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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

목차

요약

Ⅰ. 워킹맘과 한국경제

Ⅱ. 워킹맘의 7大 갈등

Ⅲ.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언

2010. 9. 8. (제771호)

작성 : 예지은 수석연구원(3780-8285)[email protected]진현, 조현국, 이민훈 수석연구원박준, 백성욱, 이동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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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Information 771호

《 요 약 》

워킹맘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든 한국의 현실 때문에 출산과 육아의 부담

이 큰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시기인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급격히 감소해, 전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53.9%로 OECD 평균인 61.5%를 하회하고 있다. 경력단절 현상은 여성 개인의

소득감소와 여성인력 활용 부족에 따른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우려에 따른 출산기피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

다. 30대 여성 취업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있는 취업자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취

업자의 74%에 불과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연간 약 770만원의 소득상

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 9,830달러에서 약 2,796달러가 늘어난 2만

2,626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14% 증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워킹맘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은 갈등을 느끼는 주요 대

상을 회사 제도와 분위기(53.7%), 직장상사 및 동료(29.2%), 자녀(학교와 학부모

포함)(27.4%), 남편(18.4%) 순으로 지목했다. 또한 워킹맘은 육아, 남편과의 가

사분담 문제 등 가정에서보다 회사 제도 및 분위기, 동료와의 관계 등 직장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워킹맘이 직장과 가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은 다음의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조직분위기이다. 워킹맘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고충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42.4%)'을 지적했다. ② 조직

에서의 성장비전 부족이다. 조직에서 고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워

킹맘은 17.8%에 불과했으며 44.4%가 승진에 부정적이라 응답했다. ③ 모성보호제

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워킹맘은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상사의 눈치(44.1%)'를 들었다. ④ 워

킹맘과 상사/동료 간 큰 인식 차이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른다', '회사에 와서도 가정 일에만 신경쓴다' 등의

선입견 때문에 워킹맘은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⑤ 자녀의 학교생

활에 대한 지원 부족이다. 워킹맘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으로 '학교에서의 엄마 노동력 사용금지(46.3%)'를 꼽을 만큼 근무시간에 학부모

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

과 관련해 가장 힘든 점으로 '학부모 네트워크에서의 소외(44.4%)'를 지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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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⑥ 보육기관의 질과 비용 문제이다. 워킹맘 응답자의 41.7%가 기업의 지원

제도로 '사내 육아지원시설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⑦ 남편의 가사

분담 미흡도 워킹맘의 갈등요소로 지목되었다.

워킹맘 이슈는 워킹맘 개인 차원의 갈등문제를 뛰어넘어 기업경쟁력은 물론

저출산 해소와 미래 노동인력 확보 등 범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지역사회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현재 보유역량을 고려하여 4단계의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1단계는 '갈등 최소화 전략'으로,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준수하고 워킹

맘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2단계 '워킹맘 케어 전략'을

통해 워킹맘이 조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내 육아지원시설, 여성 네트워크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단계 '워킹맘 역량 극대화 전략'으로 워킹맘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전적 업무를 부여하고 성장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4단계는 '全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 추진전략'을 수립해 가족친화제도를 전면적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親워킹맘 전략과 목표

한편 정부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임금·보수 체계

를 합리화함으로써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보육지출을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

고, 지역주민의 학교봉사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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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워킹맘과 한국경제1)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은 2009년 현재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저조

- 2009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OECD 기준)은 53.9%로 OECD 평균인

61.5%에 미달

ㆍ아이슬란드는 OECD 국가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82.0%로 가장 높음

- 한국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현재 76.9%로 여성과의 격차

(23.0%p)가 지난 20년간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ㆍOECD 국가의 평균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8.4%p로 한국보다

작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면 선진국과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

- 2009년 OECD 국가의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한국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격차는 7.6%p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인 3.0%p를

크게 상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

□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시기3)인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

1) 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은미 교수)과 공동연구로 진행한 "워킹맘 실태와 기업의 대응

방안"의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2)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및 실업자 비율인 반면 OECD는 15∼

64세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 보고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OECD 기준을 적용3)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대 초반은 관리직(대졸 이상)의 경우 30대 후반에 이어 두번째로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로 나타남 (최희선 (2005). "중고령 인력의 임금과 생산성".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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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특정 연령대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역 U자형을

보이나, 여성은 특정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이후 증가하는 M자 형태

ㆍ2009년 현재 40대 여성의 경우 25∼29세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였으며, 이후 세대들은 30∼34세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

한국 남녀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SourceOECD, Statistics.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현실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야기

-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기는 초혼과 초산을 경험하는 시기와 일치

ㆍ여성의 초혼 및 초산 연령은 2009년 현재 각각 28.7세, 29.9세로

결혼, 출산 때문에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4)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796달러 증가

□ 30대 초반 출산 및 육아로 휴직한 여성이 이후 재취업하더라도 이전

같은 고용의 질은 유지하지 못해 경력단절의 폐해가 발생

- 상용직 중 35∼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현재 27%로,

이들이 25∼29세일 당시의 35%보다 약 8%p 낮은 수준5)

4) 30대 초반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44.4%)은 미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78.8%)의 56% 수준으로

결혼 및 출산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통계청(각 연도). "경제

활동인구 조사 원자료".)5)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 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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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연간 약 770만원의 소득상실이 발생

ㆍ2009년 30대 여성 취업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있는 취업자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취업자 임금(2,960만원)의 74%인 2,190만원으로 추산6)

□ 경력단절 현상 해소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늘어나면 2009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626달러(14%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1% 증가(달러 기준)

- 이 관계를 2009년 1인당 평균 GNI에 적용하면 2,796달러(1만 9,830

달러→ 2만 2,626달러)의 소득증가 효과가 발생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경제적 효과

▷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

- 추정식: 1인당 GDPi= c + β×여성경제활동참가율i + θ×통제변수i + εi

- 모든 변수는 로그化: β 값은 경제활동참가율 1% 변화로 인한 1인당 GDP의 % 증감분

ㆍ종속변수인 1인당 GDP는 2002∼2005년 평균 실질수치 사용(자료: 세계은행, GDI.)

주요 통제변수

변수 설명 출처

교육 대학교육 등록 비중(2000∼2004년 평균) 세계은행

경제규제창업 등의 분야에서 정부규제가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정도를 측정(2003년)OECD

대외개방도GDP 대비 수출입 비중

(2000∼2004년 평균)Penn World Tables

정부소비지출GDP 대비 정부소비지출 비중

(2000∼2004년 평균)Penn World Tables

□ 워킹맘의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해져야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국가경쟁력이 제고

6) 고용노동부 임금 자료에 근거해 30대 여성의 연평균 임금을 2,350만원으로 가정한 것이며, 임금

격차는 주무현, 강민정 (2008). "기혼여성 경력단절의 경제적 효과와 직업선호"『고용이슈』,

1(2), 52-75.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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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워킹맘의 7大 갈등

1. 워킹맘의 갈등 대상

□ 워킹맘7)이 실제 회사에서 느끼는 갈등과 고충, 기대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

- 워킹맘을 포함해 관리자, 동료, 인사담당자 등 총 21개 기업 7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워킹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파악

-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총 1,931명 응답)

□ 워킹맘은 '회사 제도/분위기'를 가장 큰 갈등 대상으로 지목(53.7%)

- 워킹맘의 주요 갈등 대상은 ①회사 제도/분위기(53.7%), ②직장 상사

/동료(29.2%), ③자녀(학교/학부모 포함)(27.4%), ④남편(18.4%) 順

워킹맘의 주요 갈등 대상(복수응답)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7) 본 보고서에서 워킹맘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인 취업여성'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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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의 '일과 가정 양립' 관점에서 7大 갈등을 도출

- 워킹맘은 육아문제, 남편과의 가사분담 등 가정(Life) 차원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조직문화, 성장비전 부족 등 일(Work)

차원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

'일과 가정 양립' 관점에서 본 워킹맘의 7大 갈등

2. 워킹맘의 주요 갈등

①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조직 분위기

□ 일 차원에서 워킹맘의 가장 큰 고충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42.4%)'과 '만성적인 야근 등 과다한 업무(32.3%)'

-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평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중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인식

-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만성적인 야근문화도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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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으로서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복수응답)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조직 분위기

▷ "나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임신 5개월까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임신기간 중 해외출장을 3번이나 다녀왔다. 한 번은 의사가 말렸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갔다." (제조업, 워킹맘)

▷ "우리 부서는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일이 많다. 오후 4시 넘어서 일을 받게 될

때 정말 난감하다. 아이 봐주는 아주머니한테 사정해야 하고 아주머니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친척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정말 피가 마른다" (제조업,

워킹맘)

② 조직에서의 성장비전 부족

□ 대다수 워킹맘은 조직에서의 경력개발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 조직에서 고직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워킹맘은 응답자의

17.8%에 불과했으며, 44.4%는 부정적으로 응답

ㆍ반면, 워킹맘이 아닌 취업여성은 21.8%가 고직급 승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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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직에서 고직급까지 승진할 수 있을 것이다"(단일응답)

□ 워킹맘들은 자신이 조직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적

- 워킹맘 응답자의 61.4%가 음주 위주의 회식, 접대문화, 강한 위계질서

등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

- 한편, 관리자들은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37.0%, 2위)'와 함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38.0%, 1위)', '여성 스스로의 낮은 목표설정'(36.4%, 3위)을

주요인으로 지적

"워킹맘이 조직에서 성장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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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모성보호제도

□ 워킹맘은 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되는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의

눈치(44.1%)',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37.5%)' 때문

"모성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복수응답)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모성보호제도

▷ "나 이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출산을 한 사람이 없었다.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고, 출산휴가만 마치고 바로 복귀했다." (제조업, 워킹맘)

▷ "우리 회사에는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하고 그만큼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있다.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나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고민하다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사 눈치도 보이고, 동료들 뒷얘기도

신경 쓰이고… 안 쓰는 게 속 편하다." (IT서비스업, 워킹맘)

④ 워킹맘과 상사 및 동료 간 큰 인식 격차

□ 워킹맘의 업무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워킹맘 자신, 관리자, 동료의

인식 차이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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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으로 '갑작스러운 업무공백', '야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 회피'를 워킹맘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

- 한편, 관리자와 동료는 '도전적인 자세 미흡', '배려를 당연시하는

태도', '업무몰입도 미흡'을 3∼5위로 지적한 반면, 워킹맘은 오히려

'자기계발 소홀'(45.9%)을 1위로 지적하여 큰 인식차를 보임

"워킹맘이 조직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복수응답)

구분 워킹맘 자신 관리자 동료

1순위자기계발 소홀(45.9%)

갑작스러운 업무공백(44.9%)

야근, 시간이 많이소요되는 업무 회피

(44.8%)

2순위갑작스러운 업무공백

(29.4%)

야근, 시간이 많이소요되는 업무 회피

(38.3%)

갑작스러운 업무공백(40.6%)

3순위야근, 시간이 많이소요되는 업무 회피

(29.1%)

업무에 대해 도전적,적극적인 자세 미흡

(33.2%)

업무몰입도 미흡(25.7%)

4순위회식 기피 및 불참

(27.8%)업무몰입도 미흡

(19.0%)

배려받는 것을당연시하는 태도

(21.2%)

5순위인적 네트워크 형성

미흡(26.3%)

배려받는 것을당연시하는 태도

(19.0%)

업무에 대해 도전적,적극적인 자세 미흡

(20.5%)

□ 워킹맘은 '워킹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호소

- '워킹맘은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른다', '회사에 와서도 가정 일에만

신경쓴다' 등의 선입견이 존재

워킹맘에 대한 선입견

▷ "우리 부서장이 워킹맘을 보면서 '주부들끼리 맨날 메신저로 애들 얘기만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솔직히 남자들이 메신저 하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워킹맘이

메신저하면 논다고 생각한다." (제조업, 남성동료)

▷ "여자가 직장일을 열심히 하면 '쟤는 집구석이 엉망이고, 애들도 공부를 못할 거야'

라고 하고, 또 집에 신경을 쓰면 '쟤는 업무몰입도가 떨어져'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항상 너무 가혹하다." (금융업,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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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 부족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은 숙제 도와주기, 준비물 챙기기, 학교방문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충

- 특히, 점심 급식과 교실 청소 등 근무시간에 학부모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 워킹맘은 고충을 토로

ㆍ워킹맘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학교에서

엄마 노동력 사용금지(46.3%)'를 선택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복수응답)

노동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학교

▷ "한달에 한두번 하는 급식당번이 너무 힘들다. 한번은 할머니가 갔는데, 애가

울더라. 그래서 이제는 무리가 돼도 점심시간에 택시비 3만원 들여서 갔다 온다.

그날은 나는 점심 굶는 날이다." (금융업, 워킹맘)

▷ "늦게 집에 가서 아이의 알림장을 보면 당황할 때가 많다. 문방구도 문을 닫았는데

어디가서 사야 할지 모르는 준비물들이 적혀 있다. 웬만한 준비물을 집에 조금씩

사다놓았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준비물이 생기곤 한다." (금융업,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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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소외됨으로써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

- 워킹맘은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자녀 학교생활,

사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

- 또한 자신이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자녀도 친구집단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

ㆍ워킹맘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

에서 '엄마 네트워크에서 소외(44.4%)'를 1위로 선택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복수응답)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소외

▷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엄마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엄마들 간에 정해진

네트워크가 있고, 생일파티도 엄마 중심이 된다. 나는 아이들 생일파티에 쫓아

다니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도 안 끼워주더라." (IT서비스업, 워킹맘)

▷ "어쩌다 학교에 가면 누구 엄마, 누구 엄마 하면서 서로 다 알아보고 인사하고,

나는 아이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르는데… 워킹맘 아이는 정말 왕따되기 십상이다.

엄마들도 학교생활이나 진학정보를 절대 안 알려준다." (금융업,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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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육기관의 질과 육아비용 문제

□ 비용이 저렴하고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워킹맘이 보육서비스에 불만을 토로

- 어린이집의 질과 육아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은 정책적

지원이나 사내 육아지원시설의 확대를 요망

ㆍ워킹맘이 필요로 하는 기업의 지원제도를 묻는 질문에서 워킹맘

응답자의 41.7%가 '사내 육아지원시설의 확대(2위)'를 요망

"워킹맘에게 가장 필요한 기업의 지원제도는 무엇인가"(복수응답)

보육기관의 질과 육아비용 문제

▷ "공립 어린이집은 비용이 사립의 3분의 1 수준이고, 질도 훨씬 높다. 하지만

6살에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출산을 하기도 전에 명단에 올려야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 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든지 보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IT서비스업, 워킹맘)

▷ "비싸고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가끔씩 터지는 급식문제, 교사의 폭행 등 안전문제가

걱정이다." (제조업,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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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⑦ 남편의 가사 및 육아 분담 미흡

□ 워킹맘은 자신의 남편이 가사 및 육아 분담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인식

- 워킹맘 자신보다 남편이 가사 및 육아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에 불과

- 맞벌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육아에서 보조적인 일만 담당하여

워킹맘의 육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

ㆍ자녀가 아플 때 등 육아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아빠는 배제되고

엄마가 처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

"남편은 가사 및 육아를 얼마나 담당하고 있습니까?"(단일응답)

남편의 가사/육아 분담 미흡

▷ "육아와 관련된 일은 내가 다 한다. 남편은 육아와 관련해서 처리할 급한 일이

있어도 '남자가 어떻게 애를 핑계로 회사에서 나오냐'며 싫어한다." (광고서비스업,

워킹맘)

▷ "남편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육아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항상 전담, 남편은 보조자 역할에 불과하다. 남편은 육아나 가사를

'같이 하는 일'이 아니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연히 내 일이

늘어날 수밖에…" (금융업,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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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Ⅲ.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언

워킹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

□ 워킹맘 활용은 조직 생산성 제고, 국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 미래

인적자원 육성과 직결되므로 기업, 정부,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수

- 실제로 기업이 워킹맘 친화적 제도 도입과 문화 조성 등 양육환경을

개선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도 제고되는 효과

ㆍFortune 500大 기업 중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상위 25% 기업이

하위 25%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

여성보유임원 비율에 따른 재무성과 차이(단위: %)

구분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이익률(ROS) 투하자본이익률(ROIC)

여성임원 상위 25% 13.9 13.7 17.7

여성임원 하위 25% 9.1 9.7 4.7

전체 평균 11.5 11.5 6.2

자료: Joy, L. et al. (2007). The Bottom Line: Corporate Performance and Women's

Representation on Boards. (Research Reports). Catalyst.

-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근로환경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되어 2009년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1.15)을 기록

ㆍ평균 출생아 수는 소득 1분위 계층이 1.73명이고, 5분위 계층이 2.00명을

상회8)해 특히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기업의 제도개선과 정부의 정책 강화 등 거시적 접근과 아울러 이해

관계자의 인식개선과 행동변화 등 미시적 접근도 병행

- 워킹맘의 갈등은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 직장 내

소통부재와 이에 따른 인식 차이 등에서 비롯됨을 설문조사 결과 확인

- 관리자와 동료, 워킹맘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조직과제로 설정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

8) 통계청(2010. 8. 20.).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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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기업의 대응 방안

□ 워킹맘의 활용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처한 여건 및 현 보유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략을 추진

- 해외 선진기업은 親워킹맘 정책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유용하다는

신념을 갖고 이를 전사적 인력개발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비해 한국

기업의 대다수는 워킹맘 대응이 초보 수준

- 따라서 기업별로 워킹맘 고용 및 활용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지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ㆍ선진기업 또는 경쟁기업이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단계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할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단계별 親워킹맘 전략과 목표

① 1단계: 갈등 최소화 전략

□ 워킹맘 대책의 기본은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준수하고 워킹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는 것

- 워킹맘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정확히 알려주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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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9: 워킹맘실태보고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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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행 법적 모성보호제도와 주요 내용

모성보호제도 주요 내용

산전후 휴가 - 산전 또는 산후에 90일의 보호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 청구 시 3일 휴가 부여

육아휴직-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사용 가능- 월 50만원의 휴직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사용 가능

산전후 근로시간 제한-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 CEO 주도하에 여성인력의 갈등 사항을 공유하는 등 워킹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親워킹맘 정책에 소극적인 초기단계일수록 워킹맘 이슈를 공식화하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CEO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

ㆍ美 뉴욕생명투자법인처럼 여성인력의 갈등 사항을 항목화하고 공식적

으로 공유하는 것도 조직원의 일상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9)

- 관리자 교육을 통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지원을 독려

ㆍ'상사의 눈치가 보여서'가 모성보호제도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태도는 제도 실효성을 좌우하는 주요인

② 2단계: 워킹맘 케어(Care) 전략

□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우수 여성인력10)이 조직에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 차원을 넘어 선제적으로 지원

9) 워킹맘 갈등 리스트에는 ①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 받기 어려움, ② 제한적 관계 구축, ③ 눈에 띄는

위치에 서기를 두려워 함, ④ 멘토와 임원층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⑤ 비공식 네트워크에 합류하기

어려움, ⑥ 협상 스킬이 부족함, ⑦ 일과 삶의 균형 추구, ⑧ 보조적 업무에 머무름 등이 포함10) 1,000명 이상 기업의 여성인력 수는 1999년 15만 9,880명에서 2008년 26만 5,420명으로 66%가 증가

(고용노동부(각 연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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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위한 멘토 제도와 여성 네트워크 등을 운영함으로써 동료,

선배의 지혜를 얻고 일상적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독려

ㆍ특히 여성 네트워크를 워킹맘의 출산 전후 업무공백 해결, 새로운

업무 학습 등에 활용할 경우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

ㆍ골드만삭스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현업에서 잠시 떠난 여성인력

복귀 시 8주 인턴십을 제공하고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 IBM, 골드만삭스, 美 뉴욕생명투자법인 등과 같이 최고경영진과 여성

네트워크 간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정례화할 경우 조직 목표와 워킹맘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용이

- 사내육아시설 설립과 비상육아제도11) 및 유연근무제도 등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ㆍ지역, 예산 등 현실적 이유로 사내육아시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

몇몇 기업이 공동출자해 지역 어린이집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컨소시엄 직장보육시설: 푸르니 어린이집

▷ 대교, 하나은행, 한국IBM이 국내 최초로 이종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설치한

공동보육시설

- 생후 6개월 영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의 회원사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 기업이 시설, 보육료, 교육프로그램 신뢰성 등을 책임지는 사내 어린이집의

장점과 회사가 아닌 집 근처에서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의 장점을 결합

- 2003년 9월 서초동(2010년 현재 원아 183명)에 이어 2004년 6월 일산(원아

50명), 분당(원아 217명) 개원

(자료: 푸른 보육 경영 홈페이지 <http://www.puruni.com/puruni/>)

③ 3단계: 워킹맘 역량 극대화 전략

□ 워킹맘을 단순히 배려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11) 워킹맘의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이나 평소 아이를 돌보던 베이비시터의 문제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아이를 책임지고 돌볼 베이비시터 네트워크, 비상육아시설 등의 구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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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워킹맘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강도 높은 도전적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잠재역량을 극대화

ㆍGE는 ①범위가 넓고 주목받을 수 있는 업무, ②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업무, ③창의성을 키우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등을

워킹맘에게 충분히 부여한다는 점을 공식화하여 고성과를 창출

- 관리자는 워킹맘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욕구를 고려한 업무부여 및 경력관리를 실행

ㆍ관리자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GE, IBM처럼 사업본부장의

평가항목에 여성인력 승진과 활용 내역을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

④ 4단계: 全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 추진 전략

□ 워킹맘뿐 아니라 모든 직원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全 인력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엄마뿐 아니라 아빠(워킹대디)의 육아 역할도 배려하며 직원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

ㆍ화학회사인 獨 바스프는 방학 중 직원 자녀를 위해 박물관 견학,

하이킹, 공장견학 등 '틴즈 온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 건강, 학업, 가족 병간호, 육아 등 개인문제로 인해 전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변형근로제를 운영하여

'워크 스마트(Work Smart)'12)를 실현

ㆍ설문조사 결과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워킹맘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점이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소외'임을 감안할 때 탄력적

근무시간 허용은 워킹맘 갈등해결에 매우 효과적인 대안

12) 시간당 부가가치를 올려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워크하드(Work Hard)'에 대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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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정부와 지역사회의 대응 방안

기업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임금·보수 체계 합리화로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을 제고13)

- 시간비례원칙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책정해

고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도 공정한 처우를 보장

ㆍ단시간근로자의 총 고용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네덜란드(36.7%)14)는

1996년에 시간비례원칙을 도입

- 한국은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노동비용이 과다하여 기업의

단시간근로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

ㆍ2009년에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이 기업 총

노동비용의 22%를 차지15)

- 시간비례원칙의 근거법인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간접노동

비용에도 시간비례 지급원칙을 명문화

워킹맘의 양육환경을 개선

□ 정부의 공공보육지출을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 한국의 GDP 대비 공공보육지출 비중은 0.2%로 OECD 29개국 중 27위16)

- 민간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설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률도 2009년 현재 16.3%에 불과하여, 스웨덴(83.1%)과 영국

(79.6%)을 크게 하회14) 2009년 기준 (SourceOECD, Statistics.)15) 고용노동부 (2010. 7.). "2009회계년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16) 2005년 기준. OECD 평균치는 0.6% (Source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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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보육료 규제를 개선하여 워킹맘의 니즈에 맞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 보육료 상한 규제는 민간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야기

- 어린이집의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되 친환경 시설기준, 1급 자격증

보육교사 수 등 서비스의 품질규제는 강화

스웨덴의 워킹맘 정책

▷ 1970년대 이후 공공보육 서비스를 확충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

- 공공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대대적으로 확충한 결과 공공보육시설에 등록된

6세 이하 아동 비율이 1975년 20% 미만에서 1997년 75%로 증가

-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10%로 억제하면서도 양질의 종일보육 서비스를 제공

- 1975∼2009년 사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9%에서 88.0%로 증가

▷ 스웨덴은 근무유연화를 통해서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

- 1974년 배우자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서 육아부담의 양성평등원칙을 제도화

ㆍ2004년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70% 수준

- 1978년 미취학 아동의 부모에게 근로시간 단축권을 부여

(자료: Mahon, R. (2001). Integrating the Socially Excluded: Swedish Child Care Policies.

The Conference on Work and Societal Integration, May 21-22. Dusseldorf, Germany.;

Hoem, B. & Hoem, J. (1996).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2(3,4), 1-22.; SourceOECD, Statistics.)

□ '방과후 학교'를 부모의 근로시간과 연계한 '종일 돌봄교실'로 확대

- '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재정비용은 교육예산에서 지원하되

워킹맘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부 부담

- '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교사인력은 교대와 사범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교생으로 활용하며 이들에게 학비 보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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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 차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차원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전문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워킹맘에게 보육 및 긴급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워킹맘을 위한 아동보육 사회적 기업: 일본의 플로렌스

▷ 2005년 당시 26세의 청년 고마자키 히로키가 도쿄의 고토 區와 주오 區에서

시작한 아동환자 보육 전문의 사회적 기업

-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결근한 워킹맘이 해고된 이야기를 듣고 아동환자보육에

관심

ㆍ일본 보육시설은 질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는 아이를

맡아주지 않았음

-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신이 어릴 적 이웃집 아주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돌봐줬던 경험을 떠올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

▷ 플로렌스는 창의적인 수익모델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

- 가입자들이 월정액을 내고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방식을 도입

- 지역사회 중고령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돌봄인력으로 활용

(자료: 히로키, 고마자키 (2008).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 (이수경 역). 에이지21.)

□ 지역주민의 학교 봉사활동을 통해 초등학교의 학부모 인력 동원을 대체

- 지역사회 고령자들로 구성된 '실버 자원봉사단'이 초등학생의 안전

등교지킴이, 배식, 교통지도, 학교 주변 순찰 등을 위해 봉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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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8. 31 9. 1 9. 2 9. 3 9. 6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달러/유로(뉴욕시장)

1,198.10

84.575

1.26640

1,184.70

84.095

1.26810

1,180.50

84.430

1.28050

1,175.10

84.245

1.28260

1,171.20

84.375

1.2890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CD (91일, %)

LIBOR (3개월, %)

4.53

3.55

2.66

0.29563

4.60

3.65

2.66

0.29563

4.55

3.60

2.66

0.29438

4.59

3.65

2.66

0.29281

4.63

3.69

2.66

0.29219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WTI(S, $/배럴)

CRB 현물가격지수

72.76

71.80

455.07

72.89

74.02

457.39

73.81

75.00

458.84

74.25

74.36

461.43

74.36

..

..

주가지수(KOSPI, 종가) 1,742.75 1,764.69 1,775.73 1,780.02 1,792.42

한국 5년만기 CDS 프레미엄 123 120 116 111 ..

< 월별 지표 >

2008년 2009년 2010.4월 2010.5월 2010.6월 2010.7월 2010.8월

제조업생산 증가율1)

평균가동률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4

77.5

3.6

-0.9

74.6

2.0

20.7

82.2

3.8

22.5

82.8

3.7

17.6

83.9

4.7

15.9

84.8

3.4

..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총취업자 수(만명)

3.2

76.9

2,357.7

3.6

88.9

2,350.6

3.8

93.4

2,392.4

3.2

79.3

2,430.6

3.5

87.8

2,428.0

3.7

93.1

2,430.1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4.7

8.6

5.4

2.8

-0.2

2.1

2.6

3.2

3.0

2.7

4.6

3.0

2.6

4.6

2.8

2.6

3.4

2.7

2.8

..

2.6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4,220.1

(13.6)

4,352.8

(22.0)

3,635.3

(-13.9)

3,230.9

(-25.8)

393.1

(29.6)

355.2

(42.8)

389.9

(40.1)

349.1

(49.2)

419.5

(30.2)

354.6

(38.0)

409.5

(28.3)

354.4

(28.0)

..

..

..

..

외환보유액(억달러) 2,012.2 2,699.9 2,788.7 2,702.2 2,742.2 2,859.6 2,853.5

1) 통계청 (2010. 8. 31.) “2010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0. 8. 16.) “2010년 7월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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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분기 지표 >

2008년 2009년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09년

1분기

2010년

2분기

2010년

3분기

GDP 성장률1)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2.3

1.3

-1.0

-2.8

0.2

0.2

-9.1

4.4

1.0

0.7

-7.0

4.4

6.0

5.8

13.3

5.0

8.1

6.3

29.9

2.3

7.2

3.7

30.2

-2.9

..

..

..

..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38.5 53.2 52.6 53.2 51.9 52.7 52.2

SERI 경제행복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0.754 0.665 0.638 0.665 0.741 .. ..

개인금융자산(조원)2)

개인금융부채(조원)

1,683.7

802.3

1,946.5

854.8

1,914.8

836.6

1,946.5

854.8

1,998.0

863.6

..

..

..

..

재정수지(조원) 11.9 -17.6 -25.7 -17.6 -7.0 -11.4 ..

경상수지(억달러) -57.8 426.7 104.0 105.6 13.4 103.3 ..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3) 3,779 4,019 3,974 4,019 4,112 4,074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전년동기 대비, %)

2008년 2009년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0.0

5.8

3.8

-2.6

9.3

-0.4

-0.7

9.5

-1.4

1.6

9.8

-1.3

5.0

10.0

2.7

3.7

9.7

2.3

1.6

9.5

1.1

일본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1.2

4.0

1.4

-5.2

5.1

-1.4

10.4

5.3

-1.8

-1.0

5.3

-2.2

4.1

5.2

-1.7

4.4

5.0

-1.1

0.4

5.3

-0.7

유로

지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0.6

7.5

3.3

-4.1

9.4

0.3

-0.1

9.4

-0.1

0.4

9.8

-0.3

0.1

9.9

0.9

0.2

10.0

1.4

1.0

10.0

1.4

중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9.6

4.2

5.9

8.7

4.3

-0.7

7.9

4.3

-1.7

9.1

4.3

-0.8

10.7

4.3

1.9

11.9

4.2

2.4

10.3

4.2

2.9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

삼성경제연구소