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최다빈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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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학원

강사: 이 규 명

2014, 6, 26(목) -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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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1. 수요공급이론

1.1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관련한 문제

ⅰ) 수식으로 주어진 경우[문1] 시장수요가 이고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인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는 수요량, 는 가격, 는 총비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감정평가사 2012]① 0.0 ② 0.5 ③ 1.0 ④ 1.5 ⑤ 2.0

ⅱ) 그림으로 주어진 경우[문2] 다음 공급곡선들의 각 점에서 측정한 가격탄력성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감정평가사 2010]

① A > B > C ② C > B > A ③ A > B = C④ C = B > A ⑤ A = B = C

ⅲ) 개념으로 주어진 경우[문3] 주유소에서 매주 휘발유를 甲은 10리터 넣고, 乙은 10,000원 만큼 넣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0]

ㄱ. 甲의 휘발유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ㄴ. 乙의 경우 휘발유가격이 10% 오르면 주유량을 5% 줄인다.ㄷ.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천원일 때, 세금을 부과하면 甲의 조세부담이 乙보다 크다.

⓵ ㄱ ② ㄷ ⓷ ㄱ, ㄴ ④ ㄱ, ㄷ ⓹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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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탄력성과 재화의 성질과 관련한 문제

[문4] 기펜재인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하자 재화 Y의 수요가 줄었다. 재화 X와 재화 Y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 [감정평가사 2006]

① 보완재 관계② 대체재 관계③ 완전보완재 관계④ 아무 관계가 없다.⑤ 보완재 관계일 수도 있고 대체재 관계일 수도 있는데 주어진 정보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1.3 탄력성과 총수입과 관련한 문제

ⅰ) 탄력성과 총수입의 변화[문5] X재만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하였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1]⓵ 판매량이 10% 감소하였다. ② 판매량이 50% 감소하였다. ⓷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이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다. ⓹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문6] 어떤 상품에 대한 역수요함수가 라고 하자. 수입(total revenue)을 극대화하는 상품의 수량은 얼마인가? [감정평가사 2007]

① 3,711 ② 5,200 ③ 1,300 ④ 2,600 ⑤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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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 ④★출제의도: 수요함수를 통해 한계수입곡선을 유도하고, 가격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수요함수, 한계수입, 비용함수, 이윤극대화균형, 수요의 가격탄력성

★solution: 독점시장의 균형은 MR=MC에서 성립한다. 주어진 수요함수식 으로부터 총수입 이므로, 한계수입함수는 이다. 비용함수가 으로 주어져있으므로 MC=20이다. 균형조건식 MR=MC로부터 100-2Q=20에서 Q=40, 이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60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곡선의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P축 절편이 100이므로, 독점시장의 균

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이다.

[참고 그림] 수요함수의 그래프와 수요의 가격탄력성

[답2] ⑤★출제의도: 공급곡선의 형태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공급곡선의 형태, 공급의 가격탄력성

★solution: 공급곡선이 직선일 때, 절편이 가격축(세로축)에 나타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고, 수량축(수평축)에 절편이 있으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원점을 통과할 경우 공급곡선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항상 탄력성은 1이다.

[답3] ④★출제의도: 소비자의 소비행태로부터 탄력성을 추론할 수 있는가?

★key word: 수요의 가격탄력성,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탄력적

★solution: 갑의 휘발유구입행위를 보면, 가격과 관계없이 매주 일정량을 구입하므로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수요곡선은 수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값의 휘발유에 대한 수요는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탄력성이 0이므로 완전비탄력적이다. 반면에 을의 경우, 구입금액을 정해놓고 가격

에 따라 구입량이 달라지므로 을의 수요함수는 휘발유 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 그리면 직

각쌍곡선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을의 휘발유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이다. 한편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쪽이 적게 세금을 부과하므로 갑에 비해 을의 탄력성이 커서 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그러므로 ㄱ,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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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 ②★출제의도: 재화의 성격과 수요공급의 변화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기펜재, 보완재, 대체재, 열등재, 정상재

★solution: 기펜재란 열등재 중의 특수한 경우로, 가격이 변화할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재화이다. 또 대체재는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수인 재화를 말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기펜재인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때 Y재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므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보완재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X재가 기펜재임을 감안하면 Y재는 X재의 보완재이다. 즉 정상재나 기펜재를 제외한 열등재의 경우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Y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이고, Y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두 재화는 대체관계이다. 그러나 기펜재의 경우는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Y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보완관계이고, Y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대체관계이다.

[답5] ⓹★출제의도: 탄력성의 크기와 판매수입의 변화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key word: 수요의 가격탄력성, 총판매수입, 판매수입과 탄력성과의 관계

★solution: 총판매수입 이다.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한 뒤 시간 t에 대해 미분하면(=변화율

로 표현하면),

, 즉 판매수입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판매량의 변화율이다. 문

제에서 매출액이 10% 감소하였고, 가격은 20%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식에 대입하면, -10=20+판매량변화율에서 판매량변화율=-30%임을 알 수 있다.

또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의 변화율수요량의 변화율 에서

이다.

따라서 ⓹만 옳은 내용이다.

[답6] ④★출제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수요의 가격탄력성, 총수입, 한계수입

★solution: 수요의 가격탄력성 >1일 때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1일 경우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은 =1일 때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므로 =1인 경우는 수요곡선의 중간점일 때이므로, p=15,600일 때 총수입은 극대화 되고 p=15,60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산출량 q=2,600이다. [별해]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은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점이다. 한계수입은 총수입함수를 1차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이므로 이다. 그러므로 MR=0인 q=2,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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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탄력성과 한계수입의 관계[문7] A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이다. A기업이 가격을 100으로 책정할 때 한계수입은? (단, 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감정평가사 2013]

⓵ ② 100 ⓷ 300 ④ -200 ⓹ 30,000

1.4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의 관계에 관한 문제

[문8]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를 추정해 본 결과 (는 가격 는 수량)로 나타났다. 만약 이 경제의 소비자와 똑같은 수요함수를 가진 새로운 소비자가 복제되어 소비자수가 두 배로 증가하였다면,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감정평가사 2007]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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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어떤 가구를 가정하자. 어떤 사적 재화(private goods)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는 각각 와 라고 한다. 이 가구의 수요함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는 가격, 는 각각 의 수요량, 는 가구수요량) [공인회계사 2010]

가. 가격수준에 따라 이 가구의 수요함수는 일 수 있다.

나. 가격수준에 따라 이 가구의 수요함수는 일 수 있다.

다. 가격수준에 따라 이 가구의 수요함수는 일 수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가, 나 ⑤ 가, 다

1.5 수요공급이론의 응용

1) 조세부과의 효과와 후생분석ⅰ) 조세부과의 효과에 관한 문제[문10] A재의 시장수요곡선은 이고, 시장공급곡선은 이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시장균형상태에서 정부가 단위당 100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정부조세수입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는? (단, 는 수요량, 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감정평가사 2013]

⓵ 0 ② 2,500 ⓷ 5,000 ④ 7,500 ⓹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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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7] ④★출제의도: 탄력성의 크기와 판매수입의 변화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key word: 수요의 가격탄력성, 총판매수입, 한계수입과 가격 및 탄력성과의 관계

★solution: 주어진 수요함수의 P=100에서의 가격탄력성은 이다.(그림참고)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추가적인 한 단위의 판매로 증가하는 총수입의 증가분

∙

∙

∙

그러므로 100(

)=100(1-3)=-200이다. [우하향하는 직선 수요곡선과 탄력성]

[답8] ④★출제의도: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개별수요곡선, 시장수요곡선, 수요함수식

★solution: 시장(혹은 산업전체의)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의 수평 합으로 구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함수는 일차함수이므로 직선이고 기울기가 음이므로 우하향한다. 동일한 수요함수를 가진 소비자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한 경우의 수요함수나 곡선도 수평합으로 구할 수 있다. 즉 복제소비자 또한 동일한 수요곡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된다. 따라서 시장수요곡선의 수직축(P축) 절편은 같고 각 가격에서 수요량만 두 배가 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요구되는 시장수요함수는 시장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개별수요곡선식의 기울기의 1/2배가 된다. [* 별해: 수식에 의한 해법]시장수요함수가 로 역수요함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를 q에 대해 정리하여 수요함

수를 구하면

이 된다. 첫 번째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이라면, 복제소비자의

수요함수도 동일하게

이므로, 전체 수요함수는 두 사람의 수요함수를 합하여

이다. 이를 다시 원래의 형태로 역수요함

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다.즉 수직축 절편은 변화가 없고, 기울기만 1/2로 작아졌다.!!!! 계산시의 주의사항: 의 형태로 두 식을 합하지 않고, 식을

으로 고친 뒤 합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시장수요량은 개별수요량의 합이므로 개별수요자의 수요량을 합해야 시장 수요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주어진 식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두 번 더하게 되면, 은 가격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서 수요량이 아니라 가격을 두 번 더하게 되므로 답은 틀리게 된다는 점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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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9] ⑤★출제의도: 개별수요함수와 시장수요함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수요함수, 개별수요함수, 시장수요함수

★solution: 앞 문제에서 강조한 것처럼 시장수요함수는 개별수요함수의 수평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개별수요함수는 가격수준에 따라 한 사람의 수요함수가 가구의 수요함수를 대변하기도 한다. 주어진 수요함수를 역수요함수의 형태로 표시하면

이고, 두 수요함수를 P-Q

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수직선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앞의 문제와는 조금 달라서 그냥 그대로 두 식을 합한다고 해서 시장수요곡선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격축(p축)의 절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그림 참고)

이와 같은 경우 수요함수는 가격(p)의 구간에 따라서 시장수요함수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A와 B의 수요함수를 수평으로 합한 가구의 수요함수는

≤ ≤ 일 때 두 수요함수의 합인

이고

≤ ≤ 일 때 의 수요함수가 시장수요함수를 대표하며

이다.

[답10] ②★출제의도: 물품세부과로 인한 조세수입 중 소비자와 생산자 부담분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물품세 부과, 조세수입, 자중손실, 소비자부담분, 생산자부담분, 조세의 귀착

★solution: 먼저 조세부과전의 균형가격과 생산량을 알아보자. 수요함수 와 공급함수 를 연립하면, P=100, Q=100이다. 정부가 단위당 100만큼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그 만큼 상방이동한다. 따라서 공급함수는 으로 바뀐다. 이를 수요함수와 연립하여 계산하면, P=150, Q=50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부과한 조세의 소비자부담분(A)은 50이고 생산자 부담분(B)도 50이다. 조세부과후의 거래량이 50이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는 그림의 사각형의 면적에 해당하는 × 이다.

[참고그림] 조세부과와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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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

①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같다. ②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은 조세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능력에 의존한다.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이 커진다.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분이 커진다.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해도 사회후생은 감소하지 않는다.

[문12]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감정평가사 2004]①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모든 세금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②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세금만큼 상승하게 된다.③ 동일한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과하거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④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모든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세금 부과전의 균형가격에 이 세금을 더하면 된다.⑤ 소비자에게 소비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이 세금을 반씩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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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부과와 후생변화[문13] X재 시장에서 상품의 시장공급곡선은 이고, 시장수요곡선은

이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X재에 대하여 단위당 6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단, P는 가격, 는 4공급량, 는 수요량이다) [감정평가사 2011]

① 6 ② 12 ③ 16 ④ 20 ⑤ 24

2) 가격규제에 관한 문제: 최저가격제 = 가격하한제[문14] 다음 그림과 같이 미숙련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7,000원으로 설정하면, 1일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감정평가사 2008]

⓵ 0원 ② 200만원 ⓷ 400만원 ④ 1,250만원 ⓹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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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1] ②★출제의도: 물품세부과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물품세 부과, 사회후생의 변화, 자중손실, 종량세, 종가세

★solution: 물품세의 부과방식에는 1) 종량세: 상품 단위당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2) 종가세: 상품 단위당 일정세율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는 가격의 상승과 같게 느끼게 되므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평행이동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비용이 상승한 것처럼 느끼게 되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평행이동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곡선의 이동폭은 종량세의 크기로 일정하므로 결과는 같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각 경우에 있어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은 회전이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종량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 귀착분의 상대적인 크기는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수록 소비자의 부담분은 감소하고 생산자의 부담분은 증가한다. 반대의 경우, 소비자의 부담분은 증가하고 생산자의 부담분은 감소한다. 그러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사회후생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는 잘못이다.

[참고그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답12] ③★출제의도: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조세부담, 전가, 귀착, 종량세와 종가세

★solution: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전가행위로 인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조세의 일부씩을 부담하게 된다. 조세 부과 후의 가격상승폭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작아지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 상향한다고 가정하면 가격상승폭은 부과된 조세보다 작다.조세부담분의 상대적 크기는 수요자의 조세 부담분과 공급자의 조세 부담분의 상대적 크기는 탄력성에 반비례한다. 즉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한다. 부동산과 같이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는 공급자(판매자)의 부담분이 커진다.☢☞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경우: 가격에 미치는 과정은 다르지만(수요곡선의 하방이동), 결과는 동일하다. 즉 가격의 상승폭이나 조세의 상대적 부담분도 공급자에게 부과한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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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3] ⑤★출제의도: 판매세부과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판매세 부과, 사회후생의 변화, 자중손실

★solution: 먼저 조세부과전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을 구해보자. 주어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가격

P에 대해서 정리하면, 공급함수는 , 수요함수는

이다. 두 식을 연립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면, 이 된다. 이제 정부가 단위당 6원의 판매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은 변함이 없지만 공급곡선은 6만큼 상방이

동하게 되므로 공급함수는 로 바뀐다. 조세부과후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연립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면, 이므로, 판매세부과로 가격이 2원 상승하고 거래량은 8만큼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판매세부과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분은 × 이다.

[참고그림] 판매세부과의 효과 [문14의 그림: 최저임금제 실시의 효과]

[답14] ⓷★출제의도: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가격규제, 최저임금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비자발적 실업

★solution: 문제에서 주어진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식을 구하면, 각각 , 이다. 시장균형임금과 거래량은 각각 w=5,000, L=5,000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7,000원으로 책정하게 되면, 임금은 7,000으로 상승하지만 노동수요량이 3,000으로 감소하여 노동시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생겨난다. 이에 따른 수요자잉여와 공급자잉여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에서 노동수요자의 잉여는 만큼 감소하고, 노동공급자의 잉여는 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분은 만큼 감소한다.

이 삼각형의 면적은 ×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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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선택이론

2.1 소비자 선호체계와 무차별곡선에 관한 문제

ⅰ) 효용함수와 무차별곡선[문15]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min 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X재, Y재만을 소비하고, 는 X재의 소비량, 는 Y재의 소비량이다.) [감정평가사 2013] ⓵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는 0이다.②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⓷ 가격소비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④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⓹ 甲의 효용함수는 1차동차함수이다.

[문16] 소비자 선호체계와 소비자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1]⓵ 효용함수가 이고,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높을 때, X재만을 소비한다. ② 효용함수가 min라면 항상 동일한 양의 X재와 Y재를 소비한다.⓷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나타낸다.④ 두 무차별곡선이 교차할 수 없다는 성질은 선호체계의 이행성으로부터 도출된다.⓹ 효용함수가 이면,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다.

[문17] 소비자 A는 X와 Y만을 소비하고 있다. 그의 무차별곡선은 으로 표현된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단, U는 효용수준, 는 X재의 소비량, 는 Y재의 소비량이다) [감정평가사 2009]⓵ X재 한 단위와 Y재 한 단위를 소비하면 A의 효용수준은 5이다.② X재 2단위와 Y재 2단위를 소비하면 A의 효용수준은 10이다.⓷ X재 15단위와 Y재 10단위를 소비하는 것보다 X재 10단위와 Y재 15단위를 소비하는 것을 선호한다. ④ X재 8단위와 Y재 9단위를 소비하는 것보다 X재 9단위와 Y재 8단위를 소비하는 것을 선호한다.⓹ X재 8단위와 Y재 9단위를 소비하는 것과 X재 9단위와 Y재 8단위를 소비하는 것은 무차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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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효용극대화에 관한 문제

[문18] 현재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가격이 1,000원인 A재 10단위와 가격이

500원인 B재 15단위의 조합을 소비하려고 한다. 이 때 한계대체율(

)이 1.5라면,

효용극대화를 위한 甲의 선택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 갑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는 번째 재화의 한계효용이다.) [감정평가사 2013]⓵ A재 10단위와 B재 15단위를 소비한다.② A재와 B재 소비를 모두 증가시켜야 한다.⓷ A재와 B재 소비를 모두 감소시켜야 한다.④ A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B재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⓹ A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B재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문19]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이며, 예산제약식은 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Y재에 대한 수요량은? (단, U는 효용, ≥ ≥ ) [감정평가사 2011]

⓵ 0 ② 2/3 ⓷ 1.5 ④ 5 ⓹ 10

[문20]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이다.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08]⓵ 소득이 2배가 되면 각 재화의 소비량이 2배보다 작게 증가한다.② 소득이 2배가 되면 효용이 2배보다 작게 증가한다.⓷ 소득소비곡선은 수평선이다.④ 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선이다.⓹ x재와 y재의 가격이 같다면, x재와 y재의 소비량은 동일하다.

- 15 -

[답15] ⓷★출제의도: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른 무차별곡선의 형태를 알고 있는가?

★key word: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무차별곡선, 1차 동차함수, 가격소비곡선, 소득소비곡선

★solution: 두 상품이 완전 보완재인 경우 효용함수는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Leontief utility function)가 되

는데, 효용함수는 min

의 형태로 표현되고, 항상 1차 동차함수이다. 무차별곡선은 L자 형

으로 나타나며 한계대체율은 정의되지 않는다. 대체효과는 0이므로 가격효과와 소득효과는 같고, 가격소비곡선

과 소득소비곡선은 모두 원점을 지나는 우 상향의 직선이다. 무차별곡선의 꼭지점은

즉 상

에 있다.

[답16] ⓵★출제의도: 소비자선택이론 전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

★key word: 수요의 가격탄력성, 효용함수, 기펜재의 성격, 효용극대화

★solution: ⓵ 효용함수가 이면, 무차별곡선 에서 기울기는 -1이다.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높으면 예산선의 기울기 이므로, Y축의 모서리에 해가 존재하므로 Y재만을 소비한다.

② 효용함수가 min라면, L자형 무차별곡선의 꼭지점은 상에 위치하므로 항상 동일한 양의 X재와 Y재를 소비한다. ⓷과 ④는 정의상 옳다.⓹ 효용함수가 이면, 무차별곡선은 에서 이므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답17] ⓷★출제의도: 무차별곡선과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선호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가?

★key word: 선호체계, 효용함수, 무차별

★solution: 무차별곡선식 으로부터 효용함수 임을 알 수 있다.

⓵ X재 한 단위와 Y재 한 단위를 소비할 때의 효용수준 U=(1+6)1=7이다.② X재 2단위와 Y재 2단위를 소비할 때의 효용수준 U=(2+6)2=16이다.⓷ X재 15단위와 Y재 10단위를 소비할 때 효용수준 U=(15+6)10=210이고, X재 10단위와 Y재 15단위를 소비할 때 효용수준은 U=(10+6)15=240이므로, 후자를 더 선호한다. ④ X재 8단위와 Y재 9단위를 소비할 때 효용수준은 U=(8+6)9=126이고, X재 9단위와 Y재 8단위를 소비할 때 효용수준은 U=(9+6)8=120이므로, 전자를 더 선호한다.따라서 ⓹도 잘못이다.

[답18] ⓹★출제의도: 제약조건하에서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효용극대화균형조건, 제약조건, 소비자균형, 한계대체율

★solution: 효용극대화균형조건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체율과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인 상대가격비가

같아야 한다. 문제에서 =1.5로 주어져 있고, A재의 가격 이고, B재의 가격

이므로, 상대가격비

이다. 따라서 1.5= <

이어서,

이므

로,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A재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B재의 소비를 증가시켜

이 되도록

해야 한다.

- 16 -

[답19] ④★출제의도: 제약조건하에서 효용극대화 균형점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효용극대화, 제약조건, 소비자균형

★solution: 효용극대화균형조건은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같은 것이다.

이고,

이므로,

에서 이다. 그런데

≥이므로 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X재의 소비량은 0이다. 소득은 10이고 X재의 소

비량은 0이므로, =2일 경우 Y재 소비량은 5이다.

[답20] ⓹★출제의도: 주어진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수요곡선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득소비곡선과 가

격소비곡선을 추론할 수 있는가?

★key word: 효용극대화, 제약조건, 소득소비곡선, 가격소비곡선, 동차성

★solution: 효용함수가

이므로, x와 y에 대해 편미분하면,

이다.

이다.

예산제약조건은 ∙∙ 이므로, 균형조건

로부터

∙ ∙이다. 이를 예산제약식에 대입하면 에서 각 재화의 수요함수는

이고, 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2배가 되면 소비량은 2배가 된다. 따라서 ⓵은 잘못이다.

효용함수에 이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소득이 2배가 되면 효용도

2배가 되므로, ②도 잘못이다.(콥더글러스함수는 1차동차함수다) 위에서 도출한 수요함수는 직각쌍곡선 형태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모두 1의 값을 가진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가격소비곡선은 수평이고, 소득탄력성이 1이면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지만 반드시 이ㄹ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⓷④도 잘못이다.

수요함수는 ,

에 를 대입하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같아진다. 따라서 ⓹는

옳다.*일반적으로 효용함수가 으로 주어지면, 수요함수는 위의 도출과정을 거쳐서

이고, 이 성립한다.

- 17 -

2.3 효용함수와 탄력성에 과한 문제

[문21]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min 이다. 갑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X, Y재만 소비하고 는 X재 소비량을, 는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 [감정평가사 2012]

⓵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다. ⓷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이다. ④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이다. ⓹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문22] 두 재화 x, y에 대한 효용함수가 min일 때, x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감정평가사 2008]① 0보다 작다.② 0이다 ③ 0과 1사이에 있다.④ 1이다.⑤ 1보다 크다.

[문23] X재의 가격소비곡선(price consumption curve)이 수직일 때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X재 가로축) [감정평가사 2004]

① 1 ② 1보다 작다. ③ 1보다 크다.④ 0 ⑤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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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화의 성질과 관련한 문제

[문24] 두 재화만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득소비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감정평가사 2008]

ㄱ. 두 재화가 보완재이다. ㄴ.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다. ㄷ. 두 재화 중 한 재화만 열등재이다. ㄹ. 두 재화 중 한 재화만 엥겔곡선이 우상향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ㄹ④ ㄷ, ㄹ⑤ ㄱ, ㄷ, ㄹ

[문25] 두 재화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x재에 대한 소비함수가 라 하자. 여기서

와 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이고, m은 소득이다. 다음 진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서울시 7급 2008]

A. 이 소비자에게 x재는 기펜재이다. B. 이 소비자에게 x재는 y재의 보완재이다.C. 이 소비자에게 x재는 사치재이다.

① A ② B ③ C ④ B, C 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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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21] ⓹★출제의도: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른 무차별곡선의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보완재, 대체재,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solution: 효용함수가 문제에서와 같이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min 로 주어진 경우,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로, 무차별곡선은 L자형으로 그려진다.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이면 대체효과가 0이므로 가격소비곡선과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통과하여 우 상향하는 직선이다. 가격소비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이며, 가격탄력성이 1이면 수평이고,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소비곡선은 우하향한다. 두 재화가 보완재일 경우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지만 그 값이 –1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소득소비곡선이 원점을 통과하여 우상향하는 경우는 소득탄력성이 1일 때이다.

[답22] ④ ★출제의도: 특수한 형태의 효용함수에 대한 무차별곡선의 형태와 이를 통해 소득탄력성을 유추할

수 있는가?

★key word: 효용함수, 소득탄력성, 무차별곡선

★solution: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는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일 경우로 무차별곡선의 형태는 알파벳 L자형으로 그려진다. 일반적으로 이런 효용함수를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라 하는데,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일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득의 변화율수요량의 변화율

는 항상 1의 값을 가진다.

[답23] ①★출제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가격소비곡선의 형태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소비곡선,

★solution: 가격소비곡선(price-consumption curve PCC)이란, 소득과 y재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x재의 가격만 변할 때, 효용극대화점들을 연결한 궤적을 말한다.가격소비곡선의 형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ⅰ)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pcc는 우상향, ⅱ) 탄력성이 1인 경우: pcc는 수평ⅲ)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pcc는 우하향가격소비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X재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X재의 구입량은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격소비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20 -

[답24] ④ ★출제의도: 소득소비곡선을 통해 재화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가?

★key word: 소득소비곡선, 보완재, 열등재, 기펜재, 정상재, 엥겔곡선

★solution: 교차탄력성이란 X재의 가격변화율에 대한 Y재의 수요량변화율을 의미하므로

재의가격변화율재의수요량의변화율

∆╱╱ 로 계산되고, 대체재: >0, 보완재: <0 이다.

따라서 두 재화가 보완재인지 대체재인지는 교차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는지 양의 값을 가지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문제에서는 교차탄력성을 알 수 없으므로 ㄱ)의 진술은 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소득소비곡선(income consumption curve = ICC)이란,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소득만이 변화할 때, 재화평면에서 소비자균형인 효용극대화점들의 이동을 연결한 궤적을 말한다. 소득소비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사실로부터 소득이 증가할 때 한 재화의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해야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재화 중 한 재화만 정상재이고 다른 재화는 열등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ㄴ)은 잘못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다.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상품구입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균형의 궤적을 소득-수량축 위에 그린 곡선을 엥겔곡선이라 한다. 만일 어떤 재화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엥겔곡선은 우상향하지만, 재화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하므로 엥겔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소득소비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한 재화만이 정상재이고 다른 재화는 열등재이므로, 한 재화의 엥겔곡선만이 우상향한다는 ㄹ)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다.

[답25] ② ★출제의도: 소비함수를 통해 재화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가?

★key word: 소비함수, 보완재, 사치재, 기펜재

★solution: 주어진 소비함수식 에서 X재의 가격 가 상승하면 X재의 소비량은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재는 기펜재(=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재화)일 수 없다. 따라서 A는 잘못이다. 또 주어진 식에서 Y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소비량도 감소하므로 X, Y재는 서로 보완재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참이다. 주어진 식을

∙으로 변형시키면 X재의 소비량과 소득은 정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재

의 소득탄력성은 1이고, X재는 사치재(=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가 아니다. 그러므로 C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 21 -

2.5기대효용에 관한 문제

[문26]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감정평가사 2013]

위험애호적(risk-loving)인 사람의 폰 노이만 - 모겐스턴 효용함수(von Neumann Morgenstern utility function)는 ( ㄱ )함수이며, ( ㄴ)이(가) 기대소득보다 크므로 위험프리미엄이 0보다 ( ㄷ ).

⓵ ㄱ: 오목 ㄴ: 기대효용 ㄷ: 크다 ② ㄱ: 볼록 ㄴ: 기대효용 ㄷ: 작다⓷ ㄱ: 오목 ㄴ: 기대효용 ㄷ: 작다 ④ ㄱ: 오목 ㄴ: 확실성등가 ㄷ: 크다⓹ ㄱ: 볼록 ㄴ: 확실성등가 ㄷ: 작다

[답26] ⓹★출제의도: 폰노이만 모겐스턴 효용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위험프리미엄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폰노이만 모겐스턴효용함수, 확실성등가, 우험프리미엄, 위험선호자, 위험중립자, 위험기피자

★solution: 불확실성하에 있는 소비자는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들의 선호체계는 폰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로 대표된다. p의 확률로 S의 상금을 주고 (1-p)의 확률로 F의 상금을 주는 복권(L)의 경우, VNM효용함수를 이용한 기대효용함수는 이다. 이때의 기대소득은 이고 기대소득에 대한 효용함수는 ① 위험기피적인 사람의 VNM효용함수의 특징 p의 확률로 큰 돈S를 주고 1-p의 확률로 작은 돈 F를 주는 복권의 경우, 위험기피적인 사람이라면 복권을 가지는 경우의 기대효용보다 복권의 상금을 확실하게 가지는 경우의 소득이 주는 효용을 더 선호할 것이다. 즉 기대효용과 기대소득에 대한 효용을 비교하면 < , 즉 기대효용보다 기대소득에 대한 효용이 더 크다. 따라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를 띠며,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사람들이 위험한 기회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보상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직면할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추가보상을 의미함. ☞ 확실성 등가(certainty equivalent): 위험한 기회로부터 예상되는 기대효용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금액을 말한다. 확실성등가를 라 하면 를 만족시키는 값이다. 그림에서 M값이 확실성등가이다. 위험프리미엄을 라 하면 . 그림에서 위험프리미엄은 -M에 해당한다.

[그림] 위험기피적인 경우의 효용곡선즉 기대소득이 확실성등가보다 커서 양의 위험프리미엄이 발생한다.☞ 위험중립적인 사람의 효용함수의 의 특징: 한계효용이 일정하므로 원점에서 출발하는 일직선의 형태가 된다. 기대효용과 기대소득에 대한 효용이 같고( = ), 기대소득과 확실성 등가도 같아지며, 위험프리미엄은 0이 된다.☞ 위험선호적인 사람의 경우 한계효용이 체증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효용함수는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기대효용이 기대소득에 대한 효용보다 크고( > ), 기대소득보다 확실성등가가 더 크며, 음의 위험프리미엄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험애호적(risk-loving)인 사람의 VNM효용함수는 볼록함수이며, 확실성등가 기대소득보다 크므로 위험프리미엄이 0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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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7]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9,0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다. 갑은 위험기피자, 을은 위험애호자, 병은 위험중립자인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⓵ 갑의 도박에의 참여여부는 위험 기피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② 도박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원을 준다 해도 갑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⓷ 병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④ 을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⓹ 앞면이 나올 때 따는 금액을 1,000원 올려 10,000으로 하고, 뒷면이 나올 때 잃는 금액을 1,000원 내려 9,000원으로 하면, 갑 을 병 모두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답27] ②★출제의도: 불확실성이 개입된 소비자의 선택행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기대치, 기대효용, 위험기피자, 위험선호자, 위험중립자

★solution: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기대효용과 기대소득의 효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ⅰ) 기대소득=기대치(expected value):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득의 크기. 따라서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에 그 경우의 소득의 곱의 합으로 구한다. ∙ ∙

ⅱ)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효용의 기대치. 따라서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에 그 경우의 효용의 곱의 합으로 구한다. ∙ ∙

위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각각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ⅰ) 위험 기피자(risk averter):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기대치가 동일한 조건부 상품이라면 안전한 자산을 더 좋아한다. 기대치가 0인 공정한 게임에도 응하지 않는다. ☞ 기대효용<기대소득의 효용ⅱ) 위험 중립자(risk neuter): 기대치로 보아 유리할 것 같으면 응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대치가 동일한 조건부 상품이라면 어느 쪽이던 같다고 느낀다. ☞ 기대효용=기대소득의 효용ⅲ) 위험 애호자(risk lover): 기대치가 동일한 조건부 상품이면 위험한 자산일수록 더 선호한다. 불리한 게임에도 응한다. ☞ 기대효용>기대소득의 효용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기대소득을 구해보면,

×

이므로, 위험기피자인 갑과 중립자인 병은 이게임에 참여하지 않

을 것이다. 위험애호자인 을의 참여여부는 기대효용의 크기에 달렸지만 을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참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⓵⓷④는 잘못이다. ②의 도박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원을 줄 경우, 도박에 참여시의 기대소득은 0으로 된다. 기대소득이 0으로 바뀌더라도 갑은 위험기피자이므로 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②는 옳다.

⓹와 같이 조건을 변경할 경우 기대소득은 ×

이 된다. 이 경우 을과

병은 도박에 참여하겠지만, 갑의 참여여부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불확실하다. 따라서 ⓹도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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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8] 효용을 U, 소득을 Y라 할 때, 영희의 선호체계를 나타내는 폰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는 이다. 현재 영희의 소득 Y=0이며,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400원의 상금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상금이 없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소유하고 있다. 영희는 최소 얼마를 받아야 이 티켓을 판매할 것인가? [국가직 7급 2007]

① 400원 ② 200원 ③ 100원 ④ 80원 ⑤ 50원

3. 생산자이론

3.1 생산함수와 등량곡선에 관한 문제

[문29] 두 생산요소 자본 K와 노동 L을 투입하는 A기업의 생산함수가 min 로 주어져 있다. 산출물의 가격은 , 노동의 가격은 자본의 가격은 인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A기업의 공급곡선()은? (단,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감정평가사 2013] ① ×min

②

③ ×max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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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0] 생산함수가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Q>0, L>0, K>0) [감정평가사 2011]① L=K일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은 일정하다,②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은 L, K값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③ 등량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양을 갖는다.④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한다.⑤ 한계기술대체율은 L, K값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문31] 로 표시되는 어떤 재화의 생산함수를 가정하자. (여기에서 는 생산량, 는 자본투입량, 은 노동투입량이다.) 요소가격이 일정할 때 이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인회계사 2013]

①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이 성립한다. ② 규모수익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이 발생한다. ③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RTS)이 적용된다. ④ 이 생산함수의 단기한계비용(SMC)곡선은 우상향한다. ⑤ 확장경로(expansion path)는 방사선 형태의 직선으로 나타난다.

3.2 비용에 관한 문제

[문32] 평균 총비용곡선이 U자형인 A기업의 단기비용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생산요소가격은 불변이며, 고정생산요소가 존재한다) [감정평가사 2013]

①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총비용은 증가한다.②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③ 평균총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은 동일한 생산량수준에서 최저점에 도달한다.④ 어떤 생산량의 한계비용은 원점에서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가변비용곡선상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이다.⑤ 어떤 생산량의 평균총비용은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비용곡선상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이다.

- 25 -

[답28] ③★출제의도: 폰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기대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폰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 기대효용, 확실성등가

★solution: 영희가 이 티켓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소득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을 계산해 보자. 동전을 던져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1/2이므로, 기대소득은

×

× 이고, 그 때의 기대효용은

×

× 이다. 영희가 이 티켓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대효용이 10이므로 영희는 10이상의 기대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경우 이 티켓을 팔려고 할 것이다. 즉 티켓을 가지고 있을 경우와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확실성등가는 에서 Y=10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희는 최소 100원은 받아야 이 티켓을 팔려고 할 것이다.

[답29] ②★출제의도: 생산함수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공급함수를 유도할 수 있는가?

★key word: 생산함수, 공급함수, 비용함수, 생산자균형

★solution: 주어진 생산함수 min 를 양변을 제곱하면, min 이다.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로 생산자균형에서 가 성립한다.

A기업의 비용함수로부터 ×

임을 알 수 있다. 생산물시장이 완전경

쟁적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가 성립한다. 비용함수를 Q에 대해 미분하면 이므로

이다. 따라서 A기업의 공급함수는 이다.

[답30] ① ★출제의도: 콥-더글러스형 생산함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한계생산, 대체탄력성, 한계기술대체율, 규모에 대한 수익

★solution: 주어진 생산함수의 한계생산성을 구해보면, ∙ ∙ 에

서 L=K이면, 로 항상 일정하다. 따라서 ①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은 일반적인 콥-더글러스형 생산함수에서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은 항상 1로 일정하므로 ②는 잘못된 설명이다. 콥-더글러스형 생산함수의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되므로 ③의 설명은 잘못이다. 또 에서 0.4+0.6=1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은 불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④도 잘못된 설명이다.

한계기술대체율을 구하면

에서 한계기술대체율은 L, K의 값이 변하면 변화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의 설명은 잘못이다.

[답31] ②★출제의도: 콥더글러스형 생산함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수확체감의 법칙,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 확장경로, 비용곡선,

★solution: 생산함수 는 콥더글러스형 생산함수이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1차 동차함수이므로, 규모수익불변이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또한 동차(동조)함수는 확장경로가 원점에서 뻗어 나오는 장사선의 모양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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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한다. 이고, 등량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형태이므로, 등량곡선상

에서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L은 증가하고 K는 감소하여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한다.

3) 한계생산물과 한계비용사이에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이

감소하면 MC는 증가하므로 단기한계비용곡선은 우 상향한다. 따라서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옳다.

[답32] ①★출제의도: 비용의 개념과 여러 비용곡선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총비용, 가변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고정비용

★solution: [그림참고] ① 한계비용곡선(MC)은 평균총비용(AC)의 최저점을 통과하므로 MC>AC이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총비용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①은 옳다.

[그림] 단기에 있어서 비용곡선사이의 상호관계

② 평균고정비용은

로 정의되므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생산

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③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총비용곡선보다 평균가변비용곡선(AVC)이 먼저 최저점에 도달한다.

④ 한계비용(MC)은 추가적인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다.

즉

. 어떤 생산량의 한계비용은 원점에서 그 생산량에 해

당하는 총비용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⑤ 평균총비용은

)이며, 어떤 생산량의 평균총비용은 그 생산량

에 해당하는 총비용곡선상의 점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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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3] 기업의 생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009]① 고정비용은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한계비용은 생산요소투입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③ 평균비용은 자본투입단위당 생산비용을 말한다.④ 완전경쟁기업은 단기에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다면 조업을 중단한다.⑤ 단기총비용곡선과 장기총비용곡선은 모두 자본비용을 포함하므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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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산자균형에 관한 문제

[문34] A기업의 생산함수는 , 자본(K)의 가격은 , 노동(L)의 가격은 이다. 생산량이 로 주어졌을 때, 비용이 극소화되도록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0이다) [감정평가사 2013]①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에 대해 1차 동차함수이다.

② 최적상태에서 노동 한 단위당 자본투입량은 이다.

③ 최적상태에서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은 1이다.④ 최적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의 함수이다. ⑤ 최적상태에서 총비용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

[문35] 제품의 가격이 10원이고,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5원,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은 15원이다. 기업A의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3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1일 때, 현재생산수준에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감정평가사 2012]① 노동의 투입량은 늘리고, 자본의 투입량은 줄일 것이다.② 노동의 투입량은 줄이고, 자본의 투입량은 늘릴 것이다.③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늘릴 것이다.④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줄일 것이다⑤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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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3] ④★출제의도: 비용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알고 있는가?

★key word: 고정비용, 한계비용, 평균비용, 평균가변비용, 장단기총비용

★solution: ① 총비용(TC)은 총고정비용(TFC)과 총가변비용(TVC)을 합한 비용이다.

② 한계비용(MC)은 추가적인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로 구할 수 있

다. 생산요소투입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한계요소비용이라고 한다.③ 평균비용은(AC)은 생산량 한단위당 비용으로,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④ 완전경쟁기업은 단기에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다면, 고정비용은 물론 가변비용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참고: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한다. 평균가변비용( AVC) ＞ 가격( P)

주어진 가격 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수

준보다 낮다면, 기업의 산출량은 0.

가격이 P2로 상승해 평균가변비용의 최

저수준과 같아지면, 생산활동을 중단하거

나 Q 2를 생산 ⋅공급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 → 이 가격을 생산중단가격(shutdown price)이라 하고, 이처럼 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을 생산중단점

(shutdown point)이라 한다.

[그림]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

.

가격이 P2보다 높게 주어지면

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산출량이 결정된다. 만일 가격이 로 주어진다면 기업

은 를 생산하고 이윤은 0. 따라서 이

점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라 부른다.⑤ 일반적으로 단기총비용은 장기총비용보다 높거나 같다

[그림] 기업의 장단기 비용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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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4] ②★출제의도: 콥더글러스형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자균형을 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가?

★key word: 생산함수, 노동소득분배율, 자본소득분배율, 한계기술대체율

★solution: ① 제시된 생산함수에 을 대입하면, , 따라서 1차 동차함수이다. ② 최적상태인 생산자균형에서는 등량곡선의 기울기인 한계기술대체율과 등비용곡선의 기

울기인 요소상대가격비율이 같다. 한계기술대체율은

이고,

등비용곡선의 기울기는 이므로

이다. 즉 노동 한 단위당 자본투입량( )은

이다. 그러

므로 최적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각 요소가격과 생산목표량 즉 의 함수이다. 따라서 ②는 잘못이고, ④는 옳다.③ 생산기술의 성격에 따라 생산요소 사이의 대체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생산요소 사이의 대체가능성을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σ)이라 하고,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대체탄력성 한계기술대체율의 변화율요소 투입비율의 변화율

(는 시그마)

위에서 한계기술대체율 RTS= 이므로 위 산식에 대입하면, 항상 1이고, 1차 동차함수의 경우 확장

경로가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므로 대체탄력성이 항상 1이다. 대체탄력성이 어디에서나 일정한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켜 고정투입계수 생산함수 즉 CES 생산함수(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production function)라고 부르는데, 대표적 CES생산함수인 콥-더글러스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1,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0, 선형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이다. ⑤ 주어진 생산함수 이므로 자본과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율(총비용중 노동과 자본에 지급되는 비용의 비율)은 0.5로 일정하다. 최적상태에서 총비용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

[답35] ①★출제의도: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극소화균형점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이윤극대화, 비용극소화, 한계생산균등의 법칙

★solution: 기업의 이윤극대화점에서는 한계기술대체율과 요소상대가격비가 같아야 한다.

즉

이어야 하므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이

다.

이므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투입량을 늘리고, 자본투입량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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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6] 어떤 기업의 비용은 생산량 의 함수인데, 평균가변비용이 , 고정비용이 5라고 한다. 이 기업이 완전경쟁시장 내의 한 기업이고, 단기에 시장가격이 7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공인회계사 2010]

가. 이 기업의 공급함수는 이다. 나. 이 기업의 총비용함수는 이다.다.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손실극소화) 산출량은 1이다.라.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손실극소화) 산출량 수준에서 순손실이 발

생한다. 마. 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

① 가, 나 ② 가, 마 ③ 나, 다 ④ 다, 라 ⑤ 라, 마

3.4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관한 문제

[문37] 갑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0,000원의 가치를 느낀다. 영화관람권을 5,000원에 구입하였지만,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하였다. 영화관람권을 5,000원에 다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의 매몰비용과 영화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분실된 영화관람권의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감정평가사 2010]

매몰비용 기회비용 매몰비용 기회비용 ① 5,000 5,000 ② 5,000 10,000 ③ 10,000 5,000 ④ 10,000 10,000 ⑤ 20,000 5,000

[문38]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K국가의 생산가능곡선상에는 두 개의 재화생산조합점 과 이 있다. 다음 중 기회비용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이 생산가능곡선상의 재화생산조합점 은?(단, 는 각각 X재의 생산량, 은 각각 Y재의 생산량) [감정평가사 2011]

① (160, 310) ② (160, 315) ③ (280, 270) ④ (280, 280) ⑤ (28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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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이론

4.1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문제

[문39]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 수요함수가 이고 기업들의 장기 평균비용은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 때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수요량, 는 가격이다.) [감정평가사 2012] ① 개별 기업의 이윤은 0원이다.②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10이다. ③ 균형가격은 100원이다. ④ 시장에는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⑤ 소비자들은 가격순응자로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문40]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는 로 동일하다. 이 시장에서의 장기 시장균형가격은?(단, C는 비용, q는 생산량, q>0) [감정평가사 2011] ① 3 ② 10 ③ 15 ④ 30 ⑤ 35

[문41]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는 이고, 생산재화의 가격이 32이다. 개별기업의 단기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감정평가사 2009]

① 0 ② 2 ③ 4 ④ 6 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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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6] ②★출제의도: 평균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이 이 주어졌을 때, 공급함수와 비용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가?

★key word: 공급함수, 비용함수, 이윤극대화

★solution: 총가변비용(TVC) = 평균가변비용×생산량이므로, TVC=(2Q+3)Q= 이다. 총비용(TC) = 총가변비용(TVC)+총고정비용(TFC)인데, TFC=5로 주어져 있으므로 TC= 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공급함수는 한계비용함수와 같으므로, 이 기업의 공급함수는 4Q+3이다. 또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MR)=MC이므로 4Q+3=7에서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1이다. 그런데 산출량이 1이면 이 기업의 총비용은 비용함수로부터 10이므로 이윤은 7-10=-3이다. 즉 이 기업은 3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이 조업을 중단할지의 여부는 평균가변비용(AVC)와 가격(P)을 비교하여, AVC>P이면 조업중단. Q=1일 때, P=7, AVC=5로 P>AVC이므로 생산을 계속한다. 즉 FC=5이므로, 조업을 중단하면 손실은 5, 계속 생산하면, 손실은 7-10=-3이어서 조업을 할 경우의 손실액이 더 적다.

[답37] ①★출제의도: 생산자 이론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

★key word: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이윤극대화, 범위의 경제

★solution: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만이 포함된 것을 회계비용(accounting cost)이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까지 포함한 비용을 기회비용(=경제적 비용)이라 한다. (ex. 기회비용=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 자본설비, 건물 등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정상이윤도 경제적 비용에 포함시킨다.)☞ 기업의 이윤= 총수입-총비용회계적 이윤(accounting profit)은 총수입-회계적비용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은 총수입-기회비용(경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의 고려 여부가 중요.* 매몰비용(sunk cost): 일단 지출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매몰비용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한다. 고정비용 중에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지만 고정비용이 바로 매몰비용은 아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에서, 분실된 영화관람권의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한 것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분실한 영화관람권의 구입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매몰비용이 된다. 다시 영화관람권을 구입한다하더라도, 영화관람과 관련한 기회비용은 영화관람권의 구입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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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8] ③★출제의도: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산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생산가능곡선, 재화생산조합점, 기회비용, 기회비용체증

★solution: 제시된 에서 으로 재화생산점이 이동할 때 기회

비용

이다. 기회비용이 체증하려면, X재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희생해야하는 Y재의

양이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X재의 생산량이 240에서 280으로 증가할 경우 Y재의 감소량은 10보다 커야한다. 혹은 X재의 생산량이 감소할 때 Y재의 증가량이 10보다 작아야 한다. 띠라서 보기 중에는 ③ (280, 270)밖에 없다.

[답39] ④★출제의도: 완전경쟁시장의 특성과 장기 무이윤 가설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완전경쟁, 시장수요함수, 평균비용, 장기무이윤, 가격수용자

★solution: 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한 모든 기업은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소점에서 생산한다. 이 점에서는 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모든 기업은 장기에서 정상이윤을 제외한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장기무이윤가설이 성립한다. 문제에서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으로 최소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균형가격은 100원이고, 개별기업의 생산량은 10이 된다. P=100을 주어진 시장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1000-100=900에서 시장수요량은 900이고, 이를 개별기업의 생산량 10으로 나누면, 90이므로, 시장에는 90개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또 완전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도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로 행동하게 된다.

[답40] ④★출제의도: 완전경쟁시장의 장기 시장균형가격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완전경쟁시장, 시장수요함수, 장기평균비용

★solution: 완전경쟁시장의 장기 시장균형가격은 평균비용의 최소점에서 결정된다. 평균비용은 주어진 비용함수를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므로,

장기 평균비용함수 이다. 장기평균비용의 최소값은 LAC를 1차미분한 값

이 0일 때 이므로, . 이를 LAC함수에 대입하면 시장 장기균형가격은 30이다.

[답41] ③★출제의도: 완전경쟁시장의 단기이윤 극대화균형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 비용함수, 한계비용

★solution: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MC이다. P=32로 주어져 있으므로, 총비용함수를 미분하여 한계비용을 구하면 이다. 그러므로 이윤극대화균형 산출량은 8Q=32에서 Q=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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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불완전경쟁과 독점시장에 관한 문제

[문42] 불완전 경쟁시장구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인노무사 2011]① 독점적 경쟁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②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독점시장에서 독점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다.③ 꾸루노(Cournot)모형에서 각 기업은 경쟁기업이 현 산출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동한다.④ 베르뜨랑(Bertrand)모형에서 각 기업은 경쟁기업이 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동한다.⑤ 슈타켈버그(Stackelberg)모형에서 두 기업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가격에 관해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

[답42] ⑤★출제의도: 불완전경쟁시장의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과점시장, 꾸르노모형, 베르뜨랑모형, 슈타켈버그모형, 독점적 경쟁시장

★solution:

1)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⓵ 한 상품그룹(product group) 속에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존재해 차별화된 상품 생산 ⓶ 한 상품그룹에 속한 기업의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의 행위는 경쟁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며 또한 보복적인 조치를 유발하지 않고 ⓷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이탈이 완전히 자유롭고 ⓸ 한 상품그룹에 속한 모든 기업들은 동일한 수요곡선과 비용곡선 보유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차별화된 상품(differentiated products)의 가정이다.2) 독점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한계수입곡선은 항상 수요곡선의 아래에 위치하고, 독점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게 된다. 3) 과점시장모형 중, 꾸르노모형과 슈타켈버그모형은 산출량의 추측된 변화에 입각한 과점모형, 즉 상대기업이 현재의 산출량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고 자신의 산출량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특히 슈타켈버그모형은 한기업이 선도자로 다른기업이 추종자로 행동하는 경우 슈타켈버그균형이 존재하지만, 두 기업이 모두 선도자로 행동하려고 할 경우 슈타켈버그불균형이 된다. 베르뜨랑모형과 굴절수요곡선모형은 가격의 추측된 변화에 입각한 과점모형, 즉 상대기업이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고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이다.따라서 ⑤만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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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3]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다) [감정평가사 2013]

①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0이다.③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곡선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산업에서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④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높다.

[답43] ①★출제의도: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과 균형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독점이윤극대화조건,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한계수입곡선, 자연독점, 수요의 가격탄

력성

★solution: 순수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 하향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할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량은 반드시 감소하게 되므로 ①은 잘못된 설명이다.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지점은 수요곡선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이 위치에서의 한계수입곡선은 수평축(=수량축)을 통과하므로 한계수입은 0이다. 따라서 ②는 옳은 설명이다. 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기업은 한계수입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항상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균형은 MR=MC인 점에서 달성되므로 이윤극대화점에서는 항상 P>MR이 성립한다. 따라서 ④⑤도 옳은 내용이다.

[그림] 순수독점하의 단기균형 [그림] 자연독점의 경우

③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곡선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산업에서는 위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므로 기업의 최적효율시설규모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한 기업이 시장의 전체수요를 공급하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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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독점이윤극대화와 차별독점에 관한 문제

[문44] 독점기업이 8,000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때 상품가격은 1만원, 평균총비용은 1만 2,000원, 평균가변비용은 8,000원이며,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6,000원으로 같다. 현재 단기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3]① 총수입은 9,600만원이다.② 총비용은 8,000만원이다.③ 상품 단위당 4,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④ 생산을 중단하면 3,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한다.

[답44] ④★출제의도: 독점기업의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조업중단점, 손익분기점, 총비용, 총수입, 평균가변비용

★solution: 주어진 상황에서 독점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 총수입 TR=PQ=10,000×8,000=8천만 원, 총비용 TC=Q×AC(평균총비용)=8,000×12,000=9천 6백만 원이므로, 손실 TC-TR=1천 6백만 원이다. 단위당 손실액은 1천 6백만 원÷8,000=2,000원이다. 그러므로 ①②③ 모두 잘못이다. 일반적으로 AC=AVC+AFC(평균고정비용)의 관계가 성립하고, 문제에서 평균총비용(AC)은 1만 2,000원, 평균가변비용(AVC)은 8,000원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평균고정비용(AFC)은 4,000원이고, 총고정비용 TFC=Q×AFC=3천 2백만 원이다. 만일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3천 2백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가격(10,000)이 평균가변비용(8,000원)보다 커서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을 지속하면 가변비용은 물론 고정비용의 일부도 충당하게 되므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므로 ④는 옳고, ⑤는 잘못이다.[참고: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고정비용 전체가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을 경우, 영업을 지속하게 되면 기업은 손실액이 증가하므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에서 가격이 로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수준인 A점이 조업중단점(shutdown point)이다. 　　

가격이 ∼일 경우(A, B점 사이), 영업을 지속하면 가변비용은 물론 고정비용의 일부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생산을 지속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가격이 보다 높게 주어지면 기업은 평균총비용을 충당하고도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점을 손익분기점이라 한다.

[그림]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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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5] 어떤 독점기업의 총비용함수가 , 시장수요함수가

로 주어진 경우 이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은 얼마이고, 이때의 이윤은 얼마인가? [보험계리사 2009] 가격 이윤 가격 이윤① 200 5,000 ② 200 10,000③ 400 10,000 ④ 400 20,000⑤ 600 20,000

[문46] 두 개의 분리된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독점기업이 있다. 두 시장의 수요곡선은 각각 과 이다. 각 시장에 대해 가격차별이 가능하고, 소비자간 전매는 불가능하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시장과 두 시장간의 가격차는? (단, 공급자의 한계비용은 0이다. 과 는 각각 시장1과 시장2의 상품가격이며, 과 는 각각 시장1과 시장2의 수요량이다) [감정평가사 2009]① 시장1, 가격차 5 ② 시장1, 가격차 10③ 시장2, 가격차 5 ④ 시장2, 가격차 10⑤ 가격차별을 하지 않는다.

[답45] ③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독점, 이윤극대화, 비용함수, 수요함수

★solution: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은 MR=MC이다. 주어진 총비용함수로부터 임을 알 수 있다. 한계수입(MR)곡선은 수요곡선과 절편이 같고 기울기만 두 배이므로 MR=450-Q이다. 따라서 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Q=100이다. 이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400이 된다.

다음으로 극대화이윤을 구해보자. 이윤=(가격-평균비용)판매량으로 구해진다. 평균비용= 에서

이고, 여기에 독점기업의 산출량 Q=100을 대입하면 AC=300이 된다. 독

점기업의 이윤은 (400-300)100=10,000이다.

[답46] ② ★출제의도: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정책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독점기업, 가격차별

★solution: 각 시장의 수요함수로부터 TR을 구하면, ,

이다. 이를 1차미분하면 이고, 이다. 한계

비용 MC=0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 에서 이다. 이 값을 각각의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이다. 그러므로 이 독점기업은 시장1의 가격을 시장2의 가격보다 10만큼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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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7]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 ① 1급 가격차별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모두 생산자잉여가 된다.② 완전경쟁시장과 가격차별은 양립하지 않는다.③ 가격차별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항상 증대시킨다.④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중의 하나이다.⑤ 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일종이다.

[문48] 독점기업이 시장을 A, B로 구분하여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10으로 일정하고, 현재 A, B 두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와 3이다. A, B 두 시장에서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은? [감정평가사 2011]① A: 30, B: 20② A: 20, B: 15③ A: 15, B: 10④ A: 20, B: 30⑤ A: 25, B: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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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독점이윤극대화[문49] 한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여 하나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1공장과 2공장의 비용함수가 각각

, 인 경우 이 기업의 비용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에

서 와 는 각각 공장의 총비용과 생산량이고 는 기업의 생산량이다.) [공인회계사 2012]① 1공장은 2공장에 비해 비효율적이므로 공장을 폐쇄한다.② 100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4,500이다. ③ 1공장의 생산량은 2공장 생산량의

수준에서 결정된다.④ 일정생산량 수준 이하에서는 2공장만 운영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1공장도 가동한다.⑤ 이 기업의 비용함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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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7] ③★출제의도: 차별독점의 특성과 가격차별의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차별독점의 이윤극대화, 제1, 2, 3급가격차별, 차별독점의 후생효과

★solution: [참고 설명]1) 제1급 가격차별: 독점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패턴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모든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 매김은 물론, 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수요곡선을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차츰 가격을 낮춰 나가는 완벽한 가격차별을 시행하는 가격차별을 제1급 가격차별이라 한다.그러므로 제1급 가격차별이 실시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상수요곡선 아래의 전체 면적이 독점자의 수입이 되며, 소비자잉여는 모두 독점이윤으로 흡수 된다. (완전가격차별=perfect price discrimination). 또한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일치하며, 생산량은 완전경쟁과 같다(MR=MC). 가격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제고되지만 소비자 잉여는 전부 독점이윤으로 흡수된다.2) 제2급 가격차별: 판매할 상품을 몇 개의 덩어리(block)로 나누고 각 덩어리에 대해 다른 가격을 매기는(block pricing) 가격차별을 말한다. ex)교통기관의 좌석별 요금제, 대량구매할인, 사용량에 따른 전기, 전화요금제 등. 가격차별이전에 비해 생산량은 증가, 소비자잉여 중 일부분만 소비자에게 남겨 진다.☞ 독점자가 제2급 가격차별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

[그림] 제1, 2급 가격차별과 생산자 영여

☞ 제3급 가격차별은 독점자가 소비자의 수요곡선(지불용의)을 알고 있으므로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지불해야할 소비자는 독점자에 의해 정해지지만, 제2급 가격차별은 독점자는 특정한 성격의 메카니즘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 소비유형을 드러내게 한다. 즉 높은 가격을 낼지 낮은 가격을 낼지를 소비자가 결정한다.ex) 극장할인제도: 2급차별(조조할인, 심야할인), 3급차별(학생, 어린이, 성인요금제)

3) 제3급 가격차별: 소비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뒤(상품을 구분하지는 않음) 그룹 간에는 다른 가격이 형성되지만, 그룹 내의 모든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는 가격차별을 제3급 가격차별이라 한다. ex) 학생할인, 성인요금 어린이 요금, 국내와 해외 가격차별 등ⅰ) 3급가격차별기업의 이윤극대화

수요의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시장 A, B로 분리되는 가격차별인 경우, max

s.t.

ⅱ) 차별적 독점자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

두 시장의 한계수입이 같지 않다면 시장별 판매량 조절을 통해 이윤을 늘릴 수 있다.전체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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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별적 독점자의 이윤극대화 - 제3급가격차별

그러므로 ③을 제외하고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답48] ②★출제의도: 차별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균형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제3급 가격차별, 차별독점,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한계비용

★solution: 제3급가격차별을 실시하는 독점기업은 두 시장에서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이윤극대화가 달성된다. 즉 . 그런데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직접 한계수입을 구할 수 없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주어져 있으므로 한계수입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차별독점의 이윤극대화 균형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한계수입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한다. 균형점에서는

MR=MC이므로 로 쓸 수 있다. 즉

이다.

따라서 각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은 각각

,

로 구한다.

주어진 MC=10, 을 대입하면 이다.

[답49] ③ ★출제의도: 다공장독점(multi-firm monopoly)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독점, 다공장독점, 비용함수

★solution: 다공장독점이란 하나의 독점기업이 여러 곳의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로, 과점기업이 카르텔을 결성하여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이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공장기업이 공장1과 공장2를 가동하여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이윤극대화조건은 이다. 이므로 극

대화조건으로부터 에서 이다. 총비용함수를 구해보면, 에

를 대입

하면

이므로

이고, 만일 =100이라면, 총비용은

이 된다. 그러므로 ①, ②, ④, ⑤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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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0] 통신서비스를 독점 판매하는 기업을 상정하자. 편의상 소비자는 1명이며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수요함수는 이다. (여기에서 는 분당 요금이며 는 통화량(단위: 분)을 나타낸다.) 독점기업의 평균비용이 생산량과 무관하게 2라고 가정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인회계사 2012]

① 분당 요금만 부과하는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을 부과한다.② 가입비와 분당 요금으로 구성되는 이부요금(two-part tariff)을 부과하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분당 요금은 2이다. ③ 이부요금을 부과할 때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입비는 2,304이다. ④ 이부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독점기업은 분당 요금만을 부과할 때보다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⑤ 소비자잉여는 이부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보다 분당 요금만을 부과하는 경우에 더 작다.

[답50] ⑤★출제의도: 독점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부요금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독점이윤, 이부요금제, 독점시장의 소비자잉여

★solution: 1) 독점기업이 분당요금만을 부과하는 경우:

수요함수는 에서 이고, 한계수입은

에서

이다. 균형에서 MR=MC이고, 평균비용(AC)이 생산량과 무관하게 2로 주어져 있으므로, AC=MC=2이고, MR=MC 즉, 에서 Q=48이다. Q=48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26이므로, ①은 옳다. [그림1 참고]

이 때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그림에서 × 이다.

이윤 , 총수입 TR=PQ=26×48=1,248이고, 총비용 TC=AC×Q=2×48=96이므로, 이윤 이다.

[그림1] 분당요금만 부과하는 경우 [그림2] 이부요금제를 실시하는 경우2) 독점기업이 이부요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독점기업이 이부요금제를 실시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잉여의 크기만큼을 가입비로 책정하고, 사용요금은 한계비용과 일치시킨다. 따라서 이부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분당요금은 2원이 된다. 가격이 2원으로 책정되면, 수요함수 로부터 판매량 Q=96이 된다. 그러므로 가입비는 그림2의 전체 삼각형의 크기

에 해당하는 × 이고, 소비자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가입비로 징수되므로 이부가격제하에

서 소비자잉여는 0이 되어 이부가격제를 실시하지 않을 때보다 작다. 이부가격제하의 이윤은, TR-TC=P×Q-AC×Q에서 P=AC이므로 TR=TC가 되어, 가입비가 이윤이 된다. 그러므로 이부가격제에서의 이윤은 2,304원으로 이부가격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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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문제[문51]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감정평가사 2011]① 공급자의 수가 소수이며, 제품의 품질이 동일한 경우이다.②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의 이윤은 0이다.③ 공급자가 하나이고 수요자가 많은 경우이다.④ 균형가격은 개별기업의 한계수입보다 낮다.⑤ 균형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답51] ②★출제의도: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독점적 경쟁시장, 장기균형, 한계수입, 한계비용

★solution: 1)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⓵ 한 상품그룹(product group) 속에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존재해 차별화된 상품 생산 ⓶ 한 상품그룹에 속한 기업의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의 행위는 경쟁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며 또한 보복적인 조치를 유발하지 않으며 ⓷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이탈이 완전히 자유롭고 ⓸ 한 상품그룹에 속한 모든 기업들은 동일한 수요곡선과 비용곡선 보유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차별화된 상품(differentiated products)의 가정이다.다른 가정들은 완전경쟁과 유사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점시장과 비슷하다.2) 독점적 경쟁하의 단기균형단기에는 기업수가 고정되고,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는 각 기업이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독점하의 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즉 MR=MC인 점에서 균형이 성립한다. 그러나 평균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의 위치에 따라 독점적 경쟁기업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림] 독점적 경쟁하의 단기균형 [그림] 독점적 경쟁하의 장기균형 3)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각 기업이 양( +)의 이윤을 얻는 상황은 새로운 기업들로 하여금 이 상품그룹 안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한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기업의 수가 에서 ′으로 증가하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은 기업의 수요곡선( )이 장기평균비용곡선()에 접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상황에

서 이윤은 0으로 되고 새로운 진입은 없어진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곡선과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접하는 생산수준에서 한계수입곡선과 장기한계비용곡선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 생산수준에서 이윤극대화가 일어나고 극대화된 이윤은 0이므로 신규 진입은 없다. 이 상태가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점이다. 그러므로 ②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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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과점시장에 관한 문제

[문52] A, B 두 기업이 존재하는 어떤 과점시장의 시장수요곡선은 이다. 여기서 a, b는 상수이고 P는 가격, 는 A기업의 생산량, 는 B기업의 생산량이다. 이 시장이 꾸르노(Cournot) 모형에서 달성되는 균형상태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각 기업의 생산비는 0이라고 가정한다) [국회 8급 2012]

① 시장가격은 이다. ② 시장거래량은

이다.

③ 각 기업의 생산량은 이다. ④ A기업의 생산량은

이다.

⑤ B기업의 생산량은 이다.

[문53] 기업 1과 기업 2가 동질적 생산물 시장에서 각자 자신의 생산량 과 를 동시에 선택하는 꾸르노 경쟁을 상정하자. 시장수요함수는 이며 기업 1의 비용함수는 이고 기업 2의 비용은 0이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는 시장가격이고 는 시장생산량이다.) [공인회계사 2013]

① 균형에서 기업 2의 시장점유율은 기업 1의 시장점유율보다 높다. ② 기업 1의 한계비용이 상승하면, 균형에서 시장가격은 상승하고 기업 1과 기업 2의 생산량은 모두 감소한다. ③ 기업 1의 한계비용이 상승하면, 균형에서 기업 2의 이윤은 감소한다.④ 만약 고비용 기업인 기업 1이 시장에서 철수한다면 향후 균형 시장가격은 하락한다. ⑤ 두 기업이 생산량 경쟁 대신 동시에 각자의 가격을 정하는 가격경쟁을 시행한다면, 균형 시장가격은 기업 2의 한계비용인 0까지 하락한다.

[문54] 어느 산업의 수요함수가 P=90-Q이고, 기업1의 한계비용과 기업2의 한계비용이 각각 으로 주어져 있다. 이 산업에서 기업1이 슈타켈버그 선도자(Stackelberg leader)이고 기업2가 슈타켈버그 추종자(Stackelberg follower)일 때, 슈타켈버그 균형에서 기업1과 기업2의 산출량 과 는? [입법 2003]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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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5] 어느 복점시장에서 시장수요의 역함수는 P=130-2Q이며, 두 기업 모두에게 고정비용은 없고, 한계비용은 10으로 일정하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두 기업 생산량의 합) [공인회계사 2009]① 베르뜨랑(Bertrand)균형에서는 P=10, Q=60이다.② 베르뜨랑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 된다. ③ 베르뜨랑모형에서는 두 기업이 자신의 가격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결정하며, 꾸르노(Cournot)모형에서는 두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결정한다. ④ 꾸르노모형에서 두 기업의 반응곡선은 모두 우하향한다.⑤ 꾸르노균형에서의 시장거래량은 베르뜨랑균형에서의 시장거래량보다 많다.

4.5 게임이론에 관한 문제

[문56] A국과 B국이 어떤 무역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두 국가의 보수는 다음 표와 같이 결정된다.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국가가 취할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이다.) [감정평가사 2010]

ㄱ.내쉬(Nash)균형은 두 국가가 모두 보호무역을 선택하는 것이다.ㄴ. 두 국가가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을 시행하는 것은 파레토효율적이다.ㄷ. A국이 보호무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월전략이다.ㄹ. 두 국가가 보호무역 상태에서 어느 한 국가가 무역정책을 변경하면 두 국가 모두 보수가 커진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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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52] ③★출제의도: 꾸르노모형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과점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과점시장, 꾸르노모형, 반응곡선

★solution: 꾸르노균형조건은 이다. 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 으로부터 와 를 구해보자. ,

리고,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각각 이다.

[답53] ①★출제의도: 꾸르노모형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과점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과점시장, 꾸르노모형, 반응곡선

★solution: 꾸르노모형의 균형은 두 기업의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달성된다. 각 기업의 생산량은 MR=MC인 점에서 이루어지므로 균형에서 가 성립한다. 시장수요함수 로부터 이고, 이다.기업1의 반응곡선: 기업 1의 비용함수 로부터 한계비용은 이고, 한계수입은 총수입을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이므로, 한계수입은 이다. 에 대입하면, 에서 기업1의 반응곡선은

이다.

기업2의 반응곡선: 기업 2의 비용은 0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한계수입을 구해 균형조건식 에 대입하면 기업2의 반응곡선을 구할 수 있다.

에서 이므로,

에서 기업2의 반응곡선은 이다.

두 반응곡선을 연립하여 풀면,

이다. 따라서 시장전체의 생산량은 두 기업

의 생산량을 합한 이고, 이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가격은 p=

이다.

① 로 주어져 있으므로 균형에서 이므로, 기업 2의 시장점유율은 기업 1의 시장점유율보다 높다. ② 기업 1의 한계비용 가 상승하면, 균형에서 시장가격은 상승하고 기업 1의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기업 2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③ 기업 1의 한계비용 가 상승하면, 기업2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므로 기업 2의 이윤은 증가한다.④ 만약 고비용 기업인 기업 1이 시장에서 철수한다면 시장은 독점시장으로 바뀌게 되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⑤ 두 기업이 생산량 경쟁 대신 동시에 각자의 가격을 정하는 가격경쟁을 시행한다면, 기업1은 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시장에는 기업2만 남게 되어, 독점시장이 되므로 균형 시장가격은 독점기업의 가격결정원리에 따른다.그러므로 ①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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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54] ⑤ ★출제의도: 슈타켈버그모형의 균형산출량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슈타켈버그모형, 선도자, 추종자

★solution: 슈타켈버그모형은 한 기업이 선도자로, 다른 기업이 추종자로 행동하거나, 두 기업 모두가 선도자 혹은 추종자로 행동하는 과점상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선도자인 기업1의 산출량은 독점기업의 산출량과 같다. 시장수요함수가 P=90-Q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TR=PQ=(90-Q)Q이고 MR=90-2Q이다. 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독점의 균형조건 MR=MC로부터 90-2Q=30에서 Q=30이다. 추종자로 행동하는 기업2의 산출량은 기업1의 1/2이므로 15가 된다.

[답55] ⑤ ★출제의도: 과점시장을 설명하는 베르뜨랑모형과 꾸르노모형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복점시장, 꾸르노균형, 베르뜨랑균형

★solution: 추측된 가격에 입각한 과점시장 설명모형인 베르뜨랑모형의 균형은 완전경쟁시장과 같이 P=MC이다. 문제에서 P=130-2Q이고, MC=10이므로 130-2Q=10에서 Q=60, P=10이다. 또 베르뜨랑균형은 완전경쟁과 동일하므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지만, 꾸르노균형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의 2/3만 생산되므로 베르뜨랑균형에서의 산출량이 더 많다. 그러므로 ①, ②의 설명은 옳지만, ⑤는 잘못이다. 그리고 베르뜨랑모형은 상대기업의 추측된 가격에 입각하여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고, 꾸르노모형은 추측된 산출량에 입각하여 자신의 산출량을 결정하므로 ③도 옳은 설명이다. ④에 대한 설명: 기업1, 기업2의 산출량과 한계비용을 각각 라 하면, 꾸르노균형조건 로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기업1의 반응곡선을 구해보자. 에서 이고 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균형조건인 으로부터 기업1의 반응곡선은

이고, 기울기가 음이므로 우

하향한다. 마찬가지로 기업2의 반응곡선도

이고 역시 우하향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④는 옳은 설명이다.

[문56] ④★출제의도: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과점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게임, 보수행렬, 우월전략, 내쉬균형, 신뢰성조건

★solution: 양국이 모두 자유무역을 선택할 때 보다 보호무역을 선택하는 경우, 상대국의 전략에 관계없이 보수가 더 커지므로, 양국의 우월전략은 보호무역이다. 따라서 ㄱ, ㄷ은 옳다.양국이 모두 우월전략을 선택한 우월전략균형에서 보수조합은 (-50, -50)이다. 우월전략 균형상태에서 어느 한 국가가 전략을 변경하면, 전략을 바꾼 국가의 보수가 –100으로 작아진다. 그러나 양국이 협력하여 둘 다 자유무역으로 바꾸면, 보수조합은 (100, 100)으로 바뀌어 양국 모두 보수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ㄴ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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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7] 한 시장에 두 기업 A, B가 존재한다. 각 기업은 두 가지 생산 전략 L, 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의 생산 전략 선택에 따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표에서 각 셀 좌 하단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를, 우 상단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감정평가사 20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 A의 생산 전략 H는 우월전략이다. ㄴ. 기업 A와 B 모두 생산 전략 L을 선택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ㄷ. 기업 A와 B 모두 생산 전략 H를 선택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58] 화장품시장에 새로 진입을 고려중인 B사와 이미 영업 중인 A사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에 따라 두 기업의 보수 즉 (A의 보수, B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기업이 취할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08]

① B사가 진입할 경우 A사는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② A사가 약한 대응을 하고 B사가 진입을 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③ A사는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④ A사가 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B사는 진입하는 것이 이득이다.⑤ “B사가 진입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A사의 경고는 신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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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요소시장이론

[문59]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감정평가사 2012]

① 시간당 임금은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다. ②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③ 시간당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경우,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④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항상 증가한다.

[문60]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적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0] ①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 = 한계요소비용’ 이다. ②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 = 생산요소의 가격’ 이다. ③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가 독점적일 경우 보다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가 더 작다. ④ 생산요소의 한계생산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완전경쟁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가 증가된다. ⑤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완전경쟁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를 감소시킨다.

[문61] 완전경쟁적인 생산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은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요소를 어떻게 투입하는가?

[감정평가사 2008]

① 한계생산물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투입량을 결정한다.② 한계수입곡선과 요소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투입량을 결정한다.③ 한계수입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투입량을 결정한다.④ 한계수입생산곡선과 요소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투입량을 결정한다.⑤ 한계수입생산곡선과 평균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투입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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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57] ⑤★출제의도: 게임상황에서 우월전략균형을 찾을 수 있는가와 내쉬균형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가?

★key word: 게임, 우월전략, 우월전략균형, 내쉬균형

★solution: 기업A의 경우, B가 어느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L전략을 사용하면 항상 더 크거나 같은 보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L이 (약)우월전략이다. 기업B도 마찬가지로 L이 (약)우월전략이다. 따라서 (L, L)은 우월전략균형이 된다. 우월전략균형은 항상 내쉬균형이 되므로 (L, L)은 우월전략균형이면서 동시에 내쉬균형도 된다. 그런데 주어진 보수행렬표에서 (H, H)전략도 내쉬균형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두 기업이 (H, H)전략조합을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기업이 자신의 전략을 바꾸어도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고, 이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내쉬조건(Nash condition): 어느 한 쪽이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보수를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쉬조건이라 한다.

[답58] ⑤★출제의도: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과점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게임, 보수행렬, 우월전략, 내쉬균형, 신뢰성조건

★solution: A사의 경우: B사가 진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큰 보수를 주므로 약한 대응이 A사의 우월전략이다. B사의 경우: A사가 강한 대응을 하면 진입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고, 약한 대응을 하면 진입하는 것이 더 큰 보수를 준다. 그러므로 (약한 대응, 진입)이 내쉬균형이다.그러므로 ①②③④는 모두 옳다. A사가 “B사가 진입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했더라도, 막상 B사가 진입하면 A사는 강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약한 대응을 하는 편이 더 큰 보수를 주므로, A사의 경고는 신뢰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⑤는 잘못이다.

[답59] ③★출제의도: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임금변화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알

고 있는가?

★key word: 노동-여가 선택, 소득효과, 대체효과, 소득세율 상승효과

★solution: 노동-여가선택모형에서 노동은 여가의 기회비용이므로, ①은 옳다. 실질임금의 상승이 노동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여가의 소비는 줄고 노동의 공급은 증가하는데 이를 대체효과라 한다. 한편 실질임금의 상승은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열등재인 노동의 공급은 줄고,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는 증가하는데 이를 소득효과라 한다. 따라서 ②와 ⑤는 옳은 설명이다. 임금이 일 때 G점에서 여가를 소비하고 있었다면 임금이으로 상승하면, I점으로 이동하여 여가소비가 증가한다. 임금의 상승으로 여가의 상대가격(기회비용)이 상승하므로 여가의 소비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이를 대체효과라 하는데 그림에서 G에서 J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임금의 상승은 소득을 증가시켜 정상재인 여가소비를 증가시키고 열등재인 노동공급을 줄인다. 이러한 소득효과는 J에서 I로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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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여가선택모형]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경우, 세후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소비는 줄고 노동공급은 증가하지만, 실질임금의 하락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하락시키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의 소비는 증가하고 노동의 공급은 감소한다. 즉 근로소득세율의 상승으로 인한 노동의 증감여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그러나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효과로 여가의 소비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항상 감소한다. 그러므로 ④는 옳은 설명이다.

[답60] ③★출제의도: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특성과 균형조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생산물시장, 요소시장, 한계생산물가치, 한계요소비용, 한계수입생산

★solution: 두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적인 경우, 완전경쟁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추가적 한 단위 고용으로부터 얻는 수입(한계수입생산=MRP)과 그 요소를 고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MFC)이 같아질 때까지 생산요소를 고용할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이윤극대화조건은 이고, 요소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므로 이다. 그리고 생산물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어서 P=MR이므로, ∙ ∙ 이 성립한다. 따라서 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①, ②는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가 독점적일 경우 보다 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므로 요소 수요는 더 크다. 그러므로 ③은 잘못된 설명이다. 두 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적인 경우, 노동의 수요곡선은 이고, ∙ ∙ 에서 이 커지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므로 ④도 옳은 설명이다. 또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완전경쟁기업은 생산량을 감소시켜서 대응하므로 생산요소의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⑤도 올바른 설명이다. [답61] ①★출제의도: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요소시장이 수요독점인 기업의 이윤극대화균형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이윤극대화, 한계생산가치, 한계생산물, 한계수입생산

★solution: 완전경쟁적인 생산물시장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하여 생산한 재화를 시장에 판매하여 얻는 수입을 한계생산물가치()라 한다. 이 곡선이 요소시장에서 수요곡선이다. 생산요소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한계요소비용곡선( )이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노동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때 얻는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여 같아지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결정한다. 즉 기업은 =인 점에서 요소투입량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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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2] 생산물시장에서 독점기업인 A는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이다. 노동공급곡선은 ,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A기업이 얻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은 이다. 이때 A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단, w는 임금, L은 고용량) [공인노무사 2012] ① 100 ② 150 ③ 200 ④ 250 ⑤ 300

6. 후생경제학에 관한 문제

[문64]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를 옳게 표현한 것은? (단, 이 경제에는 甲, 乙만 존재하며, W는 사회 전체의 후생, U는 甲의 효용, V는 乙의 효용이다.) [감정평가사 2010]① W= min(U, V) ② W= max(U, V) ③ W= U × V ④ W= (U + V)/2 ⑤ W= U + V

[문65] 甲과 乙 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甲의 소득을 X, 乙의 소득을 Y라 표시하고, 이들의 소득 분포는(X, Y)의 형태로 표시한다. 소득 분포 상태를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

○ A :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B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의 총합이 클수록 바람직하다. ○ C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될수록 바람직하다.

① 소득분포 (3, 2)와 (5, 1)을 비교할 때, 원칙 A에 따르면 (3, 2)가 더 바람직하다. ② 소득분포 (3, 2)와 (4, 2)를 비교할 때, 원칙 B에 따르면 (4, 2)가 더 바람직하다. ③ 소득분포 (1, 1)과 (4, 1)을 비교할 때, 원칙 C에 따르면 (1, 1)이 더 바람직하다. ④ 소득분포 (3, 3)과 (2, 3)을 비교할 때, 위 세 가지 원칙 모두 (3, 3)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⑤ 소득분포 (2, 3)과 (7, 3)을 비교할 때, 위 세 가지 원칙 중 (7, 3)이 명백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은 B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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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6] 어떤 사회가 두 사람 A, B로 구성되어 있다. A의 효용함수는 이고 B의 효용함수는 이다. (여기에서 는 A의 소득, 는 B의 소득이다. 사회의 전체소득은 으로 주어져 있고,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인회계사 2012]

①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서는 A가 모든 소득을 가져야 후생이 극대화된다.② 롤스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A와 B가 을 반씩 나누어 가져야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③ A의 효용수준이 1단위 증가하면 B의 효용도 1단위 증가한다.④ 롤스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회후생도 한 단위 증가한다.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B의 효용수준이 A의 효용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

7. 시장실패와 정보의 경제학

7.1 외부성과 외부성의 거래에 관한 문제

[문67]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1]①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시장균형생산량보다 많다.② 소비의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소비량은 시장균형소비량보다 적다. ③ 외부효과의 내부화로는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없다.④ 교정적 조세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정부의 조세수입도 증가시킨다. ⑤ 오염배출권 거래에서는 정부가 오염배출권의 가격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총오염배출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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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63] ②★출제의도: 주어진 요소시장 조건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고용량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수요독점시장, 한계수입생산, 한계요소비용, 이윤극대화균형점

★solution: 수요독점인 요소시장에서 이윤극대화균형조건은 이다. 로 주어져 있고, 은 × ×을 L로 1차미분한 값이므로 이다. 따라서 균형조건으로부터 L=10임을 알 수 있다. L=10을 에 대입하면 균형임금 이 된다.

[답64] ①★출제의도: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회후생함수를 이해하고,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알고 있는가?

★key word: 사회후생함수, 사회무차별곡선, 최소극대화의 원칙

★solution: 사회후생함수(SWF=social welfare function)란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집약하여 사회적 선호를 나타내주는 후생함수를 의미한다. 사회후생함수가 주어지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상태를 나타내어주는 사회무차별곡선을 그릴 수 있다.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은 그 사회가 어떤 가치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구성원 중 가난한 계층의 후생수준에 의해 그 사회의 후생수준이 결정된다는 가치판단에 따라, 가장 가난한 계층의 후생이 극대화 될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최소극대화원칙이 적용된 함수이다. 따라서 롤스적인 평등주의를 반영한 사회후생함수는 일반적으로 min 의 형태를 취하며, 극단적인 경우의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으로 나타난다.

[답65] ⑤ ★출제의도: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별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최소극대화의 원칙,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

★solution: 원칙A: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로, 가장 가난한 계층의 후생이 극대화 되어야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는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으로, 극단적인 평등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A에 따르면 ①의 소득분포 (3, 2)일 때 사회후생은 2, 소득분포 (5, 1)일 때 사회후생은 1이므로, 소득분포 (3, 2)가 더 바람직하다.원칙B: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로 사회후생은 각 개인의 후생의 합으로 결정된다. 원칙B에 따르면, ②의 소득분포 (3, 2)의 사회후생은 5이고, 소득분포 (4, 2)의 사회후생은 6이므로 소득분포 (4, 2)가 더 바람직하다.원칙C: 소득분포의 절대적 크기보다 상대적 균등의 정도를 더 중시하는 가치판단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C에 따를 경우, ③의 소득분포 (1, 1)이 소득분포 (4, 1)보다 더 균등하므로 소득분포 (4, 1)이 더 바람직하다.④의 소득분포 (3, 3)과 (2, 3)을 원칙A에 따라 비교하면 (3, 3)일 때 사회후생은 3이고 (2, 3)일 때 사회후생은 2이므로 소득분포 (3, 3)이 더 바람직하다. 원칙B에 다르면 소득분포 (3, 3)일 경우 사회후생은 6, 소득분포 (2, 3)일 경우 사회후생은 5이므로 역시 소득분포 (3, 3)이 더 바람직하다. 원칙C에 따를 경우도, 소득분포 (3, 3)이 (2, 3)보다 더 균등하므로 소득분포 (3, 3)이 더 바람직하다.⑤의 소득분포 (2, 3)과 (7, 3)을 원칙A에 따라 비교하면 (2, 3)일 때 사회후생은 2이고 (7, 3)일 때 사회후생은 3이므로 소득분포 (7, 3)이 더 바람직하다. 원칙B에 다르면 소득분포 (2, 3)일 경우 사회후생은 5, 소득분포 (7, 3)일 경우 사회후생은 10이므로 소득분포 (7, 3)이 더 바람직하다. 원칙C에 따를 경우, 소득분포 (2, 3)이 (7, 3)보다 더 균등하므로 소득분포 (2, 3)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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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66] ①★출제의도: 사회후생함수의 활용하여 사회후생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최소극대화의 원칙,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solution: 공리주의적 기준은 분배의 균등도와는 관계없이 전체의 후생수준이 클수록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기준에 따른 사회후생은 이므로 A가 전 소득을 가지는 경우 사회후생이 가장 크다. ①은 옳다.롤스적 기준에 따른 사회후생함수는 min 이고, 일 때 사회후생이 가장 커진다. 따라서 이므로, A가 B의 2배의 소득을 가질 때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 된다. ②는 잘못이다.한편 롤스적 기준에 따르면 일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므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 단계에서 A와 B의 효용수준은 동일하다. ⑤는 잘못이다. A의 효용함수는 이므로, 가 1/2단위 증가하면, A의 효용은 한 단위 증가한다. 사회전체의 소득이 로 주어져 있어 A의 소득 가 1/2단위 증가하면, B의 소득 는 1/2단위 감소한다. 따라서 A의 소득이 1/2단위 증가하고 B의 소득이 1/2단위 감소할 때 B의 효용변화는 B의 효용함수 이므로

×

, 즉 1/2단위 감소한다. 따라서 ③은 잘못이다.

④의 롤스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회후생도 한 단위 증가한다는 명확하지 않다. 즉 사회후생함수가 min 이므로 현재의 A와 B의 효용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라면 사회후생은 B의 후생이 대표하고, 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가 한 단위 감소하므로 사회후생은 오히려 한 단위 감소한다. 그러나 라면 사회후생은 A의 후생이 대표하고, 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가 한 단위 감소하여, 사회후생은 2단위 증가한다. 따라서 ④도 옳지 않다.

[답67] ④★출제의도: 외부성의 효과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 오염배출권

★solution: ①의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과잉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 < 시장균형생산량이다. ②의 소비의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소비량 > 시장균형소비량이다. ③ 외부효과의 내부화방법에는 외부효과의 당사자들을 하나로 합병하거나 조세의 부과나 오염배출권제도의 시행 등에 의한 시장기구내로 내부화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식이건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 ④ 교정적 조세란 피구세와 같이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적절한 교정적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정부의 조세수입도 증가시킨다.⑤ 오염배출권 거래에서는 정부가 오염배출권의 양만을 결정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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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8] 어느 섬나라에는 기업 A, B, C만 존재한다. 아래의 표는 기업 A, B, C의 오염배출량과 오염저감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각 기업에 오염배출권 30장씩을 무료로 배부하고, 오염배출권을 가진 한도 내에서만 오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단, 오염배출권 1장당 오염을 1톤씩 배출한다) [국회 8급 2011]

기업 오염배출량(톤) 오염저감비용(만원/톤)A 70 20B 60 25C 50 10

<보 기>

ㄱ.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면 오염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20만 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ㄴ. 오염배출권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균형상태에서 기업 A는 30톤의 오염을 배출할 것이다. ㄷ.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의 사회적인 총비용은 각 기업의 오염배출량을 30톤으로 직접 규제할 때보다 450만 원 절감될 것이다. ㄹ.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사회적인 총비용은 1,200만 원이다. ㅁ. 기업 B는 오염배출권제도보다 각 기업이 오염배출량을 30톤으로 줄이도록 하는 직접규제를 더 선호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ㅁ

[문69]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이고, 독점기업이 이 재화를 공급한다. 이 독점기업의 사적인 비용함수는 이고, 환경오염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그 환경오염비용은 이다. 이 경우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은?(단 P는 시장가격, Q는 생산량이다) [국가직 7급 2012]① 20 ② 30 ③ 40 ④ 50

[문70] X재의 생산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X재의 수요곡선은 P=80-Q이고,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은 PMC=Q+30이다. X재의 생산으로 사적 한계비용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 SMD)은 SMD=2Q+10이다. 이 경우 X재의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해야하는 종량세의 크기는? [감정평가사 2011]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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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공재에 관한 문제

[문71] 세 사람 A, B, C로 이루어진 어떤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 )는 각각

, ,

이고, 공공재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 후

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의 생산량은? (단, 는 A, B, C가 공공재에 지불하는 가격이다) [감정평가사 2013]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문72]순수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09]① 경합성을 갖는다.② 배제불가능성을 갖는다. ③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없다. ④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순수공공재이다. ⑤ 배제불가능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깨끗한 공기는 대표적인 순수공공재이다.

[문73]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09] ①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에서 발생한다.②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생한다.③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에서 발생한다.④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에서 발생한다.⑤ 공공재와 자연독점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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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68] ③ ★출제의도: 음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오염배출권거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수 있

는가?

★key word: 오염배출권제도, 직접규제, 시회적 비용

★solution: 먼저 정부가 오염배출량을 30톤으로 직접규제할 경우, 각 기업은 30톤을 초과하는 오염배출량을 직접 처리해야하므로 사회적 총 오염처리비용은 × × × 만원이다. 오염배출권제도를 실시할 경우, 오염배출권의 가격을 알아보자. 각 기업은 오염처리비용과 오염배출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오염배출권을 구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기업C의 처리비용 10만원 보다 낮은 가격이라면, 팔려는 사람은 없고 사려는 사람만 존재하므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기업B의 처리비용인 25만원보다 높다면 사려는 사람이 없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오염배출권 가격이 10-20만원 사이라면 기업C는 30장 모두를 팔려고 할 것이며, 기업A와 B는 각각 40장, 30장을 구매하려할 것이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가격이 20-25만원사이에 형성된다면 기업A와 기업C는 모두 30장씩 팔려고 할 것이지만 기업B는 30장만 구입하려할 것이므로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시장가격은 20만원에 결정된다. 이 때 기업A는 무료로 받은 오염배출권 30장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나머지 40톤은 직접처리하며, 기업B는 자신의 오염배출권 30장과 기업C로부터 구입한 오염배출권 30장을 사용하여 60톤 전부를 배출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C는 기업B에게 오염배출권을 모두 판매하고 자신이 직접 오염물질을 처리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총 오염물질 처리비용은 기업A와 C의 처리비용의 합인 × × 만원이 된다. 이를 직접규제시의 비용과 비교하면 450만원 절감되었다.

[답69] ① ★출제의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외부불경제, 사적편익, 사회적 편익, 사회적 최적생산량

★solution: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시장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장수요곡선은 주어진 함수식으로부터 , 사회적 한계비용(SMC)은 사적한계비용과 한계환경오염비용의 합이므로 이다. 따라서 에서 Q=20임을 알 수 있다.

[답70]③★출제의도: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세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사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비용, 종량세

★solution: 먼저 시장에 의한 균형생산량을 구해보자. P=PMC에서 균형이 성립하므로, 80-Q=Q+30에서 Q=25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P=SMC에서 결정된다. SMC=PMC+SMD이므로 SMC=3Q+40이다. 그러므로 80-Q=3Q+40에서 Q=10, 따라서 15단위만큼 과잉 생산되고 있다. X재의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종량세를 부과하여 Q=10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종량세의 크기는 Q=10에서 SMC-PMC이므로, Q=10에서의 값을 구하면, SMC=30+40=70, PMC=10+30=40이므로, 종량세의 크기는 30이다. 즉 정부가 30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하여 공급곡선을 상방 이동시키면 시장기구에 의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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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71] ①★출제의도: 공공재의 최적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가?

★key word: 공공재의 수요함수, 공공재의 최적 생산조건

★solution: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의 생산량은 P=SMC에서 결정된다. 사회 전체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사적 재화와는 달리 개인의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더하여 구

한다. 주어진 개별수요함수 , ,

로부터,

이므로 이고, MC=20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50-6Q=20에서 Q=5이다.

[답72] ②★출제의도: 순수공재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비경합성, 배제불가능성, 무임승차문제, 자유재, 경제재

★solution: 공공재의 특성1)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 한사람이 사용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경합성이라 하는데, 공공재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하는 한계비용은 0이다.2)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소비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공공재에 대해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공공재의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남에 의해 공급된 공공재에 공짜로 편승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무임승차의 문제(free rider problem)라 한다.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길 때 공공재는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며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될 수 없다. ☞ 공공재는 정부부문에 의해 생산,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라는 정의는 잘못된 것이다. 민간부문에 의해 생산되는 공공재도 있으며,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 중에서도 공공재가 아닌 것도 많다. ☞ 경제학의 출발점은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 희소성에 의해 재화를 구분하면, 자유재(free goods) = 희소하지 않아 획득과 소비에 아무런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재화. 예)산소경제재 =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획득과 소비를 위해 일정한 대가를 필요로 하는 재화.

[답73] ③ ★출제의도: 공유의 비극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경합성, 배제불가능성, 순수공유재, 비순수공유재

★solution: 공유의 비극은 공공재의 성격 중,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경우 과다사용으로 황폐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배제성 있음 없음

경합성 있음 사용재

비순수공공재ex) 공유 목초지, 공원, 낚시터 등

없음비순수공공재ex) 국도, 공유놀이시설 등

순수공공재ex) 치안, 국방,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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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

[문74]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원인, 문제, 사례 및 해결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가직 7급 2012] 원인 문제 사례 해결책① 숨겨진 특성 도덕적 해이 중고차시장 강제보험 (hidden charactics) (moral hazard) ② 숨겨진 특성 역선택 신규차시장 성과급 (adverse selection)③ 숨겨진 행위 도덕적 해이 주인과 대리인 감시강화 (hidden action)④ 숨겨진 행위 역선택 노동시장 최저임금

[문75] 도덕적 해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감정평가사 2008]

ㄱ.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도덕적 해이의 한 예이다.ㄴ. 보험계약에서 사고피해액의 일정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완화된다.ㄷ. 보험계약에서 통계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킨다.ㄹ.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76] 성능 좋은 중고차 100대와 나쁜 중고차 100대를 팔려고 한다. 파는 사람은 좋은 차는 600만 원 이상, 나쁜 차는 400만 원 이상을 받으려고 한다.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 역시 200명인데, 이들은 좋은 차일 경우 650만 원 이하, 나쁜 차 일 경우 450만 원 이하를 내려고 한다. 이 때 팔려고 하는 사람은 차의 성능을 알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은 차의 성능을 모른다. 그러나 차의 성능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인회계사 2007] ① 균형가격은 600만 원과 650만 원 사이, 균형거래량은 200대이다.② 균형가격은 600만 원과 650만 원 사이, 균형거래량은 100대이다.③ 균형가격은 400만 원과 600만 원 사이, 균형거래량은 200대이다.④ 균형가격은 400만 원과 450만 원 사이, 균형거래량은 200대이다.⑤ 균형가격은 400만 원과 450만 원 사이, 균형거래량은 10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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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74] ③ ★출제의도: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 숨겨진 행동, 숨겨진 특성

★solution: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겨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며,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역선택의 문제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고,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감시하거나 숨겨진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신규차의 경우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중고차의 경우 고장수리경력이나, 사고이력 등에 대한 정보가 숨겨질 경우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 주인-대리인 관계는 도덕적 해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행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이며 대리인에 대한 감시강화는 해결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답75] ④ ★출제의도: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key word: 도덕적 해이. 본인-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의 해결

★solution: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거래가 성립된 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유인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ㄱ)의 대리인은 계약에 의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하지만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일부를 부담해야하므로 보험가입 후에도 사고예방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ㄷ)의 경우, 통계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더라도 이미 가입된 보험료로 사고시 보험금을 지불받을 수 있으므로 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키기는 어렵다. 오히려 보험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일부를 돌려주거나 계약 연장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ㄹ)의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개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도 업무에 태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답76] ⑤★출제의도: 역선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역선택하의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solution: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중고차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려고하는 사람은 중고차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이다. 사려고하는 사람

이 중고차시장에서 임의의 중고차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

× 만원

이다. 그러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만 원 이상을 받으려 하므로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나쁜 차만 시장에 남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는 나쁜 중고차 100대만 남게 되므로 거래량은 100대이고, 거래가격은 400만원과 450만원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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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8. 국민소득결정이론

8.1 거시경제의 변수에 관한 문제

[문77] GDP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사 2010]⓵ GDP를 측정할 때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하고 최종상품과 최종서비스의 가치만을 더한다.⓶ 실질GDP의 단기변화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을 반영한다.⓷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생산된 금액은 GDP계산에서 제외된다.④ 상품의 품질향상은 GDP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⑤ GDP는 지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답77] ⓶★출제의도: 국내총생산(GDP)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국내총생산(GDP), 최종재와 중간재,

★solution: GDP(국내총생산)란,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을 의미한다.1) 일정한 기간을 상정하고 측정하는 변수를 유량변수(flow variable)라 하고 반면에 주어진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를 저량변수(stock variable)라 한다. GDP를 측정할 때는 일정기간, 대개 1년 동안의 산출량을 의미하므로 유량변수이다.2) GDP는 영토를 기준으로 한 총생산의 개념이다. 즉 자국 영토안에서 고용된 노동과 자본에 의한 총생산개념이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국인이 자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 포함된다.3) GDP는 한 기간 안에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을 포함한다. 이 번 기간에 새로이 지은 집의 가격은 GDP에 포함되지만, 지난 기에 지은 집을 이 번 기에 판매했을 때는 집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고 부동산 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는 이 번 기의 GDP에 포함시킨다. 또 중고품이나 골동품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중개업자의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중고품이나 골동품의 생산액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최종 재화와 서비스”는 한 기간 동안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중간재를 제외한 최종적인 경제목적에 이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해야한다. 첫째,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각 생산단계에서의 부가가치의 합과 같다. 부가가치는 한 생산자가 생산한 산출물의 가치에서 다른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된 중간재의 가치를 뺀 값이다. 둘째, 자본재는 생산과정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최종 재화로 취급한다. 셋째, 재고(inventory)는 한 기간 동안에 생산된 최종 재화이지만 판매되지 못한 부분, 생산과정에 있는 재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 등을 말한다. 그리고 재고투자란 한 기간 동안 증가한 재고의 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고는 GDP에 포함되지만(재고투자는 생산자가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스스로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 축적한 재고를 다음 기에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기의 GDP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생산자가 재고를 판매하면 기업의 재고투자감소와 소비자의 소비증가가 상쇄되어 GDP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5) GDP를 구할 때는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시장가치를 구한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그 가치를 추정하여 GDP에 포함시키는데, 추정된 가치나 소득을 귀속가치(imputed value) 또는 귀속소득(imputed income)이라고 한다.(자가 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추정)따라서 ⓵⓷은 옳고, ⓶는 잘못이다. 또한 GDP는 가격과 산출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GDP규모가 증가하였을 경우 그 원인이 단순히 산출량증가나 물가의 상승에 기인하는지 품질의 향상에 기인하는지 알 수 없고, 지하경제의 경우 거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GDP계산에 제외된다. 그러므로 ④⑤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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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명목GDP(10억 원) GDP디플레이터2009 9,600 1202010 10,500 125

[문78] 2009년과 2010년의 명목GDP와 GDP디플레이터가 다음 표와 같다. [감정평가사 2011]

2009년 대비 2010년의 실질GDP증가율은? (단, GDP디플레이터의 기준연도는 2005년이다)

⓵ 4.2% ⓶ 5% ⓷ 6.7% ④ 8% ⑤ 9.4%

[답78] ⓶★출제의도: 명목GDP와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율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GDP디플레이트, 명목GDP, 실질GDP, 실질GDP증가율=경제성장율

★solution: 각 벡터가 : 기준연도의 가격벡터, : 비교연도의 가격벡터 : 기준연도의 수량벡터, : 비교연도의 수량벡터로 주어지면, 기준연도의 명목GDP= × , 비교연도의 명목GDP= ×

기준연도의 실질GDP= × , 비교연도의 실질GDP= ×

GDP디플레이터는 실질명목

×

×× ×

×이므로,

비교연도의 실질GDP= ×=디플레이트명목

×

×

×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로부터 실질

,

실질

이고,

실질GDP성장률= 경제성장률=

기준연도실질비교연도실질기준연도실질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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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민소득결정과 승수에 관한 문제

[문79] 어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정부지출을 100에서 200으로 늘리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감정평가사사 2008]

,

Y: 국민소득,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T:조세 EX:수출, IM:수입

⓵ 100 ⓶ 150 ⓷ 200 ④ 250 ⑤ 300

[문80] 다음과 같은 케인즈의 경제모형을 가정할 때, 정부지출승수, 투자승수, 정액조세승수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지방직 7급 2011]

n n n n n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 T는 정액조세를 나타낸다.)

⓵ 3, 3, -3 ⓶ 3, 4, -2⓷ 4, 3, -2 ⓸ 4, 4, -3

[문81] 어느 경제의 거시경제상태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내어 질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균형상태에서 재정수지와 상품수지는? [공인회계사 1997]

n n n n n n

⓵ 재정수지 - 흑자. 상품수지 - 흑자 ⓶ 재정수지 - 흑자. 상품수지 - 적자 ⓷ 재정수지 - 적자. 상품수지 - 흑자 ⓸ 재정수지 - 적자. 상품수지 - 적자 ⓹ 재정수지 - 흑자. 상품수지 -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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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문82]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①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에 따르면 차입제약이 없는 경우 이자율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은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처해있다고 전제한다. ③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은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만 의존한다고 전제한다.④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⑤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소비성향은 항상 일정하다.

[문83] 정부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조세정책을 변경시키려한다. 생애주기(life-cycle)가설에 입각할 때, 다음 중 경제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감정평가사 2005]

⓵ 노년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킨다.⓶ 근로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한다.⓷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한다.⓸ 청장년층에 대한 조세를 집중적으로 감면한다.⓹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

[문84] 토빈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사 2008]

⓵ 기업보유자본의 시장가치를 기업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⓶ q값이 1보다 크면 순투자가 이루어진다.⓷ 현재 및 장래 기대이윤이 증가하면 q값은 증가한다.⓸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q값은 감소한다.⓹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q값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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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79] ⓷★출제의도: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결정모형과 정부지출승수를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개방경제 국민소득결정모형, 정부지출승수

★solution: 제시된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의 정부지출승수는,

이다.

정액세를 가정하였으므로 t=0이고, c=0.6, m=0.1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 이다.

[답80] ④★출제의도: 주어진 모형으로부터 정부지출승수, 투자승수, 정액조세승수를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정부지출승수, 투자승수, 정액조세승수

★solution: 주어진 케인즈모형에서 정부지출과 투자는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조세도 정액세로 주

어져 있다. 정부지출승수( )와 투자승수(

)는 같은 값을 가진다. 한계소비성향 C가 0.75로 주

어져 있으므로, =

=

이다.

마찬가지로 정액조세승수( )=

임을 알 수 있다.

[답81] ②★출제의도: 거시경제의 모형을 활용하여 균형국민소득과 재정수지, 상품수지를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균형국민소득, 재정수지, 상품수지

★solution: 재정수지와 상품수지를 알아보려면, 조세와 수입이 국민소득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므로 균형국민소득을 먼저 구해야 한다. 주어진 모형으로부터 균형국민소득을 구하면

로부터 Y=120이다. 이로부터 조세 T와, 수입 M을 구하면 각각 T=40, M=22이다. 그러므로 재정수지는 T-G= 40-30=10, 즉 10 만큼의 흑자이고, 상품수지는 X-M=20-22=-2이므로 적자이다.

[답82] ④★출제의도: 각 소비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피셔의 기간간 소비선택이론,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케인즈의 소비함수론

★solution: 1) [기출문제해설 미시편 77p참고]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소비가 각각 라

할 때, 실질이자율로 차입과 저축이 가능할 경우, 예산제약식

로부터,

이므로, 이자율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①은 잘못.

2) 항상소득가설은 피셔의 2기간 소비선택모형을 무한기간으로 확장하여, 개인이 전 생애에 걸친 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소비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매기의 항상소비( )는 항상소득의 함수가 된다. 즉 . 실제소득 (는 임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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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므로, 이다. 평균소비성향

이므로, 평균소비성향은 항상소득에 대한 현재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또한 프리드만은 소비자들의 유동성제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②는 잘못이고, ④는 옳다. 3) 생애주기가설은 소비자가 전 생애에 걸쳐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고 소비에 비해 소득이 많은 중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초기에 보유하고 있는 부를 a, 시점 R(은퇴 시점)까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매기 Y로 일정할 때, 시점 D(사망시점)까지의 소비는 매기 동일한 수준 C로 유지된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에 따르

면, 매기의 소비는 생애평균소득( )과 같고, 현재소비는 현재소득만이 아니라 생애소득에 의존

한다. 따라서 ③은 잘못이다.4) 케인즈는 소비의 독립성(소비는 자신의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타인의 소비행위와는 무관하다)과 소비의 가역성(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한다)을 전제로 소비는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절대소득가설이라고 부른다.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초소비를 , 한계소비성향을 c라 하면,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 즉 소비는 현재의 가처분소득만의 함수이고, 한계소비성향이 이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 그러므로 ⑤도 잘못이다.

[답83] ① ★출제의도: 생애주기가설을 알고 있는가?

★key word: 생애주기가설, 저축률의 변화,

★solution: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고 소비에 비해 소득이 많은 중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한다는 것이 생애주기가설이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노년층이 청장년층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크다. 그러므로 정부가 수요의 부족상태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조세정책을 변경하려면, 평균소비성향이 큰 노년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84] ⑤ ★출제의도: 토빈의 q이론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토빈의 q, 실물자본대체비용, 재정거래이익, 기업의 시장가치

★solution: 토빈(J. Tobin)의 q이론은 이자율이외의 투자유인에 포함된 포괄적 정보를 고려하여 기

업의 투자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토빈이 제시한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 로

구한다. 자본재시장과 주식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기업의 시장가치는 실물자본대체비용과 항상 일치하므로 토빈의 q는 항상 1이어야 한다. q<1이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뒤 기업소유의 실물자본을 매각하여 재정거래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고, q>1이면,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행해진다.(⓵ ⓶는 옳다) 현재 및 장래 기대이윤이 증가하면 토빈의 q의 분자가 커지게 되어 q값은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므로 주가가 하락하여 q값은 감소한다.(⓷④도 옳다).자본의 한계생산( )이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므로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q값은 커진다.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q값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⓹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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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지급준비금 1,000억원대 출 3,000억원 예 금 4,000억원

10. 화폐금융론

10.1 통화량과 통화승수에 관한 문제

[문85]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3]

ㄱ.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시키는 경우ㄴ.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는 경우ㄷ.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ㄹ.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⓵ ㄱ, ㄴ ⓶ ㄴ, ㄹ ⓷ ㄱ, ㄴ, ㄷ ⓸ ㄱ, ㄷ, ㄹ ⓹ ㄴ, ㄷ, ㄹ

[문86]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8, 법정지급준비율이 5%, 초과지급준비율이 5%일 때, 본원통화가 8,000억 원이면, 최대 가능한 M1통화량은? [감정평가사 2013]

⓵ 8,000억 원 ⓶ 1조 원 ⓷ 1조 2천억 원 ④ 1조4천억 원 ⑤ 1조 6천억 원

[문87] A은행의 T계정은 다음과 같다.

예금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고, A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A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법정지급준비금 수준까지 줄인다면 최대로 가능한 통화량 증가액은? (단, 민간의 현금보유비율은 0이다) [감정평가사 2011]

⓵ 600억 원 ⓶ 1,000억 원 ⓷ 4,000억 원 ⓸ 6,000억 원 ⓹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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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85] ⓹★출제의도: 본원통화의 정의와 그 증감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본원통화, 법정지급준비율, 통화안정증권, 통화량의 공급

★solution: 화폐의 분류상 본원통화(high powered money)란 민간보유 현금통화+은행의 지불준비금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더라도 은행에 추가로 화폐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의 대출여력이 증가할 뿐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승수과정을 거쳐 통화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본원통화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대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본원통화는 증가하게 되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도 시중은행의 보유자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본원통화는 증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들어 본원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

[답86] ⑤★출제의도: 통화승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통화공급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통화승수, 현금/예금비율, 지급준비율, 통화공급량, 본원통화

★solution: 현금-예금비율 와 실제지급준비율(z)이 주어지면,

통화승수

이다. 따라서 통화 공급량은

이다.

문제에서 로 주어졌으므로,

이고, 본원통화는 8,000억 원이므로,

8,000×2=1조 6천억 원이다.

[답87] ⓸★출제의도: 통화승수식을 이용하여 통화량 증가액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통화승수식, T계정, 법정지급준비금, 초과지급준비금

★solution: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요약하면, 예금액은 4,000억원, 1은행의 지급준비금은 1,000억원이다.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므로 A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급준비금은 600억원(1,000억-(4,000×0.1))이다. A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법정지급준비금 수준까지 줄인다면 600억×통화승수액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통화승수식은 에서 민간보유현금비율을 0

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다.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액은 600×10=6,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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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자율결정에 관한 문제

[문88]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이 성립할 경우 정부가 저축을 촉진하기 위하해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고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대부자금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감정평가사 2011]⓵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증가⓶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감소③ 균형이자율 하락, 균형거래량 증가④ 균형이자율 하락, 균형거래량 증감 불분명⑤ 균형이자율 등락 불분명, 균형거래량 증가

[답88] ⓹ ★출제의도: 대부자금시장을 이해하고 이자소득세와 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잇는가?

★key word: 대부자금시장, 대부자금의 공급과 수요, 이자소득세, 투자세액공제

★solution: 대부자금시장과 이자율의 결정저축자와 차입자간에 이자율을 매개로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대부자금시장이라고 한다. 1) 대부자금의 공급폐쇄경제를 가정하면 대부자금의 공급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해진다.⓵ 민간저축; 가계는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소득을 저축한다.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현재소비를 줄이게 되고 따라서 저축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저축은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라 할 수 있다. 즉 ′ 이다.⓶ 정부저축은 조세수입(T)에서 정부지출(G)을 뺀 값(T-G)으로 정부의 재정수지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자율과는 관계가 없다.⓷ 그러므로 대부자금시장의 공급인 총저축은 이자율의 증가함수로 볼 수 있다.

민간저축 정부저축 총저축

[그림1] 대부자금시장의 공급곡선2) 대부자금의 수요대부자금의 수요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행할 것이므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자금의 수요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즉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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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대부자금의 수요곡선 [그림3] 대부자금시장의 균형과 이자율의 결정

3) 대부자금시장의 균형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대부자금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이 점에서 이자율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만일 대부자금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고전학파는 즉각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므로 바로 균형이 회복된다. X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은 경제 전체적으로 총저축과 총투자가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는 총유출(S+T)과 총 유입(I+G)이 일치함을 의미하므로 생산물시장도 동시에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게 되면 납세후의 실질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므로 민간저축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대부자금의 공극ㅂ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투자세액공제가 실시되면 투자의 수익률이 상승하므로 투자가 증가하여,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대부자금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자소득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면, 대부자금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여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자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두 곡선의 상대적 이동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⓹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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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9] 케인즈의 이자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사 2009]⓵ 소득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⓶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③ 통화당국이 화폐공급을 증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한다.④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감소한다.⑤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변동한다.

[답89] ④★출제의도: 케인즈의 이자율이론과 화폐수요이론을 이해하고 있는가?★key word: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 유동성 선호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solution: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1) 거래적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 는 소득이 0인 경우의 거래적 화폐수요를 의미하며 이고, k는 소득변화에 대한 거래적 화폐수요의 반응정도(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를 나타낸다. 2) 투자적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는 이자율이 0에 가까울 때의 투자적 화폐수요로 이고, h는 이자율 변화에 대한 투자적 화폐수요가 반응하는 정도(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다. 3) 실질화폐수요()는 명목화폐수요( )를 물가수준 P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

거래적 화폐수요와 투자적 화폐수요를 모두 실질화폐수요라 가정하면, 실질화폐수요는

로, 소득과 이자율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독립적 화폐수요를 의미한다.

이 관계를 실질화폐량과 이자율 평면에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이다. 그림에는 독립적인 화폐수요가 0인 경우, 수직인 거래적 화폐수요 와 우하향하는 투자적 화폐수요 이 나타나 있다. 그 이유는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무관하게 결정되며, 투자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이다.

실질화폐수요는 거래적 화폐수요와 투자적 화폐수요의 수평합이므로 그림에서 우하향하는 투자적 화폐수요 곡선을 수직인 거래적 화폐수요 의 크기만큼 우측으로 이동시켜 그려진다. 따라서 실질화폐수요함수도 이자율의 감소함수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화폐수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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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성함정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장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려 할 것(채권을 매각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까워져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이처럼 화폐수요곡선이 수평인 상황을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이라고 한다.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모두 투자적 화폐수요로 흡수되어 이자율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동성함정은 경기침체기에 주로 나타난다.5) 케인즈 화폐수요이론의 특징거래적, 예비적 화폐수요가 화폐의 매개변수적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면, 투자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가치저장기능을 중시한 측면이 있다. 또한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정적이지만 투기적 수요는 개인의 예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우 불안정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케인즈는 전체 화폐수요가 투자적 화폐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화폐수요함수는 매우 불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즈의 이자율결정이론 = 유동성 선호설]고전학파는 대부자금설에 따라 실물부문에서의 투자(대부자금의 수요)와 저축(대부자금의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데 반해, 케인즈는 화폐부문에서의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케인즈에게 있어서 이자율이란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희생한 댓가이므로 케인즈의 이자율결정이론을 유동성선호설이라고 한다. [이자율의 결정]⓵ 통화공급량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며(통화공급곡선은 수직이다),⓶ 화폐의 수요량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⓷ 화폐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⓸ 이자율의 변화 ㉠ 국민소득의 증가 ð 거래적 화폐수요의 증가 ð 수요곡선의 우측이동 ð 이자율상승 ㉡ 통화 공급량의 증가 ð 화폐공급곡선의 우측이동 ð 이자율 하락 ㉢ 물가수준의 상승 ð 실질통화 공급량이 감소 ð 화폐공급곡선의 좌측이동 ð 이자율상승

[그림] 균형이자율의 결정X 대부자금설과의 비교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에 따르면 실질이자율은 실물변수인 투자와 저축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화량의 변화는 실물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전적 이분성, 화폐의 중립성). 그러나 케인즈에 따르면 통화량의 변화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이 장기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해주는 반면,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은 단기에서 이자율의 움직임을 잘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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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화폐수요에 관한 문제

[문90] 화폐수량설에 따른 화폐수량방정식은 ×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유통속도, P는 산출물의 가격, Y는 산출량이다) [감정평가사 2010] ⓵ 장기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⓶ 화폐유통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다.③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는 상승한다.④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한다.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비례적으로 변화한다.

[문91] 전년도에 비해 올해 통화량 5%, 물가는 6%, 실질국민소득은 9% 증가하였고, 전년도 화폐유통속도가 20이였다면, 올해의 유통속도는? [감정평가사 2013] ⓵ 18 ⓶ 19 ⓷ 20 ⓸ 21 ⓹ 22

[문92] 다음 중 화폐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감정평가사 2008]

ㄱ. 케인즈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이 단기에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ㄴ.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이 장기에서는 물론 단기에서도 성립한다고 주장한다.ㄷ. 통화공급이 변화할 때, 실질변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ㄹ. 임금을 비롯한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⓵ ㄱ, ㄷ ⓶ ㄴ, ㄹ ⓷ ㄷ, ㄹ ⓸ ㄱ, ㄴ, ㄷ 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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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3] 화폐수량방정식은 × ×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산출물의 가격, Y는 산출량이고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함) 갑국의 화폐유통속도가 을국의 화폐유통속도보다 크고 양국의 중앙은행이 각각 통화량을 5% 증가시켰다. 이 때 화폐수량설에 따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에서 화폐수량설이 독립적으로 성립함) [공인노무사 2013]

⓵ 물가상승률은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⓶ 물가상승률은 을국이 갑국보다 높다.⓷ 산출량증가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⓸ 산출량증가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높다.⓹ 갑국과 을국의 명목산출량은 각각 5% 증가한다.

[문94] 화폐의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국가직 7급 2011]

⓵ 화폐는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교환수단으로 우등하나(superior), 가치저장수단으로 열등(inferior)하다.⓶ 보몰-토빈(Baumol-Tobin)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2배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⓷ 프리드만(M. Friedman)의 화폐수요모델은 케인즈(J. M. Keynes)의 화폐수요모델에 비해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인 것을 전제한다.⓸ 피셔(I. Fisher)의 거래수량설에서 강조된 것은 화폐의 교환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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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90] ④★출제의도: 고전학파의 화폐수량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고전학파의 화폐수량방정식, 화폐의 중립성, 화폐유통속도, 명목GDP

★solution: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은 물가와 통화량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교환방정식 를

M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다. 고전학파의 이론체계에서 V는 거래와 관련한 지불습관으로

일정하며, Y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에서 고정된 값을 가지므로, ⓶는 옳은 설명이다. 또한 V와 Y가 일정할 경우, 명목국민소득인 PY는 M에 비례하여 증감하게 되므로 ③ ⑤도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장기에서 화폐의 중립성은 성립하고, ⓵도 옳은 설명이다.[화폐의 중립성] 고전학파의 세계에서는 실질이자율은 실물변수인 대부자금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통화량이 증감하더라도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 저축, 투자, 실질임금 등의 실

질변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화량의 변화는 에서 물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그러므로 통화량의 변화는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명목GDP 등 명목변수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통화량의 변화가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화폐의 중립성이라 한다.* 주의: 케인즈학파는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실질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케인즈학파의 세계에서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답91] ⓹★출제의도: 피셔방정식을 이해하고 이를 증가율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화페수량설, 피셔방정식, 화폐유통속도, 실질경제성장율

★solution: 피셔방정식 를 증가율의 관계로 나타내면,

로 쓸

수 있다. 통화량 증가율

, 실질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이므로 이 값들을

대입하면, 화폐유통속도

이다. 따라서 유통속도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였으므로, 올해

의 유통속도는 22이다.

[답92] ⓹★출제의도: 화폐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각 학파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화폐의 중립성, 단기/장기 공급곡선, 경직적 물가와 공급곡선의 형태

★solution: 화폐의 중립성이란,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변수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총공급곡선과 관련시켜 말하면, 총공급곡선이 수직일 경우, 통화량의 변화는 명목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고전학파의 경우 단기와 장기 모두 완전고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총공급곡선이 수직이어서 항상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그러나 케인즈학파의 경우 장기에서는 총공급곡선이 완전고용수준에서 수직일 수 있지만, 단기에서는 임금 등의 경직적 가격변수가 존재하여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ㄱ을 제외하고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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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93] ⓹★출제의도: 화폐수량설을 이해하고 화폐수량방정식을 적요할 수 있는가?

★key word: 화폐수량방정식, 화폐유통속도, 물가상승률, 산출량 증가율

★solution: 화폐수량방정식은 항등식이므로 × ×에서, 중앙은행이 M을 5% 증가시키면, 좌변의 MV는 5% 증가하고, 따라서 우변 PY도 5% 증가한다. 그러므로 명목산출량 PY도 5% 증가한다. 그러나 문제에서 주어진 화폐수량방정식만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산출량 증가율은 알 수 없다.

[답94] ⓶★출제의도: 화폐수요와 관련한 이론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화폐수요, 거래적 화폐수요, 화폐유통속도, 거래수량설, 화폐의 기능

★solution: ⓵ 예를 들어 채권은 다른 재화로 교환시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한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즉 화폐는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교환수단으로 우등하지만, 가치저장수단으로 열등하다.

⓶ 보몰-토빈(Baumol-Tobin)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따른 화폐수요함수는

이고, 소득이 2배

증가하면

이므로, 소득이 2배증가하면, 화폐수요는 배 만 증가한다.

⓷ 통화론자인 프리드만은 개인의 화폐수요는 미시적 자산선택의 결과이며, 개인의 평생 부와 화폐를 포함한 여러 자산 수익률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평생 부 또는 평생부로부터 매기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항상소득이 크면 클수록 화폐수요도 증가한다. 또 화폐의 대체자산으로 주식과 채권 및 실물자산을 고려하여 이들의 명목수익률을 대표하는 명목이자율수준(R)이 상승할수록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화폐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그 외에도 경제의 안정성, 인플레이션율 와 그 변동성 등이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경제가 불안정하면 사람들은 유동성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할 것이므로 화폐수요는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화폐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화폐수요의 결정요인을 고려한 프리드만의 화폐수요함수는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항상소득)명목소득에 대한 화폐수요의 탄력성을 1이라고 가정하면, 실질화폐수요함수는 ∙ 의 형태를 가진다. 즉 실질화폐소유는 항상소득 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는 항상소득 대비 화폐보유비율을 나타낸다. 화폐유통속도(V)와 실질화폐수요 사이의 역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을 바꾸면

∙ ≡

∙

위 식은 고전적 화폐수량설과 매우 흡사하지만,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가 항상소득이며 V는 일정하게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R과 의 영향을 받는 함수라는 점에서 고전적 화폐수량설과 구별되지만,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과 비교하면, 화폐의 유통속도는 매우 안정적이다.⓸ 피셔의 거래수량설에 따르면, 통화량을 M, 화폐의 거래유통속도를 V, 거래량 한 단위당 평균가격을 P, 거래량을 T라 하면, 교환방정식은 ≡ 이다. V는 거래제도나 거래관습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일정하고, 생산은 항상 완전고용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T도 단기적으로는 일정하다. T와 V가 일정하면, 이 교환방정식은 M과 P사이의 비례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즉 거래수량설은 단기에서 통화량과 물가수준사이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이다.

이 식에서 V와 T가 일정하면 ⇔

가 성립한다.

이상의 거래수량설에서는 화폐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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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통화 공급과 통화정책에 관한 문제

[문95]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

①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예금액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②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 A에 매도하면 시중은행 A의 지급준비금은 증가한다.③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예금통화승수는 감소한다.④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⑤ 중앙은행이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문96] 다음 중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감정평가사 2009]⓵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였다. ⓶ 국내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이 상승하였다.③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다. ④ 국내은행이 국제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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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7]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명목이자율, 는 인플레이션율, 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는 잠

재 GDP, 는 실제 GDP,

는 총생산갭이다.)

[감정평가사 2012]

①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 ②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더 큰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 ③ 총생산 갭은 0이고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p) 인상한다. ④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실제 GDP가 잠재GDP와 같다면 실질이자율은 5%가 된다. ⑤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0%에서 1%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p) 인하한다.

11. IS-LM모형

11.1 IS-LM모형에 관한 문제

[문98] IS곡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감정평가사 2011]⓵ IS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낸다.⓶ 현재의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점이 IS곡선 보다 위쪽에 있다면 생산물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③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④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⑤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질수록 IS곡선은 더 완만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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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95] ⑤★출제의도: 중앙은행의 통화량조절수단과 그 효과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법정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예금통화승수

★solution: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1) 공개시장 조작 정책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 매각하여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X 국공채의 매입 ð 본원통화 증가 ð 통화량 증가 ð 이자율 하락 국공채의 매각 ð 본원통화 감소 ð 통화량 감소 ð 이자율 상승2) 재할인율정책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적용받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조정하여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이다.X 재할인율 인하 ð 예금은행의 차입증가 ð 본원통화 증가 ð 통화량 증가 ð 이자율 하락 재할인율 인상 ð 예금은행의 차입감소 ð 본원통화 감소 ð 통화량 감소 ð 이자율 상승X 재할인율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의존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예금은행이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재할인율정책은 효과가 없다. 3) 지급준비율정책법정지급준비율을 변화시켜 통화승수의 변화를 유발하여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려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X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ð 통화승수 하락 ð 통화량 감소 ð 이자율 상승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ð 통화승수 상승 ð 통화량 증가 ð 이자율 하락X 위의 두 정책과는 달리 본원통화량에 변화가 없다. 최근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따라서 ⓵⓶④는 잘못이고 ⑤는 옳은 설명이다.또 보기 ③에서 법정지급준비율은, 현금-예금비율 와 실제지급준비율(z)이 주어지면,

통화승수

이므로,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실제지급준비율 z도 하락하여 예금통화승수

는 커진다. 따라서 ③도 잘못이다.

[답96] ⓶★출제의도: 통화량 증감의 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지급준비금, 외화 차입

★solution: ⓵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 ð 예금은행의 차입증가 ð 본원통화 증가 ð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 ⓶ 시중은행의 실제 지급준비율= 법정지급준비율+초과지급준비율이므로, 국내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

이 상승하면, 통화승수 (c=가계의 현금보유비율, r=실제지급준비율)가 작아져 통화

량은 감소한다. ③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ð 통화승수 상승 ð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④ 국내은행이 국제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면,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은 증가한다.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 ð 본원통화 증가 ð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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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97] ③★출제의도: 준칙에 의한 통화공급정책을 이해하고 테일러준칙을 해석할 수 있는가?★key word: 준칙, 테일러준칙, 인플레이션갭, 산출량갭, 실제GDP, 잠재GDP★solution: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프리드만은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통화량의 증가율을 k%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고정준칙(fixed rule)을 주장했는데 이를 k%준칙이라 한다. 반면에 경제의 실제 상황 또는 예상되는 상황이나 목표에 반응하는 준칙(feedback rule)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테일러 준칙이다. 이 준칙에 따르면 목표정책금리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목표정책금리=균형명목정책금리+산출갭+인플레이션갭각 변수값은 %로 표시되며, 균형명목정책금리=실제 인플레이션율+균형실질정책금리이고, 와는 양의 상수로 각각 목표정책금리가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테일러준칙에 의하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갭이 크면 클수록, 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명목이자율 타겟을 상향조정한다. 제시된 준칙 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 )이 낮아지거나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더 큰 경우 명목이자율( )을 인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 ②는 옳은 내용이다.

③에서 총생산 갭은 0이면

=0이므로, 준칙은 으로 바뀐다. 이 때 인플레

이션율이 3%에서 4%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은 이므로, 0.5%포인트(%p)가 아니라 1.5%포인트(%p) 인상한다. 그러므로 ③은 잘못이다. ④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실제 GDP가 잠재GDP와 같다면, 식은 로 되고,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이므로 에서 실질이자율은 5%가 된다(④는 옳다). ⑤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으면, 준칙은 가 된다. 이 때 총생산 갭이 0%에서 1%로 상승하면, 이므로,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p) 인하한다. 그러므로 ⑤도 옳다.[참고: 준칙주의에 대한 반론]준칙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고 통화량의 지속적 증가만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므로, 화폐공급의 자의성을 배제하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단기적으로 화폐수요가 불규칙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거나, 2)유가상승 등 외부충격에 의해 경제가 교란되는 경우, 3)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이 잦아 통화량과 산출량사이에 안정적인 관계가 관측되지 않는 경우, 화폐공급준칙이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축적 화폐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답98] ②★출제의도: IS-LM모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IS-LM곡선의 기울기, 이자율 및 조세가 IS곡선에 미치는 영향, 한계소비성향

★solution: IS-LM모형에 관한 앞 문제들의 설명을 참고하면, ⓵은 옳고 ⓶는 잘못이다. 생산물시장을 균형시키는 IS곡선식 이다.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세금 tY가 커져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므로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③ ④는 옳은 설명이다.

IS곡선식을 이자율 r에 관해서 정리하면,

, 따라서 IS곡선의 기울기는

이고 세로축 절편은 이다. 한계소비성향 c가 높아질수록 IS곡선의 기울기

의 절대값이 작아져 IS곡선은 더 완만해 진다. 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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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9]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서 지급준비율과 현금/예금 보유비율이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때, 두 비율이 상수인 경우와 비교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감정평가사 2013]

ㄱ. 통화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ㄴ.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ㄷ.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ㄹ.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⓵ ㄱ, ㄴ ⓶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100] 폐쇄경제 IS-LM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감정평가사 2012]① IS 곡선과 LM 곡선에서 총공급 곡선이 도출된다.②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③ 현재 경제상태가 IS 곡선의 왼쪽, LM 곡선의 오른쪽에 있다면 상품시장은 초과공급, 화폐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이다.④ 피구효과(Pigou effect)에 의하면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증가한다.⑤ IS-LM 모형에서 물가수준은 내생변수이다.

[문101] 유동성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3]

⓵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에 발생한다.⓶ 채권의 가격이 매우 높아서 추가적인 통화공급이 투기적 화폐수요로 모두 흡수된다.⓷ 이자율이 매우 낮아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유동성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 ⓸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키지 못하여 총수요확대효과가 없다.⓹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 확대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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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IS-LM모형분석에 관한 문제

[문102] 다음의 폐쇄경제 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물가수준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는 명목화폐수요, 는 명목화폐공급이며,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감정평가사 2012]

(생산물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① 15 ② 25 ③ 50 ④ 75 ⑤ 100

[문103] 다음의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L은 화폐수요, M은 화폐공급, r은 이자율이다.) [감정평가사 2010]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화폐시장의 균형식)

G와 M은 정책변수 는 모두 상수

⓵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⓶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③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④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⑤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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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99] ③★출제의도: IS-LM모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IS-LM곡선, 생산물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solution: 지급준비율을 k, 현금/예금 보유비율을 z라 하면, 통화승수

로 구해진다. 지급준비율과

현금/예금 보유비율이 이자율의 감소함수라 함은 이자율이 상승할 때 지급준비율 k와 현금/예금 보유비율 z값

이 작아진다는 의미이다. 통화승수식

에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k, z값이 작아지면 m값은 커지므로

통화승수는 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된다. 통화승수가 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되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통화공급은 내생성도 가지게 된다. 또한 통화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되면 두 비율이 상수일 때와 비교하여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폭이 더 커져 LM곡선은 더욱 완만하게 된다. LM곡선이 완만하게 되면,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더 커진다. 따라서 ㄱ, ㄴ은 잘못이고 ㄷ, ㄹ은 옳은 내용이다.

[답100] ④★출제의도: IS-LM모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생산물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구축효과, 피구효과, 외생변수, 내생변수

★solution: IS-LM모형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을 통해 국민소득의 수요측면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두 곡선으로부터 두 시장의 동시균형을 보여주는 총수요곡선을 도출하며, 물가수준은 주어진 것(외생변수)으로 간주한다. 또한 두 시장의 상태에 따른 초과수요 초과공급의 상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따라서 ⓵ ③ ⑤는 모두 잘못된 설명이다.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정부지출의 증가가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민간투자를 감소시켜 소득증가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즉 파급효과 중, G↑ ð Y↑ð ↑ð r↑ ð I↓ð AD↓ð Y의 일부 상쇄.

구축효과의 크기는ⅰ) IS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즉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ⅱ)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즉 화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작아진다.그러므로 ⓶도 잘못된 설명이다. 피구효과는 유동성함정의 상황에서도 화폐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입증시켜준다.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동시에 피구효과에 의해 IS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시켜 소득증대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④는 옳은 설명이다.

[그림] 수요측면의 불균형상태

[답101] ⓹★출제의도: 유동성함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빠진 경제의 정책 유효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유동성함정, 확장적 통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solution: [그림참고]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매우 낮아 모든 경제주체들이 곧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다하여, 화폐를 보유하게 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자율탄력성은 무한대에 가깝다. 또한 채권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 곧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공급된 통화는 모두 투기적 화폐수요로 흡수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강력하다. 그러나 자산효과를 고려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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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동성 함정과 정책효과

[답102] ② ★출제의도: IS-LM모형의 균형분석을 할 수 있는가?

★key word: IS-LM곡선, 생산물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solution: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물가수준을 구하기 위해, IS곡선식을 구해보면, 에서 이므로, 이다. 그런데 으로 주

어져 있으므로 생산물시장을 균형시키는 이자율 r=0.2이다. 과 r=0.2를 화폐수요함수

에 대입하면,

이므로,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화폐공급량

도 0.8이어야 한다. 따

라서

로부터 P=25임을 알 수 있다.

[답103] ④★출제의도: IS-LM모형의 각 변수나 상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한계소비성향,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solution: ⓵ 소비함수 에서 는 한계소비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확대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IS곡선의 이동폭을 크게하므로 국

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즉 생산물시장 균형식의 기울기 에서 c가 커지면 기울기가 완만

해져 재정정책의 효과를 작게 하지만 정부지출승수

을 크게 하여 국민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

킨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⓶ 투자함수 에서 는 투자가 이자율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 즉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을 의미한

다.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생산물시장 균형식의 기울기 가 작아지고 IS곡선이 완만해지므로 정

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이다.③ 화폐수요함수 에서 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을 의미하며, 화폐시장 균형식

을 이자율에 대해 정리한 식

에서 LM곡선의 기울기

가 커지므로 LM곡선이 더욱 가파르게 된다. 따라서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의 효과가 더 강력해 진다. 그러

므로,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는 옳은 설명이다.④ 화폐수요함수 에서 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을 의미하며,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LM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완만해져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자율의 상승폭이 작아지고 구축효과가 작으므로 국민소득효과는 강력해진다. 따라서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커지고,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는 작아진다. 그러므로 ④는 잘못이고, ⑤ 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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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문제

[문104]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60만큼 더 증가시키고자 한다. 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현재의 수준에서 얼마만큼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실질이자율, 는 화폐수요, 는 화폐공급이며,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감정평가사 2013]

(생산물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⓵ 10 ⓶ 20 ③ 30 ④ 40 ⑤ 50

[문105] 다음 중 IS-LM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감정평가사 2007] ① 완전한 구축효과는 LM곡선이 수평인 경우에 일어난다.②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에 관계없이 일정하다.③ 화폐수요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크게 나타난다.④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에 관계없이 일정하다.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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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04] ③★출제의도: IS-LM모형을 분석하여 실시해야할 정책의 크기를 역으로 추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IS-LM곡선, 생산물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정책의 규모

★solution: 먼저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정책실시이전의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을 구해보자. IS선식과 LM곡선식을 구해 연립하면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에서 , 화폐시장의 균형식 에서 이므로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Y=160, r=22이다.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60만큼 더 증가시키고자하므로 정책실시이후의 국민소득은 220이다.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은 이동하지만, IS곡선은 이동하지 않으므로 Y=220을 IS곡선식에 대입하면 정책실시이후의 균형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Y=220을 IS곡선식에 대입하면, r=4이다.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의 규모를 이라고 하면, 정책을 실시하면 화폐시장의 균형은 이 되고, 균형식은 이다. 이 식에 정책실시이후의 균형국민소득 Y=220, r=4를 대입하면, =30이다. 즉 균형국민소득을 60만큼 더 증가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실시해야할 확장적 통화정책의 규모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30만큼 증가시키는 것이다.

[답105]⑤★출제의도: IS-LM모형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구축효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IS-LM모형, 정부지출의 효과, 구축효과,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solution: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란 정부지출의 증가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므로, 소득증가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경우의 재정정책의 파급경로는G의 증가 ð 총수요 증가 ð 소득 Y의 증가 ð ð ð ð 새로운 균형의 달성

↳ ↑ð r↑ ð I↓ð AD↓ð Y의 일부 상쇄 ⤴

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과정 중, G↑ ð Y↑ð ↑ð r↑ ð I↓ð AD↓ð Y의 일부 상쇄 의 과정을 구축효과라 한다. 이러한 구축효과의 크기는 ⅰ) IS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즉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ⅱ)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즉 화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작아진다.구축효과의 크기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아래 그림에서 의 크기에 해당한다.

[참고그림] 정부지출증가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폐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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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6]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국회 8급 2007] ①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금융정책의 효과가 커진다.② 실질화폐수요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는 이자율 보다는 통화량을 중간지표로 사용하면 실질소득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③ 실질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지면 확대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커진다.④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높아지면 금융정책의 효과가 커진다.⑤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우에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

[답106]②★출제의도: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한계소비성향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효과, 구축효과, IS곡선과 LM곡선의 안정성

★solution: ①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에서 IS곡선의 기울기는

이다.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IS곡선이 완만하게 되므로 금융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난다.② 실질화폐수요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는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한 경우로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LM곡선이 불안정해진다. 이처럼 LM곡선이 불안정한 경우 통화량보다 이자율을 중간지표로 활용하면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③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식을 이자율에 대해 정리하면,

이

다. 실질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식에서 k값이 커짐을 의미하므로 LM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의 상승폭이 커지고 그로인한 구축효과가 커져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짐을 의미한다. ④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①의 IS곡선식에서 b값이 커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IS곡선의 기울기를 작아지게 하여 상대적으로 금융정책의 효과를 크게 한다. 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있는 경우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 강력하게 나타난다.

[유동성함정과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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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관한 문제

[문107]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감정평가사 2011]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방법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⓵ 리카디언(Ricardian)의 동등성정리⓶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정리③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정리④ 애로우(Arrow)의 불가능성 정리⑤ 오쿤(Okun)의 법칙

[답107] ⓵★출제의도: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리카도의 대등정리, 재원조달 방법, 유동성제약, 합리적 기대

★solution: [리카도의 대등정리]리카도(D. Ricardo)의 대등정리는, 등가정리 혹은 동등성정리, 공채중립성정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대등정리]정부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경제의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즉 정부지출규모가 정해져 있을 때, 재원조달방식의 변경은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설명]1) 케인즈학파의 설명⓵ 정부지출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한다.⓶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즉 조세감면국채발행→↑→↑→총수요증가→↑ ③ 그러나 국채를 발행하면 총저축이 그 만큼 감소하므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로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수축효과가 발생하므로, 국민소득은 변화가 없다. 즉 조세감면국채발행→↑→↑→총수요증가→↑→구축효과로↓

2) 새고전학파의 설명⓵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은 조세감면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도 미래의 조세증가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민간소비는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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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즉 합리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하는 새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주체가 국채를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므로 조세감면과 국채발행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조세감면국채발행→↑→↑불변→총수요불변→불변③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미래전망적 소비이론(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④[그래프를 통한 설명]ⅰ) 정부가 제1기에 크기의 조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조달할 경우 개별경제주체의 부존점은 이고, 소비균형점은 라 하자. 이 때 제1기의 소비를

이라하면, 제1기의 민간저축은

이다.ⅱ) 제1기에 조세 을 감면해주고,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뒤, 제2기에 조세를 징수하여 충당한다고 하면, 소비자의 부존점은 에서 로 이동하지만, 기간간 최적소비균형점은 로 변화가 없다. ⅲ) 즉 합리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하면, 제2기의 조세증가에 대비하여 제1기에

으로 저축을 증가시켜 대응하므로 저축의 크기만 증가하고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ⅳ) 조세감면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총수요도 변화가 없다.ⅴ) [시사점] ⒜ 국채발행으로 정부저축의 감소분만큼의 민간저축이 증가하므로 경제전체의 총저축은 변화가 없다. ⒝ 경제전체의 총저축은 변화가 없으므로, 이자율과 투자에도 변화가 없다. ⒞ 즉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등정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⓵ 유동성제약이 있을 때: 차입이 불가능하면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조세감면을 실시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⓶ 비합리적 의사결정: 국채발행이 미래의 조세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조세감면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③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인구의 크기에 변화가 없다면, 국채의 발행은 미래의 조세증가로 이어져 소비에 변화가 없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미래시점에서 개인별로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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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8] 다음 중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감정평가사 2008]

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② 근시안적인 소비자가 존재할 때 성립한다.③ 소비자가 현재의 예산제약만을 고려할 때 성립한다. ④ 유동성제약에 걸린 소비자들이 존재할 때 성립한다. ⑤ 정부가 현재의 예산제약만을 고려할 때 성립한다.

[답108]①★출제의도: 리카도의 대등정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알고 있는가?

★key word: 리카도의 대등정리, 정부지출 재원조달방식, 합리적인 소비자, 유동성제약

★solution: 정부의 지출이 고정된 상황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발행을 통하여 지출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경제의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정부지출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재원조달방식의 변경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리카도의 대등정리이다. 이유는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미래의 세금으로 국채를 상환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개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미래의 소득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는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므로 재원조달 방식의 변화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개인이 정부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예산제약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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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수요-총공급이론

12.1 총수요-총공급모형에 관한 문제

[문109]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감정평가사 2009]

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하여 소비가 증가한다.②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화폐보유를 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고 투자가 증가한다.③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할부로 구매하는 내구재소비가 감소한다. ④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순수출이 감소한다.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문110] 다음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할 때, 물가수준-국민소득 평면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T는 조세,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실질이자율, P는 물가수준, 는 예상물가상승률, 는 양의 계수, 는 명목화폐수요, 는 명목화폐공급이며,

, 는 상수이다.) [감정평가사 2013]

(생산물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⓵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여 소비자지출이 증가한다.⓶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화폐공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③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해외로 자본유출이 증가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④ 물가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축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⑤ 물가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피구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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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1] 총수요-총공급모형(AD-A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감정평가사 2011]⓵ 독립투자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⓶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③ 조세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④ 통화공급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⑤ 기술진보는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문112] 장기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 8급 2008]

① 장기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공급량은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기술에 의해 좌우된다.② 장기 총공급곡선은 고전학파의 이분성을 뒷받침해준다.③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장기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④ 장기총공급량은 명목입금이 경직적이고 자유롭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수준이 얼마가 되던 변하지 않는다. ⑤ 장기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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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09]⑤★출제의도: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총수요, 총수요곡선, 이자율효과, 실질잔고효과, 경상수지효과

★solution: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실질GDP)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며,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하는 재화의 양이다. 그리고 총수요(AD= Aggregate Demand)곡선이란, 각 물가수준에서 실질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총수요곡선도 우하향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미시경제학에서 취급하는 개별재화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와는 다르다.미시경제의 개별재화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아니 집계변수인 물가를 사용하므로 AD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ⅰ) 이자율효과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통화량( )이 증가하여(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하여)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투

자와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총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ⅱ) 피구효과 = 실질잔고효과 = 부(wealth)의 효과물가가 하락하면 민간이 보유한 화폐의 구매력이 증가하므로 실질부가 증가한다. 실질부의 증가는 민간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ⅲ) 경상수지효과물가가 하락(상승)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가격이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보다 낮아(높아)지므로 순수출이 증가(감소)한다. 순수출의 증가(감소)는 총수요의 증가(감소)로 이어진다.따라서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

[답110] ⓶★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으로부터 총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가?

★key word: 생산물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예상물가

★solution: 총수요(AD= Aggregate Demand)곡선은 IS곡선과 LM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ⅰ) 이자율효과, ⅱ) 피구효과 = 실질잔고효과 = 부(wealth)의 효과, ⅲ) 경상수지효과를 들 수 있다. 보기의 ⓵ ⓶ ③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제시된 모형에 기초하여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즉 제시된 모형을 분석하여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이유 중 모형과 부합하는 것을 고를 것을 요구한다. 제시된 자료는 수출과 수입이 빠져있는 폐쇄모형이므로, ③의 경상수지효과는 제외된다. 또한 소비함수는 로 가처분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⓵의 실질자산효과도 제외된다.④⑤와 같이 물가수준과 무관하게 총수요가 결정되면, 총수요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따라서 ⓶만 모형에 기초한 옳은 설명이다.

[답111] ④★출제의도: 총수요-총공급모형에서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요인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총수요-총공급모형, 총수요곡선의 이동, 총공급곡선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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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총수요곡선의 이동: 물가수준이 주어졌을 때, 총수요의 구성항목( )이 증가하면 AD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총수요의 구성항목이 감소하면 AD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즉 IS곡선과 LM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면 AD곡선도 좌우로 이동한다.총공급곡선의 이동: 주어진 것으로 가정해온 요인들의 변화는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공급의 감소는 노동공급곡선을 상방 이동시키고, 동일한 물가수준에서 고용이 감소하면 생산량이 감소하여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나 기술수준이 변화해도 총공급곡선은 이동하게 된다.⓵의 독립투자 증가와 ⓶의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며, ③의 조세 증가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감소시키므로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④의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⑤의 기술진보는 생산비의 하락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초래하므로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답112]④★출제의도: 장기 총공급곡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장기총공급곡선, 고전적 이분성, 임금의 경직성,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solution: ① 고용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각각 L, K라하고, 주어진 기술수준에서 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 가능한 최대의 생산량을 Y라 하면, 총생산함수는 로 표현할 수 있다. ∙∙는 생산기술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여 산출물을 생산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z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수준 또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공급량은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기술에 의해 좌우된다.[②와 ③] 고전학파의 이분성이란,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명목변수는 화폐부문에서 결정되고 실질변수는 실물부문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고전학파의 장기총공급곡선은 화폐의 환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전학파의 이분성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③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장기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옳은 설명이다. [④와 ⑤]장기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이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의 물가예상이 정확해 지고,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도 사라진다.

[그림] 장기총공급곡선그림의 a에서는 물가수준이 일 때 균형고용량과 균형산출량은 각각 와 로 주어져 있다. 이를 완전고용수준의 고용량과 산출량이라고 가정하자. 물가가 →으로 하락하면 완전정보를 가정하였으므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물가수준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

( )하므로, 그림의 a와 같이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가 변해도 균형고용량과 균형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장기적으로 물가변화에 대한 완전예견 하에서 P와 Y의 관계는 완전고용 산출량수준에서 수직인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공급곡선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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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총수요-총공급모형분석에 관한 문제

[문113] 다음과 같이 AD-AS모형이 주어져 있고 통화량(M)이 1,200, 예상물가수준( )이 50일 때, 장기적으로 물가(p)수준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보험계리사 2005]

AD : Y=300+10( )

AS : Y=500+( )

① 40 ② 50 ③ 55 ④ 60 ⑤ 70

[문114] 어느 경제의 거시경제모형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총수요곡선은? [경기도 7급 2003]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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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업, 인플레이션, 필립스곡선

13.1 물가와 물가지수에 관한 문제

[문115] 우리나라에서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

①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②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는 파셰 지수(Paasche Index)산식을 사용한다.③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만 포함된다.④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⑤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5년 마다 달라진다.

[문116] 물가지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다음 주장 중 옳지 않은 것은?[공인회계사 2008]

①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명목이자율은 높게 형성된다.②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할 때, 최종재가 아닌 중간재의 가격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③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질이자율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다.④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편입되어 있는 수입재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⑤ 명목이자율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었다면 인플레이션율이 낮을수록 실질이자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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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13]④★출제의도: AD-AS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AD-AS모형, 예상물가수준, 물가예상

★solution: 장기에서 노동자들의 화폐환상이 없어지고 물가예상이 실제물가와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P= 가 된다. 이를 AS곡선식에 대입하면 Y=500이다. 장기적으로 물가수준과 관계없이 산출량은 500으로 고정된다. 그러므로 장기에는 물가수준은 수요측면에서 결정된다. AD곡선식에 Y=500과 주어진 M=1,200을 대입하면 물가수준P=60이 된다.

[답114] ②★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서 총수요곡선이나 총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가?

★key word: AD-AS모형, 총수요곡선, IS-LM모형, 총공급곡선

★solution: 총수요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의 교점, 즉 두 시장의 동시균형을 나타내는 수요측면의 균형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따라서 IS곡선식과 LM곡선식으로부터총수요곡선을 구할 수 있다.먼저 IS곡선식을 구하면, (∵T=200, G=220)으로부터 이 된다.

다음으로 LM곡선식을 구하면,

에서

로부터

이다.

두 식을 연립하여 총수요곡선을 구하면 혹은

이다.

[답115] ②★출제의도: 물가지수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트, 파셰지수

★solution: 물가지수: 물가변동을 알기 쉽도록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수준을 나타낸 지수.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CPI)소비자들이 구입 및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ⅰ)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품목: 가계의 소비비중이 0.0001% 이상인 재화와 서비스 중 489개 품목. 5년마다 산정대상품목을 갱신한다.ⅱ)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여 작성, 발표.

산식:

× 라스파이레스방식

X 문제점: ㉠ 물가변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ⅰ) 소비자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ð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기준연도와 동일한 재화를 동일한 양만큼 구입한다는 가정 하에서 산정되지만, 소비자들은 상대가격변화에 따라 구입량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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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제품으로 인한 실질생계비하락을 고려하진 않는다.ð신제품의 등장은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낮은 비용으로 실질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소비자물가수준의 산정대상품목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ⅲ) 품질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ð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재화의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괴리ð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재화의 구입 빈도나 구입품목 등에 따라 소비자별로 다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가격변동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1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활물가통계를 따로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PPI)국내시장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로, 대상품목의 범위가 넓어 전체적인 상품의 수급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총 상품거래액의 0.0001% 이상(서비스의 경우 0.005% 이상)인 88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생산자 출하가격(공장도가격)을 조사하여, 작성, 발표. 5년마다 산정대상품목을 갱신한다.

산식:

× 라스파이레스방식

3) GDP디플레이터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사후적으로 계산된다.

산식: GDP 디플레이터 =

× 파아세 방식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수출입가격의 변동도 포함되므로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이다. GDP산정에 포함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대상품목이고,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 따라서 ②만 옳은 내용이다.

[답116] ⓹★출제의도: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예상인플레이션, GDP디플레이트, 소비자물가지수

★solution: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여주는 피셔방정식은 이다. 즉 실질이자율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면 명목이자율과 같다. 이 식은 실제 관찰된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실질이자율이므로 사후적(ex post) 실질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물가수준에 기초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실질이자율을 사전적(ex ante)실질이자율이라 하는데, 위식을 예상물가수준을 반영하여 다시 쓰면 이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율( )이 높을수록 명목이자율은 높게 형성된다. 그러므로 ①

은 옳은 설명이다. 이 피셔방정식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명목이자율이 일

정하다면 실질이자율은 예상보다 낮아져야 한다. 에서 보다 사후적으로 가 크게 되면 가 일정한 경우 는 작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③도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식에서 가 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 작아지면 는 작아지지만 실질이자율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⑤는 옳지 않다. GDP 디플레이터란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개념이다. GDP의 계산시에 중간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도 옳다. 소비자물가지수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 및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알아 보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이다. 따라서 산정에 편입되어 있는 재화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이건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이건 가격의 변화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④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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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7] A기업은 기준년도(2000년)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산정하고, 해마다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만큼 실질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00이었고,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이 1,600만원 이었다. 2009년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20이었고, A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5% 상승하였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2009년도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명목임금은? [감정평가사 2010]① 1,680만 원 ② 1,760만 원 ③ 1,764만 원 ④ 1,840만 원 ⑤ 1,848만 원

13.2 실업과 실업률에 관한 문제

[문118] 경제 내에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5천만 명, 실업자가 5백만 명, 그리고 취업자가 2천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감정평가사 2012]

① 50%, 40% ② 50%, 80% ③ 40%, 40% ④ 40%, 60% ⑤ 40%, 80%

[문119] A국의 연간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

실질 GDP 변화율(%) = 3% - 2 × 실업률(%)의 변화

① 자연실업률은 3%이다.② 실업률이 5%에서 6%로 상승하면 실질 GDP는 2% 감소한다.③ 실질 GDP가 1% 하락하면 실업률은 5%에서 5.5%로 상승한다.④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감소한다.⑤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3%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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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0]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2]

ㄱ.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ㄴ.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ㄷ.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121]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0]

ㄱ. 자연실업은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의 합계를 말한다. ㄴ. 자연실업률은 실제실업률이 상승, 하락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실업률이다. ㄷ. 마찰적 실업의 증가는 자연실업률을 증가시킨다.

① ㄱ ② ㄴ ③ ㄷ④ ㄱ ㄴ ⑤ ㄴ ㄷ

13.3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

[문122] 실질이자율이 4%,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일 때, 명목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후명목이자율과 세후 기대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감정평가사 2013]① 8%, 9%② 8%, 25%③ 9%, 1%④ 9%, 4%⑤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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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17] ⓹★출제의도: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과거화폐액의 현재구매력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물가지수, 구매력, 기준년도, 비교연도

★solution: 2008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00이었고, 2009년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20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는 10%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2009년도에 A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명목임금도 10% 상승한 1,76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9년도에 A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5% 상승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실질임금을 5%인상해야하므로, 명목임금은 1,760만×1.05=1,848만 원이다.

[답118] ①★출제의도: 실업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취업률(고용률)

★solution: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2,000+500=2,50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

×에서

× 이다.

고용률=생산가능인구취업자 수

×

× 이다.

[답119] ⑤★출제의도: 실업률과 관련하여 제시된 식을 해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실업률, 실질GDP변화율, 자연실업률

★solution: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정상적 실업률=완전고용 실업률: 단기적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작용과 그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으로,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측정이 어렵고, 장기적인 평균실업률을 자연실업률로 간주하기도 한다. 제시된 자료는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주어진 식만으로 자연실업률의 크기를 알기는 어렵다(①은 잘못). ②의 실업률이 5%에서 6%로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아니라 실질GDP변화율이 1%라는 의미이므로, 잘못된 내용이다. 또한 ③에서 실질 GDP가 1% 하락하면, 주어진 식은 –1=3-2×실업률이므로, 실업률의 변화는 2%이므로, 잘못된 진술이다. ④에서 실질 GDP는 물가변화를 제거한 개념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단기적으로 실질 GDP에 변화는 없다(④도 잘못).⑤의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의 변화=0이므로, 제시된 식에서 실질 GDP는 3% 증가한다. 그러므로 옳은 내용이다.

[답120] ①★출제의도: 실업의 여러 분류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정상실업률,

★solution: [실업의 원인과 분류]1)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수요와 공급조건이 달라져 노동력과 일자리가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경제의 구조변화라는 장기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있어, 경제구조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제일수록 구조적 실업은 심각하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은 경제가 성장하고 변모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2)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시장이 구직자와 일자리를 신속하게 연결시켜주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으로, 보통 직장이전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노동력의 거래에도 거래비용이 수반되며, 구인, 구직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마찰적 실업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 는 없다. 3)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거시 경제적 경기 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4) 계절적 실업(sesaonal unemployment): 건축업, 농림어업 등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 5) 정상적 실업률=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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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작용과 그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으로,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을 의미한다. 실제로 측정이 어렵고, 장기적인 평균실업률을 자연실업률로 간주하기도 한다. = 완전고용 실업률6)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노동자가 임금을 낮추면 취직이 될 수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직이 되지 않는 것.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것. 기업이 제시한 임금을 받고 일할 뜻이 있음에도 취직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균형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을 모두 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답121] ⑤★출제의도: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자연실업률,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solution: [앞 문제의 해설 참고]

[답122] ③★출제의도: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기대인플레이션율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가?

★key word: 인플레이션율,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피셔의 방정식, 기대인플레이션율

★solution: 임의의 t기의 물가수준을 라 하면 t기와 t+1기 사이의 인플레이션율 는 .

t+1기의 예상물가수준을 이라 하면 t기와 t+1기의 기대인플레이션율 는

.

즉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다음 기 물가수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 )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미래의 물가수준에 대한 예상은 오차가 발생하므로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차이가 생겨나는데, 이 차이를 예측오차(forecast error)라 한다.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사이의 관계]명목이자율(R=nominal interest rate)이란 화폐단위로 측정된 이자율을 의미하며, 실질이자율(r=real interest rate)이란 실물재화를 단위로 계산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이자율사이의 관계는 . 이 식을 정리하고 를 무시하면(충분히 작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 즉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과 같다.이 식은 실제 관찰된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실질이자율이므로 사후적(ex post) 실질이자율이라고 하는 반면, 예상물가수준에 기초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실질이자율을 사전적(ex ante)실질이자율이라 한다. X 예상인플레이션율의 상승과 먼델-토빈효과(Mundell Tobin effect) 명목이자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예상인플레이션율↑ ð 실질이자율↓ ð IS곡선 우측이동 ð 국민소득 증가.이처럼 예상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먼델-토빈효과라 한다. 멘델 토빈효과가 나타나면, 예상인플레이션율↑ ð 실질이자율↓ ð 투자↑ð 총수요↑ ð IS곡선 우측이동 ð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문제에서 제시된 명목이자율은 에서 이므로, 25%의 세금이 부과되면 12

×0.25=3%, 그러므로 세후 명목이자율=9%이다. 따라서 세후 실질이자율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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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3] 이자율과 관련된 피셔효과(Fisher effect)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1]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피셔효과는 실질이자율에서 물가상승율을 뺀 것이다.③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④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⑤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과는 연관이 없다.

[문124]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6%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행위를 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일 때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3]

ㄱ.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가계 ㄴ. 고정된 봉급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ㄷ. 고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 ㄹ.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차입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문125] 수요견인(demand pull)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2011]①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② 임금의 삭감③ 정부지출의 증가④ 환경오염의 증가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문126]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더 높은 세율등급을 적용받아 납부하는 소득세로 정의된다. ②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할 때 발생한다. ③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부가 정부채권을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재정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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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23] ①★출제의도: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의 관계에 대한 피셔방정식을 이해하고 피셔효과를 알고

있는가?

★key word: 인플레이션율,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피셔의 방정식, 피셔효과

★solution: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기대인플레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은 또는 로 표현된다. 즉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과 같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명목이자율을 기대인플레이션율 만큼 높게 설정하는 현상을 피셔효과라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피셔방정식 에서 명목이자율은 상승하므로, ①만 옳은 내용이다.

[답124] ③★출제의도: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익을 판단할

수 있는가?

★key word: 인플레이션율,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피셔의 방정식

★solution: 명목이자율이 R로 일정할 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즉 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 가 예상보다 낮으면 실질이자율 r은 상승한다. 실질이자율의 상승은 채권자에겐 유리하고 채무자에겐 불리하다. 보기 중 ㄱ, ㄴ은 채권자에 해당하고, ㄷ, ㄹ은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예상보다 낮은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ㄷ, ㄹ이다. [참고: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⓵ 인플레이션은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⓶ 인플레이션의 적응과정에서 비용이나 비효율이 발생시킨다.1)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영향⓵ 예상인플레이션율 만큼 명목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므로 실질임금의 변화는 없다.⓶ 명목소득과 실질임금이 같은 비율로 변하면, 실질소득에는 변화가 없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명목소득의 증가로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실질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게 된다.⓷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면 실물자산이 선호되고 저축이 감소하여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에 제약이 가해져 경제성장이 둔화된다.⓸ 인플레이션으로 국내생산 재화의 가격은 상승하므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⓵ 채권-채무관계에서 차입한 원금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채권자는 불리하고 채무자는 유리하다. 화폐의 구매력하락으로 인해 소득의 금액이 정해진 고정소득자도 불리해진다. ⓶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의 장기거래(장기 투자, 장기 대출, 장기 계약 등)를 위축시킨다.⓷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실질변수(고용량, 산출량, 실질이자율 등)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답125] ③★출제의도: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알고 있는가?

★key word: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정책딜레머

★solution: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을 수요측면에서 찾을 것인지, 공급측면에서 찾을 것인지에 따라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과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으로 나뉜다. ①의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과 ⑤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므로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므로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②의 임금이 삭감되면,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하락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④의 환경오염의 증가는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③의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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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참고: 인플레이션]1) 수요견인설(demand-pull theory)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우측이동을 계속하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총수요의 증가에서 찾는 이론을 수요견인설이라 한다.총수요곡선의 우측이동요인: 정부지출의 증가, 통화량의 증가, 독립투자의 증가 등* 총수요곡선의 우측이동원인에 대한 견해차이고전학파적 견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총수요의 증가원인으로 통화량증가와 같은 화폐적 측면을 중시한다. 고전학파적 세계에서는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LM곡선의 우측 이동이며,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고전학파는 수직인 LM곡선을 가정하여, IS곡선의 이동은 총수요곡선의 이동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며, 통화량증가와 관계없는 인플레이션은 있을 수 없다. 케인즈학파의 견해: 반면 케인즈학파의 세계에서는 완만한 LM곡선을 가정하므로 경제가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나 투자증가와 같은 실물수요의 증가가 물가상승의 주요요인이며, 독립투자의 증가와 같이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궁극적 원인이 수요측면에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케인즈학파: 원인이 재정정책이므로 대책도 긴축적인 재정정책고전학파: 원인이 통화공급량이므로 대책도 통화량의 조절 2) 비용인상설(cost push theory)1950년대 말 이후, 실업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공급측면의 생산비 상승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연구되었는데 이를 비용인상설이라 한다.즉 가뭄과 같은 기후조건의 변화는 농산물의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같은 원자재 및 원유가격의 상승이나 강력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도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된다.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총공급의 충격이 지속되어 장기에 걸쳐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생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한다. X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과 정책딜레마인플레이션이 비용인상과 같은 총공급측면에서 발생될 경우, 정책당국은 딜레마에 빠진다. 정부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생산은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만일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물가는 유지 되지만 생산의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비용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억제와 경기침체방지 사이에서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답126] ⑤★출제의도: 인플레이션 조세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key word: 인플레이션 조세, 화폐의 구매력, 물가지수

★solution: 재정정책을 위한 정부의 재원조달방법은 조세(T)의 징수, 국채발행( )을 통한 민간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방법과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 )하는 방법이 있다. 조세징수와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통화량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지만,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재원을 조달할 경우, 물가의 상승으로 화폐의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부담은 결국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게 된다. 이처럼 화폐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여 세금을 낸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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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필립스곡선에 관한 문제

[참고: 필립스곡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trade-off)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곡선이라 부른다. 1) 고전적 필립스곡선과 정책적 시사점ⅰ) 고전적 필립스곡선: 높은 실업률- 낮은 물가상승률. 낮은 실업률-높은 물가상승률ⅱ) 정책적 시사점: 물가안정과 고용이라는 거시경제의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ⅲ) 필립스곡선의 기울기와 의미: 실업률이 높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실업률이 낮을 때는 기울기가 급하다. 즉 실업률이 높을 때보다 실업률이 낮을 때 실업을 줄이기 위해 희생해야할 물가상승률의 증가가 훨씬 크다.* 필립스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관계 ⅰ)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 하에서 필립스곡선: 총수요의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산출량 모두 상승한다. 산출량의 증가는 고용량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그려진다.ⅱ) 완전고용수준산출량에서 수직인 총공급곡선 하에서 필립스곡선: 총수요의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지만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 때 실업률은 잠재적 산출량수준의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수준( )에서 수직인 형태로 나타난다.

2) 적응적 기대와 자연실업률가설ⅰ) 적응적 기대를 도입한 실업률과 물가승률의 관계는 ′ , 는 적응적 기대에 의한 미래인플레이션의 기댓값을 의미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일 때

이면, , 이면, , 이면,

따라서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 필립스곡선은 점을 지나는 우

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다른 요인에 의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로 상승하면 단기필립스곡선이 상방 이동하여

점을 지나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장기에서

는 이므로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수준에서 수직의 형태를 가진다.ⅱ) 자연실업률가설의 정책적 시사점단기적으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자연실업률수준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화폐환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연실업률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실질변수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인플레이션만 높일 뿐이다(화폐의 중립성).

[그림] 적응적 기대와 필립스곡선

3)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곡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사이에 단기적인 역의 상관관계만이 존재한다는 통화론자들의 자연실업률가설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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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번기의 예상인플레이션율과 지난 기의 인플레이션율이 같다고 예상하는 적응적 기대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합리적 기대론자들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경제변수들을 포함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측한다. 물론 주어진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예측오차가 생기지만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면 체계적인 예측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여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의 관계 ′

합리적 기대론자들에 따르면 예상인플레이션율 는 합리적 기대방식으로 형성되므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예측오차( )는 평균적으로 0이므로 실제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아진다.( ). 즉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불완전정보로 인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고전적인 필립스곡선이 의미하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ⅰ) 예상치 못한 확장적 재정정책: (단기) 명목임금상승 ð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하여 노동공급증가 ð 실질임금이 예상보다 하락하여 기업의 노동수요증가 ð 실업률감소. ⅱ) 예견된 총수요확대정책: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만큼 명목임금이 상승 ð 실질임금에 변화가 없음 ð 실업률은 변화가 없고 인플레이션만 증가.

[문127] 적응적 기대가설에 기초한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0]①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이 더 낮고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② 통화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만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③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은 단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경제의 균형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낮은 점으로 옮겨간다.④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을수록 단기필립스곡선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한다. ⑤ 프리드만(M. Friedman)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128]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1]

ㄱ.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인 경우에만 단기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ㄴ.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자연실업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ㄷ. 적응적 기대가설 하에서 정부의 재량적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ㄹ.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장기필립스곡선은 수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④ ㄱ,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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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27] ③★출제의도: 적응적 기대가설을 도입한 필립스곡선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단기필립스곡선, 장기필립스곡선, 합리적 기대이론, 적응적 기대가설, 예상 인플레이

션율

★solution: [앞 문제 해설 참고]③에서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이 발생하면 비용상승으로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산출량이 감소하는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실업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단기필립스곡선의 상방이동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③은 잘못이다.④에서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필립스곡선식 에서 가 커지므로 단기필립스곡선이 상방 이동하여 더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답128] ⑤★출제의도: 장단기필립스곡선에 대해 알고 있는가?

★key word: 단기필립스곡선, 장기필립스곡선, 합리적 기대이론, 적응적 기대가설, 기대인플레이

션율

★solution: ㄱ.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의 관계는 ′ 이므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가 아니어도, 실제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같으면 단기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다.ㄴ. ㄷ: 자연실업률가설의 정책적 시사점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자연실업률수준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화폐환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연실업률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실질변수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인플레이션만 높일 뿐이다(화폐의 중립성). 그러므로 ㄴ은 잘못된 진술이고, ㄷ과 ㄹ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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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9] 아래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3]

ㄱ. 원유가격의 상승은 단기필립스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ㄴ.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필립스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합리적기대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점을 단기필립스곡선상에서 이동시킨다. ㄹ. 적응적기대하에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점을 단기필립스곡선상에서 이동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③ ㄴ, ㄷ ④ ㄴ, ㄹ⑤ ㄷ, ㄹ

[문130]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고 현재 경제는 자연실업률수준에 있다고 한다. 예상인플레이션율( )이 0%인 경우와 3%인 경우, 실업률(u)을 자연실업률수준보다 1%포인트 더 낮추려면 각각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해야하는가? [감정평가사 2008]

0% 인플레이션율 예상 3% 인플레이션율 예상① 1.0% 3.0% ② 2.0% 3.0% ③ 2.0% 5.0% ④ 3.0% 5.0% ⑤ 3.0% 7.0%

[문131] 아래의 보기에 주어진 정부정책 중에서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감정평가사 2007]

a. 실업보험 혜택을 늘린다. b. 최저임금수준을 낮춘다.c. 정부가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한다.d. 노동조합을 활성화한다.e. 통화량과 재정지출을 늘린다.

① a, b, e ② a, c, e ③ b, c ④ b, d, e ⓹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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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기변동과 경제성장론

14.1 경기변동에 관한 문제

[문132] 경기변동에 대한 여러 이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인회계사 2005] ① 새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의 요체인 가격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메뉴비용이 매우 커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은 시장균형상태에서 발생한다.③ 새고전학파는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기업이 착각을 하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④ 통화주의학파는 통화량의 변동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통화정책을 경기안정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⑤ 실물경기변동론자들은 경기안정화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133]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2]

①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기술 충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노동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 ③ 경기변동은 시간에 따른 균형의 변화로 나타난다. ④ 불경기에도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된다. ⑤ 생산성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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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30] ③★출제의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필립스곡선,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트레이드 오프, 스태그플레이션

★solution: 먼저 자연실업률을 구해보자. 주어진 필립스곡선식에서 실제인플레이션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이 같을 때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다. 따라서 에 를 대입하면 u=2.5%가 자연실업률이다.1) 예상인플레이션율( )이 0일 때 자연실업률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몇%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가를 알려면, 필립스곡선식에 =0, u=1.5를 대입하면, 인플레이션율()는 2%이다.즉 예상인플레이션율( )이 0일 때,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인 2.5%보다 낮은 1.5%로 유지하기 위해서 2%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2) 같은 방법으로 예상인플레이션율( )이 3일 때 자연실업률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몇%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3, u=1.5를 대입하면 인플레이션율()는 5%이다.즉 예상인플레이션율( )이 3일 때,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인 2.5%보다 낮은 1.5%로 유지하기 위해서 5%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답131] ③★출제의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알고 있는가?

★key word: 자연 실업률, 마찰적 실업, 탐색모형, 유보임금률

★solution: 자연실업률( )은 잠재적 산출량에 대응되는 실업률로, 총수요변동과는 관계없는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 또는 공급측면에 교란요인이 없을 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을 의미한다.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자연실업률수준보다 낮은 실업률을 단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화폐환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연실업률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실질변수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인플레이션만 높일 뿐이다(화폐의 중립성). 따라서 e는 실업률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노동시장의 탐색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취업정보의 제공,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는 탄력적 운용 등 정부의 실업자 구직정책은 실업자들의 취직결정을 더 까다롭게 하여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a는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d의 노동조합이 활성화 되면, 유보임금률을 상승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b의 최저임금수준은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만,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줄어들게 되므로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c의 정부에 의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실업자들의 구직을 쉽게 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답132] ①★출제의도: 실업경기변동에 대한 이론들을 알고 있는가?

★key word: 경기변동, 실물경기변동이론, 가격경직성, 메뉴비용, 경기안정화정책

★solution: ① 새케인즈학파의 메뉴비용(menu cost)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드는 마찰적 비용을 표현한 것, 즉 기업이 재화의 가격을 변화시키려 하면, 제품의 가격표와 메뉴판을 전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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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는 카탈로그도 새로 만들어 배부해야하고, 판매담당자에게 새로운 가격목록도 보내야 한다. 즉 메뉴비용은 가격변화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멘큐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메뉴비용의 존재가 재화가격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경기변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 새케인즈학파는 메뉴비용에 의해서도 경기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메뉴비용이 커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②, ⑤ 경기변동의 원인이 기술충격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 있다고 보는 이론을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이라 한다. 실물적 경기변동이론도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을 경제 전체의 충격에 대한 개별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화 및 시장청산의 결과 나타나는 균형현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화폐적 경기변동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총요소생산성 혹은 기술변화와 같은 실물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실물 경기변동론자들은, 경기변동은 개별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화 및 시장청산의 결과 나타나는 균형으로 인식하므로 경기안정화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③ 새고전학파 중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은, 불완전정보와 합리적 기대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예상치 못한 화폐금융정책의 결과로 물가수준변화에 대해 예상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명목임금의 변화를 실질임금의 변화로 착각하여 노동공급을 조정함으로써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옳은 내용이다.④ 프리드만 등의 통화주의자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통화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조정 때문에 경기변동이 나타난다. 루카스는 모든 경기변동과정이 개별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화 행위의 결과이므로 이에 따른 후생비용이 크지 않다고 보고, 통화당국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물가예상착오로 인한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화주의학파는 통화정책을 경기안정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답133] ⑤★출제의도: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실물적 경기변동이론, 균형경기변동이론, 기술진보와 경기변동

★solution: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특징]ⅰ)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소비와 투자함수를 임의로 설정하는 대신, 불확실성하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졌을 때 개별경제주체의 최적화와 시장청산의 결과로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따라서 균형경기변동이론(equilibrium business cycle theory)이라 불린다. ⅱ) 경기변동을 개별경제주체의 최적화와 시장청산의 결과로 해석하므로,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없다고 본다.ⅲ) 또한 정부가 개입하여 경기변동을 조정할 필요성도 없다.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화폐적 경기변동이론(MBC=monetary business cycle theory)과 실물적 경기변동이론(RBC=real business cycle theory)으로 구분된다.실물적 경기변동이론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지속적인 충격이라는 입장이다.그러므로 ①②③④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그러나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산출량이 증가하므로 노동의 평균생산성(Y/L)은 향상되고, 불경기일 때는 산출량의 감소로 노동의 평균생산성은 하락한다. 그러므로 생산성은 경기순응적이다. 따라서 ⑤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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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Y K L2012 20,000 30,000 30,0002013 22,000 32,700 3,1800

14.2 성장회계에 관한 문제

[문134] A국의 생산함수는 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회계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Y는 총소득,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스톡, L은 노동, 는 자본소득분배율, 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감정평가사 2010]

연간 경제성장률: 5%연간 자본스톡증가율: 7%연간 노동증가율: 1%=0.5=0.5

① 10% ② 15 % ③ 20% ④ 25% ⑤ 30%

[문135] B국의 생산함수는 이다. 성장회계에 따른 2013년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감정평가사 2013]

① 2% ② 3% ③ 5% ④ 8% ⑤ 10%

14.3 외생적 성장이론에 관한 문제

[문136]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0] ① 저축률이 증가하면 자원이 자본재 생산에 더 많이 투입된다. ② 저축률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만 높은 성장률이 유지된다.③ 저축률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높아지지 않는다.④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어렵다.⑤ 국내저축 뿐만 아니라 해외저축에 의한 투자도 생산증대와 실질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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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7]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일인당 생산함수는 , 저축률은 12%, 인구증가율은 1%,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일인당 생산량, k는 일인당 자본량이다.) [감정평가사 2012]

ㄱ.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일인당 산출량은 4이다.ㄴ. 자본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같다.ㄷ. 균제상태에서 황금률(golden rule)이 달성되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138] 솔로우(Solow) 단순경제성장모형에서 총생산함수가 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국민소득(y)의 값은? (단, Y는 총국민소득, L은 노

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

[감정평가사 2011]

♦ 민간부문만 있는 폐쇄경제이다. ♦ 인구증가율은 0이다. ♦ 저축함수는 (S는 저축) ♦ 각 기간의 저축과 투자는 일치한다. ♦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이다.

① 2 ② 4 ③ 8 ④ 12 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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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34] ③★출제의도: 성장회계방정식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성장회계방정식,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총요소생산성, 노동성장율, 물적자본 성장율

★solution: 주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면 총생산함수는

이고 변화율의 관계로 나타내

면,

에 제시된 값을 대입하면,

×

×,

이

므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1%이다. 경제성장률이 5%이고,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이므로,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이다.

[답135] ②★출제의도: 성장회계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성장회계방정식, 자본의 기여도, 노동의 기여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solution: 총생산함수를 (Y는 총생산수준, K와 L은 자본투입과 노동투입, z는 기술수준)라 할 때, 함수를 콥-더글러스 형의 함수 를 가정하면, 총생산함수는

가 되고, 이 함수의 각 변수들의 변화율 간에는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식으로부터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기술진보율과 자본증가율, 노동증가율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와 는 총소득 중 자본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자본증가율과 노동증가율 1%의 상대적 성장기여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각 요소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경제성장요인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을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 한다.

주어진 생산함수 를 변화율의 형태로 바꾸면,

이다.

제시된 자료로부터 각 값을 대입하면

에서

이므로 2013년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0.03, 즉 3%이다.

[답136] ④★출제의도: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수확체감의 특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솔로우 성장모형, 수확체감의 법칙,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국가간수렴성

★solution: ① 솔로우 성장모형은 신고전학파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 저축은 항상 사후적으로 투자와 일치한다. 따라서 저축률이 증가하면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자본재 생산이 늘어나므로 자본재 생산에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된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저축률의 증가는 일회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초래할 뿐이고, 조정을 거치고 새로운 균형에서는 다시 1인당 경제성장율은 0이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이다.③ 저축률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일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④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어렵다.솔로우모형은 기본적으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생산함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본축적 정도가 상이한 나라도 균제상태에 이르면 동일한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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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리고 있다. 즉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1인당 자본량을 각각 이라 하면( ), 한계수확체감에 의해 가난한 나라의 한계생산성이 더 높아 자본을 축적할 유인이 커지고, 가나한 나라의 자본축적속도( )는 부유한 나라의 그것보다 더 빠르게 된다. 결국 두 국가의 1인당 자본량은 모두

로 수렴하고, 1인당 소득은 로 수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의 기본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1인당 소득이 수렴한다는 주장을 절대적 수렴(absolute convergence)가설이라 한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다.⑤ 솔로우 모형은 저축은 사후적으로 투자와 같다고 가정하므로, 국내저축 뿐만 아니라 해외저축에 의한 투자도 생산증대와 실질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이다.

[답137] ③★출제의도: 솔로우 성장모형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솔로우 성장모형, 균제상태, 황금률, 인구증가율 및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solution: 균제상태에서는 가 성립하므로, 제시된 값들을 대입하면, 에서 k=16이다. 그러므로 이다. ㄱ은 옳은 설명이다.

일인당 생산함수는 이고, 총생산함수와 일인당생산함수의 관계에서

,

일인당 자본량 이므로,

×

×

이므로, 자본소득분배율과 노

동소득분배율은 모두 1/2로 같다. 그러므로 ㄴ도 옳은 설명이다.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인 황금률자본량(golden rule quantity of capital = )은, 1인당 생산함수의 기울기와 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1인당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바로 자본의 한계생산성( )을 의미하므로 황금률자본량 은 다음 관계를 충족하는 값으로 결정된다. .

일인당 생산함수는 를 k에 대해 미분한 값과 n+d가 같아야 하므로,

에서

≒ 이다. 그러므로 균제상태의 자본량 k=16과 황금률자본량

k=278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므로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

[답138] ③★출제의도: 솔로우 모형을 활용하여 1인당 소득을 구할 수 있는가?

★key word: 솔로우 모형, 총생산함수, 1인당 생산함수,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

★solution: 주어진 총생산함수로부터 1인당 생산함수를 구하면,

,

그러므로 이다.

균형성장조건식에 앞에서 구한 1인당 생산함수와 저축률, 인구증가율을 대입하면,

이

므로, ×

즉 이다. 이를 균제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식 에 대

입하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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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9]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감정평가사 2008]

ㄱ.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1인당국민소득은 장기적으로 낮아진다. ㄴ. 저축률이 0.2에서 0.3으로 높아질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ㄷ. 1인당 자본스톡(capital stock)이 균제상태(steady state)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제상태로 접근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 ㄹ. 자본스톡을 모두 저축하고 노동소득을 모두 소비한다면 이 경제의 균제상태는 황금률(golden rule)을 달성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4 내생적 성장이론에 관한 문제

[문140]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인회계사 2009] ①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함수가 모든 투입요소에 대하여 한계생산 체감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② R&D모형에 의하면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갖는 지식의 축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③ 인적자본모형에 의하면 효율적인 교육정책은 경제성장률을 영구적으로 높일 수 있다. ④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축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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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1]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서울시 7급 2006] ① 국제무역이 지속적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② 연구개발투자로부터 얻는 이익은 사회 전체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③ 기술진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④ 나라와 나라 사이의 소득격차가 없어지는 소득의 수렴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⑤ 솔로우 성장모형은 내생성장이론에 근거한 모형이다.

[문142] 신성장이론에서 가정하는 AK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7급 2010] ① 부국과 빈국사이의 성장률 수렴현상이 강해지고 있다.② 저축률의 상승이 영구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③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④ 자본(k)에는 물적자본 외에 인적자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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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39] ③★출제의도: 솔로우 성장모형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솔로우 성장모형, 균제상태, 황금률, 인구증가율 및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solution: ㄱ)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ㄴ) 솔로우 모형에서 저축률의 증가는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속적인 생산기술의 진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ㄷ) 1인당 자본축적방정식 ( )에서 새로운 균제상태로 접근함에 다라 와 의 격차는 작아지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ㄹ)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을 황금률자본량(golden rule quantity of capital)이라 한다( ). 즉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인구증가율에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 이처럼 황금률자본량에서의 저축률을 황금률저축성향(golden rule savings rate)이라 한다. 따라서 황금률상태에서는 1인당 노동소득=소비, 자본소득=저축=투자의 조건이 이뤄진다.

[답140] ①★출제의도: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내생적 성장이론, R&D모형, 인적자본모형, 수렴성

★solution: 경제활동해설: ①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생산함수가 모든 투입요소에 대하여 한계생산 체감을 보이지 않

아도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라도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② R&D(research and development)모형에서는 한 경제의 기술수준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R&D모형은 재화를 생산하는 부문외에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및 개발부문(R&D sector)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과 R&D 두 부문으로 구성된 경제의 기술진보요인을 내생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한다. R&D모형에서 재화생산부문의 1인당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생산함수 가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R&D부문의 최적화 결과로 투입된 노동( )과 자본( )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진보(A)의 속도 가 일정수준을 유지하면 A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③ 인적자본모형의 생산함수 에서는 인적자본량에 대한 한계수확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문의 효율성 b가 충분히 커서 b(1-u)>1이 성립하면 균제상태에서의 인적자본은 매기 b(1-u)의 비율로 영원히 성장할 것이다. 인적자본축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교육정책개혁과 교육제도의 개선 역시 인적자본과 소득의 성장률을 상승시킨다. ⑤ 솔로우모형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에 국가 간 1인당 소득이 절대적으로 수렴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지 않아 자본이 고도로 축적된 부유한 나라의 자본한계생산성이 자본축적이 빈약한 가난한 나라의 자본한계생산성보다 낮을 이유가 없다. 결국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산출량은 서로 다른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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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41] ⑤★출제의도: 내생적 성장이론이 가진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기술진보, 인적자본, 물적자본, 성장률의 수렴

★solution: ① 내생적 성장이론 중 R&D모형은 재화를 생산하는 부문 외에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및 개발부문(R&D sector)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경제를 생산과 R&D 두 부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기술진보요인을 내생화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은 노동자에 체화되기도 하지만 기계에 체화된 기술(embodied technology)도 있다. 노동자에 체화된 기술은 인적자본의 육성을 통해서 기술진보로 나타나지만, 기계에 체화된 기술은 그 기계를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술진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통해 자본재에 체화된 기계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기술진보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무역도 지속적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②, ③ R&D모형은 기술진보를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의 결과로서 경제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로 본다. 기술진보란 동일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종전보다 더 많은 산출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식은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가진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한 번 공개되면 그것을 공유하는데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음을 의미하며, 지식은 재산권, 특허법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배제가능성(excludability)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대를 추구(rent seeking)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식축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지식의 이러한 특성으로 기술진보가 경제내의 R&D부문에서 이루어지면, 재화생산부문의 1인당 생산함수가 지속적으로 상방이동하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령의 정비나 제도의 확립을 통해 민간부문내에서 기술진보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마련해야한다. ④ 솔로우모형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에 국가 간 1인당 소득이 절대적으로 수렴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은 국가 간에 존재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장률 격차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갖는 경합성과 배제가능성 때문이다. 즉 부유한 국가의 노동자 또는 기계에 체화된 기술(embodied technology)을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채용할 수 없고, 선진국에서 축적된 인적 물적 자본의 후진국유출이 억제되어 부국과 빈국의 지속적 경제성장률 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⑤ 솔로우 성장모형은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기술진보를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있어,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한다.

[답142] ①★출제의도: 내생적 성장이론인 AK모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저축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수렴현상, 수확체감의 법칙, 수준효과, 성장효과

★solution: ①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지 않아 자본이 고도로 축적된 부유한 나라의 자본한계생산성이 자본축적이 빈약한 가난한 나라의 자본한계생산성보다 낮을 이유가 없다. 결국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산출량은 서로 다른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②③④ 신성장이론의 총생산함수 에서 A는 상수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되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고 일정하게 된다. 이 총생산함수에서 K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자본이다. 솔로우모형에서는 저축률의 상승이 수준효과(level effect)만 갖고, 성장효과(growth effect)는 갖지 못해 일시적인 경제성장률의 상승만을 유발하지만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상승시켜 성장효과까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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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경제학

15.1 국제무역에 관한 문제

[문143] 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양국 간의 상품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양 국가가 부분 특화하는 경우, 헥셔-올린(Heckscher-Ohlin)모형과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정리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2]

ㄱ. 두 국가의 자본가격은 같아진다. ㄴ. B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ㄷ. A국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B국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143] ③★출제의도: 요소부존도와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요소부존도, 헥셔-올린의 정리, 요소가격균등화정리, 스톨퍼-새뮤엘슨의 정리

★solution: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비록 생산요소가 직접이동하지는 않아도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은 균등화 된다는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에 의하면, 두 국가의 자본가격은 같아진다. ㄱ은 옳은 설명이다.스톨퍼=사무엘슨의 정리에 의하면, 자유무역으로 특정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소득은 증가하고, 다른 요소의 소득은 감소한다. 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이므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자본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노동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한편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므로, 무역이 발생하면 녿ㅇ의 소득이 증가하고 자본의 소득은 감소한다. 따라서 ㄴ은 잘못이고 ㄷ은 옳은 설명이다.[참고]헥셔와 올린은 양국의 생산기술이 같은 경우에도 양국의 요소부존도에 차이가 있으면 재화의 상대가격에 차이가 생겨나고, 양국은 상대가격이 낮은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헥셔-올린의 정리는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비교우위의 발생원인이라고 설명한다.1) 헥셔-올린의 정리: 각국은 자국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하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 재화생산에, 자본이 풍부하게 부존하는 국가는 자본집약적 재화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2) 요소가격균등화정리(헥셔-올린의 제2정리):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비록 생산요소가 직접이동하지는 않아도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은 균등화 된다.3) 스톨퍼=사무엘슨의 정리: 특정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소득은 증가하고, 다른 요소의 소득은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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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4] 갑과 을만으로 구성된 A국에서 두 사람이 각각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X재와 Y재만을 생산한다. 갑은 시간당 X재 2단위 또는 Y재 1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을은 X재 1단위 또는 Y재 2 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사 2010]① A국의 X재 하루 최대 생산량은 30이다.② A국의 Y재 하루 최대 생산량은 30이다. ③ A국의 생산가능곡선은 기울기 –1인 직선의 형태를 지닌다.④ 두 사람 모두 하루에 5시간씩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⑤ 갑은 X재 생산에, 을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답144] ③★출제의도: 비교우위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비교우위론, 절대우위론, 기회비용, 특화

★solution: 두 사람이 모두 X재나 Y재를 생산할 경우, A국의 각 재화의 하루 최대 생산량은 각각 30이다. 그러므로 ① ②는 옳다.갑의 X재생산의 기회비용과 Y재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각 0.5, 2이고, 을의 X재생산의 기회비용과 Y재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각 2, 0.5이므로, 갑은 X재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을은 Y재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하여 생산을 하면, A국은 두 재화를 각각 20씩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하루에 5시간씩 X재와 Y재를 생산하게 되면, A국의 두 재화 생산량은 15씩 이므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④ ⑤도 옳은 설명이다.두 사람이 모두 Y재만을 생산하는 경우, A국의 생산점은 B점에 위치한다. B점에서 시작하여 X재생산을 증가시켜 나갈 때,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갑이 Y재를 생산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X재 생산에 투입해야한다. 갑의 X재생산의 기회비용은 0.5이므로 X재생산을 1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Y재생산은 0.5단위씩 감소해야한다. 따라서 갑이 10시간 전부를 X재생산에 투입하는 시점까지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0.5이다. C점은 갑과 을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생산에 완전특화하여 각각 20단위씩을 생산하는 점이 된다. C점에서 갑은 10시간 점부를 X재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A국이 X재의 생산을 더 증가시키려면 을이 Y재생산시간을 줄이고 X재생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을의 X재생산의 기회비용은 2이므로 X재 1단위가 추가적으로 생산될 때 Y재의 생산은 2단위씩 감소해야한다. 그러므로 C점의 오른쪽에서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2이다. 그러므로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③은 잘못이다.

[그림] 생산가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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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관세의 효과에 관한 문제

[문145]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입 소비재 A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이 시장에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A의 국제가격은 교역이전의 국내가격보다 낮다) [감정평가사 2013]①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한다.②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감소한다. ③ 국내 소비는 감소한다.④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은 감소한다.⑤ 국내의 사회적 총잉여는 증가한다.

[문146] 소국 개방경제인 A국이 해외로부터의 수입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은 동질적이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A국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감정평가사 2008]

ㄱ. A국에서 국내 생산에 의한 농산물 공급량이 감소한다.ㄴ. A국에서 해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량이 감소한다.ㄷ. A국에서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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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환율, 구매력평가설, 이자율평가설에 관한 문제

[문147]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3]① 자국의 통화량이 증가할 때 실질환율은 변화하지 않는다.② 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자국의 실질 순수출이 증가한다.③ 양국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명목환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④ 양국간 무역에서 재정거래(arbitrage)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⑤ 양국 물가수준의 상대적 비율이 명목환율에 영향을 준다.

[문148] 한국과 미국간에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이 성립한다. 현재 한국의 명목이자율이 2%,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1%, 예상환율이 1달러당 1212원일 때, 현재 환율은? [감정평가사 2009] ① 1164② 1188③ 1200④ 1212⑤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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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45] ③ ★출제의도: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후생효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관세부과, 사회후생,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solution: 소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의 크기만큼 상승하므로, 국내생산은 증가하고 국내소비는 감소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하지만,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잉여의 증가분보다 커서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한다. 따라서 ③만 옳은 내용이다.[참고: 관세의 경제적 효과] - 부분균형분석소국: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개방경제대국: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개방경제국제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T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① 국내가격 ▶ 소국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량이 감소하지만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관세부과후의 국내가격=국제가격+관세크기. ▶ 대국의 경우: 관세부과로 수입량이 감소하면 국제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국제가격이 하락하므로 관세부과후의 국내가격은 새로운 국제가격+관세크기.

② 교역조건(=수입재가격수출재가격 )

▶ 소국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이 불변이므로 교역조건도 불변▶ 대국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므로 교역조건이 개선된다.③ 경제적 효과

소국 대국 변화국내생산 → → 증가국내소비 → → 감소수입량 → → 감소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감소효과가 크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증가효과가 크다.④ 관세부과의 사회후생효과

소국 대국소비자잉여 -(A+B+C+D) 감소 -(A+B+C+D) 감소생산자잉여 A 증가 A 증가재정수입 C 증가 C+E 증가사회후생 -(B+D) 감소 E-(B+D) 불명

[그림] 관세부과의 효과 – 소국 [그림] 관세부과의 효과 -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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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46] ⑤ ★출제의도: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후생효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관세부과, 사회후생,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solution: [앞 문제 해설 참고]소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의 크기만큼 상승하므로, 국내생산은 증가하고 국내소비와 수입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하지만,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잉여의 증가분보다 커서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한다. 따라서 ㄱ은 잘못이고,ㄴ, ㄷ은 옳은 내용이다.

[답147] ② ★출제의도: 구매력평가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구매력 평가설, 일물일가의 법칙, 명목환율, 실질환율, 재정거래

★solution: 국가간 화폐교환비율, 즉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exchange rate)이라 하는데, 보통 환율이라면 이렇게 정의한 명목환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한 환율을 실질환

율이라고 한다. 실질환율

명목환율 외국물가 자국물가 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실질환율이란,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상대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환율의 상승은 자국생산 재화의 상대가격을 하락시켜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으로 국내상품의 가격(P)과 수입상품의 가격()이 같아지므로,

가 되어, 실질환율

이다. 자국의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실질환율은 변화가 없으므로 자국의 실질 순수출은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①은 옳지만 ②는 잘못이다.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국제간 교역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교역재(tradable goods)인 국산품의 국내가격과 외국제품의 국내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므로 가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재정거래(차익거래)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④는 옳은 내용이다.

또 이므로, 명목환율 이다. 자국의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명목환율은 상승하고 외국의 물가수

준이 상승하면 명목환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양국 물가수준의 상대적 비율이 명목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⑤는 옳은 내용이다.

를 변화율의 관계로 나타내면

에서

의 관계(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가 성립하므로, 환율의 변화는 양국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으므로, ③도 옳은 내용이다.

[답148] ③ ★출제의도: 이자율평가설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환율을 계산할 수 있는가?

★key word: 이자율평가설,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환율

★solution: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하면, 한국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같아야 한다. 해외투자자의 입장에

서 국내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국내이자율 r이 아니라 환율변동이 고려된 ( )와 를 비교하여 결

정한다. 즉

인 수준에서 투자를 행한다.

한국의 명목이자율이 2%,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1%로 주어져 있으므로 예상 환율변동율은 1%이다. 1년 뒤의 환율이 1212인데, 이 환율은 현재의 환율에서 1% 상승한 것이므로, 현재의 환율은 1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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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9]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0]① 명목환율이 일정할 때 실질환율이 상승(절하)되면 미국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진다.② 양국의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명목환율이 상승(절하)하면 실질환율도 상승(절하)한다.③ 실질환율이 하락(절상)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감소한다.④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명목환율이 변한다.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과 미국제품의 원화표시 가격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다.

[문150]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2010] ① 고정환율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② 환율의 신속한 시장수급 조절기능은 대외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③ 환율변동에 따른 교역당사자의 위험부담이 있다.④ 각국의 정책당국이 경쟁적으로 평가절상정책을 실시한다.⑤ 각국의 이자율수준이 환율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5.4 국제수지에 관한 문제

[문151] 국제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감정평가사 2012]

①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②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였다. ③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였다. ④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지급받았다. 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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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2] 재정적자가 증가한 경우 민간저축에 변화가 없었다면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감정평가사 2013]

○ 정부투자와 순수출의 합계가 ( ㄱ )하였다. ○ 정부저축이 ( ㄴ )하였다. ○ 국민저축이 ( ㄷ )하였다.

① ㄱ: 감소 ㄴ: 감소 ㄷ: 감소 ② ㄱ: 감소 ㄴ: 감소 ㄷ: 증가③ ㄱ: 증가 ㄴ: 증가 ㄷ: 감소 ④ ㄱ: 증가 ㄴ: 감소 ㄷ: 감소 ⑤ ㄱ: 증가 ㄴ: 증가 ㄷ: 증가

[문153] 쌍둥이 적자이론에 의하면 재정흑자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EU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재정적자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경상수지흑자는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울시 7급 2009] ① 민간저축의 증가 ② 민간저축의 감소 ③ 민간투자의 감소 ④ 수입의 감소 ⑤ 수출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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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49] ①★출제의도: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개념과 상호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명목환율, 실질환율, 구매력 평가설

★solution: 실질환율은

명목환율 외국물가 자국물가 로 정의된다. 즉 실

질환율이란,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상대가격을 의미한다. 명목환율이 일정할 때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재화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므로, 외국재화 한 단위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할 우리나라 제품의 양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재화의 가격이 더 싸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①은 잘못이다.

양국의 물가수준이 일정하면, 에서 와 가 일정하므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사이에는 비

례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②는 옳은 내용이다.또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국내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순수출은 감소한다. 따라서 ③도 옳다.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

가 성립하므로, 미국의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우리나

라의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명목환율은 하락하며, 이 경우 실질환율 은 항상 1이므로 가격

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다. ④ ⑤도 옳다.

[답150] ④★출제의도: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자유변동환율제도, 통화정책의 자주성, 평가절상, 대외균형

★solution: 변동환율제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이후 서방선진국들이 채택.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와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가 있다.변동환율제도에서는 수출-수입으로 구해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유입-자본유출로 구해지는 자본수지의 합인 국제수지의 구성요소 중, 수출과 자본유입은 외환시장에 외환을 공급하고 수입과 자본유출은 외환을 수요하므로, 외환시장에서의 균형은 곧 국제수지의 균형을 의미한다. 결국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신축적으로 변동하여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도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일종의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의 역할을 한다.또한 고정 환율제도에서와 달리 변동 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즉각적인 조정에 의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므로, 외환을 살 때 줄어드는 통화량과 외환을 팔 때 늘어나는 통화량이 항상 일치하게 되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장점: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율이 변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염려없이 재정, 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단점: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존재하여 국제무역과 국제투자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환율의 상승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물가상승은 다시 환율상승을 초래하는 인플레 스파이럴의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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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51] ④★출제의도: 국제수지표의 구성항목과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key word: 경상계정, 자본계정, 국민소득결정항등식, 정부저축, 민간저축

★solution: 국제수지표는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자본계정(capital account), 공적결제계정(official account) 또는 준비자산증감(changes in reserve assets)으로 구성된다. ⅰ) 경상계정: 일반적인 거래를 기록하는 부분.㉠ 상품수지(=무역수지): 재화의 수출입을 기록. 수출초=+, 수입초=-.㉡ 서비스수지(=무역외수지-투자수익수지와 외국으로부터의 입금소득수취(지불)): 서비스의 수출입을 기록.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정부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등.㉢ 소득수지: 투자수익수지와 외국으로부터의 입금소득수취(지불)㉣ 경상이전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대가없이 주고받은 국제간의 부의 이동. 유학생 생활비, 국제기구출연금, 무상원조 등ⅱ) 자본계정: 외국으로부터 차입이나, 외국으로의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를 기록.㉠ 투자수지: 직접투자, 증권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대출 및 차입).㉡ 기타 자본수지: 해외 이주비, 토지나 지하자원, 특허권, 상표권 등의 유무형자산의 거래에 따른 자본이전ⅲ) 공적결제계정 또는 준비자산증감: 완충계정으로, 통화당국이 보유한 대외준비자산(화폐용 금,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 IMF리저브포지션, 외화자산(현금, 예금, 증권)) 즉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발생하는 대외준비자산의 증감)의 증감을 기록.따라서 ①과 ③은 자본계정의 투자수지를 개선시키고, ②는 경상계정의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며, ④는 경상계정의 서비스수지를 개선시키고, ⑤는 경상계정의 소득수지를 악화시킨다.

[답152] ①★출제의도: 개방경제에서 재졍수지와 경상수지 및 저축 투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재정수지, 경상수지, 국민소득결정항등식, 정부저축, 민간저축

★solution: [경상수지와 저축, 투자의 관계] 국민소득결정 항등식 에서 , 이고, 이다. 즉 총저축(생산액 중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투자에 사용되거나 순수출에 사용됨을 의미한다. 문제에서 제시된 “재정적자가 증가한 경우 민간저축에 변화가 없었다면”은 가 일정한 상황에서 가 감소하면의 의미이므로, 식 에서 정부투자와 순수출의 합계 즉 우변은 ㄱ: (감소)한다.정부저축은 재정수지 (T-G)를 의미하므로, 재정적자가 증가한 경우 정부저축은 ㄴ: (감소)한다.국민저축은 총저축 +이므로 민간저축이 일정할 때 정부저축이 감소하면 국민저축은 ㄷ: (감소)한다. [답153] ② ★출제의도: 국제수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국제수지, 경상수지, 쌍둥이 적자, 재정흑자, 재정적자

★solution: 경상수지와 저축, 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항등식 에서 재정적자의 감소는 (T-G)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좌변(X-M)이 변화가 없다면, 민간저축( )의 감소나 국내투자(I)의 증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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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개방거시모형에 관한 문제

[문154]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내물가 및 외국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평가사 2013]

ㄱ. 국민소득 증가 ㄴ. 경상수지 악화 ㄷ. 자본유입증가

① ㄱ ② ㄴ 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

[문155] 다음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모형이다. 해외 이자율이 10으로 항상 일정할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0만큼 증가시킨다면, 통화량 증가 전과 후의 균형국민소득의 차이는?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는 실질화폐수요, 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 r은 국내 이자율, 국내 이자율수준은 해외 이자율수준과 같다) [감정평가사 2011]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화폐시장의 균형식)

, , ,

,

① 0② 20③ 40④ 80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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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54] ①★출제의도: 환율제도에 따른 개방경제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환율제도, 정책유효성, 변동환율제도, 자본이동, 통화정책

★solution: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에서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의 효과]ⅰ) 최초 균형: , , BP곡선이 만나는 .ⅱ) 통화량증가: LM곡선 으로 우측 이동(①). 새로운 대내균형은 . 이점에서는 이므로 자본유출 ð 국제수지적자 ð 환율상승 ð 순수출 증가 ð 경상수지호전 ð IS곡선 으로 이동(②)( 일 때까지 계속)ⅲ) 최종균형: , , BP곡선이 만나는 .

[그림]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에서의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분석결과] ⅰ) 균형총생산 증대, 정부지출 불변ⅱ) 소비 증가, 투자불변(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국제이자율이 일정하므로) ⅲ) 환율상승 ð 순수출 증가, 소득증가 ð 순수출 감소.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에서, Y가 증가할 때, C는 작은 규모로 증가하고(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음), 투자와 정부지출은 변화가 없으므로 순수출이 증가 ð경상수지는 호전.따라서 ㄱ. 국민소득 증가 만 옳은 내용이다.

[답155] 정답 없음★출제의도: 개방경제하에서 균형소득결정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가?

★key word: 환율제도, 자본이동, 균형국민소득

★solution: 제시된 조건을 정리하면,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해외이자율은 10으로 일정하므로 국제수지균형곡선 BP곡선은 해외이자율수준에서 수평선이 된다.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IS곡선식은 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이고, 화폐시장 균형식 LM곡선은

에서 이다.

두 식에 r=10을 각각 대입하면, 생산물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소득은 Y=800이고,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소득은 Y=600이다. [그림참고] 그러므로 국내이자율이 해외이자율보다 높아서, 자본유입이 일어난다. 1) 만일 고정환율을 가정한다면 자본의 유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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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국민소득은 800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0만큼 증가시킨다면, 이 되므로 LM곡선식은 로 바뀐다. 이 식에 r=10을 대입하면 통화량 증가이후의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은 700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물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수준보다 낮아서 불균형상태이며, 국내이자율이 해외이자율보다 높아 자본의 유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균형국민소득은 800으로 결정될 것이다. 즉 고정환율을 가정할 경우 IS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LM곡선의 이동을 통해 조정과정이 일어나므로 생산물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소득수준이 균형국민소득이 된다.2) 변동환율을 가정하면, 국내이자율>해외이자율이어서 자본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순수출이 줄어들어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변동환율을 가정하면, LM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IS곡선이 이동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균형국민소득은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전에는 600, 통화량을 증가시킨 후에는 700이 균형국민소득으로 결정된다.그러므로 고정환율을 가정하면 통화량 증가 전후의 균형국민소득의 차이는 0이고, 변동환율을 가정하면 균형국밈소득의 차이는 100이 된다.그러나 문제에서 환율제도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없다.

[고정환율제도] - 통화량증가 전 통화량증가 후

[변동환율제도] - 통화량증가 전 통화량증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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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문제[문156] 아래 그림은 X와 Y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는 어떤 경제의 생산가능곡선과 생산가능점을 나타낸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감정평가사 2006]

① A점에서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C점에서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비용보다 더 작다.② D점보다는 C점이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③ C점은 B점보다 파레토우월하다.④ A점은 파레토 효율적이다.⑤ B점에서는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

[답156] ②★출제의도: 생산가능곡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key word: 생산가능곡선, 파레토 효율, 기회비용

★solution: 생산가능곡선(PPC, production possibility curve)ⅰ) 정의: 한 경제의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재와 Y재의 조합을 X-Y평면에 그린 것이다. ⅱ) 형태: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이다.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생산요소의 양이 일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한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이유는,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생산요소를 특정 재화의 생산에 투입해야하므로 그 요소의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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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계변환율(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X재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희생해야하는 Y재의 수량으로 로 계산되며,

Y재로 측정한 X재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즉 한계변환율은 생산가능곡선상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다.ⅳ) 생산가능곡선과 파레토 효율성생산가능곡선상의 점은 모두 파레토 효율적인 생산점이며, 생산가능곡선 내부의 점은 자본이나 노동이 완전고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된다. 생산가능곡선 밖의 점은 주어진 생산요소나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생산 불가능한 점이다.ⅴ) 생산가능곡선의 이동새로운 생산요소(석유, 천연가스 등)의 발견이나 노동력의 증가(인구 유입이나 증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등)는 생산가능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다. 한편 생산요소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술의 진보는 생산 가능한 재화의 수량을 증가시키므로 생산가능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다. 그러므로 ②외에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