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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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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C3 교육자료 총괄 최종swinvt.com/data/ppt/NEO_C3_Ppt.pdf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령 집단소송법, 증권거래법 집단소송법 2007년1월부터증권집단소송제기가능

내부회계관리시스템메뉴얼

운영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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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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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구축및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적용해설서

시행령 시행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령

▣ 관련 법령

▣ 현황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공통

▣ 외부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지침

구분 규준 및기준 지침 해설서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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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

▣ 알아두기

✓ 경영자는내부회계관리자를지정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를운영하며

✓ 매반기마다평가하여이사회및감사(감사위원회)에게보고하며

✓ 5년간자료를비치하여야한다.

✓ 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을내야한다.

NO 법 주요내용

1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

대상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

5년간 비치

2 제2조의3

(감사인의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감사인의 검토필요

감사보고서에 표명

3 제15조의3

(부정행위신고자의 보호 등)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등을 감면할 수 있음

4 제20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제20조의 2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부칙 <제6991호,2003.12.11> 해당항목 삭제

7 부칙 <제7524호,2005.5.31> 이 법은 ’05.6.3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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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령

▣ 집단소송법, 증권거래법

▣ 집단소송법

2007년 1월부터증권집단소송제기 가능

1. 소액주주들이소송가능

(주주50명 이상, 발생주식 총수의 0.01%이상 확보한 경우)

2.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허위기재,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 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3. 모든주주에게배상판결의효력적용

대표이사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이사(CFO)의 인증(확인서명) 요구

▣ 신고서의기재내용에대하여상당한주의를다하여직접확인·검토하였음

▣ 중요한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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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령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준 및 적용해설서

▣ 개요

✓ 규준제정 : ’05. 6.23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적용해설서 : ’05. 12. 27

✓ 규준적용시기 : ’06. 1. 1

✓ 적용대상 : 상장·등록기업(대기업, 중소기업) / 비상장기업(자산 500억이상, 자산 500억미만)

▣ 주요내용

✓ 목적

· 기업운영의효율성및효과성확보(운영목적)

· 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재무보고목적)

· 관련법규및정책의준수(법규준수목적)

✓ 내부통제제도의구성요소

- 통제환경 : 내부통제 구성요소가 적절히 운영되기 위한 기초

(예) 윤리(청렴성및 도덕성), 적격성 유지, 경영진의 철학과 운영방식 등

- 위험평가 : 조직의 목적달성을 저해할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 평가, 대처에 대한 결정

- 통제활동 :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제거, 감소하기 위한 정책, 절차, 체계등

(예) 승인, 결재, 검증, 대사, 비교, 자산보호 등

- 정보및 의사소통 : 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구분, 수집 및 보고

- 모니터링 :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예) 경영진에 의한 모니터링, 감사(위원회)에 의한 평가등

✓ 평가 : 하향식접근방법또는위험중심의접근방법, 구성요소가평가대상에모두포함

✓ 설계의효과성평가 : 추적조사, 질문등의방법으로사업및업무에대한틀에대한평가

✓ 운영의효과성평가 : 질문,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등의방법으로짜여진틀에따라운영되고이러

한운영상의개선사항등에대한평가

✓ 평가결과보고

- 발생된미비점에대한분류, 경영진의평가결과및보완사항

- 감사(위원회)의검토결과및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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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령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준 및 적용해설서 - 정보기술일반통제

▣ 주요내용

✓ 프로그램개발

✓ 프로그램변경

✓ 프로그램과데이터에대한접근보안

✓ 컴퓨터운영

▣ 대처방안

✓ 프로그램개발– “더존Neo C3” 적용

- 적절한 통제에 의한 개발 및 도입

✓ 프로그램변경– “더존Neo C3” 적용

- 적절한 승인 후 변경/수정

✓ 프로그램과데이터에대한접근보안– “더존APO 서버보안서비스” 적용

- 정보보안정책 수립

- 시스템 접근권한 적정성 검토및 물리적/논리적 접근 통제 수립

- 사용자 계정 관리 절차 수립

- 보안 활동 기록, 보안 사고 식별 및 대응 등을 포함한 보안체계 구축

✓ 컴퓨터운영– “더존APO보안서비스” 적용

- 데이터/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백업 및 복구 방안 수립

- 복구 절차 및 백업자료의 질에 대한 시험 방안 수립

- 백업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절차 수립

- 시스템 장애/오류에 대한 기록/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절차 수립

• “더존APO보안서비스”

- 바이러스/웜/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및 데이터 유출 방지

- 시스템 취약성 점검으로 시스템 접근 통제및 계정관리 적절성 제공

- 암호화된 3중백업 제공 및 적절한 복구 통제 절차 제공

- 시스템 장애 기록 및 전문가에 의한 24시간 분석/대응

더존 Neo C3와 함께 APO보안서비스를 사용하시면정보기술 일반통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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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령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 개요

✓ 기준제정 : ’05. 6.28

✓ 기준의 목적 : 경영자가 외감법 제2조의2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내부회계관리제동 모범규준등검증

가능하고신뢰할수있는기준에따라운영하고그실태를보고하였는지에대하여감사인이

이를검토하고보고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

✓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가적절한지여부의검토의견을뒷받침하는증거를확보하는것

- 검토계획의수립

-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에대한검토

- 운영실태보고에대한감사(위원회)의평가보고서및감독내용의효과성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에대한이해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의효과성에대한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의효과성에대한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의종결절차등

✓ 검토결과 : 합리적확신또는소극적확신을표명함.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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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령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 개요

✓ 지침제정 : ’06. 8. 29

✓ 지침의목적 : ’05. 6.28일에제정한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의실무적적용방안마련

’06부터상장대기업을중심으로수행될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업무실무를지원함

▣ 주요내용

✓ 구성 : 1. 검토업무의수행/ 2. 검토결론의형성및보고

✓ 검토업무의수행

1. 외감법등법규요구사항의충족여부검토

2. 경영자의자체평가에대한검토

- 경영자자체평가근거자료의적정성검토

- 경영자자체평가및결론의적정성검토

✓ 필요시감사인의추가적검토절차수행

✓ 내부통제미비점의평가

1. 내부통제의미비점고려

2. 중요한취약점일수있는상황의고려

▣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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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금융감독원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기관동향

▣ 기관 동향

▣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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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기관동향

▣ 기관 동향

▣ 한국상장사협의회

✓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는다음과같은세미나를통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적용해설서설명회자료(06.2.22)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및유의사항설명회자료(06.9.26)

✓ 내부회계관리자을위한특별조찬세미나자료(06.12.20)

✓ 상기의세미나를통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율적인운영방안및

✓ 국내에서발견된운영상의미비점을자세히설명하고있음.

✓ 위세미나와관련된자료는상장사협의회홈페이지상의자료실에서검색가능.

✓ 12/20일자세미나자료

✓ 내부회계관리제도와내부회계관리자의역할에대하여분석한자료를제공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평가와지금까지발견된미비점사례에대하여제공함

✓ 설계상미비점사례: 문서화, 인력/교육, 회계/결산, 감독/업무분장, IT

✓ 운영테스트사례

✓ 운영테스트결과에대한실뢰성상실

✓ 테스트수행방법과일치하지않는운영테스트

✓ 운영테스터의독립성결여

✓ 운영테스트결과에대한문서화미비

✓ 감사의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업무의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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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기관동향

▣ 기관 동향

▣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감사기준위원회에서 2005년 6.28일제정한

✓‘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 에대하여

✓ 실무적용을지원하기위하여

✓‘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적용지침’을

✓ 2006년 8월 29일에제정하여공포하였음.

✓ 회사가작성∙제출하여야할문서, 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적용지침발췌)

✓ 외감법규정준수여부에대한근거자료

✓ 내부회계관리규정

✓ 내부회계관리규정제∙개정관련이사회의사록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

✓ 운영실태보고관련이사회의사록및감사(위원회)의사록

✓ 감사의운영실태평가보고서및보고관련이사회의사록

✓ 금융감독위원회규정에따른공시자료(상장,등록법인만해당)

✓ 경영자자체평가근거자료

✓ 양적요소및질적요소고려내역

✓ 유의한계정과목및관련프로세스내역

✓ 통제기술서, 업무흐름도, 업무기술서, 업무분장표(통제기술서, 업무흐름도는필수)

✓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계획및평가근거

✓ 미비점리스트및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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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기관동향

▣ 기관 동향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질의회신팀

✓ 2006년 12월 22일제3차회의를통하여정리된모범규준적용FAQ를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홈페이지상에등록하였음.

✓ 실무위원회

✓ 2006년 9월 15일에개최된‘ 2006년제1차실무회의’ 를통하여

✓ 중소기업용적용해설서재정건을협의하였음.

✓ 2007년 2월 15일에개최된‘ 2007년제1차실무회의’ 를통하여

✓ 중소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적용지침제정방안협의

✓ 2007년 3월말정도‘ 중소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적용지침공개초안’

✓ 발행예정.

✓ 운영위원회

✓ 2006년 12월 7일자로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적용의견서

✓ 제정함.

06-1’ 을

✓ 회계기간중상장또는상장폐지, 기업군의이동(중소기업<->대기업),

✓ 신설합병등의사건이발생한경우모범규준의신규적용혹은적용중지

✓ 시기에대하여사건발생이후최초로도래하는회계연도개시일을

✓ 적용시기로정의함. 단, 예외사항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