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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에너지 위기 시대지금은 에너지 위기 시대 !!

이유진 이유진 (( 녹색에너지디자인 팀장녹색에너지디자인 팀장 ))

20112011 년 에너지 위기 년 에너지 위기

국제 유가상승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자료 : KESIS 홈페이지 주 :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2 위권 , GDP(ppp) 규모는 세계 14 위권

1 차 에너지소비 (2008) 석유 소비 (2008)

전력 생산 (2008) 원자력 소비 (2008)

우리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우리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석유정점석유정점 (Peak Oil)(Peak Oil) 에 따른 유가상승 에 따른 유가상승

- 석유 정점 : 석유 생산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석유정점을 지나면 석유 생산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

- 국제에너지기구 (IEA) → 재래식 원유생산 2006 년 정점 통과 → 유가상승

IEA 석유생산량 전망 (2010)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 프로젝트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세계 4 위의 원유매장량세계 3 위의 가스 매장량

아부다비 외곽 신도시 마스다르 프로젝트2016 년까지 220 억 달러 투자전체지붕의 80% 태양광 설치 , 풍력 활용 ( 상주 인구 4 만 , 재생가능에너지 100%)

- 사회경제적 약자 = 주거약자 = 에너지 약자

- 극빈 노인층 → 열악한 주거 ( 낮은 에너지 효율 ) → 연료비 상승 ( 높은 에너지 비용 ) → 전열기기 → 의료비용 증가

- 운송업 종사자 → 높은 연료비용 → 낮은 소득

- 장기 물가 상승

유가 상승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유가 상승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장기 국가 대책 수립 절실

11 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1 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2030 년 유가전망 119 달러 < 자료 : 지식경제부 >

20302030 년 발전량의 년 발전량의 59% 59% 원자력원자력

2030 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0 기 수출 목표 < 자료 : 지식경제부 >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전후일본 원자력 발전소 총 54 기

< 자료 : 원자력자료정보실 , 원자력시민연감 2010>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2011 년 년 33 월 월 1111 일일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 : : 세포를 죽이거나 기능을 마비시키고세포를 죽이거나 기능을 마비시키고 , , 돌연변이를 일으킴돌연변이를 일으킴 , DNA , DNA 변형 변형

장애장애

원전주변 피난 구역 원전주변 피난 구역 20km, 20km, 자체피난 자체피난 30km, 730km, 7 등급 원전 사고등급 원전 사고

도쿄전력 도쿄전력 1~41~4 호기 폐쇄 호기 폐쇄 (( 비용 비용 11 기당 기당 11 조 조 3,5003,500 억 원억 원 ), 20~30), 20~30 년 소요 년 소요

피폭량이 긴급 시의 상한인 피폭량이 긴급 시의 상한인 250250 밀리시버트를 초과한 작업원 밀리시버트를 초과한 작업원 66 명 명

식수 비상 식수 비상 : : 도쿄시내 수돗물 공급 가나마치 정수장 세슘도쿄시내 수돗물 공급 가나마치 정수장 세슘 ,, 방사성 요오드 검출방사성 요오드 검출

식품 비상 식품 비상 : : 후쿠시마현산 소고기로부터 방사성 세슘후쿠시마현산 소고기로부터 방사성 세슘 , , 규제치의 규제치의 44 배 초과배 초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 : : 단계적 탈원전 입장 표명단계적 탈원전 입장 표명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19791979 년 스리마일 섬년 스리마일 섬 , 1986, 1986 년 체르노빌년 체르노빌 , 2011, 2011 년 후쿠시마 → 년 후쿠시마 →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있어“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있어“

절대적인 안전”이란 없다절대적인 안전”이란 없다

인간 실수인간 실수 , , 기계 오류기계 오류 , , 테러테러 ,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 , 자연재해 등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자연재해 등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위험 위험 (2002(2002 년 년 9. 11 9. 11 테러테러 ))

원자력발전소 경제성원자력발전소 경제성 : : 발전소 해체발전소 해체 ,, 폐기물처분 비용폐기물처분 비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어려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어려움

IEA (IEA ( 국제에너지기구국제에너지기구 ) : ) : 발전소 발전소 11 기당 기당 11 조원 추정 조원 추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 1~3: 1~3 만년 이상 자연과 격리만년 이상 자연과 격리 , , 전세계 처분장 없음전세계 처분장 없음

미 일 공동 몽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추진 → 국제사회 비난∙미 일 공동 몽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추진 → 국제사회 비난∙

원자력 발전소 수명만료년도 원자력 발전소 수명만료년도 (2020~2030(2020~2030 년년 ))

신고리 1 호기 2011 년

상업운전 시작 (21 번째 )

고리 1 호기 수명연장

월성 1 호기 수명만료

(2012 년 )

2020~2030 년

가동중인 원전 10 기

수명만료

< 자료 : 원자력발전백서 >

기수기수 발전소명발전소명 용량용량(MW)(MW) 착공년도착공년도 상업운전개시년도상업운전개시년도 수명만료년도수명만료년도

1 1 고리고리11호기호기 587 587 1970 1970 1978 1978 20072007

2 2 월성월성11호기호기 679 679 1976 1976 1983 1983 20122012

3 3 고리고리22호기호기 650 650 1977 1977 1983 1983 20232023

4 4 고리고리33호기호기 950 950 1978 1978 1985 1985 20242024

5 5 고리고리44호기호기 950 950 1978 1978 1986 1986 20252025

6 6 영광영광11호기호기 950 950 1980 1980 1986 1986 20252025

7 7 영광영광22호기호기 950 950 1980 1980 1987 1987 20262026

8 8 울진울진11호기호기 950 950 1981 1981 1988 1988 20272027

9 9 울진울진22호기호기 950 950 1981 1981 1989 1989 20282028

10 10 영광영광33호기호기 1000 1000 1989 1989 1995 1995 2034 2034

11 11 영광영광44호기호기 1000 1000 1989 1989 1996 1996 2035 2035

12 12 월성월성22호기호기 700 700 1991 1991 1997 1997 20262026

13 13 울진울진33호기호기 1000 1000 1992 1992 1998 1998 2037 2037

14 14 울진울진44호기호기 1000 1000 1992 1992 1999 1999 2038 2038

15 15 월성월성33호기호기 700 700 1992 1992 1998 1998 20272027

16 16 월성월성44호기호기 700 700 1992 1992 1999 1999 20292029

17 17 영광영광55호기호기 1000 1000 1996 1996 2002 2002 2041 2041

18 18 영광영광66호기호기 1000 1000 1996 1996 2002 2002 2042 2042

19 19 울진울진55호기호기 1000 1000 1999 1999 2004 2004 2043 2043

20 20 울진울진66호기호기 1000 1000 1999 1999 2005 2005 2044 2044

기수기수 발전소명발전소명 용량용량(MW)(MW) 착공년도착공년도 상업운전개시년도상업운전개시년도 수명만료년도수명만료년도

1 1 고리고리11호기호기 587 587 1970 1970 1978 1978 20072007

2 2 월성월성11호기호기 679 679 1976 1976 1983 1983 20122012

3 3 고리고리22호기호기 650 650 1977 1977 1983 1983 20232023

4 4 고리고리33호기호기 950 950 1978 1978 1985 1985 20242024

5 5 고리고리44호기호기 950 950 1978 1978 1986 1986 20252025

6 6 영광영광11호기호기 950 950 1980 1980 1986 1986 20252025

7 7 영광영광22호기호기 950 950 1980 1980 1987 1987 20262026

8 8 울진울진11호기호기 950 950 1981 1981 1988 1988 20272027

9 9 울진울진22호기호기 950 950 1981 1981 1989 1989 20282028

10 10 영광영광33호기호기 1000 1000 1989 1989 1995 1995 2034 2034

11 11 영광영광44호기호기 1000 1000 1989 1989 1996 1996 2035 2035

12 12 월성월성22호기호기 700 700 1991 1991 1997 1997 20262026

13 13 울진울진33호기호기 1000 1000 1992 1992 1998 1998 2037 2037

14 14 울진울진44호기호기 1000 1000 1992 1992 1999 1999 2038 2038

15 15 월성월성33호기호기 700 700 1992 1992 1998 1998 20272027

16 16 월성월성44호기호기 700 700 1992 1992 1999 1999 20292029

17 17 영광영광55호기호기 1000 1000 1996 1996 2002 2002 2041 2041

18 18 영광영광66호기호기 1000 1000 1996 1996 2002 2002 2042 2042

19 19 울진울진55호기호기 1000 1000 1999 1999 2004 2004 2043 2043

20 20 울진울진66호기호기 1000 1000 1999 1999 2005 2005 2044 2044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인가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인가 ??

국제원자력기구국제원자력기구 (IAEA) : (IAEA) : 세계 세계 2929 개국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 총 개국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 총 437437 개개 (2011(2011 년 년 44

월 월 11 일일 ))

‘‘ 원자력 르네상스원자력 르네상스’’ 19791979 년 한해 년 한해 233233 개가 신규 건설개가 신규 건설

20112011 년 폐쇄 년 폐쇄 > > 신규신규

쇠퇴하는 국제 원자력 산업 쇠퇴하는 국제 원자력 산업

1980s 1990s 2000s

Combustion Eng.(US)

Asea(Sweden) ABB-CE

Brown Boveri (Swiss)

Westinghouse (US) BNFL-W.House

Toshiba(Japan) Toshiba Toshiba-W. House

GE(US) GE

Hitachi(Japan) Hitachi Hitachi-GE

Babcock & Wilcox(US)

Framatome(France) Framatome AREVA

Siemens(Germany) Siemens

Mitsubishi (Japan) Mitsubishi Mitsubishi

KHIC (Korea) Han-jung Doosan(1st Export ‘09)

indicates Boiler-based firms

재생가능 에너지 경쟁력 강화재생가능 에너지 경쟁력 강화

< 자료 : 월드워치연구소 2011>

경기 , 인천 , 서울

( 전국 수요의 38%) 205km (2005)

178km (2002)

385km

수도권 병목

• 한국의 에너지 수급 구조의 특성 – 중앙집중식 거대 발전• 2024 년까지 원자력발전 13 기 추가 건설•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불평등

수도권과 대도시 전기 먹는 하마수도권과 대도시 전기 먹는 하마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 (765kV)(765kV)

전력 공급 위주 '악순환‘ <MBC 방송 4 월 23 일 >

전력소비와 전기요금전력소비와 전기요금

산업계 전체 전력소비의 50%산업계에 적용되는 낮은 전기요금

원자력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원자력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

일본 '원자력포스터 콩쿠르(1994)'의 폐지 약 1 만 2천명의 서명 문부과학성에 제출

한국 20 회 원자력공모전“ 녹색에너지 원자력으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경제지리 , 71쪽 ( 교학사 펴냄 )

독일 탈핵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독일 탈핵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독일 독일 11 차 에너지 소비 감소 차 에너지 소비 감소 20502050 년 년 20092009 년의 년의 56%, 56%,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 자료 : 박진희 , 2011>

독일 독일 100% 100%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

독일독일

11 차 에너지 신재생 비중 차 에너지 신재생 비중 7.7% (7.7% ( 한국 한국 0.7%)0.7%)

전력 중 비중 전력 중 비중 14.6 (14.6 ( 한국 한국 1.0%)1.0%)

환경부 “환경부 “ 100%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프로젝트프로젝트

7272여 곳의 지자체 실험여 곳의 지자체 실험

3434곳 “에너지 자립 마을”곳 “에너지 자립 마을”

인구 인구 917917 명명 ~ 65~ 65 만 명만 명 (( 마을과 도시마을과 도시 ))

독일 모바크 독일 모바크 100% 100% 재생가능 에너지재생가능 에너지

브리켄펠트 대학 브리켄펠트 대학 100% 100% 재생가능 에너지재생가능 에너지

-그린빌리지 사례 → 사업 투자비 : 국비 15.7 억 원 (70%) / 도비 6.8 억 원 (30%) / 주민직접부담 없음→ 총 57 세대 , 시설용량 143kW 설치 , 2004 년 12 월 . 계통연계형→ 2005~2006 년 생산량 : 328,518kWh( 전력 대체율 73.2%) - 태양광마을 , 생태체험으로 유명하지만 전력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 ( 이승지 , 2009)

- 설치비 전액지원 (100% 보조금 ) →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부족 → 시설 중심 사업 한계

재생가능 에너지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음재생가능 에너지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음

우리 사회 에너지 과소비 현장우리 사회 에너지 과소비 현장

에너지 위기시대의 대안은에너지 위기시대의 대안은 ??

절약 에너지 효율높이기

재생가능에너지

지역에서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

지역에너지 (Local Energy)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바탕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해 ,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 .

녹색아파트 만들기녹색아파트 만들기

지렁이 분양자 모임 , 가가호호 전기에너지 진단 , 촛불 켜는 밤 ( 문화제 )

- 원주에서 주택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 건강권과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에너지 복지 , 주거 복지 대안 모색합

- 원주 집수리 단열개선 사회적 기업 ㈜ 노나메기를 구성함 .

-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 구성 .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주택단열개선사업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시공동체 회복 방식 주택단열개선 사업 , 마을 만들기

→ 현재 민간단체공동투자로 사회적기업 창업

→ 은평구 민관합자회사로 전환

공공시설 최초 패시브하우스 : 통영 연대도 마을회관- 연대도 1 층 마을회관 , 별관 경로당 2 층 방문객센터 패시브하우스로 건축- 공공시설로는 처음

환경교육 공간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 노원구 환경교육센터- 유물 전시관으로 신축 중이던 건물을 환경교육센터로 전환 - 단열 공사 보강을 통한 패시브 건축 + 태양광 + 지열을 통해 에너지 제로화

공공 시설을 저에너지 건축으로공공 시설을 저에너지 건축으로 ! !

태양광 아파트태양광 아파트

준비

2005 년2006 년2007 년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 시민 햇빛 발전소 ( 총 36kW)• 지열 냉난방 시스템 (35RT)• 태양열 온수기

1차

2008 년2009 년2010 년

⇩마을 전기에너지

30% 줄이기마을 전기에너지

자립도 50% 달성

2차

2011 년2012 년2013 년

⇩마을 총 에너지 *

30% 줄이기마을 총 에너지

자립도 50% 달성

부안 등용마을 부안 등용마을

부안 등용마을

산청 대안기술센터

임실 중금마을

중금마을 할머니의 에너지자립마을중금마을 할머니의 에너지자립마을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 “ 인도가 영국처럼 부강해지길 원합니까 ?”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 “ 그렇게 되려면 지구가 몇 개나 더 있어야 할까요 ?”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만 단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에도 불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