승 )= 통화가치의 하락

* 물가지수의 측정 ① 정해진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 ② 기준연도를 100( 또는 1.00) 으로 고정 ③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재화의 가격을 가중평균

* 주요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PPI) -GDP 환가지수 (GDP deflator) 등


6. 생계비의 변화 : 물가와 인플레이션(1)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

1)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수 - 일반소비자 ( 일반도시가계 ) 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수 - 현재 통계청에서 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5 년 기준 지수의 경우 대상품목 ( 상품과 서비스 )은 460 개 생활필수품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 보조지표 ) 의 경우 2-3 년 주기의 연쇄방식 (Chained CPI) 에 의한 것으로 기준년도는 2010 년 (2010 년 =100) 이고 가중치는 2012 년임


6. 생계비의 변화 : 물가와 인플레이션(1)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

- 다양한 지수편제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 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표 ), 신선식품지수 (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 개 품목으로 집계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407 개 품목 ): 근원물가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 수산물 , 가공식품 , 전기 , 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6. 생계비의 변화 :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 *CPI 의 측정 예



*CPI 는 인플레이션을 과대 측정하는가 ?- 소비자물가개편위원회 (M. Boskin 교수가 위원장인 5 인 특별위원회 ) 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약 1.5%p 과대 계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과대 계상 요인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 ( ( ) 내의 값은 한국의 경우 )

① 수요대체편의 (substitution bias)(연 0.32%p): 높은 가격의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패턴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 ②할인점이용편의 (outlet substitution bias)(연 0.05-0.08%p): 할인점 이용증대 등 소비자의 구매점 이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③ 품질변화편의 (quality change bias)(연 0.25-0.55%p): 조사대상품목의 질적 향상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④신상품편의 (new product bias)(연 0.09-0.21%p): 신상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 즉 신상품이 시장에 소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져 생활이 향상됨 . 사실상 신상품의 도입으로 화폐의 구매력이 증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런 구매력의 증대는 CPI 를 낮추는데 반영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 위의 ( ) 속의 값 )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는 0.71-1.16%p 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 , 조사통계월보 , 2009.8 월 )



*참고 :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 (Chained CPI) 작성- 연쇄지수 작성개요

◦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 ( 약칭 : 연쇄지수 , Chained CPI)는 매년 기준시점과 가중치 ( 직전년도 ) 를 변경하면서 작성한 연환지수를 차례로 곱하여 나타낸 지수

◦ 연쇄지수는 소비구조 및 형태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가중치를 변경하여 작성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가중치를 변경시키지 않고 2-3 년에 한번씩 가중치를 변경시키고 있음- 영국 , 프랑스 , 스웨덴 등 주로 유럽지역 나라들은 연쇄지수를 주지표로 사용



*참고 :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 (Chained CPI) 작성- 지수산식

◦ 직전 년도의 양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환지수를 차례로 곱하여 지수를 작성



2) 생산자물가지수 (PPI, Producer Price Index) - 현재 한국은행에서 작성

- 이것은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 국내생산 국내출하상품 ) 및 서비스 ( 국내생산 국내출하서비스 ) 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됨

-2016 년 현재 878 개 품목 ( 상품 777 개 , 서비스 101 개 품목 ) 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지수산식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연쇄방식과 동일하게 매년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변경하여 경제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연쇄가중방식을 채택



-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국내공급물가지수와 총산출물가지수를 작성공표하고 있음



3)GDP 환가지수 (GDP deflator) : 고정가중치 방식-GDP 를 구성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물가지수 - 대상품목수가 가장 광범위한 종합적인 물가지수 -GDP 의 물가지수로 명목 GDP 를 실질GDP 로 나눈 것임

- 위의 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



* 아래의 표를 이용하면 2015 년의 GDP 환가지수는 128.6 이 됨

-GDP디플레이터 (2015) = 명목 GDP/ 실질GDP =14,400/11,200 *100 = 128.6



* 인플레이션율 - 일정 기간 ( 보통 1 년 ) 동안의 물가지수 (CPI, PPI, GDP환가지수 ) 의 증가율



*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환가지수의 차이 - 지수계산의 대상품목의 차이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 (460 품목 )-수입품이 포함됨 GDP 환가지수 : GDP 에 포함되는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 )- 수입품이 포함 안됨

- 가중치의 차이 ( 고정가중치 방식의 경우 )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연도의 구매액이 가중치 -Laspeyres 지수 소비자의 충격을 과소평가 GDP 환가지수 : 해당연도의 실질생산이 가중치 -Paasche 지수 소비자의 충격을 과대평가


6. 생계비의 변화 : 물가와 인플레이션 (2) 물가지수는 어디에 쓰이는가 ?

* 소비자물가지수의 용도 ① 정부의 연도별 경제운용방향 마련 시②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의 대상지표로 기능 (2016 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 동기 대비 ) 기준 2%로 설정 )③ 공공지출 규모의 산정기준-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책정 시 CPI 반영- 국민연금급여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 만큼 조정지급④ 임금협상 기준⑤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것은 실질이자율이고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⑥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비교


7. 일자리의 측정 : 실업률 (1) 우리나라의 실업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해 고용통계작성 -1957 년 시작하였으며 1982 년 7 월부터는 월별로 조사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647 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 표본조사구내 3 만 3 천 가구를 조사( 가구 추출률 0.2%) 하는데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 매월 15 일 현재 만 15 세 이상인 자 ( 현역군인 , 사회복무요원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의무경찰 등 제외 ) 를 대상으로 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해 고용통계작성 - 조사대상 및 항목



* 총인구의 구성 -14 세 이하 인구-15 세 이상인구 ) ( 노동 ( 생산 ) 가능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및 고용률



* 실업률측정에서의 유의사항- 불완전취업자 (part-time workers)예 ) 2017 년 7 월 18 시간 미만 취업자 1,333(천명 ), 18-35시간 취업자 2,816(천명 )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 실망노동자 discouraged workers)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지게 할 수가 있음 . 이에 따라 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 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 연로 , 육아 , 가사 , 재학‧수강 등 , 심신장애 , 기타 (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대기 , 쉬었음 등을 포함 )

예 ) 2017 년 7 월 구직단념자는 48 만 4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 만명 증가


7. 일자리의 측정 : 실업률 (2)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률을 측정하나 ?

*OECD 국가와의 비교 - 실업률측정방식과 기준의 차이로 국제 비교시 주의가 필요 - 노동가능인구의 기준 우리나라 : 15 세 이상인구 미국 : 16 세 이상인구 독일 : 14 세 이상인구 - 조사시점에서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기간 우리나라 : 4 주일 동안 (2005 년 6 월 이후 ) 다른 OECD 국가 : 4 주일 동안


7. 일자리의 측정 : 실업률 (3) 우리나라 실업률통계의 특징

* 우리나라 실업률통계의 특징중의 하나는 구미선진국에 비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

- 실업률통계 작성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다음의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차이에 주로 기인①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 비농림어업부문에 비해 실업발생가능성이 낮은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②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 이로 인해 고용의 질적인 면은 취약하나 실업률은 낮게 나타남


7. 일자리의 측정 : 실업률 (3) 우리나라 실업률통계의 특징

③ 실업보험제도 및 직업알선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 : 이 때문에 임금 ,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더라도 가급적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려 하며 실업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실업률은 낮게 나타남

④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점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다면 실업률이 높아질 것임


끝


제 2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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