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민관합동 T/F 5차 회의자료

2012. 3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 2 -

- 3 -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회의(5차) 개요

회의개요○ 일 시 : '12.3.12(월), 07:30~09:30 ※매월 2,4주 월요일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7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박창근․홍원표․박재현․염형철․서재철 위원

※ 총괄조정반장, 공정점검반장, 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회의안건○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조치계획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복구설계 보완, 복구공사, 전수조사 등

○ 2.28(화), 3.8(목) 우면산 관련 언론보도 대응방안

진행순서시 간 내 용

07:30～07:35 ( 5') ∘위원장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07:35～07:50 (15') ∘4차회의 결과 및 5차회의 안건 보고 (도시안전과장)

07:50～08:20 (30') ∘조찬 및 환담

08:20～09:25 (65') ∘회의안건 토의 및 향후 계획 결정

09:25～09:30 ( 5') ∘위원장 마무리 말씀 (행정2부시장)

- 4 -

목 차

1. T/F 4차 회의 결과(2.24) ··································· 1

2.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2

3. 복구설계 보완 ························································· 7

4. 복구공사 감리강화 ·················································· 8

5. 전수조사용역(기획과제) ······································· 9

6. T/F 해외출장 ······················································· 10

7. 언론보도 대응방안 검토 ····································· 12

8. 향후일정 ································································· 16

<별첨자료>

1. 복구보고서 보완 요청사항 조치결과

2. 사면 전수조사 기획과제

3. 평창동 원형택지 참고자료

- 1 -

▣ 민관합동 T/F 4차 회의 결과(2.24)

회의개요○ 일 시 : '12. 2. 24(금) 07:30

○ 참 석 : 총 15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6명) : 박창근․홍원표․박재현․염형철․서재철․이종훈 위원

회의결과○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산사태 발생지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추가․보완조사 완료 후 시민대토론회 시행

- 외국전문가 자문은 세미나에 초청하여 발표를 듣거나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하고, 복구보고서 요약본 서면 자문 실시

○ 복구설계 보완

- 산사태 발생부(홍원표 교수), 공군부대(서재철 위원), 서초구 경계부

(박재현 교수)로 업무 분담하여 추진

○ 전수조사, 기획과제

- 차기 회의에서 시정연의 전수조사 기획안을 내실있게 검토하고, 기획

과제와 전수조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T/F에서 단계별로 검토

○ T/F 해외출장

- 아시아권(일본, 홍콩), 유럽(이태리, 스위스), 구미권(캐나다, 미국)

으로 팀을 나누어 4월~6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

- 2 -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는 제한된 시간(2개월)에 대규모

피해지역(4개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 우면산 사고는 '토석류'에 의한 도심지 재해로서 추가․보완조

사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일반적인 산사태와 토석류 비교>

구 분 발생 원인 및 현상 특 징

산사태 강우, 지진 등에 의해 붕괴된 토사가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

짧은 거리를 상대

적으로 느리게 이동

토석류 사면붕괴로 인해 토사가 물과 함께 하류로

유하하면서 그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 피해가 큼

□ 추진방향

○ 원인조사․보강은 '산사태 재발 방지', '기후변화 대응' 단계별 추진

○ 원인조사는 일반적인 산사태(활동파괴,사면붕괴) 외 토석류 개념으로 접근

○ 산사태 발생지․발생가능지역 전수조사 및 조사방법 보완

<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보강 추진절차 >

1단계 : '산사태 재발 방지' 2단계 :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원인조사⇨ 긴급 복구공사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보강공사

'11.11월 완료 '12.5월완료예정 '12.3~10 예정 필요시

- 3 -

□ 추가․보완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우면산 총 14개 지역, 100만㎡ (30만 평)

- 추가조사 : 원인조사 누락지 8곳 + 향후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2곳

- 보완조사 : 원인조사 기 실시된 4곳

연 번 지 역 면적(㎡) 비 고합 계 1,008,800

1 래미안, 임광아파트 74,000

보완조사2 신동아아파트 51,900

3 형촌마을 84,400

4 전원마을 41,600

5 보덕사, 앞윗마을, 한국회교협회 111,300

추가조사

6 송동마을 130,700

7 우면산 터널 14,400

8 EBS 방송국 15,800

9 관문사 및 암산마을 29,900

10 강남교회 및 양재자동차학원 23,200

11 대성사 및 예술의 전당 72,700

12 덕우암 40,100

13 선바위미술관 208,700 향후 토석류 발생이 가능한 미발생 지역14 식유촌 110,100

○ 조사기간

- 보강조사 요청 민원, 조사의 내실화, 국제학회 발표, 공청회 개최,

외국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 총 8개월 동안 실시

▷ 조사 및 결과분석 : 6개월, 국제학회 참석/공청회 개최/외국인 자문 : 2개월

○ 과업내용

- 우면산 정밀현장조사, 재해 유발인자 분석

- 산사태·토석류 발생 및 이동특성에 대한 수치, 영상분석

▷ 시뮬레이션, 토석류 규모 및 이동특성 분석, 피해 전·후 취득된 항공사진

및 LiDAR의 정밀 DEM을 이용한 지형학적 특성 분석 및 위치정보 DB구축

- 재해위험지도 구축, 토석류 유발 영향인자와 발생확률 분석

- 국외 전문가 자문, 국제학회 결과 발표 및 검증, 시민대토론회 개최

- 4 -

□ 조사단 구성 계획(안)

○ 연구단․자문단 구성

- 연 구 단 : 국․내외 산사태․토석류 전문가 10~15명

- 자 문 단 : 우면산 민관합동 T/F

○ 참여전문가 : '수충부 및 토석류 방재기술 연구단' 등

- '토석류 연구단'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산사태

연구단으로 '08년 이후 5년간 산사태 및 토석류 연구를 진행 중임

- 지난해 우면산 토석류 발생 및 피해 조사결과,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발표하였고, 사고 직후 우면산 현장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의 DB 구축

< 수충부 및 토석류 방재기술연구단>

◆ 연구단 개요

ㅇ 목 적 : 수충부 및 토석류 재해저감 기술 개발 및 방재설계 기술 선진화

ㅇ 설 립 :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2008년 설립(5년간 토석류 연구 진행)

ㅇ 구 성 : 지반, 수리, 수문, 산림분야 교수 190명 참여

ㅇ 관련 연구내용

- 토석류 발생 및 이동 거동해석을 위한 해석기법 수립

- 토석류 발생거동 분석 및 발생저감을 위한 산지사방 기법 개발

- 토석류가 차단시설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설계기준 제시

- 토석류 재해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및 제도 개선

◆ 2011년 우면산 현장조사 실시

ㅇ 조사목적 : 우면산 일대 토석류 및 사면재해에 대한 발생원인 분석

ㅇ 조사기간 : 2011.07.31~09.08 (약 1개월)

ㅇ 조사내용

- 토석류 발생부와 유하부 및 퇴적부의 경위도좌표, 지형 및 토질특성 자료 수집

- 우면산일대 토석류 발생현황 및 지질학적 특성 분석

- 기상청 및 군부대 강우자료 수집을 통한 토석류 유발강우특성 분석

※ 우면산 토석류 발생 및 피해조사 결과 발표, 산사태․토석류 예측지도 개발

- 5 -

□ 추가․보완조사 내실화 방안

○ 관련 데이터 최대한 활용

- T/F 복구설계 보완팀 조사자료, 토석류 연구단 우면산 사고 당시

현장조사 자료, 지반공학회․기상청․소방방재청 자료 등

○ 국제 자문 및 검증 실시

- 조사 및 결과분석이 완료되면 국제학회 발표 및 검증 실시(8월 경)

※ 금년 8월 ‘국제 토석류 전문학회’ 중국에서 개최

- 조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서면자문 실시

○ 시민대토론회

- 추가․보완조사 완료 후 T/F․서울시․조사단 주관 시민대토론회

실시, 내실있는 토론을 위하여 외국 전문가 초청하는 방안 검토

○ 추가․보완조사에 따른 보강 추진

- 추가․보완조사결과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2단계 보강공사 추진

□ 추진방법

○ 공개경쟁입찰 실시

-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국제입찰)로 추진

- 토석류 연구단 입찰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한국

사면재해경감학회, 홍콩 산사태 학회 등) 공동 입찰 추진 검토

- 6 -

<참고. 국토해양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원 연구단>

(2010년 종료)

- 7 -

▣ 우면산 복구설계 보완

□ 복구설계 보완

○ T/F 업무분장

- 산지 중간지역 산사태 발생부 안정성 검토 (홍원표 교수)

- 서초구 관할 경계부 설계 검토 (박재현 교수)

- 공군부대 지역 안전성 및 복구설계 검토 (서재철 위원)

○ 추진실적

- T/F 복구설계 보완 작업은 2.9 착수하여 현장답사, 지반조사,

전단시험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 중임

- T/F 공군부대 방문시(2.28) 억지말뚝 설치, 배수시스템 확충 등

설계보완 요청

< 복구설계 보완 추진절차 >

T/F 복구설계 보완팀 녹지사업소 산지방재과

현장답사 ⇨ 지반조사

전단시험⇨ 안전성검토

대책수립⇨ 보완설계 ⇨ 보완설계

반영⇨ 방재청

재심의

2.12 완료 3.7 완료 3.12 예정 3.16 예정 3.19 예정 3.19 예정

○ 복구보고서 보완

- 복구보고서 보완 요청사항(2.14, 박창근 교수)은 산림조합중앙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선 조치하였으며 향후 복구설계 보완 작업시

반영

※ 별첨. 복구보고서 보완 요청사항 조치결과

- 8 -

▣ 복구공사 감리 강화

□ 제한사항

○ 법적제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

○ 책임감리로의 변경

- 기존의 시공감리를 책임감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해지 문제와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 당초 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로 발주한 것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임

※ 현재 공정률 45% 수준으로 주공종은 30일 이내에 대부분 마무리됨

□ 조치계획

○ 복구설계 자문 강화

- 복구설계 보완결과의 적절한 반영을 위하여 민관합동 T/F에서 추천

하는 기술자를 기술자문 형식으로 참여

○ 기존 감리원 관리감독 보강

- 현행 법령상 산림사업에 토목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주요 토목구조물은 외부전문가 정기적인 자문

-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비상주감리를 상주감리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감리원 현장사무실 설치하여 현장 상주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 및 조경 업무담당(사무관 5명, 주무관 11명)

수시로 현장을 확인․감독중

- 9 -

▣ 전수조사용역(기획과제),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기획과제 추진계획

○ 추진방향

- T/F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전문기관)가 주도하여 사면 전수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획과제 수행

- 기획과제는 전수조사용역(시정연 수행)의 위탁연구 방식으로 추진

○ T/F회의(2.24) 결정

-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수조사 기획안을 충실히 작성한다면 기획과제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 차기 회의에서 전수조사 기획안을 검토한 후 기획과제의 필요성 결정,

향후 T/F에서 전수조사용역에 대한 단계별 검토 실시

※ 별첨. 시정개발연구원 전수조사 기획안

- 10 -

▣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해외출장 계획

○ 추진목적 : 해외 선진 '도시사방 및 산사태 예방시스템' 벤치마킹

○ 출장내용

- 해외 산사태 피해 및 복구현장, 선진 산사태 관리기관 방문

- 6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 산사태 심포지움(ISL)에 참여

< 국제 산사태 심포지움(ISL) >

○ 세미나명 :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ndslides (ISL)

○ 장소/기간 : Banff, Alberta, Canada / June 3 to 8, 2012

○ 주요 세션

1. Landslides and Society : Processes and Impacts

2. Understanding Landslide Mechanisms

3. Advances in Investigation, Characterization and Modelling Tools for Hazard Assessment

4. Application of New Monitoring Technologies for Improved Landslide Hazard Management

5. Evaluation and Control of Landslides: Avoidance, Prevention and Protection Strategies

6. Classification of Landslides: Strategies and Requirements

7. Managing, Understanding and Using Complex Data Sets arising from New Technologies

8. Slope Stability in Forest Management

9.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Landslide Risk

10. Sub-Marine Landslides: Impacts, Assessment and Control

○ 방문국가 및 일정

- 해외출장은 아시아권역, 유럽권역, 구미권역의 3개 팀으로 나누어

4월~6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

- 11 -

- (방문국가) 아시아팀은 일본․홍콩, 유럽팀은 이태리․스위스, 구미권

은 캐나다․미국의 산사태 현장 및 기관 방문

< 해외출장 방문국가 및 일정(안) >

방문지역 시 기 방문 내용

아시아

(일본, 홍콩)4월초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친환경적인 사방현장)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방문(GEO,교토대학방재연구소)

유럽

(이태리,스위스)5월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친환경적인사방현장)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로마 도시보호국 등)

구미

(캐나다, 미국)6월

정부기관, 연구소 및 사무소 방문(USGS 등)

국제 산사태 심포지움(ISL) 참여 (6.3~6.8)

- (출장팀 구성) T/F위원, 서울시 공무원, 시정연 연구진으로 구성

< 해외출장팀 구성(안) >

구 분 인원 T/F 위원 서울시(시정연)

아시아팀 5명 박재현, 이종훈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시정연각 1명

유럽팀 4명 박창근 도시안전실, 도기본, 시정연 각 1명

구미팀 4명 홍원표 공원녹지국, 도기본, 시정연 각 1명

※ 염형철, 서재철 위원은 개인적으로 해외출장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 표명

○ 추진방법

- 해외출장은 2단계 전수조사용역(시정연 수행)의 기획과제로 추진하고

T/F에서 선진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조사 및 분석 시행

- 시정개발연구원 해외출장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해외출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수조사용역의 조속한 발주 시행

○ 해외출장 내실화

- 해외출장 사전 준비모임 구성, 연구과제 설정 및 사전보고서 작성,

사후 정책/기술보고서 제출, 성과보고회 등 개최

- 12 -

▣ 우면산 관련 언론보도 대응방안

□ “산사태 원인도 안찾고…우면산 졸속 복구 우려” (2012. 2.28 한국일보)

- 13 -

□ “우면산 날림 복구…공무원․교수․업자만 돈잔치” (2012. 3. 8 조선일보)

- 14 -

- 15 -

□ 언론보도 대응방안 검토

○ 시장 보고

- "돈잔치가 무슨 뜻이야?... '나눠먹기식 돈잔치'라면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말인데... 표현이 좀 그렇다"

-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적절한 언론 대응 및 법적 조치 시행

○ 법률자문 결과

-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부시장 주재 대책회의

- 사실관계 규명을 위하여 인터넷 언론(오마이 뉴스, 미디어오늘)에

정확한 사실을 개재하고,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 반론 기고문 개재

○ 언론설명회 개최

- 민관합동 T/F 활동 중간보고와 우면산 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언론설명회 개최

▷ 3.29(목) 시장, T/F위원 우면산 현장방문 예정(기자 동반)

- (검토사항) 추가 원인조사 문제, 피해주민 민원, 소송 진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

- 16 -

▣ 민관합동 T/F 향후 일정

□ 평창동 원형택지 현장조사

○ 일 시 : 2012. 3.15(목) 14:00~17:00(3시간 소요)

○ 장 소 : 종로구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 참 석 : 총 13명

- 내 부 :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산지방재과장, 시설계획과장 등

- 외 부 : 박창근․홍원표․박재현․이종훈 위원, 선상규(서울환경연합 의장)

○ 내 용 : 평창동 원형택지 개발시 사면안전 및 재해위험성 검토

○ 집결 및 이동

- 서소문청사 CNG 충전소에 배차된 관용버스 탑승하여 이동

□ 주민설명회 개최

○ 목 적 :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설명, 주민 의견 수렴

○ 주 관 : 서초구청, 도시기반시설본부

○ 일 정 : 3. 13(화) 대성사 지역, 3.14(수) 송동마을,

3. 15(목) 형촌마을

□ 차기 T/F 회의

○ 일 시 : 2012. 3.26(월) 07:30~09:30

○ 장 소 : 후생동 3층 소담

○ 회의안건

- 우면산 주요 현안 추진현황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