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전국 가 정 폭력 실태조사 - 피해여성과 지원기관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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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전국 가 정 폭력 실태조사 - 피해여성과 지원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011. 06. 30. 목 차.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성인여성 조사결과 - 아내폭력률 및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 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2) 지원체계 조사결과 -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부기관 연계의 어려움 - 가정폭력 조사에 대한 경찰의 의견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2010 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피해여성과 지원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011. 06. 30.
목 차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1) 성인여성 조사결과 - 아내폭력률 및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 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2) 지원체계 조사결과 -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부기관 연계의 어려움 - 가정폭력 조사에 대한 경찰의 의견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Page 2
1.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개요
Page 3Page 3Page 3
취약집단조사 2• 전국 기관 담당자 통한 우편설문조사• 가정폭력상담소 82 명 , 쉼터 131 명
• 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우편설문조사• 상담소 103 개소 , 통합상담소 16 개소• 보호시설 49 개소 , 1366 11 개소
• 서울지역 경찰 우편 설문조사 : 지구대 89 명 , 경찰서형사계 90 명
2010가정폭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조사
장애인 조사
다문화여성 조사
북한이탈주민 조사
피해자 조사
가정폭력 기관 조사
사법기관 조사
• 전국 3,800 가구 방문조사피해자 / 기관 조사 조사 3전국 일반가구 실태조사조사 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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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체적
폭력
경
한폭
력
중한
폭력
정
서적
폭력
경
제적
폭력
성학
대방
임통
제0
10
20
30
40
15.3 14.6
3.3
33.6
7.6 9.3
23.4
38.8
아내폭력률 (n=1,984)
Page 5
코피
고막
파열
, 치아
손상
눈
의상
처, 멍
가벼
운타
박상
골절
상기
타0
10203040506070
8.5 3.216.5
62.6
2.6 6.6
가정폭력 피해 : 신체적 증상
자아
상실
, 무력
감
우울
, 불안
죽을
것같
은생
각
적대
감, 분
노
폭력
상황
이계
속떠
오름
자살
생각
대인
기피
05
1015202530 27.7
12.4
4.9
24.3
13.610.8
4.9
가정폭력 피해 : 정신적 증상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냥 당하고 있었음
자리를 피하거나 ,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 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기타05
10152025303540
33.729 27.5
5.4 4.4
폭력 발생 시 대응
Page 6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Page 7
없음 가족 / 친척 경찰 이웃 / 친구 종교지도자 1366 쉼터 / 상담소 기타0
10
20
30
40
50
60
7062.7
29
8.3 6.91.7 1 1 1
도움요청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신체적 폭력 피해 여성만 응답 (n=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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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
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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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같
이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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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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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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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서
부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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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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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순
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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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폭력
이심
각하
지않
다고
생각
해서
기타
05
101520253035 31.5
8.3 10.3
23.3
4
19.9
2.6
23.9
11.3 12.1
21.7
5.6
22.5
2.9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소 / 쉼터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피해자 지원체계에 도움요청 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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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자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부족
가정
폭력
관련
법이
나정
책의
문제
가정
폭력
기관
및종
사자
의전
문성
부족
가정
폭력
지원
체계
에대
한일
반인
들의
인식
부족
가정
폭력
발생
예방
을위
한정
부의
노력
부족
0102030405060 55.6
33.3
011.1
0
32.8
15.5
1.7
26.718.1
53.7
4.9 2.4
17.1 19.5
여성긴급전화1366(n=9)
상담소 (n=116)
쉼터 (n=4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현재 가정폭력 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여성긴급전화 1366 (n=10) / 상담소 (n=113)/ 보호시설 (n=4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
상담 전문인력 확충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의료 / 수사 / 법률 분야와의 연계 강화
연계 필요성 못 느낌
의지 및 노력부족
예산 부족
0 10 20 30 40 50 60 70
63.7
63.7
45.5
1366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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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12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체계적 협력방법 부족
0 10 20 30 40 50 60 70
65.7
52.7
49.1
상담소 (n=118)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13
연계 조정체계 부족
소속기관의 인력 부족
체계적 협력방법 부족
64.5 65 65.5 66 66.5 67
66.6
65.2
65.2
보호시설 (n=42)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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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형사계0
10
20
30
40
50
60
51.1
40
22.7 24.4
11.4
17.8
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치 피해자 진술거부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
Page 15
지구대 형사계
38.636
13.6 12.411.47.9
19.3
27
17 16.9
외부 전문가의 활용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사건해결의 구체적인 매뉴얼 경찰의 권한 강화
절차의 간소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효과적인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점
Page 16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초기지원체계로서의 역할 강화 -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대처 , 홍보 활성화 필요 - One-stop 서비스 기능강화 : 상담소나 쉼터와 연계한 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연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사례재조정
경찰과의 연계 강화 - 초기대응에서 경찰과 파트너쉽 구축 - 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보
1366
-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및 협조를 위한 지속적 노력 타 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사례에 대해 의뢰기관과 진행상황 정보공유
상담소 및 보호시설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구축
[ 피해자 조사 ] 에서 사례관리 필요성 92.6% [ 지원기관 조사 ] 에서 70% 이상이 공공 + 민간 협동 모형을 효과적인
연계방안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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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민간 협력 사례관리 시스템
‘ 가칭 :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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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관
의료기관
1366응급구조단
직장
자활기관
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전담국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시스템
전담사례관리팀
팀장 : 사례관리자
중앙부처의 역할• 관리감독• 예산지원
사례관리의 원칙• 개별성 포괄성• 지속성 연계성• 체계적 관리•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16 개 시도 여성폭력전담국 지국시 , 군 , 구 여성폭력 전담실
읍 , 면 , 동 가정폭력전담공무원
가정폭력 발생가구
사회복지기관
동사무소
쉼터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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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과정 역할 및 기능
가정폭력
발생 직후
- 경찰 , 1366 등 가정폭력 신고 직후 전담 사례관리팀에 연락
- 전담사례관리자가 초기 조사시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보고서 작성
사례관리
초기단계
- 대상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팀 4~5 인으로 구성 및 소집
- 수사 및 조사 동행
사례관리
실행단계
- 전담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면담 및
모니터링
- 보호관찰소 , 치료 전문가 등은 대상자의 치료 및 상담 경과 보고- 대상자의 욕구나 문제 발견 시 필요한 자원 연계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최적의 자원 연결․- 전담사례관리자는 행위자의 치료 및 교육 현황을 법원이나 검찰에 보고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질의 및 응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