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도가니법)과 의사들 (의사배포용)
Post on 19-Ju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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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지하철을 타면 두 손을 드는 이유는 ?
인천에서 벌어진 일
서울 A 지역에서 벌어진 일
서울 B 지역에서 벌어진 일
서울 C 지역에서 벌어진 일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
책 도가니
영화 도가니
‘ 도가니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은 허술했다 .. 엄청난 독소조항이 .. ㅠㅠ
간단히 말하면 , 의사는 가벼운 성범죄 ( 순간적인
실수 , 혹은 억울한 누명 ) 에 의해서도
10 년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효력의 처분을받게된 것이다
문제 1.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다 .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
문제 2.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 비례의 원칙 위배
그런데 당시 의협 집행부는 몰랐다
오히려 민초의사 회원들은 알았다
결국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
의사는 진료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의사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가짜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심지어 총각의사는 사귀던 여자가 앙심을
품을 경우 10 년간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귀어야 한다
마취된 환자를 성폭행하는 의사 범죄자 ..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의사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 .
그러나 사소한 혹은 순간적인 실수또는 가벼운 성추행이나 억울한
누명으로도10 년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벌은의사에겐 과중한 형벌이다
더구나 직업상 환자들과 신체접촉이 많은
의사들에게는 복장이 터지는 인권침해이며
결국 진료위축과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의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진찰 중단이 선언될 수 있다
의사협회의 계획
법이 바뀔 때까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의사회원님들께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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