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지하철을 타면 두 손을 드는 이유는 ?

인천에서 벌어진 일

서울 A 지역에서 벌어진 일

서울 B 지역에서 벌어진 일

서울 C 지역에서 벌어진 일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

책 도가니

영화 도가니

‘ 도가니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은 허술했다 .. 엄청난 독소조항이 .. ㅠㅠ

간단히 말하면 , 의사는 가벼운 성범죄 ( 순간적인

실수 , 혹은 억울한 누명 ) 에 의해서도

10 년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효력의 처분을받게된 것이다

문제 1.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다 .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

문제 2.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 비례의 원칙 위배

그런데 당시 의협 집행부는 몰랐다

오히려 민초의사 회원들은 알았다

결국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

의사는 진료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의사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가짜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심지어 총각의사는 사귀던 여자가 앙심을

품을 경우 10 년간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귀어야 한다

마취된 환자를 성폭행하는 의사 범죄자 ..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의사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 .

그러나 사소한 혹은 순간적인 실수또는 가벼운 성추행이나 억울한

누명으로도10 년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벌은의사에겐 과중한 형벌이다

더구나 직업상 환자들과 신체접촉이 많은

의사들에게는 복장이 터지는 인권침해이며

결국 진료위축과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의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진찰 중단이 선언될 수 있다

의사협회의 계획

법이 바뀔 때까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의사회원님들께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