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5 지방선거 사례발표회 자료집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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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는 이런 정치 상상해요 ~
▪ 후보 직접선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회원의 동의와 검증을 거쳐 정합니다.
▪ 자동연임 제한과 의원교대제
재선에 도전 시 동일한 후보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출마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기회
를 나누고 참여를 확대하여 회원의 전체 역량이 높아짐을 목표로 합니다.
▪ 의원의 급여는 시민정치활동을 위해 사용
의원의 활동비 외에 시민과 정치를 잇는 활동과 사람에 분배합니다.
▪ 의원과 회원의 활동 공유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 다양한 관심사에 따른 주제별 모임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장애아를 둔 부모모임,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모임, 에너지자립을
위한 연구모임 등
▪ 공론장의 활성화
생활주제포럼, 공청회 등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주민정치참여!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
위기와 자신감은 통한다,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주민의 정치참
여이다.
지방자치 20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2달쯤 남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주민의 목
소리와 지역의 이야기는 없다고 고민한다면, 아니다. 지금 지역과 마을은 주민의 정치참
여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과천풀뿌리정치모임, 우리는 이런 정치 상상해요>
대한민국 정치의 폐쇄성의 기원은 바로 박정희 쿠데타 정부의 정당활동금지법」에서 출
발한다. 1961년 쿠데타 후 박정희 세력은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상황에
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법과 정치관계법을 새롭게 만들고, 1962년 헌법개정안과 함께
쿠데타 세력이 공들여 만들어낸 창조물이 바로「정당활동금지법」이다.「정당활동금지
법」으로 모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막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창당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세력은 박정희 쿠데타세력뿐이었다. 그 후, 전두환 쿠데타세력도 쿠데타 직후
기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법과 정당법을
손질한다. 대한민국 쿠데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폐쇄적인 정당체계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새롭게 등장한 정치적 욕구와 수요를 언제나 불편하게 만들었다.
위기!
주민 정치참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체감하면서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다.
지역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 힘은 기존 정당에 수혈되면서, 주민 정치참여는 언제나 소외받게 된다. 지
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직면한 시점에서 기존 정당들은 지역 주민에게 어떤 신뢰
를 줄 수 없는 상황이며, 새롭게 등장한 진보정당들도 제한적이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다.
자신감!
주민정치, 생활정치, 마을정치, 지역정치, 일상정치 등등.
신뢰도 없고,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를 하려면 편하게 당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대해 과감히 단절한다.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정치개혁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
라는 자신감으로 주민의 상상력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나니.
2014년 4월 15일,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소개합니다.
■ 사례발표회
반갑다! 주민정치참여, 우리는 이제 정치랑 논다.
▪ 일시 :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마포구 성산동 249-10) 성미산마을극장
(지하2층)
▪ 사례발표
- 반갑다! 주민정치참여. 좋은 소리, 싫은 소리.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지역 사례 발표 (가, 나, 다 순)
1. 서울시 강북구
2. 경기도 과천시
3. 서울시 관악구
4. 서울시 마포구
5. 서울시 서대문구
(사례발표 지역은 예정이며, 지역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좋은예산센터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문의 : 좋은예산센터 활동가 최승우
(070-8260-7111, [email protected])
▪ 지역 상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역 상황은 관련 내용을 책임지
고 있는 주민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도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1. 서울시 강북구_주민정치참여 사례 소개
※ 강북구 주민정치참여 사례는 김진숙(010-3262-2304, [email protected]) 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첫 번째 마을후보 허정숙 캠프 사례
‘사람이 웃는다. 마을이 춤춘다’
1. 마울후보를 내기까지
① 강북구청장의 역할 큼
․ 시민사회와의 소통 거절
․ 정치적 철학이나 기준을 찾아보기 어려움.
․ 예산타령만 하고 있음.
② 서울시장보궐선거 시민사회단체 함께 진행.
→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봄.
③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 성공적인 경험이 용기를 내게 함.
․ 의정회 조례 제정 반대운동(2012년) → 철회
․ 새마을지원조례 반대운동(2013년) → 보류
․ 2013년, 2014년 삭감된 교육복지예산 → 증액 및 살려냄.
․ 대형태극기 공원 조성 반대운동 → 예산삭감 못함. 전의에 불탐.
④ 지난 7월부터 논의 시작.
․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활동가 10여명이 모여 논의 시작.
․ 일상적인 생활정치 강화 필요성 제기. 시민사회의 목소리 높여야 한다는 요구(행정이
나 의회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귀담아 듣지 않음).
․ 6.4지방선거에서 우리후보 전술 결정.
․ 생활정치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팀과 선거기획단 두 팀으로 나눠 준비.
․ 시민사회에 2가지 제안 (생활정치네트워크, 우리후보전술)
→ 생활정치네트워크가 선거를 위한 조직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 선거이후에 지방
선거 평가하면서 이후 과제 논의하기로 보류.
⑤ 첫 번째 마을 후보 추대.
․ 기준 :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오랫동안 활동해온 지역 활동가. 선거 과정이 즐겁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사람(당위적 접근은 여러 사람 힘 듬).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낸
이니 만큼 낙선이 되더라도 개인이나 지역에 상처가 적게.
․ 처음엔 2인 결정 → 처음이고 현재의 역량상 2인을 하기엔 어렵다 판단 → 1인 결
정
․ 처음 논의를 시작한 단위에서 결정. 추후에 지역에 제안.
2. 현재 지역구도
① 3인 선거구. 65,000표 득표. 3등 당선전략. 선거인수 65,000명. 투표인수 33,000명
(새누리당 13,000표이상 / 민주당 12,000표 이상). 새누리1인, 민주1인, 마을후보1
인 3인구도로 가능성 봄. 진보정당들 기존 3,500표~4,500표 득표. +2,000표 득표
해야 가능성 높음.
② 예비후보 10인 등록
▪ 새누리당 3인(전구의원, 초선도전) 새정치연합(현재 5인 예비후보 중 2인, 현역1 인
+ 초선 1인 예정), 통합진보당1인, 허정숙후보 → 4월15일 현재 새누리는 공천. 새
정치쪽이 다음주까지 마무리 되면 구도 나옴 → 공천에서 불복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 여부와 통합진보당이 끝까지 완주할 경우 판세가 달라짐.
③ 새정치연합 공천결정후 마을 분위기 변화.
․ 새정치 공천결정 전 : 정당이 뭐요? 그래 … 무소속이 해야지. 젊은 사람이 해야지
→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시작 변화의 중심. 이에 대한 사람
들의 기대를 반영 한다고 생각.
․ 공천결정 후 : 무소속? 어렵겠네. 열심히 하세요.
3. 주민 정치참여의 목표와 기대하는 성과
▢ 주민들이 참여기회 확대. 역량강화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성화.
- 마을공동체 사업비 확대
- 주민자치학교, 예산학교, 예산설명회 행정에서 진행.
▢ 생활정치 활성화.
- 골목골목 커뮤니티공간에서의 정치토론 활성화
- 우리가 배출한 마을후보와 의정보고 및 중요사안 토론.
▢ 흩어져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모음
- 생활정치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를 높여
냄.
▢ 지역정당 가능성?
3. 2014년 지방선거 이전, 주민정치참여 내용 및 방법
▢ 매니페스토운동 진행.
- 2006년. 매니페스토 강북시민연대 발족.
- 2006년, 2010년 구청장 협약식과 공약평가 공약이행평가 진행
- 2008년 총선때 후보 협약식 진행
→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아쉬움 토로. 직접 지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운동에 대
한 객관성 우려. 현재는 휴강상태.
▢ 선거대응활동 진행
- 교육감지지 활동. 민주당과 함께 진행. 교육단체가 중심, 그 외 단체들은 소극적.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 구성. 선거참여캠페인, 출퇴근 지지호소.
▢ 사안별 네트워크 구성해 대응
- 파인트리 초호화빌라 반대 대책위 구성 및 활동.
- 영훈고 자립형사립고 반대운동.
- 조례제정 반대운동 펼침. 복지쪽, 교육쪽,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
4. 2014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의 주요한 주민정치참여 내용 및 방법
▢ 핵심동심원 구성 : 약 25명으로 구성. 주변 확대. 기획단 포함. 일천만원 모금
▢ 연고자 소개․선거비용후원․선거운동 참여.
▢ 멘토 100인 구성 : 지역내 있는 학계, 문화계, 교육계, 주민(상인+청소년+주부)으
로 마을후보에 대해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사람들.
- 정책.공약 조언.
- 이후 당선되어도 정기적인 미팅마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의견 나눔
▢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 주말을 이용해 가능한 수행원들이 후보와 함께 동네한바퀴르를 돌면서 본인이 알
고 있는 동네 주민들 소개.
▢ 지역기관의 성격에 맞는 정치참여
- 청소년/연극 : 홍보, 선거운동 기획
- 청년 : SNS관리
- 복지기관 : 정책이나 주말 이용해서 수행
- 남자 활동가 : 아침 출근시간에 인사 나눔.
◉ 마을후보 소개
- 허정숙 (1970년생. 45세)
- 동구여상 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북부열린학교 방과후교실 교장(전)
- 강북구 공부방협의회 회장 (전)
- 강북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전)
-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대표(전)
- 화계중학교 교육복지위원회 지역위원(현)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생활정치위원장(현)
- 강북예산모임. 강북구의회 의정모니터단 위원(현)
- 우리동네햇빛발전소협동조합 조합원(현)
5. 2014년 지방선거 후, 주민정치참여의 내용 및 방법
▢ 생활정치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 100인멘토단의 후보활동 지원
▢ 생활정치활성화를 위한 전담 활동가 배치.
6. 주민 정치참여의 과제, 한계점 등
▢ 스스로도 정치와 생활의 간극이 큼.
- 9 -
첨부자료 2. 서울시 관악구_주민정치참여 사례 소개
※ 관악구 주민정치참여 사례는 남우근(010-2774-2943, [email protected]) 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지역 주민정치참여 경험과 2014년 계획
남우근(관악주민연대 공동대표)
1. 관악지역 주민정치참여 경험
1) 1991년 지방의회 선거
- 당시에 서울과 경기지역(10여개 지역)에서 빈민운동을 하는 활동가 그룹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위에서 91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후보전술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관악구에서는 난곡에서 70년대부터 활동을 한 김혜경 선생이 지역활동가들과 주민조
직의 지원을 받아 ‘주민후보’로 출마를 하였다. 지역에서의 인지도와 활동을 통해 선거
기간 동안 낙승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상대로 당선이 되었다.
- 그러나 당선 이후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 지방선거 참여에 대해 당위
성과 명분은 공유하였으나 실제로 의원이 된 이후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지역조직
과 의원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지역주민운동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부족하였
던 것이다.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활동가들이 지방의회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활동가들은 의원이 지역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
지 않는다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 또 주민운동으로부터 제도정치권에 들어간 의원이 지역활동에서 활동가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하고, 의원으로서 일종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면서 원활한
역할설정이 되지 않았다.
2) 1995년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4년 후반기부터 관악빈민지역의 활동가들은 재개발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
한이 매우 크고, 따라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
- 10 -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김혜경
무소속성북만
무소속유인영
무소속송평수
무소속이상락
계
신림제7동 14,744 9,460 2,177 2,425 1,796 1,508 1,197 9,103
관악주민연대의 선거참여 - 주민연대 내부 회의 자료
1) 선거 참여의 의미
로 개입해야 하며, 동단위의 활동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단위 운동으
로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 이러한 논의의 결과 관악주민연대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
하는 주민청원을 제출하기로 하고,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
에서 김혜경 의원의 역할이 컸다.
- 1995년 지방선거에서는 관악주민연대의 후보로 김혜경 의원이 재출마하였고, 당선되
었다. 관악주민연대의 출범과 더불어 난곡에서 겪은 불협화음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당시에 관악주민연대는 철거투쟁을 지
원하는데 여력을 집중하고 있었고, 그러나 지역의 사안이란 철거투쟁만 있는 것이 아
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가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
친다는 평범한 사실에 대해 활동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도 했다. 다만 의정과 행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운동단체
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때로는 제도정치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
의회라는 공간은 결과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곳이기에 - 들도 의원에게 요구하
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제1회 지방선거(1995년) 결과>
3) 1998년 제2차 전국동시지방선거
- 관악주민연대의 출범을 필두로 관악주민신문 발간, 관악사회복지 창립 등의 활동은 지
역사회운동의 지형을 흔들었고, 여기에 주민조직의 결합은 1998년 지방선거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 이미 96년 10월경부터 후보추천과 관련한 이야기가 논의될 만큼 기대가 높았다. 더불
어 관악구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역운동을 재편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97년 6월부터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였고, 8월부터는 가칭
정치사업단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지방선거를 준비하였다.
- 11 -
관악주민연대는 지역주민운동을 하는 대중단체로서 사실상 이미 일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
었다. 따라서 당면한 지자제 선거에서 우리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의 범위가 허락하는 한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활동의 하나이다.
2) 선거 참여의 성과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회원들과 함께 관악주민연대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고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회원에게는 큰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
이 될 것이다. 또 우리는 선거에서의 선전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관악구 내에서 정치적 위상을 높
일 수 있다.
3) 어떤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
서울시장 선거는 논외로 하고 시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선거를 검토대상으로 할 때, 시의원의 경우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이 유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악주민연대는 조직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 이상과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김혜경 의원이 구청장 후보로 논의가 되기도 하였다. 그
러나 97년 대선은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국민승리21’과의 관계성 문제 등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 결국 98년 3월 후보자 결의대회에서 봉천9동 신장식, 신림7동 김혜경, 신림9동 유정
희 후보가 관악주민연대 후보로 추대되었고, 출마한 세 명 중에서 김혜경, 유정희 후
보가 당선되었고, 신장식 후보는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다.
- 무소속으로 3선을 한 김혜경 의원과 초선인 유정희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신선한 바람
을 몰고 왔고, 구립어린이집 특위, 공공급식문제, 공공시설 위탁운영 문제 등 많은 문
제를 제기하였다. 또 IMF시기에 지역차원에서 실업자 지원활동 등 공공근로 민간위탁,
민관협력으로 주민자치센터학교 등을 개최하는 등 의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오랫동안
의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행정의 파트너로서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 그러나 얼마 후 강화된 선거법 때문에 김혜경 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혼
자 남겨진 유정희 의원과 주민연대와의 연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선거를 통해 지
역을 재편하고자 한 이상은 잠시 주춤하였다.
- 더구나 이 과정에서 관악주민연대가 조직적인 전망을 둘러싸고 1년 가까이 전망논의
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직접 후보
를 출마시키는 방법보다는 제도 밖에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영
향력의 정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의 출현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 12 -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김혜경
무소속
박창재
무소속
송평수계
신림제7동 12,602 5,535 2,270 1,028 2,090 5,388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박준희
무소속
신장식
무소속
이정천계
봉천제9동 9,586 5,102 2,246 1,280 1,479 5,005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김동인
무소속
유정희
무소속
김운기계
신림제9동 19,578 9,529 3,217 3,674 2,457 9,348
<제2회 지방선거(1998년) 결과>
4) 2002년 제3차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년 6. 13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이 결성된 이후 처음으로 치루는 지방선거였다.
관악지역에서는 관악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2월경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관악지방자치연대’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지방선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직접
후보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참관단체이기는 했으나 정당으로서 지방자치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후보
전술은 지역단체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
제안운동을 중심으로 후보자 약속운동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 이를 위해 각 단체를 중심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제안 자료집을 만들고,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후보
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약속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약속운동에 참여한 후보들은
‘주민자치후보’로서 조직적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이후 공동의정활동 등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유권자 613인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 주민자치후보로 약속운동에 참여한 의원은 구의원 3명, 시의원 2명이었다. 실제로 약
속후보라는 것이 의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은 아니었으나
- 13 -
<관악지방자치연대 평가 자료>
가. 현실적으로 정책제안운동이 가능한가? 또 그 한계와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유가 부족했음
자치연대는 정책제안운동, 약속운동을 목표로 해서 제안되고 결성되었음. 위의 첫 번째 전술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음. 첫 번째의 경우 단체의 인지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두 번째의 경우는 단체의
동원력, 세 번째는 유력한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택이 가능함. 그런 면에서 관악의 제 시
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방자치선거에 개입하고자 했을 때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됨.
그러나 한 분야, 또는 특수한 영역에서 정책제안운동이 아니라 주민생활 전반과 관련한 광범위한 분
야에서의 개혁정책인 경우 극히 한정된 후보들만이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또 앞에서 지
적했듯이 정책적 요구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 나머지 판단은 후보자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어 유권자나 단체가 가지는 힘에 대한 평가가 후보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함.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제안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정책제안운동-약속운동의 상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음.
후보들이 개혁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는 기여를 했다
고 본다. 구의원 후보 3명 중 유정희, 김금희 2명의 후보가 당선되고 최윤정 후보의
경우 안타깝게 낙선을 하였다. 최윤정 후보의 경우 처음 출마에서 의미있는 득표를 하
였으나, 경쟁상대가 3선 의원이었고 비교적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
기에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 더불어 관악지방자치연대 활동과는 별개로 관악주민연대에서는 봉천11동과 신림10동
각 지역에서 ‘구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잔치’를 지역언론과 함께 추진하였다. 이 토론잔
치에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매우 높았고, 지역구의 모든 후보자들이 참석하
였다. 구의원 후보자들이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후보 간의
정책적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관악지방자치연대’는 당선된 구의원들과 공동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두 후보는 각자 자신의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나아
갔고, 지방자치연대가 지방선거를 맞아 만들어진 일시적인 조직이었는데 일상적으로
지역정치를 고민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해소하였다.
- 14 -
<제3회 지방선거(2002년) 결과>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정형기
무소속
진영재
무소속
박현식
무소속
김금희계
봉천11동 22,858 10,147 2,083 2,385 2,314 3,045 9,827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김동인
무소속
유정희
무소속
김광태계
신림9동 19,650 9,258 2,854 3,516 2,695 9,065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김장환
무소속
최윤정
무소속
박동석계
신림10동 17,492 8,742 4,083 2,419 2,037 8,539
5) 2006년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6년 5. 31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가 기초의회까지 확대되고,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
제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그동안 토호세력들에 의
해 장악되어온 지방의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정치주체를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또 기초의회까지 정당명부식 비
례대표가 도입되었다.
-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지역운동단체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데 있어 활동의 여지를 더
욱 좁히는 것이었다. 또 일상적인 단체 활동과 지방정치는 더욱 괴리되어가고 있는 현
실에서 직접후보든 간접지원을 하는 후보든 후보전술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이미 팽배
해 있었다.
- 또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었고, 이미 몇몇의 지역단체에서는 독자후보(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를 내거나 민주노동당과 연합(관악청년회, 겨레사랑관악시민회)하여 후보를 내기로 되
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단체들은 지방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했다.
- 관악에서는 빈민운동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531지방선거 관
- 15 -
<‘531지방선거 관악네트워크’ 자료집>
2. 활동 내용
1) 정책 제안 :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자치, 복지, 환경, 교육 분야 등
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 구청장후보들에게 바란다 / 정책을 제안합니다.
- 구청장후보들에게 묻는다 / 정책을 약속합니다.
2) 정책 분석 : 후보자들이 정책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을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후보공약 분석 및 토론회
3) 선거 참여 :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주인이 되도록 한다.
- 유권자의 권리, 스스로 지킵니다. / 1929선거참여 캠페인 등
악네트워크’를 만들고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지방선거 관악네트워
크는 정책개발과 더불어 구청장 후보자의 정책을 분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
방선거 참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당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던 매니패스토운동이나 ‘지방선거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제안운동과 맥을
함께 하는 활동이었다.
- 주민생활과 밀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단체 - 주로 지역빈민운동의 역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정책을 제
안하였다. 또한 구의원 후보초청토론회를 3개 지역구(가선거구, 다선거구, 아선거구)에
서 지역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6) 2010년 제5차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은 2009년 가을부터 논의되었다. 지역단체 활동가들이
선거대응과 관련된 토론회 준비모임을 9월부터 진행했고,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12월 워크샵을 통해 지역단체와 진보정당간의 연대활동 틀이 논의되었고, 이러한 논
의 결과로 ‘관악유권자연대’가 2010년 2월 5일 출범하였다.
- 지역정당(local party) 수준의 높은 연대체를 상정하고 출범한 관악유권자연대의 주요
사업은 주민후보 선출과 지지활동, 지역비전 및 공동공약 수립, 선거참여운동 등이었
다. 관악유권자연대는 지역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주체가 모여서 하나의 연
대체를 구성하고, 선거에 공동대응한다면 몇몇 선거구에서 실제적으로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지역운동의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출발했다.
- 16 -
<관악유권자연대 평가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 유권자연대 전체 회원은 710명임. 대체적으로 분류해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정당이
200여명 조직했고, 주민후보 경선을 염두에 둔 개인차원의 회원가입이 100여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단체 회원이거나 그 주변인사가 300여명 된다고 볼 수 있음. 300여 명 중 지
역단체가 조직적으로 가입서를 받은 사람은 200여명에 불과했음. 결국 지역단체들은 자기단
체의 회원들도 모두 가입시키지 못한 것임.
- 관악구에는 여러 지역운동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 간의 선거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많은 차
이가 있었음. 생활정치에 대한 단체 간의 인식차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음. 이러한 인식차는 단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의식을 공
유하기 위한 실천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조직 구성과 관련한 평가에서 주요하게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단체와 정당간의 관계 문
제임. 애초에는 단체와 정당들이 하나의 틀에서 선거를 치루고 이러한 통합력을 바탕으로 이
후 지역정당(local party)의 수준으로 진보역량의 통합성을 높여가자는 의도가 있었음. 원칙
적으로는 개인 자격 가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단체들과 두 진보정당이라는 3주체의
연대체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하지만 선거라는 특별한 시기에, 특히 두 진보정당이 협
력과 경쟁이라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예민한 시기에 하나의 조직
적 틀에서 3주체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음.
- 결과적으로 의도한 통합을 이루기에는 각 주체의 실력(주민후보 경선을 생산적으로 치루기
-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주민후보’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시민단체 전문
가로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관악유권자연대 회원들
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말 그대로 ‘우리의 후보’를 뽑았을 때
만이 후보의 당선을 위한 책임성까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 뿐만 아니라 이미 출마가 예정되어 있던 진보정당 간의 후보를 조정해 내는 과제가 당
장 눈 앞에 제기되어 있기도 했었고, 지역단체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를 출마시키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기에 주민후보 선출은 유권자연대의 가장 핵심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
다.
- 결과적으로 볼 때, 지역단체들의 후보전술과는 달리 유권자연대 차원의 주민후보 선출
사업은 많은 갈등과 역량 소모를 낳았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과열경쟁 양상이 발생했
고, 진보신당 후보들이 탈퇴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선거연대가 파기되
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지역단체와 정당, 정당과 정당 등 3주체 간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졌고, 전반의 과정은 온-오프라인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결국 3월 말 주민후보 선출 시기의 내홍으로 인해 유권자연대의 연대체로서의 동력은
실질적으로 소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5명의 주민후보를 선출한 이후 이들에 대한 공
식적 지원이 없었는데, 선거법이라는 제약이 있기도 했지만 연대체로서의 자기 동력이
실질적으로 소진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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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관악구
바선거구
한나라당
천범룡
한나라당
민영진
민주당
길용환
무소속
이명애
39,776
(698)
21,163
(618)
6,025
(29.11)
3,880
(18.74)
7,786
(37.62)
3,005
(14.51)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관악구
제4선거구
한나라당
현진호
민주당
신언근
자유선진당
김용섭
무소속
남상덕
무소속
김순미
105,847
(1,787)
56,834
(1,574)
18,277
(32.75)
25,704
(46.06)
2,024
(3.62)
6,182
(11.07)
3,617
(6.48)
위한 회원 조직 능력 및 자기 이해관계를 대승적으로 승화해갈 수 있는 능력,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도력 등)이 일천했음을 확인했음. 지역단체는 두 정당을 아우를 만한 정치력과 회
원 조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두 진보정당도 정치조직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연대를 중심
으로 재배치해내는 데에 실패했음. 조직 간의 생리적 차별성을 고려한 좀 더 낮은 수위(단체
중심의 연대체 구성 및 정당과의 사안별 협조 등)의 조직 구성이 보다 현실적이었다고 봄.
선거 시기의 지역단체와 정당간의 연대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임.
<제5회 지방선거(2010년) 결과>
- 기초의원 선거
- 광역의원 선거
<관악주민운동에서 지방정치 참여의 과제>
1) 제도정치와 주민운동의 상이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주민참여를 통해 의제를 만들고 정치를 일상화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지방선거참여가 후보전술이냐, 정책제안운동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인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4) 지방의회에 진출한 의원과 지역주민운동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상이 합의되어야 한다.
- 18 -
2. 2014년 지방선거 정치참여 계획
1) 취지 및 배경
4년에 한번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선거보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높지 않습니다. 절반의
주민들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무슨 일이 진행될까요? 절반의 주민이 선출한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정책을 펼칩니다. 4년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침묵하고 ‘주민을 위한 풀뿌리 생활정치’를 약속했던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옵니다. 후보들은 다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합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선거! 어떻게 만들까요? 4년에 한번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방관하지 않고, 나와 이웃, 지역에 필요한 생활정책을 선거기
간동안 적극 알려야 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엄마모임에서 제안합니다. 도서관은 많은데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활동 모임에서 제안합니
다. 송파구 세모녀의 아픔이 관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가정 지원정책을 만들자. 관
악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청소 등 관악구청에서 하는 주민서비스는 민
영화하지 말자. 사회적 약자들이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자.”
후보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
다.
관악구 다양한 주민모임과 분야별 활동단체, 풀뿌리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이야기되는 활기찬 만남으로 만들어갑니다. 관
악구 곳곳에서, 각 분야별 모임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관악구 1천명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와 이웃이 더불어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1천명 주민들의 생활의 지혜와 절실한
필요를 모으는 과정에 함께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1천명 주민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때, 행복한 관악을 위한 지혜가
모이고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냉소와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참여로
유쾌한 정치문화를 마을에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다. 1천명 주민이 말하는 행복한 관악! 주민한마당 행사를 함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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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후보 누구나 참여하여 절실한
필요와 요구들을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대표자회의 제안서 참조)
2) 진행사항 공유
1) 시민사회 활동가 집담회 (초대 : 권순택, 박승한, 박미향, 남우근, 김미경)
: 제1차 집담회 (1/28 화 19:00 청소년 휴카페 고래)
: 제2차 집담회 (2/27 목 19:00 봉천동나눔의집)
: 제3차 집담회 (3/28 금 19:00 오렌지연필)
2) 기획팀 (박정란, 홍선, 곽충근)
: 제1차 (3/05 수 21:00 구청근처)
: 제2차 (3/12 수 21:00 구청근처)
: 제3차 (3/25 화 21:00 구청근처)
: 제4차 (4/01 화 17:00 관악주민연대)
: 제5차 (4/12 토 11:00 푸른공동체살터)
3) 분야별 주체 모임
: 4월 8일 (화) 오후7시 청소년휴카페 ‘고래’
: 곽충근, 류일만, 환경/에너지(김숙희) 복지(홍선) 사회적경제, 청년(조은호)
주거(윤지민) 장애인(박인영) 여성/보육(박정란) 노동(남우근) 교육(박은경)
동물권(정유진)
: 차기모임 (4/23 수요일 오후7시 청소년휴카페 ‘고래’)
3) 사업 계획
☞ 1천명 주민들과 생활정책 만들기
_ 각 모임 및 단체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정합니다. (환경에너지, 복지, 장애인, 노동,
사회적경제, 교육, 여성보육, 청년, 주거 등 10여개 주제에 관심있는 단체들이 모
이고 있습니다. 주제와 모임은 열려있습니다.)
_ 관심있는 주제별로 생활정책네트워크 모임이 진행됩니다. (예> 교육에 관심있는
모임들이 모입니다)
_ 당사자 주민들과 만나 관심주제에 관한 필요와 욕구를 확인합니다. (예> 교육주제
모임은 교사, 학부모, 청소년들과 만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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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각 분야별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아 ‘1천명주민생활정책’(가칭) 정책제안서를 바탕
으로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합니다.
☞ 1천명 주민이 말하는 행복한 관악! 주민한마당
_ 다양한 주민모임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열린마당을 엽니다
_ 후보들이 각 주민들의 생활정책 부스를 찾아 정책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_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구청장후보 토크콘서트 등을 함께 기획합니다.
_ 일시 : 2014년 5월 24일(예정)
_ 장소 : 관악구 도림천 수변무대 (예정)
(1) 각 분야별 내용(과제) 및 정리는 특성에 맞추어 진행
(2) 분야별 공동 활동은 엽서(결과물은 수거하여 분석 및 행사 시 게시)를 제작하여 분
야별 당사자 만남 시 작성 및 홍보 / 1,000부 제작
: 10개의 분야를 표시하는 란 만들기/표시한 분야에 맞추어 제안내용 적기
: 자기 주제로 참여하지 못한 그룹, 단위, 모임의 목소리 담기
: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
❉ 6.4 지방선거를 축제의 분위기로 진행하기위한 파티 후보 만들기
: 예를 들면 이름은 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꼬마버스 타요)
: 주주파티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 제작 (우리 활동에 적극 활용)
: 캐릭터의 스토리, 상징성, 컬러, 이름 등은 청년들과 함께 작업 ( ~ 4/20까지)
(3) 열린 파티(정책 장터)
◦ 열린 장을 펼칠 수 있는 ‘정책 장터’ 개장
: 집단댄스 (주목할 수 있는 무엇)
: 분야별 부스 (체험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 홍보)
: 분야별 주체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단위, 그룹, 모임 등의 부스(캠페인 등)
(4) 전체 일정
◦ ~ 5/17 (토) 분야별 과제 정리
◦ ~ 5/19 (월) 각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 발송
◦ 5/22 (목) ~ 5/23 (금) 파티 후보와 각 후보자간 협약
◦ 5/24 (토) 열린 파티(정책 장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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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3. 경기도 과천시_주민정치참여 사례 소개
※ 과천시 주민정치참여 사례는 진종석(010-6252-9558, [email protected]) 씨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오픈컨퍼런스@과천 “풀뿌리들의 정치를 상상하다”
● 일시 : 2013년 11월 18일(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
● 참석 : 28명(단체, 마을, 정당,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주민)
첫눈 온 날, 아주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뭐하느라 이제야 모였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2010년 선거 이후로 많은 일들을 겪
었더군요. 동네는 시장소환운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각 정당들도 창당과 재정비,
파란을 겪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사회적 경제 바람 역시 저희 동네를 비껴가지 않
아, 이웃들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 속에서 희망
과 좌절 모두를 맛보며 일보 전진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직과 철거의 고
통 속에서 10년째 투쟁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던 이들과의
만남으로 간만에 동네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왁자지껄 소란스런 뒤풀이도 참 오랜만이었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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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부 - 두 명의 이야기
부드러운 진행자, 한정현 씨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로 1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의 물
꼬를 터준 두 분은 20년간 살림과 육아,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주민으로 살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국민참여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된 박정원 씨와 16년간 여러 지역 활동으로
잔뼈가 굵은 이해정 씨였습니다.
<박정원>
(앞부분은 미리 부탁드린 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함)
의원을 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식생활교육조례나 협동조합 마을카페처럼 시민의 활
동을 도와 그 일이 되게 만든 경험이었다. 특히 마을카페는 많은 시민이 원했던 일이고
누군가 나서면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초기 공동대표를 맡아 일의 추진을 도왔다. 앞으로
도 이곳을 통해 마을의 여러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의회는 여소야대
의 구성이었지만 실제로는 3:1:3인 상태에서 야권에서 의장까지 맡느라 원하는 대로 의
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쟁은 기본이고 모략도 있고 항상 자신을 입증해야 하
는 정치판에서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잘 적응했다고 생각한다. 시장과 시의원 과반수 정
도는 진보 쪽에서 나왔으면, 그리고 생활정치를 실현할 여성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희생보다는 기꺼운 마음의 자기 결단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해정>
활기찬 관계로 북적이는 과천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다. 죽겠다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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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보수적인 동네가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금의 모습을 갖
추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지역 활동에 쏟은 사람들의 에너지는 서로의 관계를
돌보는 역할을 했고, 발로 뛰면서 형성한 사람들의 관계망은 무소속 지방의원을 당선시
키는 힘으로도 작용했다. 각자 속한 단체가 있어도 개인의 자유로운 헤쳐모여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것은 과천 지역운동의 큰 강점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장점은 다시 단점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함께 당선시킨 의원은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을 테
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작 우리 손에 쥐어지는 보상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원으
로 부족하니 행정 권력을 갖자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이나 하고 싶
은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
다. 오늘 모임을 제안한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눠
맡을 역할의 하나로서 의원도 정하며 필요할 경우 의원의 급여를 나눠 네트워크를 유지
할 도구로 쓰자는 말도 하고 있다. 당장 선거가 시급하다는 이유에 밀려 후보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으
면 한다.
Ⅱ. 토론
발제를 들은 사람들은 ‘정치유감, 시민희로애락, 희망&상상’과 관련해 떠오르는 단어 또
는 문장을 써서 칠판에 붙이면 진행자가 하나씩 뽑아 사연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하였
다.
<정치유감>
○ 도봉구 구의원을 지낸 추경숙 씨의 이야기
- 의정활동을 하던 당시 시민과 정치 사이에서 활동하는 중간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
꼈고, 과천에 이사 온 후 지난 수년간 이 층을 두텁게 만드는 일을 해 왔다. 청계초
볼런티어, 식생활네트워크, 마을기업 바오밥나무 모두 여성들의 욕구와 활동을 모이
게 한 일들이었다. 이 일들은 돈도 벌게 되고, 정치 집단과 연결도 되는데 아쉬운 점
이 있다면 활동을 네트워킹하는 구조가 없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정당 … 정치집단
과 시민단체 활동을 네트워킹하고 정책 생성의 역할을 하는 정당(의 활동)이 아쉽다.
○ 교사, 회사원, 일용직, 의원 … 한 사람 만큼의 균등한 무게
- 동네 알던 사람들이 의원이 되면 어느 순간 이웃에서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든다. 의원
도 여느 직업과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의 직업, 그런 생각으로 의원을 대하고 그런 마
음으로 시장과 의원도 냈으면 좋겠다.
○ 돈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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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이후를 준비하자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선거 이후 이어갈 정치조직이 시민을
만날 돈은 어떻게 감당하며 우리 중 누가 일을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 당선시킬 시의원이나 시장에게 우리가 바라는(혹은 바라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
가?
- 포럼이나 토론회 등의 공론장을 원했다. 예산 설명회가 그 역할을 했지만 결정권한도
피드백도 없는 자리여서 반복될수록 가고 싶지 않았다. 아는 시민사회의 범위를 좀
더 벗어나 다양한 시민과 만날 수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것들이 실행이 되는 공
론장을 원한다.
○ 지난 선거 이후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과천시민모임>을 만든 건 아니었나? (의원)
- 생활인들이 시민단체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대로 하려면 재정을 확보해
상근자를 두었어야 했다. 그리고 시민이 만드는 공론장과는 달리 권한이 주어진 사람
들이 만들 수 있는 자리( )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 정답이나 대안을 항상 정치인 쪽에서 줄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대화 속에 서로의 역
할이 정리되는 부담 없는 만남의 자리, 그런 공론장이면 좋겠다.
○ 7명의 시의원 모두 시민을 만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데, 왜 시민과 더 많이 만나지
못하느냐란 말을 들을 때마다 갑갑하다.
- <과천시민모임>이 지역정당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초반 강하게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모임에 대한 평가-왜 안 됐고,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
요한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얘기해야 한다.
○ 과천의 여성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시점인 것 같다.
- 초기에는 공동육아와 대안학교 같은 보육 교육 운동을 했고, 한살림과 에코 등 생협
운동이 한편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통, 바오밥, 아리수, 학교평화, 과천
찬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이 진행되면서 공공의 예산이 우리 활동 범위로 흘
러 들어왔다. ‘사람과 돈’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공적 자원을 써야 할
시점이 되었다.
<시민 희로애락>
시민으로 살면서 또는 활동하며 즐겁고 힘든 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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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속한 마을, 단체의 소식, 활동 현황을 같이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상상>
○ 450명 조합원의 힘으로 만든 <마을카페 TONG>이 시민들이 편하게 찾고 상상한 많
은 일을 재미있게 펼쳐나가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 내가 살아가는 기반인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장에 뿌리내린 공무원들
의 노동조합 활동이 되기를 …
○ 앞으로는 몇몇 정치인의 당선보다 팀을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고 용기를 내고 구체적인 안도 팍팍 내
어 꼭 했으면 좋겠다.
○ 열정과 헌신으로 해 왔던 활동의 경험들이 정치를 자기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에게까지 미치도록 확산되었으면. 예컨대, 생협의 활동과 가치로 학교급식 공동지원센
터 전환을 이루고, 대안학교의 교육적 지향이 청소년수련관의 영역에서 소화되도록.
○ 선거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과 조직을 남기고 그 사람들이 시의원과 시장을 컨트
롤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 동네에 기숙학교 만들기를 공약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교
육을 끝장낼 정당에 투표할 엄마들의 당 만들기.
○ 시장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후보로 시의원을 만드는 것. 그보다 더 중요
한 건 현재 과천의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의 역량을 모으고 키우는
것. 이번 선거만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 ‘정치’라는 주제 … 이야기를 꺼내기도 풀어가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 마치는 시간이 가
까워지면서 오히려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할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해 한 번 더 모여도 좋을 것 같네요. 각자 다 풀지 못한 아쉬움은 … 뒤풀이에서 어
느 정도 풀렸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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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2014년 1월)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맞아 과천의 시민사회 이웃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Ⅰ. 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선거에 나가려는 개인(또는 소수의 집단)이 출마를 결심하면 이웃들이
지지를 표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좋은 후보가 자발적인 용기를 내어 출마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돕
거나 또는 돕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역할과 권한 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보가 아닌 다수의 동네 사람들이 선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를 정하는 단계부터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좋은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권한과, 후보에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중간과정이 필요했음을 저희는 지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는 시의원 후보를 동네 사람들이 직접 결정하는 절차를 만들려고 합
니다. 이 새로운 실험을 위해 1월 23일(목) 저녁 7시30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준비모임을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 계획 ☞ 후보 수, 선출시기 및 방법, 원칙 등은 23일 검토를 거쳐 확정
● 일정 (→ 이후 연기되어 3월 22일에 후보 선출하는 시민공천파티 진행됨)
- <내가 만드는 시의원> 모임에 참여할 회원모집
▪ 1차: 2.2(일)까지 ▪ 2차: 2.13(목)까지
▪ 시의원 후보 추천 - 2월 3일(월) ~ 2월 7일(금)
▪ 후보 선출 - 2월 13일(목)
● 후보가 지켜야 할 원칙
- 시민직접선출, 의원 교대제(2회 초과 출마제한), 재선 시 동일한 선출과정 적용, 활동
공유의 의무, 자원과 권한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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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거 이후를 위하여
정치에는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것들이 좋은 정치인 한두 명 뽑는다고 쉽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
정치가 시민들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선거를 맞아 시장과 의원을 뽑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
로 시민의 자치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필요한 것은 직접 만들거나 정책으로 요구하는 등 이제껏 우리가 해 왔고 앞으
로도 해 나갈, 시민들의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시민정치를 위한 운영 팀, 선거 이후 보좌관과 동네활동가 역할을 겸할 2~4명의 지원단
구성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1월 23일 공개하고 함께 결정하려 합니다. 가까
운 이웃과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
니다.
2014년 1월 14일
김순영 김진숙 문인순 박미봉 백승순 안영은 이해정 이화영
임혜숙 전성희 정진희 제갈임주 주혜정 추경숙 한정현 드림
(제안자는 여성들이지만 남녀 구분 없이 제안하니 착오 없으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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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후 첫 모임(2014.1.23) 결과
지난 1월 23일, 여성활동가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내가 만드는 시의원> 모임에서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선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시의원 후보를 우리 손으로 직접 결정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임이 제안되었지만 그 자리
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대신,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선거와 이후 과정
을 책임 있게 준비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두 번의 모임을 하면서 동네 전체에 제안할
내용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정당의 역할과 위상을 갖는 시민들의 정치모임에 대한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과 시장까지…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아래로부터의 공천과정을 실현할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번 모임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계획이고요 …
다음 운영위원회는 2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30분. 과천시민회관 2층 어울림방에서 합
니다.
회의는 공개하니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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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풀뿌리정치모임> 회원모집 시작 (2014. 2. 22)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정치의 광장
<과천풀뿌리정치모임(가칭)>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아이들 급식이 걱정되세요?
텅 빈 주민자치센터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세요?
살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요.
정치인을 키우기보다 우리 능력을 키워요.
살면서 일하면서 여러 경험 많으시죠? 각자 가진 다양한 경험으로 동네 주인 될 수 있어
요.
같은 관심 가진 이웃끼리 공부도 하고, 우리 시 정책을 평가하고, 필요한 건 요청하면서
…
그렇게 함께 동네를 바꿔가요.
사람들과 정치를 잇는 체계,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좋은 정치인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반영되는 정치, 따로 노는 인간계와 정치계를 묶는 활동의 토
대를 함께 만들어가요!
☎ 문의, 회원가입신청 : 김순영(010-4151-9660)
진종석(010-6252-9558)
주혜정(010-308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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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 우리는 이런 정치 상상해요 ~~
▷ 관심사에 따른 주제별 모임 지원
- 교류, 우리 시 정책 들여다보기, 필요한 정책 만들기
- 예 :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장애아를 둔 부모모임,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모임,
에너지자립을 위한 모임 등
▶ 다양한 생활주제포럼 개최
▷ 소식지 발행
▶ 의원‧회원 간 생각을 나누는 정기적 활동 보고‧간담회
▷ 회원의 직접 투표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결정
▶ 자동연임제한과 의원교대제 실시
- 재선에 도전 시 동일한 후보선정절차 거치기,
- 출마는 2회 이내로 제한
-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회원의 전체 역량이 높아지도록 활동, 또 이런 저런 다양한
상상과 실험들 …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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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풀뿌리정치모임> 이렇게 준비합니다.
Ⅰ.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에서 공익적 풀뿌리 활동을 해온 15인 내외, 3월 8일까지
○ 역할 - 단체명/목표와 원칙/활동계획 수립
- 회원모집
- 2014지방선거 시의원 후보선정절차 주관
○ 창립총회 : 6.4지방선거 후 1개월 이내 실시
Ⅱ. 시의원 후보 선출
○ 추천 : 2월 24일(월) ~ 3월 12일(수)
○ 선정 : 3월 15일(토)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룸1
○ 자격
① 피추천인 :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
세 이상의 주민)
② 추천인 : 1997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자로, 과천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 방법
- 의원 후보 각 지역구 1명 선정
- 시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회원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50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제출
- 3월 15일 오후2시, 추진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시의원후보 선출
- 회원가입 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인터넷 다음카페 ‘과천사람들의 너른마당
(cafe.daum.net/gc-people)’ 에서 내려 받아 사용
<회원가입신청>
1)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관심주제를 직접 적어 보내시거나 첨부파일 속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세요.
2) 위 안내된 전화로 문의해 직접 전달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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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풀뿌리정치모임(가칭)> 회원가입 신청서
이 름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E-mail주 소
관심주제
회비
납부금액:※ 회비: 일회납부, 1만원 이상
※ 입금계좌: 신한110-411-103140 (진종석)
※ 신청서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받습니
다.
201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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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후보 추천서
<과천풀뿌리정치모임>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
면서,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해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해 결정하는 과정을 아래
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 추천‧피추천 자격 : <과천풀뿌리정치모임> 회원
○ 추천
시민후보 추천대상 : 시의원 후
기간 : 2월 24일(월) ~ 3월 12일(수)
방법 : 50인 이상 추천인 서명을 받아 추천
○ 선출
방법 : 구체적인 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지→
지역구 각 1명 선출 예정.
일시/장소 : 3월 15일(토) 오후2시, 장소는 회원들에게 추후 공지
☞ 문의
- 김순영(010-4151-9660), 진종석(010-6252-9558), 주혜정(010-3080-2242)
☞ 인터넷 다음카페 ‘과천사람들의너른마당(http://cafe.daum.net/gc-people)’
-----------------------------------------------------------------
추 천 인 명 부
□ 피추천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과천풀뿌리정치모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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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안내
○ 추천 기간 : 2월 24일(월) ~ 3월 19일(수)
○ 선출 일시 및 장소 : 3월 22일(토) 오후 2시, 경기소리전수관 상상홀
○ 참여자격
- <과천풀뿌리정치모임>의 회원으로,
① 피추천인은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② 추천인은 1997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자로, 과천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 방법
- 의원 후보 각 지역구 1명 선출
- 시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회원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50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제출
- 3월 15일 오후2시, 추진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시의원후보 선출
- 회원가입 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인터넷 다음카페 ‘과천사람들의 너른마당
(cafe.daum.net/gc-people)'에서 내려 받아 사용
☎ 문의 : 진종석(010-6252-9558), 주혜정(010-308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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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천풀뿌리정치모임> 가입자 현황
3월4일 현재, 60여 분이 가입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회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모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 주변에 소개하고 함께 알려주세요~!
(2) 회원강좌 "상상하라 다른정치" (* 회원이 아닌 분도 환영합니다 ^^)
○ 일시: 2014년 3월 8일(토) 오후 2시
○ 장소: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룸1
▪ 1부 강연회
- 주제 : 직접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 강사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성미산마을 주민)
▪ 2부 간담회
- 영상보기
- 모임 추진현황 및 활동계획 공유
- 이야기마당 : 상상하라 다른 정치
(3) "과천파티" - 회원들이 시의원 후보를 선출합니다.
- 주변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우리 동네 좋은 일꾼, 많이 보이시죠?
- 목표는 흥행대박! 신나는 잔치마당으로 만들어요 ^^
○ 일시 : 2014년 3월 22일(토) 오후 2시
○ 장소 : 경기소리전수관 상상홀(과천 문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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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에 들로 산으로 달려가는 이때에 이곳 경기소리 전수관 상상홀을 꽉 채워주신
위대한 과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려는 풀뿌리 정치는 시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시민 개개인에게 골고
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위주의 정치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권력의 획득 보다는 자신
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민주주의의 한형태입니다. 특히 지방자
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 민주주위를 실현하는 지방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오늘 후보자를 직접 선출합니다.
우리 동네 일꾼은 우리 동네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에 직접 주민이 추천하고 주민이 선
출하는 기회를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출마하려는 동네 일꾼은 회원들의 동의와 검증을
거쳐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선출하려는 두 분은 오십 여 명 이상의 주민 추천을 거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
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출로 두 분이 향후 4년간 훌륭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
니다.
선거 때만 같이 참여하는게 아닌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풀뿌리 정치모임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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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공천파티(2014. 3. 22)-cafe.daum.net/gcvp
찍사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오랫만에 카메라를 잡으니 어설프네요.
표정을 잘 잡지 못했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 접수대의 모습들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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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객을 맞는 신부? 신랑신부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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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행사 시작! 이해정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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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정 공동대표 인사말씀!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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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향샘 축사!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좋았습니다
휴일 날 쉬지 못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셨네요. 시에 안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한
표씩 행사한다면 멋질 거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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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후보님 추워요? 그래서 떨었구나ㅋㅋ
- 조성연 상인연합회 대표님 축사! 제 학생의 학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두 딸이 자랑스
런 제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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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샘의 후보 출마의 변!
- 시냇물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많이 안 떨더라는 … 청심환 드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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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려고 늘어선 저 줄을 보십시오. 대단한 열기! 그런데 배고파는 뭐지? 경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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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확인 서명.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들!
- 공무원(!)하고 너무 아는 척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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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가족! 이화영샘, 짤려서 죄송! 이런 게 아마추어의 티!
- 영은이 어머님! 카메라 의식하시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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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드시는 모습도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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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원들의 개표!
- 최종 투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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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당선 소감은 아니고, 후보 수락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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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준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분들입니다. 떡이랑 사과도 잘 먹었어요. 역시 파티엔
먹을 게 있어야 해요. 나도 사진 다 찍고 떡 좀 먹으려 했더니 떡이 하나도 없더라는
…
- 조만간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사진 찍을 날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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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토의 내용
일시 : 2014.04.01
참석자 : 진종석, 주혜정, 김은환, 성의현님 부부, 추경숙, 임혜숙, 이화영, 김순영, 정진
희, 안영,제갈임주
이날 워크샾은 이해정샘의 예술적인 준비로 재밌고 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주제
1. 과천풀뿌리 모임의 정체(성) - 풀뿌리에서 해야 될 일
2. 과천풀뿌리에서 하고 싶은 일
3. 6.4선거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
위의 주제에 각각 포스트잇에 각자의 의견을 적어 붙여보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적어놓고 분류하다보니 과천풀뿌리에서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간극이 좀 있
다는 것과 6.4 선거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게 의외로 드러났고요(물
론 '당선'이 제일이지만요^^)
하여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간극은 왜 있을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
한 이야기를 다음번 전략워크샾의 논의할 내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일의 우선순위와 하
는 방식정하기가 되겠습니다).
이하 정리된 내용입니다.
● 풀뿌리에서 해야 될 일
1. 시민 참여 정치, 직접 민주주의
- 중요한 결정에 대한 공론의 장 활성화, 공청회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주민 참여 예산제등, 차별 없는 교육예산, 조례발의 등
- 시민들의 정치 세력화
-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패배주의 극복방안
-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더 공부와 논의 필요
2. 주민과의 소통
3. 공동체, 마을 생활
● 풀뿌리에서 하고 싶은 일
1.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배움터, 일터의 실험과 실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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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동네청년 free마켓, 예술가 장터 등
2. 시민정치학교, 시민학교, 시민자치연구소 : 교육과 활동가 재생산
아줌마들을 전문가로 키우자. 청소년 정치교육
3. 활동가 상조회, 품앗이, 갖가지 가게 만들기
4. 과천지역 많은 공동체의 허브역할, 누구나 동네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자리
5. 공유주택 : 청년, 독거노인, 미혼모등
6. 에너지자립마을, 태양열 주택
7. 과천발바닥 통신원
8. 여행
● 6.4 선거를 통해 얻고 싶은 것
- 당선
- 시민사회의 새로운 구심, 시민의 정치 세력화, 권력분배, 과천풀뿌리의 공식 출범
- 연대와 결속력 강화
- 자신감,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 가까워진 정치인, 낮아진 시의원 진입문턱
- 나를 드러내고 소통하기, 정치 함여에 대한 욕구 발산, 광장에서 이야기하는 경험
-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 대공원과 관악산, 청계산 이용객을 과천으로 유입 가능한
방법 필요
- 40-60대 직장인을 위한 강좌 : 참여 가능한 강좌가 없다
*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소비를 조장하는 활성화는 불편하다. 저소비하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
겠다.
- 소비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은 필요하나 현실적 대안은 거의 없다. 문화운동으로
서 접근 필요.
- 과천만의 문화와 주제가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 굴다리 시장의 유지 및 변화활성화 고민 : 지역 농산물 직접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가
게, 노인들의 벼룩시장, 청년 ,예술가들의 freemarket 등
- 55 -
*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
최한 '2014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좌담회1-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생활인의 정치를 꿈꾸는 과천풀뿌리정치모임
2014. 3. 20 제갈임주
과천풀뿌리정치모임
…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천 시민들의 정치운동단체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기초의원 후보의 시민공천행사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총회를 열어 조직을 정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천
풀뿌리정치모임>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네의 문제를 발견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다가서며, 생활과 정치를 잇는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자 합니다.
시작
… 2011년 10월 말, 지역에서 교육, 먹거리, 환경 등의 풀뿌리 활동을 해온 여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해 있을 총선을 앞두고 동네가 들썩이기 시작할 무렵이라 자연스
럽게 화제는 정치로 모아졌습니다. 시민의 정치참여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를
뽑는 일이나 정당에 참여하는 일 외에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바꾸는 지역의 풀뿌
리 활동을 정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 지역의 손발이 되어 사람과
환경을 돌보는 이들의 정치는 선거철이면 너나없이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묻
혔고, 선거가 끝나면 일상을 일구는 이들의 활동은 다시 이어지곤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곧 정치’였다는 자각이 이뤄진 그 날을 계기로 과천여성활동가모임 <파프리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도, 회원의 경계도 없는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인 ‘파프리카’는 무보
수, 또는 적은 활동비로 수년간 활동해온 지역의 여성들이 피망-피해망상-의식을 벗어보
자고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진행
… 자신들의 활동가 지역정치에 대해 2년간 고민을 진행시킨 과천의 여성들은 지난 1월
23일 과천의 시민사회 이웃들에게 시의원 후보를 함께 정하고 시민정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과천풀뿌리정치모임>을 만들었고 3월 22일 후보공천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20명이며 녹색당, 정의당, 통합신당, 민주당 등 여러 정당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직접 민주
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선거 출마자에 대한 단순 지지를 넘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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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선거 이후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자원을 나누고
사람들의 활동에 힘을 싣겠다는 점에 사람들은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냉소적인 반응은 참여해도 바뀔 것이 없다는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정당-법으로 허용되지 않지만-은 주민들이 직접 개입해 바꾸고 만들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높여 주었습니다.
가능성과 과제
… 지난 선거까지 각 캠프에서 손발이 되어 뛰었던 사람들이 직접 후보를 내니 이미 자
체적으로 후보를 결정한 정당에서는 선거운동의 실무를 지원할 사람들이 부족해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왜 지역정당(?)을 이중으로 만들어 선거를 불리하게 만드느냐 불
만을 표하고 자신들의 당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후보공천과정을 시민에
게 열고, 당선 후 급여의 일부를 지역의 풀뿌리 활동에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보입니다.
폐쇄적 의사결정과정과 정치권력의 독점을 해체하고픈 시민들의 실천은 기존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이웃들에게 불편함과 자극을 주었고 그로 인해 동네의 정치관행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중당적으로 인한 역할 혼란 등 당분간 여러 시
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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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는 이런 정치 상상해요~
○ 후보 직접선출
: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회원의 동의와 검증을 거쳐 정합니다.
○ 자동연임 제한과 의원교대제
: 재선에 도전 시 동일한 후보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출마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기회를 나누고 참여를 확대하여 회원의 전체 역
량이 높아짐을 목표로 합니다.
○ 의원의 급여는 시민정치활동을 위해 사용
: 의원의 활동비 외에 시민과 정치를 잇는 활동과 사람에 분배합니다.
○ 의원과 회원의 활동 공유
: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 다양한 관심사에 따른 주제별 모임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장애아를 둔 부모모임, 텃밭은 가꾸는 도시농부모임, 에
너지자립을 위한 연구모임 등
○ 공론장의 활성화
: 생활주제포럼, 공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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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4. 서울시 마포구_주민정치참여 사례 소개
※ 마포구 주민정치참여 사례는 오김현주(010-2811-5823, [email protected]) 씨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마포지역의 현황
대안적인 마을만들기를 90년대 초부터 진행해온 흐름-성미산 마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진보정치의 도전의 역사
마포지역에서 생겨난 굵직하고,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투쟁과 연대의 경험
이렇게 세가지 흐름이 마포파티를 통해 만나 발전하려고 합니다.
1. 삐딱한 사람들의 대안정치 만들기-성미산 마을
1994년 전국최초 공동육아 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으로 시작-2001년 생활협동조합 탄생
-2004년 성미산학교 개교 (성미산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또바기 어린이집, 참나무 어
린이집, 소행주, 마포희망나눔, 성미산밥상, 동네부엌, 작은나무, 성미산풍물패, 대동계,
마포FM, 사람과 마을, 꿈터, 성미산마을극장 그리고 지금은 역사속에 마포연대, 성미산
차병원)
성미산 주민 그리고 정치
2002년 지방선거 무소속 주민후보 출마
연남동 이현찬 : 2,021표(31.9%) - 2등
성산1동 김종호 : 2,035표(31,0%) - 2등
서교동 조윤석 : 1,184표 (19.7%) - 3등
2003년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발기인대회(2009년 1월 해산)
주민생활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모임, 주민참여예산교실, 마포구예산 주민의견서 제출 활
동 등
2010년 지방선가 마포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결성 주민후보 선출
하지만…무소속 주민 후보 문치웅은 4,901표(18.33%)로 3위에 그쳐 낙선하고 말았습니
다
2010년 10월~2011년 11월 월요정치살롱 진행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여
2. 진보정치의 도전기-평등·평화를 외치고 차별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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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2010년 마포지역 공동선거본부 발족식 사진>
1999년 청년진보당,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2001년 마포 갑·을 지구당 창당-2002년
권영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성미산 마을후보 지원유세-2004년 국회의원 선거-2006년
지방선거-2007년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2008년 분당(국회의원 선거 민주노동당, 진보신
당 갑을 선거구로 나뉘어 치러냄)-2010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공동선본
구성(야3당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진보신당 오진아 구의원 당선)
중앙의 진보정치는 우울했지만 마포의 진보정치는 달랐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진보정당 후보들의 약진
2010년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성미산 마을, 시민단체 공동선거대
책본부 구성-그러나 진보정당의 분화와 혼자 들어간 구의회
그리고 진보정치와 지역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민중의집>과 <나무그늘>
3.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사람들의
애환, 간절함, 울림이 담겨진 것이 바로 마포구 투쟁의 역사이다.
- 2002년 성미산투쟁
- 2006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투쟁(마포지역 단체들이 함께하여 주민 7500명이
서명했으나 구의회 상정이 무산됨)
- 2007 상암동 홈플러스 여성노동자 투쟁(500일 동안 진보운동 단체들은 공동문화제로
생협과 성미산 주민들은 불매운동으로 함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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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2011년 6월 531일간 홍대 두리반 싸움이 진행됨
- 2010년 성미산지키기 투쟁
- 2011년 홍대청소노동자 투쟁
- 2012년 합정동홈플러스 입점저지 대책위원회 활동(마포구 최초 상인들의 실천 투쟁)
- 그 외에도 공무원노동조합, 서부노련, 마포구청 성소수자 현수막 거부에 맞선 투쟁, 아
현동 뉴타운, 까페12PM 권리찾기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린 많은 걸 이뤘습니다.
성미산마을로부터 시작된 지역공동체 운동의 주민정치에는 실패했으나 대안마을을 확장
해온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진보정치 운동은 지역정치에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진보정당이 분열되고 존재감이 약화되었지요. 마포지역은 수많은 투쟁과 성과와 실패를
동시에 누렸으나 반복되는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을 맞고
있는 지금 “마포파티”로 정치가 있는 지역운동, 주민으로부터 시작되는 풀뿌리 정치를
다시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설명 : 새로운 지역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진행>
Ⅱ. 2013년 연말 마포파티(party) 논의가 시작되다!
1. 12번의 회의를 통해 때론 지루함과 지난함으로 때론 격정을 담아 서로를 알아가고 생
각을 맞춰가며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① 2013년 11월 24일 첫모임 시작
참석자 : 무지 많음
주요내용 :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의 분열로 인해, 지역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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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집단적 대응력이 약화되었다. 지역정당인 ‘마포당’구성안과 ‘정치적 시민단체’안
을 생각해 보자.
<사진설명 : 새로운 지역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홍보 웹자보>
② 2013년 12월 22일
- 지역정당에 관한 발표진행
- 노점상, 교육단체, 성미산마을, 진보정당, 생협, 문화예술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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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단체 등 참여
③ 2014년 1월 11일
- 현행법상 지역정당이 불가능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정치를 펼
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적 시민단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회비를 받는 개인회원 중
심의 조직을 만들기로 함.
④ 이후 2월 창립을 준비하였으나 더딘 발걸음을 지속함.
- 2월 달에는 파티제안문 작성과 제안자 100명을 모집하자는 논의를 진행
⑤ 2월 16일 모임에서 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옴.
- 정치를 하는 주민조직? 진보의제와 지역의제를 다루는 정치조직단체와 개인? 끝나고
흩어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진보정당과의 관계는? 4명의 후보가 똘똘뭉치면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위원회를 만들어 마포의 각 분야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자(예 : 상인정부, 예술인정부)
- 이날 수많은 논의 속에 3월 30일 창립대회를 하자고 하였으나 다시 논의는 무성해지
고 창립의 길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 3월 초까지 모두 12번의 기나긴 회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포당을 만들려고도 했
었고 모임이 지지부진하니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Ⅲ. 2014년 3월 17일 마포파티 제안자 파티가 드디어 활짝 열렸습니다.
정치인이 제 살 궁리만 하는 동안, 하루 버티기가 태산 넘듯 힘겨워 결국 삶을 포기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이의 목숨까지 탈탈 털어 뱃속을 채우고도 하루 노역으로 5
억씩 탕감 받는 이가 있습니다. 정치가 기득권의 시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이런 이들에게 그냥 맡겨두거나 더럽고 추한 것이라 여기며 회피한다면, 약자의
고통과 차별은 더 커지고 세상은 더 참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지역정치의
주체로 나서 ‘주민이 결정하는 정치’를 실현할 정치모임 <마포파티>를 만들자고 제안합
니다.
마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운동, 시민운동, 문화운동을 활발하게 벌여 온
곳입니다. 억울한 이웃의 생존투쟁을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싸운 아름다운 연대의 전통
이 있습니다. 이런 마포의 이웃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마포
의 정치도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민의 안녕을 걱정하는 생활정치, 파티처럼 즐거운 참여정치, 미래를 생각하는 대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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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할 유쾌하고 참신하고 힘 있는 주민정치조직 마포파티! 함께 합시다!
가입비 계좌: 농협 312-0122-5166-81(예금주 김성섭)
마포파티 회원이 되시려면 가입비 1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입비는 마포파티 활동
비용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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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파티: 4월 19일(토) 16시, 바보주막
마포파티 출범 파티가 열립니다. 마포파티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따로 안내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 마포파티 제안자 단체 사진>
<사진설명 : 3월 17일 마포파티 제안자 모임에서 마포의 역사를 함께 그리고 공유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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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3월 17일 마포파티 제안자 모임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1/N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Ⅳ. 4월 19일 창립파티를 통해 본격적인 주민정치 실현에 나섭니다.
창립파티 프로그램. 참여자 예상 약 100명. 서로 알아가는 시간. 마포의 역사-동영상
상영. 마포파티 규약, 사업, 예산, 운영방법 논의. 마포파티가 후보들에게, 후보들이
마포파티에 …
Ⅴ. 고민과 기대
1. 지역정당에 대한 기대로 시작된 마포파티, 정당과 주민정치의 조화를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
2.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3. 사람들간의 느림과 빠름에 대한 속도차이, 각 구성원들의 기대의 차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4. 마포파티의 ‘후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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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5. 서울시 서대문구_주민정치참여 사례 소개
※ 서대문구 주민정치참여 사례는 김종남(010-5297-5381, [email protected]) 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풀뿌리 정치와 6.4 지방선거
김종남(서대문 풀뿌리활동가)
1. 왜 풀뿌리정치?
정당 활동, 정치인 후원, 투표 등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일상
적으로는 구의회·시의회 방청, 의정보고회 참석, 주민참여예산 참가, 시민감사청구, 구정
모니터링 참여, 구정·시정사업 참여, 민원제기처럼 더 다양한 통로가 있다. 그런데 주민
으로서 유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기가 왜 이리
힘든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전국범위의 미디어를 통해 뿌려지는 정치관련 보도와 정보의 영향력
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 어느 당의 기초공천 실시 여부, 정체불명의 무인비행기
출현 등은 유권자와 전혀 무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보도와 정보를 접한 유권자로서
질문하거나 토론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풀뿌리정치는 미디어를 통해 강력
하게 작동하는 중앙정치 의제와 영향력에 지배당하고 있다. 아무리 일간신문과 TV뉴스
를 보고 들어도,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와 상황을 알 수 없다. 자치는 중앙정치에 압도당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전국범위 정당의 주된 활동이 일상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
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정당들은 중앙정치판에 비해 권한과 역할이 현격히 적은 자치, 지
역의제와 사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노력하고 활동하지 않는다. 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관
변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주된 활동과 관련 있는 사안에 관심과 참여를 보일 뿐,
주제가 다르거나 단체회원들과 관련이 적으면, 지역사안과 의제에 역시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기 십상이다.
풀뿌리정치와 직접민주주의가 취약한 이런 상황은 선거를 전후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름 남짓한 선거운동기간, 이 기간을 포함한 3개월가량의 선거준비기간에 대부분의 정
당과 정치인들은 당선을 향해 집중적으로 유권자를 찾아가 만나고자 한다. 그러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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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끝나 개표결과가 발표되면, 그래서 백여 일 동안의 선거철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
다는 듯이 정치와 거리가 먼 일상이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 선거철까지 정당에 소
속된 당선자와 정당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과 유권자가 할 일이 없는 정치가 시작된다.
특히 선거 준비기간과 운동기간 동안, 정당과 입후보자들은 매우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
이는 반면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몇몇 선거홍보물과 공고문을 받아보고,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후보들을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이마저 당원이 아니라면 유권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거나 못하게 마련이다.
투표가 끝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정치에 대해 할 일이 사라진
다.
2. 어떻게?
주민의 총회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 총회원인 유권자가 소외되는 이런 상황을 극
복하고자 서대문의 주민들은 예전과 달리 이번 6.4지방선거를 준비해보았다. 거대담론이
나 풀뿌리정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손을 뻗쳐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을 중심으로 몇 가지 작은 프로그램을 구성해보았다.
먼저 서대문지역의 정치토론모임인 안산포럼(서대문지역의 안산에서 이름을 따온 포럼)
에서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해 10월 마지막 날 <2014년 지방선거와 풀뿌리정치의 과
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예상되는 6.4지방선거의 주요 의제, 지방선거를 둘러싼
환경 등을 다루고, 서대문 풀뿌리정치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개요 *
- 제목 : 2014년 지방선거와 풀뿌리정치의 과제
- 일시 : 2013년 10월 31일(목) 오후3시~5시
- 장소 :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교육장 (유진상가 331호)
* 진행 *
- 사회 : 변경미 안산포럼 간사
- 진행 : 이영희 안산포럼 운영위원
- 발표 : 2014년 지방선거와 풀뿌리정치의 과제 / 하승창 대표(씽크카페)
- 토론 :
김호진 의원(서대문구 의회, 민주당)
김재관 의원(서대문구 의회, 새누리당)
장수정 간사(서대문생활교육공동체)
이태영 사무국장(신촌민회)
임승빈 교수(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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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가 제시한 풀뿌리정치의 과제는 “기성정당이나 정치세력과 구별되는 지역정
치세력의 구축이라는 방향, 독자적인 다른 정치에의 도전, 기성정당과의 상대적 독립성,
제도적으로 지역정당이 가능하지 않으나 지역정치세력으로 자임하는 경로에 대한 검토”
등이었다. 토론회의 뒷풀이 자리에서 발제자, 지정토론자와 몇몇 주민들은 2011년 오세
훈 전서울시장이 제안했던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투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2014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2011년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투표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달리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묻는 투표도 그러했지만,
특히 박원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단일후보로 선출되었기에, 주민들은 당원가입
여부나 당적을 떠나 예전과 달리 보다 자유롭게 선거캠페인에 참여하고, 선거사무소를
정당인들과 같이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2011년의 선거결과는 두 번의 투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 주민들에게 고무적으로 작용하였다. 지역사안과 의제에 대해 보다 일
상적인 소통과 토론이 진행되었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주
민들의 활동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3. 누가?
물론 이러한 주민의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는 2011년 이전부터 닦아온 지역
활동과 공동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 적어도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서대문
지역에서는 주민과 단체, 기관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 방식으로 관계망을 넓히고 있었다.
생태누리, 서대문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 서대문마을넷, 서대문먹거리네트워크, 서대문사
회적경제네트워크 준비모임, 서대문여성리더 삼삼오오,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 서대문
희망네트워크(이상 가나나순) 등 주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및 단체
들도 함께 참여하는 지역의 네트워크들은 밑에서부터 위로라는 풀뿌리 원칙에 충실한 모
임들로서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성장하는 중이다.
과거의 단체 중심의 네트워크, 과제 중심의 네트워크와 달리 주민 개개인을 기관 및 단
체와 동등하게 간주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크로 활동함으로써, 서대문의 네트
워크들은 특별한 의제나 과제가 없어도, 그리고 주도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어도 일상적
으로 소통하는 관계망을 이루게 되었다.
서대문의 일부 주민들은 2014 지방선거 토론회를 한 뒤, 모임을 지속하며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공유하고 선거기간에 할 수 있는 주민행동을 고민하였다. 그래서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주민의제를 주민행동방식으로 모아보자는 것이었다. 아직 공개적인 틀거리나
모임명칭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화된 다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민들은 정당이
나 입후보자,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식이 아닌, 보다 쉽고 직접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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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선거기간을 맞이하려고 하였다.
4. 찍을까말까?
<찍을까말까?>라는 이름의 이 시도는 모바일 온라인 게시판에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 질
문, 주장 등을 자유롭게 올리고, 참가자들은 ‘좋아요’를 눌러서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해
당 글에 덧글을 달아 보다 적극적으로 찬성, 반대, 수정의견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찍을까말까?>는 투표일까지 “내가 시장이라면, 내가 시의원이라면”, “내가 구청장이라
면, 내가 구의원이라면”, “내가 서울시 교육감이라면”,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등을 진
행하여 유권자들이 직접 지역사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내고, 생활 의제를 제안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질문한 내용들은 주제별로 구분하여
주민의제로 정리하고, 후보에 대한 질문은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전달하여 답을 요
구할 것이다. 전달되어 온 답변들은 그대로 <찍을까말까?>에서 참여주민들과 공유할 예
정이다.
<찍을까말까?>에는 정당소속의 정치인과 당원, 당적 없는 주민들이 뒤섞여 다양한 구성
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어, 유권자로서 주민의제와 주민행동이 소속정당이 다르더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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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을까말까?>는 지난 3월19일 저녁시간에 얼티즌허브에 모여 오프라인모임을 진행했
다. 당시 모임을 진행했던 장수정씨가 압축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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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주민들의 선거 이야기 <찍을까? 말까?!>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없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
지는 않았나?! 그 간의 선거에 이런 소외감을 느꼈던 서대문 주민들이 모여 선거를 주제
로 수다를 떨었다.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구의원/시의원이라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라는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사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에도 선거, 구정에 대해 우리들 스스로가 평소에 원하던 것, 답답함을 느끼던 것을
중심으로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구청장과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한 질문도 나왔구요.
구의원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다.
- 주민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겠다.
- 마을버스 노선과 운영 개선을 시도해보겠다.
- 모든 행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해 보겠다.
- 경로당을 마을사랑방으로 바꾸어 보겠다.
- 공무원과 주민들의 만남을 주선하겠다.
- 권역별로 주민들에게 문화,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
- 효율적인 공간 사용 방안을 고안하겠다. 건물을 무조건 짓기 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채
우는 방식으로
- 불편한 인도와 차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노인계층의 문화 기본권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위한 마을만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 구청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겠다.
- 구청의 업무중 민영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돌리겠다.
- 서대문구 전체를 볼 줄 아는 구의원이 되겠다.
-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겠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네요... ^ ^
앞으로도 지방선거까지 찍을까? 말까? 에는 더 많은 수다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도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 그룹은 투표일까지 운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참가자 확대와 주민의제제안을 진행 중
이다.
5. 6.4지방선거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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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제, 주민행동 이외에 서대문에서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은 후보 팬클럽활동,
풀뿌리후보 발굴과 그들과의 선거 시기 협력, 후보자초청 토론회, 후보자 공약검증 등이
다.
그 중 광역단체장 후보 팬클럽 활동은 풀뿌리활동,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거재생,
혁신시정 등 풀뿌리정치에 우호적인 정책과 공약을 가진 후보를 도우려는 시도로서, 주
민에게 부담스러운 선거운동참여나 직접지원보다는 비정치적인 방식의 팬클럽 활동, 선
거캠페인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단체장 유력한 후보
의 경우 지난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이어서 주민과 단체들의 선거캠페인이 다소 자유로웠
던 반면, 현재는 소속정당이 있는 상태인지라 선거운동 시기에 주민참여가 어떻게 가능
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후보자초청 토론회와 후보자 공약검증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나 실행가능성이 높지는 않
다.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적지 않은 품
과 시간이 들어가는 지라 사람과 손이 부족한 여건 상 준비와 실행이 쉽지 않은 상태이
다. <찍을까말까?> 참여주민이 늘어나고, 후보검증 및 공약검증을 할 수 있는 풀뿌리정
치 역량이 확인되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풀뿌리 후보 또는 주민 후보를 통한 선거참여는 적격 후보가 없어 이번 선거에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직접 주민후보를 선정하고, 후보 또한 스스로 주민후
보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 군소정당 후보 중 풀뿌리정치에 우호적이고 적극 협력하려는
일부 후보가 있을 뿐이다.
투표를 50여일 앞 둔 현재, 서대문 풀뿌리정치와 주민정치참여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6월5일부터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당선자들과 그들의 소속정당이 내놓
았던 공약과 정책의 시행 여부, 구정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이를 포함한 지역정치의
제와 과제에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찍을까말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 시장팬클럽 <서대문 원
순씨친구들>, 2010년 이후 지속해 온 풀뿌리정치토론 안산포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성인지 예산모임 <더 좋은 예산>, 그리고 이러한 풀뿌리활동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네트워크들이 일상정치, 생활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틀거리와 방법이 필
요하다.
그것은 추상적인 수준이지만 풀뿌리정치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정당의 가능성이며, 기존
정당과는 다른 접근법과 방법론을 가진 조금은 새로운 틀거리일 것이다. 신념과 전략, 조
직구성원에 따라 구분되는 기존 정당과 단체가 아닌, 지역이라는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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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경제 같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