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박 석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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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1. 사회복지의 의의2.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3. 사회복지의 목표4. 사회복지의 전문직성 ( 專門職性 )5. 사회복지의 변천과 미래 전망

Ⅰ. 사회복지 총론 : 개관 ( 槪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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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정의

자본주의 사회 自己生活自己責任原則

社會 , 國家가 責任

불가능

사회복지 ( 社會福祉 )

Social Welfare

경제적 - 소득보장

welfare =

인간다운 삶 ( 生活 )

사회적ㆍ문화적 – 사회복지 서비스

정서적ㆍ정신적 – 삶 ( 생활 )

의료ㆍ주택ㆍ교육ㆍ환경ㆍ문화ㆍ정보ㆍ각종원조

삶 ( 享有 ) ㆍ느낌 ( 認識 ) ㆍ나눔 ( 對話 )

well + being( 안녕 ) +

fare(과정 : 삶 )

사회보험 , 공공부조

희로애락

•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 사회복지의 거시적 관점 vs 미시적 관점– 제도적 복지 vs 잔여적 복지–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사회복지의 방법론과 이데올로기

• 사회복지의 새로운 관점– 어원 ( 語源 ) 으로 본 사회복지의 관점– 사회복지의 이념적 개념

1. 사회복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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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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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microscopic) 이념 : 기술론 ( 방법론 )- 치료적 -소매

거시적 (macroscopic) 이념 : 정책론 - 예방적 - 도매복지

Wilensky & Lebeaux

잔여적 ResidualRyan

예외주의 ( 선별 , 선택적 ) Exceptionalism (selectional)Ralp Pumphrey

동정 CompassionClarke Chambers

개별화 된 치료c. Wright Mills

개인적 문제 TroublesArthur Peal 의 “가난의 분류”에서

임상적 Clinical 인 것

제도적 Institutional

보편주의 Universalism

보호 Protection

정치적 행동

사회적 문제 Issues

구조적 Structural 인 것

• 거시적 ( 기능적 ) 관점 vs 미시적 ( 실천적 ) 관점• 제도적 복지 vs 잔여적 복지•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 예외적 ) 복지

1)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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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가 ? 사회에 있는가 ?

2) 사회복지 방법론과 이데올로기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든 국민을 대상빈곤은 사회적 책임제도적 복지평등 · 분배를 강조복지수혜에 대한 Stigma 없음사회주의적 이념진보적 좌파스웨덴 , 오스트리아 등 유럽 복지국가들

national minimum 이하의 국민을 대상빈곤은 개인의 책임잔여적 복지자유 · 성장을 강조복지 수혜에 Stigma 를 갖게 됨자본주의적 이념보수적 우파미국 , 일본 ,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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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社會福祉 ) • Social welfare

– Social + welfare(wel+being+fare)– Welbeing : 안녕 ( 安寧 )– Fare : 상태 , 과정

3) 어원 ( 語源 ) 으로 본 사회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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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福祉 ) : 행복한 삶 ( 福 : 복복 / 祉 : 복지 )

• 복 ( 福 ) : –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 –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 복 ( 福 ); 오복 ( 五福 )– 수 ( 壽 ) : 장수 , 오래 사는 것– 부 ( 富 ) : 넉넉한 생활 , 넉넉한 재산– 강녕 ( 康寧 ) :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 신체적 건강 .• 심리적 · 정신적 · 정서적 건강

– 유호덕 ( 攸好德 ) : 덕 ( 德 ) 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일– 고종명 ( 考終命 ) :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사회 /복지 ( 社會 /福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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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부 , 강녕 , 귀 ( 貴 ), 다자 ( 多子 )

• 1. 크다 • 2. ( 덕으로 ) 여기다 • 3. ( 덕을 ) 베풀다 • 4. 고맙게 생각하다 • 5. 오르다 , 타다 • 6. 덕 ( 德 ), 도덕 ( 道德 ) • 7. 은덕 ( 恩德 ) • 8. 복 ( 福 ), 행복 ( 幸福 ) • 9. 은혜 ( 恩惠 ) • 10. 선행 ( 善行 ) • 11. 행위 ( 行爲 ), 절조 ( 節操 :

절개와 지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12. 능력 ( 能力 ), 작용 ( 作用 ) • 13. 가르침 • 14. 어진 이 , 현자 ( 賢者 ) • 15. 정의 ( 正義 ) • 16. 목성 ( 木星 : 별 이름 ) • 17. 주역 ( 周易 ) 건괘 ( 乾卦 )

의 상

• 덕이 있는 사람• 큰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선행이 습관이 된 사람 .

덕 ( 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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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존중사상– 인간애 , Humanity– 인간의 존엄성 ( 尊嚴性 ), dignity– 생명의 존엄성 , sanctity 

• 평등사상–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국가책임사상

– 연민 , 동정심 , compassion– 박애사상 ( 종교적 동기 ), 자선 ( 慈善 ) : – 사회적 책임– 전문성 , 봉사 ( 奉仕 )

Ⅱ.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 ( 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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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문제2. 가족의 복지기능 상실3. 사회정의의 실현4. 인간다운 삶에 대한 재해석

Ⅲ. 사회복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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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체계적 조사 - 1899 년 B. S. Rowntree

“ 신체적 건강과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단순한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하다면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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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양학자 Atwater 의 이론에 따른단백질과 최소한의 열량 계산

아침 : 오트밀 죽 , 탈지 분유점심 : 빵과 치즈정찬 : 야채 고기국 , 빵 , 치즈 , 푸딩저녁 : 빵 , 오트밀 죽

최소한의 피복비 , 연료비 , 잡비 , 집세

사치품비 , 선물비 , 자선비 , 문화 활동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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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년“ 사회적 ·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신문 , 우표 , 종이 , 라디오 , 휴가 , 맥주 , 담배 ,선물 등을 위한 지출까지를 포함하였다 .

문제점

측정상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따라서사회환경과 물가 변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측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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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년 M. Orshansky

충분한 열량뿐만 아니라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열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영양의 기준도 변화 , 발전한다 !!

1 단계 – 음식물의 열량을 기준2 단계 – 단백질의 섭취량을 기준3 단계 – 비타민 , 미네랄 , 기타 무기질 영양소의 섭취량을 기준4 단계 – 오늘날 , 섬유질의 섭취량 , 즉 Diet 식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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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이 만연하던 영국의 경우

1899년

York 주민의 9.9% 가 빈곤상태1936

년York 주민의 3.9% 가 빈곤상태1950

년York 주민의 1.7% 가 빈곤상태

사회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 .

즉 , 상대적 빈곤이 중요하게 된다 .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평등이념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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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 년대사회복지의 다양한 발전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

사회문제사회복지의대인서비스

2. 가족 복지 기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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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

요보호 노인이나 아동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주로 시설에 수용 보호

1960 년대 이후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 속에서 , 가족이나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오늘날 선진국

대인사회서비스에 관심 요보호대상자들을 가능한 한 지역사회 속에서 도움을 받도록 인도

정상화 이념에서 나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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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 .

일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닐 길버트

혼 외 출생 및 이혼율의 증가 ,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대인 서비스 방법을 필요로 한다 .

• 사회정의 : ( 국어사전 )– 일반인의 통념으로 판단한 올바른 사회적 윤리 . –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정당한 보수 등이 이에 속한다 .

• Miller :–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혜택이나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된

상태• Rawls :

– 사회의 모든 기본가치 , 즉 자유와 기회 , 소득과 부 , 인간적 존엄성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3. 사회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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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 단위 :% of GDP)

1980 1990 2000 2005 2007스웨덴 27.1 30.2 28.9 29.7 27.3노르웨이 16.9 22.3 22.0 21.9 20.8핀랜드 18.0 24.2 24.3 26.1 24.9덴마크 24.8 25.1 26.2 27.5 26.1아이슬랜드 -- 13.7 15.3 16.9 14.6프랑스 20.8 25.1 27.9 29.2 28.4독일 22.7 22.3 26.3 26.8 25.2네델란드 24.8 25.6 19.8 20.9 20.1이태리 18.0 19.9 23.3 25.0 24.9오스트리아 22.6 23.9 17.7 17.0 26.4캐나다 13.7 18.1 16.5 16.5 16.9미국 13.1 13.4 14.5 15.9 16.2영국 16.7 17 19 21.1 20.5일본 10.6 11.4 16.5 18.6 18.7호주 10.6 13.6 17.7 17.0 16.0한국 -- 2.9 5 6.9 7.5터키 4.3 7.6 -- 13.7 10.5멕시코 -- 3.6 5.8 7.0 7.2OECD 평균 16 18.1 19.4 20.6 19.3

OECD 국가의 1 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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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7 2010스웨덴 31,358 33,354 32,354노르웨이 39,169 40,422 38,656핀랜드 28,836 31,358 29,796덴마크 30,219 31,501 29,575아이슬랜드 -- -- --프랑스 -- -- 40,591독일 26,641 28,339 28,434네델란드 30,638 32,797 32,215이태리 25,989 26,563 24,711오스트리아 30,324 32,289 32,065캐나다 30,735 31,627 30,853미국 37,641 38,642 38,938영국 -- -- 36,298일본 27,140 28,347 26,309호주 31,209 32,424 32,273한국 20,918 22,973 24,815터키 -- -- --멕시코 10,438 11,135 10,451OECD 평균 26,211 27,389 2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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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당 GDP vs 담세율(2010)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 1 인당 GDP

• 덴마크 48.1 48.9 29,575

• 핀란드 31.3 43.0 29,796

• 노르웨이 35.2 43.4 38,656

• 스웨덴 36.6 48.2 32,354

• 오스트리아 27.3 41.9 32,065

• 벨기에 31.0 44.4 ----

• 독일 21.9 36.2 28,434

• 네델란드 25.1 38.0 32,215

• 스위스 22.7 29.7 ----

• 호주 30.6 30.6 32,273

• 캐나다 28.4 33.3 30,853

• 아일랜드 27.6 32.2 ----

• 뉴질랜드 36.7 36.0 ----

• 미국 31.3 28.3 38,938

• 일본 17.7 27.9 26,309

• 한국 21.1 28.7 24,815

• OECD 평균 26.8 36.8 26,17523年 4月 21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30/53 26

1 인당 GDP vs 담세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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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율

국민부담율

4. 인간다운 삶에 대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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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름 → 삶 → 사람

희노애락이 있어야 ( 존재 )

희노애락을 느껴야 ( 향유 )

희노애락을 나누어야 (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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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거시적 접근방법

미시적 접근방법

정책 Social Policy

행정 Social Work Administration

조사 Social Work Research

운동 Social Action, 운동 Movement

사회복지실천이론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 Social Development),

사회복지실천기술 ( 치료기술 )

Ⅳ. 사회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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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분야거시적 복지 – 사회 , 전체 국민 : 보편적 복지

사회보험 ( 연금 , 건강 , 산재 , 고용보험 )

미시적 복지 – 사회적 약자 : 선별적 복지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개인 , 집단 , 문제영역 , 계층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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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습니다 .

좀 쉬었다 합시다 ....

1. 사회복지의 실천체계2.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

Ⅳ. 사회복지의 전문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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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체계

10%

지식체계

20%

가치체계

70%

사회복지 실천이론

사회복지 실천기술

인간존중정신

인간애 ( 人間愛 )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

노인 , 아동 , 가족 , 장애인 , 저소득층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 역사 , 사회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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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체계

10%

지식체계

20%

가치체계

70%

심리학 , 정신의학 , 교육학…

사회학 , 심리학 , 정치학 , 경제학 , 의학 , 생물학 , 법학 , 문화인류학 .....

철학 , 신학 , 윤리학 , 인간학 , 법학…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

불교의 삼시 (三施 ) : 보시 (布施 )• 보시 (布施 ) :

– 깨끗한 ( 순수한 ) 마음으로 법 (法 ) 이나 재물 (財物 )을 아낌없이 여러 사람에게 베풂 .

• 재시 (財施 ) : –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 , 입을 것 , 먹을 것을 베풂 .

• 법시 (法施 ) : – 앓는 이나 외로운 이에게 기쁨을 베풂 .– 남에게 타일러 깨달음을 베풂 .

• 무외시 (無畏施 ) : – 중생을 온갖 두려움에서 구하여 건져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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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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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 (同一視 )

애주애인 (愛主愛人 )

불교의 자비 ( 慈悲 ) :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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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전문직 ; Profession

–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 White collar

• Vocation– 직업 , 장사 , 일 , – 신의 부르심 ( 神命 ), 천직 ( 天職 ), – 사명 (Mission)– ( 특정의 직업에 대한 ) 적성 , 재능 , 소질 .

• Business( 이익창출 )≠profession( 봉사 )– job, occupation, work, – Blue collar– Gray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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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문직 : Profession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

1. 전문직의 조건 • W.A.Friedland & R.Z.Apte

1. Special competence(특별한 능력 )2. Distinct techniques(탁월한 기술 , 확실한 기술 )3. Practitioner : 실천가 ( 실력향상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 전문직 종사자

4. 전문지식과 기술5.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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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과 실무교육• 전문직 (Profession) :

– 가치관 , 이론 , 실천기술– 성직자 : (聖 )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 법률가 ( 판사• 검사• 변호사 ) : ( 正義 ) 사법연수원– 의사 : ( 생명 ) 인턴 , 레지던트– 교육자 : ( 人格 ) 초• 중• 고등학교 교사 - 교생실습

• 실무교육 없는 전문직 : 사회복지사 , 교수※실무교육 ( 실습 ) 이 없으면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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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1. 고도의 개인적 책임감을 수반하는 지적 활동이다 .2. 계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3. 이론을 실제에 적용한다 .4. 전문화된 교육적 훈련의 소지와 그 전달성 .5. 전문직업의 조직성과 이익의 향상6. 공공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회적 목적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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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책임감을 수반하는 지적 활동• 사회복지사업은 심리학 , 사회학을 비롯하여 의학 ,

생물학 , 철학 , 정치학 , 경제학 , 정신분석학 --- 등 여러 인접학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 집단 , 지역사회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고유한 이론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

• 이러한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최선을 다 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무수행의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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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사제도

연도 제도의 내용1970. 41983. 5.1999. 4.

2003. 4.2005.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제도 신설「사회복지사」로 명칭변경 (1,2,3 급으로 구분 )

2003 년부터 1 급은 국가시험으로 ※「사회복지학과 졸업」→「이수과목」기준

제 1 회 「사회복지사」 1 급 국가시험 시행시험과목 ( 필수 ) 변경

1. 사회복지사제도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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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10)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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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과목 중 4 과목 이상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1. 사회복지기초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 사회복지조사론

2. 사회복지실천1. 사회복지실천론2. 사회복지실천기술론3.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1. 사회복지정책론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보장론 포함 )

4. 1급 국가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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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 4月 21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30/5349

5. 사회복지사자격 획득방법• 전문대 , 대학 ( 필수 10, 선택 4) 대학원 ( 필수 6, 선택 2)• 학점은행제 ( 대졸자는 필수 10, 선택 4)• 사이버대학 ( 사회복지과목 이수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 시설종사자 12 주 , 24 주

과정 ; 공무원과정 (8급 , 3년 이상 , 4 주 )

사회복지사업의 분야• 방법 :

– 개별사회사업 , 집단사회사업 , 지역사회복지• 실천분야 :

– School Social Work, Health Care( 의료복지 ), Occupational Social Work.

• 문제영역 :– 정신건강 , 알코올 /약물 중독 , 교정사회사업 ,– 지적 장애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30/53 50 23年 4月 21日

• 인구집단 :– 아동복지 , 노인복지 , 청소년복지

• 방법론적 기능 :– Clinical( 임상 ) Social Work, Social Planning, – Community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Social Research,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Administration, 사례관리

• 지역 :– Rural(농촌 ), Urban( 도시 ), Neighborhood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30/53 51 23年 4月 21日

• 대상의 규모 (Size of Target) :– 개인 ( micro), 가족 (mezzo), – 집단 또는 조직 (macro)

• 특수치료요법 :– 행동수정요법 , 자아심리요법 , – 게스탈트심리요법

– A. Minahan & A. Pincus, “Conceptual Frameworks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Vol.22 No.5(1977),p.35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30/53 52 23年 4月 21日

• 제 1 의 길 : 보수주의 ( 우파 ) 의 길– 절대다수의 절대빈곤이 사회문제의 핵심–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

• 제 2 의 길 : 사회민주주의 ( 좌파 ) 의 길– 가족의 복지기능 상실이 주된 문제– 수발서비스 , 전문적 서비스

• 제 3 의 길 : 신자유주의 ( 우파 or 신중도 좌파 ) 의 길– 비인간적 삶이 이 시대의 문제 핵심– 이웃끼리의 삶의 나눔– 자원봉사활동 , 공공모금활동

Ⅴ. 사회복지의 변천과 미래 전망

23年 4月 21日 53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30/53

복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복지의 변화형태

23年 4月 21日 54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30/53

복지문제 서비스 내용 전달주체 재정 이데올로기

제 1단계 빈곤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시설수용

공행정체계 , 민간시설

국가 , 자치단체 ,민간법인

제 1 의 길 :보수주의( 우파 )

제 2단계

가족의 복지기능 상실

수발서비스 ,전문적 서비스

전문사회복지사 , 일반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국가 , 자치단체 ,민간법인

제 2 의 길 :사회민주주의( 좌파 )

제 3단계

비인간적인 삶 삶의 나눔

전문사회복지사 , 일반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국가 , 자치단체 ,민간법인 ,공동모금

제 3 의 길 :신자유주의( 신중도좌파 )

23年 4月 21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30/5355

•수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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