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으로 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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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 238 만명 중 93 만명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채용할 예정 ( 파트타임 식의 일자리 )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월 인건비 60 만원에서 80 원 인상 , 컨설팅 등 지원 , 총 227 억원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300 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시 ,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지원 , 총 101 억원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실반영이 미비한 정책사회보험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
건강보험 국민연금 / 특수연금 고용보험
전체임금근로자 71.5% 67.9% 62.8%
정규직 98.7% 97.2% 84.1%
전일제 비정규직
45.7% 39.2% 43.9%
시간제 17.2% 14.0% 16.2%
무엇이 문제인가
2. 우선수위가 고려되지 않은 정책
어떤 차별 ?앞서 언급한 임금 , 사회보험 등의 차별과 함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어 승진 , 교육훈련이 제한됨 .
따라서 ,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
무엇이 문제인가
3.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저소득은 물론 , 승진과 교육훈련에 제한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음 .
구체적인 일자리 구성과 지속적인 지원없이는 양적인 시간제 일자리만 생산하는 꼴 .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의 경우에도 노동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음 .
해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정부가 우수하다고 꼽는 네덜란드
1. 시간제와 상용직 일자리의 임금차이 적음2. 사회보험 지원의 차이가 없음3. 기타 사회보장시스템 우수
한국과 구조적 조건이 다름
• 연구 : 김수현 연구원 [email protected]• 연구 원문 : http://goo.gl/yGjV5x
• 제작 : 미디어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