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 도 권 교 통 본 부

수도권 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ⅠⅠ. . 서 론서 론

ⅡⅡ. . 수도권 교통관련계획수도권 교통관련계획

ⅢⅢ. .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문제점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Ⅳ Ⅳ. . 수도권 수도권 33 개시도 대중교통 운영체계 비교분석개시도 대중교통 운영체계 비교분석

Ⅴ Ⅴ. . 결론 및 정책건의결론 및 정책건의

목 차목 차


I. I. 서 론서 론


배경

교통사고 , 보행환경 악화 , 승차난 , 교통체증 , 주차난 심화

- 전 국토의 50% 가량의 통행이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짐

-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고밀도의 통행

☞ 각종 도시기능의 부작용 초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전체의 대중교통

정책방향

- 시간적 범위 : 2007년 ~2011년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계획시점 및 기

점 )

- 내용적 범위 : 3개시도의 대중교통현황과 문제점 비교분석

수도권 대중교통운영 정책에 대한 체계와 개선 방안

제시

배경

교통사고 , 보행환경 악화 , 승차난 , 교통체증 , 주차난 심화

- 전 국토의 50% 가량의 통행이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짐

-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고밀도의 통행

☞ 각종 도시기능의 부작용 초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전체의 대중교통

정책방향

- 시간적 범위 : 2007년 ~2011년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계획시점 및 기

점 )

- 내용적 범위 : 3개시도의 대중교통현황과 문제점 비교분석

수도권 대중교통운영 정책에 대한 체계와 개선 방안

제시

1. 1. 연 구 의 배 경 및 연 구 의 배 경 및 범위범위

4


2.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성격대중교통기본계획의 성격

5

대중교통기본계획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 대중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제시

-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유지토록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제시

☞ 최적의 대중교통체계 발전을 유도

대중교통기본계획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 대중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제시

-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유지토록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제시

☞ 최적의 대중교통체계 발전을 유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 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3. 상위 관련 계획상위 관련 계획

6

대중교통체계 완비를 통해 통행속도를 제고하고 교통 결절점에서 각종 대중교통의 연계를 구축

보조간선 이하 도로는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정비

신교통수단 도입과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를 도모하며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 · 확충

도심부 보행공간의 질적 개선을 통해 안전도 향상과 보행자 활동공간을 확보

제 4 차

국토종합

수정계획

(2006-

2020)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형성을 뒷받침하고 되간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 ( 총 22 개 BRT 노선 540km 를 구축 )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되어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 역세권 개발 및 환승체계 정비로 철도역이 교통거점 역할을 수행

도심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및 자전거 도로 확보

제 3 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

2020)

국가차원 관련 계획 국가차원 관련 계획

자료 )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서울로 진입하는 간선교통축을 중심으로 간선급행버스 (BRT) 체계 구축

서울시의 주요 경계지역 등에 「지하철 + 급행버스 + 순환버스」가 연계되는 종합환승센터 설치

광역버스망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 : 구로 , 중랑 , 양천 , 서초 , 강서 , 도봉 (6 개소 )

수도권광역교통망의 확충 : 신분당선 , 신안산선

2 차 수도권

광역교통

5 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2004-

2008)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형성을 뒷받침하고 되간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 ( 총 22 개 BRT 노선 540km 를 구축 )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되어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 역세권 개발 및 환승체계 정비로 철도역이 교통거점 역할을 수행

도심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및 자전거 도로 확보

202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지자체별 관련 계획 ( 서울시 ) 지자체별 관련 계획 ( 서울시 )




8

지자체별 관련 계획 ( 서울시 ) 지자체별 관련 계획 ( 서울시 )

당면대책 (2002 년 ) 기준으로 기존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비용 , 고효율 사업위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책 수립

인간과 환경중심의 교통정책과 함께 필요한 교통시설 공급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을 중기대책(2011) 으로 수립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9

광역버스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환승센타 및 환승주차장 구축 : 경서역 , 가정오거리 , 작전역 주변 , 동인천역 주변 , 인천터미널역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 6 개축 ( 경명로 , 길주로 , 서곶길 , 장제로 , 호구포길 , 인주로 ), 46.6km

단계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구축

- 주요 노선버스에 대하여 버스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 인천광역시 전 노선에 대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 인천광역시 전 구간에 대한 광의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정류장안내단말기 설치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및 운영활성화 방안

시내버스 요금체계

-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 시내버스를 탑승거리에 비례 부과

- 통합거리 비례제 : 수도권내 동일요금체계 적용

인천시

버스교통

체계개편

지자체별 관련 계획 ( 인천시 ) 지자체별 관련 계획 ( 인천시 )




10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BRT 구축대상 노선은 수도권 BRT 계획노선을 포함한 8 개 노선 ( 총 연장 94.72km) 선정

인천시BRT계획

지자체별 관련 계획 ( 인천시 ) 지자체별 관련 계획 ( 인천시 )

지자체별 관련 계획 ( 경기도 ) 지자체별 관련 계획 ( 경기도 )

전철과 비교하여 통행시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 수요측면에서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BRT.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7 개 노선을 제안

9 개 방사축과 1 개 순환축의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고려한 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경기도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지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환승시설 설치기준을 수립함으로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유도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ⅡⅡ. . 국토해양부 수도권 교통관련 계획국토해양부 수도권 교통관련 계획

11


1. 1. 대중교통계획 기본 방향대중교통계획 기본 방향

12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전략목표

- 도시규모 · 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 대중교통의 이용자편의 제고 및 서비스 향상

- 버스 산업의 구조개혁 추진

- 노인 ,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교통오지주민의 이동권 지원

- 도심혼잡구역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목표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공간구조변화에 대비하는

순환방사형 교통망 구축

→집중방사형 도시공간구조에서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구조로

교통망체계 개편 구축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전략목표

- 도시규모 · 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 대중교통의 이용자편의 제고 및 서비스 향상

- 버스 산업의 구조개혁 추진

- 노인 ,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교통오지주민의 이동권 지원

- 도심혼잡구역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목표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공간구조변화에 대비하는

순환방사형 교통망 구축

→집중방사형 도시공간구조에서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구조로

교통망체계 개편 구축


2. 2. 대중교통 투자재원 계획대중교통 투자재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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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투자계획 : 총 7 조 9,731 억 원 소요 전망

- 경량전철 : 5조 6,473억 원

- BRT : 1조 4,848억 원

- 환승시설 ( 환승센터 , 환승터미널 , 환승주타장 ) : 8,410억 원

국토해양부 버스업체 재정지원 : 총 10 조 9,653 억 원

- 버스적자지원 : 1조 4,275억 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1,045억 원

- 공영버스 구입지원 : 230억 원

☞ 총 1 조 5,550억 원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투자계획 : 총 7 조 9,731 억 원 소요 전망

- 경량전철 : 5조 6,473억 원

- BRT : 1조 4,848억 원

- 환승시설 ( 환승센터 , 환승터미널 , 환승주타장 ) : 8,410억 원

국토해양부 버스업체 재정지원 : 총 10 조 9,653 억 원

- 버스적자지원 : 1조 4,275억 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1,045억 원

- 공영버스 구입지원 : 230억 원

☞ 총 1 조 5,550억 원


2. 2. 대중교통 투자재원 계획대중교통 투자재원 계획

14

국토해양부 버스업체 재정지원 ( 계속 )

- 대중교통정보화 사업 : 1,414억 원

- 대중교통시범도시 : 1,200억 원

- 보행자전용지구 : 1,500억 원

- 대중교통전용지구 : 1,500억 원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 3,676억 원

- 저상버스 5,082억 원

☞ 총 1 조 4,372억 원

국토해양부 버스업체 재정지원 ( 계속 )

- 대중교통정보화 사업 : 1,414억 원

- 대중교통시범도시 : 1,200억 원

- 보행자전용지구 : 1,500억 원

- 대중교통전용지구 : 1,500억 원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 3,676억 원

- 저상버스 5,082억 원

☞ 총 1 조 4,372억 원


3.3%3.3%

3. 3. 수도권 기간사업 계획수도권 기간사업 계획

15

수도권 광역도로

- 수도권 전체 연장 : 21,756km

- 수도권 자동차전용 간선도로망 : 721.9km

→ 수도권 전체의 3.3%

☞ 서울 중심의 방사형 도로망 체계

도로간 연계 부족

우회기능 미약

서울방향으로 교통량 집중


- 수도권 전체 연장 : 21,756km

- 수도권 자동차전용 간선도로망 : 721.9km

→ 수도권 전체의 3.3%

☞ 서울 중심의 방사형 도로망 체계

도로간 연계 부족

우회기능 미약

서울방향으로 교통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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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로망 추진계획 ]

-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 완화

- 국가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

- 시급한 교통애로 해소

☞ 제 3 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도로건설 추진 절대적 필요

☞ 서울 - 경기 , 인천간 급행철도 확대

☞ 서울 - 경기 , 인천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확대

※ 수도권교통본부 추진 BRT노선

＊서울 천호 ~ 경기 하남 (L=10.5km), 인천 청라 ~ 서울 강서

(L=23.1km)

＊수도권에 총 22개 BRT 노선 (540km) 구축 계획


[ 광역도로망 추진계획 ]

-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 완화

- 국가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

- 시급한 교통애로 해소

☞ 제 3 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도로건설 추진 절대적 필요

☞ 서울 - 경기 , 인천간 급행철도 확대

☞ 서울 - 경기 , 인천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확대

※ 수도권교통본부 추진 BRT노선

＊서울 천호 ~ 경기 하남 (L=10.5km), 인천 청라 ~ 서울 강서

(L=23.1km)

＊수도권에 총 22개 BRT 노선 (540km)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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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전철망

- 인구밀집지역을 따라 노선망이 구축→굴곡 · 우회노선 多 , 이용율 저조

( 분당 , 일산선 )

- 선진 외국의 대도시 대비 전철연장 크게 부족 , 운행속도 낮음

＊파리도시권 철도연장 : 1,612km → 수도권 전철 연장의 3.3 배

☞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노선보완 및 장거리 통행에 대한 급행서비스로

전철의 수송분담율 제고 정책 필요

[ 광역전철망 계획 ]

-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

* 경의선 , 경원선 , 경춘선 , 중앙선 , 분당선 연장 , 신분당선 등

☞ 사업완료시 각 축별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가 상당부분 해소

수도권 광역전철망

- 인구밀집지역을 따라 노선망이 구축→굴곡 · 우회노선 多 , 이용율 저조

( 분당 , 일산선 )

- 선진 외국의 대도시 대비 전철연장 크게 부족 , 운행속도 낮음

＊파리도시권 철도연장 : 1,612km → 수도권 전철 연장의 3.3 배

☞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노선보완 및 장거리 통행에 대한 급행서비스로

전철의 수송분담율 제고 정책 필요

[ 광역전철망 계획 ]

-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

* 경의선 , 경원선 , 경춘선 , 중앙선 , 분당선 연장 , 신분당선 등

☞ 사업완료시 각 축별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가 상당부분 해소


ⅢⅢ. .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문제점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문제점

18


1. 1. 대중교통계획 운영현황대중교통계획 운영현황

19

사회 · 경제적 현황

- 2000년 이후 서울의 인구감소 , 서울 주변지역으로 거주지 교외화 현상

심화

→ 인구이동의 중심 : 인천 , 경기지역으로 이동

☞ 통근지역 광역화

교통문제 수반 , 교통혼잡 가중

버스운영현황

- 서울시 : 73개 업체 , 413개 노선 , 7,989대 버스 운행중

노선당 평균운행거리 49.4km

- 인천시 : 30개 업체 , 163개 노선 , 2,081대 버스 운행중


- 경기도 : 73개 업체 , 413개 노선 , 7989대 버스 운행중


사회 · 경제적 현황

- 2000년 이후 서울의 인구감소 , 서울 주변지역으로 거주지 교외화 현상

심화




버스운영현황

- 서울시 : 73개 업체 , 413개 노선 , 7,989대 버스 운행중


- 인천시 : 30개 업체 , 163개 노선 , 2,081대 버스 운행중


- 경기도 : 73개 업체 , 413개 노선 , 7989대 버스 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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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운행 현황

- 운행 : 서울지하철공사 , 서울도시철도공사

9 개노선 , 313.9km




교통이용 현황 ( 수단 · 목적별 통행량 )

- 2011년 이상적 적정 수단간 분담 (2006년 서울시 델파이조사 )

철 도 37.3%

버 스 29.4%

승용차 23.6%

지하철운행 현황

- 운행 : 서울지하철공사 , 서울도시철도공사

9 개노선 , 313.9km




교통이용 현황 ( 수단 · 목적별 통행량 )

- 2011년 이상적 적정 수단간 분담 (2006년 서울시 델파이조사 )

철 도 37.3%

버 스 29.4%

승용차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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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 현황 ( 수단 · 목적별 통행량 ) 교통이용 현황 ( 수단 · 목적별 통행량 )

< 그림 > 철도 분담율

< 그림 > 철도 분담율

☞ 인천 , 경기도 지역은 철도 및 환승시설이 이용인구에 비해 부족☞ 인천 , 경기도 지역은 철도 및 환승시설이 이용인구에 비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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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 현황 ( 수단 · 목적별 통행량 ) 교통이용 현황 ( 수단 · 목적별 통행량 )

< 그림 > 목적별 여객

통행량

< 그림 > 목적별 여객

통행량

☞ 첨두시간대 교통혼잡율이 매우 높음☞ 첨두시간대 교통혼잡율이 매우 높음




23

교통비 가계지출 현황 교통비 가계지출 현황

< 그림 > 월평균 가구지출현황

(2007)

< 그림 > 월평균 가구지출현황

(2007) 자료 )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식료품 주거 광열 · 수도 가구집기 의류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 통신 기타 가사용품 및 신발 소비지출


2. 2. 수 도 권 수 도 권 33 개 시 도 대 중 교 통 체 계 의 개 시 도 대 중 교 통 체 계 의 문제점문제점

24

운행 여건상의 문제

- 서울시

* 접근시설 , 버스대기공간 등 보행환경 열악

* 일부버스 - 지하철 환승을 위한 환승체계 불합리

* 보행 방해요인 다수 존재 ( 노점상 , 상품적치 등 ) 로 인한 유료 도로폭

감소 ,

보도 단절 및 안전시설 미비

☞ 환승시 환승거리 및 소요시간 과다 , 보행자 불편 가중

- 인천시

* 지역간 공급수준 격차 , 수익위주 노선배정

→전체적인 버스공급 편익 저하

* 도심으로 노선 집중 , 노선 중복 및 도시철도 중복 심화

→노선의 장거리 및 굴곡노선 , 교통혼잡의 원인


- 서울시

* 접근시설 , 버스대기공간 등 보행환경 열악

* 일부버스 - 지하철 환승을 위한 환승체계 불합리

* 보행 방해요인 다수 존재 ( 노점상 , 상품적치 등 ) 로 인한 유료 도로폭

감소 ,

보도 단절 및 안전시설 미비

☞ 환승시 환승거리 및 소요시간 과다 , 보행자 불편 가중

- 인천시

* 지역간 공급수준 격차 , 수익위주 노선배정

→전체적인 버스공급 편익 저하

* 도심으로 노선 집중 , 노선 중복 및 도시철도 중복 심화

→노선의 장거리 및 굴곡노선 , 교통혼잡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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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 계속 )

* 환승을 위한 노선체계 형성안됨

→노선계통의 변경 필요

* 도시 확장 및 변화에 따른 신규 노선 요구에 대한

기존 노선 연장운행 및 변경 등 단편적인 대응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한계성 존재

* 버스우선가로비율 : 7대 도시중 하위

버스교통수요 ＜ 자가용수요

→ 버스우선가로 정책추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 인천시 ( 계속 )

* 환승을 위한 노선체계 형성안됨

→노선계통의 변경 필요

* 도시 확장 및 변화에 따른 신규 노선 요구에 대한

기존 노선 연장운행 및 변경 등 단편적인 대응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한계성 존재

* 버스우선가로비율 : 7대 도시중 하위

버스교통수요 ＜ 자가용수요

→ 버스우선가로 정책추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26


- 경기도

* 반경 40-50km까지 택지개발 확대 등 도시의 광역화 급속 진행

* 전철망 확충 등 대중교통서비스 적기 공급안됨

→ 승용차교통의 이용확대에 따른 교통혼잡 심화

버스교통의 운행여건 악화→버스교통 경쟁력↓

운행 체계상의 문제

- 서울시

* 2004년 이후 준공영제 실시

→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고비용 · 저효율 문제 발생

민영체제의 경영효율성 상실


- 경기도

* 반경 40-50km까지 택지개발 확대 등 도시의 광역화 급속 진행

* 전철망 확충 등 대중교통서비스 적기 공급안됨

→ 승용차교통의 이용확대에 따른 교통혼잡 심화

버스교통의 운행여건 악화→버스교통 경쟁력↓


- 서울시

* 2004년 이후 준공영제 실시

→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고비용 · 저효율 문제 발생

민영체제의 경영효율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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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계속 )

* 서울시 지하철 신설노선의 연계 지역균형 개발

→ 추정수요 초과 등 과밀현상 초래

* 2 기 지하철 개통에 따른 복잡한 환승경로 , 평균 환승거리 증가

→ 통행저항 심화

- 인천시

* 2002년 개별노선체계로 전환→노선의 공공성 훼손

* 인천지하철 1 호선에 대한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운행 계획 및

검단신도시 개발발표 이후 김포시 구간까지 운행 요구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 : 교통약자 이동권 및 이동편의

도모

→ 도시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경개선 요구


- 서울시 ( 계속 )

* 서울시 지하철 신설노선의 연계 지역균형 개발

→ 추정수요 초과 등 과밀현상 초래

* 2 기 지하철 개통에 따른 복잡한 환승경로 , 평균 환승거리 증가

→ 통행저항 심화

- 인천시

* 2002년 개별노선체계로 전환→노선의 공공성 훼손

* 인천지하철 1 호선에 대한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운행 계획 및

검단신도시 개발발표 이후 김포시 구간까지 운행 요구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 : 교통약자 이동권 및 이동편의

도모

→ 도시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경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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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버스노선 중복 , 장거리 굴곡노선 과다 , 배차간격 불일치

* 수익을 위한 특정구간에 대한 버스노선 과밀 운영→비효율성 초래

→ 시군별 재정격차가 커 준공영제도입 힘듬

☞ 운전직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 저임금 , 많은 근로시간 , 부족한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 )

→ 근무만족도↓ → 불친절 , 교통사고 초래 등


- 경기도

* 버스노선 중복 , 장거리 굴곡노선 과다 , 배차간격 불일치

* 수익을 위한 특정구간에 대한 버스노선 과밀 운영→비효율성 초래

→ 시군별 재정격차가 커 준공영제도입 힘듬

☞ 운전직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 저임금 , 많은 근로시간 , 부족한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 )

→ 근무만족도↓ → 불친절 , 교통사고 초래 등


ⅣⅣ. . 수도권 수도권 33 개시도 대중교통 운행체계 비교개시도 대중교통 운행체계 비교

29


1. 1. 장기 비젼 및 목표장기 비젼 및 목표

30

3 개시도 장기비젼 및 주요 목표 3 개시도 장기비젼 및 주요 목표

자료 ) 대중교통종합계획 재구성 ( 서울시 2007.12, 인천시 2008.8, 경기도 2006.12)

구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장기

비젼

- 국제도시 서울의

고품격 대중교통 실현

- 시민본위의 친환경

대중교통 구현

- 빠 르 고 편 리 하 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주요

목표

- 경 쟁 력 있 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환승체계 및 시설의 개선방안 마련

- 신속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대중교통의 정시성․편의성 향상

-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이동성 증진- 버스대중교통 서비스의 정시성 확보


2. 2. 정책지표정책지표

31

서울시 계획지표 서울시 계획지표

자료 ) 서울시 대중교통종합계획 2007.4

정책지표 단위 현황목표년도

2011년 2016년

중앙버스전용차로 km 65.9 133.8 191.2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 및 보완 km 286.9 338.1 -

공영차고지 조성 및 확충 개소 23 37 -

환승시설 설치 개소 - 4 10

저상버스 도입 대 339 2,559 전체차량

스크린도어 설치 개역 39 전체역사 전체역사

엘리베이터 개역 249 전체역사 전체역사

에스컬레이터 개역 173 전체역사 전체역사



32

인천시 계획지표 인천시 계획지표

자료 ) 인천시 대중교통종합계획 2008.8

정책지표 단위 현황목표년도

2011년 2016년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 11.3 13.0 18.0

지하철 연장 km 24.6 34.7 63.6

버스 수송분담률 % 30.6 30.6 30.6

버스통행속도 km/h 20.4 25.0 30.0

버스 전용차로 연장 km 50.8 61.4 145.5

저상버스 대수 대 74 274 (50% 수준 )

셔틀버스 노선 노선 9 14 18

스크린도어 역수 - 5 22

장애인콜택시 대 60 124 124



33

경기도 계획지표 경기도 계획지표

자료 )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2006.12

정책지표 단위 2005 년 2008 년 2011 년

수송분담률

승용차 % 44.1 43.3 42.5

버스 % 30.8 31.9 33.0

전철 % 8.7 11.6 14.5

택시 % 8.5 6.8 5.0

기타 % 7.9 6.5 5.0

합계 % 100.0 100.0 100.0

대중교통안전사고

건수 건 4,151 3,752 3,391

사망 인 44 40 36

부상 인 7,379 6,669 6,028

간선축 버스 운행속도 km/h 20.0 25.0 30.0

정류장 버스정보제공율 % 5.0 25.0 40.0

서비스 고급화( 출고차량 기

준 )

천연가스버스 % 46.0 60.0 80.0

저상버스 % 4.0 15.0 40.0

카드이용률 % 65.0 85.0 95.0


3. 3. 부문별 추진방안부문별 추진방안

34

서울시

-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 표 > 중앙버스차로 시행에 따른 속도변화

서울시

-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 표 > 중앙버스차로 시행에 따른 속도변화

자료 ) 서울시 대중교통종합계획 2007.4

구분속도 (km/h)

시행전 시행후 증감율 (%)

수색․성산로버스 13.1 21.4 △ 63.7

승용차 20.3 20.7 △ 2.3

강남대로버스 13.0 17.0 △ 30.7

승용차 18.0 18.7 △ 4.2

도봉․미아로축버스 11.0 19.3 △ 75.1

승용차 18.5 18.9 △ 2.6



35

서울시 ( 계속 )

-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 및 보완

지하철 네트워크 개편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단거리 직결 혹은 연계링크 건설 필요

→ 주요 환승역에 대한 혼잡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효과 기대

※ 네트워크 개편 후보구간

: 신도림 , 교대 , 동대문운동장 , 종로 3 가 , 사당 , 고속터미널 ,

잠실역 등

- 공영차고지 확충 및 보완

* 설치운영 : 6개 권역 ( 은평 , 강동 , 송파 , 양천 , 중랑 , 도봉 )

* 설계 또는 계획 : 5개 권역 ( 강서 , 장지동 , 상암동 , 구로 ,

서초 )


-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 및 보완

지하철 네트워크 개편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단거리 직결 혹은 연계링크 건설 필요

→ 주요 환승역에 대한 혼잡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효과 기대

※ 네트워크 개편 후보구간

: 신도림 , 교대 , 동대문운동장 , 종로 3 가 , 사당 , 고속터미널 ,

잠실역 등

- 공영차고지 확충 및 보완

* 설치운영 : 6개 권역 ( 은평 , 강동 , 송파 , 양천 , 중랑 , 도봉 )

* 설계 또는 계획 : 5개 권역 ( 강서 , 장지동 , 상암동 , 구로 ,

서초 )

자료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 , 2009.3



36


- 환승시설 설치

-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인천시

- 도시철도 계획

* 인천도시철도 1 호선 ( 개통 1999년 ), 계양역 ~ 동춘역 , 23개 역 ,

총연장 24.6km

* 2008년 송도국제도시까지 7.8km 연장

* 2009년 동막역까지 6.45km 연장

→ 총 연장 38.85km

* 인천도시철도 2 호선 등 : 서구지역의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경유하는 운행방안 검토중


- 환승시설 설치

-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인천시

- 도시철도 계획

* 인천도시철도 1 호선 ( 개통 1999년 ), 계양역 ~ 동춘역 , 23개 역 ,

총연장 24.6km

* 2008년 송도국제도시까지 7.8km 연장

* 2009년 동막역까지 6.45km 연장

→ 총 연장 38.85km

* 인천도시철도 2 호선 등 : 서구지역의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경유하는 운행방안 검토중



37

인천시 ( 계속 )

- 광역철도 계획

* 경인선 운행중 : 서울지하철 1 호선과 연결

* 급행철도 운영 : 용산역 ~ 동인천역

* 인천공항철도 개통 : 1단계 – 2007년 김포공항까지 40.3km 개통

2 단계 – 2009년 서울역까지 20.7km 개통

* 인천 - 수원간 광역철도 수인선 등 : 운행중단중

→ 표준궤도화사업거쳐 2013년 개통예정

- 버스 수송분담

* 시내버스 수송인원 : 2002년 279,471천 명→ 2006년 364,219천 명 ( 약

30.3%증가 )

* 수도권전철 경인선 : 2002년→ 2006년 24.0% 감소

☞ 시민위주의 버스교통서비스로 개편 결과


- 광역철도 계획

* 경인선 운행중 : 서울지하철 1 호선과 연결

* 급행철도 운영 : 용산역 ~ 동인천역

* 인천공항철도 개통 : 1단계 – 2007년 김포공항까지 40.3km 개통

2 단계 – 2009년 서울역까지 20.7km 개통

* 인천 - 수원간 광역철도 수인선 등 : 운행중단중

→ 표준궤도화사업거쳐 2013년 개통예정

- 버스 수송분담

* 시내버스 수송인원 : 2002년 279,471천 명→ 2006년 364,219천 명 ( 약

30.3%증가 )

* 수도권전철 경인선 : 2002년→ 2006년 24.0% 감소

☞ 시민위주의 버스교통서비스로 개편 결과



38


- 버스전용차로 연장

* 향후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노선체계 개편시 점진적 확대 개선 계획

* 청라 ~ 화곡간 BRT 시범사업 시행중 ( 총연장 18.2km(인천 10.9km, 경기 5.7km,

서울 1.6km))

< 표 > 버스전용차로 현황


- 버스전용차로 연장

* 향후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노선체계 개편시 점진적 확대 개선 계획

* 청라 ~ 화곡간 BRT 시범사업 시행중 ( 총연장 18.2km(인천 10.9km, 경기 5.7km,

서울 1.6km))

< 표 > 버스전용차로 현황

자료 ) 인천시 대중교통계획 , 2008.8

노선명 운영구간 구간길이(km) 운영시간

총계 10 개 노선 44.1km07:00~09:0017:00~20:00

경인로 동인천역 ~ 부평사거리 8.9 〃

동소정사거리 ~ 부개사거리 1.5 〃

남동로 간석오거리 ~ 수인철도앞 4.1 〃

백범로 간석오거리 ~ 만수주공사거리 2.5 〃

구월로 석바위사거리 ~ 만수주공사거리 2.4 〃

경원로 부평사거리 ~ 부평농협로터리 2.8 〃

우현로 동인천역 ~ 숭의로터리 2.2 〃

인주로 용일사거리 ~ 남동구청사거리 6.0 〃

부평로 /계양로 부평역 ~ 계산삼거리 6.0 〃

서곶길 가정오거리 ~ 독정사거리 ( 일방향 ) 4.0 07:00~09:00



39


- 교통약자 서비스개선

* 2012년까지 저상버스 150대

장애인콜택시 124대

장애인복지 순환버스 6 대

스크린도어 50%(전체역사 ) 이상 도입

경기도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 서울관련 통행 승용차 분담률 42.4%, 지하철 분담률 21.3%, 버스 분담률

22.8%

* 서울 제외 외부지역 승용차 분담률 50.7%

☞ 대중교통 이용 저조→중 · 장기적인 버스고급화 및 편리한 환승시설 구축 계획


- 교통약자 서비스개선

* 2012년까지 저상버스 150대

장애인콜택시 124대

장애인복지 순환버스 6 대

스크린도어 50%(전체역사 ) 이상 도입

경기도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 서울관련 통행 승용차 분담률 42.4%, 지하철 분담률 21.3%, 버스 분담률

22.8%

* 서울 제외 외부지역 승용차 분담률 50.7%

☞ 대중교통 이용 저조→중 · 장기적인 버스고급화 및 편리한 환승시설 구축 계획



40

경기도 ( 계속 )

- 간선버스 운행속도 제고

* BRT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설치

→ 버스 통행속도 향상 , 이용자 편의 증진

* BRT 및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 정류장 버스정보 제공율

* 교통정보센터 개소 , 버스종합상황실 운영

→ 버스운행정보의 수집 , 제공

카드 이용정보의 수집 , 제공

노선 및 정류소 자료관리 등 실시간 자료 수집 체계 갖춤

☞ 표준화된 DB구축 및 활용 칠요 , DB 수집 및 처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마련 , DB이용 사업창출방안 검토 계획


- 간선버스 운행속도 제고

* BRT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설치

→ 버스 통행속도 향상 , 이용자 편의 증진

* BRT 및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 정류장 버스정보 제공율

* 교통정보센터 개소 , 버스종합상황실 운영

→ 버스운행정보의 수집 , 제공

카드 이용정보의 수집 , 제공

노선 및 정류소 자료관리 등 실시간 자료 수집 체계 갖춤

☞ 표준화된 DB구축 및 활용 칠요 , DB 수집 및 처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마련 , DB이용 사업창출방안 검토 계획



41


- 서비스 고급화 추진

* 고급버스 ( 천연가스버스 , 저상버스 ) 평균 도입률 14%, 최고도입률 71%

* 저상버스의 시민만족도↑ , 운수업체의 유지비용부담 多

→ 저상버스 도입 · 운행 기피

* 고정식 충전소 부족→버스의 공차운행 , 충전대기시간 증가 , 배차시간 준수

x

→ 천연가스 도입 기치 , 이용자 불편 초래

☞ 부품이 국산 / 저가화 되는 시점까지는 보조금 지급 검토 추진계획

*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제공

→ 버스종합상황실로부터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정류소안내기를

통하여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고급화 추진

* 고급버스 ( 천연가스버스 , 저상버스 ) 평균 도입률 14%, 최고도입률 71%

* 저상버스의 시민만족도↑ , 운수업체의 유지비용부담 多

→ 저상버스 도입 · 운행 기피

* 고정식 충전소 부족→버스의 공차운행 , 충전대기시간 증가 , 배차시간 준수

x

→ 천연가스 도입 기치 , 이용자 불편 초래

☞ 부품이 국산 / 저가화 되는 시점까지는 보조금 지급 검토 추진계획

*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제공

→ 버스종합상황실로부터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정류소안내기를

통하여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42


-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과정 및 절차상의 개선방향

* 경영 및 서비스평가계획을 평가대상업체에 평가대상기간 시점 이전에 공표

* 당초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목표인 업체의 자발적 , 효율적 경영관리와 서비스

품질개선 유도 ( 경영평가부문 제외 )

*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일부항목 ( 예 :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결과 등 ) 은

주기적 조사평가 필요

* 평가분야 중 도 ( 시군 ) 정책 협조도의 세항목에 제출기간 지연 추가하여

패널티 부과→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기초자료 수집기간 단축


-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과정 및 절차상의 개선방향

* 경영 및 서비스평가계획을 평가대상업체에 평가대상기간 시점 이전에 공표

* 당초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목표인 업체의 자발적 , 효율적 경영관리와 서비스

품질개선 유도 ( 경영평가부문 제외 )

*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일부항목 ( 예 :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결과 등 ) 은

주기적 조사평가 필요

* 평가분야 중 도 ( 시군 ) 정책 협조도의 세항목에 제출기간 지연 추가하여

패널티 부과→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기초자료 수집기간 단축



43


< 표 > 경영 및 서비스평가 평가세부항목별 가중지수 산정기준


< 표 > 경영 및 서비스평가 평가세부항목별 가중지수 산정기준

자료 )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 2006.12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정비율 세부항목 가중

지수 비고

경영평가

(1)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

30

- 운전직 종사자 급여- 운전직 종사자 복리후생비- 운전직종사자 퇴직급여충당금예치실적- 운전직 종사자확보율

1.01.01.0

1.0

10- 휴식 및 대기시설 확뵤율- 교육훈련시설 확보율

1.01.0

(2) 차량고급화 및 시설개선 10- 고급버스 도입률- 차고지 확보율

1.01.0

차고지 확보율이 법적 필요면적 이상의 경우 평점 C(3 점 ) 기준으로

상대평가

(3) 도 ( 시군 ) 정책 협조도

- 도 ( 시군 ) 정책추진사업 참여도- 자료제출 지연일수- 제출자료 허위작성

4.0

1.05.0

지연일수 연 10 일 또는허위작성 연 2 회 초과

업체 인센티브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비스평가

(4)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과 - 면허취소 인원- 면허정지자의 면허정지일수

'06 평가부터 적용

(5) 교통사고발생지수 25-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인센티브 사용을 운전직

종사자의 포상 및 처우개선으로 제한

(6) 교통안전법규위반단속처리결과25 행정처분

(7) 버스교통불편민원신고접수처리결과

합계 100


4. 34. 3 개 시도 대중교통 운영현황 비교개 시도 대중교통 운영현황 비교

44

구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행정구역 25 개구 8 개구 /2 개군 31 개시군

시내버스 인․면허권 시장 시장․구청장 시장․군수

환승정책유형 도심진출억제 ( 부도심 회차 ) 목적지 도심진출 (one stop) 목적지 도심진출 (one stop)

환승할인정책 통합요금제 거리비례제 통합요금제

버스운영체계 준공영제 노선별 준공영제 민영 운영제

버스보조금지급방식 운행손실보전금 재정지원 , 운행손실 , 보전금 병행

재정지원( 통합요금손실보전 )

공영차고지조성 10 개소 ( 추진중 4 개소 ) 1 개소 ( 추진중 4 개소 ) 11 개소 ( 추진중 8 개소 )

환승주차장 조성 1 개소 ( 계획 3 개소 ) 3 개소 ( 계획 7 개소 ) 1 개소 ( 계획 2 개소 )

BRT 노선계획 12 개 노선 9 개 노선 8 개 노선

버스전용차로운영현황

- 가로변 24 노선 /62.2km- 중앙차로 18 노선 /64.9km

- 가로변 10 노선 /44.1km- 중앙차로 -

- 가로변 15 노선 /46.2km- 중앙차로 1 노선 /15.6km

교통약자시설구축현황

- 저상버스 2,559 대 ('11)- 전철 엘리베이터 249 개소('06)- 전철 에스컬레이터 172 개소('06)- 휠체어리프트 143 개소 ('06)

- 저상버스 9 개업체 /74 대('07)- 장애인콜택시 60 대 ('08)- 전철 엘리베이터 9 개소 ('09)- 전철 에스컬레이터 20 개소('11)

- 저상버스 15 개시군 /205 대('07)- 장애인콜택시 116 대 ('08)

버스정보연계시스템 서울시 통합형 인천시 통합형

- 경기도 BIS 통합형 ( 부천 , 과천 , 안양 )- 경기도 28 개 시군 (BIS 개별적 운영 )


ⅤⅤ. .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 정책 개선방안수도권 대중교통 운영 정책 개선방안

45


1. 1. 현 실태현 실태

46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연

- 수도권 주민의 통행은 광역화 / 지자체별 업무는 분산

→ 교통투자 및 운영상의 조화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불편 증대

- 수도권 광역도로 및 철도사업의 추진주체의 분산과 이견에 따른 해당사업의

투자우선순위 , 노선선정 , 예산투입 및 재원분담 , 사업시기 등의

이해상충발생

* 버스전용차로제 단속권한 , BRT 시스템도입 등 버스개선대책이

시 · 도 행정구역 내부에만 국한→향후 사업노선에 대한 통합운영 어려움

* 서울 - 인천 / 경기도 버스노선운행과 사업계획 조정건에 대한 이견 발생 빈번

→의견조정 장기화로 인한 민원 불편 가중

☞ 수도권교통본부의 제도적 기능강화 요구됨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연

- 수도권 주민의 통행은 광역화 / 지자체별 업무는 분산

→ 교통투자 및 운영상의 조화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불편 증대

- 수도권 광역도로 및 철도사업의 추진주체의 분산과 이견에 따른 해당사업의

투자우선순위 , 노선선정 , 예산투입 및 재원분담 , 사업시기 등의

이해상충발생

* 버스전용차로제 단속권한 , BRT 시스템도입 등 버스개선대책이

시 · 도 행정구역 내부에만 국한→향후 사업노선에 대한 통합운영 어려움

* 서울 - 인천 / 경기도 버스노선운행과 사업계획 조정건에 대한 이견 발생 빈번

→의견조정 장기화로 인한 민원 불편 가중

☞ 수도권교통본부의 제도적 기능강화 요구됨


2. 2. 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 실태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 실태

47

영국 ( 런던 )

- 런던 교통공사 (TfL; Transport for London) 설립

* 광역런던청의 기능적 조직체

→ 시장 , 시의회와 이들을 보좌하기 위한 행정인력을 포괄하는 조직

시장을 중심으로 런던시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

버스 , 지하철 , 도크랜드 경전철 , 트램 , 템즈강 유람선 , 택시 ,

빅토리아 버스터미널 , 런던교통박물관 운영

런던시 혼잡통행료 계획 , 주요도로망과 교통신호등 , 교량 , 터널 등

관리

- 런던버스 운순회사들을 민간부문으로 매각

* 런던교통공사에서 버스 네트워크 조정 · 통제

* 버스정류장 등 설비와 관리 책임 * 영국정부의 보조 및 요금수입 등으로 재원마련→도로 안전성 향상 , 거리환경개선 , 교통체증 완화 , 교통약자 서비스 등에 사용

영국 ( 런던 )

- 런던 교통공사 (TfL; Transport for London) 설립

* 광역런던청의 기능적 조직체

→ 시장 , 시의회와 이들을 보좌하기 위한 행정인력을 포괄하는 조직

시장을 중심으로 런던시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

버스 , 지하철 , 도크랜드 경전철 , 트램 , 템즈강 유람선 , 택시 ,

빅토리아 버스터미널 , 런던교통박물관 운영

런던시 혼잡통행료 계획 , 주요도로망과 교통신호등 , 교량 , 터널 등

관리

- 런던버스 운순회사들을 민간부문으로 매각

* 런던교통공사에서 버스 네트워크 조정 · 통제

* 버스정류장 등 설비와 관리 책임 * 영국정부의 보조 및 요금수입 등으로 재원마련→도로 안전성 향상 , 거리환경개선 , 교통체증 완화 , 교통약자 서비스 등에 사용


2. 2. 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실테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실테

48

프랑스 ( 파리 )

- 1959년 파리시 교통연합 (STP; Syndicat des Transport Parisiens)

설립

* 주요 정책 결정 , 교통계획 수립 , 요금 결정

- 2000년 STIF(Syndicat des Transport d’Ile se France)로 개편

* 파리 대도시권 교통정책 조정 및 주요 프로젝트 수립과 기초 투자 담당

* 대중교통서비스→파리교통공사 (RATP), 국영철도 (SNCF IDE),

민영버스협회 (OPTILE)가 담당

* 기능 : 대중교통수단의 상호조정 , 요금조정 , 서비스수준관리

* 구성 : 3개 위원회 - 투자위원회 , 기술협력위원회 , 요금위원회

3 개 주제별 프로젝트 그룹

프랑스 ( 파리 )

- 1959년 파리시 교통연합 (STP; Syndicat des Transport Parisiens)

설립

* 주요 정책 결정 , 교통계획 수립 , 요금 결정

- 2000년 STIF(Syndicat des Transport d’Ile se France)로 개편

* 파리 대도시권 교통정책 조정 및 주요 프로젝트 수립과 기초 투자 담당

* 대중교통서비스→파리교통공사 (RATP), 국영철도 (SNCF IDE),

민영버스협회 (OPTILE)가 담당

* 기능 : 대중교통수단의 상호조정 , 요금조정 , 서비스수준관리

* 구성 : 3개 위원회 - 투자위원회 , 기술협력위원회 , 요금위원회

3 개 주제별 프로젝트 그룹


2. 2. 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실태 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실태

49

< 표 > 재정지원 제도 < 표 > 재정지원 제도

자료 )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 2006.12

☞ 수도권 광역교통기간망을 대중교통중심으로 통합적인 구축 · 운영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법적 구속력 가짐 , 중앙과 지자체간의 합리적 경영방식

취함

운영비용 중앙정부가 재원지원 , 중앙정부와 교통협의기구의 기능과 권한 강화

☞ 대중교통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기구 절대적 필요

☞ 수도권 광역교통기간망을 대중교통중심으로 통합적인 구축 · 운영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법적 구속력 가짐 , 중앙과 지자체간의 합리적 경영방식

취함

운영비용 중앙정부가 재원지원 , 중앙정부와 교통협의기구의 기능과 권한 강화

☞ 대중교통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기구 절대적 필요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관 재원 비고

영국( 런던 )

1,485백 만 파운드 연방정부지방정부

일반재원지방재원

버스(2003. 4 기준 )

프랑스( 파리 )

운임수입 49.1%기타수입 0.01%공적보조 59.7%

지자체 교통세 대중교통(2001 기준 )

일본( 동경 )

중앙정부 73 억 엔지방정부 730 억 엔

중앙정부지방정부

일반재원분권교부세

버스(2002 년 기준 )


3. 3. 수도권 교통본부 현안문제 처리방안수도권 교통본부 현안문제 처리방안

50

업무영역 정립

- 규모와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간 공동사무를 우선 사무로 선정

- 관련 지자체에서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 비교적 갈등이 적은 사무영역 정립

( 당사자간 협의중재기능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광역 BRT 사업 , BMS/BIS 기반조성 ,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등 )

→ 3 개 시도와 적극 협의하여 광역교통기구로서의 업무영역 정립 필요

업무영역 정립

- 규모와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간 공동사무를 우선 사무로 선정

- 관련 지자체에서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 비교적 갈등이 적은 사무영역 정립

( 당사자간 협의중재기능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광역 BRT 사업 , BMS/BIS 기반조성 ,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등 )

→ 3 개 시도와 적극 협의하여 광역교통기구로서의 업무영역 정립 필요


3. 3. 수도권 교통본부 현안문제 처리방안수도권 교통본부 현안문제 처리방안

51

재원의 자율성 확보

- 필요한 재정운용계획을 중장기적 (3~5년 단위 ) 로 수립 필요

-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3 개 시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 독자적 시행 필요

국고보조금 지원활용 방안강구

- 본부 교부금 지원제도 활용→국가로부터 교부금 직접 지원

- 수도권 광역교통특별회계 설치 운용

- 국가사업 직접 시행할 방안 검토 필요

* 특별회계 수입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확충 , 수도권 교통혼잡 통행료 징수

등

재원의 자율성 확보

- 필요한 재정운용계획을 중장기적 (3~5년 단위 ) 로 수립 필요

-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3 개 시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 독자적 시행 필요

국고보조금 지원활용 방안강구

- 본부 교부금 지원제도 활용→국가로부터 교부금 직접 지원

- 수도권 광역교통특별회계 설치 운용

- 국가사업 직접 시행할 방안 검토 필요

* 특별회계 수입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확충 , 수도권 교통혼잡 통행료 징수

등


ⅥⅥ. . 결 론결 론

52


1. 1. 결 론결 론

53

수도권 교통의 혼잡성 해결

☞ 교통시설의 공급확대 ( 도로 , 전철 , 주차장 등 환승시설 확충 및 개선 ) 조속

추진

한정된 재원해결

☞ 교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국가예산 절감 사업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

☞ 수도권 교통시설 개선의 근본적 해결

- 간선도로망의 연계체계 강화→교통흐름의 단절 방지

- 고속 간선도로와 시내도로와의 접근방법 및 접속지점의 설계기준 강화

→접속지점에서의 정체 최소화 , 도로 위계별 관리체계 확립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통투자계획의 수립과 교통정책 분석

※ 수도권 SOC분야의 투자 타당성평가와 교통정책수립에 대한 표준 전산모형 개발

시급

수도권 교통의 혼잡성 해결

☞ 교통시설의 공급확대 ( 도로 , 전철 , 주차장 등 환승시설 확충 및 개선 ) 조속

추진

한정된 재원해결

☞ 교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국가예산 절감 사업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

☞ 수도권 교통시설 개선의 근본적 해결

- 간선도로망의 연계체계 강화→교통흐름의 단절 방지

- 고속 간선도로와 시내도로와의 접근방법 및 접속지점의 설계기준 강화

→접속지점에서의 정체 최소화 , 도로 위계별 관리체계 확립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통투자계획의 수립과 교통정책 분석

※ 수도권 SOC분야의 투자 타당성평가와 교통정책수립에 대한 표준 전산모형 개발

시급

수 도 권 교 통 본 부54

수도권 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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